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봉사과․건설교통과․도시관리과 및 산하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에 동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구정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회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 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으로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류해용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 관 명 :동안구청 직 위 :동안구청장 성 명 :류 해 용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여인표 동 동안구건설교통과장 신정업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동 비산1동장 양영광 동 비산2동장 이승준 동 비산3동장 정미화 동 부흥동장 김칠성 동 달안동장 최영규 동 관양1동장 민수기 동 부림동장 황호경 동 평촌동장 이해홍 동 평안동장 신영옥 동 귀인동장 김영배 동 호계1동장 길정순 동 호계2동장 최명복 동 호계3동장 우계남 동 범계동장 최동순 동 신촌동장 원정희 동 갈산동장 조정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표 동안구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정업 동안구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동안구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김칠성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중이므로 참석 못했습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우계남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조정윤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재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시민 우선의 섬김행정을 최우선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흥동 김칠성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칠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동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흥동 김칠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류해용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동안구의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이 이제는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 자료 9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신정업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물인 볼라드 유지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가 형태뿐만 아니라 높이라든가 직경,모양 등이 제각각으로 오히려 도시 미관의 저해 요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한 볼라드가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보행 약자의 보행 장애물이 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동안구 볼라드 설치현황을 다음과 같은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2008년 10월 30일 현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천 8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공사명, 공사 개요, 사업비, 형태, 시공사, 비고란 이런 서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감 자료 198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정부 지원시설 11개소, 자치단체 시설 1개소, 민간 지정시설 16개소의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수질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특히 정부 지원 11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 성적표와 음수대 식수 금지 부착 등 지난 2/4분기하고 3/4분기 처리 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꼭 나올 수 있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4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장창수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건 바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행감 자료 247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처리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내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하신 게 있으면 2007년, 2008년도 서로 합의점이 동의서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하수 관정 판, 신고한 업체요. 업체가 있으시면 업체를 구분해서 공장이면 공장, 음식점이면 음식점, 단독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관양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관정 처리한 실적이 있으시면 한 200개 정도 된다는데 그것에서 등록한 실적 이라든가 폐공 처리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98년도 이후에 인위적으로 지하수 개발한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금액하고 관리했었으면 관리한 예산 2005․’06․’07․’08년도 4년 치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음용수로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위치별로 하셔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이 있는데 매매, 정비, 폐차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속 과징금 부과를 어떻게 했는지 또 압류조치는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고지서 발급된 내용이 있으시면 사유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것도 압류조치하게 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가 있는데 공원 관리는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소공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위치도를 자세히 자료와 함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고사목에 대해서 2007년․’08년도 공사한 내역이 있으시면 사진 첨부와 예산 집행내역이 있으시면 위치하고 자료와 함께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업 건설교통과장께 업무보고 53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도로현황이 174.3킬로미터인데 도로 구분 간선도로 또 차선이 몇 차선인지 차선별 구분에 따른 자료가 있다면 서면자료 제출 부탁하고요, 또 지상경사로 정비공사 7개소 균열보수 3억 8천 300만원인데 이 장소와 균열별로 구분해서 내역서를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장창수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쪽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징수율이 43.95퍼센트로 낮은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께서 취임하신지가 1년이 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보람된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 도시건설 분야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조직 개편으로 건설교통과의 경우 당초 건설과 업무에서 교통 업무와 민방위 업무, 도시관리과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는 등 과도하게 업무가 늘어나 업무가 과도하게 편중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의 업무가 왜 과도하게 편중된 사유와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인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지적 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천 522개의 도근점이 있는데 망실되고 훼손된 것이 116개로 7.6프로로 상당히 많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적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2007년도에 망실․훼손이 지적측량 기준점이 총 1천 522점에 망실 116점으로 2008년도와 똑같아요. 2008년도도 망실․훼손 지적측량 기준점이 1천 522점에 망실․훼손이 116점 이렇게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똑같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난 결과 보고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 것 보고 그대로 기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용 징수현황을 보면 만안구와 징수현황을 보면 우연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점이 있는데 만안구는 총 492만 3천원, 동안구는 485만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당 단가가 틀린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뭔지, 동안구가 맞는 건지 만안구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훼손된 것도 똑같아. 그 단가를 산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건설교통과장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그래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최근 연말에 11월, 12월 중에 착공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도로변에 도로 재포장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안도 공히 똑같아요. 그래서 꼭 연말에만 해야 되는지, 여러 주민들, 시민들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업명, 계약 일자, 착공일, 준공일까지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 자료 3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산 지하차도 등 4개 지하차도 준설공사가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2천 718만 2천원, 지급액이 4천 994만원이 되어 있나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33쪽을 보면 관내 지상경사로 정비공사 예산액이 3억 6천만원, 지급액이 2억 5천 649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집행액이 1억 350만 2천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4개의 지하차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나 타 도시보다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도 측구의 부서진 빗물받이 방치 등 어딘지 모르게 엉성하게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금년도 지하차도 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고속도로의 터널의 경우 경계연석의 ＬＥＤ 유도등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좋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하차도에 도입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하차도가 어느 곳은 너무 어둡고 또 어느 곳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서 운전자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ＴＶ를 보니까 포천 석산에서 대형 석재를 실은 대형 차량이 도로와 교량을 훼손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습니다. 끝으로 행감 자료 102쪽에서 106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내주고 있죠. 가스,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의 매설물을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동의 동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최근에는 각 동 동장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띠고 있지 않다. “결재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양 구청 동장님들 몇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최근 열 곳 정도의 굴착 허가 준공검사 관련 서류하고 이것 동장님들 결재했던 사인 있으면, 사인 결재란이 있으면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22쪽 2007년, 2008년 버스 불법사항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중 밤샘 주차가 441건 중 과징금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징금 과태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어요. 왜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창수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07쪽 중앙 녹도 잔디 제초깎기 및 쥐똥나무 수벽 전정공사 사업비가 계약금 대비 지급액이 2천 500여 만원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어린이공원 스물아홉 개가 있는데 잔디 제초깎기공사 계약금 대비 지급액이 1천 822만 1천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42쪽에서 246쪽 아까 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점검 조치사항 및 내역을 보면 다 시정완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요. 오후 행정감사 시까지 재확인을 해보시고 여러 곳이 있는데 902건을 다 확인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열 곳을 확인하셔서, 열 곳. 열 곳을 제가 찍어드려야 되나. 제가 열 곳을 찍어 드릴게요. 열 곳 다 잘된 데만 사진 찍어 가지고 오시면 안 되니까 행감 자료 242쪽 처음에서부터 열 개를 제가 찍겠습니다. 소유자가 설점순 씨부터 시작해서 243쪽 오찬호 소유자까지 해서 제가 열 곳을 찍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재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개 동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17개 동 동장들 다 모이셨는데 동장님들 17개 동 다 제출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다섯 개 동만 찍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물품구입비 및 시설비로 해서 1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내역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동 중에서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비산3동, 관양1동, 평안동, 호계2동, 신촌동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동장님은 오후에 물품구입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동장님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요구하면 무리일 것 같고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섯 개 동 동장님만 서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감에 앞서 류해용 구청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1년 전의 일을 생각하시면 참 고생 많으셨고 주무 과장님들 또한 17개 동 동장님들께서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감에 앞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구청장님께 저는 이번 에는 질의가 많습니다. 먼저 청장 취임 1년 동안 책임자로서의 소견을 피력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더구나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는 철칙에 의해서 애로가 많으실 텐데 소신껏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청장님이 아셔야 될 게 질의가 몇 개 있는데 부림동 부안초, 삼성아파트, 한양아파트, 두산아파트 옆에 보행자도로 및 어린이 4호 공원이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등이 나뭇잎 등 가로수에 가려 어둡고 그래서 불량 청소년들의 집합소로써 주민들이 불안에 처해 있는데 나무 전지작업과 그 소공원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잘 발견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이걸 해결할 용의가 없으신지,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부흥동 학의천변 지하도 즉 다시 말해서 부흥동 관악타운에 동성아파트 111동 앞에 학의천변에서 나오는 지하도하고 학의천변 도로하고 해서 그게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견인차가 아주 그냥 상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써 교통시설 체계가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달안동하고 부림동하고 보행자 전용 육고 하층부에 주민들이 보행자도로에 펜스가 무엇인지 민원 사항과 집행 예산서를 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 자치센터 운영 중에 각 자치단체 회원이나 프로그램 회원 중 그 지역에 주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타 동 지역, 특히 타 지방시의 거주자가 활동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여섯 번째, 동 직원 현황 그러니까 기본현황입니다. 각 동의 기본현황과 동 직원 현황을 한꺼번에 수록해서,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안양시는 31개 동인데 인구수와 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한데 시청이나 구청에 인원은 편재돼 있으면서 결론은 각 동의 인원은 너무나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거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혹시 공무원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몇 명이 있나 미화원 몇 명, 공익요원이 몇 명인가 그 자료를 통계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각 동의 동장님들 자료를 보면 김칠성 부흥동장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각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지침이 뭔가, 지금 자료를 보면 관양1동 민수기 동장께서는 18개소를 집중 단속하여서 계고가 91건, 과태료 부과가 31건, 징수, 물론 징수율은 61.2프로밖에 안 되고 하지만 주민 홍보나 현수막, 전단지 배포 등 어느 각 동보다도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각 동의 현실을 보면 쓰레기화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쓰레기 단속에 대한 지침은 무엇이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고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 및 기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지역들하고 일몰 후, 휴무일 등은 도시가 자동차 잠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이지만 근본 원인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관내 불법 주정차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무인카메라 설치 대수 및 향후 대책과 공무원 1인하고 용역 등 노점상 단속처럼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할 수 없는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신정업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김태완 씨 민원사항에 대해서 김태완 씨가 접수한 진정일이 1월 23일 처리일이 1월 29일로 자전거도로 사고 보상금 지급 요청의 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 답변이 “피해자의 법원 소송 제기에 따른 판결결과에 대해 지급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법원 판결 결과는 무엇이며 피해 보상액 등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현 실정에 대한 질의인데 2009년도 자전거 보수공사가 약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4, 2005, 2006, 2007, 2008 5개년도 보수공사 내역 지급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감 자료 91, 92페이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볼라드 집행내역을 보면 무질서하다. 지금 현 볼라드 정비계획 시행규칙이 언제부터 공포되고 시행됐는 지와 2003년도, 2004년도, 2005, 2006, 2007년도 5개년도 집행내역과 그 과정은 박현배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신 집행내역, 설치현황 등 그것 일절 다 주시고 시공업체 계약서가 사본이 어려우시면 원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석재형, 스테인리스형 등의 높이, 직경, 모양이 각자 다르고 제작이 틀리는데 석재형이나 스테인리스형도 크고 작은 형태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가는 각자 단가가 얼마며 현재 2008년도, 2007년도 단가 예산 편성에 보면 개당 45만원이에요. 그것이 크고 작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14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중에 서금석 씨가 5월 8일 진정하여 5월 14일 처리 회신 내용 중 호계동 940-37번지 내의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한 내용 중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당시 불법 내용 사진과 원상복구 내용 현황 사진과 제가 지번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후 답변 시간에 오늘 현재 시간 현장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똑같이 세 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페이지 저희 박현배 위원이 또 거의 질의를 하셨는데 각본을 달리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점검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가끔 2년씩 한번에 걸쳐서 집중 단속했던 사항인데 90건의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시정완료로 돼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정명령인데 시정완료와 시정명령이란 구분은 무엇인가 설명과 동시에 그 90건의 관리대장을 보면 전부 시정완료고 어떤 행정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위법 당시 주차 도면 및 사진과 시정완료된 당시의 사진 등 보관 원본을 오후 시작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문제입니다. 약수터 문제는 그동안에 약수터 개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하수 개발을 한 약수터의 예산 편성과 그동안 시설 보수내역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약수터를 인위적으로 개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폐쇄된 약수터 등 전역에 걸쳐서 그동안에 있었던 약수터의 예산 내역, 시설보수 내역서 등 폐쇄된 내용 등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인표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4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실적 중에 불법행위 조치 결과가 2007년도 37건, 2008년도 24건인데 고발은 불과 2년도에 각 한 건씩에 불과한데 고발만 했다고 그러지 결과가 어떤지가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으로 중개업자가 개입된 일은 없는가, 있다면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아까 부흥동장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비산1동장 양영광 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다른 동과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수시책 중에 노인 효도관광 실시라 해서 특수시책이 돼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수와 그때 들어가는 제비용 등 비용 마련 또 지출내역 등을 설명을 주시면서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오대산 월정사를 302명이 그날 다녀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중식 제공, 관광지 관람, 여흥 등이 있는데 이걸 매년 정례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비용이나 이것이 어떻게 근거를 두는 것인지, 물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해서는 좋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결과가 어떤지 또한 이러한 것을 할 때 단체보험 증명이라든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걸랑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보면 영세 사업자들이 조그마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과징금하고요,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이런 것 낼 때 보면요, 좀 힘들걸랑요. 어떨 때 보면 피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과징금하고 과태료보다는 되도록이면 지도를 했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각 동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영으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 견본하고 볼라드 단가, 시설비, 시설방법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있잖아요, 각 동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있잖아요, 강사 수당 있죠. 강사 수당 집행내역 있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여인표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답변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게 되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일반인이 경계 확인 등 지적측량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 기술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 수치지도와 GPS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측량하거나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서울 종로구에서는 도근점 망실과 훼손 방지를 위해서 식별하기 쉽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이죠. 지적 기준점을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물로 돼 있는 것만 박아 놨는데 종로구에서는 겉에다 색깔로 칠을 했어요. 그래서 안양 동안구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일일순찰해서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예방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양1동이 31건, 호계1동이 26건인데 나머지 없는 동은 지금 한 8개 동이 돼 있습니다.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3동은 동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관리대장이 오는 대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대장이 지금 안 왔기 때문에 90건에 대한 조치내역 중에서 관양동 1천 490번지 15호, 호계동 943번지에 대해서 관리카드, 관리대장 그리고 현재 현장에 출장하셔서 현재 이용상황을 날짜하고 시간이 나오게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해용 구청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관내에 내년도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전용도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신정업 건설교통과장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에 고속버스 회사가 한 대 있습니다. 그 회사명 또 노선명 또 대수를 서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이신 여인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만 제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 27쪽에 의하면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자료에 있지만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시가와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한 근래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시지가가 하락한 토지도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보수 및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바닥 재료를 나무로 했어요. 이에 대해서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방부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로 학원가 앞은 학원버스가 이삼중으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많이 있어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대형 버스로 이동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하면 학원가의 교통대책이라든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86쪽 도로 점용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진입로와 돌출간판, 전화 부스 등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간판이라든가 어떤 구조물에 대한 지하의 기초 부분들은 철거를 어떻게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출장을 나가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데 출장복명서 자료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보도에 CCTV 설치현황 및 감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범죄 예방에 이 CCTV가 도움을 준 사례가 있으면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부분에서 사업용 카메라 개선 설비공사 7개소와 버스 전용차로 단속용 카메라 구매 설치공사 6개소에 대하여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아마 양이 많을 거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같이 자료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46쪽의 하자검사 관련하여 달안동 한양프라자 앞 오수관 개량공사의 보도 침하 하자 2회인데 다짐보다는 근본적으로 관 매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같은 하자가 두 번씩 발생을 했어요. 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눈이 내리면 제설작업에 도로관리부서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설교통과에서 어떠한 도로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환경 오염을 야기시킨다고 여러 차례 보도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는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신설과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와 구의 업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감사 자료 123쪽에서 141쪽을 보면 무려 219건의 불법 운행 관련 민원 접수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보면 262건 등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다른 대책은 없는지, 이렇게 단속만이 능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17쪽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2007년, 2008년 회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회수실적이 없는지, 회수가 불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82쪽 펌프장 자동화설비 공사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집중호우 시 펌프 가동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화 설비를 한 것인지 펌프장 가동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09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 건이 있는데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0쪽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등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시정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11쪽에 여덟 건의 하자검사 결과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에 대한 감독 복명서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도 및 수목 관리를 하여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를 하는데 약제를 살포하는 날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제가 날려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약제 살포 시 안전과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통행 제한도 필요한데 작업 편의만을 고려하여 작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약제 작업 방법과 사용 약품의 성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뿌리가 잘라 보도블럭 위에 돌출되어 위험한 지역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동안구 산불 발생현황과 진화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24쪽 재난위험 D급 시설인 평촌동 성우연립의 재건축 진행사항과 안전을 위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26쪽 비산동 54번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증축한 실내체육관 내용에 대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타 시설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34쪽 2008년 건축 허가 반려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는 동장님을 제외하고 그 외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있는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양영광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노인 효도관광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10월 29일 월정사로 300여 명이 다녀온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관은 저희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차량 관광버스 7대에 385만원, 식대에 250만원, 기타 주차장 또 사찰 입장료, 여행자 보험 등 60여 만원 해서 한 700만원이 들어갔고 이것에 따른 수입은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려고 들었는데 작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효도관광을 못했습니다. 경로잔치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대부분 뷔페에서 노인네들 초빙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동 경로잔치는 경비 절약을 위해서 부녀회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따라 경로잔치하면서 지역단체라든가 뜻있는 분들의 찬조금 수입이2년 동안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노인정 7개 노인정에서 노인정별로 10만원씩 해서 70만원 그리고 부녀회에서 자체 기금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 실시에 따른 기금 30만원 해서 한 700만원 가지고 다녀왔고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가신 분들 전부 다 여행자보험을 들었고 차량별로 부녀회라든가 저희 동 직원 일부가 같이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돼서 이상 없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월정사 다녀온 것은 한 건도 이상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동장! 자료는 없고 설명만 한 거예요? 자료 근거는 하나도 없고.

자료는 부녀회가 주관했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는 저희 관 경비가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동 특수시책이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경로 효친사상에서 웃어른을 공경한 것은 잘하셨어. 물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세상에는 진짜 좋은 일인데 문제가 뭐냐, 이게 다른 동에 없는 일체 없는 특수행사란 말입니다. 약 302명에 대해서 관광버스 7대가 385만원으로 하여튼 총액이 700여 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경비 지출이 부녀회나 이런 데서 2년 동안 6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 또 지역의 각

7개 노인정에서 10만원 내고요, 600만원은 경로잔치를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면서 찬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녀회에서 직접 조리로 했기 때문에 뷔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돈이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찬조금이 시에서 지원되는 600여 만원 이상의 돈을 각자 조금씩 절약해서 모아 놓은 돈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은 그것 가지고만 순순히 쓰고요, 단체라든가 개인이 경로잔치하면서 찬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경비가 그게 2년 동안에

그 찬조금이 스스로 알아서 각 단체에서 그냥 냈습니까? 초청장 보내서

강요는 안 하고요, 초청장

강요라고 하지는 않겠지. 경로당 잔치한다고 각 단체에다 자영업자들한테 다 보내겠지. 그런데 그런 방법이 시에서 경로잔치하라고 인원 책정해서 정식으로 600여 만원 이상의 돈을 주잖아. 그런데 동장님은 그 찬조금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거지. 지금 경제적으로나 지역 정서상으로나 이런 것이 다 옳은 일이냐 이거야. 돈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

강요는 저희가 안 했고요.

강요는 아니지만 초청장 보내는 게 지금 비산1동을 추측하는 게 아니고 다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동안에 관리들을, 나는 10여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에 비례해서 시에서 정식으로 돈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각 자영업자들한테 초청장이나 이런 걸 보내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쓰고 남아서 2년 동안 모아서 이렇게 효도관광을 보내 준 것은 좋은데 어떤 부녀들은 그런 돈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부녀 자체들이 노래방이니 뭐니 2차, 3차 가고 하물며 자기들끼리 관광도 다녀오고 그것을 비하로 해서 축적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데 내 말은 찬조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저희가 주관을 안 하고 부녀회 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건 동장이 책임을 지고 관내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 행사 핑계 대 가지고 초청장을 보내게 하는 건 동장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알고 오는 것은 내가 이야기 안 하는데 초대장이나 초청장 보내는 게 뭐냐고. 거꾸로 말하면 돈 가져와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보내는 것은 좋은데 또 요사이 같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서로 눈치 보면서 이것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것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강제 불법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초정장 보내서 먹는 행사에 오라는 것은, 청첩장 보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보낼 경우에는 그게 고지서지 청첩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례로 봐서 또 여기에 이렇게 302명이나 대 행사를 가게 되면 양 동장은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각 지역의 대표들을 연락해서 다 참석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참석 안 시킵니다.

참석 안 시켰어요?

네. 다만, 저희가 동의 행사기 때문에 구나 시의 동향보고 차원에서 보고는 위에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말하고 2년 동안 축적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정 잘못된 동네는 2년 동안에 이런 행사를 안 했으면 축적된 돈을 지역 주민들한테 거둬가지고, 경로잔치는 시에서 나온 돈으로 치렀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축적된 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보관할 의무가 있냐 말이야.

주관이 부녀회에서 했기 때문에요.

부녀회, 부녀회 하지 말고 그것을 관할하고 통제하는 게 누구야. 동장이지. 동장이 “그러지 말아라. 돈 걷지 말아라.”하면 안 걷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그게 지금 몇 사람들은 스스로 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지금 고조해 있다 이거야. 그러면 700만원을 2년 동안에 거뒀다는 말인데

6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이라고 답변해 놓고 또 600만원이라고

100만원은 다른 데서 마련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여행자보험은 다행히 들었다고 하는데 사고 같은 것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보험은 들었을망정 사고가 나면 이런 경우에 이런 행사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런 돈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경로잔치도 각 노인 잔치도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있으면 노인들한테 맡겨줘요. 그 돈 나눠서 분할해서 노인들한테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행사는 겉치레 행사고 이것 몇 세,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비산동에 몇 명이에요?

1천 700여 명됩니다.

1천 700여 명 중에서 302명밖에 안 갔으면 차 일곱 대면 자생단체에서 30～40명 갔을 것이고 나머지 1천 700여 명 안 간 사람들은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양 동장은 얼굴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다 알겠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돈을 징집해 가지고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는 지양해 달라.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여튼 노인 경로잔치에서 들어온 경비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효도관광이 되는지

부녀회에서 1일 찻집이나 김장 나누기 이런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 같으면 차원이 틀리다 이거야. 이 행사가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경로잔치나 체육대회나 뭐나 체육회도 시에서 1천 20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초청장이나 강제 징집을 동사무소에서 묵인하고 영세 상인들한테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울며 격자 먹기로 내는데 그런 사업을 지양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보면 동 행정을 보면 다 대동소이예요. 이렇게 특수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라는 것은 한쪽이 해결하면 또 한쪽이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다 쪼들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아시겠죠?

네.

청장님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동 구조적인 구조 문제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광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3동 정미화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물품구입비 및 시설비 1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취득비 및 시설비는 관내 지역구 출신 의원님과 집행 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시설비는 8건, 자산취득비는 6건에 257만 5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현재 42만 5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동 예산은 저희가 동에서 필요한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났죠?

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비산3동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설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동장실 바닥 마루공사를 147만 4천원 했네요?

네.

그런데 이것 시설비로 동장실 바닥 마루공사 하라고 시설비 준 것 아니에요. 이것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라든지 동장실 마루 바닥 설치하는 것을 왜 이 시설비로 써요? 내가 이런 것 지적하려고 보는 거라고. 이것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장실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바닥이 지저분해서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왜 꼭 이 시설비로 쓰냐 이거야. 이것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동장실을 위한 것 아니야. 동장을 위한 것 아니야.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도 동장실 캐비닛 구입비도 그것 왜 자산취득비에서 동장실 캐비닛 구입을 하느냐 이거야. 이 예산의 본 뜻은 뭔지 아세요?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주민을 위한.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급하게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물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동에 예산이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님들이 본예산 때 시장하고 얘기가 돼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라고.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동장실 마루 바닥 설치하는 것하고 동장실 캐비닛 구입하는 것 이건 맞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화 동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비산3동 정미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시설비를 다른 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자산취득비 500만원, 시설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비산3동만 시설비를 700만원을 책정했어요. 이것 마음대로 되나.

그것은 저희가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상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상의했으면 되요. 동장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3동 정미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양1동 민수기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민수기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지출내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위원장님! 제가 즉답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하십시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서세단기가 뭐죠?

문서 파쇄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것도 꼭 그렇게 자산취득비로 썼어야만 하는 급한 사항이었나요?

네. 오래된 게 있었는데 고장이 났는데, 민원용으로 쓰는 겁니다. 민원에서 외부에 서류나 이런 것 잘못이 있을 때 파쇄시키는 것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겁니다.

지금 시설비가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왜 사전에 집행을 못했죠?

시설비 쪽에요,

지금 500만원, 500만원 구분해 줬잖아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요.

네.

그런데 시설비 2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것 집행 안 하 실 건가요? 그것 반납하셔도 좋아요. 반납하실 거죠? 지금 특별한 건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건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을 하세요.

네.

강제로 쓸 필요 없는 거니까 그것 예산 낭비니까 그렇게 해서 반납하시는 것으로

네, 꼭 필요하지 않는 쪽에는 안 쓰는 것으로.

잘하시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 12월 달 됐다고 막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 탁자하고 회의용 마이크도 아직 구입을 안 하셨는데.

그건 동에서 필요합니다. 행사용 탁자라는 게 행사 왜냐하면

구입하셔야지.

그건 가볍고 이런 것으로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양1동 민수기 동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민수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안동 신영옥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다 안 왔네.

자료가 다 안 왔습니까? 어느 동.

동장님 것 아무도 안 왔는데.

몇 동.

전부 다.

평안동장 신영옥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즉답.

네.

평안동도 제가 봤는데 지금 시설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죠? 13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죠?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나요?

네.

청소년공부방 관리사무실 교체했네요?

네.

보일러실 열교환기 설치공사는 불가피하게 써야 될 이유가 뭐죠?

처음에 이 시설비에 대해서 용도를 잘 몰라 가지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지 알고 이걸로 처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용도로

그건 안 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오늘 동장님들 열일곱 분을 다 모시고 이것 하나하나 물어보기 어려워서 내가 다섯 분 동장님들, 사실 모델입니다. 사실 다섯 분들이 모델인데 타 동장님한테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보일러실 열교환기 같은 것도 이런 예산에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따로 하나하나 부기로 되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이 돈으로 썼거든요.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예산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급한 것 아닌 다음에 추경 예산에 올릴 수 있죠.

처음에는

잘 모르고 썼다 이거죠?

네.

이것 동네 시의원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이건 협의도 안 됐겠네요.

처음에는 모르고 썼고 두 번째 공부방할 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님, 평안동으로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5월 15일 날

작년 5월 달이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못 받으셨나요?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자산취득비 중에서 제가 잘하셨다는 건 신장․체중 자동측정계 이것 민원실에 설치하는 거죠?

네, 민원실에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한거니까 잘하신 거죠. 그런데 직원 식당 싱크대 설치하는 것 컴퓨터 책상 및 회의용 탁자 이것도

그것도 민원실에 있는 인터넷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한 겁니다.

직원 식당 김치냉장고 이런 것은 직원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이런 것도 적절치가 못하다 이거야. 민원 휴게실에 냉장고 설치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주민들을 위해 하는 건 좋은데 직원 식당 김치냉장고 설치한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온 김에 김종호 위원님 것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십시오.

김종호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안동은 평촌 신도시에 있는 10개 단지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지정된 장소에다 쓰레기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면도로, 소공원 이런 곳에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실적이 없었고 월요일아침에 출근하면 소공원 같은데 일요일 저녁에 맥주랑 피자 같은 걸 시켜 먹고 버린 것은 있는데 그건 누가 버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현재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도 해봤는데 저희 동은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동도 보니까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는 데가 동안구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귀인동 같은 데도 많고 제가 봐도 유독 거기만 실적이, 물론 자연마을 같은 데는 무지 많습니다. 만안구 쪽 같은 데는 백 몇 군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는데 그건 평안동 쪽이 아파트촌인 것은 누구나 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동장님이 청소 무단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내년도에 실적을 내년에도 행정감사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안동 신영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께서는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안구 관내 17개 동 동장님들에게 특별 지시하여 각 동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에 대해서 지출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호계2동 최명복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최명복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00만원에서 47프로 6건에 23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풍물 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저희들이 풍물에 에어콘이 없어서 풍물교실에 선풍기 구입하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가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저희 2층에 회의실 앞에 있는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대를 구입하였고 그다음에 엔진브로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 호계2동은 호계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낙엽을 모으기 위해서 엔진브로와로 불어 가지고 낙엽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그걸 구입해 드렸습니다. 풍물 장비 구입은 인형수 위원님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구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당초 인형수 위원님과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야외행사가 있습니다. 척사대회라든가 단오제라든가 시민 체육대회라든가 동 단위 각종 행사할 때 행사용 방송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돈을 갖고 행사용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릴게 저희 호계2동은 눈이 왔을 때 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설해 대책 작업을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고 옷을 보관할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남은 돈으로 행사용 방송 장비하고 옷장 등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예산은 500만원에서 99프로인 49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물품 구입비에서 잔액이 현재 남아있죠?

네.

24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 나머지 다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으로 170만원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집행은 현재 안 한 거죠?

지금 바로 계약은 오늘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관계 시의원하고는 협의가 됐다.

네.

인형수 위원님하고만 상의만 하면 안 되죠. 시의원이 세 명이나 있잖아요.

네.

그런 동장님들 많더라고요. 자기 관내 동장 시의원하고만 협의하는데 김종호 위원도 관계 시의원 아닙니까? 같이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콘테이너 리모델링비로 해서 124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사업자가 공급자가 군포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저희는 미화원 대기실이 있는데 미화원 대기실에 실질적으로 대기를 하다 보면 전기 온돌을 설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그 돈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마땅한, 관내 업체에서는 이 돈을 주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군포에 있는 팀장님 잘 알고 계신 분이 자기가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격으로 해 주겠다. 그때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공부방 집행하고 사회단체 현황판을 제작하고 나서 돈이 남아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다른 업체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온돌 판넬 설치비가 102만 4천원입니다. 102만 4천원이 집행됐다는 것 아니에요.

네.

판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 안양9동도 본 위원 지역구도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그런데 판넬을 설치하고 위에 마루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콘테이너 박스에다 무슨 마루 설치를 또 해요?

마루가 약간 올라와 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좋다 이거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안양 관내에 있는 업체를 줘라 이거야.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속에서도 관내 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왜 군포시에 줬느냐 이거야.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세요.

네.

호계동이나 지역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계2동 최명복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촌동 원정희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장 원정희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시설비 및 자산취 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드리고요, 시설비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저희 동 청사가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주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장님, 집행내역을 제가 잘 받았는데 시설비 잔액 256만 1천원 남아있는데 이것도 반납하실 거죠?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세요?

네.

괜히 필요 이상으로 연말됐다고 집행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청사 지을 계획이 언제죠?

올 12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부터

동장님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예산 낭비되지 않게 잘해 주신 것 잘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여기는 적합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썼네요. 적합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데 잔액이 5만 8천원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건 반납해야 되겠네.

집행잔액이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촌동장님, 집행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을 동으로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끝난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녹도 등 보도 폭에 따른 표준화 도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전거도로 폭을 보면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도 표준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안구에서는 보도 폭에 따라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로 현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보도 폭 또는 차로변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에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호계1․2․3동하고 관련되는 유통 단지에 추경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중에서 저희가 5억을 받고 또 유통 단지까지 하는 비용이 추가로 2억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7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우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서 이 사업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자전거도로 5억원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억 요구한 것은 관평로 일원에 5킬로 정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촌공원이나 갈산동 주변에는 박광진 도의원님이 10억 정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년도에 주신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게 내려오면 그런 지역에도 보수하는데 활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취임 1년도 됐고 도시건설 분야 중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과 건설교통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편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20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업무 추진에 다소 미흡했다는 사실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섬김의 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현장행정을 많이 다녀 갖고 주민 불편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도 뵈면 말씀드려서 그걸 적극 반영해서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범계, 평촌, 인덕원 주변의 불법 노점상 정비 그 다음에 학원가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ＧＢ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법질서 확립에 노력도 해왔습니다. 다음에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는 저희가 도비 20억을 내년도에 요구해서 확보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내려오면 저희가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계3동 포도원길은 현재 개설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 자전거도로 정비도 저희가 했고 육교 및 지하보도도 보수도 전부 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하수도 개량은 대개 호계3동, 관양동 지역에 유지관리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제가 꼭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기도에 오래 근무하다 내려왔으니까 경기도와 가교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분석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 개편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조직 개편으로 과가 하나 줄고 5개팀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7개과 37개 팀으로 조정되었는데 도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도청도 도로 부서하고 교통 부서하고 분리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서로 문제가 있고 이중투자가 돼서 합했습니다. 그래서 도도 건설교통국장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에서 교통 업무 담당하는 게 통합된 것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업무가 건설 교통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업무의 연찬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의 마비가 없고 윤활유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질의하신 중에서 첫 번째, 취임 1주년 구청장 소견은 김기용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부림동 4호공원 주변 야간 조명이 어둡고 불량 청소년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해소방안이 뭐냐 했는데 제가 현장도 다시 한 번 보고요, 내년도 예산이 어차피 유지관리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을 적절하게 해서 위험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가로등을 더 설치하든지 그런 조치를 한다는 말씀드리고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탈선을 못하도록 지구대하고 협조도 하고 저희도자율방범대 순찰할 때 더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성아파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 부림동 경사로 하부 펜스 설치는 저희가 육교 경사로하고 또 도색도 해 주고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구간 하부에 접한 호프집이나 철물점이 있어서 거기 일부를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거기 이용하는 게 여러 분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영업소 상가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스스로 하면서 일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 공간으로 쓴다면 저희가 막지를 않는 데 쓰레기나 아니면 두 호프집에서 독점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으로 펜스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밑에는 주민이 활용해야 됩니다. 상가에서 활용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펜스라든가 모양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는 적절하게 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단체 프로그램 중 그 지역의 주거나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17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및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동별 실정에 맞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 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모집하고 정원이 미달되고 이랬을 때 인근 지역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자치센터는 시설물 현황 및 주변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17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주민 중 일부가 본인이 희망하는 프로의 수강을 위해 인근 동에 수강을 신청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사회단체 회원 자격을 보면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체육회만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로 되어 있어서 현재 각 동의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회칙을 만들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구민 체육대회와 관련 일부 동에서 체육회와 타 사회단체에 갈등이 있어서 해소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노력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관련해서 표준안을 시나 구에서 만들어서 시달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체육회는 안양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동은 체육회를 둘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을 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타 동에 사는 사람들이 시 체육회에 관여해서 그 동에서 활동한다면 정서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저희가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각 동 기본현황과 직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의 단속지침과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지침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양시 과태료 조례에도 보면 부과 대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지역특성 또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동별 단속실적이 차이 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매월 확대 간부회의 때 17개 동장이 오기 때문에 구청장도 강조를 하고 또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동장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버리는 사람도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증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양1동은 주택 밀집 지역이라 새벽부터 한 달간 관양1동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이 되고 또 막 버리는 데가 단속이 됐고 그런 실적을 많이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단 쓰레기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해 질의하신 것은 내용을 상세히 아는 건설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주민자치센터 중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영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동자치센터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 구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각 동별 작품 발표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에서는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 동만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동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건설교통과 업무가 진짜 과중하다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아마 3분의 2가 다 건설교통과 소관이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나 과중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에게 질의했었는데 지금 시 직제에 따르면 하수과가 지금 환경수도사업소로 소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팀은 환경위생과나 도시관리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도시관리과 업무는 사실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적어. 도시관리과 업무는. 이러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분야에 도로가 있으면 밑에 관리하는 게 하수인데 구에서는 굴착하고 도로 유지관리가 한 부서에서 일원화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시하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은 하수를 건설교통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도시관리과는 과장이 건축직인데요, 그리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도 관계는 없는데 일원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도 합친 게 도로와 관련된 교통이 같이 일원화되는 게 서로 과 간의 갈등도 없고 또 하수 공사하는 것을 도시관리과로 넘기면 협의하는 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 관계에 갈등이 꼭 생긴다는 것보다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구는 그냥 일원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현재 하수공사하고 그러는데 가장 밀접하게 움직여 주기 때문에 또 하수공사하고 위에다 포장해 주는 것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생각은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중은 있어서 제가 현장행정 팀장 회의를 매주 합니다. 아홉 개 팀을 팀장하고 티타임을 해서 그동안 업무 협조가 안 된 것,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 또 외 팀하고 서로 간의 업무가 협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 격려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조금 과중되는 것은 과장이 과중되죠. 나머지는 업무가 잘 돌아갑니다.

글쎄요,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양 구청을 보면 사실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사실 제가 볼 때 구 과장 중에서 신정업 과장이 고참 과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도 나무랄 게 많아요. 잘못된 부분 지적할 사항도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질의도 사실 많이 줄여서 한 건데 청장께서는 말이죠, 격무부서를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사기앙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안양시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먼저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그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또 그게 중복돼서 환경위생과가 또 그리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지적도 사실 전에 시에 했는데 하여튼 조직 개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청장님이 격무부서는 많이 격려해 주셔서 하여튼 실무 과장이 업무에 어떤 지장이 없도록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너무나 칭찬이 잦으시니까 그냥 그러네 그려. 하여튼 청장님께서 근무하신지 벌써 1년, 상고의 아픔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서셨는데 하여튼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항간에는 청장님께서는 도 자원이다 보니까 때가 되면 가실 분이고 그래서 소신이 조금, 박력이 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부림동 부안초, 삼성, 한양, 두산아파트 옆에 보행자도로하고 4호 어린이공원에 야간 조명등으로 나무 전지에 가리고 4호공원에 나무가 너무 빽빽해. 100만 그루 나무를 심다 보니까 1미터 간격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작은 소나무 울창한 나무를 너무 빽빽이 심다 보니까 학교 담벽 등을 통해서 시커먼 데서 불량 청소년들이 난무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말도 못해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항의를 하는데 남의 자식들한테 뭐라하면 “당신이 뭔데”하고 눈알 까집고 덤벼들면 할 말을 못해.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지구대의 협조도 있고 자율방범대 협조도 좋지만 하루빨리 청장님께서 현장 검증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예산까지 언제 반영되길 기다립니까? 다음은 부흥동 동성아파트 111동 사고 다발지역 교통 신호체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청장이 직접, 우리 청장님은 관내 17개 동에 순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현장 시찰이 중요한 거지 주민들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런 시간만이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현장 검증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것 속히 부탁드리고요,

네.

서로 가려다가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달안, 부림동까지 보행자 전용 육교 하층부에 펜스를 쳤는데 물론 상가 영업점 많은 민원이 야기되겠지만 그것은 낮에도 아니고 밤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 몇몇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다지만 펜스 쳐놓은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양쪽에 이것 주․야간으로 상세히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 아무,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물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행자도로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도 되지만 학교 초등학생들이나 많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에 개나 돼지 키우는 펜스를 쳐 가지고, 지금 이것 보세요. 쓰레기가, 이것 보세요. 이 쓰레기 뭐로 처리를 할 거냐 이거야. 그 펜스 쳐 놓은 걸

그건 화가 나니까 쓰레기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주민들을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 이것 보세요. 낙엽이 다 쓸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주민이 누가 쓰레기 버렸다고 하세요. 이것 보세요. 이것 다 보여드릴게요. 이리와 봐. (사진 제시) 주민들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 그리고 좁은 보도, 보행자도로면 우선은 보행자가 중요한 것이지 장사 한두 사람이 했다고 불법으로 그냥 펜스를, 그게 「도로 교통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 답변하셔도 그렇네. 그게 「도로 교통법」에 불법으로 영업한다고 펜스를 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전경고

그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경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설에다 저희가 치는 것은 관계없죠. 그게 공공시설이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보행자도로에다 시가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여기 지금 구청 앞에 주차장 이면도로에 보면 구청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보면 도로에다 이렇게 쇠파이프 큰 걸 두 개 주차하지 말라고 박아 놨는데 그것도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또 하나는 망가져 가지고 꼴불견이더만. 마찬가지로 도로에다는요, 차량이나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자 도로에는 어떤 시설을 할 때는 하여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 학교 보행자도로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냥 펜스를 쳐 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가 난무하고 차후에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정 행정이 신임을 자꾸 잃고 그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상가 영업, 지금 아까도 저하고 좌담 중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불법 영업을 하는 데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 대로변에 밖에다 의자 놓고 영업하는 데가 호프집 같은 데 보면 영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시장에 가면 도로에다 불법 영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 동네에서 조금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가서 과태료 물리세요. 그것 철거하세요. 과태료 물리시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철거하시면 되지. 개나 돼지 키우는 펜스, 가 보세요. 지금 사진 보셨잖아. 그리고 쓰레기도 주민이 버린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휩쓸려 와서 낙엽이 다 쌓이고 쌓여서 그것 엊그저께 그랬는데 차후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이것으로 제가 말 않겠고 나머지는 추후 두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회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물론 프로그램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합니다. 그것도 다 각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시민의 세금 혈세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된다고 인근의 동 하물며 타시의 인원이 와서 인원 적정하게 친목계에 불과한 인원을 움직이면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돈 안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능력이 없는 프로그램을 자꾸 운영하려고 하니까 3～4개 동을 한쪽에 밀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프로그램을 못하면 ‘가’라는 동에 가서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지 각 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냥 그 사람이 이리 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A동, B동, C동을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줄일 프로그램은 줄이고 각 과에, 각 동에 경쟁력 있게 해서 파장을 일으키지 말아 달라 이 말씀입니다.

네.

다음 자치센터에 각 관변단체에 개입된 데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청소년 보호단체라든지 방범대 이런 데는 시에서 전부 다 돈을 주잖아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자치단체를 관내에 살지도 않고 여기 사업장이 없는 것, 그건 시 조례가 있죠?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에 분명히 말씀을 물어보고 양 구청장이, 그럼 작년에는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만안이나 작년 기록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체육회에는 없어요.

그렇죠? 사업자나 주민등록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당해 자선단체에 가입이 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회는 체육단체가 있어서 안양시까지는 돼 있으면서 구나 동은 체육회를 둘 수 없다 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그렇게 이해가 가죠?

네, 대한체육

그러면 뭣 때문에 각 동에 체육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도 1년에 1천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김기용 위원께서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회가 1천 200만원 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알파 각 단체라든지 자영업자들한테 초청장을 발행해 가지고 또 다른 수입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투명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몇 백만원, 몇 십만원도 그냥 1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말입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지만 어떻게 예산 사용하는 것은 둘째 쳐놓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지역 해당 동에 가서 그 예산 1천 200만원을 주무를 수 있게끔 만든 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그런 것을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각 동에, 동장이 누구입니까? 옛날로 말하면 원님인데 권한을 주세요. 주셔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서 안양시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체육회 체육복 몇 벌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만명의 인원이 전부 다 쓰라는 1천 200만원을 몇 단체에 몇 사람이 움직여 가지고 누구는 알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체육회에 나가서 음료수 한 병도 제대로 못 먹게 만드는 그런 단체를 인정해 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시장 지시라고 그래서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이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청장님 소신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동 자선단체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동 직원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청장님, 그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동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대충 물어보는 건데 지금 비산2동이나 평촌동이나 신촌동, 갈산동 이렇게 보면 비산2동 보세요. 세대수는 3천 770세대, 평촌동은 5천 420세대, 신촌 4천 700, 갈산동 4천 1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 근무 인원을 보면 물론 신촌동, 갈산동 여덟 명인데 비산2동은 열 명, 평촌동 열 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림동이나 평안동 이런 데 보면 인구가 1만세대가 넘는 데예요. 더블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1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안동 같은 데 봅시다. 동 직원 공무원이 아홉 명이에요. 아홉 명이면 동장 빼죠. 사무장 빼죠. 개중에 또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공무원이 있으면 근무를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육아 휴직계 낸 사람도 있겠죠. 또 병가 낸 사람도 있죠. 어쩔 때는 3～4명이 근무하다 보면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부림동 같은 데는 앞으로 2009년 3월 달에 검찰청이 개청되는데 그 민원은 과중한데 반도 안 되는데 열 명 인원 가지고 어떻게 같이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는 말입니다, 정원이 17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62명으로 마이너스 아홉 명인데 왜 아홉 명을 정원을 충원을 못합니까?

그것은 현재 직원이 신규자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6개월 시나 구에서 수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그것은 해소됩니다. 그래서 동에는 결원을 안 두는 게 원칙이고 구에 결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구가 결원이 없어진 것은 신규자가 와서 우선 수습하는 바람에 그래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동의 결원은 최우선해서 먼저 충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요, 물론 인지를 빨리 하시면 좋겠고 지금 다시 한 번 거꾸로 말하면 하부조직이 튼튼해야지 시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데 시는 백프로 모든 인원이 충족이 되고 시 행정을 다 잘하게끔 해 놨고 그 다음에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동사무소는 마비된 행정을 하라고 인원을 그렇게 배치를 하고, 제가 아까 숫자대로 해 보면 몇 명이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으면 지금은 법적으로 기간이 길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구청에서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동 행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주민등록 초본이나 호적등본 이런 것 떼러오는 사람들, 부림동에 보세요. 지금 동안구에서는 이 세대수가 두 번째로 많네요?

네, 세대수 많아요.

두 번째로 많고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 반도 많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열 명이라면 지금 비산1동, 비산3동, 호계3동 이런 데는 다 열한 명씩 아닙니까? 이것 이유가 뭡니까? 호계3동만 해도 8천 600세대밖에 안 되는데 1만 500세대가 넘는 동네를 열 명이라니요. 이것 행정 편의상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동하고 그 다음에 호계1․2․3동은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추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원 배분이 돼 있고요, 부림동은

그런데 그 말씀은 동일한 인원을 주는 건 좋은데 인원을 거꾸로 역차 시킨 것은 그건 달변밖에 안 되죠.

부림동은 여지까지 결원을 준 적이 없어요. 결원을 유지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내년 3월 달에는 검찰청도 들어오고요, 수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거기 미화원이나 공익요원 배치도, 하여튼 기본현황을 봤을 때 청장님께서 억울하지 않다 라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동 업무보고에 있어도 총무경제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사항만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양해를 구했잖아요. 자꾸 말을 막아요.

그건 위원님 질의하신 것 내용 아니까요, 저희가 지금 검찰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동 업무보고에 보면 앞면에 우리 위원들이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걸. 그리고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지침에 대해서는요, 이게 지금 안양시가 63만 인구가 좁은 면적에서 활기차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쓰레기화가 돼 가고 있고 불법 주정차 무질서가 지금 안양시의 최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노점상 단속이나 한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보니까 약 2억 9천만원이 노점상 단속 동안구청 예산에 잡혀있던데

네,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예산보다도 쓰레기 무단 단속이 원칙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대로 잘하시고 있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쓰레기 단속 같은 것은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 요원을 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세권이나 특히 상가지역 이런데 보면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그냥 그대로 도로가에 냄새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지나가면 그 냄새 때문에 못 견뎌요. 더구나 여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좀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 않겠어요?

네,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보고사항에는 그것 다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 좀 연구해 주세요.

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17개 동에서 관양1동은 지역도 넓지만 동장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징수율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려 좀 해 주십시오.

네,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진짜 이것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일순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가 지역 어디 시장 골목에 있다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않고 시설물도 아주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 물론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청장께서 시정 행정을 시찰하신다면 이런 건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몰 후에 특히 해가 진 이후에 공무원 공무가 끝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같은 때에는 은행 같은 데 관공서 같은 데 잠깐 가려고 차 좀 세워놓으면 그런 것은 또 부리나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또 잘해요.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되는데 일몰 후에 이것 보세요. 그리고 휴무일에 대형 교회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인덕원 사거리 가 보셨어요?

네.

그것 앞으로 BRT 사업 해서 직행버스 놓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바람에 주차장도 줄어들고 그리고 시민로라든지 관악로라든지 시민로 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일몰 후에서부터 익일 아침 7시라든지 6시까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글쎄, 그 정도까지 아직 안 됐고요, 거기 주차장 빌딩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텅텅 비어요. 거기다 대면되는데 대로변에 대는 사람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시설공단이 말입니다,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구청하고 협의만 하면 다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해만 지면 단속 안 해요. 청장님 의지가, 그냥 가시면 되나. 우리 안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가는 것 얘기하세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니, 벌써 몇 번째예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갈 수도 없어요. 구청장 도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견인차가 또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불법 주정차 일몰 후라든지 이건 특수한 처지에 있을 때, 또 현재 무인카메라 단속이 여덟 대인가 돼 있죠?

네.

범계하고 인덕원역하고

여기 주차 빌딩 근처에도 있고요, 많습니다. 평촌로에도 만들고 있고 호계동사무소 농협 있는 데도 만들고 있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인단속,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셔서 불법 주정차 단지에다 인원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지 말고 무인카메라 예산 세워서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용역 관계 노점상 용역 관계처럼 공무원 1인이나 용역 단속요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정차만 집중단속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법안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로 같은 데는 일몰 후에 다음 일출 시간 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외국이나 서울처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수강료가 한 달에 보통 얼마죠?

수강료가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3만원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 보니까 수강료를 시간당 1만 5천원 주네요.

네.

그리고 군포시하고 의왕시, 과천시는 없는데 안양시는 시 보조금하고 수강료 일부를 포함해서 주는데 군포시하고 의왕시는 수강료 받아서 지급하고 아마 이것 동안구만 절약하더라도 4억 2천이 절약되걸랑요. 이게 수강료 집행하는 게요.

네.

동안구는 만안구보다요,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3개월에 4만원 정도만 받으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강사 수당을 안양시에서 시비를 안 주더라도 가능한 데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우선 형평성에 맞아야죠. 안양시에 지원을 똑같이 해 줘야지 만안구는 해 주고 동안구는 안 해 주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석수1동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4년 전에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돈을 수강료를 받았거든요. 3개월에 3만원 받았는데 맨 처음에 그때 신중대 시장이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돈을 받으면 누가 오겠느냐, 이랬는데 막상 돈을 받으니까요, 한달에 한 500명이 오더라고요. 한 200명 나오다가요. 물론 동안구는 신도시니까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되어 있잖아요. 이것 아마 3개월에 4만원만 받으면 우리 안양 세수가 한 1년에 5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그것 제가 내일 만안구에도 한번, 만안구는 구도시다 보니까 안양1동이라든가 안양3동, 석수1동 이런 데가 잘 되어 있걸랑요. 만안구는 힘들지만 동안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점차 지금 줄이고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아주 없앨 수는 없고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3개월에 1만원만 더 받으면 가능하걸랑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보도에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정비 시에 보도 폭에 따라서 시공지침을 일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도면이나 시행지침 이것을 갖추고 나서 보도 폭 상황에 따라서 정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또 내년에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시에는 금년에 정비한 중앙공원 관평로 쪽에 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변에 50센티미터 정도의 화단으로 차도와 분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맥문동을 심기도 했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평로를 비롯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때 이러한 방법을 쓰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로수 뿌리가 지면으로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많이 파괴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면 그것도 바로 잡으면서 자전거도로 할 때는 뿌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자르든지 조치를 해서 평면화시키고 말굽형으로 돼 있는 가로수 보호 지주목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저희가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맥문동이나 잔디 심는 것을 원칙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로수 뿌리가 많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자전거 타면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바로 착수해서 자전거도로 하는 데는 같이 착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얼마죠?

5억.

5억이죠? 5천만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5천만원은 뿌리 제거

뿌리 제거만 5천만원이죠?

네.

그래서 관평로 쪽에 뿌리가 보도블록을 상당히 많이 밀고 나와서 울퉁불퉁한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그대로 러버콘 그냥 덧씌운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애초에 정비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1년,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사실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죠. 그게 당초 정비하고 나서 깔아야 되는데 지금 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울퉁불퉁해요. 그것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보행자들 보행하는 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지면을 평평하게 정비한 후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비로 정비할 계획인 갈산동 지역의 자전거도로 정비구역이 어디입니까?

자유공원 주변인데요,

평촌은

도의원님이 돈을 따와야 되요.

그런데 계획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정비할 계획이냐고요.

평촌공원 주변하고 갈산동 거기 주변에 러버콘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대로변이 평촌로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평촌로 쪽을.

아까 박광진 의원님이 관할 구역에 해 주는 것으로

정확한 위치를. 그런데 그쪽 갈산동 샘마을 쪽은 자전거도로가 15년 됐어요. 흥안로 쪽은 지난번에 ＢＲＴ 공사하면서 전부 다시 정비했습니다.

정비됐습니다.

그러나 평촌로 쪽은 안 돼 있어요. 거기인 것 같고요, 맞은편에 역시 평촌공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부분인데 그것이 내년도 평촌로 학운공원에서 자유공원까지 전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자유공원 앞에까지만 되어 있는데 저기 흥안로 쪽까지 연결해서 지금 이 자전거도로 정비할 때 전용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용도로 사업과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구에서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시에 건의를 하니까요, 시책추진보전금을 따와도 시에 건의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때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내후년도 계획입니까?

제가 내용 듣기로는 2009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중에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 있다는 것 아니야.

지금 사업 계획서는 올라갔는데 제가 그걸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어요.

10억 정도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기 정비가 아니라 신설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입니다. 보수.

10억 가지고 여기 다

보수를 하는 거죠.

충분히 되는 거죠?

네, 여러 군데 합니다.

그것 그 계획을 말이죠, 계획을 우선 제시를 하고 예산을 따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도를 추가로 저한테 서면으로

네, 그건 지금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안 만들었는데 예산부터 따와서 되겠어요?

앞으로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따 가지고 추경이 남았으니까

네,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자전거 전용도로 연계를 해서 계획도를 먼저 한번 조만간에 제출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표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인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07년도와 ’08년도 이의신청한 것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평촌신도시 개발과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축척이 500분의 1과 1천 200분의 1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500분의 1 축척으로 축척 변경사업을 완료해서 수치지적도함으로써 지적도면을 관리하고 있어서 지적 불부합 지역이 없습니다. 아울러 민원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쪽 지적 기준점 망실 점수가 많은데 망실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 및 인접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1천 522점의 지적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시설 등 도로 굴착공사로 인해서 망실되고 있는 기준점이 금년도에는 116점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중에서 관악로, 흥안로 등 도로 전면 포장공사로 인해서―시에서 하는 공사입니다.―공사로 인해서 43점이 훼손이 불가피하게 돼서 금년도에 작년도와 같이 116점의 훼손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울러 자연 훼손 및 원인 불명이 28점 그리고 가스, 통신, 개인 주택 건설 등 굴착공사로 인한 기준점 훼손이 45점 등해서 116점이 훼손됐습니다. 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준점에 대하여 전산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기준점이 인근 주민 및 도로 굴착 관련 업체 등에 대해서 홍보 강화로 기준점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와 2008년도 기준점 망실 점수가 116점으로 똑같은데 같은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지적법」제38조에 의해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일제조사를 시에서 실시해서 망실 및 자연 훼손분에 대하여 원인 등을 조사해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점 조사 결과 총 망실 점수가 116점으로 나왔는데 위치가 다른 곳으로 오기 착오된 것이 아니고 일제조사 결과 정확한 망실 점수로 우연히 일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준점 비용 징수현황이 만안구와 동안구가 48점으로 같은데 금액이만안구는 492만 3천원이고 동안은 485만원 7천원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비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설치 비용이 점당 10만 1천 200원입니다. 우리 구는 10월 기준 48점을 부과하여 485만 7천원을 징수하였는데 참고로 만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만안구에확인해 봤더니 만안구에서 전년도 이월 금액 6만 5천원이 남아서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 금액이 6만 5천원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6만 5천원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 등 ＧＩＳ와 ＧＰＳ 등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측량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측량과 현황측량 그리고 분할측량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량 중 ＧＰＳ측량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으로 측량하는 방법은 주변 큰 대형 건물이 있거나 기후가 날씨가 흐리거나 기후 변화 등으로 불안정이 되면 측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ＧＰＳ로는 지적 삼각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구청이 각 관리하고 있는 7점의 지적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 삼각점만 ＧＰＳ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보통 일반 측량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향후 ＧＰＳ 측량하는 방법이 점차 보완이 되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측량 금액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나 개인 측량사무소나측량 수수료는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 종로구에서 기준점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해 기준점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안구에서도 그것을 적용할 수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도근점이 직경이 6센티 정도 원형 철골로 도로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종 공사 등으로 해서 훼손이 불가피하게 돼서 식별이 용이하게 주변에 황색선으로 기준점 주위를 원형으로 칠하는 것을 종로구청 등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종로구청에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도 금년도 초에 그 정보를 듣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노랗게 칠하는 것을 약 1센티 정도 칠을 하게 됩니다. 칠하는데 페인트를 보통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폐인트로 칠하고 그것 하려면 페인트가 확실히 먹기 위해서 그냥 겉에다 칠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별도로 그 주변 공사까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면 점당 약 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에 노란점이 곳곳이 있는 것은 다른 것 가스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환하게 표시가 있는데 표시야 되긴 되겠지만 노란점이 있는 것이 색깔 등이 혹시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을까, 또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10만 1천 200원 외로 또 1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사례를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설치분, 전부 다 하려면 1천 522점이기 때문에 1천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도 큰 공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설치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설계해 가지고 가능하면 재설치분부터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24쪽2007년도, 2008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고발사건 각 1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발 결과에 대한 설명과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중개업소가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고발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동산 1건 고발사건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전에 영업 개시를 한 소위 무등록 중개업소입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23일 발견해서 호계동에 있는 한빛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달에 고발해서 9월 6일 날 검찰청 고발사건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어떻게 행정 처분해야 될지 사실은 확실치 않아서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전에 행한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발 1건은 관양동 1천 587번지 공작 럭키, 이게 평촌신도시입니다. 럭키상가 럭키 공인중개사무소인데 그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 명함을 중개소 대표로 표기를 해 가지고 갖고 다녔기 때문에 금년도 5월 20일 날 대표자와 중개 보조원을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8일 30만원의 벌금이 처벌됐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확정되면 등록 취소 대상인데 행정 처분 전에 럭키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중개 보조원의 벌금 한 사실을 금년도 10월 22일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및 전국 시․군․구 등록관청에 통보해서 향후 개설 등록 및 중개 보조원을 할 수 없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주변 중개업소 개입 여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건이 피해자로부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비산동에 있는 굿모닝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그에 따른 보조원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대표는 대표하고 보조원을 본인 진술을 받아야지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행정 처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벌써 경찰서에 수사를 당한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경찰서에 사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수사 중인 관계로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온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태고요, 별도로 동안구에서는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대림아파트 주변 중개업소 52개 업소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2개 업소는 점검을 했고 20개 업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수 중에 있어서 32개소 업소에 대해서 관련여부, 서류 검토하는 겁니다. 자필로 이력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또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을 보관했는지 등을 증빙 자료를 확보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 건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안양경찰서에 혹시나 사전에 신고한 업소 말고 다른 중개업소가 있는지 경찰서에 2회에 걸쳐서 사실을 확인하는 통보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경찰서에서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차후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경찰서 수사 종결이 되면 수사 종결 후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업소 등에 대하여 징역형 등 또 실형이 확정되고 벌금형이 나면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방법 및 지가와 공시지가의 반영율 그러니까 일반 지가와 공시의 차이가, 공시지가와 일반 지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또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하락한 토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방법은 산정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를 선택하고 표준지와 산정 대상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또 다른 특성 등을 토지 특성 가격 배율 즉,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가격 비준표에 대해서 추출한 표준지 가격 대비표를 곱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와 공시지가가 다른 반영율 즉, 시가와 공시지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해서는 약 80프로 전․후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 또는 기타 개발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 그러니까 ’07년도 대비해서 하락한 필지는 금년도에 306필지입니다. 하락 요인은 용도지역 변경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1종 전용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됐다든가 또 토지 이용상황 변경 그러니까 전에서 도로로 됐다든지 또 대지에서 도로로 됐다든가 또는 도로 접면 변경 그러니까 중로나 대로에 있던 토지가 소로에 있는 토지로 변경된다든가 또 도시계획시설 저촉, 도시계획시설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든가 시설이 변경되면 기준 배율이 변동되므로 가격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하락된 필지가 306필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인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잘하셨으리라 믿지만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 지도단속 실적 중에 2008년도 건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동시에 건교부에서 처벌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해서 수수료를 받든 말든 그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해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 중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무등록 중개행위다.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했더니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혐의는 있는데 기소를 유예하는 것뿐이죠. 유예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행정 처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고 했는데 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안 했습니다. 개설 등록을 안 하고 등록하기 전에 무등록 중개 행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지침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에 보면 24페이지에 나머지 처리 결과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고발을 안 했으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또 과태료 부과 이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그 법규에 따라서 처리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불법으로 고발한 것은 기소유예라는 게.

그러니까 등록취소 같은 것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했을 때 가격 표시제를 안 걸어놨다든지 또 계약서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기준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2008년도 건에 대해서는 보조원이 대표로 표기했는데 이 사람이 폐쇄를 했다면 타 지역에 가서 아까 중개업을

못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못한다.

전국을 못합니다. 중앙에 있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 주고 전국 시․군․구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못하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분양 사기사건에 대해서 한 건만 신고가

저희한테 별도로 인터넷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검찰에 기이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진술서를 받아야지 또 우리가 재고발하든지 할텐데 고발 당한 상태기 때문에 경찰청에다, 일단 우리가 고발하기 전에 벌써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사는 당연히 시에서, 구에서 조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에 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 왔다갔다 하겠지 지금 구속 상태는 아니잖아요.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게 확인해 보니까 고발되어 가지고 검찰에 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되어 가지고요.

부동산 부정단속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여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내 말은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 관계없이 구에서는 따로 조사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취소를 하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검찰로만 믿고, 아까처럼 기소유예나 되면 그러면 아무 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발 당하고 나서 지금 중개업소를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몇 번 통보를 해도 지금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고발되고 나서 결과가 검찰에서 법원에 벌금형이든 무슨 형이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전국으로 부동산 최고가 허가 취소거든요. 면허 취소하고. 그 면허 취소하는 허가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싸울 수도 없고 알아서 조치하시면 되는데 폐쇄했다니까 조치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큰 사건이 일어났으면 부동산중개업이 이 한 건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자료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기사건도 아니고 중개업에 과오가 있는 사람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안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사무실에 갖다 놓은 서류,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서류일텐데 우리가 조사할 때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경찰서에 혹시 그것과 관련된, 이 사람 먼저 신고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부동산중개업소 관련된 중개 업소가 없는지 경찰에 두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하겠습니다.”하고 통보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현재 아직 통보가 안 봅니다.

구두로 했어요?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 과장님이 행정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 구청의 업무 파악 때문에 요구를 하면 안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검찰도 아니고 경찰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 차후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1년에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달 금년도 18일 날

교육이 1년에 몇 번 어떻게 실시합니까?

시청에서 1년에 한 번합니다.

1년에 한번이요. 그런 것도 자주 잡아서, 1년에 한 번이면 얼굴이나 알겠습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셔 가지고

동안구가 800개소가 됩니다.

800개소면 두 번 나눠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옵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대로 벌칙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 너무 난무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세심하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인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우선 박현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4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징수현황 등 관리대장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양동 1천 490-15 그 다음에 호계동 943번지에 대한 현장사진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10월 말 현재 불법 건축물 단속 처리현황과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116건에 2억 3천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45건에 8천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에 대하여는 12월 중 저희들이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과 재산 압류를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분납고지서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에 총 체납액은 5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천 4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정리율이 17.7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분납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통해 체납 금액을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쌈지, 소공원 저희들 관내의 동별 위치도와 유지관리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청소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한 가로수 보식 집행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도와 기타 내용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는 쌈지공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이 6개소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소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원과 일용인부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또 수목 전지, 병해충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안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평촌신도시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4개소는 민원에 의해서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소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는 해당 동 노인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복지문화화과에서 월 10만원 정도를 지원 받고 일주일에 2 내지 3회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화장실 시설물 보수는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2008년도 가로수 보식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매년 가로 미관을 향상하고자 가로수 및 고사목 결주지에 대해 보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로 등 9개 노선에 대해서 느티나무 등 두 종 33본을 식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부흥로 등 9개 노선에 대해 은행나무 등 4종 3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2008년도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이 10건이 있는데 어린이23호공원 등 2개소 시설물 정비공사와 조합놀이대 구매 준공 일체 서류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 중앙녹도 잔디 제초깎기 및 쥐똥나무 수벽 전정 공사비 2천 585만원 미집행 사유와 관내 어린이공원 29개소 잔디 제초깎기 등 공사비 대비 1천 822만 1천원의 미집행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녹도 잔디 체조깎기 및 쥐똥나무 수벽 전정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관수작업이 2회 그리고 관내 어린이공원 29개소 잔디 제초 깎기 관수작업이 1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 내에 또한 공사 기간 내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관수작업을 미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공사별로 1천 178만 3천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29개소는 886만 8천원 감액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현황10건에 대한 사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214페이지 호계동 940-37번지 서금석 민원에 대한 부설주차장 불법 사진과 원상복구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4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점검 조치사항 중 90건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8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점검 조치사항 자료 중 시정완료와 시정명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점검 조치사항, 시정완료,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완료는 조치가 완료된 것을 표기한 겁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현재 저희들이 시정지시 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료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다음은 약수터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 목적이 인위적으로 개발코자 편성한 예산 내역 그리고 폐쇄된 약수터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자료 안 왔으니까 이따 답변

자료는 드리고요, 우선 제가 답변을,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물론 개발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발 목적이라든가 인위적으로 약수터를 개발코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수터 시설 개선 및 주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비산3동 매곡약수터 등 3개소에 대한 수중모터펌프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고장 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물 보수와 폐색된 시설물 도색, 주변 잡초 제거작업을 해서 쾌적한 약수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문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210페이지 경기도 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지적된 게 전체가 77건에 대한 내용 중에서 74건을 이행강제금을 법상에 2회 이내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왜 1회만 부과했느냐, 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반 건축물들이 사실상 부과 예정 통보를 받고 임대차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자진철거를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면서 부과 유예를 사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인해서 1차 부과한 금액도 사실상 납부하기가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앞으로 77건에 대해서 59건은 부과가 현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8건에 대한 하자검사에 대한 일체 감독 복명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목 약제 살포 시에 바람에 날려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살포 시 살포방법과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산불 발생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제 살포는 저희들이 방제 전에 방제 차량에서 약제 살포 방송을 하고 있고 인력으로 시민들에게 보행을 통제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약제는 버즘나무의 경우 깍지벌레, 힌불나방, 진딧불, 모과나무 적성병 방제를 위해 코니도, 디프록스, 디밀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에 대한 성분은 독성의 유무에 따라서 저독성이 5개, 보통 독성이 하나, 고독성이 한 가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뿌리 돌출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수령이 오래됨에 따라서 뿌리가 커지고 뿌리부분이 함께 커지면서 지반에 대한 침하,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일부 돌출이 심하거나 가로 보호수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부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뿌리 돌출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산불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산불 발생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에 비산1동과 비산3동에 약 50평방제곱미터 또 하나는 30제곱미터 정도 산불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과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현재 동별 담당 지역을 순찰하고 순찰 시 산림 인접 소각행위라든지 어린이 불장난, 농수산 폐기물 소각 등 감시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재난 위험 시설물 Ｄ급 평촌 동 성우연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건축 진행사항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우연립은 우리 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재난위험 시설물 Ｄ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 10일 성우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고 현재 사업 인가를 2006년도 9월 29일 받아서 있었는데 2008년 10월 현재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으면서 2009년 9월 28일까지 착공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성우연립 재건축 사업 추진 후 건축물 철거 시 까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26쪽 비산동 54번지 실내 체육관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산동 54번지는 수도군단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산하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인 용인에서 양제 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수도군단 산하의 특공연대 부대 일부가 편입되면서 대체시설을 우리 시에 있는 수도군단 안에 설치하기로 해서 수도군단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간 합의돼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 건축 허가는 올해 4월 30일 허가가 나갔고 전체 증축된 면적이 1천 72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반려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 허가가 신청되어 반려된 사항은 2007년 한 건, 2008년도에 두 건입니다. 2007년도에 반려된 사항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한 호계동 안양 온천지구, 안양 온천 주변 재개발사업 지구에서 건축 허가를 모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반려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올 해 반려된 두 건은 평촌동에 일반공업지역 내에 남양하이테크라는 데인데요, 일반공업지역 내 공업지역의 지정 목적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두 건이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 권혁록 위원님 그리고 김기용 위원님께서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가 아직 다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때 제가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행감 자료 247페이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 단속 처리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작성된 걸 보면 2008년도는 지금 61건밖에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116건이라는 건 2007년, 2008년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총괄표를요.

네.

그러면 현재 보니까 11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 자료 있으신가요? 제가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 보시면 저는 저희 동안구에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보낸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부과의 형평성 부분이 문제 있다. 이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연번 21번, 22번, 메모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51번 그 다음 장에 81번 그리고 마지막 장에 109번, 111번에 대해서 징수 결정하시기 전에 산출조서 이것 꾸몄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이의를 제기하냐면,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범계동 1044번지 에 있는 건물로써 101호입니다. 이게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 면적이 3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부과된 금액은 3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본적인 게 건물 과세 시가표준액 곱하기 50 나누기 100 곱하기 일반 면적 해서 산출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번에 대해서 조서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역서만 제출해 주셨는데 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 시정완료가 된 것으로써 제가 열곳을 지정했는데 사진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을 볼 때 이것 적치물을 치우고 찍은 것 아니에요? 기존에 적치물이 쌓여있던 것을 적치 물을 치우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게 아니냐 이거야.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열 곳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이것 한군데만 차를 대고 있고 또 비산동 1029번지 같은 데는 지금 그대로 적치물이 쌓여져 있고 나머지는 적치물을 치우고 사진을 찍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 사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진이 이것과 유사한 사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진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찍은 사진을 달라 하셔서 직원들이 또 나가서 지금 찍어 가지고 금방 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 지적을 당하고 난 뒤부터는 동안구는 관리대장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담반을 구성하시라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전담반까지 구성해 가지고 현재 관리대장하고 전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도 저희들이 지금 여직원 한 명하고 전담반이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을 치워 놓고 사진 찍고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를 했던 흔적이 없어요. 사실 쓰레기통도 보니까 있고

비산동 1029번지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도 뺄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 이 앞전에 점검할 때는 이게 사실은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가니까 또 이게 물건을 주인이 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치웠다 안 치웠다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이것을 자꾸만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주차장 한 면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시죠?

네.

보통 5천만원, 7천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면 주차장 시설하는데.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적인 사항이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공간이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산동 488-23번지 같은 경우에 셔터문이 지금 내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주차장인가요? 주차장에 셔터문 내려져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1026-13번지 사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488-23번지. 셔터가 내려져 있잖아요. 483-23번지.

이런 것은 지금 이것 아까 찍으러 가니까, 직원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셔터를 올려 줘야 되는데 주인이 안 올려 줘서 그대로 찍어 가지고 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 이런 것을 말이죠, 물론 동안구뿐이 아니라 만안구도 마찬가지야.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을 이용을 안 하고 셔터를 달아 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창고 내지, 이걸 보통 건물주가 창고로 세를 주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 현장에 제가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측하기로 이 안에는 틀림없이 뭔가 적치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 열어서 단속을 다시 재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봤는데 별 질의 아니니까. 참고로 약수터부터 하겠습니다. 이 약수터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장 과장.

네?

약수터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를 하면서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약수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면 등산객이라든지 여러 다중 시민들 주민들이라든지 가 어디 산에 갔다 내려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몸에 좋은 자연수를

그런 자연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라는 명분 아래 약 10여 년 전서부터 근 8년 정도 이상 됐겠네. 그때부터 지하수 바람이 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팠죠?

네.

장 과장은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 알기로는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파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먹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약수가 될 수 있는 물을 먹게끔 하면 되는데 그 지하수 판 것이 전부 다 오염된 물이였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자료와 함께 보면 많은 폐쇄를 시켰어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인덕원 약수터를 약 8～9천만원을 들여서 예산했는데 매 수질 검사마다 불량품이야. 그것을 폐쇄를 안 시키고 2년간 내가 시정질문과 함께 싸워서 폐쇄를 시켰는데 그 물을 주민들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아. 그 물이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위의 상가에서 그 물을 떠다가 식당에 오는 손님들한테 물을 먹이고 있다 이거야. 이런 것이 문제다 이거지. 본인은 알면서 안 먹고 외부 사람들한테 몰래 먹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호계동이나 폐쇄된 것 있어요. 호계3동이나 갈산동 샘마을 또 상불당 이런 데는 다 지정폐쇄가 됐는데 비산3동에 가산도 물론 좋은 물도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야. 내 말씀은.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에는 비산3동, 관양1동, 호계2동 3개 약수터 지하펌프와 인위적으로 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1천 380만원 들어갔어요. 이것이 또 여름이나 우중 시에는 괜찮은데 또 겨울이나 이런 때는 고갈돼 가지고 물도 안 나와요. 이런 것 보면 수질 검사하면 분명히 불합격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시청에서 봤는데 그 자료를 미처 안 가져와서 지금 그런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게 매년 수중모터니 필터니 이런 걸 갖다가 하면 아예 수도관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먹이는 것이, 우리 안양시 상수도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죠?

네.

아예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낫지 1년에 세 개가 1천 300만원이면 한 개에 얼마나, 그렇게 되면 수도 요금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건 무리한 무리수를 두면 다 죽잖아요. 이것 시민이 죽고 예산이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2007년도에 계속 개발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수리보수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 지하수 하나 파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또 예산을 보면 내년에는 지하수 판다고, 약수터 판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얼핏 어제 저녁에 예산을 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구에는 없습니다.

구에는 없어요?

네.

하여튼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매년 수리․보수비를 감당이 안 된다면 아예 폐쇄 조치해서 또 수질 검사가 안 좋으면 폐쇄시켜서 수도관을 연결해 줘요. 제 말씀이 어떠세요? 그것 오염된 물을 앞으로 수질 검사해서 인위적으로 지하수 파서 오염된 물을 먹게끔 한다면 제가 앞으로 그걸 떠다가 우리 장 과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한테 1년에 선물로 계속 바칠게요. 그것 꼭 잡수셔야 되요.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2～3년에 한번씩 이렇게 강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보면 말입니다, 무조건 완료. 다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담당자로 하여금 오늘 즉시 그 지역 몇 개를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정명령하는 데도 있지만, 조 계장한테 내가 자료 받았는데 비산동 000번지에 있어서 그대로 존치돼 있어요. 되어 있고. 이것 보세요. 호계동 000번지 같은 데는 그대로 불법 건축물이 양상이 돼 있다 이거야. 물론 민원,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주차를 그럼 주차장 라인인데 이렇게 물건을 적치해 버려서 할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은 물건 적치는 치울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데가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나무라기보다도 관리카드가 또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일일이 90건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봤는데 최초의 사진하고 중간에 시정완료 됐다는 그 사진하고 이렇게 저희가 바로 사진을 요청하면 컬러로 해서 딱딱 그 주변 건물 전체를 찍어 줘야지 그 라인 그것만 찍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진을 보고 알아. 우리 장 과장도 한번 보면 모를 거예요. 제가 아까 조 팀장한테 다 부탁을 드렸는데 관리카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딱딱 시간이 안 걸리게끔 이것 해야 되는데 그것 조치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정말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한 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전거 보수 집행내역을 5개 년도를 보니까 2004년도는 해당이 없고 2005년도, 2007년, 2008년, 내년에는 한 5천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죠?

자전거도로 관계는 건설교통 쪽에서 답변하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 본래의 기능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와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현황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2천 134개소에 대해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양동 1천 490번지 15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2008년 8월 26일 날 조치 완료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현장을 가서 오늘 13시 07분에 이렇게 촬영을 해온 겁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기 보면 물건 적치를 또 했고 평상이 놓여져 있었는데 평상을 옆으로 걷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단 동안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본청도 사실 심각하더라고요. 큰 면적들 이런 게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 건축물 부설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 유지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사실상 화장실이 지금 저희들 동안구 관내에 열두 개소가 있는데요, 그 관리를 지금까지 동네 노인회에서 관리해 왔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복지문화과에서 매달 10만원 정도를 노인 분들께 드리고요, 그래서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화장실 부근에 불량 청소년들이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관리하는 걸 상당히 지금 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파트 신촌동 같은 데도 보니까 이게 1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만원 받고 일을 안 하겠다는 식이라서 아주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에 휴지 같은 것도 막 태워져 있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 이것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은 용역을 주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예산이 지금 3천 800만원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 쪽으로 요구하는 거죠. 용역을.

내년에 용역을 준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워낙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일부는 어떤 폐쇄 조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청소원들 어떤 샤워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없어요. 보니까 없는 동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일부 필요한 데는 폐쇄할 데는 폐쇄도 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 청사하고 가까운 데는 그런 것으로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 내년에는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소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20개 중에서 현재 지금 네 개소가 화장실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열여섯 개소가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내년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노인회에서 화장실 1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가 좀 미비한 데는, 저도 저희 관할 부림동에 1개소를 폐쇄했지만 청소년들의 불량을 방지할 수 없는 데는 폐쇄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노인들이 관리하는 데 가기만 하면 노인들이 불평 불만해. 왜, 돈 10만원 주고 청소하란다고. 가면 휴지도 사야 되고 장갑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니까 열여섯 개 1년에 용역을 3천 얼마를 주면 1개소에 연 얼마가 돌아가요? 나는 이 예산서는 안 봤는데 16개소 연 3천만원 이상이면 나누면 1년에 얼마야. 20만원씩 준다 해도 3천 2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열여섯 개니까. 노인정 20만원만 주면요, 노인정이 다 관리하고 불량 청소년 다 관리해 줘요. 그러니까 좀 올려서 노인정에 하라고 하지 이건 용역은 주지 마. 용역은 아침에 청소만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점검이 다 돼요. 노점상처럼 지금 2억 9천 예산 잡아 가지고 돈만 나가고 제대로 단속도 않고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 용역 절대 주지 마세요. 그 예산은 세울 생각도 하지 말고 노인정 회장님들 모여서 밥 한 끼 사주면서 20만으로 올려 줄 테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10만원 주고 구청에서 20만원주면 30만원이면 노인들이 서로 와서 해요.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들어왔어요?

어떤 자료.

건축물 위반 사후 관리 소홀 등 이행강제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두 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행위 청구소송 판결문이 왔는데 그럼 이것부터 먼저 보충질의할게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이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패소한 내용이 원래 처음에는 승소했다가 최종 가서 패소가 된 건데 이것은 법의 개정, 개정 시점에 따라서 이게 전에는 개정이 안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가면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서울고법에서는 제2심에서 패소가 된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아닙니까? ＧＢ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만안구 쪽에 있었죠.

그렇죠.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행위 자체를 동안구 쪽에 와서 하려다 보니까 이 법이 폐지가 됐는데 이게 법원에서는 이것도 그 법을 연계해서 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첫째는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시민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안양시에 대부분의 인․허가 문제가 본청에서도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런 데도 보니까 뭐냐면요,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첫째가 뭐냐면 권력 남용의 일탈이에요. 이게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큰 죄죠. 두 번째가 신뢰보호원칙 위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차 이행의 하자예요.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특히 신뢰보호원칙이라든가 권력 남용 일탈 같은 경우는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 즉, 우리 안양시 같으면 시민이 쥐어준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시민이 줄 때는 무조건 권력을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인․허가 문제는 재량행위 자체가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행정법상 면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행을 하지 않고 행정법을 너무나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번 패소를 해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할 때 심사숙고해서 법리해석을 잘하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행정은 수익적 행정을 해야 된다. 지배적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떤 이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게 반사적인 이익이지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저쪽에다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ＧＢ 안에 있다가 호암초등학교인가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원인행위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이걸 어떤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장창수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소공원 16개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100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예산이 3천 800만원이 서 있네. 3천 800만원.

네,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요구한 금액이 3천

의회에서 하나도 안 깎을 거니까 화장실 청소 노인정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월 23만원은 되겠는데 이것 용역으로 해서는 대책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던지.

네, 그 문제는

노인정들 주면 청소년 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아주 수시로 왔다 갔다하고 아침, 저녁으로 두 번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지금 이번에 행감 끝나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개 동 회장들 불러 가지고 식사라도 하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장창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 중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가 왔습니까?

네.

그러면 신정업 건설교통과장님은 잠시 자리하시고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장 한번 보겠습니다. 범계동 1044-1번지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310만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장 요점은 그것 같습니다. 발생 년도를 200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발생 년도를 어느 건 2000년으로 적용을 했고요, 어느 것은 2007년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 너무 자의적인 판단 아닌가, 이 근거가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때는 그렇습니다. 공식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 하고요, 현장을 일단 방문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소유자를 통해서 이게 몇 년도에 건립을 한 거냐, 주로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인이 진술하고 인지하는 부분 가지고 발생 년도를 얘기한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난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건축주의 의견, 몇 년도에 그걸 했다. 하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자의적인 판단을 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이의 제기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지금 서면상 이의 제기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비단 또 동안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는 저는 이번에 저희 동안구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과장님이 한번 책임을 가지시고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발생 년도가 언제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과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하게 얘기하지 않죠. 또 그것을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실무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한 부분 지금 범계라든가 부림 이쪽으로 해서 한 70여 개 정도 이른바 얘기하는 복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자의적인 걸 가지고 부과의 잣대로 삼는 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그런데 아까 현장 건축주를 만나서 대화도 해 보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매년 항공 항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항측 결과 어느 부분에 건물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항측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올해 설치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7년, 2008년도 부과내역을 보면 101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아무리 해 봐도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116건입니다. 이것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이기 착오인가요?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2007년, 2008년 것을 다 합쳐도 101건 밖에 안 됩니다.

이 116건은 2007, 2008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계를 쭉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계로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전체 누계가 116건이죠.

아니, 그렇지 않죠. 답변 맨 앞에 보시면 2008년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부과를 116건했고 2억 3천 923만원인가요?

네.

그리고 징수가 마흔다섯 건 이렇게 해서 36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다른 과태료나 이런 것보다 지금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려운 데요, 건축주들이 행위자들이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건축주하고 또 상행위하시는 분하고의 갈등도 상당히 큰 것 같더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것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최근에 부과된 내용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것 한번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업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신정업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와 동일 사항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높이, 규격이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 약자에게는 장애물인데 향후의 대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권혁록 위원과 곽해동 위원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고요, 동안구 관내는 볼라드가 총 2천 81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2천 500개가 비규격 볼라드로 설치돼 있습니다. 행감 자료 9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관련 2006년 1월 26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앞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훼손 등 정비 요인 발생 시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현황 중 정부 지원시설 11개소 음용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처리대책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시설 중 2/4분기, 3/4분기 수질 검사 사진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 중 음용수 및 생활용수 적합 시설을 지정,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생활용수는 「지하수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11개소는 수질 검사가 부적합할 시는 시설 가동 중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여 2차 수질 검사 의뢰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지하수 현황, 관양1동 동편마을 택지 개발지구 내 지하수 폐공 신고 및 추진실적, ’98년 이후 지하수 신고현황 자료 제출, 2005년에서 2008년 음용수 수질 검사 대상 및 부적합 시 조치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지하수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관양1동 관양지구에 대해서는 현 205개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생활용수 70개소, 농업용수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폐공된 상태를 보면 205개소 중 폐공이 183개소가 완료되었고 12월까지 17개소가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건물 미철거 5개소가 아직 폐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하수 폐공 관련 법규는 「지하수법」제9조의3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지하수 신고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05년～2008년 음용수 수질 검사 대상 및 부적합 시 조치 내용은 「지하수법」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재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단속에 따른 과징금 부과․압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단속은 분기별로 1회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폭에 따라 자전거도로 폭이 다른데 설치 표준안이 있으면 도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보면 자전거도로 폭은 1.1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표준안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도 폭에 따라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로 설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폭에 따른 기준 등은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 용역을 시 건설과에서 근래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표준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달안동 지상경사로 하부 펜스 설치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경사로 하부에 있는 즉, 슬라브와 접하는 슈 틈 사이에 TV, 물건 적치 등으로 시설물 훼손 및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에 필요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불법 노점상도 있어 불가피하게 펜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당시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민원이 제기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 샘플 안을 작성하여 주변 여건,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가 되신다면 2009년 12월 9일 날 본예산 심의 시 이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은 내촌마을 버스정류장 단속계획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량 통행 및 버스정류장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도로현황 174.3킬로와 노선별 차선 및 자료와 추가질의하신 관내 고속버스 한 대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상경사로 7개소 장소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008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10월 말 현재 44프로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부터 징수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차후에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조회 등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12월 중에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금년 11월, 12월에 착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안양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데드라인11에 맞추어 공사를 준공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착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31페이지 비산 지하차도 등 4개소 준설공사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설계 시는 집수정 내 폐기물 오니 등이 인력 준설 및 운반비로 불가피하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작업 인력의 안전 우려라든가 안전사고에 우려가 돼서 밀폐된 집수정 내 흡입차로 준설하는 공법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시공단가 상승 및 집수정 물량이 증가하여 2천 275만 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내 지상경사로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공원 앞 지상경사로 등 6개소 교대 및 교각 보수공사를 2007년 10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함에 있어서 설계 시 세부 공사내용 중 도장면 바탕 만들기 수량 등을 전면 도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실제 시공 감독 수행 중 필요 이상 반영된 것이 확인되어 실제 시공에 맞추어 정산하다 보니까 감액이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차도 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유지관리 현황 및 각 지하차도 마다 밝기가 다른데 시인성 향상을 위한 LED 설치 도입 계획과 밝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지하차도는 신도시 조성 당시 ’93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써 금년도 2억 1천만원을 투입 균열보수 등 구조물 보수 완료한바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인성 향상을 위한 LED 설치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내년에 타시의 사례 등을 참고 후 도입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밝기 단계는 기존 적합성 등을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하차도 4개소에 총 나트륨등 1천 900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제59조에 의거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미터, 높이 4미터, 차량 폭 2.5미터 초과 차량에 대해서 과적단속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동안구 관내는 관양2동 인덕원교 앞에 단속초소에서 고정 단속하는 곳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08년 10월 말 기준 51건을 적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단속 인원은 직원 3명과 공익요원 여섯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불법사항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등 밤샘 주차 과징금에 대한 부과 금액이 10만원 또는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샘 주차 과징금 단속 부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의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과징금 10만원, 전세버스, 특수여객 즉, 장의차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동 동성아파트 111동 앞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 체계 해결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교통행정과에서 2006년도 교통 체계 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교통섬 조성, 차로 운영 개선을 실시하여 보행자 대피 공간 및 조명시설 설치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고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대책 중 단속에 대한 스쿨존, 시간 외, 일몰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공휴일에 대해 질의하셨고 또한 무인카메라 아울러 용역 단속으로 전환할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총 29대 1만 2천 772건을 단속한바 있고 내년도 세 대에 1억 6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쿨존 및 시간 외, 공휴일 등은 근무조가 편성되어 상시 단속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정차 단속 개선방안으로 노점상과 같이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50페이지 김태완 자전거도로 사고 배상금 지급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10월 17일 관양동 1천 459-1번지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중 자전거도로로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면서 가로수 덮개에 걸려 넘어진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원 제기한 것은 248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상의 소액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지불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재판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에게 소액 재판을 신청하도록 통보한바가 되겠습니다. 5개년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보수 개선사항을 목재로 시공하였는데 내구성 및 방부목으로 인한 인체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시험 결과 휨강도 기준치는 18n/mm2 이상이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결과 휨강도가 28n/mm2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방부목이 아니고 합성목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평촌 학원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교통 대책 및 버스를 이용하기보다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가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의 최고의 교통 무질서의 본거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인카메라가 네 대가 설치되어 있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학원가 연합회와 다수의 회의를 거쳤고 또 학원가에서 자구책으로 노력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금년도 9월 22일부터 학원가 엽합회에서는 자체 인원 4명을 배치해서 저녁 6시부터 23시까지 자체 교통 정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차에 대한 해결책은 미흡하나마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구간은 경기도 교통 혼잡구역 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자전거 활성화 방안은 시에서 교통 환경 개선사업,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 등이 완료되면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건수가 적은 사유 및 광고물 등 철거 시 기초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 건수가 적은 것은 「도로법」에 의거 민원 신청에 의하여 허가 사항으로 써 지금 현 경기 침체로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 신청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광고물이나 사설표지판 기초 정비에 대해서는 사진에 제출한 바와 같이 완전 제거 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하보도 ＣＣＴＶ 운영방법 및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용 차량 ＣＣＴＶ 7개소와 버스 전용차로 ＣＣＴＶ 6개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하보도 총 14개소에 38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녹화되어 5일간 저희가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19일 안양 경찰서에서 임곡 지하보도 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9월 17일 19시부터 한 시간 분량의 녹화 자료를 1회 제출한바 있습니다. 행감 자료 46쪽 한양프라자 오수관 개량공사 2회 발생한 하자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감 자료 182쪽 펌프장 자동화 제어설비공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검사한 사항은 하자검사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자연 침하로 인한 단속 사항으로만 검사를 하였고 그래서 또 하자가 발생돼서 ＣＣＴＶ 촬영하여 원인을 조사해본바 빗물받이 연결관 이음부가 이탈하여 두 번에 걸쳐 하자 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펌프장 자동화 제어설비공사는 집중호우 시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시민 안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기 시에는 정상 가동되어 이상이 없었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설계획 및 염화칼슘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이며 주요 도로변에 적사함 140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도 중 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설차 4대로 해서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계획서를 11월 28일자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환경 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자살수량이라든가 염화칼슘 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 시와 구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업무 분장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기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상에는 자전거도로라는 명명은 없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도로 유지관리 내용으로 보아 저희가 유지관리와 신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시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립 시에 병행해서 자전거에 대한 업무 한계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불법사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업체 점검 및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교육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이해와 승객에 대한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단속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아서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보다는 계도를 통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인지토록 하여 재발을 막고 동기, 정도 및 수에 따라 경감처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7쪽 노점상 생업자금 회수실적이 없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체자 세 명 중 두 명은 사망하셨고 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24일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 압류 등을 사용할 방법입니다. 가장 난해한 사항이 두 분이 사망을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누락돼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설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일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분장상에 보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올해 10억을 청장님이 노력하여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7억을 요구한바가 있고 정비공사 사업으로 2.5킬로에 대해서 5억원을 정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또 시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계획 수립에 맞도록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업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가 행정 면적도 넓고 하는데 신정업 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1페이지 볼라드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 서식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불러들여서 그것에 맞지 않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물론 2천 816개를 다 맞추기가 힘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2004년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 2천 816개소에서 2004년서부터 2008년까지가 543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팀장님들이 메모 한번 해 주세요. 공사명, 공사 개요, 사업비, 형태, 시공사, 비고란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런 서식으로 해서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라드에 대한 부분보니까 관련 법규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해서 법률이 제정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얘기하는 오뚜기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안․동안 다 합쳐 보니까 한 4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오뚜기 볼라드로 산출해 보니까 볼라드가 38만원, 시공비 4만 4천원 해서 4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볼라드 설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전에 오뚜기 말고 석재 볼라드라든가 스텐 볼라드 이걸 정책적으로 왜 이 모델로 결정했는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도로 시설에 관한 기준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으면 어떻게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다루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재질, 어떤 규격, 어떤 높이에 대해서 세분화 된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그나마 마련해 준 게 굉장히 관리 차원에서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조 보행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면 설치를 1.5미터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청 오다 보면 옛날에 한양프라자인가요, 그 사거리보면 1.5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70센티 미만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해놓은 데가 동안구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좀 지나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뚜기볼라드로 했을 경우에 42만 4천원으로 환산한다면 이것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저는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를 달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1.5미터 이내에 대한 부분을 물론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되지만 너무 촘촘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규격 이외에 훼손됐다든지, 규격 이외의 제품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천 500개 정도가 비규격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체하고 새로 한다고 치면 예산 수반도 많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부득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있지 않지만 설치된 위치와 간격이라든가 재질에 문제가 있지만 그걸 임의적으로 철거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훼손이 심하다든가 또 정비할 구간이 된다고 치면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른바 얘기하는 너무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또 그만큼 시민들 의식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사고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3/4분기에 대해서 수질 검사 결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부적합에 대한 부분을 가동 중지에 대한 것을 안내문으로 보니까 Ａ4보다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촬영을 2008년 9월 29일 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가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음수대 식수 금지에 대해 부착을 할 때 정형화된 데다가 아크릴로 한다든지 이걸 고정해서 안내문을 게첨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항상 실질적으로 음용수로서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부분을 각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수질 검사를 연 4회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물론 저희 약수터하고는 조금 달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기인 3/4분기에는 약수터 수질 검사하는 것처럼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7․8월, 9월 정도 3회 실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부적합이 나오면 모터까지 끕니다. 그래서 다시 수질 검사 채취해서 재검을 할 때는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퍼내고 수질 검사 확인한 다음에 다시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온다 치더라도 다시 또 검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는 3년에 한 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맞추지 말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자. 그래서 바뀌면 내년부터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라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중에서 세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첫 번째, 과적차량 단속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버스 불법사항 단속 중 밤샘 주차가 자료에 의하면 441건 중에서 과징금 징수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됐어요. 과징금 징수현황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봐야 제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왔고, 자료 가져왔어요? 시간 관계상 자료 받아서 하기 어려울 거니까 내일 만안구청 감사를 할 거예요. 내일까지 두 가지 자료는 보내 주시고요, 제가 과징금 문제는 사실 안양시에서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과징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징금 실적이 미비하죠?

글쎄요, 밤샘 주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요,

건수에 비해서 과징금 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타시․군 것은 이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차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주지가 안양

거주지가 안양시일 경우에.

네.

그런데 과징금 징수현황을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단속현황에서 보면 10만원 받는 게 있고 20만원 받는 게 있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관광버스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전세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광버스는 20만원에 해당됩니다.

20만원에 해당되요?

네.

그런데 10만원 받는 게 있다고. 세기여행사 것 과징금 과태로가 10만원 책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은 규정상에는 10만원, 20만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범법 행위 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20만원까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단속한 내용이 잘못됐다든가 이의가 있으면 내게 되면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거야. 10만원 받는 것도 있고 20만원 받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도. 이것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이 이의 제기돼서 10만원된 것도 있고 20만원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까 말씀에는 원래 20만원이라며.

규정상에는 10만원, 20만원 나눠져 있는데 20만원짜리인데 이의를 제기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10만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밤샘 주차가 거의 다 관공버스더라고. 그런데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일관성이 없게 보여. 세기여행사가 차고지가 호계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세기여행사가 제일 많아. 제일 많은데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거야.

그건 개선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개선 좀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서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로 굴착 허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열 곳에 대한 준공검사한 게 와 있어요. 그래서 명예감독관하고 동장 경유해서 결재 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명예감독관은 누구죠? 명예감독관은 누구를 지정하는 겁니까?

각 동에 시달해서 통장님이나 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 지정해 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이들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서 지난번 상수도사업소 현장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굴착 허가를 맡아서 지하에 매설된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된 부분이 많아요. 재시공을 해서 지난 토요일 날 재시공한 현장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재시공한 결과를 보니까 물 다짐을 안 한거야. 다짐을 안 하다 보니까 도로가 다시 침하되는 것으로 현장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도 치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또 재시공 공사를 어디서 하냐면 구청에서 하고 있더라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나 동장님을 경유해서 하라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나마 동안구는 그래도 명예감독관이나 동장들 경유한 근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개동의 동장님들한테 전화 문의해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는 동장님들이 결재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결재 한 적이 없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10월 달 준공한 것도 보니까 10월, 11월 달 준공한 것 보니까 동장들 경유했고 명예감독관들이 결재했더라고요. 이것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 열 개 결재 한 것만 뽑아온 것 아니야.

아까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방안을 기준안을 마련해 주면 그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 곳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결재를 다 했더라고.

그건 한 것만 가지고 온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 한 것만 가져온 것으로 보인거야. 제가 전화상으로 문의했던 동장들을 요즈음 최근에는 안 했다 이거야. 그전에는 했다는 거야. 행정 이후에 연초에는 했는데 하반기 들어가서는 결재 한 적이 없다 라는 것을 틀림없이 들었어요. 만안구청, 동안구청 내가 몇 군데 동장들한테 문의했거든요.

그 사항이 다 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소규모 굴착 제삼자들,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사항이 되겠죠. 그런 사항은 하반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이죠, 굴착 허가 이후에 준공검사 시에 시방서에 의한 관리감독을, 내가 볼 때는 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야. 감독관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소송도 내고 그러죠.

그런데 왜 248만원 이렇게 적은 소액을 다 소송하고 그러나.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단 기준안이 없습니다. 단지, 재판에 의해서

만약 각 시에서 도로에 일어나는 시설물 설치 사고에 대해서 혹시 보험 같은 것 들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야 되겠죠?

네.

이것 가지고 누가 재판하고 그러면 시를 상대로 믿고 어떡해. 하여튼 그것 개선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비가 2009년도에 5천만원이 서 있는데 4개 년도를 받아 보니까 2005년도 8천 200, 2006년도 1억 4천 900, 2007년도에 9천 400, 2008년도는 9천 900만원 이건 매년 이렇게 자전거 보수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떤 개선책이 없어요? 문제점이 뭐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행자부에서 안양시를 자전거도로를 최초로 시범거리로 시행했습니다. 동안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71.5킬로미터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한 이후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이에요?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으로 깎아야 되겠네. 그런데 이것 신 과장은 오래되셨으니까 청장님하고 시하고 상의해서 이 자전거도로는 안양시가 특히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선진 외국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 인도에다 자전거 설치해 가지고 기계로 움직이는 자전차를 다니게 하는 데는 없어요. 또 인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하수관이고 뭐고 다 파헤치면 또 개보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라 원래는 도로에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끝부분을 사용해서 아스팔트에다 그냥 선만 긋고, 내가 이것 카메라 사진 보여드릴게. 이것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내가 원하면 다 보여드릴게. 인정하시죠?

네.

이게 개선해야 될 문제고 많은 예산 투입만 문제로, 또 거꾸로 자전거 보관대 있죠. 보관대 설치 비용이 자전거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자전거 보관대 각 지역의 역세권에 비가림이라고 하지만 그것 한번 보셨어요?

네.

그것 안방에다 갖다 놓고 잠잘 수 있을까. 미관상의 문제는 생각해 보셨냐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자전거도로와 공기주입기, 자전거 주차대 그래서 안양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지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관대도 그냥 무자비하게 예산 투입해서, 또 자전거 대국인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 가 보면 저렇게 자전거 보관대 만들어 놓은 데 없어요. 유럽에서도 자전거 대여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보관대라고 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은 일체 하지 않아요. 신 과장님, 무슨 계획이요?

지금 시 건설과에서 안양시 자전거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하고 또 보관대 청소 이런 문제는 다 구청에서 담당하잖아요.

기존 시설 유지관리까지도 거기에 다 되어질 겁니다.

또 학의천 둔치주차장에다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몇 대 해놨는데 보니까 더 늘려서 또 해놨더라고요. 그 많은 예산을, 자전거도 한두 대밖에 없는데 그런 데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만들어 놨는데 학의천에다 누가 자전거 보관을 한다고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난 이해 안 가요. 오늘 신 과장하고 설전하자는 게 아니라 각성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전거도로는 매년 예산 사용하는 것 자제해 주시고 볼라드는 박현배 위원이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뚜기 볼라드는 신형이잖아요. 그런데 석재 볼라드하고 스텐 볼라드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짧고 좁고 높고 볼라드가 몇 가지가 나오던데.

그건 아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지만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6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볼라드와 같은 규격 아니면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데 그동안에 2천 800여 개 예산을 사용하면서 단가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제도적 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고

인덕원 사거리 ＢＲＴ사업하는데 지금 오뚜기 볼라드 세워 놓은 것 가서 또 보시라고.

그건 시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유지관리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누구 말대로 떡 먹는 놈 따로 있고 화장실 가는 놈 따로 있고 이건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고, 그러면 개선할 것만 이야기할게요. 기존에 2천 800여 개 스텐으로 된 약 40만원짜리서부터 30만원짜리 이상의 스텐으로 된 것 다 파헤쳐 가지고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규격과 간격이나 재질이 안 맞는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대로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제 말씀은 지금 인덕원 사거리 가도 철거한 게 큰 차로 한 차 이상되요. 그런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폐쇄시키는

그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사업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이런 문제라든가 예산 낭비, 내 돈 아니니까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 낭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경험이 많으신 신 과장께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양동에 동편마을 택지 개발 지하수 폐공 처리 추진현황을 봤는데 과장님 이게 언제 실시된 거죠? 처음 착공한 지가 언제예요?

착수된 것을 철거한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것도 폐공 신청 들어 올 때 확인해 보면 8～9월 정도 되겠습니다. 철거가 완료돼서 들어왔으니까요.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 17개소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빨리 재촉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하고 있고요, 미철거 지역 5개소는 아직 거기까지는 철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즉시 신청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지하수 신고현황이 있는데 신고 조건하고 허가 조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 되고요,

이것은 지하수 물량으로 100톤 이상은 허가고 100톤 이하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현재도 신고 건이 보통 열 건씩 되는데 안양시도 공장 지대가 이사를 많이 가서 지하수가 많이 남는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지하수 관리법이 하수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 단지라든지 이게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폐공 처리라든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폐공 시에는 신청서부터 폐공 완료 시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것 압류 조치 2007년도 한 부분이 두 건인데 이게 지금 물어보니까 총 압류하는 시기하고 예를 들면 압류하는 기간하고 보통 3～4개월이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담당 팀장 얘기 들어 보니까 15일, 한 한 달 반이면 압류 절차가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건건마다 다 압류조치가 틀린 이유는 행정이 일률적이지 않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일정에 좀 차질이 있었는데 금년도 6월 20 며칠부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60일마다 정기 부과하게 되어 있고 납기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총 77프로가 과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날짜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전거도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10억원이 내시가 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안구로 7억이

지난번에 10억 동안구청장님이

네.

아까 갈산동 10억 얘기가 그 내용은 아니시죠?

내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동안구로 7억이 배정이 됐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단지, 갈산동이나 관내 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로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갈산동.

그 10억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호계동 경수산업도로가 책정돼 있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내년도 것.

그러니까 내년도 5억을 유지관리비로 예산 요구를 해 놨으니까 그것 편성이 되면 갈산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자전거도로 중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한번 보시고 확인을, 도로 현황 있죠?

네.

국도와 지방도 연장인데 경수산업도로하고 관악로입니다. 여기 연장은 만안구 관내를 제외한 거예요?

동안구 관내만 포함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시도 미개설 구간이 8.5킬로미터였는데 어디죠?

시도 노선입니다.

네?

시도선.

시도선.

네, 시도 노선이라고요. 시도.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미개설된 지역. 호계동 내년도에 개설할 지역 평촌로하고 비산동 일부하고 열 개소 되겠습니다. 미개설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개설하죠?

그건 내년도에 대성산업 주변을 개설하고 다른 지역은 연차 계획에 의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열 개 지역에 있어요? 그 현황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설 도로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 현황 중에 광로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개 노선이 어디죠?

경수산업도로, 흥안로, 관악로.

현재 일반도로예요. 시도. 시도에서 광로가 네 개 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도라고 그랬어요. 시도. 경수산업로하고 관악로는 국도하고 지방도 아닙니까?

아니죠.

맨 밑에 보세요. 일반도로 시도 583개 노선. 시도입니다. 시도. 이 시도의 광로 밑에 네 개 노선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국도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 지방도 관악로는 별개고요, 시도에서 일반도로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도 중에서 광로가 네 개 노선이 있잖아요?

네.

이 네 개 노선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디요?

평촌대로, 시민대로 그러니까 보통 50미터 이상 도로입니다. 40미터 이상

아까는 경수산업로, 흥안로 그랬다고요.

그건 제가 아까 잘못 들어서 그랬고요, 제가 다시 답변드린 겁니다.

네 개 노선 어디예요?

평촌대로, 시민대로, 관평로, 신기로 이렇게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로가 어디죠? 신기로가 어떻게 광로가 됩니까?

고속도로 하부 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입니다.

거기가 12차선이죠? 12차선.

고속도로 빼고

노폭이 40미터 이상인데 40미터 이상이면 왕복 몇 차선이에요?

한 12차선 정도 되죠.

12차선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개 전 노선이 12차선입니까?

아니죠. 그 폭 내에서 보도로 나눠질 수도 있고 차도로 나눌 수 있고 구조에 맞춰 설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가 백퍼센트 포장인데, 그렇죠?

네.

그게 전부 아스콘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는 없어요?

현재 동안구는 백프로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입니까? 콘크리트 없어요? 시도까지 전부 아스팔트예요?

네.

콘크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호계동 포장된 데가 있잖아요.

옛날에 호계 뒷골목에 덧씌우기 공사가 다 됐습니다.

거기도 아스콘으로 다 바꿨어요?

콘크리트가 바닥에는 있는데 현재 노상에서 볼 때는 덧씌우기가 돼 있으니까 아스콘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공원이 쉰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럼 대신. 그중에서 소공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여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것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는 면적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공원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하는 소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평촌 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평촌 신도시 내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인데요, 그것은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네,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인데 그래도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은 그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평촌동에 소공원이 하나 있죠?

네, 평촌동에 구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대도아파트 주변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도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소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될 수가 없죠? 바로 인접돼 있어서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공원 포함 여부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아마 대체 부지로 해가지고 공원을 대림아파트 쪽 도로변으로 내 주고 지금 현재 소공원 자리는 재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재개발할 때 일부 다른 지역으로 소공원을 만들어 놓고, 대체 부지로 말이죠. 이걸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신 과장님, 고속버스 회사

네.

동양고속이 보니까 과징금이 차고지 밤샘 주차 위반 1년에 10만원씩해서 160건이에요. 이 과징금 어떻게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동양고속의 본사가 안양에 있음으로 해서 보니까 1억 1천만원 이상의 세금도 내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밤샘 주차 이런 것을 해서 교통 유발 이런 것도 발생을 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밤샘 주차에 대한 것은 단속 권한이 저희 구청에 돼 있습니다. 또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라든가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 철저히 하겠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밤샘 주차 단속이 16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밤샘 주차 위반을 과징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또 단속방안이 있는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이면도로라든가 현재 동안구나 안양시 전체로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밤샘 주차에 이런 버스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주차할 장소도 없고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동안구 호계동 이쪽에 학원가 버스 밤샘 주차 또 관광버스도 밤샘 주차를 많이 해요. 또 동양고속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책적으로 한번 본사가 안양에 있음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본사 직원 근무자가 836명이에요. 그래서 안양에 고용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 밤샘 주차 위반까지 계속해 가면서 어떻게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시된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정형화돼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형평성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가 대두될 때는 우리 고유의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처지라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본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60건이면 이게 위반된 것만 160건이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다고요.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차고지를 만드는 방법도 본사와 의논을 해봐야 되요.

네, 본사와 시와 연계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인데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5억 자료에 대해서 어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전에 갖다 주면 좋겠어요.

그 세부사항은 12월 9일 날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필요하시면 갖다드리겠습니다.

미리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관내 육교 승강기가 두 개가 있잖아.

동안구 관내에 네 대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예요?

네.

하여튼 지금 관양 육교승강기를 보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몰라도 불량하기 짝이 없어. 청소가 영 안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했는데 그것 관양1동사무소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승강기 바닥판이 전에 신설할 때 음주를 하고 토했다든지 할 경우에 탈색이 돼서 지저분하게 되어 가지고 데코타일로 변경을 시켰고요,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씩 내부 청소도 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Ａ4 용지에 하나 써 붙여 가지고 그게 뭐여. 아크릴로 해서 고정시켜 놓고 또 거기는 원래 취지도 노약자, 어린이, 유모차인데 지금 자전거, 리어카 다 타고 다녀요.

그건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건강한 사람들도 타고 다니는데 그것 써 보니까 월 전기료가 얼마 나와요? 전기료가 무지하게 나올 것 같아. 알았습니다. 유지보수 청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내문을 써 붙일 때 좀 더 보기 좋게, 이것 Ａ4 용지 뭡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강헌 위원님께서 미개설 현황 도로에 대해서 말하셨는데요, 감사 자료 108페이지에 보시면 7개소 정확히 나와 있고 내년 개설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또 소관 업무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양프라자 부분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했듯이 연결 부분 문제도 있고 다짐문제도 있고 있는데 이게 도면이 보니까 연결 부분을 지금은 천공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 부분에 타격 타설을 하다 보니까 연결 부분이 고르지 못해서 몰탈 충진을 해도 나중에 거기에서 공극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타 기관에서 굴착을 하면서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을 망실해 놓고 제대로 보수를 안 하고 되메우기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가서 그 빗물에 의해서 흙의 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다 보면 공극현상에 의해서 침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 기관하고 굴착을 할 때 굴착 허가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유심히 관찰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자료 86쪽에 보면 도로 점용허가 시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철거를 하고서 여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폴 기초 베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4천 400을 예산을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게 철거를 하고 하면서 이 설치했던 분들의 주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확실히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원인자 복구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설작업 이게 안양시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모 자치단체에서 예측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기 예보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 오염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동안구는 특히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솔직한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일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전거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수립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전거도로도 자연히 그 여건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전거도로에만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를 풀어 가는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사업소 행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니까 동안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인 시청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생업자금 문제 이 문제에서 두 분이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는 결손처분할 때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지 이것 사망자한테 가서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로변에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이 주차장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 조정을 해주고 해서 그 구간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구청 건설교통과하고 본청의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버스베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야간 주정차라던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방지를 해야지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 준비 및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고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답변 공무원의 업무 숙지 소홀 등 감사가 지연되어 많은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답변 공무원의 성의 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에 대해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각 동 주민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에 대해 동장실 바닥교체나 캐비닛 구입 등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비는 동주민센터의 시설비나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에 대해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볼라드 설치 시 규격 통일 및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적정한 간격이 1.5미터 내외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설치 간격이 좁게 설치된 곳이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볼라드가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위험을 초래함은 물론 직경, 재질, 높이가 규정에 맞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향후 볼라드 설치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시고 규격 미달 볼라드는 일시에 교체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교통 약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정부 지원시설이 11개소, 자치단체 시설이 1개소, 민간 지정시설이 16개소로 총 28개소로 음용수 9개소, 생활용수 19개소로 되어있는바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 철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수질 검사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질 검사 성적표의 현장 부착은 물론 중금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적표 내에 기재하는 등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질 검사 결과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오염방지시설 등 수질 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적인 점검으로 무단 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동안구 현황을 보면 2천 134개소로 부적합이 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권역별 주차장 건설 시 1면을 확보하는데 개략 공사비가 5천에서 6천만원이 소요되므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허가 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향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적인 점검으로 무단 용도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적측량 기준점이 총 1천 522점에 망실, 훼손이 116점이고 그중 재설치가 116점이므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도근점 등 철저한 관리로 지적측량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여 토지주 간의 경계측량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타 도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근점 훼손 방지를 위한 표식 등을 하여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니 일시에 전체는 어렵더라도 시범적으로 훼손된 것 일부를 보수 시 표식을 하여 모니터링 후 보완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 시 하천 오염 등 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시 일부 도시에서는 눈도 오지 않았는데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환경을 오염시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염화칼슘 사용 시 안양천 수질 오염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경사진 도로와 지하차도 등 신속히 제설작업이 필요한 장소 등은 특별히 제설작업에 신경을 쓰시고 염화칼슘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만큼 살포 시 필요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안양천 오염과 제설작업을 동시에 생각하여 염화칼슘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도로 굴착 시설물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각종 도로 굴착 시설물 공사로 인하여 도로 굴착한 부분이 침하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굴착 허가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로 굴착 복구에 있어서 다짐 등 주요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예감독관 운영을 철저히 하여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준공검사 시 관할 동장을 입회하여 부실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도로 시설물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CO2 배출이 없는 녹색교통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파손되고 끊어진 자전거도로, 과도한 볼라드, 통행 지장물 등의 정비가 시급하고 자전거 정비사업은 금년도 시에서 실시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과 자전거 보관대 등 부대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불법 주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역세권, 학원가 등 교통 혼잡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차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고지가 있는 버스 등 대형 차량 장기 불법 주차 단속과 과징금 부과를 규정에 맞게 일관성 있게 하시기 바라며 특히 보도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항은 교통 약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단속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보도에 주차를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도로 점용 허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진입로, 버스 신문가판대, 구두가판대와 사설 간판 등 도로 점용 허가 시 교통 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점용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용이 완료되어 점용이 취소된 경우는 매설 기초의 원상복구 등을 통하여 지장물 제거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어린이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관내 55개소에 대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공원 내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정기적인 방범 순찰 강화로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를 방지하여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 만큼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및 산하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