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7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2.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에 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액 확보 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등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18억2,003만8천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은 20억4,935만원이며, 지출은 3억2천만 원 해서 2021년도말 조성액은 35억4,938만8천원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 기준 및 대상은 관내 취업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대학,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3쪽에 2021년도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38억6,993만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35만원이고 기금 예치금 회수액은 18억2,003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 지출액은 38억6,993만8천원으로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2억원, 청년 창업공간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2천만 원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35억4,938만8천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청년 15명을 선발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하기 힘든 사업 개발이나 홍보, 판로 개척, 상품 디자인 개발 등의 교육 훈련을 시키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청년 1인당 최저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최대 6개월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과 우수 청년 유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세 이하의 청년 12팀을 선정하여 점포 리모델링비 500만원까지, 그리고 임차료 월 50만원씩 10개월 500만원까지 해서 최대 1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88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 침체, 자금 융통의 어려움 등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증 재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00%인 100억 보증하여 최소 500개 기업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쪽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도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1,603명의 소상공인에게 500억원의 대출 보증을 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많은 금액으로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에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전입금 20억, 예치금 회수 18억2,003만원, 이자수입 4,935만원으로 총38억6,938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창업공간 사업으로 3억2,000만원 지원하고, 예치금 35억4,938만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와 2021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본 위원이 이복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과 관계 없는 질의입니다만 과장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질의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천에 외부인들이 임시로 와서 설치하는 상인들이 있는 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부인들이 임시로 와서 설치하고 있는, 표현하면 나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상인들이라고 하죠?

아카데미쇼핑센터에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정식 허가를 낸 업체입니다.

몇 군데인가는 아세요?

지금 한 세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냈는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5인 이상은 못 모이게 하고, 실내에서 몇 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고 이런 규정은 아십니까? 시간이 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지금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코로나 방역 규정은 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내에서 4평방미터에 1명씩 2미터 거리두기를 하고요. 마스크,

됐습니다.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상인들이 김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가는 파악하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세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가 보셨어요?

예.

몇 명씩 들어가 있던가요.

아카데미쇼핑센터에는 한 40명 들어가 있는 거 확인 했습니다.

몇 번 가보셨어요?

한번 봤습니다.

한번 가 보셨죠?

여러 번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 있는 거는 한번 봤습니다.

한번 40명 계신 거를 봤는데 민원인하고 통화를 한번 했죠? 민원을 제안 한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셨죠?

예, 금류아파트에 통장님,

예, 그 통장님이 오죽 답답하면 본 의원한테 한 열 번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고 본 의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들한테 수차례 민원을 제시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300명씩 모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분 민원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받고 하는데 왜 귀찮게 자꾸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느냐고 나무라셨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예,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시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시장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세 번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 전화를 받고. 그래서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무원이 시민들 민원인한테 군림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개인적으로는 군림할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명색이 그래도 통장을 몇 차례 하신 분인데 과장님한테 너무 서운하대요. 그래서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시장님한테 통화가 되어서 시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아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방문자 명부도 작성했고, 거리두기도 2미터 이상 띄었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난 뒤에 시장님이 지시를 받고 간 거죠?

아니죠.

그럼요?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전날도 갔었는데, 오후 2시에 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오후 2시에는 안 했죠. 원래 10시와 2시에 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제가 부시장님하고 음성을 높여가면서 많이 다퉜죠. 그래서 2시에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업체라서 제재를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은 각종 문자를 보내 가지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는 과장님이에요. ‘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왜 귀찮게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넣습니까? ’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전달 과정에서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고요.

와전이 안 되고 3자 대면해 가지고 그 통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부정하시겠어요?

3자 대면을 한번 하시죠?

해 가지고 그 통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켜 주시고 시민들한테 민원인한테 군림하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기를 바라고 안 가졌으면 다행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인 만큼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이고 하니까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민원 처리가 완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보면 지원 대상이 김천시 거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 실적에 보면 대부분 청년들한테만 지원이 되었네요. 올해 지원 실적은,

올해 지원은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 지원 대상은 이렇게,

그런데 내년에 계획이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하고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하는데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에는 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들,

어쨌든 여성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이나 창업활동해서 이 분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이게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업체가.

같은 조건이라면,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다음에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먼저 우선권을 주고,

이게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받아서 지급하는가요.

작년에 해 보니까 전부다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찍 자금이 소진되더라고요. 작년에도,

만약에 올해 받았던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안 해 준다면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1,600개 했는데 업체가. 올해 상반기에 받으니까 1천개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그 다음에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어려운 업체들을 도와줄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 하니까,

이게 대출을 받으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하는데 상환이 완료되어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5년간 계속 내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거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2007년 11월 8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93억6,89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액은 1억152만5천원이고 지출은 10억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예정액은 84억7,050만9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과 전입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152만5천원이고, 714-01 기금 예치금 회수는 93억6,898만4천원으로 2021년도 총 수입액은 94억7,050만9천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은 94억7,050만9천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투자기반시설 지원이 10억입니다. 이거는 투자 규모, 고용 창출,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관내 투자기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기금 예치금은 84억7,050만9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93억6,898만원과 이자수입 1억152만원으로 총94억7,0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투자기반시설 지원에 10억원, 예치금에 84억7,050만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투자기반시설 지원 부분에 대한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는 대충 나와 있는 겁니까?

대정에,

대정요?

예, 얼마 전에 기공식을 한 현대에이알씨코리아 거기 있고 이에스디엔이라고 동원테크놀러지 옆에 있는 거기 하고 쿠팡에도 내년 2월경에 계약하면 일부 1억5천 정도,

대정은 지난번에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2차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그죠?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지출 안 했네요.

예.

혹시 기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원 기준이 있나요. 20, 20 말고 다른 기준이 있는가요. 20억 20명 이외에 고용창출 이런 거 이 외에. 신청만 하면 조건에 맞는 업체가 신청만 하면 지원이 되는가요. 이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규모 투자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정에는 기반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시비부담금 이런 거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20억 이상 투자에 20명 이상 고용 업체가 올해는 안 들어왔던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지원 그런 계획을 못 잡았는가요.

이게 사후 정산입니다. 실지로 가서 투자를 하고,

확인한 후에,

설비 투자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이거는 확실히 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10억 예산 잡으면. 업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보통 일반 중소기업은 5억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 가지고,

10억 같으면 두세 군데 밖에 못해주겠네요. 그죠?

당해년도는 그렇게 하고 2022년도에 내년에 보고,

지금 2차산업단지, 3차산업단지, 신산업단지 카면서 지금 드론 관련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분양률이 80%이고, 50%라요? 80%라요? 그리고 90% 가까이 되고. 기업유치가 굉장히 활발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지,

기반투자촉진보조금 대상 되는 기업은 기금으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일반회계로,

별도로 다른 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별도로 하고 기금은 기금에서 한 데는 김천시가 많이 없습니다. 김천시 밖에 없는데 도내에서는. 우량기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기업은 인센티브로 해서 100억 조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도시로서 표방하는 김천에서 농업도시도 되겠지만 또 새로 가는 길에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정책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출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내 친환경차 충전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 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주차장 조례의 주차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을 명시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위탁시 감면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기존 친환경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감면 규정이 없어 1시간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단서를 신설 하였으며, 안제10조제1항제4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제10조제2항은 전통시장과 수의계약시 감면할 수 있는 요율을 기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운영 수익금의 100분의20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협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신설, 전통시장과 수의계약 시 감면할 수 있는 요율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 및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전통시장과 수의계약의 납부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 증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친환경차 충전 가능한 주차장이 어디어디에요.

현재 저희 시에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게 100대 이상 주차장이 해당 되거든요.

없는데 이 조례 항에 왜 넣으셨어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규정 사항은 없는데 이용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에 향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되면서 중간에 삽입한 항목이네요.

예.

우리 김천시 관내 전기차 파악이 됩니까?

전기차가 현재 250대 정도 됩니다.

250대. 그러면 충전소가 김천에 몇 곳이나 있어요?

충전소는 19개소 현재,

권고 사항으로,

예.

공영주차장에 1급지하고 2급지 차이점이 뭐에요.

급지는 면수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주차장 면수로 해 가지고,

주차장 면수로 해 가지고?

예.

공법인, 공익법인 관련 해당 법인체가 김천의료원이 해당 되죠?

예, 저희들이 곧 하는 거는 의료원 옆에 있는 주차장을,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사실 2019년도 의료원에서 운영해서 근무시간 외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해 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입찰 받는 관계로 늦게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니까 민원인들이 사실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항목에 넣으셨고,

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요율을 조정하려는 이 항목을 넣으셨는데 주차장별로 혹시 수익금이 확인이 됩니까? 파악이 되는가요. 연 수익금이?

사실 지출은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수입 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입금액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감면요율 조정하는 그게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것 맞죠?

저희들이 전에 할 때는 대부료 감면료 여기에 따라서 50% 감면해서 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르면 수익금의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수입, 지출 결산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그래도 여기 유료주차장이 8곳이 되네요.

예.

8곳에서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이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거기 보니까 면수당 해보니까 6만9천원 정도 되고, 모암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면당 57만원 정도 해당이 되네요.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감면까지 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조금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인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그리고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3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각종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50억2,539만7천원, 그리고 2021년도 수입 8억8,434만2천원, 지출 6억4,410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52억6,572만9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8억4,743만2천원, 예치금 회수에 50억2,539만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30만2천원이 증가된 총 59억982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지진, 폭설, 호우 관련 제작에 1천만 원,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재난예방 및 기상정보알리미 통신요금으로 3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으로 1천만 원, 재난응급복구자 참여 급식비로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해 대비를 위해서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원, 재난취약시설 보수보강 및 피해복구사업에 2억원, 재난대비 및 동원장비 임차에 2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운영에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전년대비 9,730만원이 증가한 총 59억9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재난상황실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비,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 등으로 6억4,410만원, 예치금으로 52억6,572만원을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1, 2차 산업단지에 빈 부지가 있습니까?

빈 부지는 없고 안전관리금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할 때 안전관리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공장이 증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증축에 대해서, 증축도 그러면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회사가 많습니까?

최근에 증축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식회사 코오롱 계열이라든가 유한킴벌리 앞쪽에 회사하고 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중단 된 건축물에 대한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건물이 중단된 거는 없잖아요. 증축을 위해서 완화해서 이거를 갖다가 예치금을 제외 시켜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현장 미관 개선이나 그런 거 필요한 조치하기 위한 돈이잖아요. 이 돈이.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고 하면 거기 대한 조치를 할려고 보증증권이나 현금으로 5%를 받아 놓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완화해서 증축하는 곳이 많아서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까?

예.

안 그래도 부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완화까지 왜 가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연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창고나 33제곱미터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 가설건축물로 안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당초에는 이게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어차피 농막이나 농사용 창고를 짓는데 그런 부분 좀 완화를 해 주자 해서 완화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10평짜리 저온창고를 보조해 가면서 짓게 하잖아요. 이런 거 설계가 필요 없이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가설건축물은 공무원이 도면을 그려도 되고 표준 도면이 있으면 표준 도면으로 신고하면 되고,

그거로 그냥 해서,

그렇게 완화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득 감소가 농가가 되면 20억 한 해에 20억 내외로 지출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태풍이나 냉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소득 감소가 너무 너무 많은 농가가 되면,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농가별로 50농가가 발생 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에서 80%이기 때문에 20억 밖에 지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감안해서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한 해에 많으면 보전 받는 금액이 줄어드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가가 많으면.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농가가 많은 수가 되고 조례에 의해서 80%까지,

그런데 특별히 만약에 거의 매년 똑같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태풍이 더 많이 왔다거나 특별한 자연재해가 와서 많은 농가가 된다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별도 다시,

그럴 때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예,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인원이 나타나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거는 조금 조정해서 농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도내 12개 시군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지급 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계숙 위원이 질의한 거는 이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 때 이것으로 보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현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이것도 적용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될 수 있겠지만,

이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잖아요.

예.

가격안정기금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거하고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방금 전계숙 위원이 질의한 거는 자연재해, 아까 재난안전과나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해서 보전해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바로잡아야 되,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생산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보면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 등을 생산비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항상 이거 때문에 생산비를 어떻게 무엇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요즘은 보면 토지용역비가 가장 생산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생산비에 토지용역비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가면 소득 자료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비 관련에. 그거를 통계청 관련도 있고 그거를 준용해서 가격 하락이 되었을 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가격 하락이 되었을 때는 되는데 생산비를 잡아줄 때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야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중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 되었을 때 생산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객관적인 자료가 진흥청에 보면 소득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진흥청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진흥청에 있다는 자료에 보면 지금도 토지용역비는 하나도 포함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건의해서 토지용역비가 포함되도록 일정 부분 생산비에 그렇게 해 주어야 맞다, 실제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가장 단위 면적당 소득이 안 되는 게 쌀이거든요. 벼. 그런데 요즘 농지 값이 김천에 평균 얼마, 평당으로 따지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15만원이거든요. 현재. 15만원에서 비싼 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5만원 하더라도 금리를 환산하면 토지용역비를 할 때 2% 하면 토지용역에 3천원이에요. 3천. 그렇잖아요. 3천원인데 벼 평당 조수익이 얼마로 통계치가 잡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천원이 안되거든요. 3,400원 내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토지용역비 이자 계산해서 토지용역비 3천원 빼고 나면 나머지 종묘대, 비료대, 논 경작하는데 드는 이앙비나 수확비용 이런 것들 떨고 나면 적자거든요. 적자. 그래서 여기에 생산원가로 계산할 때 토지용역비도 좀 받쳐주어서 생산원가를 해야 실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특히 아마 56일 장마가 역사상 가장 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벼를 비롯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 덕분에 양이 적으니까 가격은 좀 상승 되었어요. 그거를 생산비하고 가격하고 따지면 실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벼 수확량이 20% 내지 30% 줄었다, 실제 탈곡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농민들이 게을러서 관리를 잘못해서 수확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자연이 장마가 너무 길어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재해로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연재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연이 안 받쳐 주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오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재난안전기금에서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공감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해 입은 쪽에도 우리가 보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세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