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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본회의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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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목동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지로서의 개발이 늦어져 낡은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에 있으며, 낡은 주택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된 현시점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는 이미 개발이 잘 된 강남지역에 비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의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에도 배치되고 있어 서울이 균형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노후불량 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적률과 층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우리 양천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결의안인 만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