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만안구․동안구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내실 있고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집행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허 범 행 동 동 안 구 보 건 소 장 김찬호 동 평 생 학 습 원 장 윤정택 동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유서근 동 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정문택 동 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김선동
이동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정이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문두영 의무담당입니다. 김명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신정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인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순래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이동기위원장
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를 철저히 기하도록 많은 당부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런 정오표가 지금 나온다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우선 자료 제출한 데에 있어서 정오표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본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선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한영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인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동안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실 때 5대 후반기 들어서 보사환경위원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각 팀장님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윤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생학습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서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선동 평촌도서관장입니다. 평생교육과에 김기동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신홍주 교육시설팀장입니다. 전영순 만안교육팀장입니다. 장정호 동안교육팀장입니다. 석수도서관에 이수복 열람팀장입니다. 유옥환 사서팀장입니다. 임미자 만안분관장입니다. 송남섭 박달분관장입니다. 평촌도서관에 양성구 열람팀장입니다. 최순애 사서팀장입니다. 박종술 호계분관장입니다. 추봉수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평생학습원 전 직원은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윤정택 원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00퍼센트 사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CCTV 카메라 교체, 교육장 방송장비 교체, 키폰시스템 교체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서 그다음에 원본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5페이지, 평생학습사업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따른 각 단체 등에서 제출한 각 프로그램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육실 운영실적이 일일 한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노인취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근무자 불친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대관 시설물 현황을 보게 되면 예식장 대관실적이 2007년도에는 26건에 174만 5천원, 2008년은 9건에 77만 6천원이에요. 예식장 대관이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철에 대관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사현황과 채용기준 이력서나 이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여성회관 음향장비 교체현황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 4월 24일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그 주요 기능에 나와 있듯이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기능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령 강사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쪽의 평생학습센터에서 연계가 되어서 네크워크가 연결되어서 그쪽에도 동에서 가령 프로그램 강사를 요청했을 경우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구 김찬호 보건소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종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현황이 있는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여기도 좀 많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윤정택 원장님 그리고 김찬호 소장님, 허범행 소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고의 서비스로 섬김의 행정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중 인플루엔자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만안보건소는 2만 780명, 동안보건소는 2만 1천 명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자체 구입한 것만 만안보건소가 4천 780, 동안보건소가 3천인데 조달단가가 구매단가에 비해 1천 248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답변과 자체 구매를 통해 이번 인플루엔자 접종이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였다는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인데 자체구매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 구청입니다. 각 동별 접종대상자 동별 명단과 접종인원 자료현황, 각 동별 접종방법과 홍보방법 그리고 접종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이 있고, 접종 시에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관련하여 도우미 지원기관이 4개 기관에 대한 신청 인원 및 신청 결과에 대한 자료와 연초 예산이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정도 가보는 정도를 갖고 이렇게 행감에 임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현장을 돌아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간단 명료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은 답변하여 주시고요,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간호사별 동별 관리인원 현황 및 2008년도 10월 달 방문결과일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대상자들이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이 8천만원 증액하였으나 인건비 센터운영비로 6천 700만원이 사용되고, 사업비는 1천 300만원으로 사용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코올센터 상담운영에 대해서 담당 간호사별 관리인원 현황과 2008년도, 이것은 방문은 없는 것으로 아침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 현황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억 4천만원 예산 중 1억 2천만원이 센터에 관한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서류를 보면 재가회원 아우팅사업에 대한 답변과 직장인 예방사업이 2008년도에 2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57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직장인 예방사업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코올센터에 등록회원 126명 중 집중관리 회원 대상은 몇 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취약가정방문서비스는 1만 5천 623회이며, 간호사 1인당 하루방문 5.7회로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담당 간호사별 동별 인원현황 및 2008년도 10월 방문결과일지에 대한 자료와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관련하여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설명, 방문건강관리팀의 8명이 현재 취약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1만 5천 700회로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5회의 가정방문을 실시한 것인데 담당 간호사별 동별 관리인원 현황과 2008년도 10월 방문결과일지 자료와 일상적 업무에 포함되는데 건강관리에 문제는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금연 클리닉입니다. 금연성공자 무료 스케일링을 32명 하였다고 하는데 금년 6개월을 성공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성공자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 관련하여서 동별 인원에 대한 현황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운영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석수도서관 일반운영비 중 일반보상금과 독서진흥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률이 각 65.9, 61.1, 55퍼센트 등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집행이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이자상환액이 11억 4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무슨 융자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 내용과 함께 기간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린이도서관 자료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린이자료실을 가봤는데 상당히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용객에 비해서 자료실도 상당히 비좁았던 모습도 보았고요. 10월 달 이용현황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자리가 제공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셔틀버스 임차 입찰내역에 대한 자료와 클로버관광으로 선정된 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앞으로 공사진행 과정과 개관은 언제쯤 하게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관양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만안구 중심가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3동 주변에도 도서관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건립계획이 있는지, 향후 안양시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로 3천 200만원 집행되었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 그리고 2009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주시고, 대부분이 복지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동안의 노인복지회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한 것을 보면서 위탁한 복지관들과 그리고 노인복지회관과의 어떤 장단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도 보니까 동안에도 가보니까 동안노인회관에 노인분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11시 표를 받았는데 9시 반부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비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확대성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동안의, 만안의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목욕탕이 있는데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사실 넓은 공간이 있어서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도 예산에 시설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특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목욕하는 부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미리 공간이 있어서, 지금 동안구도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공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노인분들의 샤워시설을 갖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늦게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동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촌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아마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혜자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커다란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계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한 현황과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이 이렇게 신설되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구의 각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10월 달 도서내역일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게 왜냐하면 동별 파악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10월 달 도서대여 현황인데 개인별, 그리고 몇 동까지 표기만 돼도 되겠습니다. 주소까지는 필요가 없겠고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아마 보니까, 박달도서관을 가보니까 자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만안구보건소 허범행 보건소장님, 동안구의 김찬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또 뒤에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의 윤정택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2008년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또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건강증진사업 평가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만안하고 동안이, 그다음에 2007년도에 모자보건사업 평가우수기관으로 또 동안보건소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양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집행기관이 툭하면 아웃소싱이죠.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데 우리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는 안양지역 보건의료계획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 책자를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료계획을 해서 아마 안양시에, 이 정도면 아마 4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경제에 있다가 보사에 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가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만안보건소장님께 우리 위원장님이 괜찮다면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팀 정원이 6급, 팀이 7명이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6명인데,
수곤
문수곤위원
정원에 지금 책자에는 7명으로 돼 있는데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무보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보건6급 문두영 팀장님 말입니다. 이분이 동안보건소에서 건강팀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만안구로 왔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보직이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아직 팀장 보직을 못 받은 그러한 6급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8년 7월 18일 날로 왔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계속해서 보직 없이 팀장을 이렇게 할 것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관련 부서하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보직을 받을 수 있게끔 논의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일을 않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직을 받고 일을 하는 것하고 보직이 없이 출근하는 것, 그러한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인사 관련 부서에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공통이기 때문에 양 보건소에 질의가 똑같습니다. 업무보고 동안구에 13페이지이고 그다음에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를 보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426개이고 그다음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266개인데 저희들이 9월 달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84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62개를 지도점검한 실적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사이에 한 200, 동안구 같은 경우는 230개하고 그다음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130개 정도의 지도점검 실적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관련해서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서 그다음에 지도점검표에 의한 업소 지도관리 원본, 자료로 이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탁시설과 관련해서 만안보건소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고 그다음에 동안구는 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와 정신보건센터 그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 이동목욕시설 네 개를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센터에 지금 센터운영비, 총 예산이 5억 1천 800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치니까 4억 1천 917만원입니다. 약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하면 80.8퍼센트가 차지하고 사업비는 겨우 17퍼센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도 이게 센터운영에 인건비만 73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21.7퍼센트이고 그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87.5퍼센트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1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도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성이 지금 75.2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82.6퍼센트를 현재 하고 사업비는 겨우 16.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체 협약계약서를 사본을 주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그 자료 그다음에 센터 운영의 실적, 회의록 그다음에 지도점검 실적 그다음에 사업평가가 있으면 사업평가 실적 그다음에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인사규정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보험가입 여부, 보험가입을 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 보건소에 해당되겠습니다. 행감자료 만안구는 27페이지, 동안구는 30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된 엑스레이선 촬영기 내역 그다음에 건별 구입 연월일 그다음에 일일 평균 촬영횟수, 이것을 간접․직접촬영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엑스레이 촬영기 1회 방사선 피폭량과 피폭량 기준 그다음에 직접촬영 엑스선 장치 구입 한 대당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소요예산 그다음 보건소 설치 운영 중인 엑스선 촬영기의 피폭량 조사여부 및 결과, 건별로. 그다음에 보건소 설치된 엑스선 촬영기 운영 관리에 대한 식약청으로부터 혹시 통보, 공문이 혹시 내려왔는가. 있으면 공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본인이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가 접어들었죠. 안양도 지금 65세 인구가 4만 4천 5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고령화시대에 노인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노인들의 성 상담, 성. 지금 이것을 2005년도에 가족보건복지부에서 발표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430명을 상담해서 봤을 때 남성 노인의 72퍼센트, 여성 노인의 50퍼센트가 성 상담 또는 교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도 노인을 위한 상담기관 설치를 시대로 봤을 때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양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과 부분에도 질의하겠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치매노인 등록이 66명이네요. 66명. 치매노인 등록이. 이것도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매달 660명이 실종이 된답니다. 실종이.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2005, 2006, 2008년도 보면 실종자 수가 2006년에는 3천 534명, 2007년도에는 한 4천 118명, 2008년도에는 2천 837명인데 또 미발견자가 2006년도에 31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9, 2008년도에는 44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치매 예방도 우리가 또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DB를 구축해서 대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혹시 치매에 대한 DB 구축과 대책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견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사회복지과 행감 때 하겠지만 두 보건소장님, 특히 동안구보건소장님은 또 전문의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에 의약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의약품 재고 현황, 약품별 재고량 금액 그다음에 재고 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현황, 약품별로. 그다음에 재고 약품별 월간 소요량 그다음에 방문 진료 및 진료 시 진료실적과 일회당 진료자 횟수, 약품 소요량 그다음에 보건소 약품 폐기처분 현황, 약품명, 폐기처분량, 금액, 사유, 이것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 좀. 그다음에 재고 의약품의 반납 및 교환실적, 약품별 반납 및 교환량, 사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 2008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개최실적 그다음에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지금 현재 동안구에 정원이 지금 30명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원이 30명이고 정원 외에 지금 현재 직원을 16명을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정원의 50퍼센트가 지금 정원 외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안사항을 보면 2000년도에 33종에서 2005년에는 57종으로 지금 현재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인력,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방역 인부를 정원 외 임시인력으로 매년 채용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결여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기능에 맞게 정규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인사 부서에 2008년도에 이 부분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석수도서관이 우리 안양시의 주 도서관인데, 이 부분은 질의 부분이 아니라 칭찬 부분입니다. 지방지 언론을 접하였을 때 우리가 석수도서관이 3년째 경기도에서 117개 도서관 중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석수도서관장님을 비롯한 평촌도서관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일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서근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동안여성회관 전산교육장 컴퓨터 교체 그다음에 만안여성회관 전산교육장 컴퓨터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방법 그다음에 업체 선정 그다음에 세부계획 및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석수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그다음에 박달도서관 전기․기계시설 관리용역 그다음에 박달도서관 안내실관리원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과정 그다음에 용역기관,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석수, 만안, 박달에 도서를 2만 9천 346권을 구입했고 그다음에 웹콘텐츠를 354종에 1천 591점 해서 3억 6천만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 세부계획 및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장님한테, 거기도 마찬가지로 용역, 민간위탁한 것을 똑같이 석수도서관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서근 평생학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했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관기관과 공공시설에 대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유관기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자료, 기관별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내용, 추진실적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위원회 협의회와 실무회 개최실적이 있는지, 개최실적이 있으면 회의록과 같이 자료, 그다음에 그 협의회 위원 명단하고 실무회 명단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의 현 조직으로, 현 조직으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음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우수학습도시 벤치마킹 사례, 사례를 우리가 접목시킨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국, 독일, 덴마크 3개 국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5페이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천진철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사업 세부 정산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12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2008년 마지막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위탁해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셨었는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위탁하여야 하는데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 개최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실적, 서면 제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조사에 동안과 만안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환경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께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양시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 환경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양 보건소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권주홍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행정감사자료 11쪽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가 만안은 2만 770명을 접종하였고, 동안은 2만 688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접종비의 소요 금액을 보면 만안의 경우 8천 931만 5천원, 동안의 경우 8천 386만 1천원으로 1인당 소요 비용이 만안의 경우 1인당 4천 300원, 동안의 경우 1인당 4천 53원으로 한 25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지금 안양7동에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 1년간 대중매체를 비롯한 대외적 홍보행사가 몇 회나 되는지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대외적인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하면서 의원들도 많이 초대를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알코올상담소의 경우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대외적인 행사, 내부적인 행사에 초청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실적이 없으신 것인지, 의원들 초청하는 것을 꺼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로 배부되는 방역약품의 철저한 관리 및 희석비율의 준수 등 지켜야 할 사항이 많은데 배부된 방역약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희석비율과 사용 용기의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약품을 배부하고 나서 얼마나 사용되고 얼마나 약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김찬호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인당 방역예산 권고 기준액이 4천원에서 5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양시의 방역예산은 시민 1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범행 만안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병상이 두 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소 모두가 동안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만안지역에는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병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천진철 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립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 및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여성회관 테니스장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교육지원비 중에서 만안은 없고 동안에만 재료비가 여성교육지원비에 별도로 책정되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7쪽을 보면 여성회관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동안은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인 것에 비해서 만안은 1억 6천 6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 그리고 만안여성회관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가 별도로 300만원, 민간자본이전금이 490만원 별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 6천만원 중에서 920만원을 불용예정액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서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그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과 개최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운영위원 중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 주민센터 4층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곳을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용 시민으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인데 도서가 다양하지 않아서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도서관 신규도서 교체 시에 교체되는 도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교체된 도서에 대해서 혹시 이곳, 이런 만안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구 업무보고서 19쪽에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샘안양병원에 위탁․관리 중인데 위탁업체 선정자료 그리고 평가지도 근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인력현황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이 취약계층 분들하고 노인 인구에 일부 돼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 덜 상세한 것 같고요, 좀 더 상세한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쪽에 향후계획 중에 보면 취약계층 등록관리율이 10.9퍼센트에서 13퍼센트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진한 사유가 위탁을 해서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등록인원이 134명밖에 안 돼요. 안 되고 금액은 5억 3천 900여 만원을 지원했는데, 특히 내용을 보면 암으로 구분된, 본 위원이 의료 상식은 없는데 혈우병 그러면 암 관계된 것이잖아요. 암에 관계된 질환자가, 대상자가 너무 작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별로 개인 신상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 내역,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와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만안분관 뒤에 보면 절개지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붕괴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안전진단 받은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3층인가요? 4층인가, 제가 가봤는데 앞에 베란다 같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여기 저녁 때 가보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흡연하는, 집단적으로.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 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기피하겠죠. 이런 실적이, 또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2008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무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마무리 바쁜 데도 불구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평생학습원의 윤정택 원장님, 만안보건소의 허범행 소장님과 동안보건소 김찬호 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바쁘신데 열심히 하심에 감사드리면서 또 평생학습원, 양 보건소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12월 한 해 마무리 잘 짓고 늘 건강과 행복하기를 빌면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원의 윤정택 원장님 말입니다. 34쪽에 보면 지금 우리 시가 2007년 9월 20일 날 평생학습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서 4과 15개 팀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평생학습원의 향후의 계획과 향후를 바라볼 수 있는 종합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여기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학술용역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 추진할 때 계약관계 현황과 용역 자료, 설문지 등을 제출해 주시고, 계약관계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14쪽에 2008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용역보고서가 12월 중에 나올 것 같아서 최종보고회가 나왔는데 보니까 추진사항 실무보고회 개최를 10월 21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축제 때도 용역을 시민들 대상으로 한 것 있는데 중간보고회는 아닌 것 같은데 실무보고회를 10월 21일 날 했는데 실무보고회 내용이 지금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보고의 내용도 서면 자료와 더불어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서근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평생학습 지역리더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성결대학교랑 아마 위탁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 프로그램 콘텐츠, 강사 내용, 이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서근 과장한테 두 번째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안양이 이제 3년차에서 1년간 2억씩 3년차 3억, 6억이 지원되는데 지난번 평가에서 조금 미진한 관계로 2억이 다 배정이 안 되고 1억 4천인가, 1억 6천 해서 예산지원액이 감소되고 있는데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했는지 성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럼 어디가 문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는 평생학습원에 보면요, 평생학습원 내에 기구․인력을 보면 기구 보면 평생학습원에 기구가 3과 12팀이군요. 5과 12팀인가? 3과 12팀인데 6쪽을 보면 정․현 인원을 보면요, 현 인원이 166명 정원에 현원이 160명이에요. 평생교육과는 지금 70명, 70명 꽉 차고요. 평촌도서관은 46명에 45명, 석수도서관은 50에 45명이에요. 지금 평생교육과에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70인데 상당히 안타깝지만 우선 결원이 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 정원에 45명이 지금 결원인데 거기 보면 7급에는 7명에 넷, 9급에는 7명에 5, 그런데 지금 결원의 사유가 뭔지, 어떤 향후 대책이 있는지, 그것은 석수도서관 관장님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영양교육 1회 57명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사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보면 만안구, 동안구 똑같습니다. 이것은 동안구는 김찬호 소장님, 만안구는 허범행 소장님이 답해 주실 문제인데, 만안구를 보면 불임지원 시설에 보면 65명에 1억 3천 90만원 해서 집행이 8천만원 정도 됐는데 미집행액이 2천 200만원 정도 발생됐고요, 동안구는 68명에 집행액이 1억 6천 500만원 집행액이 됐는데, 집행액이 6천 200만원에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안구, 동안구 1인당 지원액 125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집행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각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요,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사업 ‘없음’은 그동안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랑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것에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만안보건소 10쪽이랑 동안보건소 10쪽을 한번 보시면요,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네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10쪽을 보면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각각 공히 똑같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진료사업 예산액이 4천 740만원에서 3천 600 해서 1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지금 현재 12월인데 어떻게 쓸 것인지, 진료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도 2억 6천 100만원에서 1억 2천 546만 8천원을 쓰고요, 1억 3천 500만원이 이렇게 남는 이런 사유.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비 또 많은 사유, 출산안정지원사업비가 또 1억 8천 정도 남고요. 불임부부 지원에서 68명에 1억 6천 574만 7천원에서 1억 292만 3천원을 쓰고 6천 200만원, 이게 상당하게 지금 1년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가 무엇인지. 동안보건소는 진료사업 그다음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예방접종관리사업, 출산안정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좀 많이 발생됐고요. 만안구는 진료사업에서 보건소 진료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안정지원사업, 이것은 굉장히 많이 또 8천 256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또 2천 230만 3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아마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할 거니까 큰 아우트라인으로 해서 이러한 이러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었는데 집행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못한 사유를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보건소 행정을 하면서 큰 그림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자세하게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왜 쓰지 못했는지를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안양시의회 5대가 구성되어 가지고요, 후반기 업무보고를 참 더운 여름에 받았는데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시대 흐름은 대세를 거를 수가 없이 자연에 순리적인데 양 보건소 업무보고 똑같습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하반기 때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데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만안구, 동안구 똑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이렇게 왔는데 허범행 소장님께서는 22쪽에 2008 업무보고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했는데 5개교 2천 617명 중에서 그중에 5개교를 다 할 수 없고, 한 학교에 몇 명만 샘플해서 어떠한 정신건강검진을 했는지 샘플링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쪽에도 또 이렇습니다. 건강전시장 설치․운영인데 운영내용을 보면 건강실천코너에 ‘알자, 하자, 말자’ 참 운영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봐요. 금연․절주․운동․영양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하는 국민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컴퓨터, 대한민국이 컴퓨터공화국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보통 한 대가 다 있고 PC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이게 지금 인터넷 중독, 컴퓨터 집착에 대한 정신계몽 프로그램은 혹시 있었는지, 상담내용은 있는지, 있으면 서면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최종으로 정리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기구현황을 보면 현 정원이 30명,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든 자료 현황을 보면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인력이고 뭐고 숫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만안구, 동안구 30명씩 현원이 똑같고 지금 돼 있는지, 거기에 비정규직 상시인력은 동안구가 넉넉한 것 같은데 지금 인력에서 동안구의 인력을 어느 정도 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도 끝나고 내년에 기구․인력 조정할 때 동안구에 정원인력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동안구 김찬호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물론 앞에 권주홍 위원이 우리 비산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했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예산이 67억 7천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으로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2009년도에 국․도비가 내시됐는지 그다음에 물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사 착공이 지연됐지만 공사 착공시기 지연 사유 및 당초 추진계획대로 개관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구보건소장님한테, 우리가 2007년까지는 각 동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만안구에서는 각 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만 보건소에서 와서 직접 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 가지고 시정질문은 또 한 사항이겠지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 그다음에 2009년도의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개선을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보건소, 동안구는 23, 만안구는 24, 업무보고입니다.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성장지원사업 해서 거기 보면 출산용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안양과 비슷한 수원, 고양, 부천, 용인, 안산 또 여기 옆에 군포, 의왕,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예,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진철위원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7동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7동 주민센터 복지회관인 것 아시죠? 그게 지금 사실 7동에서 거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신보건센터가 거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청사도 열악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좁아서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매입할 때는 7동 주민 복지회관으로 그것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그때 당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기에 동에서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정신보건센터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평생학습원장께 제가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2009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여성회관, 만안여성회관이죠? 강사수당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강사수당이 한 1억 5천 1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2008년도에 당초계획보다 확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계획은 있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2천 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그 계획 이상의 확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금은 각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강사수당은 당초에 2만 5천원에서 5천원이 인상된 3만원으로 지금 증액 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늘린 상태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이 있었더라고 하면, 확대 운영계획이 있었더라고 하면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지급이 돼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강좌 수를 늘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이 다 됐는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2천 400만원 우리 마무리 추경에 예산 편성을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동안여성회관하고 동안노인복지회관 강사수당 2008년도 자료를 저한테 꼭 갖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고 하면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양만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분들께만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예. 추가 질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평생학습원,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를 보면 그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4천 400만원, 4천 600만원, 4천 300만원으로 비슷하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게 있고 또 그 이외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행실적에 따른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실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이 없도록 세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냥 큰 타이틀만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이 지출이 됐을 때는 그 품목이 있고 항목 있듯이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고 보충질의가 안 나가죠.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면 보충질의가 되면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기 전에 2시 반까지 감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분이 지날 정도로, 감사장이 정말 어수선할 정도로 자료가 늦게 도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좀 긴장들 하십시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도서관 일반운영비 중 일반보상금과 독서진흥사업과 우수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사유와 각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34퍼센트가 남은 사유는 현재 석수도서관은 자원봉사단 90명을 모집하여 도서관 문화행사 및 열람 지도, 자료 정리 등 우리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 전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36만원은 4/4분기 간담회 급식비입니다. 이번 달 12월 중순경에 전체 봉사자들과 함께 그동안 봉사한 내용과 개선점 등 상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독서진흥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잔액이 39퍼센트가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도서관 직원들이 좋은 책을 읽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독서정보자료집과 평소 도서관 발전을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도서관 자체발전연구회지 그리고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며 글을 쓴 시민들의 독서감상문과 수필 등을 모아 발간하는 안양사랑 글모음집 등 3종을 이번 달 20일경에 발간하기 위해 남은 잔액입니다. 자료가 발간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45퍼센트가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우수프로그램 지원공모사업에서 우리 도서관이 선정되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술공원 안에 있는 노인요양원과 해관보육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화구연 등 14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360만원은 11월 말까지 진행된 강사수당으로 이번 주 내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어가는 지역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이자상환액 11억 4천만원의 상환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건립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0억을 확보하고자 차입한 금액입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연리 3.5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자만 3년간 상환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50억에 대한 원금 10억원과 이자를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까지 원금 2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향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관장님,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들! 전화기 다 끄세요. 뒤에 팀장님들! 전화기 다 끄시라고요. 감사 도중에 전화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다음은 박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10월 중 이용현황과 향후 어린이자료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10월 중 총 이용자 수는 5천 534명으로 일일 평균 22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 대출은 일일 평균 304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자료실 확충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도서관은 2006년 개관 당시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1층에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도서관 규모가 작아 현재 자체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든가 책을 읽어준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3층 시청각실 또는 4층 문화교실에서 운영토록 개선하여 어린이자료실 이용자들에게 다소 여유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자료실 이용자를 계속 관찰하며, 운영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권주홍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2동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시민들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문화의집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문화의집에 도서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하여 도서가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 뒤 옹벽 안전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안도서관 옹벽은 지난 ’88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20년이 경과한 상태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2007년 7월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양과학대학 유연길 교수 등을 초빙하여 관련 도면 검토 및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안상으로 옹벽 구조물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계측관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네 번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총 5회를 실시토록 돼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월까지 4회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이상이 발견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도서관 옥상휴게실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집단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에 4층 휴게실은 도서관 내 휴게할 공간이 없어 4층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마련하여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께 잠시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직원들이 수시로 관찰하고 있었으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험기간이나 방학기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간은 물론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정․현원 중에서 석수도서관은 정원 50명에 현원 45명으로 현재 7급 3명, 9급 2명으로 5명이 결원되었는데 결원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총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45명으로 5명이 결원된 사유는 육아휴직 4명과 병가휴직 1명으로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원된 5명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체인력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휴직인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발령받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박달동에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어저께 잠깐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쉬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공부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 동안구에는 또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므로 많은 이용객들이 있고 시설도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비교도 안 되리만큼 좋은 시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충의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당초의 계획은 동안구에는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 만안구에도 안양1, 2동 정도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뒤에 평생교육과 질의하신 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차후에 현재 바로 지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서도 4층에 올라가 보니까 4층에는 많이 이용되지 않는 그 부분이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문화교실 정도의, 왜냐하면 문화교실인데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에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이 많이 공부도 하면서 책을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만안구에 사실 박달동은 있지만 소규모의 도서관이고 석수동에 있고 그리고 6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보면 학생들이 모이는 곳은 중심가 쪽으로 많이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4동, 3동,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이루어져서 9동이나 3동 이쪽, 5동 이쪽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지역적인 여건상 짓기 어려운 이런 여건에 있는데 사실 삼덕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도서관이 하나, 도서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부분 한다면 삼덕공원과, 아마 삼덕공원이 머지않아 개장될 위기에 있는데 보면 초․중․고․대학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개장은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우범지역으로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서관이 지어진다면 아니면 소규모의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곳에 마련이 된다면 만안구 중심가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성, 이용의 빈도가 높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도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립하는 평생교육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선동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김선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도서관의 운영의 문제점과 도서관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타 도서관에 비하여 이용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일일 평균 한 2천 990여 명의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비하여 열람실 및 자료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주차공간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너무 터무니없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2004년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05년 추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2005년 8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바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5년 9월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 비산동과 관양동 도서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평촌도서관 증축을 추진토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증축계획은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된 사업으로써 2009년 이후에는 반드시 추진되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10월 안양어린이도서관 동별 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중 어린이도서관 각 동 별 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만 1천 732명의 대출자가 있었는데 대출자가 2만 493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만안구는 14개 동에서 430명의 대출자가 776권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전체 대출자의 약 3.6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17개 동에 1만 1천 302명 의 대출자가 1만 9천 717권의 도서를 대출하여 전체 대출자 중 96.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 중에는 범계동이 1천 702명에 2천 993권의 대출로 전체 대출이 약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 및 어린이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으며, 「도서관법」 제13조에 의거 도서관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6개 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회 모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위원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제출하신 그 용역관계 서류와 권주홍 위원님께서의 대출현황 건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끝났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선동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자료가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자료 오기 전에 질의드릴게요. 관장님!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의 결과를 보시면서 지금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안 해 봤는데 오시는 부형과 어린이를 보면 주변 분은 대단히 만족하시고, 좀 먼 데 계신 분들은 아쉬워하고 그러는 점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자료에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만안구, 동안구 구분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용 퍼센트 수가.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만안은 3.67퍼센트.
권주홍위원
3.67퍼센트. 동안인데 제가 동별 현황까지 달라고 그런 것은 동안구도 보면, 만안구가 3.6퍼센트 그렇죠? 자료 부분에.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동안구도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 그 주변이겠죠? 사실 주변이 7, 80퍼센트를, 7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주변의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최하 5, 60퍼센트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예산이 신축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땅은 시유지였었나요? 땅까지 매입을 한 건가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땅은 매입한 게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주홍위원
총 비용은 얼마나 돼요? 건축비용이. 예?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공사비용이 56억 정도 됩니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 건립 추진부서가 여기 교육지원과인데요, 대략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건축비가.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일일 하루 이용률이 2천 명 정도인가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권주홍위원
2천 명. 그렇다면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사실 땅까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10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60억 정도 들어간다면.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거기에 땅값으로 봐서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향후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박달동에 있는 자료실과 지금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과 이 비교표에, 예산 플러스 그리고 효과 플러스를 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그쪽은 몇 세 이하로 돼 있죠? 초등학생들까지입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초등학생이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100억을 들여서 2천 명 정도면 그쪽에 있는 범계초등학교 플러스 신기초등학교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그런 자료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운영하는 1년간 예산도 상당하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런데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안의 경우, 동의 경우는 거의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만안도,
권주홍위원
관장님!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일단 분포는 돼 있지만 주로 그 100억에 대한 효과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할 환경의 어떤 부분을 본다면 그리고 관리비용의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그런 도서관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런 도서관에, 지금 보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행복해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든다면 지금 박달동과 어린이도서관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도서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저는 안양시 차원에서 그 많은 돈을 땅을 매입해서 신축해야 될 곳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땅을 구입하는 조건부터가 어렵지 않습니까? 큰 번민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하려면 장기적인 안양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100억을 들여서 주변의 거점도시로, 지금 영어체험 초등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 부분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운영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선동 관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지금, 최하의 비용으로 그러한 꿈나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양시에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 딱 지어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2, 3억씩만 거점도시로 그런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100억이면 3억씩 해서 30개 학교에 만들 수 있거든요. 100억이면 30개, 3억씩만 들여서 만들어도 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변화된 환경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지금 그게 제일 좋겠죠.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는 아쉬운 대로 각 도서관에서 어린이실이 마련되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어린이도서관은 아니지만 도서관별로 어린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도서 대출이라든가 어린이 동화구연이라든가 비슷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전용 어린이도서관만큼은 좀 못하겠죠. 그게.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만큼 제공을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6개 정도가 안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실이 마련이 별도로 있으니까. 도서관별로.
권주홍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잘돼 있다고 안양시에서 시민들께 홍보를 한다면 꼭 많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학교와 또 시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가는 입장에서 특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거점적인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 3개, 만안구에 3개, 중간 중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공간이 없고, 학교나 이런 공간을 찾으면 초등학생들만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어린이도서관에 홍보도 하시면서 차후에 집행부에 회의가 있었을 때는 우리 김선동 관장님, 소신 있는 이러한 발언을 하시고 건의를 집행부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석수도서관장님께 용역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잘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할 때 꼭 관내와 관외의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지금 석수도서관이라든가 만안도서관 그다음에 박달도서관 보니까 전부 다 외지네요? 업체가.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주에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은 평생교육과에서 김선동 과장님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 김선동 과장님 답변하셔야 하나?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석수! 석수, 만안, 박달 이 부분을 전부 다 평촌도서관 우리 김선동 과장님이 거기서 업무를 보나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용역 계약이나 계약업무는,
수곤
문수곤위원
계약은 평생학습원장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석수도서관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아닙니다. 계약은 평생교육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럼 우리 유서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 자료가, 우리 석수관장님 있으면 좀 주시죠.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있나요? 갑자기 자료 보셔 가지고 우리 유서근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시간 줄 테니까 검토하신 다음에 차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부탁하면서 받은 내용인데, 권주홍 위원님! 도서관에 대해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권주홍위원
예.
권용호위원
양해해 주신 권주홍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김선동 평촌도서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주홍 위원 질의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원래 평촌도서관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증축계획을 잡았었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2004년도에.
권용호위원
그렇죠, 2004년도에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당시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었던 거였었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조문성 의원하고 이천우 의원께서 필요성을 제기해 가지고 2005년도에 건립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했다고 했고, 2005년 9월 달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비산동하고 관양동 먼저 받은 다음에 하자, 이래 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관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충분히 타당성 조사에서 됐던 입장이었고 그런데 총무경제에서 부결되어서, 부결된 사유가 지금에 있는 큰 도서관보다 시대 흐름이 작은 도서관을 많이 선호한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양시 6개 권역 중에서 우선 비산권에 하나 해서 비산작은도서관 그다음에 관양권에서 관양작은도서관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재는 비산도서관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 관양권 그 작은도서관에는 지금 2009년, 2010년도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권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필요성을 인정하고 누구나 다 지금 평촌도서관을 선호하고 수요와 공급 중에서 상당하게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는 입장도 입장이거니와 각종 취업 뭐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대기자가 많을 때는 한 500여 명씩 늘어날 때가 있어요.
권용호위원
예. 종종 늘려달라는 민원이 인터넷에 뜨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중장기 재정계획에 심의도 끝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럼 금년에 어떤 이것 증축할 계획 예산이 올라옵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관양동 추진하기 이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양동이 끝나야 다음에 평촌도서관 증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당시 작은도서관을 설립이 목적이었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평촌에 있는 학생들, 동안구에 있는 학생들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을 증축하자는 거니까 이 부서가 바뀌었으면서도 그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체장이든지 국장님들한테 간부회의할 때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 아니냐 이거죠, 저는요. 지금. 그 당시 비산권이나 관양권은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비산권은 하고 있고, 관양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양권 끝났다고 지금 이것을 계속 중장기 심의까지 된 것을 가지고 안 하면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제가 건립부서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게 약속이죠. 비산, 관양 다음에 돈이 없으니 재정 형편이 그러니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을 하자, 이렇게 된 약속이니까 일단 그 약속대로 가는 수밖에 현재는. 전체가 다 그렇게 했던 거고,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권용호위원
이게 중장기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가 되었고 또 결과가 나왔고, 중장기 재정계획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니까 한번 거론해 주셔서 테이블에 올리면 전체적으로 시장님과 국장님들 간부회의 할 때 이것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충족되는데 지금 관양동 지금 비산권 어느 세월에 지금도 벌써 3, 4년이 흘러가는데 지금 이제 착공 터파기 시작했고, 관양동은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수요가 많은 데부터 먼저 선호도가 있는 그런 데부터 또 증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각별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건립 추진 요구를 하여 주시면 더 힘이 많이 보탬이 될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증인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네.
이재선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소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알코올상담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팀장님이요?
이동기위원장
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다음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인플루엔자 구입 시 조달단가, 자체구매단가 차이점, 자체구매량을 늘려 더 많은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닌지, 각 동별 접종 일정과 그 추진방법, 홍보방법 및 문제점, 정부지침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가 단 기간 내에 접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장이나 실무부서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많이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기간 내에 2만 1천 명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이번 접종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단가의 차이에 대한 것은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리고요. 대략 단가의 차이 나는 것은 5월 달에 조달청에 물량 신청한 1만 6천 명분을 조달단가로 구입해서 달라졌고요, 두 번째로 백신은 특성상 이런 당해 절기만 사용되기 때문에 백신이 폐기됨이 없도록 민원 난 양을 보아가면서 여러 차례 추후 자체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애당초 2008년 5월 달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자치단체에서 건의 또는 이러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예비비로 해서 전국에 8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억 3천만원이 저희 안양시에 지원이 되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교부된 사업비가 6천 238만 1천원, 사업량이 한 11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추가접수자는 69명으로서 연말까지 중단 없이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보호작업장 운영결과 및 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문제점은 없고요. 성과라기보다는 이런 정신질환자분들에게 사회 복귀 또는 재가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재활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이런 직업 재활로 인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취업의 동기를 받고 있고, 이런 자존감 형성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작업량 하는 데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상담센터 예산 중에 1억 4천만원 중 인건비로 1천만원 정도로 많은 이유와 알코올상담센터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알코올로 인한 이런 정신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알코올로 인해서 많은 사회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확보는 복지부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시설이나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가 접근하고 해결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에 거의 치중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알코올상담센터 담당자별 관리인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회원 아우팅 직장인 예방교육에 2회 57명으로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장인 예방교육은 10월 말 7회, 173명을 추진했습니다. 그 재가회원 중에 단주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알코올중독자 자조모임으로 참석했고, 재가아우팅의 대상자는 주로 비활동적이고 알코올을 끊지 못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돌발적인 문제 행동 등의 염려로 밖으로 아우팅하기보다는 개별 사례나 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어서 실적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 대상자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가 등록된 인원이 126명이 등록돼 있고요, 그중에 집중관리 대상자는 94명으로서 현재 음주를 끊지 못하거나 단주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인보건센터 지역 담당 및 직원별 관리인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단속계획 및 지도점검표 원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원본 서류는 제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위탁기간 사업계획서와 지도점검, 협약계약서, 운영규정 자료 등은 노인보건센터 보험가입 사본과 더불어 서면 제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료인 만안보건소에 엑스선장비 구입연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만안보건소 구입연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직․촬장치는 2007년 9월 28일 구입했고, 간․촬장치는 ’96년 7월 10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서면 중에 일일 촬영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엑스선 피폭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엑스선 피폭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연간누적선량은 0.1밀리시버트고, 저희가 연간 기준은 50밀리시버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종사자는 모두 기준량 이하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모두 서면 엑스선 장비 예산, 엑스선 촬영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식약청 공문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께서 노인 성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상담소를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졌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매스컴에 보면 노인분들의 성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성병에 관련된 홍보, 예방에는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명단, 실적, 회의록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알코올상담센터에 외부적 행사 실적이 전혀 없다. 또 알코올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대중매체 홍보 및 행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별 방역약품의 희석비율과 사용 용기의 회수와 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실시하기 전 동별 방역 담당자와 자율방역단에게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5월 달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약품을 배부할 때 방역약품 희석비율을 배율표를 만들어 같이 배부하였고, 정확하게 약품을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 사용한 약품의 용기는 여러 번 물로 헹구어서 희석약품에 넣어서 방역소독에 사용하도록 했고, 약품병에 잔류 약품이 남지 않도록 하고, 빈 용기는 자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재활용으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환경에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약품 쓰고 난 그런 병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해서 위탁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업체와 논의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폐기 처리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치료병원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도 행정감사자료 39쪽에 샘안양병원에 31병상, 메트로병원에 13병상으로 2개 병원에 44병상을 전염병 환자 발생 시에 대비 격리치료병원으로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안보건소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조사가 있는데 각각 이런 건강조사를 같이 실시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만안구 노인보건센터 선정자료 및 인력현황, 대상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자료 및 평가지도 근거자료도 인력현황과 같이 서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의 영양교육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좋은집에 대한 영양교육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시설 관계자 요청에 의한 일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안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이며,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교구와 자료가 부족해서 저희 보건소에 영양교육을 요청한바,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영양자료 및 영양교구를 대여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잔액은 10월 말 현재 2천 233만 1천원이나 1회 수술비 지원액이 150만원 정도 되어서 11월 말 현재 잔액은 65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예산 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감 10페이지에,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미집행금액이 많이 발생된 진료사업 암환자의료비, 출산안정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 보건소 진료사업은 예산액 3천 14만원 중에 2천 740만 9천원을 집행해서 92퍼센트를 지출했습니다. 암환자의 의료비 잔액 또한 6천 295만 9천원과 불임부부 지원 잔액 2천 230만 3천원은 연말까지 진료비 지원 청구로 적정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비 또한 2억 3천 551만 5천원 중 1억 5천 294만 9천원을 집행해서 8천 256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연말까지 6천여 만원은 집행이 가능하며, 산산프로그램에 대한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영유아약품비로 수립된 2천여 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허범행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전체 만안구 14개 동 예방접종을 이번에 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보니까 동에서 그동안에 하다가 지침에 의하니까 될 수 있는 한 그러한 예방접종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돼, ‘하지 마라’는 아니고. 지침에 보면.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지침상에는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상당히 빈번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질병관리부로부터 안전한 접종으로 인해서 지침이 시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었겠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침에는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일부 연락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보건소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통보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문제성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변형되는 그런 부분이 왔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애당초 지역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개 권역별로 예방접종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한 석수1․3동이나 안양9동․3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편리를 하기 위해서 버스 운행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이런 권역별로 이렇게 접종을 실시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 얘기라든가 해서 저희 특히나 3․9동, 석수1동 지역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별 순회접종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주홍위원
동안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지역별로 예방접종을 했지만 상당히 만약에 지금 동으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 지금 총 몇 퍼센트를 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 중에 전체 한 90퍼센트 정도 했습니다. 관리 지침상에는 60퍼센트 이상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었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89퍼센트 이렇게.
권주홍위원
89퍼센트 올라갔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구역적으로 진행을 몇 개 했다가 지금 차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각 동으로 갔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협의회 소장님과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의 어떤 부분에서.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센터의 사무장들하고 대책회의를 했고요, 특히 안전 접종에 대한 그런 논의를 했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이런 단기 내에 예방접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소장이나 실무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기간 내에 2만 1천 명 실시한다는 게 정말 한 번 이렇게 움직일 때 최소인력이 한 14명 정도의 인력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특별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편리성이라든지 최대한 지금까지 쭉 각 동을 순회하면서 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말씀대로 안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14명이라는 어떤 부분이 이동을 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동에 협조를 받아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질서나 그리고 보조의 어떤 부분들, 이번에도 그런 동에 협력의 적극적인 어떤 부분을 동참을 해준다면 보조적인 부분은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편리성과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했고. 예?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그런 지침에 의했다면 그런 것도 지역의 보사환경위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큰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짧은 기간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큰 민원인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다 보면 중요성 아닙니까? 그럼 보사환경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어떤 그 부분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동안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몇백 명씩 줄을 서는 현상들, 일부 했어도. 1개 동만 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년 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불법의 어떤 부분으로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가운데 오늘에서야 지침을 봤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글쎄요, 저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박달지소에 그때 인원이 많이 몰린 것은 인근에 석수1동․2동 지역주민들, 어르신들까지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인원이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원봉사라든가 저희가 안내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때 아침에 인원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소장님! 최선을 않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그 박달동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동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최선을 다한 것과 그러면 문제점이 그렇게 진행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들하고 대책회의를 갖고,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장님들한테 그다음에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는 전화상으로 제가 직접 전화 드린 바도 있고, 실무자가 전화한 바도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소장님, 그런 게 협의가 아니고 통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통보, 지금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통보를 받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언제 진행합니다, 하고.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지금 이런 행감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저도 보사환경위원회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 행감을 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현장을 갔다 오면서 조금 더 성실히 임하고자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우리 최선을 다했다. 잘못 결정이 돼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한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다면, 민원이 있었다면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한 것과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 골고루 단번에 그전에는 동으로 하다가 몇 개 동씩 나누어서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지금 나이 드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걸어서 보건소까지 이동해야 되고 그런 부분 하다 보면,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과 더불어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자, 말로는 섬기는 행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점은 드러나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각 동으로, 마지막에는 각 동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을 각 동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최선을 다한 것으로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요, 항상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편안한 행정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행정,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주홍위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도 어디나 최선을 다하는 어떤 부분과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그 민원의 수요에 대해 관련된 그 부분들에 충분히 수렴치 못했고 또 인식의 차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온 것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일부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 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가는 곳마다 진행에서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각 동으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정하는 과정에 좀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니까 잘못이 없다.’ 생각하기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줄을 서고 어떤 부분이 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이런 문제점과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불편함, 지금 안전과 두 가지 부분들인데 지금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때 지역에서 얼마만큼 협조해 주는, 인력이 상당히 한 번에 몰리다 보면 어려움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동과 예를 들어서 협력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어떤 부분을 해서 봉사단체의 어떤 부분들과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부분에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절차는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간다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모든 진행을 해 주면 직원들이 나가서 편리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서, 그리고 또 지금 위험성 있는 부분들을 뭔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보건소 차원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최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보면서 정말 성실히 제가 센터 위주로만 돌아봤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고, 한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일단 모든 책임은 어떤 결정의 과정은 ‘아, 잘했더라’, ‘못했더라’ 이 부분은 소장님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고생은 하고는 있지만 모든 게 잘하면 먼저 최우선적인 게 소장님이 칭찬받는 것이고 잘못하면 질책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수용했었을 때 위원들이 여기에서 왜 행정감사를 합니까? 그동안에 잘한 것은 잘한 것, 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2009년도에 새롭게 잘못된 경우 시정을 하고, 하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보시면서 지금 우리 2008년도에 소장님으로 나가셨는데 오시면서 2009년도에는 민원과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보시면서 어떠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장을 보시면. 지금 현장을 처음 보셨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도에 현장 입장도 민원도 봤을 것이고, 몇백 명 나래 서면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 보시면서 이것은 올해 처음 진행을 하셨는데, 그리고 직원들과 논의도 하셨을 것이고, 안전과 지침과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민원과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어느 정도 잡아보셨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노인정이라든가 각 동에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한 분, 접종을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차 공문을 띄워서 그런 접종 못하신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쭉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네.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있는 그 부분들을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면서 ‘아, 우리 안양도 이 정도의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갖는데 그러한 정책결정에 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2009년도 예방접종 때는 충분히 수렴되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소장님께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 동에 예방접종을 하는 곳에 거기도 200, 300명까지 모여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민원을 저에게 직접 시의원이라니까 접수를 했습니다. 왜 다른 시․군에서는 병원에서도 접종을 해서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냐고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유선으로 문의한 적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직원들한테 바로 알아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성남하고 서울에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면 관내 지역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파악치 못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 사과를 드렸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자치단체 세 군데가 병원을, 의원을 지정을 해서 접종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권주홍위원
소장님, 저는 더 깊은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뭡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민원이 왔을 때 사실 답변을 재차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제가 분명히 우리 소장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민원을 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의원은 전화해서 없는데, 없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강남구를 대면서까지 상세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답변을 했을 때도 똑같은, 우리 소장님 답변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됐을 때 커다란 핵심적인 중요한 사안이었을 때 문제가 상당할 수도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서 인정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화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앞으로 보건의 업무는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만큼 답변도, 사람은 실력보다는 성실과 노력이 더 중요하고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 업무는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됐었을 때 좀 신중한, 누가 묻더라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가신 지 얼마 안 됐다면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물어서, 직원들에게 물어서 답변했었더라면 제가 황당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매사에 그러한 부분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알코올센터가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올해는 제가 깊이 있게 관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있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아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못 들어서.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코올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정신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알코올상담센터가 1년 4개월 됐습니다마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권주홍위원
그럼 만족하실 정도고 그런 부분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요. 경기도에 알코올상담센터가 안양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 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 또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들에 대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런 활동,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한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일차적으로 보기에는 알코올센터의 어떤 부분은 지금 7동의 위치가 사실은 알코올센터가 있을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중의 그런 집합장소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알림을 위해서 안양소식지나 인터넷상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알코올센터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만큼 찾아가는, 찾아오는 이렇게 안양시에서 좋은 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의 여건이 찾아갈 수 있는 위치의 환경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했을 때 저는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두 번 전화하면서 찾아갔지만 상당히 찾기 어렵다는 게 담당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상당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센터 정도가 있다면 도로변에 다른 것도 표시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코올센터의 어떤 그 부분을 표기할 수 있는 어떤 유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 표기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센터의 그러한 부분들은, 술을 마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장소는 상당히 외진 곳에 있고, 주로 센터에는 상담사나 우리 센터장님들이 여성분으로 돼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위험성도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안전의 문제점도 드러났던 적이 있고요.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저는 행정감사라 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나라도 이 행정감사에서, 한 가지라도 행정감사 하고 났다면 시정되고 고쳐질 수 있고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이 행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료를 요청하면 하나 하나 그것밖에 안 와요. 어떻게 보면 그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를 요구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줘서 위원들이 많이 알아야만이 그 센터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원, 위험성도 있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으면 우리 소장님부터도 커다란 문제점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안전의 대비책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명학지구대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순찰 좀 적극적인 도움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상 연락할 수 있는 그런, 4층하고 2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위원님께서 세심한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 공익요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을 지원해서 그런 배치신고까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차후에 이 알코올센터 관련해서 제가 큰 그 부분들은 오늘 행감에서는 많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행정감사 때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안까지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장소적인 변경입니다. 이 알코올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이는 곳 정도의, 모였을 때 지금 술을 드시는 분들이 뭡니까? 찾아가기에는 지금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에게 강제로 그 가족들이 병원을 찾고 강제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지금 고용안정지원센터라고 안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하냐 하면, 지금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제일 전철에서 가까이 버스에서 찾아오기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금액을 초월해서 장소부터 원칙을 정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지금 고용안정지원센터를 하는 데 물어보니까 전철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이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이 보건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소 있으니까 간다. 제가 가보니까. 그러한 정도에 불과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위험의 조건 그리고 찾아가는, 찾아오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코올중독에 관련된, 알코올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찾아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왕 알코올센터가 있다면 한 명이 올 것이 아니라 열 명이 올 수 있고 그곳이 즐거울 수 있는 곳이었을 때 일반인들도 많이 상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장소에 대한 변경의 어떤 부분도 새롭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그 부분들 그리고 찾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홍보의 부분도 저 역시도 의원 생활하고 사회생활 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초창기 들어와서 1년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알코올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늦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지금 안양시 행사장에서 나와서 하지만 동사무소, 각 동에 동사무소에 활동하는 인원이 500명 이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도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렇죠? 제가 행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하지만. 그래서 문구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역별로 홍보할 수 있는, 뭐 홍보하라 그러면 전단지 만들어서 돈만 들이는 어떤 부분들인데 상세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센터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런 다각적인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관심 갖고 하겠지만 그런 다각적인 운영의 미에서 살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고요. 위원님, 알코올문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회라든가 그런 청소년 음주문화에 대한 것을 적극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직원 인력사항, 찾아갈 수 있는 인력의 어떤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손쉽게 이 알코올센터의 사업에 성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코올센터가 형식으로 있다, 이 정도만 예산이 들어가는 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센터가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커다란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주었을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적인 부분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2009년도에는 함께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보니까 작업장이 있더라고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작업장의 환경을 보니까 사실 사업이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부분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나름대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어떤 문제인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한 두 번 저도 가봤지만 어떤 다른 측면에서 세밀하게 한번 그런 부분에서 환경을 제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일반인들도 지금은 근로자들도 작업환경의 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환경을 보면서 그분들의 열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서 즐기면서 휴식공간도 함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 두 곳에 그 안에 밀실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데는 작업하는 데대로 어떤 부분이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작업하는 데서 좌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나서 휴식공간에서만큼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 부분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분들의 건의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켠에 노래방을 좀 설치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원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 휴식공간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가 있는 그분들에게 좀 휴식의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고 시설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개선이라든가 노래방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있는데 간호사님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제가 동의 행정감사 때는 동장님들에게 그 동에 관련되는 간호사님들과 대화를 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본 적이 있다. 또 관심 없는 어떤 동들은 동장님과 간호사의 그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팀과의 복지사나 주민생활지원팀장은 행정에 바쁩니다. 그렇죠? 우리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 간호사님들이, 담당의 간호사님들이 동장과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보고도 하고 또 지원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그렇게 연대성을 갖는 것이 하나의 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에 활성화될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동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안양시도 인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요, 특히 만안구도 8퍼센트에 진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굉장히 복지문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우선순위사업의 대상이 되고요, 굉장히 비중이 큰 그런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취약 계층들에게 그런 건강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건강 또 방문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거동 불편한 자 또 재가환자, 말기환자,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정보를 주고 상담하고 그렇게 노인보건센터에서 주된 사업이 이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나름대로 봉사자 역할이라든가 연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전반기 총무경제에 있으면서 사실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여기에 자료만 받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느꼈는데요. 사실 시스템이 지금 노력은 하시고 지역의 봉사자들과 함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계성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이 꼭 보사환경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지역에 관련되는 간호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네 명씩, 다섯 명씩 방문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그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어떤 것이 효과가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그 동장과 그리고 시의원과 그리고 봉사자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해서 동장이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받는다면, 저는 지금 3년째 들어섰지만 전혀 보고를 들은 게 없습니다. 제가 “동별 파악이 돼 있는 것을 자료를 줘 봐라.” 묻지 않았으면 모를 것입니다.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하면서 간호사님들이 동별로 이렇게 파악돼 있고 지역과 함께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거기까지 보고를, 지금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서는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각 노인보건센터가 지역 담당을 정한 간호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지역자원과 모든 것을 연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안양시 전체에 그런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같은 데가 함께 매치되어서 더 보강을 하면 좋은데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건강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 치중해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했을 때.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냐 이거죠. 간호사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의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갖고, 보사환경위원회나 그런 부분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간담회를 그 부분을 갖고 논의한 적이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직접 여기서 크게 대두는 되지 않았고, 여기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문위의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전달은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어떤 의원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동기 위원장님이,
권주홍위원
우리 소장님! 이동기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5대 들어와서, 후반기 들어와서 위원장, 그전에도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 자리는 위원장 되시면 거기 자동으로 연계해서,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별히 없었죠? 그러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자문회의 때는 잠깐 참석하시라고,
권주홍위원
잠깐 참석하는 정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위원장님으로.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알코올 부분과 정신장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노인보건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과 노인복지와 그리고 현장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장을 방문하는, 지금 보면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이나 동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복지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노인보건센터의 이 부분들을 통해서 현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제가 정확한 많은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문제점, 효과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와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인력이 부족하면, 소장님 업무 부족하고 의원님들 시간 있는 분들은 내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간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계성이 있잖아요. 우리 간호사님과 동은 동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2009년도에 이런 부분도 뭔가 변화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질타만 하는 것보다는 현장 속에서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런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생각을 같이 갖고요. 지금 보니까 동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연 1, 2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노인보건센터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하는 것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이렇게, 또 현장 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리고 금연클리닉 있나요? 만안구에도?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만안에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만안은 직영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직영이고 동안은 위탁이죠?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위탁과 지금 만안은 직영을 하고 있고 동안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글쎄 장단점에 대해서는,
권주홍위원
간략하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장단점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같이 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금연 그 사업하는 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금연활동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이 시설에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유관기관, 방범협의회, 경찰 같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연계성이 있는데 그것 하는 데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단점은 없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단점은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금연상담사가 간호전문인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장기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또 1년 단위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약간 단점이 있는데 채용할 때 그런 금연의 상담에 관련된 노하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채워내기 때문에 큰 단점은 없습니다. 아주 상당히 금연상담사로 해서 열심히 지금 홍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몇 퍼센트 정도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조사 못했고요. 어쨌든 최근에 매스컴이나 그런 것을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 많은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또 금연에 대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금연이 감소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금연클리닉을 적극 개입을 하기 때문에 금연에 관련된 그런 추세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그런 좋은 현상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원에 지금 동안구에서 물어보니까 목표치의 130퍼센트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부에서 상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만안구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동안구에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었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인원에 지금 위탁한, 지금 만안구도 몇 명의 인원으로 해서 몇 명 그 정도 받아서 상담사들이 상담사별 몇 명씩 그게 돼 있습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상담사가 세 명이 있을 때도 있고 네 명이 있을 때도 있는데,
권주홍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한 명당 몇 명꼴 정도의 관리인원에 목표치 1년 목표에 있냐 이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1년 목표치요?
권주홍위원
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총이 아마 전체적으로 만안구에 1천 명 정도 해서 나누는 부분들에 상담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좀 더, 목표를 잡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이 금연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활동을 꼭 무엇을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지금 보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로만,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또 위탁을 준 데서는 그 숫자만큼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우리 만안구도 그런 부분에 족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경찰과 합동으로 이러한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우리 안양 만안구 주민들에게 금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사람당 인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간호사 1인당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그런 목표치의 어떤 부분들인데 6개월간 관리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냥 탈락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연운동에 관련된,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몰라도 금연에 관련된 클리닉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뭔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요소 요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문을 돌려주는 것도 중요한 한 테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많은 시민과 직접 상대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24명의 의원 중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부분에 과연 몇 분이 알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알코올, 정신, 노인보건 관련돼서 정확하게 핵심만 짚어서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된다면 우리 24명의 의원들도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깊이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도 현장 가기 전에는 서류만 받아서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방법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 그러한 네 개의 사업이 있어서 장단점을 기록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금연클리닉은 금연, 노인보건은 보건만 할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돈 들이지 말고 책자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에게 지금 각 동에 돌려서 준다면 이것만큼 홍보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해하는 동장님들, 동장님들이 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질의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깊이를 모를 것입니다. 모르는데, 동장님이 모르는데 시의원이 모르는데 어떤 부분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러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위탁이라든지 사업 쪽으로만 정책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이제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오면서 부분을 봤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제가 건방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이런 부분들은 주민과 함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인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행정 정도를 한번 해서 이런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 심도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안적인 참고사안으로 하셔서 2009년도 사업에 좀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기별, 계절별로 게시판에 적극 홍보하고 동에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갖고 다 하면 저 혼자만 해도 저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데 정말 정책적인 사업들, 맡기지 마시고 위탁한, 위탁의 우리 센터장님들 보니까 상당히 열정이 있더라고요. 내 사업을 한번 어떻게 시민들에게 커다란 보건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셔서 2009년도에는 정말 칭찬하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노인 예방접종 하는 것 말이에요. 만약에 병원에서 위탁을 줬을 때 그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예산이 한 1억 2천 되는데요, 만약에 동별로 이런 병․의원을 지정했을 때는 한 세 배, 한 3억 4, 5천 가량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장
전체!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전체는 한 동안, 만안까지만 10억 정도 이렇게.
이동기위원장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또 동에 나가서 해야 되는지 여부와 또 병원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문제를 자료를 정확히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은 잘 모르죠. 당연히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왜 병원에서도 하는데 왜 여기 안양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이러한 부분들은 핵심적인 것을 답변을 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왜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까? 지금도 대부분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답변들 하실 때 입장이 곤란하면 “아유, 위원님 말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력하시고 검토하시는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리세요. 만날 때 되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넘어가고 내년 행정감사 때 또 지적이 되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들, 앞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답변하신 분들은 내년 4월까지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얼마나 검토를 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를 각 위원님들한테 문서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4월 말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서면으로 답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동안구보건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만안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을 했죠?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위탁자 계약서 쓸 때 성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위탁자를. 위탁자를 어떻게 하나, 누구 앞으로 하냐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장, 누구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양시장으로 합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장.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시장으로 해야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안양시장 신중대’ ‘안양시장 신중대’.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계약은 어떻게 했냐 하면 2007년도 12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권한대행이 있죠. 이때는 또 ‘안양시장 대행 박신흥’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위탁자가 바뀌었으니까 재계약을 해야지, 이름을 명의변경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요.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이 지금 현재 용역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는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가령 ‘윤정택’ 이렇게 ‘원장 윤정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평생학습원장’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때는 가령 박신흥이면 안양시장 직인을 찍지 말아야지, ‘안양시장 박신흥’이었으면 여기다 박신흥 실인을 찍어야지. 여기다 이름은 ‘안양시장 박신흥’ 하고 안양시장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동안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안양시장 신중대’ 이렇게 했습니다. ‘안양시장’ 그러면 지금 안양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장이 바뀌었으면 계약서를 위탁자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이나 시장 할 때는 ‘안양시장’ 하고 이렇게 직인을 해서 해야만 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양시장 신중대’ 또 ‘시장 권한대행 박신흥’ 하면 그 위탁자가 바뀌면 계약을 위탁자 이름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동안보건소장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지금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만약 여기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면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임시장 신중대 또 시장 권한대행, 가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잖아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바로 그 문서 수정,
수곤
문수곤위원
빨리 이것 시정하십시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시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만안보건소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를 하는 목적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또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선 제1목표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센터의 샘안양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의 인건비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80.8퍼센트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사업비는 겨우 17퍼센트이고, 예산 5억 1천 800에 사업비는 8천 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예산이 4억 2천인데 지금 센터 운영의 퍼센티지가 3억 600만원에 73퍼센트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겨우 21.7퍼센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알코올상담센터도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각도가 아니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 4천만원입니다. 1억 4천만원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를 합치면 약 1억 3천만원입니다. 1억 3천만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성 비율이 87.5퍼센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업은 겨우 11.7퍼센트입니다. 아니 사업을 겨우 11.7퍼센트를 가지고 우리가 알코올상담센터를 했을 때 과연 사업의 효과성, 성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2007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평가를 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2007년도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이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인건비성이 너무나 높다 해서 사업비를 위주로 하되 우리가 사업상 인건비성이 높은 것은 위탁을 하지 말고 인건비성이 낮은 것을 하다 보면 사업적으로 우리가 더 치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결산검사의견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동안구도 우리가 금연클리닉 보면 예산이 1억 7천 300에서 지금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7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의료 및 재료비가 약 17.3퍼센트이고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건비가 82.6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16.4퍼센트니까 겨우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미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위탁업체에 그냥 인건비로만, 물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제 알코올, 그런 부분도 상담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인건비성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개선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는 냉정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성 위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든 이런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건강보건센터라든가 알코올상담센터,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안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가만히 아까 1시간, 2시간 정도 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저희가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상자들이 전부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등록관리를 해야 되고, 다 상담과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다 몸으로 때워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를 늘려야겠지만 그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인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센터나 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이 모두 인건비성이 높은 것은 우리 보건사업의 특성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사람을 줄이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을 축소해야 됩니다.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로 간호사 1명 하는 것도 지금 그 인력이 모자라서 2개 동에 대해서 1명 정도를 배치하는 정도 수준인데 대상인원이 한 5천 명으로서 사회안전망으로 상당히 중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일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을 해야 되는 몸으로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업의 효율성으로 봐서 우리 직영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이 진짜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가 지금 현재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인건비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사업의 내용은 또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지금 노인보건센터의 사업을 보면 노인 및 저소득 계층을 우리가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목적은 우리가 모든 사업은 사업을 위주로 해야지,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보면 하나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성.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는 이런 복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가 복지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소장님의 답변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노인복지센터 말고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많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대상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자 우리가 대납 급여도, 대불도 이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인건비성이 아닌 우리가 사업 위주로 이런 민간위탁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노인보건센터에서 대상자들,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와병 중인 사람 등을 비롯해서 한 요원이 하루에 5회 내지 7회를 방문하는데 한 대상자에 대해서 자주는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보름에 한 번 가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간호사가 갈 수 있는 인원 수가 지금 우리가 5천 명을 대상으로 10명 이상의 간호사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 그 차상위층, 여러 대상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간호사 1명당 업무의 로딩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안전망으로 도와줘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병원에 가서 수용이 되거나 입원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재가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삶의 영위를 하고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인건비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더 줄인다고 하게 되면 그 안전망에서 빠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노인들이 더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서비스받기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의 답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업비로써는 겨우 11퍼센트 그다음 16퍼센트 그다음에 많게는 21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에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 성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만안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간접촬영이 있고 직접촬영이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다행히도 양 보건소의 종사자들이 기준량을 초과를 안 했네요.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간접촬영을 우리가 지금 내용연수가 지금 보통 몇 년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10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0년이죠. 그러면 만안소보건소 같은 경우는 언제 구입을 했죠? 아까 ’96년 7월 12일 날 구입을 했는데, ’96년 7월 12일 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7월 10일 날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0일 날 했죠? 그러면 내용연수가 이제 10년 경과됐네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접 엑스선 촬영의 경우는 지금 물론 환자 거기에 이용자로서는 가격이, 진료비가 싸지만 판독하는 데는 좀 선명하지 못하죠? 우리 전문가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촬을 찍는 것은 결핵을 알아보기 위해서 찍는 건데 지금 우리 같으면 일명 보건증이라는 것을 할 때 위생업소나 종사자들한테 결핵을 발견하기 위한 촬영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건증 발급할 때는 전부 간접촬영하는 간․촬을 찍게 돼 있고요, 일반 건강진단서나 다른 것을 우리가 취업목적으로 할 때는 직접촬영을 해서 우리가 보험수가를 적용해서 그 가격을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모든 보건소가 지금 간접하고 직접을 현재 같이 해 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에 경희대 의과대학에 용역 결과보고에 보면 우리가 직접촬영기보다도 방사선 피폭량이 보통 우리가 1년간 기준이 100밀리렘이라면 약 한 860밀리렘이 나온다, 경희대학교 조사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이런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간접촬영기를 지금 폐기하고 대다수가 직접촬영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겠죠. 아까 보니까 동안구 같은 경우는 또 2009년도에 예산 검토 얘기 나왔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간접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방사선으로 해 가지고 내뿜는, 방사선으로 해 가지고 큰 인체에는 문제가 없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현재 그 피폭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오래된 간접촬영기를 사용하다 보면 새 것보다는 방사선 노출이 좀 많겠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기계 노후에 대해서 좀 일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체 유해성까지는 있지 않고요, 이게 1년간 피폭이 된 양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곤
문수곤위원
예, 양이 나왔습니다. 기준치는 나왔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이면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신체검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거기에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간접 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을 때 직접촬영을 1차 하고 2차 직접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그런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전부 간접촬영하는 데는 없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일반 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보건증 관련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도 간접촬영기가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보건증 발급하는 기관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건증 발급하는 데만? 하여튼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96년 7월 12일 날 간접촬영기를 구입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93년 12월 15일 날 했어요. 그러면 동안구 같으면 지금 15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일단 중앙정부, 도정부에다가 지금 간․촬기 비용이 팍스시스템이라고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도비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과해 가지고 금년에는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팍스시스템 구축하기 어렵고, 내후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팍스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동안구 할 때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구연도가 ’96년도 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1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한번 올릴 때 같이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방사선 피폭량을 봐서는 인체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간접촬영보다는 직접촬영이 더 낫겠죠? 촬영이.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63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이런 일반 병원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졌지만 기계가 현대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현대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기계를.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지도관리를 보면 본 위원이 9월 달에 업무보고 때 당초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왜 저조하냐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새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 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너무나 한꺼번에 이게 단속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단속효과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한 업체가 62개를 했었는데 의료기관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296개를 했어요. 그러면 두 달 사이에 234개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우선 보건인력도 우리가 충분치 않은데 거기에 지도단속에 하다 보면 그만큼 그 내부에 그러한 일 처리하는 데 행정적인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2009년도에는 우리가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관리 할 때 당초에 계획을 분기별로, 우리가 동안구 같은 경우는 426개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260개잖아요.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했을 때 오히려 효과성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행정 인력이 우리가 한꺼번에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그만큼 해소시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부분은 만안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또 의료업종별로 계획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 앞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그 인력관계. 우리가 정원이 3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원 외 인력을 지금 16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잖아요. 16명을.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000년도에 34종에서 2005년 이후로는 53종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 부분에서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을 의사전달을 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먼저 저희 보건소 인력에 관심 가지신 문수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인력문제는 전에 155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한 형편입니다. 지금 정규인력이 30명밖에 안 된 게 지금 보건소 개소 이래 같은 인원 수를 유지하면서 아까 53종에 7종까지 늘어나 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되어서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게 되면 저희 보건소 올 때 공공근로, 공익요원, 부업 아르바이트생, 대학 간호생을 다 동원해서 지금 민원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보고드린 아까 기타 인력 16명 외에도 많은 인력들이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은 지금 저희가 10월 달 되면 모든 인력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해 가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가장 우려하는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및 불친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직개편 시마다 저희가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에서 우리 감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그 해결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보건소 기능개선이라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주간재활센터, 금연클리닉 등을 정규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이 그래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게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든 위탁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안고 하고 싶지만 지금 인력의 배가 넘어가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이나 전국을 볼 때 저희가 임시인력이 16명이라지만 지금 다른 데는 볼 때 30명, 50명씩 비정규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당장 해결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만족하는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가 지금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동안보건소에 인력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만안보건소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팀장 한 분이 보직이 없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언제 정도 해소가 될까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적극 개입을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09년도 저희가 업무보고 시까지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두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많이 요청했지만 중요한 부분만 질의한 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보건소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답변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지금 오전 11시에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안여성회관 테니스장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와 동시에 답변을 요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 전에 평생학습원에 유서근 과장한테 질의드린 건데 자료가 미비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추가로 자료를 더 요청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1기 평생학습 지역리더아카데미과정 위탁운영협약서가 여기 있는데요, 협약서를 봤고 그다음에 과정 프로그램 콘텐츠는 봤는데 그 프로그램 끝나고 결과보고서, 정산서 이것이 지금 빠졌는데 그 정산서를 해서 1천만원에 계약했는데 1천만원의 사용내역서, 정산보고서 그리고 결과보고서 어떻게 돼 가지고 지역리더를 지금 교육을 했는데 결과보고서가 빠진 것 같으니까 결과보고서랑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신건강검진사업에 허범행,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6개 학교 중에서 1만 2천 617명에 대해서 전체 다를 자료 제출할 수가 없어서 한 학교를 샘플링 떠서 자료 보내 달랬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대상학교 및 검진건수 관련자료 이것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네 학교, 중학교가 두 학교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고등학교가 한 군데고 중학교가 호계중학교하고 부림중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부림중학교, 호계중학교 두 군데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부림중학교, 호계중학교, 신성고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자료는 그렇게 안 된 것 같네. 그래요. 지금부터 거기 개인적인 학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학교는 호칭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는 호칭 않고요, 지금 봤는데 그중에서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요, 69명 대상이 지금 정신건강 검진대상이 69명 중에서 1차 대상 거기서 또 2차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학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정신질환 정도 됩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선별검사를 했는데요, 이게 고위험은 ADHD라고 주의결핍 과잉행동장애인데 이분들이 무슨 중학교에 2차 검진에서 말씀하신 대로 67명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용호위원
1차 고위험군, 2차 고위험군, 3차 검진. 3차 검진에는 병원치료 권유도 있고요, 병원치료 권유도 많아요. 지금 이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6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샘플링 떠서 했는데 이 정도 많으면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경제는 11위, 13위 하지만 행복지수는 113위입니다. 행복지수가. 부모들도 그런 반면에 부모들이 행복지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무관심한 입장에서 청소년에게도 아동에게도 이제는 정신건강을 같이 상담하고 소통하는 시대에 지금 안양 63만의 시민의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의 역할이 크다는 것 인지하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 보건에 관련되고 그래서는 큰 보건문제이자 사회문제가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자살률이 아마 제가 통계를 신문 스크랩한 결과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안양시의회 24명의 의원 중 7, 8명이 보사환경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공무원과 시의원을 떠나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만족도가 113위에다가 경제는 13위지만 청소년자살 1위를 다 같이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감사의 목적이고, 제가 질의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홍보체계로 해서 2009년도에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국의 전국 평균 중에 자살이 인구 10만 명당 24.2명이고, 저희 안양시는 10만 명당 16.8명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선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개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지금 허범행 소장님에 의하면 전체적인 타시에 비해서 안양은 그래도 정신건강이 양호한 편으로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대는 굉장하게 각자의 생활고 각자의 생활, 자기 중심하다 보니까 대화 소통이 부족한 시대이다 보니까 컴퓨터 중독, 우울증, 자신감 상실하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맞게끔 보건소 행정도 다양하게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동기 위원장님! 이 시대가 상당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이 보건행정이니 만큼 우리 감사자료에 다양하게 보건소 행정 지원과 더불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는 센터도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감사자료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강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한 허범행 과장님께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찬호 소장님, 똑같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인터넷 치료실적과 상담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료는 전혀 빠졌어요. 인터넷 정도는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하고도 인터넷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 홀로그램 이렇게 설문지 다양하고 지난번 유원지에서 보니까 정신건강 10주년 센터에 보니까 제가 두 장 샘플로 갖고 왔는데 설문지가 있던데요? 대략적으로 인터넷 설문지 검사하는 것, 그것은 동안구 김찬호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허범행 소장님 양해해 주시면 김찬호 소장님께서. 소장님 양해해 주세요. 예? 허범행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김찬호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전국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설문조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권용호위원
아무려면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은 그쪽 닥터 전문직이니까 전국에서 이것 행자부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해서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딘가에 뭔가 지금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홀로그램이라든가 다운받아서 바꿔서 아이들을 정신적인 치료할 수 있게끔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죠?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허범행 소장님과 김찬호 소장님에 대한 서면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0세부터 12세까지의 8종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일부 병원비를 지원해 주게 되지요? 동안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일단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지침은 시달이 되지 않고요, 일단 그것이 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양하게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 알코올상담센터의 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기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센터장님께서 아마 오늘 긴급한 수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에 박규희 팀장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규희 팀장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팀장께서 센터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십니까?
이동기위원장
잠깐 앉아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규정상 팀장님은 답변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규희
박규희안양시알코올상담센터팀장
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허범행 만안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장님께서 한 달에 몇 번이나 출근하십니까? 소장님! 한 달에 한 번?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한 달에 네 번 출근합니다.
이재선위원
한 달에 네 번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재선위원
일주일에 한 번. 어김없이 나오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소장님께서?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자주는 확인 못하고요, 두 번 나갔을 때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 나갔을 때는 계셨다, 그 말씀이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이분이 의사선생님이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알코올전문의사 정신과 전문의사.
이재선위원
어디 계요병원에 근무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요병원에 근무하시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인건비가 지급이 되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무슨 출근기록부나 이런 것 확인이 됩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출근기록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그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건강실천협의회 회의록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회의록 내용에 알코올상담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1년 내내. 그래서 그 정신보건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여러 번 있었고, 정신보건센터장님은 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알코올상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한 번도 없었죠?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자문회의는 없었고요, 운영회의는 매월 관련 부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체적인 운영회의는 말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안양시 전체에 지역보건과 건강 실천에 대해서 다룰 적에 회의록 내용에 알코올상담에 대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중요성은 일체 거론이 한 번도 안 됐었습니다. 맞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008년도, 이것은 팀장님이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대외적 큰 행사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두 가지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대외적 행사라기보다는 우리 안양시에 각종 행사 있을 때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절주 할 때 같이 이벤트 행사 할 때 같이 우리가 홍보를.
이재선위원
그러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다른 행사 할 때 옆에 가서 그냥 팸플릿만 나누어주는 정도의 행사만 했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 외에 다중집합장소인 명학역이라든가 안양역에 가서,
이재선위원
그것은 한두 번 하셨고, 전체적으로 이 알코올중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일깨우고 또 알코올중독자들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어떤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이 알코올상담센터가 안양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알코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하는 홍보 내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에 대한 큰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안산반월공단으로 홍보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규희
박규희안양시알코올상담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알코올상담센터 위탁비가 안양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반월공단에 가서 반월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반월공단 직원을 상대로 홍보하셨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사례 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례 관리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실적에 반월공단에 가서 홍보한 것으로 돼 있는데 분명히 안양시 예산이 알코올중독 시민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자 한다면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쓰여져야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동의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부평알코올센터도 간 적이 있죠? 있습니다, 예. 부평알코올센터를 갔던 적도 있고, 요나의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나의원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원으로도 안양알코올상담센터 홍보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실적,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양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월, 부평, 송파구로 가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주고 이런 것이 적합합니까? 잘못되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이 담당자가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벤치마킹을 갔거나 어떤 그쪽과의 회의가 있어서 갔던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홍보 내지는 대외적인 행사가 무엇이 있느냐고 해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부평알코올센터로 홍보 20명 대상으로, 서울 요나의원으로 30명 대상으로 갔다 왔습니다. 반월공단으로 교육자료 22명 진단표 20명, 또 부평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한 사람이 아니면 안양시에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변화하면 전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또 실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에 알코올상담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통장교육 시에 홍보를 한 사실이 있죠? 한 두세 번 있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통장들 만난 모임이 있을 때 그 센터에서 나가서 사례관리 음주에 관련된 그런 폐해 그런 것에 대한,
이재선위원
팸플릿을 나누어주는 정도였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팸플릿도 나누어주고,
이재선위원
시간을 할애받아서 5분, 10분 동안 이것에 대한 중요성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통장들 회의하는 데 팸플릿 자리에 넣는 정도였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되었든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통한 집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을 주고 도움을 주고 알코올중독자 한 명이라도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단 한 번도 무슨 행사 시에 초대받은 적도 없고 행사를 연락해 온 적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사무감사 또는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적밖에 없었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알코올센터가 과연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브리핑도 하고 이런 자문회의도 의뢰해서 적극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동안 홍보한 내용을 보면 당뇨 무슨 걷기대회 하는 자리에 와서 팸플릿 나누어주고, 남이 차려놓은 행사에 팸플릿을 가져다 쌓아놓고 가져가도록 하는 등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주로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숟가락을 드는 격의 그런 홍보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을 또 알코올중독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방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에서 생각을 같이 하고요, 권주홍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알코올문제는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르기살기위원회라든가 각종 주민자치단체 그 사회에 그런 단체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있는 그런 좋은 사례 그런 벤치마킹해서 적극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안양2동 공부방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녀미술치료를 홍보한 적이 있죠? 한 명을 대상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미술치료하고 알코올상담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한 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그리고 평화보육원에 가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보육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사례 대상자 차원에서 자녀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이들에게 알코올중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거기는 거의 다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한 100여 명 함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서 또 그 알코올중독에 노출돼 있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짧은 시간에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안양에 알코올중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 또는 알코올중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예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타시로 출장 갔을 때 출장여비는 지급이 되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타시에 홍보를 갔을 때 안양시 여비를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집행이 잘못됐죠.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 안산, 서울 여비 지급에 대한 지급계산서하고요, 만약에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여비를 환수해 줄 것을 위원장이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 여비 지급에 관한 서류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동안․만안보건소 질의 없으십니까? 동안이요? 예, 권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주홍위원
동안소장님께, 지금 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 치매나 뇌졸중 환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센터라고는 이렇게 돼 있지만 20명으로 지금 한정돼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제한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법에서 제한돼 있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시설 기준!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실 센터라고는 있지만 우리 안양시 전체에 그러한 20명의 어떤 부분을 갖고 재활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치매나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데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 시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우리 안양시라도 이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 참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다행이고, 단지 이것 비슷한 시설들은 지금 노인복지센터에 일부 있고요, 노인요양원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시설이 부족하여서 이용자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경기도 시․군에서 이런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부분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어디가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이런 형태로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을 중풍, 치매나 걸려 있으면 낮 동안 돌봐주는 시설은 있지만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재활의학전문의 치료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재활하시는 곳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돌봐주는 정도의 어떤 시설은 지금 몇 군데 있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우리 관내에도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요양시설에, 요양원에는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20명이 한정되는 예산으로 꼭 지원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고 또 시설과 많은 인원 수용할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20명이 한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혜성의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다양한 치매나 그리고 뇌졸중에 이런 관련되는 분들이 많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20명의 한계 그리고 그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일정한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6개월 정도를 해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가 되면 일부 회전한다고 봐야 되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된다면 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가능하면 6개월 아니면 봐서 1년 정도 있게 하는데요, 뒤에 대기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시설을 가야 되는 그게 어려운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완벽하게 노인주간센터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유형들을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공간이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예요.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복지시설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까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요양원의 시설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안에 있는 모 교회에서도 이러한,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진행은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노인주간보호를 해 주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재활이라는 의료적인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노인주간보호는 어르신들을 낮에만 돌봐주는 그 정도 수준인 것 차이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하려고 해도 이러한 시설이 일단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공간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예산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본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그 부분을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질을 높이고 이런 서비스를 받게,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 많은 복지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나 일부 50퍼센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안양 시비를 지원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의료기관이 끼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의료기관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재활이라는 서비스가 들어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라든가 그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을 줘서 지금 보니까 안양시에 지금 운영하는 이 부분도 규모가 크면 운영할 수 있고 수요는 많고, 지금 보편적으로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예를 든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빈곤층 아동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랑으로 돌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양시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면 두 세 세 배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을 사업을 하려고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도 그런 것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의료에 대한 어떤 부분을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 좋은 방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직접 나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들이 경영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게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한번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인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관에서 하는 물리치료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도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간단하게 하는 정도고, 사실은 그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이분들이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사실은 우리 소장님도 의사의 신분이시지만 의사는 대부분이 커다란 문제 하나 정도 상담하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도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떤 연계성,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모든 예산으로 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안양시에 협력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꼭 위탁하지 않아도 지금 시 자체에서는 꼭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 병원에 이런 것을 이런 환자들이 많고 지원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주간보호시설 정도 하고 있다면 연계성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꼭 완벽하게 갖추어서 진행하려고 하면 지금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시설과 종교단체와 아니면 의료단체와 연계 매치하고, 일부만 비용에 대한 지금 보호시설만 하고 있는 것을 간호사 한 명이 됐든 물리치료사 한 명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그리고 병원 하나에서 의사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도 아닌 꼭 문제되는 사안에서만 사실은 의사가 간단하게 치료하고, 사실 하루 종일 오전 내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사안만 모든 것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 현장을 들렀지만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안양시에서 언제까지 그 수요도 많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도 많다면 대기하고 있다면 그러한 주간보호시설을 갖고 있는 그 부분들과 매치해서 의료기관과 그런 부분도 차선책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공문과 아니면 만남 속에서 또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서비스 봉사하는 그런 부분의 차원 아니면 일부만 하고도, 지금 의사로 나와서 아시지만 소수의 한 번 파견되는 정도 하루 아니면 오전 나오는 정도의 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취지를 살린다면 주간보호시설도 이 수요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2009년도에는 그러한 방향 정도를 한번 참고하셔서 좀 더 많은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일단 그것을 다 검토하려면 일단 제도가 지금 중앙에서 고용보험과 그다음에 이것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규정 문제, 의료법들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소장님! 주간재활센터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주간에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 차원에서 지금 이런 센터로 운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한 단계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수요가 되시는 분들에게 한 단계 나은 예를 들어서 간호사 한 분, 물리치료사 한 분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했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로 꼭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하고 있는 곳에서 복지관이든지 아니면 종교단체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호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간호사 서비스든, 의사가 자문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는 시설에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에 들어가야 되고 의료법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러한 요건과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시설에서 지금 주간 그 부분인데 지금 법률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게 하면 이 재활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일단 재활서비스를 받으려면 저희 센터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 병․의원이나 민간인들이 이것 수익성이기 때문에 끼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시설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바람직하게 하려면 대형으로 시립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것은 깊이 들어가야 될 법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허범행 소장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이재선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 활동과 관련해서 알코올활동 관련해서 나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안산 반월공단에 나간 이유는요, 저희 안양2동의 주민이 알코올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안산 공장에 재직 중인 대상자가 술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산업 간호사가 의뢰를 본 센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안산 공장에 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서울에 있는 요나의원은 이분도 박달동에 우리 알코올환자입니다. 그래서 본 센터의 회원이 요나의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재원관리프로그램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또한 우리 환자 사례관리 센터에서, 센터를 모를 경우가 있어서 홍보지를 갖다 주고 홍보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평에 알코올상담센터는 가지를 않고요, 그쪽에서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 센터를 방문해서 그때 저희 알코올상담센터의 각종 홍보지를 주고 가져갔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채근을 못하고 또 확실하게 제가 알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 못 드려서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부평알코올상담센터를 갔던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방문하지 않고 그쪽에서 오픈을 준비하기 때문에 본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와서 홍보지를 준 것으로 그렇게.
이재선위원
자료에 보면 7월 24일, 내용 부평알코올상담센터 기관 방문, 대상 부평알코올센터 실무자, 이렇게 하고 리플릿 5개, 자료 5개, 명함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실적으로 잡습니까? 그러면 부평알코올상담센터에서 안양을 방문한 것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부평알코올상담센터 기관 방문,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 문구 자체가 좀 잘못되게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7월 홍보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가 그 기관에서 방문한 것을,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리플릿이 나갔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리플릿 5장, 명함 5장 주고받은 것을 이렇게 7월 홍보실적으로 여기다 딱 넣어서 혼동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사업실적이 꽤 많은 것처럼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안산 반월공단에 알코올중독자가 근무 중이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안산 공장에 재직 중인 그런 대상자가 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재선위원
그런데 근무 중에 거기를 가서 무엇을 합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산업 간호사가 우리 본 센터에 그런 알코올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차 좀 와 달라,
이재선위원
근무 중에?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교육자료 22개, 진단표 20개를 가지고 안산 반월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갔습니다. 반월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어떻든 위원님! 재원관리, 사례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 관내 알코올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례관리하고 홍보실적하고는 다르지, 그것을 어떻게 홍보실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잡습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행감자료를 이렇게 가져옵니까? 혼동을 일으키도록. 요나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요나의원에도 한 분이 가서 입원해 있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세 분이 입원하셨답니다.
이재선위원
세 분이 입원해 있었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재선위원
요나의원이 정신병원입니까? 알코올 대상?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알코올 대상.
이재선위원
교육자료 30매를 가져가서, 여기는 행감장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료 그리고 위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홍보실적이면 실적이고 그쪽 방문이면 방문이고 사례관리면 관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2년 반 동안 한 번도 대외적인 행사를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상당한 혼선이 빚어집니다. 이런 것 차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동기 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감사계속
이재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민원처리 현황 등 불친절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민원처리 사항에 약간의 불친절의 건수는 1건이며, 그 외의 불친절 접수사항은 우리 기관의 불친절을 보건소에 이의제기한 현황입니다. 검진실의 민원사유는 보건증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여성검진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대기시간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절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독감백신 단가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1쪽, 예산집행현황에 의하면 동안구, 만안구 평균 독감백신 단가가 약 25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백신 조달단가와 자체구매단가는 두 보건소가 같지만 보건소별로 조달구매단가와 자체구매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수량의 1인당 단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독감백신이 과잉 생산되었고 접종자가 생각보다 적어져 독감백신이 많이 남는 바람에 우리도 처음에는 5천 48원 다음에 1천 500명분에 대해서는 3천 850원 그다음 1천 500명분에 대해서는 3천 800원에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주간재활센터와 노인보건센터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 성공자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금연 성공자 수료식의 수료증 전달 및 금연홍보 출장수요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정기적인 문자서비스와 전화 상담 및 격려, 금연 상담 홍보자료를 통한 건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하는 자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실적 등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관 지도점검 계획서 및 지도점검 서류 원본 제출 요구에 대해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시설과 관련한 협약계약서 사본 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인근 시 출산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동안구보건소 엑스선 장비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서면,
수곤
문수곤위원
다 질의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전문병원 설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는데 노인성 질환에 대한 향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집단민원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지장이 있어 그동안 타 부지 물색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 적정 요양병상 수요가 4만 619병상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의 전망에 따라서 민간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해 병상 수가 4만 3천 336병상으로 2천 717병상이 초과하였으며, 이후 시설현황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기초하여 조사한바, 2007년도에는 6만 6천 727병상으로 대폭 증가하여 2만 6천 108병상이나 공급 과잉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관내 병상 수도 2006년도에 113병상에서 2008년도 431병상으로 증가한 반면 병상 가동률은 40퍼센트 17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사자료에 비추어 보아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은 장기과제로 남기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민간병원 시장경제를 파악하고 현재 공약사업인 치매․중풍사업에 노인의료분야를 포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만안, 동안 함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각 시․도 및 보건소마다 실시하는 동일한 사업이며,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수행기관 및 조사대상자를 일괄 지정 민간 위탁하였으며, 추후 시․도․구 지역별 주민의 건강수준 현황통계를 생산 토대로 비교하여 주민건강관리사업을 기획,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한림대학교에 위탁하여 860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요청하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서면 자료는 만안구보건소가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보건기구 1인당 방역예산이 4천원에서 5천원인데 우리 안양시는 시민 1인당 방역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의 방역예산이 4천원에서 5천원인 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나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전염병 예방접종 또한 에이즈, 한센, 성병, 결핵 등 만성병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총 집계를 해 본 결과 우리 양 보건소에 11억 2천 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에서 1인당 방역사업비는 1천 812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2008년도 여비지출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우병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암 치료비는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11종 질환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의료기관, 동사무소, 희귀질환자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현재 꾸준히 홍보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홍보매체에 주기적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료비 지원방식이 보건소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상자 의료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1천만원의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와 진료비 그다음에 불임부부지원사업 예산, 출산지원금 예산 등은 10월 말 현재 미집행하여 발생한 사항이므로 12월까지 집행하여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선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아까 우리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한 상태에 대해서 환수조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또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환수조치 문제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알코올상담센터에 관련된 환수조치에 대한 것은 충분한 답변을 듣고, 없던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후 정확한 답변으로, 그리고 정확한 자료와 통계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은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CCTV 카메라 교체, 교육장 방송장비 일부 교체, 키폰시스템 교체에 대한 지출증빙 원본 자료와 또 예산집행 내역에서 100퍼센트 집행된 건에 대한 사유, 또 동안여성회관 교육장 방송장비 일부 교체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인원이 10개월에 100명으로 일일 1명도 안 되는데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개월에 100명 현황은 1분기 35명, 2분기 32명, 3분기 33명의 분기별 등록현황을 더한 인원이며, 매 분기마다 30명에서 35명 정도 여성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보육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교육생 자녀 중 40개월 이상 6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수강생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인 1, 2과목을 중복 수강하고 있는바 10월 30일 현재까지 이용자 연인원은 2천 207명으로서 1일 평균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여성이 없도록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식장 대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시설이 낙후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은 넓은 주차장 확보와 안락한 환경에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깨끗한 내부시설과 120석 규모로 일반 예식장 시설에 비하여 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나 결혼식을 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나 불편사항은 부대시설인 신부대기실이라든가 폐백실, 식당의 시설물만 대관되며 또 미용실, 사진촬영, 피아노 반주자, 부케, 식당음식 등 이용자가 준비하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예식장 이용자의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동거자, 외국 여성과 급히 결혼을 서두르는 층으로서 일반인들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적이며 또한 지리적인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알뜰 결혼보다는 화려한 시설에서의 결혼식을 추구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홍보는 만안여성회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연 1, 2회 우리 안양지 게재 등 홍보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및 방문인은 많이 있으나 실제로 이용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식장 활용도가 연 6회로 저조해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예식장을 폐쇄하는 등 강구해서 수강생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수강료 징수로 우리 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노인취미교실 착오 신청 건에 대하여 취소 요청 시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22기 노인취미교실 접수기간 2일 동안에 1천 205명이 접수하여 매우 혼잡한 상황으로 친절하게 답변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원으로써 당사 민원인에게 충분한 사과를 드려 이해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보다 즐겁고 편안하시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우수프로그램 단체 등에서 제출한 프로그램 자료 제출과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으며, 선정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지역사회 파급효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기관의 합법성, 수혜범위와 수행능력 등으로 배점하였으며, 선정방법은 공모 접수 후 1차 부서 내부검토 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2차 심사 후 선정을 했습니다. 행감자료 33쪽, 평생학습센터 기능이 있는데 기능별 실적자료 제출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강사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기능별 실적은 정책 개발연구라든가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교육 또 우수프로그램의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또 평생학습진흥사업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을 그동안 하였으며, 동주민센터를 연계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인건비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시간제 보육교사 1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10월 30일 현재 1천 495만 9천원이 지급되며, 월별 지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여성교육 지원 중 재료비는 만안여성회관에는 없고 동안여성회관만 재료비가 부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비 100만원 부기내역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생들에게 수제품 만들기 및 실습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기 계발과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별 재료 구입비입니다. 참고로 결혼이민자 업무는 동안여성회관에서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 내지 7쪽, 예산집행현황에서 동안여성회관의 시설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인 반면 만안여성회관의 시설유지관리비는 1억 6천 604만 8천원인 이유와 만안여성회관의 시설유지관리비가 921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여성회관 시설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명목으로 2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수강료 카드수수료만을 납부하는 금액이며, 만안여성회관 시설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명목으로 492만원을 포함한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1억 6천 604만 8천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으며, 동안여성회관의 공공요금은 각 회관별 공공운영비에 따로따로 책정되어 시설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유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고 각 공공요금에 기본요금 증감과 사용량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서 92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만안여성회관 테니스장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여성회관 내 위치한 테니스장은 규모는 2천 873제곱미터로 부지면적은 1천 757제곱미터, 경기연습장은 1천 116제곱미터이며, ’79년 2월에 구시흥군청 신축 시에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조명탑 네 개와 락커룸 1동에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으며, 테니스장은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만안테니스회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비, 공공요금 부담만 하고 무상위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인원 사용인원은 약 7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안여성회관 교육생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0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3시간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 학술용역실무보고회를 10월 21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는지 상세하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학습공동체 기반 조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시민의 특성을 감안한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 종합발전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보고회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10월 21일 1차 실무자보고회 시 우리 시 유럽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참조토록 하고, 평생학습도시 비전 및 발전전략 보완과 과업지시사항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고, 안양시 특성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방법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11월 20일 2차 실무자보고회 시에도 교육기관 현황조사 보완과 권역별 학습권 계획수정 보완, 추진체계 정비 수정 보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완 등 향후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내용 등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보고는 내년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납품은 내년 1월 27일경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2008년도 만안여성회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강사수당이 2회 마무리 추경과 관련해서 당초계획보다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사유와 강사수당 2천 400만원이 부족한 사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을 시 문제점과 현재 2천 400만원을 집행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확대 사유와 강사수당이 부족한 사유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 특강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개강식․수료식에 참석하는 강사들에게 수당지급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며, 순전히 정기프로그램 예산만 편성으로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부터 시작한 제30기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예산 잔액을 확인하고 운영하여야 했으나 충분한 예산 검토를 하지 못해 발생된 사항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철저한 예산 판단과 계획 수립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2008년 추경예산에 2천 400만원을 편성하지 않을 시의 문제점으로 강사수당을 지급날짜에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강사들의 민원 야기가 예상되며, 현재 2천 400만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예산 검토와 함께 실현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센터장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이보영 씨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보영 씨는 안양 여성과장 아니에요? 예?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천진철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여성과장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안양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위탁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천진철위원
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위탁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진철위원
아니죠.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무슨,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직영이 맞습니다.
천진철위원
직영이잖아요. 직영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이것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면 민간 우수단체는 그만큼 제외되는 것 아니겠어요? 35페이지예요.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리고 이것 자료 준 것.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 500 지원금 받고 자부담이 120만원. 이 자부담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자부담은 어디서 나왔나, 이것?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자기 자체에서 부족한 돈을 부담해서 더,
천진철위원
자부담은 그 단체에 있는 돈을 가지고 보조금하고 합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직영인데 자부담이 어디 있어?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이것 직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할 만한 선정이 되면,
이재선위원장대리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직영이 이 우수프로그램 자체가 직영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양시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천진철위원
예.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저희 소관이,
천진철위원
안양시 직영이냐 아니면 그냥 민간단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숙지하시고 위원님들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시에서 직영하는 쉽게 말하면 지원센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민간단체가 이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할 수 있는 문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오는 대로 보고요, 말씀.
천진철위원
자료 오는 대로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답변 중에서 지금 예식장 관계는 120석인데 부대시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좀 열악한 분들께서 주로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실적이 그전부터도 보면 계속 이용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부대시설을 준비해서 이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교육시설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어떤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야지 계속 이렇게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낙후돼 있다, 교통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너무 책임이 없는 그런 답변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테니스장 임대 위탁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 그 운영실태가 이것은 무상위탁이에요. 무상위탁.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아까 답변에 7천 명이 연간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양시의 테니스장은 대개 위탁을 테니스협회나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월, 화, 목, 금 외에 나머지 시간은 비어 있어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거기에 위탁받은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활용한다는 것은 초보자 레슨도 하고 돈을 받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만안테니스회가 이게 등록돼 있는 단체예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이 사항까지는,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업무는 사실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 관련 서류를 가져왔는데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관리를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무상을 주었는지 유상을 주었는지 결정해서,
천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묻기로 하고, 그다음에 동안여성회관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천 600여 만원 돈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저한테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내용만 돼 있어요. 오디오믹서, 이퀄라이저, 파워앰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가격을 보게 되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전자입찰로 해서 이게 입찰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전에 설계나 자문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조달청에 가격정보지라든가 또 품셈, 그 외 시장조사 이런 데서.
천진철위원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 회사가 있어요. 파워앰프 그러면 앰프 회사가 있고 모델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 제품이냐 또 아니면 중국 OEM으로 들어온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표기해서 저한테 자료로 행감이 끝나더라도 꼭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동주민자치센터와 강사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연계가 되냐고 그랬더니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그것은 전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실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센터에는 강사가 없어요, 저희가요.
천진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라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정책 개발연구도 있고 평생교육계획 수립시행 홍보도 있고 평생학습단체와 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있어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동이나 이런 데하고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강사라든가 이런 어떤 연결이 돼야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것은요, 우리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런 사항이 다 네트워크화가 되고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이 발전계획 용역이 나와 봐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그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내년 1월 27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사실 강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동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강사와 또 그다음에 여성회관 만안여성회관, 동안여성회관 그다음에 동안노인센터 이런 데에 지금 강사가 주로 많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보면 만안이 66명의 강사가 있고 동안이 72명, 138명이라는 강사를 위촉,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들을 하고 계시는데 서류 전형하고 면접하고 서류 전형이 70점, 면접이 30점 이렇게 돼 있어요. 심사 기준이.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면접관이 우리 윤정택 관장님이십니다. 독서 글쓰기, 의류 수선 창업반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관장님이 옷 수선을 하실 줄 아나 하는 그것도 의심이 되는 것이고. 이게 왜냐하면 30점이라는 게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점수를 매긴 것 보면 거의 쭉 그냥 따라서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구본영 교수님이 아마 심사위원이신 것 같아요. 그분 한 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 주사님이 누구더라, 유서근 과장님을 대신해서 장 누구입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장정호 팀장입니다.
천진철위원
팀장님이 다 사인을 또 해 놓았어요. 면접 심사에.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때 몇 명 뽑을 때 그랬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면접에도 형식적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장님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관장님도 나름대로의 면접 보는 기준 관이 계시겠지만 여기 중국어 하면 관장님 중국어는 잘 모르실 것 아니겠습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듣고 이것을 평점을 매겼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물론.
천진철위원
웬만하면 그런 부분은 여러 분이 만일에 신청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강사수당이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위촉이나 심사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음 해 봤는데 내년에는 강사수당이 여러 심사위원을 선정하다 보면 일어, 중국어, 영어, 옷 수선, 이런 심사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교육강사관리카드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천진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뒤에 사진 없는 게 거의 다예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사진 없는 게? 예.
천진철위원
그래서 물론 인터넷 관리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사진이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류 전형에 또 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일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강사 면접관이 윤정택 원장님 혼자만 저것 하셨습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외부 교수하고 우리 또 팀장하고 이렇게.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저희 천진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또는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한 투명한 강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구성에 좀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 설치 등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천진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강사 관리카드에 사진을 부착하고 빈 공란이 생기지 않도록 강사관리카드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대부분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8년도 강사수당, 2009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증액 사유를 보니까 단가 산출에 있어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3.5로 해야 되는데 3.0으로 하다 보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3.0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굳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을 때 2009년도에도 그럼 3.5로 계산을 했을 때 2만 5천원으로 계산할 것이지 왜 3만원으로 인상을 했는지의 여부는 예산 편성 시 저희가 별도로 여쭤 보겠지만 여기 보면 2008년도 예산이 좀 편성이 잘못됐죠? 그렇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죠. 인정합니다.
이동기위원
당초에 우리 강좌 수가 2008년도에 몇 개 반을 계획을 잡았었나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총 137개 과목, 252개 반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137개 과목이 252개 반 중에서 12개 반이 확대가 된 것이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12개 반이 확대된 예산부족이 1천 584만 6천원, 맞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강사수당 및 예산, 개강식 2회, 특강 5회, 강사워크숍 참석수당 815만원이 미포함되어서 편성이 됐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2008년 마무리추경 때 정확한 금액이 2천 399만 6천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죠? 맞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정확한 것은,
이동기위원
2천 399만 6천원! 맞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 계산 나오는데 2천 399만원을 2천 400만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글쎄 2천 400만원, 정확한 금액은 2천 399만 6천원입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강식 포함한 강사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전부 다 나가지는 않았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아, 개강식 같은 것은 예산이 나갔었죠. 기이 1분기에도 5월 달에도 했고, 7월 달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요.
이동기위원
자, 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는데 무슨 근거로 이 815만원이 나갑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815만원이 나간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개강식 같은 것은 나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강식을,
이동기위원
원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53번째 특강, 단기특강 815만원, 1월 달에 30, 2월 달에 20, 4월 달에 135만원, 5월 달에 40, 7월 달에 240, 10월 달에 35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나간 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815만원이 금액이 나갔냐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응?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산이 없는데.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아, 이것은 전체 강사수당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풀로요.
이동기위원
참 원장님!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부기별로 강사수당이 저희,
이동기위원
원장님!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당초 강사수당 예산에 개강식 2회, 특강 5회, 강사워크숍 수당 등 815만원이 미포함 돼 편성됐다고 자료에 지금 있잖아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강사비가 나가냐고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동기위원
예산 편성에, 편성되지 않은 강사금액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갑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데 편성돼 있는 금액을 미리 지금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저희 강사수당은요, 이렇게 부기별로 개강식 이렇게 부기별로 세워지니까 전체 예산으로 강사수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죠, 저도요. 아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것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이 ‘미포함’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미리 돈을 빼주었으면 815만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받고 허위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선서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장대리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료 제출한 것에 미포함이라고 써 있는데 지출이 됐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자, 원장님! 예산이 풀로 서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여기 815만원을 미리 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 금액에 우리가 2008년도 마무리추경 때 승인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아까 문제점이 강사들의 민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강식이라든가 특강이라는 것은 당초계획에 소요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좋은 자료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로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폐강한 과목도 있고, 반도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12개 강좌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이동기위원
원장님!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말씀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또 부족분이, 부족분이 2천 399만 6천원이 부족된 것을 2008년도 마무리추경에, 마무리추경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분명히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은 당연히 묶여있겠죠. 총 금액이 2008년도에 3억 7천만원, 강사수당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서 예산 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나 단,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개강식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워크숍에 대한 수당은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예.
이동기위원
잘못했으면 이 금액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지출을 그러면 폐강된 수업이 있으면 왜 추경에 예산 편성을 올립니까? 그 돈 갖고 쓰죠. 그 풀예산 쓴다고 하면.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사업은 계획대로 돼 있는데 또 예산은 풀로 서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안 서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기위원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장님께서 아까 2천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보세요. 여기 2천 400만원 중에서 815만원을 미포함 된 것까지 2천 4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53번째의 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지원이 됐고, 10월 달에도 35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왜 그것을 인정을 못하십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것은 지원됐다고, 지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요.
이동기위원
지출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 없는 것이 지출이 됐을 때는 나머지 815만원이 다른 데서 또 구멍이 난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예산 집행에 본인들이 없는 것을 미포함시킨 것을 예산 집행 해 놓고 나서 그 돈을 마무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 달라?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815만원을 지출하지를 말았어야죠. 아니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미포함 됐으면 지출하지 말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지, 그것 내부적으로 우선 일단 쓰고 보자. 자, 보세요. 지금 여성교육 강사료가 3억 3천 264만 9천원이 지출됐고 지금 6천 200만원이 남았어요. 11월, 12월 달 지출될 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동기위원
일단 그 돈으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동기위원
그럼 답변을 잘못했죠. 2천 400만원 예산? 우리는 못 세워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추경 때.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죠. 어떻게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막 풀예산에서 빼서 씁니까? 예? 어떻게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풀예산을 빼서 쓰냐고요? 그러면서 모자라면 예산 편성 다시 해 달라고 추경에 올려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면 풀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하게 또 급박하게 행사가 있다든가 계획이 수립된다, 그럴 때 거기서 쓰는 거고 또 부족하면 추경이나 그럴 때 또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기위원
그때 포함이 안 된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 답변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정할 것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시인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분명히 이것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여성회관, 동안여성회관 셔틀버스 운영실적과 주식회사 클로버관광에서 클로버에 대한 현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드렸고요. 그 현황을 간단히 답변드리면 일일 이용자는 160명에서 180명 정도 됩니다. 낙찰가는 3천 489만 9천원으로 낙찰률은 87.8퍼센트, 현재 주식회사 클로버관광 대표는 김영식 씨로 돼 있고, 현재 거주지는 호계동 17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이 유사한 질문을 해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사항 금년도에 도비를 받아야 될 사항은 14억, 국비는 7억 해서 21억입니다. 21억에 대한 국․도비 사항은 지난 11월 19일 날 저희 세외수입통장으로 해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항은 14억 4천만원으로써 국비가 6억 5천 400, 도비가 7억 5천 400으로써 현재 진행상태는 도에서 내년도 100퍼센트 교부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관양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497만 2천원을 집행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관양동 복합부지 건설부지가 당초에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제반 서류를 용역을 줘서 용역을 5월 20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8월 16일 날 계약을 받아서 대금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만안 중심지역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호계3동 주변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안양시에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서관 건립계획 중장기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건립 중인 비산도서관이 2010년도 6월에 준공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관양도서관이 착공이 되면 2011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안양시 전체로 봐서는 도서관이 전국 통계상으로는 부족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만안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비가 내년도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때늦은 감이 있는데 왜 늦게 편성이 되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 건물이 ’97년 11월 3일 날 준공되어서 현재 한 14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화된 건물이지만 사업 성격상 우선순위에 뒤져서 그동안에 예산 확보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목욕탕 개조사비로써 3억 5천을 책정해서 현재 우리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요구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회관을 방문하셔서 보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표 파는데 11시까지 기다리고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월, 화, 수에는 3일간은 여성, 할머니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시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남성,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는 사항은 마음 졸임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라 새벽잠이 없으셔서 일찍 나오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한테도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시간대를 한 시간 반씩 하던 것을 약간 실질적으로 목욕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운영프로그램을 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의 장단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위탁 시 장점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복지 내지는 문화교육도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위탁 시는 현재 직영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방향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문수곤 위원께서 한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조직이 현재 기능하고의 적합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4월 24일 날 개소가 되어서 채 1년이 못 된 한 7개월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습센터 두 사무국장과 직원이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효과는 나타나는 게 적습니다. 그 사유는 용역보고서하고 종합네트워크 시설이 완공이 되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가 3년에 걸쳐서 6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는데 왜 6억을 못 받아왔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질책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습센터는 지난 4월 달에 됐기 때문에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고 2억까지 지원을 받는 건데 교육과학부에서 지난 평가를 전국 72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6월 13일 날 서면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1억 6천만 교육과학부의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와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춰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도록 센터장으로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답변 모두 끝나신 건가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에 총 사업비가 67억 7천만원이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67억 7천만원 할 때 그때 아래층은 임대하는 것으로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1층까지 해서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현재 설계변경했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어린이자료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실로. 했을 때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당초 상가로 했을 때 기본계획이었었고, 예산에 67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평당단가를 저희들이 여유 있게 소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구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과다는 아니고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조금 전체면적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국비.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도비는 7억 5천만원이 확정되었고, 국비가 6억 5천 400만원이죠? 2009년도에.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내시 받은 건 없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작년에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체 받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2008년 7억을 받았잖아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내시를 받았어도 보통 보면 국비가 예산 편성한 꼭 내시대로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국비 6억 5천 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이 도서관건립비에 대해서는 없고요, 현재 앞으로 그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들을 동원을 해서 차질 없이 7억 5천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7억 5천은 도비고, 국비는 6억 5천 400인데,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6억 5천 400,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금 2008년도 다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2009년도 본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지금 12월 2일인가, 법적 기한 12월 2일입니다. 내일까지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금 현재 내시 받은 6억 5천 4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도 부서에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지금 정도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할 역할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기회 있을 때 간담회도 갖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도서관 문제는 이게,
수곤
문수곤위원
도서관 문제지만 도의원이 어떻게 중앙 가 가지고 서둘러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도의원 하시는 게 아니고 광역시인 도청,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경기도 사업이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은 중앙에서 내시했지만 중앙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현재 예를 들어서 국비가 13억 5천 400만원이라면 우리가 2008년도 7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6억 5천 4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록 내시가 되었지만 받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가서 또 노력했을 때 우리가 국비를 받을 액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노력을 해야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서 우리가 1층을 원래는 임대를 하려다가 자료실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8월 용역이 건립계획 수립이 금년인가요, 2008년도 8월 22일 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용역 돼 가지고 바로 공사 입찰했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거기 향후계획에 가운데 보시면 10월 30일 날 착공을 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알죠. 자료 봤으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당초에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완전 공사를 준공 예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용역이 끝났을 때 바로 업체 선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입찰 공고를 9월 말에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월 말에 했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1월에 토목공사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월동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피하잖아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행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월동기에 지금 보니까 원래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10월 말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11월 달 지나가 가지고 어느 날 저녁 때 야간에 보니까 장비 가져다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것 행감이 임박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행감이 임박하니까 밤에 장비 갖다 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겠다고 전제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되도록 월동기에 는 또 공사를 우선 중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협조를 내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제반 행정사항만 추진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관련 부서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공사와 협의를 해야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서 시설공사과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대한으로 우리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원래 당초 추진한 대로 비산도서관이 주민이,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체육청소년과에서 4월 2일인가, 그 센터가 됐었죠? 센터를. 그래서 2008년도 7월 달에 지금 평생학습원으로 센터를 옮겼죠? 이전했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연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직원이 사무국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직원 한 명 해서 두 명이지 않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등급으로 하면 다등급과 마등급인가요? 계약직에.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두 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등급에서 국장은 다등급이고, 평생교육사는 마등급이잖아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능이 두 사람으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한 7개월 정도밖에 센터가 생긴 지가 안 됐고, 저희 평생교육과로 와서 업무를 한 데는 7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한 4, 5개월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센터로 몇 개월 옮겨 가지고 업무를 지금 현재 그 과정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7월 20일 날 이전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우리 과장님이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센터장으로 봤을 때 센터에 두 명이 과연 우리 안양시 평생학습센터를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물은 겁니다. 본인이 센터장으로 봤을 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두 분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센터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각종 업무 판단을 진단을 해 봐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왜 지금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지원사업에서 성적평가에서 우리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맞은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기반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같이 지정된 과천하고 우리가 같이 지정되었어요. 평생학습도시로. 그런데 과천은 A등급을 맞아 가지고 인센티브 4천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2억 4천만원을 이번에 받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비를 2억 받을 것도 4천만원 마이너스한 지금 1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것을 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센터의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평가에서도 적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우리가 연구단체모임에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했고 열띤 토론도 했지만 현재 안양시는 센터에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할 수가 없어요. 센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양시에 공공기관 모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거기서 통제하고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여기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추진계획에 사무국장 하나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두 명 이래 가지고 세 명으로 현재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이라면, 센터장 입장이라면 최소한도 행감 장소에서 답변을 현재 두 명 가지고는 현재 센터의 기능이 좀 약하니까 현재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원활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주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과장님!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취지를 압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직 두 분이 근무하시고 보조로 지금 8급 공무원이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하고 현재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요, 평생교육사가 동마다 있어요. 동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는 인력을 보강하지 않고 현재로써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도 현재 별 지장이 없다는 거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앞으로 인력보강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기능 운영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 국내우수학습 벤치마킹, 국내에는 벤치마킹 간 일이 없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좀.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간 건 없고요,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도대회 이런 게 있어서,
수곤
문수곤위원
학습축제는 참석했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축제 갔을 때 뭔가 벤치마킹할 그런 사례는 발견 못했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도 많이 준비해 왔고, 저희들이 저희 것도 홍보를 하고 거기 여타 시 것도 가져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거기 축제에 참석했으면 우리 시와의 비교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 때 아,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갔다 왔으면 그런 느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취지를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것을 위원님한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평생학습 벤치마킹을 우리가 간 일이 있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의원님도.
수곤
문수곤위원
예. 네 분이 갔다 왔는데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느냐 했더니 갔다 온 그 벤치마킹한 결과보고서를 연구발전계획에다가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외국을 갔다 온 결과, 외국 있는 것이 다 좋은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최소한 영국, 독일, 덴마크를 갔다 온 결과 어떤 부분이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 하는 데 이 부분은 꼭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겠다, 이런 부분 정도는 최소한도 발췌해 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우리 네 분 해외 갔다 온 이 결과보고서를 덜렁 가져다가 이 부분을 당신네들이 검토하고 여기다 반영할 것 반영하시오, 그 결과 이상 더 되겠냐고. 과장님! 그렇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소한도 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사례를 지금 결과보고서 썼으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접목시킬 것이 뭔가를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종합발전계획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그렇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이 시간 이후라도 그것을 분석을 해서 아직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앞으로 용역보고회가 있잖아요? 보고회 할 때마다 이 부분은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협의회 회의 개최인데 물론 우리가 2008년도에 4월 24일 날 한 번 했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그리고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12일 날입니다. 날짜까지 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에는 날짜가 안 나오고 12월에 개최할 예정,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오늘 시점으로 12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답변서에 12월 12일 날 썼어야죠! 과장님 혼자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12일 날 하면 됩니까? 여기 다 서면답변서는 12월 회의 개최 예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12월 12일 날 썼어야죠. 본 위원이 12월이니 12월 12일 그것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위원으로 지금 위촉된 분이 새로 있지 않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서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들끼리도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를 2008년도 7월 20일 날 우리가 옮겼으면 그 후라도 한 번 정도는 추가로 평생학습위원회 위촉된 사람들하고 상견례 겸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다음에 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더라면 또 용역종합발전 우리가 한다든가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물론 4월 24일 날은 홈페이지만 구축한다고 했지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심의를 했어야지, 금년 종합검사 다 끝나고 그리고 해서 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 범위라든가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에 운영하는 데 국비 말고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사무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비 말고. 3억 정도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3억 2천인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3억 2천이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50퍼센트가 국비고 지방비가 3억 2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우수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네트워크 구성하고 그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시장님이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위원장이 누구냐고, 몰라서가 아니라 최소한도 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협의회 과정에서 거기서 결정된 것은 시장님이 반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했으면 부시장이 가 가지고 다시 시장님한테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제반 문제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현재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에다가 또 평생학습센터 업무까지 곁들여서 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아직도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현재 업무 파악에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 숙지를 그다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않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는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회의를 많이 개최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과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일하기가 순조롭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위원으로서 그 부분이 관심 있고 뭔가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기능․인력 보강문제 그런 문제를 했는데 또 과장님이 인력배치 부분은 현재로써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되고 나서 평생학습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현재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한 번도 안 했죠? 예. 그래서 저희 문수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주요 사항들이 발생할 시에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안양시에 평생학습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센터장님으로서 의지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비산도서관 건립에 기이 내시된 도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장 유서근 과장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서면자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 서면자료 뒤에 센터 평생학습센터장 채용현황과 이력서, 소개서를 첨부해 달랬는데 안 왔습니다. 아직. 그것 자료 좀.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 확인을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주시고요. 본인이 안타까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 들어온 지가 어느 덧 10여 년 의 세월이 흘렀는데 10여 년 동안을 회상해 보면 전반기 5년은 안양시가 이 컴퓨터 전산 전자정보가 전혀 문외한 시 했습니다. 본인이 전자통신을 전공해 가지고 우선 정보통신과장은 전문직이어야 된다 싶어서 전산 계통의 전문 과장으로 나와서 안양시 모든 행정전산시스템에 도입을 했고, 안양시의회도 전산을 시켜서 홍보팀이나 모든 게 전산네트워크 이 컴퓨터가 된 것으로 했고, 10여 년을 세우면서 후반기에는 평생학습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역사회 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해서 거의 20년을 일했습니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을 15년 이상 20년을 했고 또 이것을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안양시에도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정질문, 연구, 조례 만드는 것 또 논문까지 썼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공교롭게도 평생학습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라 하라 해도 안 하다가 평생학습 지역사회협의회에서 동안구만 샘플로 평생학습도시 그것도 도에서 먼저 지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07년, 2008년 7월 달에 지정이 되고 이제 조직 개편이 되었는데 이 평생학습도시 지정될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인 문수곤 위원이나 우리 이재선 위원님 평생학습위원이에요. 그 당시 제가 의장일 때 거의 다 그게 과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1년에 2억씩 3년에 6억을 해 놓았으면 이것 어떤 변화가 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평생을 평생학습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움 그지없으면서 일일이 내용을 다 봤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구절절 하면 한 달 동안 평생학습 가지고 해도 이게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에서 내용 한 지역리더아카데미 과정의 사업비 집행내역과 정산서류, 자료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세무회계 처리 영수증까지 잘되어서 고생했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 컨텐츠 내용을 좀 봤으면 좋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좀. 아쉽고 여기에 문제점이 되듯이 모집과정도 그렇고 홍보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지역신문도 있는데 지역신문에 게재 안 하고 이런 것 지역활동 아닙니까? 지역신문에 게재 안 하고 또 지역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구구절절 말씀 안 할 테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피드백해서 재검토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평생학습원에 이 마스터플랜과 그것에 대한 용역인데 용역도 조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지금 이게. 첫 단추부터. 용역비도 어떻게 이 안양시 중장기 평생학습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게 돈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고 용역도 또 경제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게 모든 우리 의원님들과 보사환경위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향후 이 평생학습을 갖고 본 위원은 의원직을 마무리지을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거니까 각별히 평생학습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피드백하시고 잘한 점은 스와트분석에 의해서 강점, 이점을 살려서 과감하게 표출하고, 이 평생학습협의회 자주 개최하십시오. 분명히 시장님에게도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시장한테도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마인드를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과 담당부서 직원들도 평생학습의 기존에 있는 마인드를 확 바꿔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학습에 3년간의 일정에 차질이 없어서 더욱더 활성화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주어진 일이나 그냥 그냥 하는 그런 소극적인 추진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이 연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권용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시간제보육이 분기별 35명, 32명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분기별이라고 하면 4개월인데 그러면 35명을 4개월로 나누어 보면 한 달에 9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잠깐만요. 자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분기별 35명, 32명 이렇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이것은 등록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등록하면 매일 15명 정도 내지는 적게는 10명 정도를 보육을 매일 시키는 거죠.
이재선위원장대리
네? 등록현황?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등록현황이 분기별 35명이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35명이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분기별 사용인원이 3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명, 35명.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등록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등록현황입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등록현황이라고 말씀을 그래서,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분들이 날마다 나옵니까? 여성회관을.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매 분기마다 30명에서 35명 정도가,
이재선위원장대리
30명에서 35명 이 등록을 하는데 매 분기!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4로 나누면 4×9＝36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9명이 등록하는 꼴이 되죠? 3으로 나누면 10명 정도 한 달에.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1분기 우리가 3개 분기로 모집하는데 4개월 단위로 해서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보육아동 부모가 35명이라는 뜻으로 돼 있고, 2분기에 32명이 등록해서 이분들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죠. 월, 수, 금. 중복되면 또 5일 정도 나올 수 있고 3일도 나올 수 있고.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등록인원이 30명에서 35명인데 그분들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여성회관의 교육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인데 거의 두 번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한 번 맡기는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그렇죠? 하루 종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35명이 분기별이면 이것을 3으로 나누면 10명 내외, 10명 정도 한 달에.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3으로 나누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강좌를 2개 과목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아니 분기별 30명 내지 35명이 등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명, 12명 정도가 등록이 되는 것으로.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되는데 이것은요.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는요.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분기별 30명 내지 35명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그런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평균 월 15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시간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작은 시간인데 그리고 이 보육시설이 지금 신고되지 않고 있는 미신고시설이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미신고시설로 그냥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죠? 미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것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이보영 과장님께서 등록 신청을 하려는데 무슨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요, 등록이 안 된다 해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미신고시설인 데서 보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의, 젊은 엄마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아기를 대신 보육해 주면서 엄마들이 편하니 교육받을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여야 되고 또 이 보육료가 한 달에 150만원 이상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럼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요즘에 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제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 인건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열려 있으니까 예전부터 했으니까 그대로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루 한 명을 맡기든 한 시간을 맡기든 그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이런 낭비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꼭 낭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요, 가능한 한 명이 와도 시설 전체를 운영해야 되고 15명이 와서 해도 똑같이 한 사람이 보육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낭비적으로 보신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만 우리는 교육수요자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교육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이재선위원장대리
편의를 도모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지니까 하루 두 명이 오든 한 명이 안 오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좀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미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고를 득할 수 있는지 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방치하는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아까 체육시설에 관한 무상위탁계약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저 안 왔네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평생학습원과 만안․동안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염려와 보다 잘 운영되고 추진될 수 있기를 걱정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 그리고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보다 우리 안양이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동기위원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것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인력보강 관련입니다. 매년 보건소의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원의 증가는 없고 임시인력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만안보건소에 정․현원을 보면 무보직 6급이 있어 승진을 하였음에도 그에 합당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이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건소 인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영유아 예방접종 확대운영’과 같은 사업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되어서 위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컴퓨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보건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한 사업 등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보건소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여 주시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 보건소 위탁사업의 위탁비를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80에서 85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투입비중이 높은 보건의료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비하여 인건비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탁사업 고유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 홍보 관련입니다. 보건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출산안정지원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보건증진을 위해 많은 자체 사업 및 각종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상담센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안양시 알코올상담센터는 만안구 안양7동 194-55번지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편을 이용한 시설 방문은 어려운 곳에 위치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이 곤란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양7동 주민센터가 여유 공간이 없어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실정으로 알코올상담센터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보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사업량을 산출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강사수당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권역별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별도 도서관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와 같이 초등학교 시설 등을 적극 이용해서 어린이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이관된 이후 평생학습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고, 평생학습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보면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센터에 이렇게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 및 타 평생학습기관이 참여를 힘들게 하는 사례라 사료되어서 공모사업 선정 시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양하여서 적절하게 공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용이 저조한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여성회관 다목적실과 예식장, 식당, 동안여성회관에 있는 식당 대관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활용을 검토하거나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육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여성회관과 동안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보육실은 아직 미신고상태로 남아 있고, 일일 이용인원이 평균 10여 명도 안 되는 실정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간제 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많은 교육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강사 채용 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보다 능력 있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교육강사들의 관리카드를 철저히 작성하셔서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 등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8시 35분이 지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면서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으셨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하연호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10시부터 이곳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내일도 많이 준비해 오셔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