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과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권 익 철 동 회 계 과 장 신철 동 도 매 관 리 소 장 김흥규 동 세 정 과 장 김성수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동 기 획 예 산 과 장 정해덕 동 경 제 산 업 과 장 김영근 동 기 업 지 원 과 장 정월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제157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김성수 세정과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창 혁신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수장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경영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입니다. 늘 63만 시민생활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맨 앞에서 시정방향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큰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함께 따뜻한 격려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팀장 3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예산,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산학연계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는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이 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집적시설 공영장비 등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3쪽의 보고순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는 기본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8년도 실적으로 국한했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개최 시 9월 5일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가급적 위원님께서 꼭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업무 중심을 요점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7쪽으로 넘겨 인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 주요업무(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설명 또는 답변 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임문택 위원님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 취임 후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필운 시장님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서는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안양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여부와 2009년도 예산에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안양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삼천리가스가 안양시에서 내는 요금이 군포시 당동에 그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군포시에 세입이, 부과세 등을 군포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그 삼천리가스사업소를 안양시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파동하고 금융파동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기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매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 대책 세운 게 있다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쌀 직불금 명단 제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세 번씩 명단 제출을 한 바 있으나 명단 공개를 못한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 그 특위에는 명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 오늘도 만약에 명단을 주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입법 및 소송관리에 법 규제조례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실적이나 안건을 보면, 안건 및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이 없는데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양시장의 화장실 설치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관양시장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어느 시장에 이걸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셔틀버스가 무보험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못했는지 서면자료는 받은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투입 현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호계체육관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시설공단 쪽에서 운영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만안청소년수련관에 신규채용자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계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자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체육관에 샤워실을 못쓰게 만드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 발주내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영장 옥상방수를 올해 예산으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서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화되고 있는 농안법에도 기재가 되고 있는데 수산동에 월목표액 조정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앞으로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표준계량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며 표준계량기에 의해 양에 맞추지 않고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건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용역서가 나와있는데 그것이 나왔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세 체납환수액이 29퍼센트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우리 올해 예산에 동안구, 만안구 세정과에 그 지방세에 대한 환수조치를 위해서 포상금을 100퍼센트 올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만원인지 1천만원인지. 그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면제와 수수료 납부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예술공원 내 공유재산취득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벽천광장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취득일과 지금 현재 관리상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가 쇼핑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본 위원도 어제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접이문을 이렇게 셔터문으로 해달라는 상인들의 요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접이문으로 고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죠, 수출 시 A+를 부착하는지 부착여부 그 업체를 파악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콘텐츠 개발산업이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에 유비넷 쪽으로 이렇게 안양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스타골든벨이라는 게임이 총사업비 1억 4천 5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털사이트 SKT하고 KTF가 계약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스타골든벨의 게임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안양에서 지원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 큰 게임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게임을 지원을 했는데 스타골든벨 사이트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안양시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보니까 사용료가 3천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불제 명단에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국에 요청을 했는데 개인신상 때문에 제출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빼고 달라는 거예요.

명단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답변을 듣고 내부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경제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배운다는 자세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3년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각 동별 지역별 숙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대비표를 좀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안양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내지는 도의원 또 지구당 위원장 이런 분들과 예산수립에 관련해서 어떠한 협조와 관련한 미팅이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국․도비 어떤 증대를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그건 국장님이 해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세출 기능별 특별회계 대비표를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의 재정규모를 볼 때 우리 자료에도 나왔겠지만 점점 시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양시가 앞으로 정체되어 가고 있고 침체돼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아까 세외수입 증대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법제팀이죠, 법무팀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젓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재의요구까지 있었는데 이 법제팀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건너온 그러한 조례를 검토할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각종 송사와 관련해서 이 법무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성과는 무엇인지 특히 5동, 9동과 관련된 그런 송사가 있을 때 기획예산과 주무 법제팀에서는, 소송 관련 팀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대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 자료와 함께 국장님께서 혹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과 소관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가 거의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앞으로 골고루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중앙시장 중앙통로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향후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점한 부분, 공용 부분을 점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있어서는 우리 안양시가 중소기업 또 내지는 벤처기업을 하기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는데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시책사업으로 펴고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관련 업계에서 시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는 우리 안양시 재물조사대장 원장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져와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장비관리에 있어서 검진차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 검진차가 있다면 한번 시청 앞에 가져다 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있어서는 우리 이철호 위원님이 세세한 건 다뤄주시겠지만 그동안 농협이 지난 2년간 우리 안양시와 또 내지는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업이나. 지난 2년간 농협이 우리 안양시금고가 어떠한 협력 예산, 찬조금이라든지 협력사업 또 내지는 기여한 실적을 세세하게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우리 안양시의 금고로 선정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 시민에게 기여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는 그동안에 아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예산도 많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타시의 지식산업진흥원과 유사한 시설들을 많이 둘러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은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도 2006, 2007, 2008년도 3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성장해왔으며 어떻게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권익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틀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건 우리 기획경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감사자료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문제점이 뭐냐, 모든 자료들이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11월이나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개월 남은 마지막 사업 마무리 부분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아직까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11월, 12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을 건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실 10개월 감사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올해 세입규모가 약 2007년도 대비 6.5퍼센트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보조금, 재정보전금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거지. 자체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 항목별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어느 부분이 세입이 증가가 되는지 이걸 비교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가 많이 되고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 오동록 국장님께서 발언을 한 것을 늘 이야기하던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에 2002년도 벤처밸리 선포 이후에 과연 우리 안양시에 적정 벤처기업, 첨단산업, 우수중소기업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계속 외부에서 유치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수정이 된 건지 현재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증감 추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감사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조건부가 3개가 있었죠, 네 가지 심사 중에 3개는 조건부, 하나는 적정, 나머지 우리 시 자체 투융자심사는 한 열다섯 건 되죠. 한 건도 어떤 조건부나 부적정이 없이 100퍼센트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적격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시 세입을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과연 이 투융자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우리 안양시 세수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금 투융자심사에 올렸던 이 계획이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이걸 이상 없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세입규모에서. 조건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과연 현장방문이나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또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수도권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사업보다는 경기도하고 관련해서 움직이는 사업인데 도비 내시에 대한 전혀 어떤 논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대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과거 공약사항 그다음 이필운 시장님이 후임으로 오셔서 진행했던 공약사항 이걸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신 시장 시절에 했던 공약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이필운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연계해서 이걸 어떻게 공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해덕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통합관리기금 있죠.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여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15개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합니다. 제가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잠시 외도를 하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채 성격은 아니지만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주고 차입을 해서 쓴다, 이건 거의 지방채 성격과 형식은 다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면서 융자를 해서 쓰면서 시하고 어떻게 이걸 논의를 했는지 의결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왜 그러면 이게 5퍼센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이걸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관련 법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기금을 매년 쓰고 다시 원리금을 상환해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일부씩 기금으로 다시 환원해주는 건지 이런 구조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운용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 정월애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진흥원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피드백하면서. 이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세정과장님,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이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 공무원이 굉장히 우리 시를 위해서 세원발굴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7년 6월까지 실비보존액이 234억이 누락이 돼서 이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2007년도 하반기에 67억까지 해서 약 한 300여억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원을 많이 확보를 발굴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김흥규 소장님 부임 이후로 농수산물시장이 많이 환경이 개선이 되고 계도나 질서에 대해서 많이 확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이게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건데 이 새벽 순찰조를 운영을 해서 아침 7시부터 소장님도 7시 30분까지 나오시는 것으로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런 공무원들하고 이 순찰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들은 없는 건지, 매일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들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에 대한 실태들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1층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골프를 가고 외부에 관광 가고 하는 사람들이 농수산물시장에서 모여서 차를 거기에 파킹을 하고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지금 1천 572대를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이 차량들에 대해서. 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 경영혁신 실천 발굴과제 우수사례 2건하고 우수제안 3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했습니다만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지식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가 상호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하죠. 그래서 국제통상에 관계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이 상당히 그쪽에 전문적으로 활동을 지금까지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과 기업지원과가 어떻게 업무들을 상호 피드백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금지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원장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 다음에 원장님 취임 이후에 원장님의 지식산업진흥원 최종, 최대 중점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문제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있죠.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목에 보면 운영비에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을 계약직을 따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그러면 이 계약직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한 예산이 3억 8천 900만원입니다. 교육비, 연수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약직 직원을 한 명을 채용해서 교육인원 총 131명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취업은 41명을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난 가중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효과적으로, 직원을 따로 채용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공무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독되는 부분은 추후에 보충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경제산업과장님, 중앙시장 예를 들면 재래시장 노점 부분도 경제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 170여회에 걸쳐서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수원으로 출장갔는데 자료가 부실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수원출장인데 24만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원 같은데 뭐하는데 출장비가 24만원인지 자료만 봐서는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153번, 159번인데 제주도에 갔는데 어떤 분은 35만 5천원이고 어떤 분은 16만 9천원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지방채 상환내역을 보면 총액이 1천 324억원에서 772억원을 상환했어요. 그래서 551억원의 상환잔액이 남았고 금년도도 1천 276억원에서 751억원을 상환하고 524억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원금이 325억 정도는 감소했는데 이자부담은 10억 정도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6～70억의 이자부담액이 발생되는데 지방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투융자 중앙하고 도 투융자심사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재원마련 후 추진, 도비 잔여재원 미지원 시 자체 재원으로 계획,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무슨 대책,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금년도 지난해에는 2건에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전용이 있었고 올해는 5건에 1억 8천 700만원이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돼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예산에 전용됐는데 전용사유가 당초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직영운영하기로 해서 결정해서 편성항목이 민간자본에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직영 추진 사유가 세척 효과 및 실제 확인 등 실효성 판단이 어려워서라고 하는데 누구의 판단이 이 근거로 해서 예산전용이 된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가지 안을 다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특히 네 번째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사업 중에서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여비 3천 500여만원을 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제출한 거에 보시면 거기에 1억 5천 400만원이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도 왜 3천 500만원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전용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전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전에 경제산업과 양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 부분인데 노점상이 어떻게 보니까 명의가 어떻게 시에서 세금을 받고 임대한 것도 아닌데 노점상 명의가 바뀌었어요. 명의가 바뀐 것이 2002년도에 노점상 명부가 작성이 됐는데 지금 2007년인가에 명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면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과장님하고 아니면 이제 그걸 바꾸셨던 분, 그분을 오후에 좀 참고인으로 저희 담당하신 공무원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게끔 참고인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과 관련해서 집행내역하고 업체선정 그다음에 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에서 보면 안락사를 대부분 다 시키고 있는데 이게 분양률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62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경영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벤트하고 홍보 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경영현대화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도비를 받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펀드로 대략 예산이 10억, 10억 내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온 사업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과에서 어떤 다른 방향제시라든지 향후 안양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동물보호에 관한 관리법률 공포에 의해서 지금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 8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게 올 2월인가 4월에 예시가 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의회나 제가 본인이 그걸 발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안 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의 분장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분장업무에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벤처기업 시설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 박람회 업체 및 지원내역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업체 지원과 국제전시 개별 참가 업체에 대해서 예산불용내역과 지역, 건별, 소요내역, 수출건수 그다음에 수출실적을 최근 2년치 2007년, 2008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액을 업체별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식산업원하고 통상 업무 부분은 제가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보시면 직업안정교육과 관련해서 위탁인원이 37명인데 인원 대비 예산이 7천 200만원이에요. 이거 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현재 11명이 취업상태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이 돼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11명이 취업상태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다음에 배치하실 때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하게 되는 선발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자의에 의해서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하면 이번에 시민축제 시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었느냐하면 시민축제 기간이라서 새로운 신제품이라고 해서 할인해서 디시를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게 구형모델이에요. 신제품 모델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옛 구형 모델을 더 비싸게 사는 현상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파악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양1동 구)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18억 8천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해가다가 예산이 확정돼 있었는데 그게 안 하는 쪽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이 잡혔나봐요. 그러면 이것이 관리가 회계과로 넘어올텐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넘어왔을 때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안양시가 보면 유휴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지금 구)경찰서 자리라든지 또 지금 더불어서 안양 구)청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저도 제가 2007년도에 심규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냉․난방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역전 지하상가 쪽에 계단 쪽에 좀 유리문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지적한 상황에서 우리 담당 부서와 과장님의 노력으로 하여튼 지금 6개의 유리문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이 담당 지역, 제 지역구이고 한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또 주민들은 6개가 아니라 최소한 8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6개만 설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감자료 138페이지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자료를 보면 중앙지하상가하고 1번가쇼핑몰 임대료를 보면 임대료는 비슷한데 관리비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2배씩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인데 보면 그중에 건설사업소 승합차 1대 운행일지 그다음에 청소사업소 8대, 급수차 2대, 앰뷸런스 3대 운행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인데 2007년도, 2008년도 지방세 체납 및 결손사유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세외수입 미수액 이걸 사유별 현황을 2007년도, 2008년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심규순 위원님도 질의가 중복성은 있는데 지방세는 카드납부 시 우리 안양시에 미치는 세수의 영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카드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심규순 위원님 답변해 주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3년치 큰 자료보다 총액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연구용역자료가 나왔으면 나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안 나오셨으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거와 더불어서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규정과 정관에 대해서 두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7월 24일에 정관 및 직제 규정을 한 것을 보면 호계체육관 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면서 기구가 종량제상가팀에서 호계체육관 상가팀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기존 종량제 업무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지 호계체육관까지 이 부서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대한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근인력이 정원 175명에서 187명으로 12명이 정원이 증원됐어요. 12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과도 중복성이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이 안양시말고 다른 곳에도 지식산업진흥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무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분장 업무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업무방향 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기업지원과와 중복성이 없이 나름대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면 통상업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이사장님도 코트라에서 나름대로 그런 최일선에서 경험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제가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직에 통상 업무 전문가분이 또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라는 것이 임대, 기기 업무, 사무실 관리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선 저희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통상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걸맞지 않다, 그래서 통상 업무 부분과 관련해서 분장사무와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하상가 관련해서 참고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변 시에 공무원이 참고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시더라도 안양시를 위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잘 같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시금고 추진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내부 결론하고 추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면 그거 듣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견인실적률이 49퍼센트예요. 그다음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실적률이 35퍼센트인데 이사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경영목표를 조정을 한 것. 이게 우리가 돈을 벌려고 경영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설과 자본을 투자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달성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개선대책 그리고 2007년, 8년 경영목표하고 실적 그리고 2009년 경영계획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경영혁신에서 BSC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전에부터 BCS추진할 때부터 같이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면 부서평가실시를 했더라고요. 6월 달에.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수정 및 보완을 했는데 그 수정 및 보완을 한 내용 및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질의의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우리 공조직이 생각보다 좀 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성실성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게 만약에 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적용이 되고 효과가 있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본청에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취지니까 그거에 부합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월애 산업경제과장님하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하고 질의가 겹칠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많이 겹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겹친 질의가 되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취지는 그런 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벤처밸리가 잘 성장이 되고 안정화되고 외부에도 규모가 적정이 됐는데 좀 특색이 없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계속 발전해야 되나 더군다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한전선 부지도 개발될 가능성도 있고 또 LS전선 부지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벤처밸리가 많은 숫자, 그냥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특정, 특색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안양하면 우리가 사실 안양시가 아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문화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산업 면에서라도 좀 특색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질의의 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예산이 나와있는데 이거 한번 2006년, 7년, 8년 비교표를 줘보세요. 질의의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예요. 우리가 수익산업을 위해서 이런 벤처밸리를 운영하고 자산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취지 중의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는 발현하기 힘든 창의성이랄까 아니면 이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일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집행부에서 하는 지원업무 위주로 이렇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시고 일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진짜 우리 센터를 설립한 기본취지, 진흥원을 설립한 기본취지가 무엇인지 하고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일에 바빠서 일상에 함몰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방향성을 경제산업과와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방향성을 잡아보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신철 과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동일산업 부지를 기부채납을 좀 일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부채납을 받는 사례에서는 독특하게 미리 받은 사례로 알고 있는데 조직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드물지 않은 일을 할 때 어려웠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부서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례가 좀 맨날 일을 하다보면 그런 말이 많잖아요, 타 시․도 사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할 때 어려웠던 일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든지 법적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과 지식산업진흥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1년 한 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는 국장님한테 질의가 얼마 없었는데 그만큼 기획경제국이 중요하지 않나 안양시 세수 문제 그래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되셨는데 근 1년이 지났는데 안양시에는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마인드가 바뀌었을 텐데 안양시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의 어떤 통계를 분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추진을 보니까 파출소 부지 우리 안양시의 대지를 파출소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귀인동 파출소 부지를 교환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지껏 추진과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왜 이게 지금까지 무단으로 점유를 하게 놔뒀나, 그만큼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체납세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체납정리 현황, 그 정리를 많이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체납을 못 받는 이유를 체납정리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TV를 보면 서울에는 체납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특별단속반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는데 안양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체납을 하는지, 그러면 그렇게 특별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강하게 서울시처럼 그렇게 할 방향은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하면 대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거푸집 같은 거하고 거의가 비슷한데 그걸 좀 탈피해서 앞으로 남은 관양시장, 호계시장, 석수, 박달 이런 곳에 할 방법, 방향 또한 먹을거리에 대해서 1번가도 있고 평촌도 있고 귀인동도 있는데 저희가 비근한 예로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분당 정자동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아름다운 거리 또 분위기, 낭만의 거리, 볼거리가 있는 먹을거리시장이 돼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오지 마십시오해도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했던 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 정자동을 가보셨는지,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육성지원 예산에 보면 유기질 비료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이 전부 다 불용이 돼 있는데 예산이 많거든요. 1억 8천, 1천 800, 7천 400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게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도 과연 또 그대로 이렇게 되는지 또 불용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벤처빌딩을 2002년에 선포해서 굉장히 벤처빌딩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명성이 떨쳐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된 과정에서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안벤처센터 입주기업 공공설치 보면 82페이지에 보면 1억 2천만원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걸 어디로 지원해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집행이 된 금액이 많거든요.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어디가 신축을 하고 어디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지방세 완납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안양시의 세정과에서 지방세를 잘 내시는 분들 세금을 그러니까 잘 내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국세도 보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민원서류를 직접 송부해준다든가 신청만 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국세에도. 그래서 지방세에도 지방세를 완납을 잘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제의를 드려봤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관리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센터가 너무 좁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그 옆에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 땅인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 쓰레기, 야채 쓰레기, 생선 쓰레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걸 지하로 해서 악취 냄새 아까 자료에 보니까 전혀 민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민원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관내에 만안에 있고 동안에도 있고 시청 본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 본관 인큐베이터 또 지식산업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계속 임대를 하다가 임기가 돼서 재임대를 하든지 또 적격이 부족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그 밑에나 다른 데 우리 벤처빌딩에 들어와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가면 과연 안양으로 나가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타 외지로 나가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타 외지로 나가는 기업은 왜 나가는지 그 사후관리 처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직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복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예회관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해직됐다가 복직된 직원 자료를 주시고 해직했을 당시에 직책이 뭐였나,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직을 해서 직책을 무엇을 갖고 부여를 해서 근무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뭐 주차요원이라든지 많습니다. 그게 사실 의원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원들 투명하지가 않다 입사할 때, 뽑을 때 투명하지가 않다 그러면 투명하게 하는 방법,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투명한가, 정말 투명하게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을 주차요원을 뽑는다 그럼 미리 투명하게 뽑아놨다가 선착순으로 하면 되거든요. 누구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항간에 듣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다 줄이 있는 사람들이다, 손을 못 댄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 각오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뽑았으면 그럴 일이 없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관장님한테는 자연스럽지는 않죠? 불편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많이 적응되셨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경기지식산업진흥원에 43개 업체, 만안벤처센터 6개 업체, 동안에 11개 업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정원 14명 외에 계약직이나 청소, 청경 다 포함해 가지고 인력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보면 건물에 대한 공간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가, 만안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1층에 지상4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6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건물이 잘 지어졌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로 세미나실, 휴게실, 소회의실 이런 공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물론 필요하죠. 바이어들 오고 그러면 상담도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이런 유휴공간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K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휴공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덧붙여서 만안벤처센터, 동안벤처센터 운영비 그다음 인건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소요가 되는 것인지 소요비용들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추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경제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참고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중앙시장에 보면 노점상 명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 팀장님이 누가 바꾸신 분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답변 시에 부탁드리고 추가 질의 두 개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축산물 관련해서 보면 집행률이 46.9퍼센트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월 초인데 방학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46.9퍼센트라는 것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강기와 관련해서 현황 자료를 보면 어떤 운행정지 및 검사촉구가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얻고 처리하는지 하고 또 그다음에 운영정지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지는. 전에는 어떤 채용 과정에서 뭔가 원칙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시각으로 비쳐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 2007년도 후반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채용 현황과 이력서 그리고 채용 현황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했다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면접위원 명단과 면접결과표를 원본을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가 있나, 어떻게 비정규직 관계는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하는 것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고요. 총무경제위원회에 소관된 그런 중앙시장, 중앙지하상가 문제라든지 이런 데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서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 그동안에 경영혁신을 주창하셨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제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9개 팀제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팀을 많이 늘려가지고 팀제로 해서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는지를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그 성과를 나타내고 싶으신지를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전이 되어 가는지, 문화재단 빨리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 놓고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 직원들은 근무하는데 신상에 또 내지는 앞으로 향후 자기 일에 대해서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사항은 아니지만 가로등 유지보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업. 그다음에 주차장관리 사업을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 이제 무엇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이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또 하나는 주차장관리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증대를 해 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어떤 비용에 절감이랄까요, 그다음 고용증대, 지금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다른 데 민간위탁을 주면 더 고용증대를 유발할 수 있다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감사담당관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자체감사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기획예산과에도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관련된 위원회가 많은데 일례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용역과제가 21안건이 있었는데 회의는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1건의 용역과제를 심의했다면 한 번에 심의했다면 이게 과연 내실 있게 심의가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위원회들 또 시정발전위원회도 현재까지 한 번 개최됐고, 이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심의가 부실화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나름대로 5퍼센트 이상이 넘는 곳도 있어요. 채권이자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담은 안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에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중앙시장, 남부시장 위원회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정작 재래시장 활성화 회의는 한 번밖에 개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총무경제위원회로 와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쳤는데 정작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계된 자문위원회는 한 번밖에 개최 안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호계다목적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과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앞서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리는데 이것을 심의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자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고발접수 처리. 이것에 대해서 자료에는 어떤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교통정리 내지는 이렇게 자료만 취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고발 이런 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뭔가 의지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 소비자고발접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기 이전에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 김상관 원장님께 사실 이것을 보느라고 저는 생소한 거라 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봤는데 좀 아쉬운 것은 먼젓번에, 기존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던 분들도 있고 우리 처음 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자료에 생소한 단어가 많습니다. 이노카페, 이노비즈, 클러스터, 홀로그램 등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는 보완설명을 해서 이런 것은 이런 거다라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것 검색하고 다 하느라고 한 이틀 동안 걸렸습니다. 질의는 없고요. 시설공단이사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안양시에 제한입찰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입찰서 내역서를 사본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컴퓨터를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과장님께 회계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구)안양1동사무소를 경찰청 부지인데 여기에 매입하는 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왜 이제야 와서 매입을 하는지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유지 매각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개인한테 매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시유지 임대 현황을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 들쑥날쑥인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계약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재계약 시에는 어떤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해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정해덕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돈을 지출을 해서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36가구에 3천 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양5동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됐는데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월애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5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내역이 있습니다. 136개 업체에 47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용을 했는지, 불법 체류자는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취업한 외국인들은 보험료, 퇴직금 등 정상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규 소장님께 추가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전기, 소방설비, 가스설비가 있습니다. 안전점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3페이지 보면 농민 후계자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1건, 농민후계자 7개 시 체육대회에 300명이라는 사람이 참가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300명이 간 것인지, 체육대회에 300명이 온 것인지 기재가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가 어디 위원회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수당이 어떻게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를 같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기업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중소기업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굉장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을 타 국은 덜 하더라도 우선 기획경제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티켓으로 주면 어떤가 해서 그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골고루 생활에 필요한 것 그것을 갖다가 현물로 주는 것보다 티켓으로 주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 이것도 PR도 되고 그래서 한번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모범으로 해 보면, 그게 평이 괜찮으면 안양시 전체로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아까 해주셨는데 23페이지를 보면 우수기업 집중 지원사업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우수기업이 신청을 7개 기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선정방법과 그리고 또 우수기업에 어떤어떤 기업이 우수기업에 선정이 됐는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우리 안양시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구매촉진 실적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양 두산벤처가 분양 당시에 분양자와 현재 입주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입주 업체가 바뀌었냐 하는 거죠. 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장님께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안양시도 과오납이, 참 사실 저는 세정의 업무를 잘 모릅니다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늘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올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꼼꼼히 챙겨보는 사람은 과오납이 있는 것을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냥 바쁘게 지내거나 뭐한 사람들은 이중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무 부서인 담당 부서인 세정과에서 왜 과오납이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게 뭐 늘 그런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반드시 과오납이 제로가 되는 그런 세정과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세정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느끼는 대로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 음식점을 보면, 만안․동안 음식점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락방이라고 하나요? 나는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 다락방에 불법에 대한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 부과금이 다 틀립니다.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옆집 틀리고 옆집 틀리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보충 설명 요청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문택 위원님이 저희 자료 임대료 부과가 월별로 틀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임 위원님, 연 선납을 받습니다. 1년 선납 또는 분기 선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어떤 특정 달에 계약이 많이 입주가 됐으면 그달에는 임대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2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 훨씬 많고 10월 달 그렇게 해서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선납을 1년 또는 월납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월별로 들어오는 임대료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우수제품 전시회가 투입이 3천 600만원이 됐는데 판매금액이 8천 100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명상욱 위원님이 안양시민축제 우수제품 전시회 참여기업 중 기업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는지 또 우수제품 전시회에서 구형 모델을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 말씀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우수제품 전시회는 축제기간 중 관내 기업들의 만남의 장을 위해서 시민축제 기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는 대로 27개 업체가 해서 8천 100만원을 현장 매출했습니다. 이는 2007년에는 4천 700만원에 비해서는 약 두 배가 늘어났고 대개 나오는 제품들이 1만원 전후에 대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판매단가가 1만원 전후의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적은 액수로는 생각 안 됐지만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답변 뒤에는 판매단가가 1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8천만원이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완제품의 단가에 의해서 액수는 한 8천여만원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점시장의 업체, 전시한 업체가 입장객 수를 세었습니다. 약 22만 명이 입장을 해서 지역 기업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제품 홍보에 기여는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가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열심히 검토해서 내년도 확대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제품 전시회는 기준은 관내에서 제품을 팔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렇게 했고 그래서 9월 16일까지 접수를 선착순으로 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27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위원님이 구형제품 이것은 게임기를 파는 회사 (주)게임파크홀딩스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판매 현장에서 이것은 구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두 군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았나하는 것이 그쪽 업체고 그래서 이 업체에게는 통화를 해서 신제품 출시에는 교환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은 2월 중순 예정인데 보통 20만원이고 당시 구형제품은 8만 5천원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신제품을 우선해서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교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답변 중 죄송한데 지식산업진흥원 자료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자료 보고 또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좀 해주시라고.

원장님, 서면답변 자료가 하나도 도착 안 했나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요청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답변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문일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자료가 안 온 관계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1년 동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그런 답변자료가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서 보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정회가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두 개는 저희들도 미처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두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와 안양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컨텐츠 개발을 했는데 막상 그것을 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것에 들어가면 안양시나 경기도는 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한 번 할 때마다 다운받는 것을 3천원씩 받는데 그 계약들,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질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스타골든벨이라는 이 사업은 1억 3천 800입니다만 이 중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5천 500 그리고 우리 시와 진흥원에서 각 500, 500 그래서 1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7천 300은 업체, 기업업체 스스로가 부담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는 통상 이동통신사에 가는데 이 시장이 이동통신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이 콘텐츠 개발한 사람들은 상당히 계약에서 그렇게 발언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대로 5천 500 들어가고 이런 데서 하는데 이동통신은 그 다운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받는 사람들에 어디 어디 지원과 후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예가 지금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또 그것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은 그렇게 3천원씩 받아서 10월 말 현재 유비엔이라는 회사가 1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수익이 2007년도에 이런 개발을 우리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에서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난 데는 저희 안양 한 군데입니다. 1천 100만원이 나고 또 이렇게 난 이익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 경기도 지역권 내에 주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협약 중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콘텐츠 개발사업은 영어콘텐츠, 교육콘텐츠 개발인데 경기진흥원이 7천만원을 역시 시와 저희 진흥원이 각각 500 이렇게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이 되면 그 활용도나 이런 데서, 지금 이것보다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때 봐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A+안양 공동브랜드 사용 업체 중 수출업체는 어떻게 되고 수출 시 브랜드를 부착하고 수출하였느냐 그런 질의셨습니다. 저희 참가기업은 10개 중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전부 4개였습니다. 그중에 4개 중에 3개는 수입업자 그러니까 바이어가 원하는 브랜드를 붙이는 소위 그것을 OEM라고 그러는데요, OEM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원천적으로 어렵고 단 한 개 기업인 자기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10개 중에서 수출하려는 기업은 4개 그중에 3개 기업은 자기들 계약하기를 전부 다 OEM 다시 말해서 바이어, 물건을 파는 사람의 상표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1개 기업은 우리 안양A+ 공동브랜드를 붙여서 수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독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 중에서 용어가 특별한 용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저도 어떤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언어들 특별히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앞에 주를 달아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 위원님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진흥원의 2006년, ’07년, ’08년 성장자료 즉 3개년에 걸쳐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과를 가졌느냐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한 것을 자료로 제출드렸고 인력, 조직, 예산, 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인력은 두 명 그리고 조직은 2006년에서 2008년 기준으로 하면 한 팀이 늘었고 예산은 한 31퍼센트 정도 늘었고 특히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규모는 2006년에 15개였습니다만 22개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또 조정하려고 합니다.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원 건수는 대충 저희가 보면 2006년에는 114건이었는데 현재는 154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와 진흥원의 업무에 관해서 서로 특히 통상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정말 타당하게 서로 상호협력이 되는 그런 질의, 이 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사실 진흥원, 기업지원과 외에도 정책기업단이 있어서 세 군데가 했지만 금년 초에 기업지원과와 진흥원으로 이렇게 두 개로, 사실 두 개로 줄었고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한 사업이 해외시장 조사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통합되어서 중복되는 것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해외시장 조사 금년의 경우 한 거 외에는 전혀 없고 업무협력은 확실하게 했고. 그다음에 피드백 분야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박람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통상팀장이, 제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한 31～2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와서 이 계획에 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자문을 받고 의견을 제출하고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그래서 가장 하는 것은 상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이어를 원래의 참가계획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박람회 참가나 또는 전시사업, 시장개척단 나왔을 때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팀장이 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는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을 들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방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대개 기업지원과에서도 또 겹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은 우선 자금, 마케팅, 기술 개발 하나 더 한다면 인력 이렇게 네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그중에 자금은 저희가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얻고 시를 안내해 주고 있고 산업은행 등 초기자금 같은 것을 하는 데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뭐가 있느냐면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자료 작성을 어려워합니다. 이게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태스크포스 식으로 사업지원팀에서 자료 작성을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라는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팀장 하나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적극 나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개최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아주 급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와서도 그런 경우에는 현장으로 연결해서 바이어 알선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모든 것은 기업지원과와 연계하거나 필요한 경우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저희가 해당 사업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대로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액수를 늘리라고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인력은 인력채용패키지라든지 산업연계 CEO포럼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취임 이후에 중점목표가 무엇이었느냐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른 목표추진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솔직히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첫째, 와서 저는 네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없었던 게 우리 진흥원에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 비전은 간략히 얘기하라면 저희 연구개발진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종합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약 그 팀이 2010년까지는 두 개 팀 정도는 경제사항이나 이런 것쯤은 해야 우리 안양시에서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이미 중기비전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전 영입을 해서 우리가 가는 지도를 하나, 나름대로 또 매번 고쳐야 될 지도이지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왔을 때가 총예산이 2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더 확대를 할 수 있느냐를 고심을 했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최초로 공모사업을 저희는 정부로부터 따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첫 해는 두 건이었는데 지금은 8억 규모로 해서 재원확대, 우리 시에 다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나 경기도나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했던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흥원이라고 하면서 IT벤처기업이라 해서 인프라가 온라인상으로 다시 말해 인터넷상으로 하고 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하고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줄어야 됩니다만 하여튼 온라인기반을 구축해서 이제는 사업을 신청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또 사업을 평가하고 하는 것까지 지금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 금년 말이면 구축이 됩니다. 이미 구축한 것은 관리 다시 말해서 60개가 되어지는 우리 입주시설에 들어온 업체들도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효율이라든지 조직기능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없었느냐는 얘기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랜 기간을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통상마케팅하고 또 하나는 외자유치였습니다. 외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안양에 오고 봤을 때는 우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소위 그런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공단을 지을, 평택 같은 데는 지금 있습니다만 공단을 지을만한 용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흘러가는 데에서, 혹시나 우리 시와 다른 시와의 협력이 되거나 또는 광역화가 되면 반드시 실시하는 게 해외 투자 유치를 해서 거기에 외국인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렇지만 그러나 현재는 특별히 추진하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저희 연구개발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진흥원 중의 일부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 경제입니다. 옛날 정책기획단에서 일부 하고 하는 것들을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 시가 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있지 않아야 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기적으로는 이끌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는 긴급하게 그렇게 이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채용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냐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실업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해서 사실은 80퍼센트 정도 저희가 전국에서 취업률 1위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보신 그 율은 10월 말이고 교육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 지금 11월 말은 40퍼센트가 취업이 되어 있고 80퍼센트까지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업이 정보통신부라는 그 부가 지식경제부에 흡수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노동부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하나의 부처로서 존재했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이 지식경제로 인해서 지금 노동부의 영향 또 이런 등등해서 50퍼센트로 이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률이 좋고 150명인데 취업을 더 높이고 이 사업은 안양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무자와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는 인력도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혹시 역효과를 할까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력투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절충해서 내년에도 실시하는 대로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 보신 게 계약, 용역, 인력직 현황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직원, 저까지 포함해서 14명 외에는 사실상 10명이 전보자입니다. 10명이. 10명의 내용은 용역입니다. 용역은 용역사가 있고 경비 서시는 분이 만안센터까지 해서 세 분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 우리가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전기, 기계실 이렇게 하는 분이 네 분해서 열 분이고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인력형패키지를 작년에 안 했으니 너무 어려워서 국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인력형패키지로 1명을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너카페 운영도 지식경제부로부터 약 3천 600만원을 받고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동네에서 1명을 고용해서 계약직 2명, 그래서 용역은 10명 이것은 상주용역인원이고 그리고 계약직은 2명입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만안 등 3개 센터의 유휴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만안센터는 2층밖에 없는데 2층에는 사우나실이 있고 1층에는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 정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넓은 공간이 직원들 휴게실이었는데 거기다가 탁구대도 지금은 옮겨있습니다만 있고 해서 기업들이 6개 기업들이 제일 거기서 활용하고 싶다고 하는 게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창고를 빌려주고 일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것에서 이미 만안센터는 그렇게 했고 K-센터 내에는 소회의실이 있습니다만 이 소회의실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40개이기 때문에 자기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고 순번제로 기업들이 각 층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소회의실은 5개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있는 것은 흡연실이 있습니다. 흡연휴게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이것은 복도를 이용했지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수요도 조사했는데 아직은 직원들이 흡연실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있기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복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도 용도를 변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동안센터 내에는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저희가 만안이나 우리 K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체들이 사업을 또한 지금 동안은 1년이 됐는데 하다 보면 물건을 둘 창고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형으로 일부 지금 공간이 있고, 있는 공간의 필요 시에는 저희가 회의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휴공간이 없도록 조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 질의를 듣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금과 같은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또 만안․동안의 운영비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 위원님께서는 타 지원의 기능, 또 진흥원과의 비교 또 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시와 앞으로 중복하는 것 없이 갈 수 있느냐하는 문제들을 물어보셨고 또 관련해서 이철호 위원님이 진흥원의 설립취지 또 앞으로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특히 통상 등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되지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금 요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원의 목적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이고 그것은 전부 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줄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했고 그 사업은 아시는 대로 너무 입주시설의 관리, 운영에 역할을 하고 나머지 제대로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는 관리나 이런 것은 인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팀장 포함해서 딱 3명 나머지는 사업의 운영에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이 출발했을 때 5년 전에 출발했을 때 12명이었고 지금 14명인데 있는 인원을 지금 인프라를 갖추고 해서 사실 2명밖에 안 하면서 사업을 5년 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또 예산도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진흥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 기업경쟁력이나 기업경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예 박람회나 해외마케팅 그러니까 시장개척단 이런 것을 진흥원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도 아주 극히 있습니다. 또는 박람회는 시가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시장개척단 같은 파견을 하고 시장조사하는 것은 또 진흥원 같은 기구가 하고 또 어떤 곳은 IT관련하는 것은 박람회든 전시회든 진흥원이 하고 아니면 그 나머지 일반분야는 시가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특성이 있고 저희가 완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는 지난 5년간 저희 시의 특성을 살려서 시가 중점적으로 해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또 상황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하는 것은 시 집행부와 또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시고 또 저도 안을 제출하고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우리는 우리 시에 맞는 방법 예컨대 어떤 경우에 하더라도 출발점은 천천히 하고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 중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진흥원이 성남이나 부천 같은 데가 조금 출발이 늦었지만 일반 기업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도. 그래서 진흥원이 지금 여기서 우리 첨단기업 지식산업이 맞습니다만 일반 기업도, 우리가 일반 기업을 띄워주는 것은 진흥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수기업 전시, 시민축제 기간 중 했던 그 하나 외에는 전부 다 지식산업만 도와주었다고 보시면 되요. 단 한 가지만 외에는. 그러나 그런 영역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가는데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데서는 아직도 진흥원이 전적으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리로 가고 그러나 그래도 에이전시로 수용하는 기구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기능을 할 거냐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연구개발 저희가 교육까지도 지금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교육기능 같은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이 못해 주고 또 앞으로 시가 가야할 방향 같은 것을 경우를 필요한 경우 또 국가정책 방향 지금 보면 투 플러스 파이브 해 가지고 광역으로 나누는 그런 작업들이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금 시 집행부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 위원님 말씀하신 소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6년에서 ’08년도 예산 성장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있는 대로 예산 특히 재정보전금이 한 64퍼센트 2006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운영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했고 또한 진흥원 아까 설립은 명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입주기업들이 폐업을 하기도 하고 이전도 하고 나가는 기업도 있고 이렇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흥원은 대처를 하고 있으며 그런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떠냐는 것을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에 맨 위층에 있었던 보육기업들 인큐베이터는 8개가 있었는데 그건 전부 다 우리 3개 센터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는 인큐베이터 회사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떤 기업은 만안으로 가고 어떤 기업은 K-센터로 들어오고 해서 없어서 지금은 3개 센터에 우리 시의 위탁받고 있는 3개 센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중에서 K-센터로 온 업체도 셋이 있고 만안센터도 온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네 개 업체는 전부 다 지금 흡수가 돼 있습니다.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사업의 확장 또는 사옥을 지어서 가는 것 또 타시로 가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이전한 기업 중에서 안양과 경기도에 남는 기업이 11월 30일 현재 다시 또 75.6퍼센트는 우리 경기 안양에 남습니다. 경기도 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양시에 본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 값이 비싸서 그런 경우에는 군포 이런 쪽으로 가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 남는, 나간 총 기업 중에서 우리 시에 남는 기업이 반입니다. 정확하게는 48.8퍼센트. 그다음에 경기도로 가는 기업 그게 군포, 의왕 정도가 26.8퍼센트 그다음에 서울이 한 22퍼센트 해서 대개는 저희 안양시에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개 안양시에 4년, 5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쪽에 살기 때문에 더 크게 나가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지금 안양시의 기업은 있을 때하고 똑같이 저희가 사업소개, 안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외로 그러면 우리 안양 경제권 또는 안양을 떠난 기업은 그렇지 않겠는데 K-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K-센터는 1년의 임대료 중 1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한테 주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갔다손 치더라도 그 기업은 우리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자본을 증자하거나 또는 어떤 게 바뀌면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금 있는 K-센터가 제일 큽니다만 K-센터 나간 기업은 저희하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돼 있고 그런 기업들에게는 항상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고 사업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들이 변하면 안양으로 오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주문하신 내용은 우수기업 집중지원사업에서 7개 업체가 신청하고 3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선정방법,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3개 기업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대개 그 기업들은 7개 기업들은 다 좋은 기업이지만 3개 기업은 기준에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벤처이노비즈을 받았느냐, 우수기업인증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기술력은 어떠냐,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어떠냐는 것을 전부 다 점수로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님하고 또 한 분은 회계사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를 일곱 분의 위원님들을 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말씀드린 질의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보충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문화콘텐츠 신개발해서 스타골든벨이라는 것을 유비엔하고 합작으로 해서 흑자가 1천 100만원이 났다고 하니까 계속 더 많은 흑자가 나기를 바라면서 이익금은 차후에 경기도와 협약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도 지분이 있나요? 500만원 해줬다해도?

안양시는 거기까지 요구는 안 했습니다.

지분은 없더라도 지원업체 A+ 이런 것만 좀 달아주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비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봤더니 11월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고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중소기업체인가요?

아닙니다. 유비엔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안양대학교에 입주해있는 그런 창업 인큐베이터 컴퍼니인데 그 상태는 넘었고요. 그다음에 기업 자체는 안양대학교가 교수님들한테 기업 창업을 많이 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겸하는 분은 안양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좋은 콘텐츠를 개발을 해놓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스타골든벨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사이트마다 다 깔려있고 핸드폰까지 벌써 이렇게 계약을 다 했는데 유비엔이라는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는 뭐가 개발이 돼 있나 좀 들어가봤더니 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 것도 좀 회사를 홍보를 하면서 홈페이지가 열리면 더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마크나 안양시를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질의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현장방문을 점심을 먹고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K-센터에 갔다왔는데 그 지하에 있는 식당이 항상 적자로 자꾸 바뀌고 있죠?

네.

그게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민원사항으로도 금년에 제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바뀌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해서 변호사 도움도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희로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임대료는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제외해줄 수 있는 공용면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회의실 같은 게 식당이 회의실을 쓸 수도 있지만 회의실을 쓴다라고 생각하자면 회의실도 공용면적에서 제외해주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는 깎아줬다?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인이 제안을 드린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점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미관광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오신 분들이나 중앙공원에 오신 분들이 그 식당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우선은 하고 있는 게 제가 재보니까 식수를 해보니까 점심시간에는 보통 350～6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나아지겠지만 가격을 또 저렴하게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현실화할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요일은 오전에서 4시쯤 문을 닫고 아시는 분들은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지금 우리 도로교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경 그다음에 의경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중앙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180명은 약 말하자면 초과근무를 하는 입주사들이 이용을 합니다. 120～30명, 나머지 정도가 이전에 왔던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 건물의 품위에만 안 어긋난다면 그 앞에 주차장 같은 곳에 ‘오늘 여기 개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이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엄청 청산유수세요, 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추가 답변 안 나오게 딱딱 다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장비대여료를 보니까 10원의 대여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0원을 대여료를 받고 수익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10원짜리도 있어서 좀 의아해 했고요. 장비대여 시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장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대여 시 못 받은 장비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비할 때는 전부 다 동산 그러니까 보험을 다 들어놨고 10원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돌려받았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은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 그걸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하신다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역할 아니면 방향이 어떤 겁니까? 현재 정해진 업무가 무엇이죠?

지금 저희한테 있는 것은 첨단지식산업 기업지원 및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묻느냐하면 우선 저희가 작년에도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추진방향이 어떤 식이었느냐하면 중장기비전도 작년에 내놓으셨고 또 그 속에서도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진방향에서도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내놓으셨듯이 기업판로 개척 지원과 대외협력 또 그다음에 기업지원 인프라,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단위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답변보니까 안양시 특성상 완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가 중점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주도를 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은 부수적인 역할만 하는 거죠. 보조역할만. 따지고 보면 업무가.

통상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지금 안양시에서 통상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그냥 해외시장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지원.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 조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지원이 이루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A라는 나라의 시장이 수출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고 대부분은 바이어를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9월 달에도 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이 있고 해서 이건 지금 어떻든 통합되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장조사하고 바이어조사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답변에 나왔지만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흥원이 고양시도 있고 용인시, 부천시, 성남시, 인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개척단, 해외전시 지원해주고 IT방송영상 산업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용인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전시지원, 수출초기단계 지원, 부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광고지원, 해외시장조사, 성남시 해외시장수출 로드쇼 지원해 주고요. 해외박람회 성남관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흥원들이 해외 업무와 통상 업무와 연관돼서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제품이 그래도 160개라고 하셨나요? 아까? 완제품이 160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170대, 160 개 업체들이 완제품 업체가 적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수출실적으로 이게 보여질 것이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겠어요? 내수시장 중요하지만 저희 나라의 안양시의 내수시장이라는 게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판로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노카페 단순하게 일반적인 단순사업인데 이노카페 저희가 이런 장만 열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에 회사가 됐든 인적네트워크가 됐든 뭔가 우리가 서로 필요한 관계설정 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 일반 회사들 안양시에 있는 벤처회사, 일반 회사 갖다놓고 참여하세요, 여기 공간 활용하십시오 그거 의미 없죠. 서로간에 안양시에 있는 업체끼리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건 결론은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에 그런 네트워크가 확실하게 구성돼 있습니까?

네, 그 이노카페 사업이 2006년부터 실시하면서 우선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학은 아주 연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산․학 연계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산․학 연계 부분보다도 기업과 기업간의 뭔가 연계가 돼서 서로 윈윈해서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초적인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기업지원 인큐베이터 그 부분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안양시 입장에서는 더 진일보한 앞으로 나가서 나름대로 그 기업들이 회생해서 수출과 더불어서 나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데 너무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과 기업간을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출도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통상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거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무슨 산․학이나 이런 데 기업을 통해서 그건 기업지원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에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타시의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는 아직도 진흥원 자체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하면 지금 관장님이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이 되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일본지역본부장을 하다 왔습니다.

코트라죠?

네,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을 하다 왔습니다.

코트라라는 지역본부장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최일선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도 드렸듯이 지금 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우리 국가적인 그런 수출의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몸을 담고 계셨고 또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자원이거든요. 자산이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계약직에 보니까 통상 업무에 연관된 전문직으로 저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직원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업지원과에 계십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뭔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기업지원과의 보조역할로써 그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구에 보면 전부 다 그런 완벽한 통상 업무 지원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안양시 진흥원만 그런 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관장님께서 너무 기업지원과라든지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계신 게 아닌지, 나름대로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안주하고 계신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통상 업무 관련해서 해외마케팅 문제, 박람회 문제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했더니 중소벤처기업 지원, 중소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진짜 핵심보다는 그 밖의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뭔가 기업지원과에 예속돼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안양시를 위해서 해야 될 비전을 제시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오늘부터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하여튼 지식산업진흥원이 지금과 같은 우리 안양시 기업지원과에 부속, 연관된 일부의 한 부서로써 생각하지 마시고 안양시를 책임질 수 있는 최일선에서 뛰는 그러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거듭나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시민축제 참가업체 그 문제는 해결방법을 원장님께서 제시해주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앞으로 참가하는 업체들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이게 가격차이가, 쉽게 얘기해서 시민축제 시에는 가격이 좀 싸고 또 상설매장 다른 곳에서 하면 똑같은 제품가지고 1만원씩 차이도 나고 2, 3만원 짜리가, 그런 것까지도 더불어서 앞으로는 좀 가격이 일관돼야지만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할 때도 나름대로 안양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관 진흥원장님, 우리 지역경제 기업 살리기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중요한 일문일답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상당히 경력도 화려하시고 또 그런 업무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것을 접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인력기구를 가지고 그런 업무까지 감당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원장님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지원과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통상 업무에 대한 계약직 직원이 지금 기업지원과에 팀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 분장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진흥원을 이쪽으로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흥원 조직이 3개 팀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팀은 4명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기획경영 쪽은 회계, 경리 이런 전반적인 파트를 맡을 것이고 시설팀은 장비나 이런 것 관리할 것 아닙니까?

시설운영팀에서 2명은 사실상 사업에 투입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측장비를 대여하고 거기에서 또 실제로.

실질적으로 대외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시설운영팀의 2명은 대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업무를 확대를 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살리려면 조직이 조금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출연한 게 8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85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도 앞으로 지불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까?

원금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치금이 3억원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계획이 잡혀있나요?

20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현재 3억이.

8억 정도 되죠.

8억 정도 됩니까? 그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충분한 것보다 이자는 아닙니다.

전 원장님께서는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시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꼭 갚아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그때 답변을 했다니까요.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이거 상환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상환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제가 보기에도 이거 건물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대충 비벼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에 보면 장비 이용실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많은 장비들 중에 영상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됩니다. 그 이용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아까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측장비는 인기장비이고 해서 매우 실적이 활발합니다만 당시에 많은 고민을 해서 미디어장비가 들어왔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 지금 기억으로는 계측장비가 25억입니다. 그런데 25억이 매년 1억 이상의 사용료를 걷고 있고 반면에 멀티미디어 장비는 당시 14.4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얼마요?

14.4억. 14억 4천만원이요. 계측장비는 약 25억인데 이게 미디어 부분이 이렇게 계측을 하고 측량하고.

하여튼 그 내용을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영상미디어 장비가 이용율이 좀 어떠냐는 거예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하면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미디어에 관련된 업종들이 어느 정도 기업이 분포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얼른 매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정말로 기업들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장비가 있다면 공간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 그대로 말씀드린 게 맞고요. 사용하는 경우는 학교 또 연구하는 기관 이런 곳이 가끔 사용을 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죠? 이게?

네, 한 부분이 다 있죠. 그러나 미디어장비의 경우에는 그 뒤에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과연 이런 장비는 그런데 매우 구입에 신중해야 하는 장비이고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디어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액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장비에 관한 그 장비는 매우 고민했겠지만 결국 지금쯤 오면 이 장비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미디어 쪽의 장비를 구입하는 거나 대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그러면 이 미디어장비를 보충할만한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우선 이 가격이 지금쯤이면 이걸 재매각을 해도 매각가격이 노력은 안 해봤지만 크지 않습니다.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미디어장비들 지적하신 것 위원님이 다 아시다 보니까 이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인력채용 패키지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식산업진흥원 감사를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말고 국비보조사업들이 많잖아요? 지식경제부나 이런 곳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이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감사대상이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인력채용 패키지사업도 중앙부처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넣을 때 이게 다르긴 하지만 이 사업은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100퍼센트입니까?

10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산업부로 통합이 되면서 50퍼센트 축소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비만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은 해왔지만 정부정책상 이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학연 이렇게 좀 돼서 안양시의 청년실업을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국가에서 투입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선은 사업에 참가하는 교육생한테도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에도 돈이 투입이 됩니다. 두 군데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게 물론 안양시에도 기여를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정보통신 특히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런 사업을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저희도 인원수가 안 돼서 조금 인원수가 줄었는데 이 사업을 안양시가 전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예산투입액이 3억 8천 921만 3천원이잖아요? 이게 한 50퍼센트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사업 수행기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50퍼센트 안에 들어가려고 아까 말씀대로 취업을, 남아있는 기간을 열심히 해서 80퍼센트선 이상을 올리면 저희는 선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수행지원이 40개 있었는데 20개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달성에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해 질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원장님이 상당히 통상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쪽 업무를 종사해 왔었는데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이런 형식적인 사업 그러니까 틀에 박힌 사업들에 너무 집중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지금까지는 미미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집행부하고의 조정작업을 통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좀 새로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좀 환경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같이 원장님 포함해서 좀 논의를 해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아직. 그런데 저 나름대로 검토해봤을 때 앞서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우리 안양시의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물 주고 필요할 때 거름 주고 필요할 때 산소를 공급하고 그런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진흥원이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앞서에 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 실정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공모사업 이렇게 좀 노력해서 제안해서 국책공모사업 이런 것을 따와서 그런 것들을 지역 벤처산업과 연계해서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것이 어떤 원장님의 성과라면 성과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시도 위원님 단계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비 투입을 늘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늘려왔고요.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 국비로 아까 말한,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국비로 5억 4천을 저희가 타왔는데 5억 4천에 60퍼센트를 시가 그 전에는 50퍼센트, 그전에는 40퍼센트 그래서 시도 사실은 점진적으로 진흥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지원예산은 늘려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에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중점을 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이런 것에만 치중이 되지 않았느냐는 것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고 새로운 방향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시에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있고 벤처센터가 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육성자금을 좀 많이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정말 그만큼 어떤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사실 제도적으로 그런 게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지사께서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와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봤을 때 그저 입으로 생색내기용에 불과했지 실질적으로 돈주면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느냐 뭘 도와주겠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 주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서 그 환경조성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장님이 어떤 나름대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또 벤처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여건이 허락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재 실정에서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내려오는 돈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을 따와서 뭔가 지역의 벤처기업에 일조하는 그런 역할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역할 아니냐 이걸 묻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무슨 전시를 한다했을 때 적게는 200, 300만원 지원하고 많게는 몇백 만원,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하죠? 지금 실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처기업의 어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1천만원 전시회 지원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도 들고 또 그런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여기에 보면 성과에 제로인 업체도 많아요. 해외시장 개척단 성과에 보면 아주 한 푼도 성과가 없는 곳도 많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모든 확률은, 상담의 확률은 통계를 제가 ’91년부터 ’94년까지 냈는데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를 열 사람을 만났으면 한 명 반 정도가 진짜 바이어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10건의 상담을 가졌으면 한 건에서 한 건 반 그러니까 1.5건 정도가 역시 성략가능성이 높고 성략은 보통 6개월에서 그러니까 계약에 이르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대개 6개월 정도면 서류가 오고 가서 그래서 이 건은 이 사람하고 되겠구나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6개월 넘었는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6개월이 넘은 상태에도 제로로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지난번에 나왔던 참가했던 전시회든 시장개척단에서는 그렇게 큰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좀 어려워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2008년도에 만약에 실적이 저조했다, 성과가 제로로 표기된 업체가 아직 계약이 성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건가요?

그렇죠. 6개월 정도 시점에서 다시 그 기업들이 지난번에 참가했던 박람회 또는 시장개척단 그 상담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팔로업하지 않으면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현장에서 하는 것은 상담횟수밖에 안 적습니다. 계약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이 2008년 몇 월달에 갔다왔죠? 6월 달에 갔다왔죠?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 3월 달, 두바이, 이스탄불 이런 데 3월 달에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3월 달, 6월 달.

기업지원과에서 내신 자료라서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물론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 몇 번 가봤고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외형만 번지르르하다, 외형만 번지르르하고 뭔가 내실 있는, 벤처기업들이 목 말라하는 부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역할이라는 것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뭐냐하면 돈이 없는데, 시나 도에서 그만큼 지원할 내용이 안 되는데 여기 기업지원과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신용보증금을 끊고도 대출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 다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원장님이 더 분발하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좋은 건물에 나름대로 어떤 더 기업지원과와 연계해서 중복되는 부분 없이 연계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건 가져오고 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벤처산업 육성도시로 선정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만큼 정말 뚜렷한 뭔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나 시에서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인지를 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재원이 여기저기 부족하다는데 뭐 벤처육성 지원자금 하라고 몇십 억 기금조성하는데 그렇게 선뜻 그럴 여건도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있다는 것을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벤처, 첨단산업 한 2천여 개 업체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존재를 상당수의 업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늘 저희하고 접촉하고 하는 곳은 600개가 좀 넘고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600개 기업은 본인들이 원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고 사업을 소개하고 하는데.

이걸 왜 여쭤보냐하면

참가기업수는 155개.

기업들이 안양에서 다 나름대로 다 관계된 루트들이 있겠지만 수출신용장을 작성을 한다든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것도 업무적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영문으로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서로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에다 추천하기도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다 한번 의뢰해봐라 해서 소개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수출 그걸 오다를 따서 신용장을 서로 발급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절차를 몰라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앞전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아는 모 업체는 지금 남아공에서 약 한 보안장비를 2천억 정도를 이달에 MOA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는 업체들이 안양 관내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수출매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남아공도 있고.

논의도 하고 충분히 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렵지만 지금 아프리카에 진출을, 통신인프라를 위해서 진출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좀 수출을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더 홍보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를 두 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지식산업 만안벤처와 동안벤처 입주업체 최근 3년간 종업원수 증감 현황과 매출액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설명하신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131명을 3억 8천 900만원을 가지고 131명을 교육했다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몇 명이 취업을 했었나를 좀 위원님들이 자료로 알기 쉽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벤처이노비즈인증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이에요. 그밖에 모든 사업들이 2천만원, 3천만원, 1천 500만원 이렇게 다 천단위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내에 벤처기업들은 많은데 사업비가 2천만원, 3천만원, 1천 500만원, 1천 800만원 이런 금액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벤처하고 이노 같은 것을.

지속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 사업은 워낙 기업당 돈이 안 드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자격요건을 갖추면 그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60만원 한도면 대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또 이노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코칭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벤처나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 자격을 주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고 대신 이제 IT나 또 소프트웨어의 인증사업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돈이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벤처이노는.

아니, 원장님, 이런 각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비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이 시제품 제작사업 지원을 위해서 안양시의 벤처사업수에 비해서 이 1억을 가지고 시제품 제작사업 지원비가 이름붙일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기업들은 늘 적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우선순위에서 배분을 했고 기업들로부터 각 사업들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제품 제작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응모는 대개 몇 개 업체가 합니까?

금년도 신청이 지금 22개 돼 있습니다.

22개 업체 중에서 선정은?

그다음에 선정이 12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 대 1이었죠.

그러면 나머지 탈락한 기준이 미달해서 탈락한 거예요? 아니면 재원이 모자라서 탈락한 거예요?

재원을 가지고 잘랐습니다.

재원의 한계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양시가 원장님이 진흥원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그동안 느끼셨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벤처사업 육성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아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저희들은 원장님만큼 전문지식이 없어서 또 그 분야에, 이 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여쭙는 건데 원장님이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서 부임한 지 몇 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벤처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금 아니에요?

자금, 기술개발, 인력, 마케팅.

그렇다면 그 자금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자금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지원과와 서로 네트워크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은 사업에는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로 여쭤본 게 아닌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답변 수고가 많으신 데 조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듣기로 결론은 우리 안양시에 벤처 거시정책은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제가 이거 좀 디테일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 여기 주석에 보면 ‘진흥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의 사용목적을 위하여 보조받은 국고 또는 안양시 보조금 및 기타보조금은 진흥원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익을 보시면 14억밖에 안 돼요. 2007년도 거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35억이거든요. 담당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특정 사업비 관련해서 받은, 매칭펀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이 총액에서 빠졌다고 하네요. 회계처리는 담당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그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진흥원의 목적이 사실 이런 사업비 및 이 사업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운영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억이 넘는 금액의 사업비가 손익계산서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게 우리가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몰라도 이런 시책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쓴다 그리고 그 재원이 원천이 어디, 정부보조금인지 우리 임대료수익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자그마치 20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년도 예산 보고드렸을 때 그건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로 지출하는 돈 액수는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총 이렇게 41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건 2008년이고 2007년 자료. 감사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08년도가.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 뒤에서.

아니,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순액주의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일부러 여기 뒤를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 회계처리 방침에는 우리 사업비를 보여준다고,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해놨으면서 사업비를 받은 것도 그런데 실제 손익계산서에는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아니 5퍼센트, 10퍼센트가 아니라 이게 지금 50퍼센트가 넘는 금액을 없어져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 그냥 일반운영비만 여기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우리 진흥원이 이런 일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서.

올해 감사보고서 할 때부터 지금 담당자하고도 얘길했는데 사실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최소한 그렇다면 우리 진흥원에서 이 내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든지 첫째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 사업목적과 수입원천을 제대로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나와야 대외적으로 진흥원이 우리 얼굴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계처리가. 좀 더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재무제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K-센터 건축비 170억을 도․시비 약 85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식산업진흥원이 보면 기획경영, 사업지원, 시설운영해서 14명이, 관장님까지 14명이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5조에 보면 진흥원사업이 있죠? 사업이 1항에 8호까지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진흥원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 게, 어떤 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것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익을 비영리 기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업 중 최소한의 경비, 경비된 중에서 원가를 다 받지 못하는 또 원가 또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돈을 후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빼놓고는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 또 수익, 이익을 남긴다는 의미에서는 아니었고 우리가 비용을, 들어간 원가의 비용을 적어도 커버는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기는 사업, 이런 사업으로는 아직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출범한 지가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검토할 단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이게 조례에 이런 정관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이라든가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도 좋습니다. 지원해줘야지만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육성되겠지만 지금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도 우리 지금 진흥원 업무분장표에는 지금 어떤 그런 수익사업 발굴, 연구에 대한 그런 업무분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뭘 의미하느냐하면 그냥 속된 말로 시키는 대로만 일하겠다 그런 식으로만 위원님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께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K-센터가 제대로 된 그런 진흥원으로 탈바꿈해달라는 말씀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김상관 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 우리 직원들 임금대장 사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름은 안 봐도 됩니다. 봉급체계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이 아까 요청하신 자료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인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쪽 시 감사 지적사항 중 행정상조치 15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시정이 9건, 주의가 6건이 지적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반업무의 적법한 일처리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영장 셔틀버스 무보험으로 운행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 대한 설명 및 또는 향후 관리감독 대책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7월 30일 공단 정문 입구에서 우리 셔틀버스하고 비산동 소재 민원인하고 접촉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 내용이 안양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한 결과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랬기 때문에 뒤늦게 9월 중순경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는 일반보험사에 보통 차량보험을 드는데 이 버스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다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전산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당시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험가입업체의 담당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어서 보험으로 해결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임보험 기간이 2008년 1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되어 있고 임의기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 대비 경영수익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드렸습니다만 현 자리에서 답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집행 대비 경영수익 현황은 2008년도 11월 현재 공단 대행사업비가 1천 168억 2천 700만원 중 121억 7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영수입 목표는 금년도에 176억 6천 700만원 대비 164억 3천 900만원으로써 현재 93퍼센트를 달성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8년도 예산집행 대비 경영실적 현황을 자료로 서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호계체육관에 그 샤워시설을 미개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계체육관이 금년 9월 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면서 문제점이란 것을 짚어봤더니 체육관 샤워실이 배드민턴이나 탁구장을 활용,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사감독한테 제한을 해 달라, 그래서 공사하고 또 문을 열면 이 샤워하는 모습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거울에. 커튼을 안 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완한 다음에 10월 20일부터 개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옥상 방수공사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17쪽에 5천만원 이상 일반공개경쟁 발주 현황에서 누락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지도감독규정에 의해서 단위사업당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공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큰 공사는 시에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공개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공사를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전부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 옥상방수도 예산액이 4억 1천 500만원이 섰었는데 집행액이 3억 5천 500만원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도 6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공사업체는 인천광역시 소재인 나눔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 방수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로 제한입찰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25조, 27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178호, 2008년 7월 7일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용량 물품공사계약에는 일인견적으로 해서 안양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안양시 및 경기도로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3건이 됐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 저희들이 한 것이. 문화와 사람들 제작 및 인쇄,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필터 제작, 정제차 염소용액 수영장에 쓰는 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20조, 동법 시행규칙 24조, 25조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 용역인 경우에는 지역을 경기도로 한정하여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금년도에 3건 예를 들면 안양종합운동장 청소 용역 이것은 저희 자체로 했습니다. 안양문예회관 및 평촌아트홀 청소용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임차용역 이 3건만 일반경쟁입찰로 공단에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시민 실천과제로 발굴한 우수사례 2건, 우수제안 3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요구하신 혁신실천과제 발굴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내용은 지속적인 변화를 줌으로 해서 전 직원에게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라도 계속 가속하여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자료를 보면 샤워기 절수장치를 통한 공공요금 절감을 했는데 연간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 내용을 설치를 해서 연간 9천여만원 돈이 절감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 아침음악회 평균 객석 점유율을 전년도 35퍼센트에서 금년도에는 55퍼센트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제안 3건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특히 아쿠아로빅 강습반 확대개편은 1부, 2부제로 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정관 개정 등 규정개정을 2회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정관 개정내역과 호계체육관 위탁과 관련해서 종량제상가팀 인원이 6명이 증원되었고 호계체육관상가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기존에 종량제상가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호계체육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규정 개정은 2008년도 2월 20일에 노사임금협약에 의해서 정리가 된 직원의 봉급기준표를 이제는 공무원기본급으로 적용을 위해서 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상근직 기관성과급과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상근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원을 명시한 상근인력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관리를 일반 일용직도 정원관리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7월 25일에는 호계체육관 관리 업무 수탁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정관직제규정 상근인력규정을 일부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호계체육관이 저희가 수탁되면서 정원을 18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명칭도 종전에는 종량제상가팀이 있던 것을 종량제를 뺐습니다. 그래서 호계체육관상가팀으로 해 가지고서 이 업무는 변함 없이 종량제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용일반직이 12명인데 이것을 18명을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볼링장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체육관의 업무가 우리 일반 주 체육관이나 빙상장이나 이것하고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원을 기능직 하나만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체계 또는 경험 또는 직원들의 능력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부 일용직으로 일일사역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의 방침에 결정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되니까 또 효과 면으로써는 금년에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따져 보니까 거의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인원도 개개인별로 인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는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소기의 목적 달성하면 전부 또 정부지침상에도 정규화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호계체육관으로 일용직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경비직은 사실 저희가 1인당 연봉이 2천 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나 그 공단에 재직했던 간부나 이런 분들을 퇴임한 분들을 쓰니까 그것의 반밖에 해당 안 되는 임금이 지급하게 됩니다. 또 근무의 효과는 엄청 많이 높더라고요. 그만두신 분들이 놀다가 이렇게 직장을 다시 갖고 2천 400 연봉의 반이 1천 200 정도 되는데도 아주 성실히 근무하고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한 규정을 개정한 이런 게 됐고 종량제상가에도 인원이 6명 증가됐고 또 12명이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님께서 2008년도 경영실적 중 경영 연간 목표액이 5억 8천 400만원에서 2억 8천 700만원 약 49.1퍼센트로 저조한 실적하고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실태조사를 점검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당 공무원 없이 어떻게 공단 직원과 견인차량을 탑승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 요구가 있어서 공익요원이 견인차량에 탑승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견인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 구청에 견인차량 10대 중 2대씩 4대만 배치를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탑승해서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49.1퍼센트가 저조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라인롤러경기장 역시 2006년 5월 9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1일부터 세계롤러대회가 끝난 이후에 일반인에게 유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운영실적이 11월 30일 현재 유료이용 인원이 8천 825명이고 수익금이 2천 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보다 물론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2007년도보다는 그래도 100퍼센트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로 저희들이 한 것이 물론 학교, 지역단체 유치도 하고 무료정규강습 확대도 하고 또 운영 전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고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100퍼센트라는 것은 숫자로 미미한 숫자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더 이러한 무료강습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단체 유치를, 학교 체육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좀더 이러한 우리 목표에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님께서 2007년도, 2008년도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2009년도 경영계획도 수립되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2008년도 경영실적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7억 5천만원이 늘어난 18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 경영목표 수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통과되면 금년도 예산 편성 승인이 나면 거기와 걸맞게 정확하게 편성해서 내년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철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부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고 10월에 지표정의서 수정 및 보완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지방 상반기 부서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2008년도 10월 인사 발령에 따라서 부서별 지표담당자, 이 지표담당자가 변경과 지표를 자료입력을, 주기에 따른 성과실적을 입력하기 위해서 지표정의서를 수정 및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경태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해직된 직원 중 복직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직된 직원이 해직 당시 소속과 직책은 무엇이었으며 복직된 뒤 현재의 직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8월 24일 날 견인기사 한 사람이 근무를 하려, 수해 비가 와서 차를 끌러, 비상이 걸려서, 사실 저희는 복무지침에 음주하면 차를 못 끌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차를 끌러 나왔다가 그만 음주측정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발이 돼서 이게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사회나 저희 공단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 취소되게 되면 근무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사실 이 직원이 억울하다, 내가 비상연락을 받고 장마에 차를 끌러 나갔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이런 것을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 소송제기가 안 됐고 뭐 하다면 그냥 직위해제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데 소송을 냈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직원이고 또 보호 측면에서 이것을 소송을 감안해서 소송결과를 기다려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는데 이 소송에서 졌어요. 이 견인기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 직원을 면직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게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음주측정에 위배되면 그만 둬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시는 건데, 그런데 워낙 근무도 성실하게 잘했고 또 제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참, 소송결과에 따라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직이 됐는데 그런데 이 해직된 우리 운전기사가 이것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라는 신청을 냈어요. ‘나는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사실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했다.’ 이런 제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구제 신청을 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저희가 이게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소송에는 이겼고 또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구제 신청해 줘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내부 결속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일부 직원들이 이러면 되느냐, 아무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재판에 소송이 진 것까지도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이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요. 그래서 견인기사는 특수레카면허가 있어서 이 면허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면허가 살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묘하게 일반면허는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사장, 제가 고심 끝에 이 사람이 운전기사의 직종이기 때문에, 요새 운전기사라고 해서 우리 공단에는 그 일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운전이 다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행정도 보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운전직종으로 배치를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물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 따른 것이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근무한 성과라든가, 물론 본인은 아쉬웠는지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 이런 직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구제 신청을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말씀하신 직원 채용을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김웅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직 정규직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차요원을 미리 뽑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무한 지 2년이 되도록 제 개인적으로 주차요원을 한 사람도 쓸 형편이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나가는 사람도 없고 주기적으로. 단 한 명도 제가 주차요원 임용할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뽑아놓고 쓴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뽑아 높으면 신속하게 쓸 수도 있지만 아직도 주차요원을 뽑아놓은 것을 아직도 소화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임 이사장 시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성이라든가 편리한 점이 많아서 많이 뽑아 놓았던 것을 아직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그 인원도 제가 와서 한 명 정도만 썼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결원상태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요원들의 증원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관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비정규 관리를 위하여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단은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89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이 168명이 있고 계약직이 11명 등 총 2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11명이 해당이 됩니다. 2007년 7월 이후 계약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의무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래서 2007년 7월 이후 계약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로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2년 뒤에는 일반계약직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제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9개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팀을 많이 늘려가지고 운영해서 그동안 성과가 어떤 어떻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지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1월 2일부터 업무를 저희가 2006년 12월 20일자로 해서 본격적으로 작년 1월부터 업무를 해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팀제운영기준이 2005년 8월에 이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 책자 시달된 지침을 보니까 그 팀 전체가 공동책임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팀제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대로 한번 제가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1개 본부에 3개 팀부터 10개 팀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팀까지는 문예회관은 일반으로 봤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수영장팀, 예산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또 빙상장팀 보니까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일일이 보면 거의 일용직이나 일반정규직도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전부 수영강사가 임시직인데 상근직들이 근무하고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민원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팀장을 하나 두어서 전진배치를 해서 아주 수영장 하나만 가지고 하면 성과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지침에 위배되지 않나 보니까 위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팀장이란 명칭을 세웠고 또 빙상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전년도보다는 여러 가지 예산 면으로도 거의 10억대 정도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소팀제라는 말은 뭐 하지만 이렇게 팀을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금년 말 지나면 민원사항도 줄지 않았나 이런 통계상으로 나와 보면, 그래서 민원과 예산 면에서 많이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 예산 집행을 끝내고는 약 10억 정도는 더 시에 우리가 예산을 더 그러니까 수입을 시에 납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신상이나 향후 자기 일에 대해서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추진은 물론 남의 일이 아닙니다만 시에서 이런 것은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거기에 직원이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신상이나 의욕이 정말 상실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또 요새는 또 부수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또 문화예술에 관한 리모델링 작업을 내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도 옮기는 등 아주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이나 또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가로등 유지보수사업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이 만안구에 9천 837개, 동안구에 1만 2천 680개소 2만 2천 52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차․보도도 만안구에 12, 동안구에 19개 해서 3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가로․보안등사업입니다. 공단에 처음 부임하니까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로등 업무가 가장 시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또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가로등․보안등 하나만큼은 신속하게 너희들이 잘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이렇게 대두되게 된 것은 이 전기안양시협의회에서 왜 위법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런데 저희들 사실 이게 보안등의 신속성은 저는 그분들하고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두 차례 대담을 나누면서 법으로는「전기공사업법」3조에 보면 전기공사의 제한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 경미한 공사가 어떤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 전구류 교체, 개폐기 보수 이런 교환 등인데 저희가 차량이 탑차라고 해서 차에 사다리처럼 된 차가 있습니다. 이 사다리차는 못 타게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등․가로등은 그것 안 타면 또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그런데 또 반면에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전기법도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두 가지 측면으로 있더라고요.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전기공사는 어떤 거냐,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기타 재해 또는 비상 시 불의에 의해 복구공사를 필요할 때 또는 전기설비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기협의회하고 제 사무실에서 의논을 해서 제 입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에 보안등 하나 끊어진 것을 언제 우리가 발주해서 하느냐, 보안등은 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게 위법이 된다하면 경미한 공사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 하면 뭐, 할 수 있느냐, 고발한다면 처벌도 받는 수밖에 없겠다 그랬더니 그 정도는 경미한 것은 자기들도 그냥 인정을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큰 공사는, 예산이 집행되는 큰 공사는 협회에 우리도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이렇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기공사에 대한 잡음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가로․보안등 공사에 대한 잡음은 더 이상 크게 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가로․보안등 이 실적이 1년에 2007년도에는 8천 800여 건을 가로․보안등 공사를 했습니다. 등 갈아주는 것.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이달 한 달 남았습니다만 6천 496건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운영에 그런 전기공사협의회하고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는 협회에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협회도 주고 또 우리 공단에서 신속을 요하는 이런 가로․보안등 점․소등 이런 경미한 공사는 종전처럼 추진을 해서 민원을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증대를 해 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고용증대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민간위탁하면 고용증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 사업은 ’96년 1월 1일부터 우리 공단에서 이 사업을 13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54개소에 5천 582면 중에서 35개소 3천 838면만 우리가 운영을 하고 19개소에 1천 744면을 민간 위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은 오래된 그런 장소도 있지만 근래에는 감사원에서 주차면을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수지분석해서 떨어지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주라는 이런 지적을 6건을 받아서 그 6건을 민간위탁을 시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연간 주차에서 나오는 세입과 세출에서 연간 한 10억 정도는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공단의 주차관리는 수익증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우선 공익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요금을 징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어느 주차장이 좀 수지 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이런 주차면은, 주차면 관리는 시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차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탁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웅준 위원께서 공단의 감사담당관 제도가 있는지 또는 있다면 자체감사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단에는 특별히 감사 담당 부서라는 이런 명칭은 지정하지 않고 자체감사는 할 수 있도록 혁신팀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지도감독을. 제가 2007년도에 징계한 것을 보면 자체감사에 우리 직원들이 저희한테 일성으로 한 얘기가 신상필벌을 확행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2007년도부터 잘못된,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하거나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제가 중징계를 자체로 두 사람이나 했고 경징계를 두 사람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징계한 사람이 훈계가 9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공단 운영상 또 공단의 업무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엄중조치도 하고 잘된 직원은 상도 주고 이런 신상필벌을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모든 질의사항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조목조목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컴퓨터 10대를 샀죠?

네.

그런데 2천만원 이하면 공개경쟁입찰을 안 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다 공개경쟁입찰 해서 안양시 업체가 아닌 수원시 업체한테 구입을 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원 이하는 우리가 실무자들이 업자 선정을 해서 안양 업자를 할 수 있는데 통상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그 조달 요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도 있고 또 정품 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조달청에서 사면. 또 물론 실무자가 정결하게 업자와의 무슨 결탁 이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컴퓨터 같은 것은 의외로 또 비품이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저도 질문을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품구입이라든가 또 업자와의 그런 오해의 소지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조달요청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이사장님. 솔직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조달청에다가 사는 게 더 의혹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1대, 2대를.

아니, 10대를 사면.

10대를 한꺼번에 안 샀죠. 이사장님, 한꺼번에 10대를 사지 않았습니다. 6대, 2대, 1대 이렇게 샀는데 조달청에다가 안양시 업체를 지정을 해 주고 거기서 구입을 하고 컴퓨터는 실지로 안양시 업체에서 샀죠?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세요.

아니,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다 해주시면 좋고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까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가장 투명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오히려 본 위원은 더 의혹이 갑니다. 왜 컴퓨터 1대, 2대를 사는데 안양시에 삼성전자 정품을 파는데 많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안양시에 삼성전자 컴퓨터 정품은 다 의심을 합니까?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배워오기를 조달청에서 물건 사는 것을 가장 투명한 것으로 알고 배웠다 이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양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지금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 상이하게 틀리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2천만원 이하는 안양시에서 안양시 제한입찰로 했다, 될 수 있는 한 안양시에서 구입을 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컴퓨터 6대, 1대, 2대를 수원시에서 샀습니다. 이것 아까 답변내용하고 틀리죠?

조달 요구한 것만 알고 있지 수원시에서 산 것은 제가 잘.

조달요청을 해서 수원시에 있는 윤종용이라는 사람한테 샀는데 굳이 안양시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100퍼센트 조달 구입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받았는데요. 저는 하나도 이것 업자선정 이런 것을 제가 하지 않는데.

왜 조달구입을 했냐, 제가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장님은 2천만원 이하는 안양시 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양시 제한입찰을 했고 업체도 안양시에다 했다 그런데 유독 컴퓨터만은 수원시에다가 100센트 샀습니다. 한꺼번에 10대도 아니고 1대, 2대, 3대 4대를.

이게 조달청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여기 이 신문 가지고 왔는데 이 조달청에 요구를 했더니 삼성컴퓨터를 구입하라, 안양 업체한테. 그러니까 안양 업체는 수원에 있는 삼성컴퓨터 본사가 주소가 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이.

그래도 안양의 어느.

안양 업체한테 산 거예요.

안양 어느 업체에서 그렇게 샀습니까?

인라인정보시스템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안양 업체에 있는 명칭이 안양인라인정보시스템 여기서 산 거랍니다.

주소지가 어디 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8동 상호이름이 뭡니까?

이것은 실무자 답변이 더 정확합니다. 업자 상대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인식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메모를 하셔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를 해주세요.

상호 업체가 어딘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안양하고 삼자계약을 한답니다. 조달청하고 안양 업체하고. 품명이 삼성제품이 있으면. 조달청에는 안양뿐만 아니라 각 그 지방의 업체한테 납품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경인사무기기가 전에 안양에 있는 업체한테 조달청에서 왔대요. 경안.

그러면 100퍼센트 10대를 거기서 샀습니까?

네, 샀어요.

앞으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보험차량 이것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제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경기82나 3200번 보험 미가입기간이 ’08년 4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23일간 무보험 가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오늘 답변주신 내용은 경기76자에 7423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경기76자에 7423으로 나와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답변을 받은 것을 답변자료에 의하면 경기82가에 3200번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4월 4일부터 4월 27일 23일간 그리고 4월 28일 날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면 보험가입 촉구를 했고 과태료 부과도 6월 9일 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9만 3천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는 뭐죠? 그때 당시 본 위원도 듣기로는 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답변도 이렇게 받았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차량을 거꾸로 주었습니까?

경기76자에 7423이 사고난 차량이었어요.

그러면 어제 준 자료가 가짜입니까? 어제는 이순덕 과장님이 이 자료를 줬고 이렇게 상세하게 과태료 부과까지

그 내용은 이순덕 과장이 준 자료는 모르고 이 자료는.

이것 시설공단에서 온 것 아닙니까? 안양시설공단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재민 위원장님, 이것 규명이 안 되니까 안양시 경찰서 조사내역을 한 부 부탁합니다. 그것은 내일 여기서 판명하기로 하고요. 이것 확실히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아까 조달청 관련 그 얘기는 물품을 구매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하고 그래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이 이끄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동안 잘 이끌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10대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것을 답변 과정에서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투명하게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컴퓨터 10대를 그렇게 조달청에 발주한 것도 그렇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불신을 갖게 되면 그동안에 장인식 이사장님이 쌓아놓으신 경영혁신 모든 것들이 정말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직원채용내역에 보면 이게 계약직만 채용했다는 건가요? 2007년도, 2008년도까지?

네.

5명밖에 채용 안 했나요?

계약직만 그렇게 채용을 하고요 경비, 경비하고 일용직을 몇 명 채용을 했지요.

그런 것들 이력서 사본만 주실 게 아니라 이제 쭉 명단하고 이력서 사본을 첨부시켜 주셔야 되는데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이를테면 계약직 5명을 뽑는데 서류, 면접만 해서 뽑았나요?

서류하고 면접을 시의 국장님하고 전문가하고 그렇게 외부사람으로 선임을 해서 면접관을 선임을 해서 뽑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공고를 했나요?

네.

어디다가요?

정식과정 인터넷 공고를 해 가지고 했죠.

인터넷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는 그렇다치고 2008년 제1회 직원 채용 시 몇 명을 채용했다는 건가요?

1회는 문예회관 관장을 채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07년 11월 1일 관장경력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이것은 2007년 11월 1일 날 전문가하고 이때 면접은 아마 시장님이 직접 면접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원철이라는 사람이 현 관장인데 전주 지방인가 어디 있는데 이것을 채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양질의 인력들이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인터넷 공고를 하고 몇 명이 응시를 해서 그중에서 이렇게 점수를 얻어서 면접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투명하게 채용했다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건데 이것 몇 자 그냥 워드해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한 자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2회 직원 채용할 때 전만기 국장님하고 김한조 국장님하고 노병인 본부장님 세 분이 면접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몇 명이 언제 인터넷공고를 해서 몇 명이 접수를 해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사장님이 그동안 답변해 오셨잖아요? 내가 재직하는 한 정말 직원 한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갖고는 자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본을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원본. 이분들이 몇 명이 대상자가, 100명이 왔으면 100명을 어떻게 면접을 세 분이 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기능2등급 강현욱 씨가 2008년 8월 26일 날 합격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때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력서에 보면 지금 이력서에 보면 박건준 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누구요?

박건준 씨. 경비인가요? 박건준 씨요.

이것은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이게 경비인데 용역이 아니죠?

용역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년이 언제까지죠? 정년.

이 말씀은 아까 드린 것처럼 일용직 58세로 하고 주차원은 65세로 했는데 이 경비시설 지금 볼링장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18명 정원승인을 받고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능직 한 사람만 정규직으로 뽑고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일반경비직을 한 사람 쓰는 것보다 두 사람 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퇴직자로 하여금 썼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내용이 바로 이 사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퇴직자로 쓴 건데 이분이 안양시 퇴직자였었어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직에 나이 많은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런 원칙이고 저런 원칙이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퇴직자가 다 퇴직자죠. 직장 다니다 정년이 돼서 뭐하시면 다 퇴직자인데 이분도 이런 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하나요?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팀장이 그냥 내부방침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조율을 해서 이런 사람을 쓰겠다라면 팀장이 일일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경비를 한 사람 임시직, 일용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분도 다 나갈 것 다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안 나가죠.

얼마예요? 보수가.

지금 일반정규직 쓰는 것보다 50퍼센트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을 쓰면 노조법 제한도 안 받고 이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네?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일용계약서는 쓰죠. 이것은. 팀장들이 쓰고 있죠. 이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력을 채용할 때는, 쓸 때는 무엇인가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약직이라고 할까요, 또 비정규직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다 이런 식으로 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다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절차를 보면. 이런 어떤 경로로든 채용할 때는 뭔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이번에 40 몇 명 전환되는데 이 바깥의 세계는 다 공무원 친인척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인원을 한 번 쓰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고를 거쳐서 거기서 선발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차관리요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차관리요원은 지금 쓴 사례가 없어요. 하나도. 한 명도 못썼어요.

그럼 지금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합격시켜 놓은 사람들 지금 쓰는 거예요?

아니, 그 합격시켜 놓은 사람도 하나밖에 없고 지금 계속 그냥 그 인원만 전에.

소화하고 있다?

지금 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대로 그 사람만 쓰고 있어요. 1명도 늘어나는 게 없고.

정년해서 나간 분들은 어떻게 해요?

메우지를 않았어요. 그런 자리를.

보충 안 하고 있다?

네.

이사장님 이런 부분,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여기에서 하면 뭐하지만 만안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호계다목적체육관 이런 데에 채용과정에 있어서 그전에는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불신들이 이러한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투명한 절차가 없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직을 이렇게 뽑을 때 3명 다 우리 안양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면접관이 면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면접채점표를 못 봤습니다. 최소한 먼젓번에 안양시 미화원들을 공모를 해서 공개채용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공정성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약직 뽑은 것은 공정성을 기했다는 말씀을 내일 자료드리면서 보시면 그거보다 더 공정성을 기했다고 이해하실 겁니다. 내일 자료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면접채점표 원본하고 다 보관돼 있죠? 위원님들이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채용과정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 1차, 2차, 3차에 걸친 것은 점수까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말고 이력서 사본만 준 분들의 어떤.

그 인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계체육관에 인원을 6명을 기능직으로 승인을 났고 나머지 12명이 일용직이었는데 이걸 볼링의 기사나 기공이나 이런 전문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볼링회 한 사람만 기능직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 공개채용을 인터넷에 모집을 해서 대구에서 온 사람이 채용이 됐어요. 그 외에 지금 17명은 일용직으로 우리 단가를 그러니까 사역이지, 일일사역으로 했기 때문에 9월 6일부터 12월 달까지 약 9천만원 이상 1억을 절감했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사람이 일일사역으로 하고 그러니까 뽑는데 많지가 않아서, 오지를 않아서 여직원을 또 들어왔다고 안내데스크에 여직원이 넷이 있는데 어제 또 하나 요며칠 전에 하나 다시 썼다는 말씀을 드려서 호계체육관도 아주 실무자나 아주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이런 면에서도 그걸 시범적으로 이 경비도 사실은 9월 6일 날 뽑는데 7월부터 절차를 밟는데 인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지원부서들이.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에 기능직은 어떻게.

기능직은 하나도 안 뽑고.

6명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안 뽑았어요. 안 뽑고.

지금 여기에 장은숙 씨 이런 분들 다 기능직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일용직으로 하고 한 사람만 공개채용으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용직이다?

다 일용직이에요. 왜냐하면 볼링산업이 사양산업이다, 어렵다 이래서 이걸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는 게. 그래서 또 볼링기술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일일사역으로 뽑은 것은 그 자질이 부족하면 더 쓰지 않으려고 쉽게 좀 바꾸려고 일일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이런 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도 경험은 짧지만 한 번 채용하면 그 사람을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연장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안양시 역사에 드물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 같이 그런 부담, 인건비 부담이나 양질의 인력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일용직으로 썼다고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언젠가 그런 것들이 잊어버린 상태에서 계약이 연장돼서 다시 또 무슨 비정규직으로 왔다가 2년이 돼서 정규직으로 오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장님은 일용직으로 썼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오셔서 다시 변화를 줘서 우물우물 또 정규직 만들고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볼링장의 특수성이나 배드민턴, 탁구장의 특수성이 밤 12시까지 하고 끝나는 게 1시, 2시 되다 보니까 적응들을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벌써 얼마 안 됐는데 직원이 벌써 그만둔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체육관 운영의 특수성 때문에 더 지켜보고 정말로 지금 그런 걱정하신 것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동안의 어떤 안양시 행정이 내가 왜 욕을 먹느냐, 내가 왜 그런 악역을 맡느냐하는 것이 아주 공통된 부서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말 계약직들, 비정규직들 해약이 돼야 될 대상자도 해약을 못하고 다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양질의 인력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기간이 돼서 전환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해지도 해야 되는데 연장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부서장이, 책임자가 악역을 맡기 싫어서 오는 관행이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원래 목적에 맞게 실정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운영돼야 된다하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일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내일 보사환경위원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중간에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직원채용 내역 관련해서 내일 답변하시기가.

내일 여기로 올게요. 본부장을 거기로 보내더라도 여기로 올게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착오 없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내일 집중적으로 할까요? 간단한 거 물어봐도 되나?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 항상 전부터 능력 있으시고 또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늘 인정하는데 먼저 혁신실천과제 발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상수도요금 절감이 한 1억원대 되고 또 온수절감효과가 2천만원대 이게 금액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이런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했나요?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여행갈 우선권을 주고 지금 그 절감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안양시에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예산지원도 받고 이러는 거니까 안양시에서도 아마 에너지절약 부분에 크게 크게 상도 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안제도도 내라하는 주문도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약직 11명에 대해서 상근인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죠? 비정규직.

지금 비정규직은 호계체육관에 12명은 비정규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상근으로 대체할 인력이 12명입니까?

네.

김웅준 위원이 아까부터 계속 우려를 표명하는 게 어제 행정능률과 소관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지금 시 본청에도 약 42명 정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상근직으로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검증절차를 밟지 않고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상근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관리규정에 대해서 이 비정규직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무슨 정비한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아직은 대책이 안 서 있네요? 그냥 지금 과거에 비정규직으로 썼던 사람을 시간이 지나서 최근 같은 경우 2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는 지금 상근인력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써보자 적당히 해서 면접 봐서 썼는데 정부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걸 2년 후에 상근인력으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 생겼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력관리규정을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은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언젠가는 비정규직 일용직 임용 시에도 그러한 절차 이런 개정들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은 의논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임용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력관리규정을.

검토를.

정확하게 정비를 할 겁니까?

정비를 해야 돼요.

충분히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네.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가 아까 좀 부실해서 청소용역비가 억대잖아요? 억대인데 여기에는 청소용역업체 선정도 사실 어떤 입찰을 통해서 한 건데 당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이걸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알죠, 아는데.

자료를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부실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인식 이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것도 내용 있게 이렇게 변함 없이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 이걸 좀 한번 검사하고 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 외 3건하고 지금 계약직들 임용한 이건 투명하게 내일 서류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호계체육관, 만안청소년수련관 신규임용 공채한 이력서를 채용자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본 위원한테 준 건 뭐죠? 14명?

그 인원이 만안수련관은 우리가 안 하고요. 업무 자체가 우리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위탁을 받은 줄 알고요. 아직도 안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안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없고 호계체육관은.

체육관만?

그것만 말씀드리고 김웅준 위원님하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그겁니다.

14명입니까?

16명이죠. 전부 다. 정규직 기능직 하나만 공개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도 아니고 일일사역으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이력서 사본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일일사역으로 했고 나머지 18명 가지고 부족해서.

그러면 이게 호계체육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

10월 말 현재 268명으로 알고 있고.

아니, 호계체육공원만.

호계체육공원에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일하는 인원이 2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배드민턴하고 탁구장이 2교대로 밤 12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파견을 보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좀 적게 받았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갔을 때는 그 직원이 잘못 알고 답변을 했네요? 27명이라고 답변을 하던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27명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4명밖에 이렇게 이력서를 안 줬죠?

그러니까 그 수탁을 받을 때에는.

아니, 전체 근무하는 사람을 좀 주십시오. 받은 거 있으면. 현재 27명.

그 인원은.

파견 나가 있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냥 인원을 배치를 했어요. 제가 급해서. 인원은 정원은 정해져 있고.

아니, 그러면 현재 거기가 27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배치를 했으면 배치한 곳이 지금 비어 있죠? 이사장님?

업무조정을 해서.

업무조정을 했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할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죠. 지금 27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3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직원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13명이? 16명인가요?

아니, 시에서 수탁줄 때 16명을.

수탁준 것, 계약한 것 알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27명이죠?

네.

27명이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죠? 요청을 하기를 아직도 아까 답변에 김웅준 위원장님이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그 볼링장이 12시까지 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서 한 사람이 정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하기 굉장히 피곤하다 세 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4명밖에 안 와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들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한 인원하고 틀려서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볼링업무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천, 대구, 과천 볼링장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그 근무도 어디든지 다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마무리하는데 1, 2시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볼링장에는 안내데스크에 여직원이 4명을 썼고 또 기공이라고 해서 볼링공을 만지는 기술자 한 명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서 공이 핀이 떨어지면 기계 정비하는 기술자가 4명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사장님 지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않은데 지금 심규순 위원 얘기는 27명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김웅준 위원님이나 심규순 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지금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7명에 대한 이력서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7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세 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계속 그 인원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2008년도 대행 사업비 집행 및 견적 실적에 보면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 중에 예산액이 한 46억이 더 많이 예산이 됐습니다. 집행액이 그렇구나. 그런데 경영목표에 93퍼센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혁신적으로 경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10월 말인가요?

네.

그러면 12월 정도 가면 거의 100퍼센트 되겠네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관.

잠시만요, 이거 매듭짓고,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님으로부터 지금 김웅준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김상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 이번 기회에 지식산업진흥원의 어떤 업무파악과 실태를 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 급여표를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성과금이 어떻게 돼 있다고 하셨죠?

저희 진흥원은 저부터 직원 다 이르기까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봉 개념으로.

연봉을 12로 나눠서 연봉이니까요, 그걸 월액이라고 합니다. 12분 월액의 65퍼센트 정도.

그러면 우리 본청에 상여금이랄까요, 그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없는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월액의 65퍼센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이제 2급이면 우리 본청의 어디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저희 규정에는 6급 정도로.

6급이면 어떤 보수 면에서는 조금 상회한다고 봐야 되나요?

공무원 규정은 직급별 호봉으로 돼 있고 또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연봉으로 돼 있다는 것은 직급만 있고 호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떤 상회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저희가 떨어집니다. 올려주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호봉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팀장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대우를 받아가면서 근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진흥원도 이런 정도의 임금구조를 갖고 있나요?

연봉제로 되어 있는 진흥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고양 정도가 되겠고 대개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관 원장님한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3년간 동안벤처, K-센터, 동안, 만안 매출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아직 12월 달이 안 된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정해볼 때 12월 달까지 갔을 때라면 어떻게.

지금 먼저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두 회사 정도가 급격히 늘은 회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작년도 수준을 좀 넘을까 말까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930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적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종업원수는 뒷장에 보시면 종업원수는 만안 같은 경우는 2007년 62명에서 지금 4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또 K-센터도 580명에서 569명을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회사에 따라서는 직원이나 인력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종업원수나 매출로 봤을 때 지금 안양의 벤처산업이 그렇게 신장세로 나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그게 멈췄습니다. 전까지는 계속 상승세로 하다가 금년에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관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아까 김웅준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 추가 요청한 서면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따 저희들이 요청하면 바로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