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번지가 나와야 되고 풀예산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격상승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번지불상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풀예산을 놓고 그 지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하게 되는 과정을 위에다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번지불상지역에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과정도 없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명시이월이 되는 이러한 선례들이 계속 해서 남아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번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번지지정이 돼 있고 추진한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번지가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단순하게 추진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풀예산을 놓고 번지가 나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