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매입 두 건해서 일반회계 48억9,4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46억3,200만원 도합 약 96억정도가 명시이월되어서 넘어 가는데 지금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번지라든가 결정난 거 있습니까? 번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불상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번지를 지목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토지주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번지불상지역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이러한 예는 실질적으로 포괄예산을 통해서 풀예산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 또 번지가 지목되고 협상가능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96억이란 돈이 번지가 지목되지 않고 또 이미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해서 토지주 하고는 결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명시이월되서 96억이란 예산이 묶여버린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