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1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96억3,8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89억7,630만6천원으로 구성비율은 약97.76%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억6,268만원입니다. 구성비율은 약2.24%입니다. 615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비로 9억7,9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4,635만원, 616쪽 하단 산림행정과 산림경영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60만원, 617쪽입니다. 산림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 재료비 540만원,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사업 연구개발비 1천만 원, 임업관련 단체회의 및 교육, 식목행사참석자 급식제공 등 일반보전금이 1,064만원, 도로비탈면 환경정비, 미세먼지저감 청정숲 조성, 임도시설유지관리,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 재해우려목 제거,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석교산 철쭉군락지 복원사업,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산림복구사업비와 임목벌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및부대비 7억8,360만9천원과, 기계톱 등 자산취득비 3백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18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24억4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백만 원과, 산불예방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사업 등 민간위탁사업비 23억9,936만1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비로 5억9,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619쪽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 사업비로 2억5,6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2,488만3천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26만2천원, 작업단 안전공구세트, 비상의약품 등 재료비 72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20쪽입니다 경제림조성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3억5,3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수 현금보조조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8,710만원,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조림, 특용수조림 등 민간위탁사업비 2억6,650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하단에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4억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621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사업비로 1억4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 사업비로 2억7,4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지도에 따른 여비160만원과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추진 민간위탁사업비 2억7,323만8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22쪽입니다. 임도시설과 임도보수 등 사업비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 보수 사업비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로 4,1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관리원 인부임과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사업비로 4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사업비로 42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모니터요원 인부임과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입니다. 62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3,8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108만9천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99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비로 1억2,6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세부 내용은 시험림관리인부, 4대보험료, 제초인부 등 인건비 6,629만6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64만원, 625쪽 농약, 자재, 안전장비구입비 등 재료비 400만원, 시험림병해충방제, 교육장 운영, 호두상품개발 등 시설비및부대비 3,537만8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제도 사업비로 1,968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및해제 사업비로 700만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대상지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626쪽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210만원은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3,440만6천원은 관내에 시행하는 임도, 사방사업의 시비부담금입니다. 산림재해복구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1,160만8천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의 시비부담금입니다. 산림사업시책추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6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업정보지 보급지원 등 일반운영비 1,821만원, 도시숲생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재료비 2,004만원,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산림소득활성화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26만2천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627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의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4천만 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3,150만원,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에 7,307만8천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보조사업입니다. 사업에 3,500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에 2억5,7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에 4,225만원, FTA대비 지역특화사업과 지역대표 임산물경쟁력제고 사업에 산림소득사업비를 8,350만원,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114만원, 목재제품 품질관리확인사업 여비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 6억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산불감시원 보험료 2억6,114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236만원, 631쪽 산림보호업무추진, 업무연찬 등에 필요한 여비 1,796만원, 산불진화복, 진화갈퀴, 사각깃발,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7,375만원, 읍면동 산불발대식 등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3,206만원, 632쪽입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동 시상에 필요한 포상금 3,350만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500만원, 산불진화기계시스템, 무전기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4,550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4,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불진화급식비인 일반운영비 720만원, 여비 680만원, 재료비 2,145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3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사업비입니다. 2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산불소화시설 설치와 감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과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및 산불진화차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85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3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분야 사업비 8억5,5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와 인건비 8억804만6천원, 차량임차비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360만7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 등 재료비2,4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3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비 37억3,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24억7,214만1천원과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2억1,976만9천원,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차량및이륜차용 디지털방송기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7,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9억7,400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9,4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세부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인건비와 보험료 2,267만4천원이며, 산림병해충방제장비 유지관리비, 방제단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377만원, 병해충방제 여비 60만원, 병해충방제용 소모품 및 방제약제 구입 재료비 1,700만원,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천만 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경상보조 사업비 2억8,1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1,147만1천원과, 감리비 6,847만7천원, 시설부대비 152만3천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63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본보조사업비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목재파쇄기 2대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사업비 9,2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인건비 7,334만4천원, 예찰방제장비, 차량임차비, 차량선박비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1,620만원, 638쪽 예찰방제단 방제장비구입 재료비 308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도비보조사업 1억8,0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선충예찰원 인부임 등 인건비 8,576만2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구입 재료비 3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9,159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639쪽 공유림관리사업비 1억5,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림관리계획서, 각종 서식 등 일반운영비 44만원, 호두시험림 주변 임야 매입비와 감정수수료 등을 포함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5,7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명품호두개발사업비 6,1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묘포장 및 시범포 관리 인건비 2,267만4천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71만원, 호두개발 자료수집 및 세미나 참석 여비 96만원, 640쪽입니다. 지역특산물홍보재료, 호두종자, 품종보존원 관리 자재 및 약제구입 등 재료비 520만원, 채수포및품종보존원관리 등 시설비및부대비 2,500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 1,110만원과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9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00대명산 폐기물처리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대명산 폐기물처리 시설비입니다 641쪽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사업비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 955만원과 산림훼손 현장조사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67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녹지조성관리의 가로수및도시림 정비 관리 사업비로 16억6,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02만원, 녹지조경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624만원, 가로수관리용 자재, 병해충방제약제 구입 등 재료비 3,650만원, 벚꽃길걷기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120만원과 가로수 보식 및 전정, 인도 가로수 돌출뿌리정비, 가로수 보호판 교체사업, 643쪽 가뭄대책 관수비, 양묘장 관리, 경북도계 배롱나무가로수 외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조경지, 분리대와 둔치 잔디 등 8개노선 연간관리비, 각종 민원신청 수목 이식 관리, 마을노거수 유지관리, 읍면동 쉼터 정비, 조경시설물 도색및보수, 정자목및마을당산목 정비, 부항댐주변 환경정비, 강변로 야간경관조명유지관리, 히말라야시다 가로수 교체, 주민참여예산인 아포읍 예리 정자설치 등 시설비및부대비 16억266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조경수관리 사업비 14억3,4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767만원, 644쪽 고형복합비료, 부숙퇴비, 녹지관리용 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3,050만원, 조경수목관리작업 시 민간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250만원과 조경지녹지관리작업단 인건비와 4대보험, 잔디생육환경개선공사, 조경수관리, 병해충방제, 조경지 잔디보수, 소나무전정, 조경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화물차 및 건설기계임차료 등 시설비및부대비 13억5,788만1천원, 조경지유지관리 장비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645쪽입니다. 보호수및산림보호구역관리 사업비로 1,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수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혁신도시 가로수및조경지 관리비로 5억5,6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50만원과 제초작업, 잔디깎기, 병충해방제, 비배관리, 관수작업, 가로수및조경수목관리, 잔디생육환경개선공사, 가로수관수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843만4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46쪽입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사업비 9억8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여비 800만원, 공원관리용품 구입 재료비 4,352만원, 공원시설 민간피해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250만원, 노후어린이시설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운동기구 및 각종편의시설 정비, 공원 내 쉼터정비 및 보수, 647쪽 강변공원 정비, 지례 한마음공원 화장실 정비, 공원안내판 설치,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비및부대비 8억4,478만8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13억2,2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및 보험료 5억4,283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6,600만원과 648쪽 공원관리용 전기자재, 부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600만원, 각종 편의시설 정비, 주요경관시설 유지관리, 공원관리인부임, 4대보험료 등의 시설비및부대비 5억783만2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49쪽입니다. 공원조경수관리 사업비로 8억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66만원과, 공원관리용 자재 및 약제구입 등 재료비 3,500만원, 공원조경지관리작업단 인건비와 4대보험료, 교동연화지 연꽃대 제거사업비, 공원 내 조경수 유지관리, 650쪽 조형소나무 전정, 소나무 재선충방제작업, 조경수 전정, 노거수 정비, 수목병해충방제, 가뭄대책관수, 초화류식재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비및부대비 7억8,179만원과 동력예취기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2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혁신도시공원 시설물관리 사업비로 4억7,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50만원과, 화장실 관리용품과 쓰레기봉투 구입 재료비 1,800만원,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물유지관리, 각종 편의시설정비, 공원시설물도색정비, 서낭뎅이공원 연못데크정비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및부대비 4억5,324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51쪽입니다. 혁신도시공원 전기시설물관리 사업비로 5억8,4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대보험료 1억1,094만1천원,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일반운영비 1억7,071만원, 652쪽 바닥분수시설 부품 등 재료비 550만원, 혁신도시 내 전기기계시설, 안산공원 공원등 정비관리, 분수폭포시설, 환경개선용수시설유지관리, 공원관리인부임 및 4대보험료 등 시설비및부대비 2억9,701만4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혁신도시 공원조경수관리 사업비로 7억7,4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관리장비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혁신도시내 조경지유지관리, 653쪽 병해충방제, 석정천정비, 관수시설정비, 가뭄대책관수비, 공원내 조경수식재 등 시설비및부대비 7억6,815만5천원, 자산및물품취득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추풍령단풍나무군락지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풍령단풍나무 군락지조성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조성 사업비로 2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숲조성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654쪽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스마트가든볼 설치4개소 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덕곡체육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에서 산림비즈니스사업비 7억8,0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608만원과, 655쪽 산림비즈니스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국내여비 504만원, 시설물유지관리 장비, 홍보물, 자재, 화장실용품, 유류 등 구입 재료비 812만원, 김천MTB랠리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700만원, 등산로 유지관리, MTB파크 유지관리 보수, 산촌생태마을 시설물유지관리, 산림비즈니스작업단 인부임과 4대보험, 100대명품소나무 안내판설치 등 시설비및부대비 7억1,264만6천원과 656쪽 등산로 작업단 자산 및 물품구입비인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생태숲, 유아숲 운영관리 사업비로 2억9,7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 등 인건비 7,123만9천원과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 3,984만원과 657쪽 생태숲 유지관리 장비, 병해충약제, 화장실용품, 비료, 초화류, 보수기자재, 제설용염화칼슘 구입 등의 재료비 4,530만원, 생태숲, 유아숲 유지관리, 생태숲 제초인부임, 도시숲관리인부임 등 시설비및부대비 1억4,113만9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658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비로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백두대간보호활동지원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백두대간보호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비로 4,2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 교육여비입니다. 659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2,1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부임 및 보험료, 교육여비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 및 운영사업비로 16억2,9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660쪽의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를 더한 일반운영비가 4억5,884만2천원, 661쪽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92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쓰레기봉투, 소모성자재구입 등 재료비 2,115만원, 물탱크 자동염소투입장치 설치, 민원처리부스설치, 아스콘포장, 시설물보수, 휴양림관리작업단 인부임, 4대보험, 우봉다원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및부대비 11억2,646만4천원과, 662쪽입니다. 전기온수기, 객실TV, 전기렌지, 객실청소용 청소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81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산림관광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민간이전사업비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탐방 사업비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6,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6억4,724만원과, 664쪽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 1,544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복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시간이 30분, 긴 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못해가지고 눈 따라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먼저 사업성이 중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조성사업이 617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청정숲 조성이 있고, 618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653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개 사업이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617페이지 자체사업인 거 같고 618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653페이지도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내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꼭지를 따로 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617쪽은,

5천만 원, 618쪽은 국도비보조사업에 5억9천만 원 정도 되네요.

앞에 방금 숲가꾸기 이거는 산에 하는 육림사업 성격이고 뒤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산업단지나 이런데 공해배출유발시설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소나무 종류 참나무, 편백이라든지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좋은 수종을 심는 거고, 앞에 두 개는 기존 산에 숲을 솎아내기라든지 이런 거 해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좋도록 하는 사업하고 조성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산림자원 분야이고 하나는 도시녹지분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산림자원분야에 자체 5천만 원짜리는 그러면 국도비사업은 이렇게 지역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가요. 안된 부분에 하실려고 5천만 원 잡은 거예요?

총량으로 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은 해야 되는 지역을 일부 제한을 해 놔서 산림부분하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 미세먼저 자체사업비는 그 외에 국도비사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데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세워 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가 김천시는 약 70%가 임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산림기반조성 소득 기준 해서 사업 들어가 있는 내용을 뽑아보니까 호두 별도로 꼭지 달린 이 외에 나머지 사업 금액이 총 2억밖에 안돼요.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부분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또는 유통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뭐 이런 내용을 합해가지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627페이지, 어떤 특정한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이 산림과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농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촌에 분야가 많은데 산림 부분에 특히 소득을 기반 하는 아니면 유통생산, 산림 소득 부분에 임산물 투자가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 지원이.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가 임야인데 그 주변에 공유하고 있는 임산물도 많을 것 아니에요? 마을도 많고 거기에 관계된 구성원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금액이 적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그쪽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광부터 먹거리 이런 부분에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한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백두대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자원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지역의 대표음식이라고 내세우는 산채음식, 하나도 지금 안 되잖아요. 보조가.

지금 우리가 백두대간지원사업이 국도비 위주로 편성된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때 도비보조사업이나 시 자체사업으로 자꾸 만들어나가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은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다 엉뚱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창고 지원해 주고 저온창고 아니면 관리기 이런 지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산림사업 분야가 아직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분야라든지 농업 분야처럼 세분화 되고 세세하게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체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617페이지 석교산 철쭉군락지복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2020년도 예산에 5천만 원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3천만 원 또 뭡니까?

산림사업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생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유지관리비라고 올리셔야 되지 복원사업이라고 올리셨잖아요. 사업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5천만 원 다 집행하셨어요?

예.

다 집행하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집중호우 및 태풍 산림피해복구사업 있죠? 그 사업하고 626페이지 보면 산림재해 복구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2억1천만 원 있어요.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산림사업 피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돈을 밀어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누락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시비로 순수하게 사업비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보시면 3억7천 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 되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임도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게 상당해요. 그 금액이 벌써 2억2천이예요. 왜 그런 부분을 다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오른,

제일 많이 오른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사업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보조사업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작년 집중호우라든지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새로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누락분입니까?

예.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 주면 이런 부분까지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2020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었어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 된 게 확실합니까?

예.

제가 11월말에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29%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산림경영팀장 이우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거의 대부분이 나갔고 가장 작게 나간 게 임산물 장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포크레인 장비하고 그런 거 지원하는 건데 그게 나가야 될게 1억이 넘는데 읍면에 신청을 계속 받아도 금액이 너무 크니까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률이 많이 낮은 거 같습니다.) 지금 2억4,700에서 거의 3천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거로 저한테는 일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미달되어서 3차 추가 공모까지 했지만 그게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다 되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비지원 빼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지금 완료,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물어본 거예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

제가 잘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천에도 이렇게 상품화 할 수 있는 임산물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호두를 주력으로 했었습니다.

이 자체가 호두가 주네요.

예, 다른 데는 농업 분야에서 거의 하는 게 많아서 주로 호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산물 상품화 하지 마시고 호두상품화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도 지적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지례 한마음공원 있죠? 647페이지 지례 한마음공원이랑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654페이지 보니까 덕곡체육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는 도비, 시비를 받았던데 이 사업은 어떻게 도비를 받았나요.

환경과로 부탁해 가지고 공모사업 해서 받아온 겁니다.

직지문화공원이나 공모사업이 안 되는가요.

도에서 많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사업에 편성한 겁니다.

직지문화공원이나 이런 데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보수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했을 건데 여러 개 신청했는데 한 개만 딱 되었습니다.

648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보면 공원 내 분수폭포시설 바닥방수공사가 있어요. 그게 원래 기존에 2020년도에는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4천만 원 더 두 배로 편성하셨네요. 8천만 원 공사를 올렸는데 매년 이렇게 방수공사를 많이 합니까?

분수폭포시설이 과거부터 2000년도부터 그 지점부터 해 왔었는데 지금처럼 기술이 안 좋아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새로 완전히 개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좀 힘들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요. 교동연화지 분수폭포시설 교체 공사라는 사업이 3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 보면 분수폭포시설 분전반 교체공사 해서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전반 교체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분수폭포시설 교체공사라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분전반 교체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업이 엄연히 다른 겁니다. 분전반은 안에 집하고 제어장치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고 폭포시설은 분수폭포를 물속에 드는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아예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산림과가 워낙 분량이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까 설명도 오래 하시고 목을 다 붙이는데도 고생하셨지 싶어요.

예,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274억인가 이래, 좀 증 되었습니다. 올해는.

274억 중에 집행된 게 얼마에요?

집행된 게,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하세요.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 된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 정도는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매년 산림녹지과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몇 페이지인가 본 위원이 체크 해 놨습니다만 산사태가 난다든지 임도, 예를 들어서 임도 뿐 아니라 대항면 쪽이나 지례5개면 쪽에 호두밭이 많잖아요.

예.

그런 데에 비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다, 태풍으로 피해가 많다, 이러면 농가에서 면사무소나 산림과에 복구를 요청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굴삭기를 하루이틀 하면 유실된 길이 복구된다든지 이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주민들은 물론 자기 사유지 밭에 한 거지만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복구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복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예산이 몇 억씩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지만 2021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태풍 피해가 있다든지 태풍피해복구 예산도 있네요.

예.

617쪽에 있네요. 산사태 피해복구, 태풍산림피해복구, 예산이 2억씩 2억씩 4억이나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그냥 반납하지 말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시 자체 복구비로 작년부터 카던 게 옛날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만 했었는데 시 자체 복구비로 아까 2억 계상 하고 했는 게 그거를 안 빠트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보면 매년 책자에 많습니다. 다 기재를 못할 정도로. 예초기부터 여러 가지 장비 구입을 하는데 물론 내구연한도 있고 폐기시키는 것도 있고 신규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한데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적은 주변에 있거든요. 그 관리를 하던 일하던 분들이 퇴임해서 나간다든지 기간이 되어서 나가면 늘 불만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말을 하거든요. 관리를 좀 잘 해서 내 거처럼 좀 아껴 쓰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대명산 가꾸기를 하는데 100대명산 책자도 뒤편에 654쪽에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책자를 제작할 때 100대명산이 있으면 100대명산의 입구, 어디에서 출발한다든지 이런 거를 명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명산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위에 정상표지 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미처 다 못했는데,

표지석도 계속 해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제가 봤을 때 다 못합니다. 우리 산악협회라든지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그 분들한테 예산을 조금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해서 보수한 것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빨리 될 것 같아요. 산이 예를 들어서 100명산이라고 해 놓고 한 서너 개 대표적인 황악산이나 대덕산이나 이런 쪽에만 해 놓고 나머지 산은 정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입구부터 표지판을 더 확대하도록 찾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43쪽 보면 히말리야시다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내년도 2021년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교체합니까?

지금 제일 급한 데가 복전 쪽에 큰 나무 몇 개 서 있는데 벚나무 가다가 상가 앞에 있는데,

복전 쪽에요?

대항 복전 거기 하고 시내 구간에 송설로 쪽입니다. 가로수 피해 많이 발생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히말리야시다가 수령이 오래 됨으로 해가지고 진이 많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밑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차량을 다 훼손시키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하겠지만 시내 쪽에 주차선이 그어진 데부터 교체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교체하면 뭘로 교체합니까?

벚나무가 주변에 심어져 있으면 벚나무로 연계할 것이고 이팝이라든지 그 주변 은행이 있으면 은행으로 연결하든지 주변 상황에 따라 맞춰서 연결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62페이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있죠? 우리 주민들이 불만 있는 게 일반 가정집에 있는 재해목 그거를 제거를 안 해 주죠? 감나무나 큰 거 있잖아요.

산림 부분에서 다 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전 구간을 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다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집 뒤에 있는 재해목을 산에 있는 재해목은 해 주는데 더 위험한 이런 거는 안 해 준다 이거지, 좀 가까이 있으면 제거할 때 같이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산림연접부분을 제거할 때 혹시 한두 개가 급하다보면 그 사업 하면서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단독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는 좀 명분이 약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이동식 목재파쇄기 구입 2대 하죠?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동식이면 현장에 가서 파쇄한다, 이 말입니까?

보통 아주 공장 같은 큰 데는 고정식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게 한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장비로 끌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용량이 조금 작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큰 거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현장에서 재선충이나 파쇄를 하면 병충해가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도 자꾸 발생되고 해서 울타리를 치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바로 부지 확보하고 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원목 통째로 있으면 덮어 놓던가 하면 되는데 분진으로,

개령에서 하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민원 발생이 없는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벽면에 공간을 활용,

지금 부시장실에 가면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벽면하고 특히 의회 같으면 로비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벽면이나 귀퉁이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급수시설 들어가고 해서 딱 들어오면 보통 커피숍이나 잘 해 놓은데 있습니다. 그런 거처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올해는 의료원에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에 4개 사업 예산이 되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나 우리 시청 청사라든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7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관리를 잘 해 달라고 기계톱, 동력예취기 장비유지비가 연 5회 정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비를 쓰는 거는 일반 개인들하고 틀립니다. 작업단이 상시 동력예취기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시내 매일 기계톱, 예취기, 전정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하는 거보다 소모가 훨씬 빨리 됩니다. 보통 1년 쓰면 폐기해야 될 정도로 사용량이 많습니다.

부의장께서 먼저 질의하신 잘 관리해 달라는 이 말은 내가 생각해도 일반 수리 하러 가면 관리 부족입니다. 잘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휘발유하고 CC오일하고 섞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맞추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쓰는 거예요. 또 CC오일이 없으면 휘발유만 넣어서 쓰고 이러니까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산림과에서 인부들 교육을 좀 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사용하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토록 선발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해요.

마이크도 안 되는데,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620쪽에 특용수는 뭘 특용수라고 합니까?

특용수는 일반경제수 조림 목재생산용 이런 조림이 아니고 헛개라든지 산림소득작물 소득이 날 수 있는 거를 특용수로 분류해가지고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사업보조인데 현금으로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조해 줄 때 호두나무를 한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호두나무?

예.

호두나무도 특용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조림 661쪽에 이거는 작년에 돈이 없던 건데 올해 1억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어디 할려고,

이거는 민간위탁사업인데 큰나무조림 옛날 같으면 잣나무 대묘라든지 나무를 큰 거를 심는 겁니다. 보통 삼사년생이라든지 오육년생 잣나무도 7년생을 그런 거를 심는 건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과거 우리가 직접 하던 거 위탁해서 하는 거로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조합으로 위탁하면 산림조합에서 알아서 식재할 곳을 선택해서 식재,

예.

아까 남용철 위원도 물어봤는데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지에 조경지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다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할려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 보면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이나 공해에 강한 수종들을 우리가 가로수로 선택해서 심고 이왕 심는 것 그런 거 심어서 그렇지 아무거나 심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보면 다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들로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쪽 하단부에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1,700만원 삭감된 거는 뭐 때문에 되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는 건데 도비가 도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삭감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자동으로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정보지를 해마다 보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 못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축소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거예요?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업경영인들한테 주로 나가는 정보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거의 30% 정도 줄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어서 줄었으면 대책이 있나, 그리고 산불감시용 헬기 지금도 임차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은 1년에 임차료 얼마를 지급해요?

올해는 9억3천만 원,

기종이 커져서 그래요?

올해는 총 임차일수 210일 기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임차 일수가 늘어났습니까?

예, 약간 늘어났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이 많아서 산불기간이 끝나도 자꾸 나고 해서 담수 물량은 2,500리터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636쪽에 이동초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서 계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 분들이 또 주간만 하잖아요.

예.

소나무 감시초소가 있는 거는 알고 주간에 이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다 이동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단속할 방법이 있어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경찰 인력 지원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경찰인력이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밤에 하면 위험이 따르잖아요.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래서 일단 주간만 홍보 강화하고 계도 차원에서 보이는데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아예 이런 거는 낮에 단속하는 거 알고 있는데 누가 지나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지나가지.

그래도 차량들도 재선충 단속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홍보하는 차원,

그게 완전히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라요. 안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좀 더 확보해서 김천은 24시간 단속하는구나, 소문이 나 버리면 아예 이동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은 뭐 형식적으로 낮에만 하니까 다 그 시간대 피해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657쪽에 보면 생태숲 유아숲 유지 관리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 줄었어요. 657쪽 하단부에 보면. 작년에 2억7,990만원인데 올해 1억4천만 원이니까 거의 절반이 줄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사업이 하나 끝나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서 그렇다,

예, 거의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들어가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보강사업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올해까지,

나중에 보충시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인사가 나고 하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회피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산림과는 어떻습니까? 선호하는 부서라고 봅니까? 회피하는 부서로 봅니까?

선호하는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피하는 부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과가 짧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동안 가꾸어온 우리 산림을 잘 보호해야 되고 산림이 잘 형성되고 가꾸어져야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깨끗한 환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우리 시에 몇 명 있어요?

155명 있습니다. 진화대 40명,

진화대가 40명,

예.

산불감시원이,

155명,

요즘 산불감시원 여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애를 쓰죠?

예.

그죠?

예.

보통 평균적으로 탈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청진화대는 한 1.8대1,

읍면에는,

읍면은 보통 편차가 심한 데는 편차가 읍면에는 심합니다. 1대1은 아무도 없고 전부다 1. 몇 대 이렇습니다.

굉장히 여기에 치열한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은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선발할 때 보면 달리기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올해 사망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선발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한 목숨을 잃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부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산불감시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7개월,

7개월 정도 하잖아요.

예.

7개월 정도 하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이 분들 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 작업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읍면에서는 다른 용도로 크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월, 2월 달에는 산불이 발생될 소지가 적다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쉬도록 만들고 했는데 요즘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어렵게 들어오신 분들이 가능하면 다른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이 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발할 당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 쪽에 가면 지방도나 특히 대로 쪽에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은행나무가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환경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교체하기는 힘들고 아까 히말리야시다부터 교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골 쪽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올해 추경으로 전정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정을 강전정을 해서 유지토록 하면서 서서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 한꺼번에 다,

그렇더라도 아주 많이 집중적으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늘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는 곳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한 6년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은행을 상당히 강전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많죠?

예, 요구도 많고 해서 집단적으로 요구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체하는 가로수는 이팝나무를 많이 이용합니까?

예.

이팝나무가 개화시기도 좀 오래 가는 거 같고 괜찮은 거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정자목이 마을당산목을 정비하거나 마을노거수를 정비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 요구가 있으면 즉각 출동해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산림과에서 각 마을 단위로 만들었던 소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들이 마을과 실제 공원과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용 안하고 방치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전수 조사를 하셔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은 철거를 하거나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도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이것들을 정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기술센터 개발계 이런 데서 다 했는 공원들이 우리한테 다 이관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자목이라든지 중요한 거는 나무들은 전정을 해 주는데 소관 부서가 달라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사항이라서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체로 시 자체에서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업무 협약을 해서라도 정리를 안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우범지역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해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공원 조경지 초화류 식재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공원에 식재할 초화류입니까?

혁신도시라든지 우리가 인수 받고 나무가 좀 부족하고 해서 올해도 소나무를 보식하고 많이 했었는데 가로수도 교체하고 공원 내에도 지금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런 허술한 부분을 초화류로 집어넣어서 좀 더 미관을 개선코자 주로 혁신도시 공원에 많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공원 조성할 때 초화류나 이런 식재 공간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빈 공간이 많습니까?

보통 소나무 밑에 보면 강변공원에 보면 백문동 같은 게 어우러지고 이렇잖아요.

예.

혁신도시공원이 너무 허전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좀 보강할려고 꽃이라든지 심으려고 그렇게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관련 상당히 계별로 많은데,

맞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72명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고요.

그거는 산불감시원하고,

다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공원부터 해서 산불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172명인데 12월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개월 동안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공원관리인부입니다.

그런 인원 파악 됩니까?

공원관리 22명입니다.

22명이라고요?

무기계약직 공원관리 무기계약직 2명 있고,

무기계약직 말고,

그 2명 말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공무직이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된 바로는 7명으로 표기 되어 있고, 7명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7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기간제가 172명 중에서 산림녹지과 안에 기간제로 따로 해서 표기되어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별로 해가지고 과별로 팀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제가 인원하고 매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보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올리느냐 하면 1식으로 이렇게 올려요. 산불방제단 1식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인건비를 통째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올리는데 최소한 괄호 해서 몇 명인지는 구분 지어 주세요.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제가 그 인원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있죠? 각 팀별로, 부탁드릴게요.

예, 팀별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본예산 책자에는 27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2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공무직을 뺀 인원이라서,

그러니까 공무직은 7명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여기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표기해가지고 27명이 기재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금방 2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22명하고 27명하고 한번 파악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인 중에서도 정규 공무직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인건비로 해서 2명 3명 이렇게 표기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각 계별로. 그거랑 저한테 보고된 인원하고 파악할려고 하는 거니까,

총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임산물 중에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게 호두인데 호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로 통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도 여러 번 우리 동료 위원들도 관심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천에서 생산된 호두가 김천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에 대한 김천에서 호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를 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를 호두도 유통센터에 넣는 방법으로, 이게 없으니까 영동작업단들이 와서 밭뙈기로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다 노인들이 많으니까. 유통센터하고 해서 하면 작업차는 산림조합으로 해서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직 유통센터가 없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대책을 세워서 김천호두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김천시에 보면 크고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함으로 해서 스스로 만족도 하게 되고 위안도 삼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율곡동 공원에 보면 지표수를 사용하니까 철분이 많이 따라 나와요. 거기에 관수한다고 해서 미니스프링쿨러를 돌려놨는데 거기 보면 철분이 묻어서 벌겋게 되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니스프링쿨러를 설치하더라도 낮게 한다든가 해서 물이 틔어서 벌겋게 표시가 안 되도록 내년부터 할 때는 그렇게 세심하고 해서 물 퍼고 난 이후에 그런 흔적들이 안 남도록 우리가 5년간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또 하나는 공원 관리는 필요할 때마다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 얼마에 위탁해서 그 분들이 관리합니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게 8개 노선입니다. 추풍령 도계 배롱나무에서부터 가로수 구간들이 8개 노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거기는 위탁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작업단 작업 인부를 직접 사역해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율곡동에 있는 공원 이야긴데 잔디를 깎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잔디가 짧은데 이 분들이 다시 또 깎는 거예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예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1개월 이후에 해도 되는데 나중에 관리를 느슨하게 해도 될 때 그때 해도 되겠는데 너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면 물론 잔디라는 게 성장 속도가 가물 때하고 비가 자주 올 때하고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거는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생육 상태를 봐 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육 상태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모두 호두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걱정이 많이 된 나머지 그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는 호두유통에 대한 분야인데 이거를 제가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호두 유통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종합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천에 호두를 통해서 특산품 제조하는데 호두먹빵이 있고 호두찹쌀빵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호두먹빵에서 원료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천에서는 단가를 맞출 수 없어요. 그러면 유통 거기에서 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 원료를 구입하는 단가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농민한테 가지고 가는 거나 유통센터를 통해서 가지고 가는 거나 차이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료 이거를 재생산하는 1차 가공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제품이 중심에는 원료가 중요한데 그 원료마다 가지고 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단가 차이가 다 있잖아요. A품 B품 C품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A품은 A품대로, B품은 B품대로, C품은 C품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호두먹빵에서는 C품이나 B품만 필요합니다. A품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이거를 원료를 생산할려고 하면 A, B, C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단가를 맞출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꾸 유통 유통 치중하시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게 그게 어디 쓰임새에 필요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대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그 방향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통 이 시스템보다는 어차피 호두를 1차 가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호두를 살호두로 가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단 수매를 해서 물량을 많이 늘려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잡아 드리는,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호두 생산하는, 살호두 생산하는 거는 우리 호두시험림에 기계 개발을 올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특허까지 등록해 놨는데 알호두를 집어넣으면 살호두로 가공되어서 나옵니다. 거기까지 해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해 놨고요. 집단 수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단 수매를 희망하는 농협이나 이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야 공법이 가능하고 김천에 명실상부한 제일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호두가 그래도 기득권을 잡고 가는 거지 안 그러면 주변에 시군에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죠?

자꾸 한 개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앞 시간에 다 질의하지 못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4쪽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전계숙 위원도 다른 부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조경수 유지관리비, 화물차 임차료 2,400만원 있죠?

예.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공원관리용 작업 화물차가 있고 조경지 화물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관리 작업단에서 쓰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산물을 즉시 치워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톤 화물차를 임차해서 작업단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우리 작업차량이 모자라서 임차코자 올렸습니다.

구매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승인하고 그렇게 하면 부대비용이 우리 시에서 새로 사야 되고 운전수라든지,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시장님이 선거하고 나면 선거 도와 준 분들을 뭔가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떼준다는 게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초선하고 재선하고 삼선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시의 일은 하나도 없이 전부다 다 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성공한 시장으로 못 남는다는 이야기라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247쪽 강변공원 정비공사가 2억 있고 전부 정비공사 예산이 죽 되어 있는데 정비공사를 하면 뭘 정비합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창문이 노후 되어서 문이 내려앉았다 하면 창틀도 교체하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시설물이 오래 되면 교체하고 하는데 본 위원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원에 의자가 있는데 칠만 좀 해서 쓰면 나무라든지 이런 게 부식이 안 돼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도무지 관리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전각이 있는데 칠만 해서 쓰면 빼빠질 좀 하면 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다,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 페인트가 다 벗겨졌다, 아니면 돌 조형물이 있는데 볼록하게 들어갔는데 안으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데 페인트칠이 다 벗겨졌다 이거라. 그런 거를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2억, 1억, 5천만 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비 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다 대상에 들어갑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54쪽은 백성철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께서 매번 강조하고 매년 강조를 하시는데 벚꽃나무 벨트 메는 거 이제 안 할 때 됐거든요. 무슨 이야긴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있나요.

올해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경기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하는 추세가 되어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올해 벚꽃축제가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해도 벚꽃축제 안 하실 거죠?

일단은 기존 거로 한 번 더 할려고 하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전기 개선하는 공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안합니까? 그거를 한 6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박경영 과장님 계실 때부터 6년,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6대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잠시만요. 6년째 의회에서 그거를 요구하는데 안한다는 거는 너들은 백날 지껄이라, 우리는 안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공원에 벚나무가 주인데 지금 그거를 시설 새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답변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은 듣고,

강변공원 보시면 알지만 보도하고 이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파기도 힘들고 해서 올해 다시 예산을 새로 편성할 때 그 턱으로 해서 파이프만 살짝 강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미처 못돼서 그런데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할려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벨트를 채워서 피스를 조이고 나사로 조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돈이 훼손 안 하는 강관파이프나 이런 거로 하든지 해가지고 최소로 나무 옆을 판다고 가정할 때,

알겠고요. 산림과에서 과장께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거절 당했습니까?

올해 예산 형편이 안 좋다고 차후로 미루면 안 되겠나,

산림과에도 안 해야 될 것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우선순위에 앞에 가야 되는 것도 많고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그거보다 뒤에 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 추경이나 재원이 남으면 그거를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겠네요. 국장님, 기획실장 해 보셨으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강변공원 벚꽃 항구 전기시설에 대해서 선임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항구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칠팔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1년에 기존에 임차해서 하는 거는 5천만 원 안쪽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했을 때 5천만 원 하면 8억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 십 몇 년은 임차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조경이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꼭 벚꽃 필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상시적으로 그 조명을 이용해서 빛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로 벚꽃 개화 시기가 길어봐야 보름 정도 이 정도로 감안하고 그렇다고 조명을 1년 내도록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추가 질의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급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등산로 유지관리 인부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11명 표기가 되어 있어요. 10명하고 1명. 그런데 이게 왜 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인건비로 안 들어가고.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이 부분은. 뒤에 건강보험료부터 해서 싹 다. 그런데 왜 이게 인건비로 안 하고 왜 시설비로 넘어와 있습니까?

인건비로 했을 때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시설비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예?

우리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를 쓰는 게 비율이 높게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쓰도록 시설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가 차후 다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647쪽에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있죠?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직지문화공원 화장실은 언제 리모델링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직지 그거는 그대로 보수만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수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계속 조금씩 누수라든지 이런 거 보수하고 근본적으로 한 거는,

202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일반유지관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수 예산은 크게 잡은 거 없습니다.

2020년도에 직지문화공원 화장실에 들어간 돈이 혹시 알고 있는 담당계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장 김영백입니다. 2020년도에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2개 있습니다. 관리실과 함께 운영하는 갓화장실하고 무지개화장실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수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면대 같은 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너무 낡아서 공원시설 할 때부터 시설 된 건데 썩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없고 해서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공사에 근 1억, 저번 같은 경우는 3억까지 리모델링 공사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쓰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66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53억6,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전체 예산액의 86%인 218억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약 1%인 1억9,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13%인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253억6,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0억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30억이 증액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대중교통활성화에 183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천만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에 76억2,200만원으로 편성목의 일반운영비인 친절교통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7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 택시 양 측면에 우리시 우수 농특산품 김천브랜드 및 관광지 랩핑광고문을 부착 홍보하는 것으로 대당 광고비 10만원과 유지보수비, 수수료 등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80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상·하반기 2회 용역비 4,400만원과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 2천만 원,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이것은 우리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조사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다양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운전기사 근무복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일환으로 도로 위의 김천홍보대사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게 단정하고 산뜻한 통일된 복장과 명찰 패용으로 친절.질서의식을 고취시켜, 운수종사자에게는 김천의 홍보대사라는 자긍심 고취와 이용객에게는 친절.질서, 신뢰감 제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질서있는 김천 대중교통, 또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김천 대중교통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에 250만원과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 활동지원 보조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이용자 할인 손실보전금 6억8천만 원, 시내버스 환승 할인보조금 12억3천만 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5억 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6천만 원 등 총 66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상단에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에 17억4백만 원 증액과 중간 부분에 시내농어촌버스재정 및 결손지원에 7억8백만 원 편성하여 17억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사업으로 24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 사업으로 세부항목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 17억4백만 원에 대한 증감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65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4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동수단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차량 10대에 운영 인원은 11명입니다. 내년에도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로 1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승강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단말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 중 스마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위치정보에 기반한 다양한 노선 경로 및 시간을 휴대폰 등에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이용자의 버스이용 편의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정보 기반 경로제공,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표출화면 제공, 홈페이지, 모바일 접속자 수 등 통계분석 관리기능, 길찾기 기능을 활용한 쉽고 편한 경로검색기능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 3개소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설치사업으로 시내버스승강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단말기를 통한 대 시민 버스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08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 정류장 이용객수 등을 감안하여 3개소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78대의 버스 중 저상버스는 27대가 운행 중입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6천만 원 포함 2억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10개면 28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공공형 버스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4,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유도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김천시에는 만70세 이상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시는 분에게 3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00명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300명분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166명분 해 가지고 4억1,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이프택시사업 지원으로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석 옆과 뒤편에 비말차단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당 16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광역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으로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급으로 시민 교통 비용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시민 약 100명을 신청을 받아서 스마트폰 GPS를 활용하여 이동거리 측정 및 마일리지를 산정하여 월 적립 마일리지만큼 익월 청구할인으로 월 1만1천원에서 1만9천원 정도가 할인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 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객터미널의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시외고속버스 운행 감소됨에 따라 수익 감소로 경영이 다소 어려워짐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객터미널 정류장 바닥이 노후화로 표면이 파손되어 거칠어짐에 따라 바닥아스콘 포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내농어촌 및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 대당 1,500만원 해서 3대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1,200만원 감액된 34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207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에 29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등 2억5천만 원,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에 1억6천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노후철주 및 전방 1신호기 신설에 2억 원, 차선 재도색 및 정비에 8억 원, 교통표지판 설치에 1억8천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설치 1억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에 교통신호등 미관개선사업으로 통합주 설치에 1억2천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 3개소에 2억4천만 원, 혁신도시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에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보급에 2억9,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방통행지킴이 표지판 설치, 발광형교통표지판, 바닥형 보행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자동차등록과 검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그리고 677쪽에 행정운영경비로 교통행정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678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도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 대비 26억6,200만원이 감액된 50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입금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전년 대비 26억6,200만원 감액된 50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45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실태조사 용역으로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도심지, 주택지 등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 확보를 통하여 향후 효과적인 주차정책을 수립코자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0쪽입니다. 401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4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년 1,500대 가까이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평화남산동 서부빌라 근처 1개소에 9억 원, 대곡동 한일부곡타운 입구 1개소에 28억 원, 그리고 43억 원 중 나머지 6억 원은 금년에 조성 예정이었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6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6억 원을 반영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4,200만원 감액된 4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1321쪽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2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 운영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줄이고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보유한 휴대폰 번호를 실시간 매핑하여 전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로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에 1억 원과 주정차금지 규제봉 설치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으로 2,500만원 감액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3쪽입니다. 하단부에 주차시설 예비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성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 운수업계 종사자 수는 현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버스에, 김천버스에 143명이 있습니다.

택시는요.

택시는 530입니다.

한 670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교통량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예.

시기는 언제 언제 합니까?

5월하고 10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5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 김천은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라서 교통량을 조사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몇 번 주문했는데 아직도 5월에 하고 있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5월 달에 하셨잖아요.

보통 5월, 6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이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영농 시기를 피해서,

그렇죠. 피해서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조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옮겨서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특별교통수당 671쪽에 이거는 예산이 3,500만원 늘었는데 이거는 오른 이유는 뭐에요?

올해 차량이 1대 하반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73쪽에 세이프택시는 뭐에요?

이거는 운전기사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사 옆면하고 뒷면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대만 해요?

저희들이 일단 사업대상자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해서 신청을 받아보라고 해서 일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예, 수요조사를 11명 신청이 들어와서 호응이 좋으면 다음에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해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를 하고 계시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계감사를 했을 당시에 혹시 적자가 얼마 정도,

작년에 해가지고 15억 정도 난 거로 해서 올해 15억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15억이 순 적자인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적자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해 준 보조금 삭감되는 관계로 적자폭이 커져가지고,

혹시 김천버스에 자산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자산 규모까지는,

앞으로 이게 따지고 보면 미래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교통이 따지고 보면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말은 개인인데 지원되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영제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철도공사에서.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운수업계 경영개선사업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약 180억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다른 교통을 빼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대중교통 버스 쪽에 약 110억 정도 지원을 해 줘요. 그죠?

올해 지원된 게 95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김천버스에만 그렇겠죠.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예.

약 11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원해 주고도 적자가 생기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직접 운영할 경우에 과연 얼마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지금 110억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50억만 더 나가면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겠다 라고 봤을 때 굉장히 나중에 당장은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공영제 거의 공영제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게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경영침해이기 때문에, 그죠? 개인사업. 그런데 향후에 이거를 관리의 효율성을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더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돈 투자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100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절히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비수익노선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효율성 있는 교통시스템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절이 힘들다 이 이야깁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거는 더 돈이 들어갈지언정 향후에 총괄적으로 보면 발전 방향을 우리가 정말 교통시스템에 대한 가져갈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오히려 자꾸 이게 해마다 개인기업에 지원되니 이런 부분이 자꾸 말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큰 틀에서 보고 뭔가를 이제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시스템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자치에서는 사실 시행하는 데가 없고 이래가지고 대도시에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어느 거가 나은지 그런 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 보십시오. 큰 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 있다면 미래를 지향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있죠? 장착지원사업이 올해는 없습니까?

그게 올해까지 다,

2021년도 예산에,

내년에 없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가 14.9%밖에 집행을 못하셨네요.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새로 나오는 차들이 의무적으로 달려나오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사전에 대상자 파악은 안 해 봅니까?

저희들이 전체 화물차가 830대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이게 도비하고 같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 자체사업이에요?

도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되는 이런 사업 같은 거 내려오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활용해야 안 됩니까? 사업비 반도 집행을 못하시고 14.9%밖에 집행을 못하면 도비를 같이 매칭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시비로도 충분하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 문자안내판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죠?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안내판 관리유지비 670 밑에 하단 부분,

예.

그 예산 자체가 이제 2019년도 보니까 2천만 원 세워졌다가 올해 2020년도에는 두 배로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3천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일단 전자문자안내판 사업은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까? 이거는 관리유지비니까 전자문자안내판 이 사업은 다 종료가 되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데,

이거는 관리유지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전자문자안내판은 다 설치가 되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1천만 원 했다가 부족해서 4천만 원까지 세웠다가 다시 해 보니까 3천만 원 된 이런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유지비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2019년도 보조금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1억2,500하고 1억3,500인가요. 1억3,500하고, 672페이지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비 6억에 대해서 보조금 성과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셨어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에서 자체평가 하는 것 맞죠? C등급 평가 받은 것.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앞전 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C등급 평가가 나왔는데 그 과에다가 보고하지 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왜 과장님들이 다 모르고 계세요?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랑 도시공공형 버스 지원, 제대로 운영을 잘 하셨다면 C등급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

예.

그리고 67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적벽돌 승강장 교체사업 있죠? 버스승강장 설치는 몇 곳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보통 22개소 적혀 있는데 22개소 맞습니까? 표기상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22개소 하고 있습니까?

표기상인데 금년에도 15개소 하고,

실지는 다르죠?

실제 민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버스승강장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적벽돌로 다 교체하고 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적벽돌은 현재,

적벽돌 승강장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벽돌 현재 5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5개 남았습니까?

예.

사업이 그러면 올해면 마무리 되나요.

적벽돌 올해 마무리 됩니다.

밑에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설치나 정비하는데 꾸준하게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편익시설 이것도 승강장 파손이나 그에 따른,

예산이 2020년 대비해서 4천만 원이나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해도 괜찮아요?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되다보니까 이 부분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이나 줄어도 관리 되면 앞으로 더 이상 편성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030 안전속도 용역비를 2020년도에 진행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왔습니까? 결과,

결과는 이번에 나왔습니다.

12월달에 나왔어요?

예.

그때 자체적으로 5030 관리지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4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안 나와서 집행률이 제로입니까? 집행 실적이 제로던데,

용역이 이제 나와 가지고,

용역이 지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원래 연초에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6월 달에 했는데,

예산 자체를 이미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바로 용역을 하셔서 그해 4억4천 집행하시지 왜 6월 달에 진행하셨어요?

10월 달에 완료 받을려고 했는데 용역 나온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서 연기를 해가지고,

5030 해당 지역이 김천에 많아요?

5030 김천시 전체에 다 해당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에 다 해당되는 사업,

시내 도로에 50을 하나 30을 하나 이런 관계 때문에 경찰서하고,

6월 달에 사업을 신청해서 12월에 마무리 되었으면 1월에 신청해서 6월에 마무리 됐네요. 그러면 4억4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669쪽 행복택시 이용권 제작, 이용권을 어떻게 제작, 100원은 뭐에요?

행복택시 안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쿠폰 나누어주는 겁니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신청하면 그 마을 전체 다 가구당 나가는 겁니다.

행복택시 이용권자는 어떤 사람인데요.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에 100원 택시 불러서 100원 내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해당되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전체 가구를 다 대상자로 해서 쿠폰을 월 3회씩 해서 지급해 줍니다.

100원 주면 탈 수가 있어요?

쿠폰하고 100원을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얼마만큼요?

그거는 마을에서 버스가 들어오는 면소재지 1키로 이상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행복콜하고 개념이 다른 건가요? 장애인들 타는 것,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행복콜은 요즘 민원 안 들어옵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콜을 받다보니까 조금 접속하는 게 불편하다고,

그거 때문에 이야기가 많거든요. 2년 전부터 제도를 바꿨는데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구미, 안동 이쪽도 자기 지역에서 하다가 도에서 하니까 민원이 억수로 많아요.

경비 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불편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거하고 경비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용자가 편리하라고 하는데 불편을 주니까,

저희들도 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의는 계속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고요. 김천버스에 21년도에 95억 예산을 지원합니까?

올해하고 같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도 95억, 그런데 95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회사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돌아간다 하더라도 월급 급여 지급할 때 되면 지급을 못해가지고 ‘김천시청에서 보조금이 안 들어와서 월급을 못 줍니다’ 이래가지고 공고 붙여 놓은 거 압니까?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주면 나중에 집행,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설사 기관에서 관공소에서, 보조금 주어야 되는 기관에서 보조금이 다소 정산 과정에서 늦어진다 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공서를 핑계로 해가지고 김천시청에서 보조금이 안 들어와서 월급을 못 준다, 이거는 회사를 안 하는 게 낫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면 노조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이야기 하겠어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거는 전부다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예산을 연간 100억 가까이 주는데 회사에서 그런 공고를 붙이면 안 되죠. 꼭 과장님께서 제가 이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회사 측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런 공고를 내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4대보험도 안 들어가는 직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는 아세요?

그거 좀 연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목 잘릴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문자에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여러 번 들어옵니다.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회사 측에 강하게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자기 직원들 관리를 자기들이 잘 해 주셔야 적자 폭도 줄이고 하는데 무조건 규제만 할려고 하면 사원들이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도를 가다 보면 인도가 예를 들어 3미터 같으면 버스승강장이 2미터 되는 승강장이 있어요. 3분의2를 차지하고 절반을 차지하는 승강장들이 대신동에도 있고 대곡동에도 있어요. 여러 번 건의 드렸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뒤로 조금 물린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모양을 바꿔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하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제일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시청 정문 들어가는 우측에 3분의2 차지합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용역비하고 그 사업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설치하겠다고. 가급적이면 그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혁신도시 지능형 교통신호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혁신도시지능형교통신호 설치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업 이전에도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올라온 혁신도시 지능형 교통신호 설치 4억 그 사업이 그해 사업으로 마무리 된 거예요?

예, 마무리 된 겁니다.

그런데 4억 들었는데 유지보수비가 1억2천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서 상황실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4억 들여서 매년 1억2천씩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현재 매년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홍연입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12월 한달 동안 연일 계속 되어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061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은 39억1,73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5억4,590만원 91% 점유하고 있고, 행정운영비는 3억7,130만원으로 9%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 명세서입니다. 1063쪽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활성 사업에 35억4,596만2천원으로 전년도 49억9,590만원에 비해서 14억5천만 원 약28% 감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내용에는 2020년도에 화물승강기 15억 반영되었다가 올해 사업이 종료 되는 관계로 감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연 행사 안내도우미가 4,388만원으로 전년도 4,320만원에 비해서 60만원 증 되었고, 일반운영비에 5억470만원으로 전년도 6억470만원에 비해서 1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단부에 있는 기획초청료 1억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 공연에 따른 청소용역비가 600만원, 전단포스터, 현수막, 입장권 등 기획공연 전시 영화 홍보물 제작 5,120만원, 기획공연 섭외작품 관람권 구입 500만원, 공연 기록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 450만원, 기획 공연 전시 홍보 광고료가 300만원, 기획 전시 초청료 4회 3,500만원, 기획 공연 초청료가 8회에 4억으로 전년도 5억에서 1억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킨 주요 요인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실효적인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밑에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특선영화 상영입니다. 행사운영비 영화 상영 3회에 2,5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효과적인 공연 지원을 위한 1063쪽 하단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공연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에 8억9,740만원, 전년도 22억9,780만원에 비해서 14억이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던 화물승강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운영에 공공운영비 380만원, 그 다음 106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냉난방 및 소방설비 자재구입이 800만원, 중간 부분에 전기자재 구입 370만원, 무대제작 자재구입 310만원, 조명자재구입이 520만원, 음향자재구입이 250만원, 화장실 소모품구입이 1,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130만원으로 전년도 1,400만원에 비해서 1,7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실로폰 구입 350만원, 바코드 검수시스템 800만원,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480만원, 그리고 증된 부분 1,500만원 국제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 국제회의실 빔프로젝트가 노후되어서 고장 났는데 맞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할 때까지 저희가 대항면에서 행사 있을 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각종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전기시설 정기검사수수료, 건축물 점검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비, 공연예매시스템 해서 2,270만원 되겠고, 공공운영비를 1억5,710만원인데 도시가스 사용료 3,091만원, 공연장에 관련 된 건물, 무전기, 승강기, 냉각탑, 방범등, 냉각탑충전제, 조명콘솔 전체 해가지고 장비 유지비가 1억2,620만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뒤에 소액이라서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건물 외벽 청소에 1천만 원 들어가고 제일 밑에 부분에 공연장 로비에 의자 세척 360만원 되겠습니다. 1067쪽입니다. 공연장 청소에 37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검사료 720만원, 소방안전관리 대행 60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20년이 되어서 방금도 들어오기 전에 발전기 판넬이 고장났다고 해서 응급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시설 방안 연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무대조명 디머 교체, 조명광폭기인데 저희가 보고 드릴 때는 7억2천 정도 소요한다고 보고드렸는데 5억만 우선 반영 되었습니다. 시립문화회관 부분입니다. 1억2,270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7,870만원에 비해서 5,59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1,440만원, 일반수용비 정기검사수수료, 승강기 검사 980만원, 급량비 140만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료 320만원, 공공운영비 8,49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료와 상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문화회관에 3,7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400만원, 소독 정화조 청소, 공연장 청소, 건물 외벽청소 500만원, 전기안전관리가 900만원 정도, 승강기 안전검사 400만원, 여비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1,750만원으로 전년도 2,29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냉난방 소방 설비 자재구입이 2종에 450만원, 전기자재 3종에 270만원, 무대자재 110만원, 화장실 소모품비 7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20억6,650만원으로 전년도 19억7,290만원에 비해서 9,300만원 증액 되었고, 시립예술단 관련 19억7천원에서 전년도 18억1,400만원에 비해서 1억5,6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챙겨주시고 1차적으로 예술단 인건비가 상향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예술단 선발 관련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1,07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 700만원, 일반보전금 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보수 관계가 예능수당이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악보, 악기담당, 반주자, 안무자 전원 해서 일괄적으로 1차적으로 우선 10만원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에 적정한 보수 수준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인상되어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는 거는 약간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 하반기에 인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이 2,148만원입니다.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악보담당 직책이 되겠습니다. 연습수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괄로 인상 되겠습니다. 107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기공연 출연 단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3,120만원, 수시공연 10만원씩 해서 7,800만원, 정기 및 수시 이거는 객원 초청 인사에 대한 4천만 원, 정기 및 수시공연에 특별출연자 300만원 9천만 원, 소년소녀관현악단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명에 3만원씩 2,1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4,68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찾아가는 음악회 3천만 원, 시립합창단 뮤지컬 공연 3천만 원,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참가 2천만 원, 예술단 교류 음악회 3개단에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합창단, 교향악단 음악단 수련회 1개단에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광고료 500만원,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3,500만원, 입장권, 포스터, 팜플릿, 현수막, 홍보 전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세 번째 공연악보 편집에 1,250만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예술단원 단복비 3,900만원, 신규단원 단복비와 기존 있는 단복비, 그리고 소년소녀단 단복비가 되겠습니다. 1071쪽 상단부입니다. 예술단 공연에 따른 장비 임차 250만원씩 해가지고 10회에 2,500만원, 하단에 예술단 간식비 1인당 4천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2,688만원.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입니다. 공연 지원에 인부임이 180만원 정도 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립예술관 협연 등 외부출연자 급식제공 800만원, 예술단원 보상 봄밤음악회 4천만 원, 송년음악회 4천만 원, 광고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통상적으로 쓰이는 행정경비가 3억7,130만원으로서 전년도 3억8,910만원에 비해서 1,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1억1,780만원, 기타직보수에 3명에 대해서 2,500만원입니다. 1072쪽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10종에 1,752만원, 정수기, 복사기 임차료가 550만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운영수당 일숙직비 2,110만원, 피복비 250만원, 급량비 2,43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10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3,880만원인데 전년도 1억4천만 원에 비해서 120만원 감 되었고 공공요금제세가 일반우편료, 인터넷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전기료, 상하수도료 해서 1억3,880만원인데 여기에서 주종을 차지하는 게 문화예술회관 전기료가 1억1,33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1,176만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20% 감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감되었는데 이거는 실무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현원으로 계산해서 현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예산 실무 작업에서 미스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직책수행경비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받는 월 10만원씩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잘 파악해서 많이 정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예산 자체가 많이 감 되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취소가 한 6건에 달하는 사업이 50% 미만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되지 못한 사항이네요.

예.

각종 공연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으나 화물용 승강기 설치 공사 있죠? 현재 몇% 진행 되었어요?

지금 외벽 돌 인도산 자재 붙이는 것은 90% 끝이 났고 오늘부터 승강기 기초부터 조립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다 사업이 완료되면 얼마나 남았어요? 기간이 얼마나 하면 되겠어요?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 되는데 승강기 특성상 사용해도 된다는 검사에 보통 이삼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원래 11월에 전시회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이 진행 못하는 사업분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다 삭감 처리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는 몇 번 정도 해요? 예술회관.

청소는 공연장 외에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공연장은 큰 공연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비공연이 있을 때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통상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요?

예.

예산서에 보면 기획공연에 따른 청소 용역,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체 인부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기획 공연은 내년에 청소를 8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8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는 이거는 하나하나 토탈적으로 묶어 놔서 그렇습니다.

토탈적으로 묶어놨으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1063쪽에 보면 기획공연에 따른 청소용역 300만원 2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를 열 번 공연한다고 30만원 열 번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2회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용역 해서 600만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또 67쪽에 거기에서 공연장 청소, 타일, 카펫, 무대, 마루,

이거는 문화회관인데 하여튼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해서 산출명시를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청소를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68쪽에도 보면 공연장 청소, 타일, 카펫, 무대, 마루, 여기에 400만원, 왜 이렇게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고,

이게 문화회관하고 예술회관 본관하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68쪽은 문화회관이고 아까 앞에 두 군데 나누어놨으니까 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더 나누어놨을 수 있는데 내가 세세한 거까지 못 봐서 그렇고, 내년에도 그리고 기획공연을 8회 하겠다고 해 놨는데 현 추세로 봐서 8회 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예방접종이 되어서 빨리 종결이 될지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서는 힘들어서 통상적인 것보다 약간 줄인 상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공연할 때마다 광고료 따로 잡아놨던데,

예, 주로 현수막, 신문이라든지,

지역 언론사에 광고료를, 그런 것도 묶어놔서 예술회관 전체적인 광고료 이렇게 해서 지역 언론에 그렇게 한 군데 모아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물으면 부끄럽습니다. 39년 좀 넘습니다.

한평생을 공직자로 근무하시다가 12월이면 퇴직이죠?

예.

하여튼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그동안 또 남다른 정이 있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최장수 전문위원이 아닌가 싶은데 전문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만 2년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퇴직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약 40년 동안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2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퇴직하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 보고때 강하게 좀 발언한 게 있는데 그 예산이 10만원씩 다 상승해서 편성 되었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술단 카면 어린이들 빼고 급여를 받는 그런 3개 예술단에서 다 이야기 하는 게 정년이 50세까지거든요. 50세까지인데 인근 도시에서는 소송해서 정년이 55세 또는 60세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용역을 주어서 일괄적인 임금과 정년도 포함이 되나요? 그 용역을 해 보겠다는 게,

예, 정년도 포함되어서 저희 생각에는 정년 관계는 우선 연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용역 결과 나오는데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거기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지 싶어서 빨리 할 거는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듣고 건의 받는 쪽에서는 예술단이 인근 도시처럼 소송을 해서 정년을 늘리도록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는 안 가도록 그렇게 소송 좋아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감독님이 소송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감독에 대한 조치를 해 줄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수를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잘 할려고 하다보면 실수도 하는 거고 또 잘못 판단해서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실수에 대한 거를 계속 책임을 추궁하면 피해자가 있다고 재판하고 그러면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있다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공무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나는 시간만 때우고 봉급 받으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예술회관에 근무하면서 이 감독님이 과실이 있다 그러면 감독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에서 애초에 대처했는데 상당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하고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관심도 없고 어떤 민·형사소송에서 개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례상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왠가 하면 이겨도 소송비용을 이겼으니까 내놔야 되고 지면 져서 니 잘못이니까 내놔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2년 동안 조례를 고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내용적으로 제가 관련법을 죽 찾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왠가 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해서 수행한 사업이라든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수가 있었는 거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 아예 조례는 영원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그거를 바꿀 생각도 안하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말만 열심히 일하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거는 전부 움직이지를 안했더라고요.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사항에 조례 변경은 감독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조례 변경을 초안을 잡아 놓으셨다는 이야깁니까?

예, 초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런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는 이 감독님이 처해진 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국장님도 6월이죠?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서 우리 시에 직원 아닙니까? 이 분은 5년씩 계약합니까? 5년씩 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5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우리 직원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살펴주셔야 되는 식구다라고 생각하시고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1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욱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예산총액은 16억6,386만1천원으로 지난해 19억3,196천원보다 2억6,723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5억2,178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91.46%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427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8.54%가 되겠습니다. 1077쪽입니다. 먼저 지식기반 확충 및 교육문화도시 육성에 총 15억2,178만5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서비스 확대에 5억5,982만1천원,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4억4,811만3천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5억1,38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홍보물 제작,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70만원과 국내여비 704만원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2억3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950만원은 정수기 관리, 세탁비, 급량비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908만원과 각종 시설의 청소와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04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78쪽입니다. 재료비는 5,102만6천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전기, 기계, 소방설비 재료구입에 2,353만4천원, 화장지, 핸드타올, 화장실 세정제 등 환경개선 재료구입 등에 2,7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73만5천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수수료, 가족열람실 개별 냉·난방기 설치, 보일러 대기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079쪽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추진에 3억4,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억1,33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573만원, 우편료,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회선 사용료, 상하수도료, 전기 및 승강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6,158만2천원입니다. 1080쪽입니다 난방용 연료비에 3,864만원입니다. 도서관 건물 냉난방, 전기, 기계설비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에 8,356만8천원입니다. 1081쪽입니다 업무용차량 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2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의자와 노트북 구입, 행사용 보조의자, 이동식 빔프로젝트, 도서대출·반납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도서검색대 책상, 도서청구기호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고자 2,57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총 4억4,8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운영에 1억68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75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프린터 토너와 드럼, 복사기현상기 등 소모성 용품 구입, 이용자용 프린터와 복사관리시스템 임차,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90만원, 1082쪽입니다 도서관리 및 대출용 RFID 시스템과 각종 전산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064만원, 여비에 400만원입니다. 108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 PC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 홈페이지 서버 보안인증서 등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VD자료 구입과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각종 디지털컨텐츠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문화강좌운영사업에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강좌 강사료 3,456만원과 여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행사추진에 9,9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4,9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상패 제작 150만원, 홍보물 제작 400만원, 현수막 제작 600만원, 도서관 소식지 제작 1천만 원, 주제별 소장도서 전시회 비용 600만원, 나의 인생이 담긴 그림책 전시회 100만원, 벨트 차단봉 구입에 필요한 100만원 등 2,950만원의 일반수용비와 각종 인문학 강연회와 저자초청강연회의 강사료로 운영수당 1,920만원입니다. 1084쪽입니다 독서진흥행사에 사용할 행사용 부스임차료 100만원 또한 행사운영비로 3,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서로서로 통하는 어울마당 1,750만원, 슬기로운 실버 탐구생활 700만원,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500만원, 독서일지 제작 200만원, 북스타트 꾸러미 제작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함께 걷는 인문학교실 탐방,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등에 소요되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마라톤 완주자 기념품 200만원, 뉴스공모전 기념품 200만원에 소요되는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에 2억3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894만6천원, 여비 680만원, 일반보전금 505만5천원, 자산취득비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3,894만6천원에는 도서 정리용품 구입 160만원,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구독료 1,749만6천원입니다. 1085쪽입니다. 도서 분실 방지태그 700만원, 바코드 프린트 리본, 회원증 카드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3,169만6천원, 운영수당 360만원, 급량비 240만원, 각종 협회비 납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2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도서관 대회 참가비 및 각종 회의 외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여비 680만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505만5천원, 시민 비치희망도서와 신간도서 구입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다음은 관내 운영 중인 10개소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5억1,3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4억5,129만1천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보수와 4대보험 부담금 등을 합쳐 인건비로 2억4,78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잡지 구독료 1,716만원, 신문구독료 480만원과 홍보 리플릿 제작 200만원, 각종 소모성 비품 1,338만원, 무인경비용역수수료 1,056만원입니다. 1087쪽입니다 임차료 300만원 등 총 5,406만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2,41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 등 총 3,258만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30만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구입 3개소 1,200만원, 컴퓨터 구입 8대 1,152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신간도서 구입 9천만 원 등 1억1,352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소의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 교육강좌 운영에 4,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10개소의 작은도서관 문화강좌에 2,800만원, 임산부를 위한 태교프로그램에 500만원, 경로당의 어르신을 찾아가는 도란도란사랑방 은빛도서관 교육강좌에 1천만 원 등 행사운영비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다음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총 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홍보인쇄물, 현수막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로 160만원, 독후감상문 공모전 운영에 200만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끌벅적 인문학놀이터 운영에 440만원 등 행사운영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문화공연 운영에 1,056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어린이 인형극 등 문화공연에 720만원, 여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1억4,2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억1,522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685만6천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모든 직원들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있죠? 여기에 13명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올해 몇 군데 늘어서 13명이 됐는가요?

작은도서관이 10개입니다. 율곡동에 민원인들이 많아서 율곡동에 3명 배치하고 본 도서관에 1명 배치하는데 1명 배치 이유는 혹시 그 분들이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연가를 내던가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시간제 근무인가요.

예.

기본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사서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서라는 제도도 있죠?

작은도서관에 사서 말입니까?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 전체에 사서가 하는 역할 있잖아요.

1층에 가족열람실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빌려주고 하는데 거기 우리 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

사서는 자원봉사자로 활용합니까?

자원봉사자로 활용 안 합니다. 그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들이.

사서직 직원이라요?

예.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은 한 명 있고,

나머지 정규직이라는 이야기죠?

정규직이 1명 있고 3층에 열람실에 직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겹치는 부분인거 같아요. 기간제 저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공무직 3명과 청원경찰 2명, 기간제가 17명으로 저한테는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명으로 표기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기간제는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13명이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그 분도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예요?

그렇고 일자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왜 본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7명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부분이고 공무직 관련 해서 있잖아요. 그 급여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 안하는 가요.

공무직도,

없어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뒤에 보면 아까 제가 기간제에 대해서 설명 했지 않습니까? 그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자체에 시립도서관 공무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었어요. (

–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그런데 이거 인원 편성을 왜 여기에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한테 3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건설도시과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16.2% 증액된 709억8,94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707억7,503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1,44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682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토지 중 경계가 불명확한 사유토지에 대한 분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토지 경계 및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등 비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전년 대비 1,090만원 증액된 1억2,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전년 대비 37억3,683만9천원 증액한 301억3,89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446개소에 300억6천만 원으로 먼저 아포읍 봉산1리 마암농로정비공사 등 21개 읍면동 391개 지구에 20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83쪽부터 699쪽까지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699쪽입니다. 현안사업은 아포읍 제석1리, 제석4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43개 지구에 51억4천만 원과 701쪽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등 12건에 45억 계상했습니다. 699쪽부터 701쪽까지 세부적인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 하단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2억1,025만1천원 감액된 104억1,353만원 계상 했습니다. 702쪽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면 아포읍 국사3리 국사들 농로포장공사 등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암반관정공사 등 총 124건에 63억3천만 원, 70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보상금 긴급 농배수로 정비, 오봉지구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등 11개 지구에 17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02쪽부터 707쪽까지 세부적인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김천 혁신 신규마을 커뮤니센터 집기비품 구입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전원마을 조성지구 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마을금고 체력단련실, 회의실, 독서실, 다목적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2억17만5천원 증액된 9억59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1,134개소 중 비상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복구 5억 원과 긴급보수공사 3억 계상하여 연중 긴급 상황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기초생활인프라인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계속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개령면 광천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등 8건에 도비 30%인 1억8,900만원, 시비 70%인 4억4,326만8천원 등 총 6억3,22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수지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세부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09쪽 하단부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농소면 봉곡2리 노산저수지 준설공사 등에 전년 대비 6,500만원 감액된 9건에 3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수지 준설 및 정비, 수문스핀틀 교체 등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전액 국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착수되는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억 원 계상 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 사업 3건에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등 총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장마 및 집중호우시 제방붕괴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5만 톤 이하 규모의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추진되는 매칭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5억1,685만4천원 감액된 9억8,85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산면 상금1리 암반관정개발공사 등 23개 지구에 암반관정 설치, 농로정비 및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시행합니다. 711쪽부터 713쪽까지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6억6,400만원 증액된 45억9,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개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원과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포함 총 24억4,600만원 계상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14쪽입니다.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4,700만원 계상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개 지구에 전년 대비 6억5,912만원 증액된 26억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령면에 시설비 등을 포함 7억7천만 원과 부항면에 시설비 등을 포함 4억3,300만원 계상 했으며, 본 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광장, 커뮤니센터, 따사로운 홈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에 따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4억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복합센터 다목적마당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만들기사업에 전년 대비 8억5천만 원 증액된 1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조마 대방3리, 감문 광덕2리, 구성 미평2리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지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계상 했으며, 새로이 선정되는 신규마을 만들기 3개 마을에 각 1억 원씩 3억 원 계상하여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해 4억 계상하여 국비사업 변경 지침에 따라 국비 발굴 및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은 읍면소재지 거점 개발은 중앙에서, 대우마을 정주여건개선사업은 지자제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으며 변경 후 절차는 농식품부와 지자제와 농촌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715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역량진단 인적자원육성 교육, 교양 및 컨설팅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만들기 소액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금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추진단 인건비 및 사업비로 14억2,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16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3억2,051만원3천원 증액된 9억5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아포읍 국사1리 도둑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개 지구이며, 전년대비 3억1,500만원이 증액된 8억7,500만원 계상 했으며, 사업 내용은 배수로, 사면, 제방, 세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합니다. 716쪽부터 717쪽까지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도비 1천만 원 포함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계시설물 유지 관리에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그린 국토 중심의 살기 좋은 신활력도시 사업에 전년 대비 46억5,378만원 증액된 107억8,276만원 계상 했습니다. 718쪽 중간부 세부 내용을 보면 204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운영계획인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3억 원과 도시계획수립 시 입지 결정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정 의무계획인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에 3억5천만 원 등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총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19쪽입니다. 살기 좋은 그린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좌황산공원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46억1,150만원 증액된 100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에 토지보상비 44억 원과 연차별 계속공사비 1차분 등 56억 원 계상했으며 총 공사비는 345억 원 예상됩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는 토지 99필지 25만6천평방미터이며 현재 보상진도는 61%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328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체 시설 1,514개소 중 금년 6월 30일자로 실효된 개소 수는 324개소입니다. 실효 후 남은 장기 미집행 시설 173개소 중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억8,220만원과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예비비를 두는 규정에 따라 280만원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715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비롯해서 그와 관련 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비롯해서 그 밑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된 모든 사업비가 14억이에요. 그죠? 이 사업 자체가 실시설계하고 역량강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이 사업 자체가 삼애원 개발 및 농산물유통센터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예, 공모사업으로 된,

그렇죠. 삼애원 그 부지에 하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지가 선정되면 그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도 현재 매입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변 연계된 사업부터 먼저 진행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건립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있지 아직 확정 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모한 겁니다.

의회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 먼저 올라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과장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모두가 순서가 있어요.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예산부터 거친 후에 통과 되었는지 그때 추진해도 안 늦어요. 이게. 왜 14억이나 되는 사업을 예산에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토지 매입 관련해서 통과 되더라도 보상과 토지 정리 거치면 3년이 족히 걸려요. 이 사업 자체가. 원도심재생과에서 아직까지 보상까지 가는데 3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삼애원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애원 부지를 14만평 매입할 예정이에요. 보상가 1,40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지 정리를 100% 하지 않고 70%만 해도 천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실시설계 및 수립용역비가 벌써 예산이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재생과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435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은 14억은 올라왔지만 이 사업 해서 추진계획을 죽죽 하고 있죠? 내년까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70억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70억이죠?

예, 공모사업으로 70억,

이게 14억이지만 추가적으로 해서 70억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만 천억이에요. 천억이고 그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연구용역비하고 설계비가 4천만 원 올라왔고 또 그에 연계되는 사업을 400억을 편성할 목적에 있습니다. 총 이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4천억입니다. 4천억. 4천억짜리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도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14억짜리 이거를 왜 합니까? 지금. 뭐가 우선인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서별로 세 부서가 원도심재생과 2,425억, 건설도시과 70억, 농식품유통과 1,400억, 총 4천억이에요. 4천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아직 토지 매입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다음 질문도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사업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 예산에 28.3% 밖에 집행 안 했던데 그 이유가 뭐에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해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아서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코로나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이었습니까?

예, 전부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황산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황산공원이 2020년도에 53억 예산이 편성 되었고, 2019년에 5억의 용역비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를 했는데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에 곱하기 3배 정도 책정하셨는데 실제 감정가를 받고 나니까 임야 같은 부분은 거의 24배, 농지 같은 부분은 거의 5배 에 달하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127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가 날짜가 2020년 4월 29일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어떻게 2020년 5월 25일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까?

지난번에 보상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정회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증액된 부분은 의정회에서 보고하셨는데 이미 감정가에서 우리가 원래 예산을 53억 잡아 놨지 않습니까? 53억을 잡아놓은 데서 감정을 받고 나니까 벌써 75억이라는 증액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벌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안 그랬습니까? 벌써 보상을 시작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최종 처음에 2020년도 보고했을 때 258억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100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해서 345억이에요. 거의 360억에 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예산심의에서 황산공원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상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십 년간 공원으로서 어떤 공법상에 제한을 받다보니까 현시가 감정가하고 상당한 어떤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보상비 계산을 하면서 좀 소홀히 한 측면은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포스트를 딱 한 장 붙여놨거든요. 한 장 붙여놨는데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박해수 위원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표시가 나고 마음이 좋은 거 같아요. 저 같으면 조사한 거 다 이야기 안 합니다. 과장님 보고 다 답변하라고 합니다. 지금 박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세요?

예.

내용 다 인지하십니까?

예.

순서가 잘못 된 것도 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정말로 잘못 된 거예요.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건설국에 책이 이 정도 분량 됩니다. 한 3센티 가까이 되는데 건설국에. 본 의원이 회의 때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우리 지역구만이라도 공사하는 공사는 좀 연락을 해 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 전에 건설도시과는 아니겠습니다만 양천에 무슨 길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도로철도과겠죠. 그런데 전화를 할려고 하다가 나도 이제 지쳐가지고 한 귀로 듣고 민원인 카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 분들은 내 표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 표가 될는지 이선명 의원 표가 될는지 다시 시의회에 입성할려고 하는 신임들의 표가 될는지 절대 그 사람들 나 안 찍어줍니다. 왜? 나를 의정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꼈는데 너한테 질문했는데 네가 답변 못하니까 너만 의원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거를 6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지역개발계 계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계원들도 연락 잘해 줍니다. 그 말고는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만이라도 다 연락하기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원 세 명 있는데 단체톡 해서 한번만 넣으면 세 명이 다 보잖아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707쪽에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이거는 어떤 내용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지금 주차장하고 맞은편에 흙을 성토 해 놨습니다. 주차 부지가 좀 협소하고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6미터다 보니까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과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 그런 거 때문에 도로도 일부 확장하고 거기에 숲속 놀이터나 기존 오봉저수지와 연계된 모빌리티... 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그리고 광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꽤 많아서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할려고 하나 해서 여쭤 봤고요. 714쪽 보시면 제일 밑에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것도 4억이에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초생활이나 농촌정주사업을 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입니다. 농촌공간전략계획 20년간 하고 생활활성화 계획이 5년간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농식품부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은 꼭 필요하고 일부 이미 시군에서는 이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4억짜리로 해야 된다는 게,

용역 금액이 대충 타 시군과 사례를 비교하니까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만 해서 용역 해서,

이 정도 4억짜리 용역을 해야 타당성이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치고 꽤 금액이 높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유통타운 거기도 용역비가 꽤 많은 금액이 들어있고 해서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과가 하는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건설국에 대한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잘 말씀 안하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협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을 해서 어떠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여론 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뒤에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들을 줄이는 것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황산공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시에 의장으로 역임을 했던 본 의원으로서 지금 많은 시민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굉장히 제가 입장이 곤란하고 또 지금 봐서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황산공원을 공원으로 만들자고 처음 제안했던 게 그 당시 나영민 부의장도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고 보는데 재경향우회죠? 재경향우회 갔을 때 모박사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설명하시더라고. 그때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동의를 했고, 또 시내 중심부에 저렇게 산이 남아 있는 것 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이것도 관광자원이 되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청에서 할려고 할 때 본의원도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고 또 이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정가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평가할 때 다소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가 일몰제가 해당된 게 2020년 6월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6월말이죠?

예.

그런데 이 황산과 그 주변에 임야, 토지, 농지, 또 묘도 있을 거고 대지도 있을 거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공원화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시작한 게 언제에요? 감정 의뢰한 게,

법적절차로서 보상협의회에서 구상하고 보상협의회에서 주민대표 다섯 분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그 날짜가 언제에요? 감정 의뢰한 게. 역으로 계산해 봅시다. 감정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

- 보상협의회가 19년도 10월에 했고요. 감정은 1월 달에,) 1월달에 했어요?

예.

감정 시작은 1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협의회가 2019년 10월경에 했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20년도 제가 와서,

금년에 했네, 금년에. 금년에 보상협의회 했고 감정도 시작했네요.

감정보상평가위원회에서,

그게 언제냐고,

2월 정도 됩니다.

금년 2월, 금년 2월에 이 일을 시작할 당시에 6월말 되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그죠?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도시계획일몰제가 공문이 일반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땅값이 인상된다는 거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약 24배, 대지 같은 경우는 약 5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했나요?

그 당시에 최초에 사업 계획할 때 통상 사업계획 보상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의 한 4배 정도를 추정해서 현재 공시지가의 4배 해서 예산에 통상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공원이라는 것은 공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십 년간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제가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공익사업 보상을 목적으로 행할 때는 제한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서 제약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하면 일반 해제되는 거 하고 똑같이 감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애시당초 대지 비용이 임야를 다 포함했습니다. 보상 부분이 12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았으면 이 공원을 시작 안 했어야 되죠. 53억 정도 되면 대지를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공사비용도 전체가 약 250억 200억 정도만 비용이 들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측을 했다가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땅값이 몇 배 뛰었어요? 두 배 반 뛰었죠?

예.

전체적으로. 이 정도 감정가가 차이가 나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데 이거 전혀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인 본 의원에게도 한번 이야기 안 하고 집행해 버렸잖아요. 위원장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쉽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이도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할 때 이도우 과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 여기 최우락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때에 의회 의원님들이 그 정도 같으면 좋다, 한번 해 보자라고 다 동의를 했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변화가 발생이 되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고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4월 29일 감정가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53억 계산했던 게 128억으로 올랐어요. 즉 쉽게 이야기해서 평당 3,270원 했던 공시지가가 실제 8만1천원에 보상을 해야 돼요.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 평당 4만6천원짜리가 23만원에 보상이 돼요.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그냥 일이 억도 아니고 보상가가 얼마 올랐어요? 78억입니까? 75억입니까? 75억 정도나 더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의 없이 어떻게 해서 이거 바로 감정하자마자 5월 25일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했는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당시에 본 위원과 함께 의장단 했던 분들이 여기 다섯 분이 다 계십니다.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이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원을 시작했으니까 공원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의 상황이 황산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본 의원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보상을 했고 앞으로 보상할 금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한 4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44억 보상을 안 하면 안 되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죠?

44억은 하고 수용재결해서 잔여지를 매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48억 정도는,

48억,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 보상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을. 계약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아! 계약은 안 되어 있더라도,

예, 통보가 다 가 있습니다.

통보가 다 가 있는 부분이라서. 하더라도 여기에 정말로 128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공원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아무리 잘못된 거 이야기한들 다시 환원 시킬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백번 양보하고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어있고 모 SNS에는 산업건설위원들 명단 다 적어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깊게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겠느냐, 나중에 먼 훗날에 봤을 때 정말 그거 잘 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좀 더 바라가면서 좀 더 나은 시설 공원 조성이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차제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자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되잖아요. 말이 70억이지 70억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에 김세운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의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지역구 의원이신 전계숙 의원 의견을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 사실상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김천 또한 소멸도시로도 거론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는 사실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황산공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쉼터나 공원이나 어떤 관광지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사업을 무조건 진행할게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게 관광지의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이나 쉼터부지로 적합한 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꼭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세운 위원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 황산공원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한 사람이고 지금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거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금 전계숙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반대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됩니다.

용역 결과가,

예.

용역을 준 것은 여기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거를 용역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진흥과하고 중복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새로 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그 다음에 인접 구도심권에 살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나와요?

곧 나올,

곧이라는 이야기가 언제에요?

중순에는 나올 겁니다.

예?

중순에,

중순에?

예.

예결위 언제 다 끝나죠? 이 용역 결과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대충은 알아볼 필요는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대한 좀 당겨줄 수 없어요? 이거.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완되는 사항을 자꾸 보완을 지시하다 보니까 완성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1인당 공원면적이 있다, 우리 시가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공원을 하면 안 된다, 이미 시작했는데 안할 수는 없잖아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이상으로 다른데 예를 들면 전망대 좋으니까 우리 전망대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황산을 밀었을 때 대지가 몇 평 정도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돌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작업하기가 괜찮은가, 주변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300억 400억 들어가서 공원 만들면 정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황산이 시민 전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세운 전 의장께서 일몰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카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 할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데 또 우리 김세운 전 의장께서 아주 재치 있게 황산은 이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들었는데 용역에 대한 거는 황산을 어떻게 꾸밀 건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렇죠. 어떤 시설을, 황산에 맞는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이냐, 또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으면 좋을 것이냐,

1단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꾸미겠다는 설계는 나와 있는 거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보는 거죠?

그렇죠. 관내 설치된 시설물에 중복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 같고 본 의원이 또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지난 번 말씀하신대로 재경향우회 할 때 제가 전화기에 입력해 놨는데 전화기를 회의 때문에 두고 나왔는데 그 분 박사님 함자는 아십니까? 지역 출신요. 계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공유한 적 있죠? 이상길 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분 박사님 지난번에 재경향우회 때 발표하신 내용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를 예산 심사 추경을 통해서 정말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 되었었는데 김천시에 항간에 관심사가 이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님들, 박해수 위원님, 김세운 전 의장님, 나영민 부의장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공통관심사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질문이었고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1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안전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한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2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액은 278억9,07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 55.27%, 행정운영경비가 0.55%, 재무활동으로 44.27%입니다. 2020년보다 당초예산 일반회계보다 약 22억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예산과 시설비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3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재난발생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에 500만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1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500만원은 해병전우회 순찰 지원하는 물놀이위험지역이라든지 순찰할 때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골든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도비 1,632만5천원, 시비 6,530만원 합해서 8,162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7개소 있습니다. 조마에 장암교하고 새마을교하고 부항에 구남천, 증산에 대가천, 와룡암, 사인암, 용천폭포 여기에 7개소에 14명을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8,162만5천원 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집 5에서 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CCTV 추가 설치 위험지역 등 CCTV 추가설치에 5,200만원입니다. 시설비인데 민관경 협동으로 해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아동의 안심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같은 예산 여성, 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100만원 합해서 3,667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모와 율곡동 10개소에 1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하고 890가구에 4,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올해는 1,041가구에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만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시민안전보험료입니다.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이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시민안전보험을 들었는데 올해 지출은 화상 수술비 4건에 700만원하고 농기계 사망사고 3건에 3천만 원 합해서 3,7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난사고 구조 장비 설치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위험지역에 혹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로켓발사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에 시설비입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2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생활환경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위험시설이 있는 곳에 대한 안전로프라든지 휀스라든지 울타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비 2,800만원, 시비 1,200만원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자금 공동활용시스템을 위해서 장비들을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소방재난대응능력강화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입니다. 1억7,980만원 되겠습니다. 시에서 소방서에 이전해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31쪽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자동음성시스템 내년도에는 8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계 428개소 있는데 설친 안 된 곳이 있어서 4천만 원 예산에 계상해서 재난예경보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732쪽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가운데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및 하천 긴급 보수 3억 되겠습니다. 1억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으로 재해발생 대비를 위한 예산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풍수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2,600만원, 시비 2,600만원 해서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황금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그리고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에 20억, 그리고 감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40억 계상 했습니다. 황금동은 약물래기 거기 위험 개선하는 겁니다. 733쪽 가운데 되겠습니다. 보조사업DM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 모암지구입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계상 했습니다. 용호로타리 앞에 위험지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4쪽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폭염대응장비 임차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190만원, 시비 3,010만원 해서 4,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살수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곡저수지 밑에 있는 마을에 계측기라든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상황 전파 시스템을 위해서 국비 2억5천만 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7,140만원 해서 시설부대비 합해서 5억 계상 했습니다. 735쪽 하단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736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비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코로나 때문에 1년에서 4년차하고 5년차에 7,600명 정도 해서 한국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가운데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관련해서 3억3,73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보다 내년도 13% 인상 되어서 병장 같은 경우에는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 되겠습니다. 738쪽 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노후 경보기는 7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노후된 데를 4,5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4,500만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5837부대 군부대에 줘서 지역 예비군을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로 1,45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0억 계상 했습니다.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덕면 문의리 감천 정비공사에 7억 계상 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억2,300만원, 스마트 홍보관리시스템에 1억8,3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매년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비고, 스마트홍보 관리시스템은 올해 5억 정도 해서 8개소에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총 19개 수문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기성제 정비에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지원에 봉산면 예지리 선돌소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천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이거는 호안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50미터, 높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741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15억 계상 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8억4,74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7쪽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9쪽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액은 146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에 91억3,405만원 계상 했습니다. 1310쪽 되겠습니다.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4억, 하천 및 수문 정비에 4억, 지방하천 정밀점검에 5천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보상 2억, 하천 지장목, 소하천 지장목 각각 해서 5억2천만 원, 소하천 하상 정비 및 준설사업에 2억, 감천친수사업 사면정비공사에 5억, 직지천 정비사업에 4억, 어모면에 있는 옥률1리 임판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남면,

과장님, 그거는 안 읽어도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읍면동 치수사업 예방사업에 총 53개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44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2쪽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기성제방정비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1,400만원 해서 2,800만원,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도비 1,300, 시비 1,300 해서 2,600만원으로 정비사업을 하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1313쪽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잉기미소하천과 연명소하천, 하강소하천, 웅곡소하천 해서 51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3,85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339쪽 댐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2쪽입니다. 시설비로 부항댐주변정비지원사업에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부항댐주변 지원사업이 3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항댐 주변 5개 면에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11월달에 제가 50% 미집행 된 자료를 받아봤어요.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12월에 예정 중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업 자체가 많이 미비한 사업들이 4건이 있던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소하천정비사업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이 자체가 실적이 왜 저조해요?

재해정비사업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이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가 먼저 되어야 공사를 보상하면서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다 되고 난 뒤에 발주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상하고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이 사업들이 100% 집행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하천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미집행이 되었고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6.2% 밖에 집행이 안 되었던데,

소하천정비사업은 1억인데 이거는 11월말에 준공해서 7천만 원 가까이 8천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업 쪽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좀 지연될 수 있는 사업들 있죠? 이번 정리추경 때 모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삭감 처리 좀 부탁드리고 건전한 재정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727쪽에 화재감지기 중간에 보면 있는데 이게 소방서하고 연락이 되어 있어요? 달아놓으면,

이거는 화재감지기인데 천정에 다는 것 있습니다. 작게 해서 2만5천원 정도 하면 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울리게 됩니다.

울리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소방서에서 어떻게 알고 오더라고요.

소방서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고 소방서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이 왜 그런가, 불이 났다고 소방차가 올라온다고 농소 쪽으로 소방차가 온다는데 제가 마침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보니까 표가 안 나요. 표가.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냄비에 뭘 올려놓고 이 어른이 밭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냄비가 다 타고 집안에 연기가 꽉 차니까 감지기가 울어서 소방서에서 그거를 감지하고 소방차가 온 거예요. 소방차가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소방차를 따라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치 추적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창문을 여니까 연기가 확 나오더라고. 그런데 주인은 밭에 갔다가 안 왔는데 그 분들이 일찍 오셔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치를 취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겠구나’ 여기에 화재감지기가 있어서 그거하고 같은 시스템인가 여쭤봤고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좀 찾아보시고 하면 좋지 않겠나,

저희는 취약계층에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소방서에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할머니 한 분이 전동차를 타고 밭을 나갔다가 그 마을에 이장님 사모님이 막 또 밭을 아니까 밭에 찾아가서 그 분을 모시고 와서 그렇게 결과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 사업이 굉장히 어쨌든 불 한번 날 뻔한 거를 안 났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원도심재생과, 도로철도과,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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