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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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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특화사업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억이나 2억씩이라도 한 학교에 몰아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좋으냐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직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정비공사에 5억을 주고 또 학교 조명시설이 1억3,000인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6,000으로 증액됐어요. 또 문화체육과에서 마사토 깔아주는 그런 예산까지 하면 우리가 학교에 실제로 도와주는 것은 총 18~19억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11억원을 일률적으로 58개교에 다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다른 과의 예산도 다 합쳐봐서 학교에 돌아가면서 나눠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면 보도블록을 이 돈으로 하라고 하지 뭐하러 5억을 책정해 주고 조명탑까지 세워줍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