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제5차 회의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최명렬 의원, 간사에는 전광수 의원을 선임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총 세 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2월 12일 양천구의회 의원가족이 환경관련시설인 구리시소재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여 도시쓰레기처리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가족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평소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0일과 12월 2일에 각각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해 다각적이며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일부 쟁점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47억2,3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73억1,100만원을 합한 총 220억3,400만원으로 연내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이며 기정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7.4%에 해당하는 251억3,900만원이 증액된 1,69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5.9%가 증가한 1,565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32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은 식품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억8,800만원이 증가된 124억원으로 1.5%가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급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성,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및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전면 또는 일부 삭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신정 뉴타운 개발, 청소분야 등 우리 양천구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98억100만원 중 18억1,400만원을 삭감하고 13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금의 성격에 불합리한 여성발전기금 1,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2004년도에 양천구민을 위해 쓰여지는 알뜰한 예산인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해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대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 양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로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 여러분, 이제 힘차게 출발했던 계미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와 1,200여공무원은 살기좋은 으뜸양천 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양천의 한가족으로서 지혜를 모아 꿈과 희망의 2004년을 열어 나갑시다.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3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해서 보고를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성호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2003년 계미년 한 해도 이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주민불편 해소,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행정재경위원회 88건, 복지건설위원회 117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등 총 208건이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적, 건의된 사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인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사실 금년도 의회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고 왕성한 구정활동을 펴신 가운데 어느 덧 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한 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금년과 같이 양천구의회가 구민에게 사랑받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가 되기를 의원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생활 안정과 제설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신년에도 올바른 구정집행으로 활기찬 양천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50만 양천구민 그리고 의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