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23억 2,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63억 3,300만 원 38.59%, 행정운영경비가 259억 8,800만 원 61.41%입니다 249쪽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에 7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1,730만 원, 202 여비에서 도청 문서채송 업무추진 8백만 원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301 일반보전금 주요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4백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등학생 영어골든벨 대회지원 9백만 원, 통일안보교육 지원 540만 원 등 3,015만 원 편성하고 308-07 자치단체부담금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405-01 자산물품취득비로 다목적 업무용 차량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총무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2004년식 스타렉스로 사용 연수가 17년이 되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보안관리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3,175만 원, 251쪽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용역비 3,222만 원 등 7,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업무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2억 8,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가로기 구입에 1,200만 원, 신규 전입세대 및 시범지역 가정용 태극기 지원 4천만 원, 공인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운영수당인 일숙직 등 당직수당으로 1억 638만 원, 공공운영비에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27억 7,512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3,552만 원, 공공운영비에 2,200만 원, 253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27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5억 8,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5,180만 원, 기타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억 2,780만 원, 단체 상해보험료 6억 6,40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지원 1,200만 원, 303-01 포상금 퇴임공무원 및 배우자 감사패 지원 1,200만 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 2,500만 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2억 원, 조직문화 콘테스트 1,100만 원 등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3억 6천만 원, 연금지급금 1억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101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행정보조 및 단순노무원 등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27억 9,154만 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5,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202 국내여비에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 17억 7,773만 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화합 및 시정참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01 일반운영비에 1억 3,6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202 여비에 국내 및 국외여비로 2억 9,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936만 원, 국제화 여비에 우수공무원 해외탐방에 9천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천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9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에 7,200만 원 등 2억 9천만 원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750만 원, 301 일반보전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4천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시정모니터 요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재경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188만 원, 301-12 기타보상금 자랑스런 시민상, 문화상 등 각종 시상품 및 제안우수자 시상금, 모범 선행시민 및 이·통장 시상 등 기타보상금에 3,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통일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5,850만 원, 지역 치안협력사업 지원에 2,250만 원, 행정동우회 공익봉사활동 및 지방행정 발전사업 지원에 1천만 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 7백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금 7,500만 원 등 1억 7,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화상 시상식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김천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추진에 4천만 원,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4,050만 원,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202 국내외 여비로 3,592만 원, 301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외빈 초청여비 5,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백만 원 등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추진입니다. 2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2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시책추진에 3천만 원, 아카데미 친절교육 운영에 3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에 3천만 원, 홍보물품 제작에 3,500만 원, 경진대회 공모전 개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에 480만 원, 207-01 시민의식변화 컨설팅 용역비 2천만 원,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2,160만 원, 전문강사 강사비 1,800만 원, 각종 대회 및 공모전 시상금 2,070만 원, 우수부서 시상금 8백만 원 등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648만 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주민등록증 발급비 3천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1,229만 원 등 4,229만 원 등 6,4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855만 원, 262쪽입니다 202 여비 시·군 시책사업 교류협의 등 1,056만 원, 303 포상금 읍·면·동 평가 시상금 1,15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표지판 설치, 정비, 이설 등에 3,5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현판제작에 1천만 원 등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1,236만 원, 202 여비 고충민원 현장확인, 주요행정시책 업무추진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직무발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특허출원료 등 285만 원, 303 포상금 등록보상금 등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활성화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201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 307 민간이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4,400만 원 등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인 교류협력 증진 지원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출향인 교류협력 증진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10억 2,184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입니다. 7억 4,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3억 5,800만 원 및 사무관리비 등 201 일반운영비에 3억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 2억 4천만 원, 공무원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운영 2천만 원, 퇴직예정자 새생활 연수 4천만 원, 간부공무원 고급리더과정 교육 5천만 원,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 8백만 원 등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관리 추진입니다. 303 포상금으로 베스트 대민친절공무원 포상 24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3,600만 원 등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용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5,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02 여비 인사 통계작업 432만 원, 조직관리 및 인력진단작업에 240만 원 등 912만 원,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지방 인사시스템 유지관리에 3,095만 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에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타대 운영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 4백만 원을 포함하여 강사료, 임차료 등 2,536만 원, 202 여비에 취타대 연습, 취타대 행사 출연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추진입니다. 201 행사운영비로 김천 스포힐링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7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201 공공운영비로 새마을회관 유지 보수에 45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4,638만 원, 267쪽입니다. 202 여비에 새마을 업무추진 등 930만 원, 301 일반보전금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900만 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보상 2,720만 원 등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306 출연금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 3억 7,955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바르게살기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억 4,700만 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1억 1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6,665만 원 등 1억 7,665만 원을 편성하고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301 일반보전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에 307 민간이전으로 3,1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307 민간이전으로 2,400만 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에 768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1억 1,924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현수막 게첨 6백만 원을 포함하여 850만 원, 308 자치단체등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경비 1억 1,074만 원 등 1억 1,9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교육지원 업무 추진 56억 1,137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에 53억 6,922만 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1,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202 여비 교육지원 업무추진에 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에 7억 5천만 원 등 301 일반보전금에 7억 6,475만 원, 진로적성체험센터 설치 운영 위탁을 위하여 민간이전에 9천만 원,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7,500만 원, 교육경비 지원금 40억 원, 308 자치단체등이전으로 4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3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307 민간이전에 2억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을 위하여 307 민간이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59억 8,886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58억 5,300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인건비에 41억 9,1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303-02 성과상여금 39억 594만 원, 304-01 연금부담금 145억 4,715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1억 9,829만 원 등 177억 5,5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915만 원, 274쪽입니다. 203 업무추진에 1억 628만 원, 204 직무수행경비 2,040만 원 등 1억 3,5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5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각종 시정업무에 따른 종합대책추진, 이것은 뭐예요?

저희가 시의 전반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간 계획서 책자 유인이라든지 또 각 부서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자 유인비라든가 또 아니면 시의 중요한 행사 홍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에 홍보비, 이런 게 따로 다 있잖아요?

홍보비라는 게 통상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특별하게 홍보할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정하게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별도로 홍보비가 지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추진에 거의 1억 4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특별한 다른 시책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해피투게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컨설팅하는 용역비를 비롯해서 각종 글짓기 대회, 포스터그리기 대회, 이런 시상금, 그리고 기관·단체, 또 저희 실시부서 경진대회 시상금, 이런 부분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예요?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출향인 교류 협력 증진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 또 재구향우회 해서 향우회에서 저희 시에 많은 홍보를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농특산품 판매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향우회에서도 많은 협찬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우회 회원분들을 분기별로 초청을 해서 저희 포도·자두 축제라든가 이런 데 현장에 견학도 한번 실시를 하고 주요 저희들 부항댐이라든가 최근에 사명대사공원, 이런 주요 관광시설도 체험해서 향우회 회원 분들이 고향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갖는 기회로 만들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많이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각 향우회 회원 분들을 김천으로 초청을 해서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포상금 아까 얘기가 나오는데 포상금이 37%가 인상이 됐어요. 1억 4,36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253페이지 303-1, 그 다음에 261페이지 포상금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 있는데 저는 어저께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도 했었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다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부분이? (답변준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포상금 전체 내역을 봤을 때.

예, 직원들 맞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입니다.

지금 37%가 인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인상폭이, 37% 같으면. 금액은 1억 4,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답변준비) 253페이지 303-01. 그것하고,

아, 예,

그 다음에 또 261페이지 제일 위에 01 포상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른 내역이 보니까 전부다 포상금 오른 퍼센티지가 37% 인상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를 1인당 12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경상북도라든가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휴양시설 이용료를 타시·군은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1인당 휴양시설 이용료를 20만 원으로 12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해피투게더 김천 우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자율방범대, 세출 총괄표에 보면 자율방범대 비용이 줄었어요. 2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18.7%가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준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앞에 보면, (답변준비) 못 찾습니까?

찾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준 이유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실비 지원에서 말입니까?

아니, 자율방범대 전체적으로 다. 실비지원이 아니고 앞에 보면 세출 총괄표에 보면 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예산이 9,180만 원이잖습니까?

예.

작년에는 8,688만 원인데요.

실비죠?

예.

제가 택을 붙여놨는데 떨어졌어요. 붙여 놓은 게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우리 인사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저께 하면서 다른 과인데 직렬로 해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갔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확인됩니까, 우리 인사팀장님한테? (

, 공무원석에서 - 정보통신과 말입니까?) 예, 정보통신과, 가능합니까? (

어제 그 이야기는 아마 직원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원이 아니고 과장님부터 해서 각 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저께 물었던 게 직렬로 봤을 때 제대로 가 있느냐, 방송통신직이나 전산직이 가 있느냐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제센터에는 이상민, 이상민 씨가 직원이거든요. 그리고 통신계에는 방송통신직 세 명이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팀장인지 과장인지 그것은 특정하지 않고 그렇게 세 사람하고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문가들이 가줘야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 좀 찾게 해주시고 지금 사실 인구증가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봤을 때?

지금 1년에 한 6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요?

예, 매년.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전체 직원이 1,177명인데 1,177명 중에 60명이니까 그래도 최근에 결혼 안 하는 직원 분들이 많아서,

그럼 지금 육아휴직하는데 남편 분들도 같이 부부도 함께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복지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특히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려보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료계에 있는 분들 상당히 피로에 지쳐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쓰러진다고 하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김천 같은 경우에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휴직을 낸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질병휴직으로 직원이 아홉 명 있습니다. 아홉 명이 있고 저희가 공무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보면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병원에 많이 가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직원들이 각종 입원이라든지 또 치료비로 해서 341건에 1억 1,6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19년도에도 158건, 2018년도에도 보면 168건 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병 때문에 많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과로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끔 뉴스로 접할 수도 있고 한데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아까 나왔던 게 68페이지인데 세출 총괄표에 보면 68페이지인데 301-04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감이 됐어요, 18.57%가. 감이 된 이유를 아까 물어봤었거든요. 여기는 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세출 총괄표에는. (답변준비)

도에서 저희들 도비보조사업하고 해서 자율방범대에 조끼 지원사업이 올해 한 해에만 2,6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끼 지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예.

나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스스로 시간 내서 마을을 지켜, 범죄를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저는 268페이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 지원 500만 원 있잖습니까?

예.

이 500만 원 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죠? 시, 읍·면·동 다 나눠주시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22개 읍·면·동에,

김천시 새마을협회에 그냥 500만 원 주시면 거기에서 양념 구입하고 그걸로 다 하시는 모양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장 담그기가 경로당에 계신 분들 경로당에 못 오시고 또 사실 외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한 통 안에 세 포기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혼자 드시면 겨울 나시거든요. 굉장히 이 분들한테는 유용한 행사인데 그런데 이게 뭔가 매뉴얼화 됐으면, 김치 담그는 게, 양념의 양이나 여러 가지 맛이나 이런 게 기준이 서로 잡아주면 이것을 해드리고 나서 받은 분들 중에는 맛이 없다, 또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평준화로 맛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좀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은 혼자 독거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김치 한 통이지만 그 분들한테는 큰 재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효과로 봐서는, 맛을 평준화시켜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힌 맛이 나오게끔,

새마을회하고 그런 부분은 협력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지원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고 255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인데 17억 7천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

17억 7천만 원이죠?

예.

도비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입니까?

예.

몇 %입니까? 시비를 17억 7천만 원 세우는데 도비가 300만 원 하니까 너무, 안 받으면 안 받았지 300만 원 받는 게 참 낯 가지러운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비 80%, 도비 20%, 그런 데 비하면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적은 게 아니고 이것은 도비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새마을총무과는 김천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 아닙니까?

예.

총무라든가 또 인사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교육이라든가 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인데 제일 첫째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를 잘 하시면 모든 게 원활하게 다 됩니다.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읍·면·동장이, 그리고 청의 모든 과에서 우리 시민의 민원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게 시민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면, 어거지 민원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호응해서 웃으면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그리고 또 특히 읍·면·동 같은 데는 참말로 읍·면·동에서 발로 뛸 수 있는 직원들이 읍·면·동에 포진돼 있으면 김천시가 상당히 화합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읍·면·동에 장으로 가버리면 모든 게 엉망입니다. 즉 말해서 사무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라 하면 안 맞거든요, 성격이나 모든 게.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인사를 해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동장도 마찬가지고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말로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과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화합되고 다 좋습니다. 돌아가신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하는데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역이 화합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크고 자라는 데 걱정 없이 자기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는데 좀 나쁜 말로 말해서 사생활이 엉망이라든가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딴짓만 하고 이런 부모 밑에서 옳은 자녀가 클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사하실 때는 꼭 좀 좋은 인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해피투게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 2년째 하고 있잖아요? 2년 넘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해피투게더 용역 중간 보고를 봤을 때 해피투게더에 7대 운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친절·질서·청결, 그 부분은 작년보다도 전체적으로 7% 이상 시민의식이 상향된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돈 준 사람이 용역을 주면 돈 준 사람 입맛에 맞게끔 결과가 나옵니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해피투게더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청결·양심·배려·질서·참여·예절, 이 일곱 가지인데 이 일곱 가지가 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만 받아들여주면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설 수 있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하면 우리 김천이 상당한 김천이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피투게더 운동이 아직까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용역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금방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조금씩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해피투게더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하셔서 해피투게더 운동이 정말 성공적으로 결실 있게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해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저는 2분만 하면 됩니다.

진기상 위원님, 잠깐 하면 되겠습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퇴직 공무원들 국제화 여비 보니까 없는데 지금은 퇴직 예정자들 국내외 견학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제주도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3박 4일간 새생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서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답변준비) 예, 됐습니다. 하여튼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 30년·40년 이상 공무원한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생을 바쳤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도 추진을 한번 하지, 지난번에도 예산을 2년 전에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갔다 왔죠? 그 뒤에 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건의했습니다. 보고 이게 시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이 명예롭게 퇴직을 한다면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무슨 적절하지 못하다면 퇴직하는 그 해에 일반 직원 갈 것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예정자 새생활 연수 부분은 264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4천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외에 선진지 견학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상록회관이라든지 어디 가서 연수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르지. 선진지 견학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도내 23개 시·군을 파악해 보면 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외국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40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분들은 앞으로 일부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해서는 안 되고 기존에 현재 재직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경우에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을 장기 우수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이런 사람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57쪽에 민간이전 지역치안 협력사업에 2,250만 원, 행정동우회 공익 봉사활동에 천만 원, 이것 지난해에 집행했습니까? 행정동우회에 집행 안 했죠?

행정동우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예산으로 행정동우회에서 각종 봉사활동이나 하고 있는데,

예산 천만 원인데 천만 원 해주지 왜 그래요?

금년 3월 31일자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고 우리 시 산하에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반영이 좀 잘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는데 지금 청렴감사실에서도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자체 종합감사를 하고 평가를 한다, 본 위원도 제가 감사실장을 했는데 그때는 감사하고 나서 평가, 이런 것 안 했습니다. 물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겠지. 좋다, 이거라. 그런데 그 외에 청렴감사실에서 1억 2,8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정평가, 신규시책평가, 국·도정 유관기관 평가, 이렇게 있는데 청렴감사실에 평가규제개혁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시에 총괄해서 업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주목적이라. 그렇다면 공무원들에 포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콘테스트, 읍·면·동 포상금, 이것은 또 읍·면·동은 총무과에서 해요. 이것은 한번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것 한번 봐서 개선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256쪽에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이 보면 전년도 대비 3천만 원이 줄었어요.

예.

국·도정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200만 원이 줄었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늘려서 우수 공무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각 과별로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게 아니고 늘려야 되는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좀 참고해서 추경이든 내년이든 그렇게 이런 것은 예산을 오히려 줄이지 말고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공무원들은 한 2·3명씩 해서 배낭여행 같은 것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데 많이 배려를 하십시오. 이것 해봐야 돈 1억·2억·3억 공원 만드는 데 계단 값도 안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알아야 시가 발전, 시 발전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쓰는 것은 돈을 이렇게나 이렇게 하고 엉뚱한 데 뭐 만들고 이런 데 돈을 그렇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하고 좀 늘려서 공무원들에 활기를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258쪽에 보시면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추진에 4천만 원이 있거든요. 258쪽 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있는데 이게 시민체육대회 할 때 쓰이는 돈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는 짝수 연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홀수 연도에는 시민체육대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쓰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 10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또 총무과에 이 돈이 과연 필요한지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한 과에서 하고 말아야 되지 여기 저기 조금 조금씩 돈이 잡히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10억이 아니고 더 많이 불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것은 나중에 이런 돈들은 어디에 쓰여지는가는 시간이 제가 없어서 따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추진 있죠?

예.

이게 지금 약간 이상해서, 이게 전년도에, 잠시만요. 이게 2019년도에 6억 4,960만 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1억 9,900만 원으로 해서 4억 5,06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는 1억 3,930만 원이 늘어나서 3억 3,830만 원이 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4억 5천이 감해지고 또 그 이듬해에는 1억 3,900이 늘어나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그런데 지금 해피투게더 운동에 개수를 헤아려보니까 전년도에 한 해피투게더 영어 글씨만 있는 것만 해도 11건인데 올해는 14건입니다. 그런데 해피투게더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금액이 4억 5천이 작년에는 줄어들었어, 재작년에는 6억 얼만데. 그러면 그것가지고도 했다는 얘기인데 올해 또 1억 3,900만 원이 늘어났어.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별 사업이 없어요,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돼서. 전부 시민의식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이게 지금 상세하게 하나를 해도 종목이 조금 조금씩 단어가 달라서 비교를 못하겠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연간 운영하는 친절 교육을 연간 운영하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 홍보영상 제작비,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피투게더를 하려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데 해마다 타이틀이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행사를 해마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해피투게더는 하나인데. 맞잖아요? 목적은 하나인데 왜 행사가 여러 개로 매년 달라지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 한번 이 부분은 따로 조용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에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출향인 교류 협력 증진 지원 3천만 원이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 같은데 어디에 줍니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내용은 필요 없고 어느 단체에 주는가만 단체명만 말씀해 주세요. 단체명.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민간경상사업 보조면 어떤 단체에 주잖아요?

저희가 서울향우회라든지,

아니, 잠깐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 향우회에 저희들이 1박 2일 정도 초청을 해서 행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우회는 서울사업소에서도 하고,

마이크 켜십시오.

향우회는 또 서울사업소에서도 하고 이것 전부 이런 게 이 고급 인력들이 이런 데 밥이나 먹는데 죽 따라 가고 해서 되겠습니까, 돈을 이렇게나 써가면서? 내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새마을백서 제작이라고 2천만 원이 있어요. 새마을 담당하시는 분, 무슨 백서를 새마을에 2천만 원 백서를 만듭니까?

사실은 올해 새마을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해서 백서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50주년 새마을사업 각종 추진 현황이라든지 또 해외 새마을사업, 그동안에 새마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책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다시 하겠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뒷장에 우리가 총무새마을과를 보면 관리하는 단체가 바르게살기, 새마을이 있어요.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건수로 따지면 12건에 1억 565만 원을 줍니다. 새마을은 17건에, 문고 1건을 포함해서 17건인데 3억 950만 원을 줘요. 자,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항목을 좀 줄여서, 왜 이렇게 열일곱 개로 벌려놔서 240만 원, 120만 원,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것도 한번 항목을 줄여서, 좀 굵직굵직하게 몇 개 해서 지원을 해주면 나는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뭐는 삭감하고 뭐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압축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로적성체험센터 설치 운영 위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9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천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천대학교에 소방학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찰행정학과, 이런 데 학생들이 그 과를 견학을 하고 또 김천대학하고 지역의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에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정과 2021년도 총예산액은 13억 6,797만 원입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는 11억 5,837만 7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59만 3천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277쪽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7,800만 1천 원이 감소된 13억 6,797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 2,230만 9천 원, 도비가 131만 4천 원, 시비가 12억 4,4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으로 도세 부과징수 및 전산운영비에 2억 8,72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고지서 구입, 지방세 법령집 구입, 복사용지,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58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우편요금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 1,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중에 성실 납세자 보상금은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1,183만 1천 원 계상하였고 308-11 지방세 세정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에 5,222만 9천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206만 6천 원, 403-02 차세대 지방세정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억 4,669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세 과세 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로서 201-01 사무관리비에 3,11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억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1억 5,57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2,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고지서 구입이라든지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1,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828만 원, 308-11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2,575만 9천 원, 403-02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에 7,983만 7천 원, 405-01 자산 물품취득비에 수입증지 요금 관리기 구입으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24만 원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5,70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7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액 고질 체납자 철저한 관리로 체납세 관리에 1억 1,44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3,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대의등기 촉탁 수수료라든지 독촉 고지서, 금융거래 조회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6,67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876만 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303-01 포상금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액체납 징수로 202-01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272만 8천 원, 202-01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팀 운영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3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로 총 2억 4,72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억 2,230만 9천 원, 시비는 1억 2,489만 8천 원입니다. 밑에 세부 편성목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순수 국비로 1,47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21만 천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3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에 시비로서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9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137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8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3,676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1,236만 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조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829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223만 원, 201-03 행사운영비에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에 30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세정과 전체 101-01 보수에 1억 9,44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201-01 사무관리비에 916만 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204-01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보전분이 100억 세입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방소비세는 언제부터 들어,

지방소비세는 올해부터 소비세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보전분은 지난해부터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저희들한테 잡히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취득세율을 좀 인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감소분이 있다 해서 이것을 지방소비세 받는 거기에서 일부 떼 내서 우리 시에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하고는 별개로, 지방소비세 70억, 그리고 별개로 이게 세외수입으로 100억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지방세입이 100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소비세 보전분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3개년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 세외수입은 한 250억에서 260억 정도,

예, 맞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따로 안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안 하고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9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는 매년 해요?

예, 매년 합니다.

그런데 어째 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게 인건비도 오르고 이게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바닥청소하고 유리창하고 합해서 입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299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이 올랐어요. 물가상승분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1년에 쓰는 물품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화장지 구입하고 핸드타올, 이게 조금,

아니, 매년 시청에 인원이 더 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모품이 단순하게 2,300만 원 올린 이유가,

내년에는 주차빌딩 밑에 사무실이 여섯 개 사무실이 더 들어갑니다.

사무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감이 됐는데 증가된 게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 이게 내년도 봉급 인상분하고 그런 게 반영됐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예.

본 위원이 김천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안을 제정을 했었어요. 지금 결국은 여기에서 구매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서 하는 데 아닙니까? 지금 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조례 만들기 전과 후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증가율이 퍼센티지가?

그것은 조례 전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관내 제품에 조달등록 제품은 전부다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등록 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 안 있습니까? 하청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 업체를 무작정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라도 하청 업체 정도는 김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약하러 들어오면 권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세요.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가능하면 주면 좋겠다,

시의원님들이 난리가 난다 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김천에서 공사하는 것 보다는 김천에 있는 업체들이 좀 일 좀 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터주시고, 그래야 우리 김천에 세금을 내도 김천에 세금 낼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관내 업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할 때마다 큰 건 들어오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 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도 다 됐고, 이것 좀, 원래 세정과나 회계과는 들어오면 거의 질문을 많이 안 하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서를 짜는데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한번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사무용 비품 구입(책상, 의자, 캐비닛 등) 1억 5천만 원. 매년 회계과 사무실을 옮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자리에서 2020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쇄 글씨 하나 안 틀리고 1억 5천, 2019년도도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책상, 의자, 캐비닛 매년 1억 5천만 원을 구입을 합니다. 2018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이것 왜 이렇게, 이것 물품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년 예산인데 읍·면·동 22개 읍·면·동하고 시청 본청의 자산 취득인데 시 본청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런데 어쩌면 매년 이렇게 의자, 책상, 캐비닛이 1억 5천만 원 매년 이렇게 잡히느냐고.

사실 이것 말고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사무용 비품 구입, 해서 읍·면·동 포함, 이렇게 해야 되지 명시를 해놨잖아, 책상, 의자, 캐비닛.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책상, 의자, 캐비닛을 사는 줄 알잖아?

비품 같은 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많으니까 비품을 기재를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비품, 하면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쓰는 것 다 들어가는 것 비품 의자, 책상, 그래서 읍·면·동이 포함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꼭 이렇게 있어요. 물건 가져오라 하면 없어요, 물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기를 이렇게 딱 지정하지 말고 그냥 읍·면·동 포함, 이렇게 하면 아, 이것 매년 이래서 넘으면 다른 데서 또 당겨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총괄 설명했을 때 질의했는데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한 42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140억 정도 증이 됐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3단계 분양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잔금 입금할 금액이 420억 정도 됩니다.

아뇨, 아뇨. 전년도에는 한 280억 되어있는데 140억이 늘어나서 420억이 되는 겁니다.

3단계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계약된 것 중에 내년도에 잔금이 들어올 금액이 420억입니다.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예, 산업단지에.

그러면 그 산업단지 총 규모는,

그게 지금 분양된 게 55%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45%는 아직 분양이 덜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44억 5,709만 3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27억 8,487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6억 7,221만 5천 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35억 9,106만 5천 원 증액한 244억 5,7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에 122억 4,3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2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의 배드민턴팀 운영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훈련비 등으로 도비 2억 7,838만 7천 원,시비 19억 161만 3천 원, 총 2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자 농구팀 운영으로 도비 1억 5,855만 8천 원, 시비 5억 4,144만 2천 원, 총 7억 원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훈련용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92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098만 원, 3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28만 원, 행사운영비에 시민체육대회 성화봉송 이벤트 행사를 포함하여 5,600만 원을, 여비로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중·고 19개 학교 34개 팀 지원, 학교스포츠리그 운영비,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으로 2억 원, 도민체전 동계 훈련비 지원으로 6,300만 원,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경상북도 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 경기연맹 경기력향상 지원에 6,660만 원 등 총 4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등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체육회 운영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육상, 축구 등 일곱 개 종목 스포츠클럽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지도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스포츠클럽 운영에 5,800만 원,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 개최되는 2021년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지원으로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도단위 대회참가 선수 지원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으로 검도, 야구, 게이트볼 등 20개 대회 지원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대회 개최 지원으로 경북회장기유도대회, 경북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 등 운영 지원을 위해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지원으로 내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성화봉송 지원을 위해 도비 450만 원, 시비 450만 원, 총 9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응원서포터즈 운영에 도비·시비 각각 2백만 원, 총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전 응원서포터즈 운영에 도비·시비 각각 1백만 원, 총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기금 4억 3,016만 원, 도비 2,761만 3천 원, 시비 8억 9,950만 9천 원, 총 13억 5,7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도비 220만 8천 원, 시비 515만 2천 원, 총 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외 10개소 여덟 개 종목에 다섯 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 7,308만 원, 시비 7,308만 원, 총 1억 4,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좌동주민센터 외 열아홉 개소 아홉 개 종목에 여섯 명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8,769만 6천 원, 시비 8,769만 6천 원, 총 1억 7,539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부곡실내 게이트볼장 등 14개소 열네 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도비 802만 4천 원, 시비 2,797만 6천 원, 총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만5세부터 18세미만 유소년들에게 월 8만 원씩 스포츠시설 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 기금 1억 304만 원, 도비 1,324만 8천 원, 시비 3,091만 2천 원, 총 1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게 월 10만 원씩 교통비 지원을 위해 도비 396만 원, 시비 924만 원, 총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1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두 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무 개 종목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그 다음 경북리그 야구대회 참가에 각각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와 부산 영도구에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에 4천만 원, 경북 씨름왕대회 출전 경비 지원에 5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 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대회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야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리틀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계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 추계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에 각각 2,5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에 6천만 원, 읍·면·동체육회 활성화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만12세부터 49세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월 8만 원씩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기금 134만 4천 원, 도비 17만 3천 원, 시비 40만 3천 원, 총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기금 1억 6,500만 원, 시비 4,125만 원, 총 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으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해 504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걷기대회 개최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2,923만 2천 원, 도비 876만 9천 원, 시비 2,046만 3천 원, 총 5,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도비 72만 원, 시비 168만 원,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대회개최 및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80만 원, 그리고 대회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업무 협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 원, 각종 대회 자원봉사자 급식 및 실비보상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유치 예정인 네 개 자체브랜드 유소년 대회와 엘리트 유소년대회 등 서른아홉 개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니어 유망주 선수들이 참가하는 ITF 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는 2009년부터 12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전국동호인테니스 대회는 2월경 5일간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데 5천여 명의 전국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전국수영대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천전국초등테니스대회는 3월경 6일간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전국 종별 테니스대회는 5월경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구분해서 1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대회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는 6월경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참가팀을 기존 스물네 개 팀에서 어른아홉 개 팀으로 늘려 3천만 원 증액하여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유도대회는 6월경 3일간 일정으로 중·고등부로 개최되며 9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국종별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농구연맹전 대회 개최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롤러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국펜싱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종별탁구대회는 전 종별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합대회로서 9월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MBC배 전국수영대회는 유년부터 일반부까지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2007년부터 14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유소년 배구대회는 한국배구연맹이 주관하는 유소년 배구대회로 4,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별 분산 개최하던 교보생명컵 꿈나무 대회를 전종목 우리 시에 유치하여 개최하고자 꿈나무 수영대회 2천만 원, 테니스 3천만 원, 육상 4천만 원, 유도 2천만 원, 체조 2,300만 원, 탁구 7천만 원 등 총 2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궁도 승단대회는 12월 중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탁구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전국 중·고탁구대회는 5월중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계·추계 중고 테니스대회는 2월과 11월에 9일씩 개최되는 대회인데 각각 3,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회장기 전국 중·고펜싱대회는 7월중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수영 유망주들이 출전하는 꿈나무 전국수영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배 전국수영대회와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유치를 위해서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으며, 5월중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전국 중·고농구대회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중·고 테니스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회장기 전국 중·고테니스대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대한민국 탁구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탁구실업연맹전 유치를 위해서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 핸드볼선수권대회는 6월중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년부부터 국가대표 선수까지 전 종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대회 유치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동호인 축구팀 70여 개 팀 1,500여 명이 참가하는 김천 전국동호인축구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농구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전국 초등농구대회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농구팀 산하 유소년팀과 전국 유소년 농구클럽 농구선수 천 명이 참가하는 KBL 유소년 농구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 유치 및 지원으로 전지훈련 지원 2천만 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서포터즈 활성화 지원 2천만 원, 각종 대회 개최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태극권우슈 교류대회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구단 지원으로 2021년 우리 시로 연고지를 이전하는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을 통한 간접 광고 효과에 대한 김천시 브랜드 홍보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관리로 균특 12억 6천만 원, 도비 8억 8,200만 원, 시비 83억 9,891만 2천 원, 105억 4,0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는 13억 1,323만 1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1,808만 6천 원, 325쪽 공공운영비에 11억 9,514만 5천 원, 326쪽 국내여비 1,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324쪽에서 3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스포츠시설운영 전출금으로 7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 중 타지역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철 가족워터파크 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구입에 9백만 원, 실내체육관 전관방송 교체 구입에 3천만 원, 실내수영장 수상 안전장비 구입에 2백만 원, 인공암벽장 안전장비 구입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보수로 총계 26억 7,649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억 2,778만 7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7,420만 원, 공공운영비 6억 5,358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16만 원, 재료비 1억 1,1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327쪽에서 3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 1억 5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각종 시설물 및 조경수목 관리 6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 5천만 원, 스포츠타운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교체 4천만 원,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400만 원, 종합운동장 비상발전기 교체 2억 원, 경관조명교체 3천만 원, 그리고 실내수영장 기계실 제트펜 교체에 4천만 원, 실내체육관 배수펌프 교체에 5천만 원, 어모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3억 5천만 원, 아포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5천만 원, 종합운동장 가변 관람석 임차 3억 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보도블록 교체 3억 원, 덕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2,677만 5천 원,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설치로 균특 12억 6천만 원, 도비 8억 8,200만 원, 시비 32억 4,041만 원 총 53억 8,2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334쪽입니다. 인공암벽장 관리동 증축에 9억 원, 감리비 1,494만 원, 시설부대비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사격장 건립에 균특 5억 7천만 원, 도비 3억 9,900만 원, 시비 9억 3,100만 원, 총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전광판 리모델링 공사에 균특 6억 9천만 원, 도비 4억 8,300만 원, 시비 11억 2,700만 원, 총계 2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스포츠산업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 16억 5,342만 5천 원, 336쪽에 기본경비 1,8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세 내역은 예산서 335쪽에서 3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와 경제가 하나 되는 스포노믹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와 풍부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출범과 전국단위 대회 유치로 스포츠마케팅을 한층 더 강화해서 타지자체보다 먼저 스포노믹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스포츠가 지역의 문화와 관광, 축제 등과 융복합해 산업 경제적 가치를 키워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예산안이 100% 올랐어요. 경북리그 야구대회 참가,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교류, 이게 예산안이 100% 오른 이유는 뭐예요?

먼저 경북리그 야구대회가 작년에 500이었는데 경북리그 축구대회가 원래 작년도 천이고 작년에 리그 야구는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리그 축구가 보면 아홉 개 팀에 300명이 참여를 하고 경북리그 야구 역시 열여섯 개 팀에 460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야구동호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또 참가팀 규모로 봤을 때도 야구가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교류대회는 저희들 자매도시가 서울 강북구 한 군데이다가 부산 영도구가 추가되는 경우에서 천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경북 야구 참가 경비 같은 경우는 팀이 더 늘었다든지 그런 것 없이,

예, 지금까지 500만 원을 작년까지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했던 것을 축구팀이랑 같이 형평성도 맞추고 한다고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예, 참가팀도 오히려 많고 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315페이지 리틀야구 지원이 있어요. 이것 외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리틀야구단에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더 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과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

운동장은 어떻게 돼요, 야구장은?

지금 현재 직지천 고수부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직지천, 또 감천이 평소에는 건천이지만 1년에 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이상은 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넘고 나면 저희들이 또 보수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음공원 쪽에 야구장이 두 면이 들어가죠?

예.

거기에 청소년들이 쓸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성인 야구장이 두 면인데 중간에 리틀야구도 쓸 수 있게끔 벤치를 앞쪽으로 당기는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면을 두 면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사회인 야구도 거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두 면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회인 야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리틀야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합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 두는 것 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의 자리로 만들어줄 수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다른 장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두 개 중에 한 개 면을 리틀야구도 홈을 당겨서 좀 더 규모를 줄여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리틀야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합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체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시에 가려서 자꾸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신경 써 주시고, 지금 국민체력인증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국민체력인증센터,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운영했었잖아요?

작년도에는 국비가 체력인증센터로 바로 교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국비가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시비로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 할 때 아까 스포노믹스를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제가 그때 했던 게 스포츠 매디컬센터를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제대로 됐을 때 이것은 꼭 스포츠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순환기 계통하고 또 호흡기 계통을 제외한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일반인들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김천이 체육시설이 워낙 잘 돼있기 때문에 재활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매디컬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운영을 한다 그래도 김천의 스포츠 이미지에 상당히 맞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스포츠 매디컬센터가 왔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스포츠도시로서 형태를 갖추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스포츠 매디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진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천시의 어떤 여건을 바탕으로 어떤 용역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 나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병원을 섭외한다든지 사업자를 섭외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 용역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꼭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가변 관람석 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임차하는 게 뭐예요?

내년도에 저희들 상무축구단 오게 되면 저희들 종합운동장이 육상 트랙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실 다른 경기장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경기장이라서 육상 트랙 바깥쪽으로 익사이팅존이라고 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변석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변석을 설치하는데 임차, 임차,

예, 임차로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로 한다고요?

예.

3억 원?

예. 그게 저희들이 한 3천 석 정도를 본부석 맞은편하고 골대 뒤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일단 관중을 유입하기 위해서 가변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쪽 봐주십시오. 올해 시민체전 10억이 예산이 있죠?

예.

성화봉송하는 것은 여기 10억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5천만 원이나 들여야 되는가?

위원님, 매년 그것은 별도로 되어있었고 말입니다.

아니, 아니, 시민체육대회하는데 성화봉송, 여기 기존 생활체육은 보니까 성화봉송 운영 지원이라고 천만 원씩 되어있네요, 도비를 받아서?

그것은 전국체전.

그러니까. 우리 시민체전하는데 성화봉송 이벤트 행사가 5천만 원이 있어요.

예.

310페이지에.

예, 맞습니다. 그게,

이게 어째서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또 그 전에도 성화봉송 운영비는 별도로 4천만 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성화봉이라든지 또 성화봉 안전램프, 그 다음에 성화주자 단복도 저희들이 5만 8천 원 되다보니까 이렇게 끝나고 나서 입을 수 있는 옷, 또 신발도 너무 5만 5천 원 짜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천만 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화봉송은 성화봉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장비가, 위에 티셔츠든 뭐든. 끝나고 나서 옷을 입도록 좋은 걸 해주나요? 그러면 성화봉송 뽑는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뽑나요? 아무나 그냥 옷 없는 사람 여기 가서 하면 되지.

공모를 해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낭비라는 거죠. 성화봉송하는데 필요한 팬티라든지 간단하게 해야 되지 끝나고 나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비싼 것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화봉송할 때 입고 뛰는,

지금 몇 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시민체육대회에 얘기 들었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이것 3년전인가 7대 때 10억에서 5억으로 줄인, 5억이 삭감됐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늘려줬으면 이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지 봉송 또 5천만 원 따로, 이 전자에 총무과에 보면 또 시민체전 보조하는데 4천만 원 있었어요. 그럼 각 과에서 쓰는 돈하고 다 따지면 이게 지금 10억 가지고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억 중에 5천만 원 까고 9억 5천만 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성화봉송 부분은 천만 원 는 부분입니다. 매년 4천,

아니, 토탈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천만 원 는 것, 그 이야기 하지 말고 5천만 원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난해에도 4천만 원이 더,

아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하는데 몇 명을 하는데 5천만 원이,

전읍·면·동에 성화봉송 구간,

이제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세요.

위원님, 전읍·면·동이 성화봉송 구간이고 주자가 140명, 15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 행사에 필요한 단체복은 단체복일 뿐입니다. 가격대를 낮춰서 필요한 단체복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메이커 츄리닝을 해줘야 되고 메이커 신발을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주 메이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돈 5천만 원 같으면 지금 자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화성, 우방아파트 27평 짜리 5천만 원이면 삽니다, 지금. 아파트 한 채가 퍽퍽 날아가는 돈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성화봉송을 이틀간 운영을 하고 22개 읍·면·동,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5천만 원을 쓰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5천만 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 한 달 전부터 우리 스포츠산업과 과장님들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봉이 얼마입니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분들이 지금 밖에서 이것을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2년마다 한 번 개최되는 시민체전이 전시민이,

100년마다 한 번씩 개최돼도 국가 공무원은 그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부터 자존심을 좀 찾으세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공무원이 이런 데 가서 운동화나 사다주고 막 가서 줄이나 세우고 계장님들 다 나가서 그러려고 20년, 30년 공부해서 국가 공무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야 지방자치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것 줄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성공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얘기, 안타까운 게,

예, 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씩 되는, 5천만 원 이상씩 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존심 좀 찾으세요. 공무원은 그런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하지만 매 2년마다 시민체전,

제가 공무원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데 자주 나가는 사람이 보니 진급 잘 되데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보시면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뭐 다 좋습니다. 장애인걷기대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장애인이 걸어야 되는가, 아니면 타이틀을 좀 바꿔서 행사를 좀 뭘 바꾸든지, 지체장애인들이 오래 걸을 수 없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오래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휠체어를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두 사람이 걷는데 장애인걷기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시각장애인도,

그럼 도시락을 맞추면 장애인들 행사에 장애인만 도시락 못 맞추잖아요? 따라 온 사람도 다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타이틀을 바꾸든지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보자,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장애인은 원래 보호자가 붙게 되어있는 좀 사회적인 약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틀을 좀 그러면 예쁜 이름을 짓든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못 걷는 사람한테 걷기대회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지체장애인 분들한테는 휠체어를 보호자가 뒤에서 끌어주면서,

장애인 대신 걷기운동을 할래요, 그러면? 이름을 한번 바꿔보든지 좀 예쁘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예.

319쪽에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가 1억 9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억 2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천만 원이.

이명기 위원님, 시간 됐습니다.

예, 이것만 하고 제가,

이어서,

예, 예. 3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 왜 이렇게 올랐죠?

올해까지만 해도 24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9개 팀으로 15개 팀이 더 늘기,

팀이 늘어나서 3천만 원이 늘었다?

예. 와서 조별 예선전을 거치면서 계속 머물고 하는 대회입니다.

333쪽.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가 보조경기 잔디를 매년 관리를 합니까? 매년 1억 5천만 원씩 잡혀요. 그런데 작년에는 6천만 원 잡혔는데 올해 9천만 원이 늘어나서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 부분,

내가 오른 것만. 그 다음에, 전년도하고 내용이 같은 것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산서 상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가 작년도에 1억이 예산이 됐는데 올해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플러스가 돼요. 스포츠타운 에너지 절약향 LED 조명 교체, 이것은 작년에 8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른 인상폭은 어째서 6천만 원 짜리가 보조경기 잔디를 관리하는데 9천만 원이 올라서 1억 5천만 원이 되었고 또 시설물 유지 보수가 1억인데 1억 5천만 원 돼서 5천만 원이 플러스 된 데 대한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종합운동장 잔디하고 보조경기장 잔디는 지금도 사실은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저희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는 상무프로축구단이 프로구단이 와서 축구경기를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하고 또 보조경기장에 대한 잔디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거기에 또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상향되게 되었고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은 저희 스포츠타운 각종 시설물들이 점점 더 노후화돼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물 및 도로 시설물 유지하고 각종 배관 펌프, 그런 부분에 유지 보수 때문에 조금 더 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전자에 2020년도에도 6천만 원을 관리를 했고 2019년도도 보니까 6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럼 6천만 원은 평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예, 맞습니다.

보조경기장 1년에 몇 번 정도 문 여나요?

보조경기장에 저희들 대관하고 또 대학축구팀들 전국 단위 대회하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

예.

이것 스포츠타운 시설 무조건 우리가 김천은 스포츠도시라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관리하는데 이것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LED 전구 바꾼다, 몇천만 원, 몇억, 이것 진짜로 이것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설팀. 정말 이것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들이 매년 몇억이 없어지는 돈 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타운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아낄 것은 아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하여튼 시설팀들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여름철 가족워터파크 시설, 여기 풍선에 물 넣어서 30일도 채 목욕 못하는 것 돈 4억씩 시민들 세금을 없애는 것 공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김천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부분을 상대로 하지 말고. 위생에 좋지 않은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30일도 채 하지 못하는 그 야외에 설치한 데 물을 담아서 하는데 이것을 4억씩 주고 버리는 돈인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들을게요.

예.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나 이런 게 못한 게 많죠?

맞습니다.

거의 다 못했잖아요?

예.

그럼 그해 예산 잡혔던 것은 다 어디 있어요?

저희들 추경 때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까?

예.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310쪽 한번 봅시다. 하단부에 경상북도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경상북도협회가 경북배드민턴협회하고 경북농구협회 두 개가 있고 김천시경기연맹전무이사협의회,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배드민턴협회 저희 시기가 배드민턴이다 보니까 4천만 원 지원이 되고 농구협회 500만 원, 경기연맹전무이사협의회 500만 원, 그렇게 지원돼서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각종 대회 참가, 또 훈련용품, 연습 강습하는데 코치비, 그런 부분으로 지원됩니다.

전체가요?

예.

323쪽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김천시 브랜드 홍보 프로배구 경기,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배구를 하게 되면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김천에서 배구가 열린다, 그 다음 김천시 샤인머스켓 포도 홍보도 되고 있고 김천시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 1억 3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줍니까?

도로공사로 주고 있습니다, 배구단에.

우리가 단지 포도 홍보로 해서 1억 3천을 줍니까?

포도뿐만 아니고 김천 전체 이미지가 좀 홍보되는 부분입니다.

도로공사가 김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김천 연고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그런데 뭐, 자동으로 되어있는데 뭘 또 돈을 줘요?

그래도 TV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는 자동으로 되잖아요, 우리 김천이 홈구장이고 김천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는 1억 예산이 나갔잖아요?

제가 알기로 2019년도부터 아마 1억 3천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인가.

그때는 어떤 명목으로 돈이 나갔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홍보비였습니다.

홍보비였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는요?

이것하고 똑같은 목으로 김천시 브랜드 홍보비로 1억 원 가다가 재작년부터인가 1억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 판매를 해서 관람료를 받죠? 그 전에는 안 받았잖아요?

예, 3천 원 받습니다.

그 전에는 안 받았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돈 준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무료, 무료,

위원님, 저희들이 1억 3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가지고 무료초대권을 받은 부분은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당신들한테 돈을 주니까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초대권을 찍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무료초대권을 주기 위해서 브랜드 홍보비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무료초대권이 나왔습니다.

전번에는 우리가 티켓을 안 사가지고 갔습니다. 무료로 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게 줬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 도로공사 홈구장 아닙니까? 우리에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건데 또 1억 3천을 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333쪽에 시설비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지만 종합스포츠타운 보도블록 교체 3억,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 저희들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도블록이 2000년도 조성 당시에 그냥 보도블록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한 9천 평 정도 됩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와보시면 때가 묻고 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부분만 점토 블록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예술회관에서 죽 올라가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는 부분,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도비를 좀 받든지 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꾸는데,

일부 교체하는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전체 다 교체하는데 저희들 산출 폐기물 처리까지 하면 15억 5천만 원 정도 산출이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예.

저도 일본 나나오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자매결연 맺어서 자주 가보고 또 타도시도 가보고 했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아스팔트고 보도블록이고 다 닳아서 맨들맨들해요. 수십 년을 쓰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 밥 먹듯이 갈아요. 시공을 어떻게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20년이 넘다보니까 사실 좀,

20년 아니라 100년이 돼도 자체가 깨끗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정말 맨들맨들해요. 아스팔트 같은 건 더 합니다. 구배를 지어서 비가 떨어지면 이쪽 물 떨어지면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딱딱딱 물 빠지고, 반짝반짝한데,

시간 더,

예, 좀 더 넣어주세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한번 시공을 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닳아빠질 때까지 습니다. 쓰고 하는데 우리는 낭비가 너무 안 심한가 싶습니다. 3억 아니라 15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체를 교체하면. 15억 아니라 150억이 들어가더라도 하기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깨끗해요. 깨끗한 것은 쓸 수 있는 건 써야 됩니다. 상무축구단이 오므로 인해서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돈을 예산을 낭비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분들이 와서 자기들 운동하고 또 우리 김천에 홍보를 해주고 우리도 그에 그 만큼 홍보비 만큼 돈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을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보여주기 위한 교체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산업과지만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참말로 보도블록 같은 것 시설을 해놓으면 지금 역전 앞에 한번 가보세요. 보도블록 안 그래도 건설국에 얘기를 해서 보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짓말 아닌가 한번 가보세요. 나도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이래서 되겠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면 정말 시장님 얼굴이 돋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못하면 시장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보도블록 깔아놨어요, 잘 깔아놨어요, 역전 앞에. 역전 앞 같으면 우리 김천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누구를 시키든가 시설계장, 한번 들러봐요. 경계석이 비뚤비뚤하고 경계석이 내려앉은 것도 있고 이번에 보도블록 시공을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감독을 누가 하는지, 이북 사람이 와서 감독을 하는지 어디에서 와서 감독을 하는지 감독관 뭐 하는 사람인지 시공을 그런 것 공사를 하면 깨끗하게 하고 또 옆의 것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엎어서 같이 공사를 해주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계석 내려앉은 곳도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내가 직접 그 사람 민원이 있어서 직접 가봤습니다만 경계석이 비뚤비뚤해요, 툭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돈을 들여서 또 뭘 한다, 뭘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안 됐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주인은 김천시민입니다. 내가 좀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인이 들어와서 보건소장한테 방역을 좀 해달라 하는데 했다 해서 방역을 했다 하더라, 이야기 하니까 “안 했습니다.”하길래 야, 안 했다 하는데 방역을 좀 해줘라 했더니 방역할 때는 어디 가고 그 미친 사람 아니냐,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을 전해주고,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씁니까? 방역 좀 해달라 한다고 그 얘기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이런 게 무슨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물론 보건소에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왕 고생한 것 끝까지 고생해서 끝까지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올 때까지 왔지 싶은데 전세계적으로 예방 백신을 만든다고, 그때까지는 자기 맡은 직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내가 미친 놈하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친 사람이 나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이것도 쓸 수 있는 것은 쓰세요. 쓰고 참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교체를 하고 새로 시공을 하고 하더라도, 저도 종합운동장에 가봤지만 워낙 그런 정도의 보도블록은 없어요. 물론 보는 눈이 다 틀리겠지만 한 번 더 보시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몰라도 안 그렇거든 다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병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 지방세 자주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 낭비되는 예산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취소돼서 아쉽죠?

오히려 경기를 죽 하는 게 좋은데 하려고 했다가 그만둬야 되고 그게 혼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많은 스포츠 경기가 유치돼서 우리 스포츠도시 김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가로등 있잖아요? 그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태양광입니까?

태양광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주등입니다.

주등입니까?

예.

그런데 밤에 가보면 꺼져 있는 게 더러 많이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국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한 40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내년도 29억 정도 됩니다.

317쪽에 보면 체육대회에 41억 4천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 1억 9천만 원을 제하면 약 40억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하는데 312쪽에 보면 여기도 13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는 유치하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는데 전부다 대한체육회로 들어갑니까?

중앙경기연맹입니다.

중앙경기연맹이면,

테니스 중앙연맹,

테니스라든지 또 전국 유도대회는?

유도도 도대회는 도 협회로 가고,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대한유도회로 가고,

그게 우리 전국체육회 산하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죠?

예.

이 금액은 작년이나 매년 똑같네, 예산이?

작년에 사실 당초예산에는 31억 300만 원이었고,

여기에 예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지난해에도 1억 5천만 원, 올해도 1억 5천만 원, 내년 예산, 똑같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지자체마다 사실은 대회 유치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다보니까 유치 경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동일 금액이면 오히려 잘 된 거고 아까처럼 축구 같은 경우 참가 팀이 는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높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의 스포츠의 메카 도시로 많이 부상을 했어요. 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우리 시에 도움이 돼요. 되는데 이 외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있죠?

예.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몇 종류나 되죠?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 예산 부분만 표기가 되어있는데 올해도 사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에 예산을 체육회에 지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예산 대회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돼요?

열여덟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예산도 하지만 비예산으로,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이 유치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전광판 리모델링한다는데 전광판이 얼마 할까요? 이게 약 한 23억 들어가요, 23억.

위원님, 전광판은,

그런데 이 예산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사실 이 전광판을 시비로 갈려고 한 3년 전부터 계속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산출했어요, 이게?

저희들 다른 최고급 사양을 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럼 교체하는 거네?

한 개는 교체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 그리고 한 개는 추가로 신설을 합니다, 설치를.

왜 지금까지 한 개면 됐지 뭐하러 설치해요?

수도권이라든지 대부분의 종합경기장을 가게 되면 전광판이 두 개 정도가 요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니,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체전, 전국체전을 잘 유치했는데 전광판을 리모델링하고 신설하는데 23억이 들어간다 하면 이게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 23억, 많은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전광판이 2005년도에,

좌우지간 이 예산이 아주 막대해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일반 체육대회하는데 40억, 생활체육대회 유치하는데 15억, 전광판 리모델링하는데 23억이라. 그래서 이 전광판 리모델링하면 조달청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특수한 기술인데, 이것?

일반 경쟁입찰도 있고 우수 조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될지 잘못된 것은 수리라든 보수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뭔가 누가 봐도 전광판 리모델링에 23억 한다 하면 이것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산에 신중하게 해서 정말 김천시민에게 돌아가는 스포츠활동을 해서 경제가 살아 숨쉬는 우리 시가 되도록 노력을 더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 했던 것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프로드 경기장 알고 계시죠? 작년에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대회를 두 번 했는데 처음 할 때 저희들 한 4천만 원 가량 지원됐습니다.

예산,

두 번째 할 때는,

세웠던 예산이 총 얼마였었어요? 1억을 세웠었습니까?

경기장 조성하는데 1억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장 조성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김천 오프로드 경기장이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경기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한번 갔더니 경기도 지역하고 서울 지역에서 와서 학생들이랑 와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그냥 바닥 메워서 있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오프로드 선수들이 한국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서 좀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엄청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천이 스포츠 메카라 그러면 지금 상당히 좋은 경기장 때문에 전국에서도 몰려드는 현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거기에 없는 게 화장실하고 관중석, 그 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바닥 있잖습니까?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프로드 시민들한테 좀 생소한 것이고 해서 저희들 작년에 경기장 조성으로 한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경기장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부산 국토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거기가 하천 특별지구라서 계속적인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인 허가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회를 할 때마다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오프로드협회 관계자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제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하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에서 대회를 할 때 사실 저희들이 허용하지 못할 조금의 규정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하고 한번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운동장 가변 관람석 임차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못 했는데 이게 3억입니다, 그죠?

예.

임차라 그러면 빌리는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빌려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번 빌리면 끝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내년은 임차로 가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부 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을 그 이듬해에는 한번 유치를 해서 좀 저희들 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상무프로축구단 운영비에 포함된 돈 아니죠?

예.

외의 것이죠?

예.

지금 외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죠?

현재 임차,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 부분하고 잔디 같은 경우도 관리를 더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잔디는 저희들 평소에 관리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본 위원이 주요업무 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이 감독들하고 선수들 간의 교육 문제를 갖고, 폭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실업팀 농구단, 배드민턴단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명확하게 교육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단장님, 감독님 지도 하에 충분히,

명확하게 교육을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선수 훈련비 문제 가지고 나영민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박하지 않느냐. 지금 아까 또 이명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가 성화 봉송 하나 가지고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돈을 써야 될 데는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박하게 해주고 눈에 보이는 행사에 그 정도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 이것은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도민체전 예산 외에 훈련비가 또 있고 말입니다.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훈련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그때 우리 웃었지 않습니까, 하도 적어서?

여비, 숙박비, 교통비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전에 김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메디컬센터 용역 한번 해보신다 했는데 어떤 국비나 도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7억 1,898만 6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25억 235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663만 4천 원입니다. 341쪽입니다. 열린민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대비 1억 9,727만 9천 원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증액되어 27억 1,898만 6천 원입니다. 이는 국비 4억 2,414만 4천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22억 8,984만 2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2억 9,0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395만 원으로 본청과 읍·면·동의 각종 제증명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발급용지와 각종 대장 등 구입에 1,300만 원과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비에 2,94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912만 원, 종합민원실 직원 피복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214만 8천 원으로 안정적인 대민업무 처리를 위한 여권,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담당자의 공제가입비와 외부 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2,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원스톱 통합창구발급기 등 각종 기기의 유지관리 비용이며, 본청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연구용역비는 3,700만 원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와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대민서비스에 한층 더 노력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240만 원으로 자산동에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교체하고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2,640만 원과 열린민원과 책상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74만 원과 최일선 민원공무원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 등 대민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원공무원을 위한 힐링 캠프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 운영은 올해보다 1,706만 원 증액된 총 5,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현장민원실은 연 15회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과 행사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에 1,4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여권서식 등 소모품과 여권케이스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8,6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9%가 국비 보조금으로 본청과 읍·면지역 가족관계 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99만 9천 원과 혼인신고 인증샷 포토존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사업에 7,7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5개 읍·면지역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을 위하여 2,280만 2천 원과 가족관계업무 연찬간담회 1,400만 원 등 가족제도업무 추진을 위한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346쪽입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사업에 2,7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81만 2천 원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서식유인과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에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도면 정비사업은 종이지적을 전산화 하였으나 종이 지적도의 도곽 오류와 중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례·부항·대덕·증산면에 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할 때 바다의 등대처럼 기준이 되는 위치점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5억 1,0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66만 4천 원으로 아포 의리지구, 대항 대룡지구 조정금 평가수수료 2천만 원과 지적재조사 고지 우편료 1,1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부분입니다. 남면 봉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원과 2021년도 사업지구 항공영상 촬영비 2천만 원, 지적재조사 도근점 설치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2억 5,5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4,359만 1천 원입니다. 이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에 대항 복전지구와 감문 남곡지구, 어모 남산지구가 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된 예산입니다. 부동산행정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부동산실거래업무에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을 위해 1억 4,4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65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75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을 위해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1,507만 7천 원입니다. 35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924만 원과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료시점 지가감정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의뢰 수수료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 1억 8,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이는 서식유인과 보증인 출석수당 등 일반수용비 5,800만 원이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통지서 등기 우편료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행정 선진화를 위한 공간정보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명주소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2억 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3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938만 2천 원으로 이는 도로명판 설치에 4,500만 원,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안내판 설치에 1,5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수에 2,360만 원, 야간LED 멀티도로명판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500만 원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5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772만 4천 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 8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163만 4천 원과 기본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소해서 한번, 347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아포 의리, 대항 대룡지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가 2천만 원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경계를 확정을 하게 되면 땅이 들어간 분이 있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조정금을 산출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서 수수료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것은 한 마을이면 신청한 그 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 밑에 남면 봉천지구 공탁 수수료는 뭐 하는데 공탁금을,

그것은 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는 땅이 늘거나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수용을 못하겠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부과하거나 수입을 잡아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도 벌써 정리가 다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탁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공탁은 하면 그 분들이 가져가는 돈이잖아?

찾아가는 분은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해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지주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아, 수수료.

수수료를 공탁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수료는 공탁하는 것 아닙니다. 공탁 수수료입니다.

공탁 수수료가 500만 원씩 들어가요? 20만 원씩 25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353페이지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 안내판 설치 1,500만 원 1식 되어있는데 수량이 몇 개죠?

건물번호판은 820개, 사물 주소판은 125개입니다.

이게 밤에 축전판 얹어서 대문 앞에 불 들어오는 그것 맞나요?

그렇죠. 가정집마다 있는 게 그게 건물번호판이고,

이게 개당 단가가,

6,100원입니다.

축전판 설치하고 번호판 불 들어오는 LED 조명까지 6,100원,

아뇨,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각 가정집에 대문에,

삼각형으로 된 주소판,

예. 그게 건물 번호판입니다.

그러면 축전판 놓고 LED 들어오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밑에 있는 야간 LED조명 멀티도로명판입니다.

2천만 원요?

예.

이것은 개당 가격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입니다. 이것 한 대, 관광지에 한 군데 할까 싶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 표기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밤에 집 앞에 보면 동그랗게 해서 자산로, 지번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아마 제가 못 봤지만 자율 건물번호판일 것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디자인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네에 보니까 죽 동그랗게 해서 많이 붙어있던데요. 자산로, 해서 이렇게,

그것은 아마 관계되는 데서 했을 겁니다. 바닥에 빔 쏴서 하는 것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다 설치돼 있던데.

그것은 간판, (

, 공무원석에서 – 건물번호판 맞습니다. 그것은 자율 건물번호판인데 자산동에서 특수사업으로 자기 동네 어두운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산동만 한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자산동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심재생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재생사업이 아니고 동에서 몇 년전부터 한 1, 2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는 한 개당 4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예전 동네가 거기라서 지나가다보니까 밤에 불이 켜져있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골목길에 어두운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건물번호판은,

파란색,

아크릴로 된 조그마한 것 말씀하시는구나. (장내소란) 그 밑에 광역 도로명판 설치 2,500만 원 1식, 이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계에 걸쳐있는 도로 노선이 14개 노선이 있고 또 시·도계 노선이 4개 노선, 총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만 시외에 있는 것, 그러니까 시·군끼리, 아니면 시·도끼리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광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에 2,5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1식이 뭐가 내용이 2,500만 원인지,

45만 원에 한 55개 정도 됩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아까 344페이지에 혼인신고 포토존 있잖아요? 이것은 위치는 결정하셨어요?

잠정적으로 민원실 북카페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주시하고 세종시도 갔다왔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

꼭 혼인신고하시는 분들만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이 분들한테는 이런 포토존을 안내하고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어가도록 하지 마시고 인화해서 예쁘게 해피투게더 액자에다 넣어서 선물을 하고 또 우리 김천시 주소 이전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도 ‘김천시민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사진을 선물한다든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면 지겹잖아요? 지겨울 때도 여기 가서 그냥 사진 예쁘게 포토존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 분들이야 액자를 줄 필요는 없지만 사진을 찍어갈 수 있게 하고 주소 이전하시는 분, 또 혼인신고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혼인신고하는 분들은 예쁜 액자, 주소 이전하시는 분은 ‘김천시민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주고 이러면 기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열린민원과에 보니까 세입 예산 중에서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가 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

이 부동산 위반은 어떤 형태입니까? 매도인입니까, 안 그러면 부동산에서 잘못 중개해서 이런,

부동산 쌍방 간에 거래를 하고 저희들한테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그게 1년에 과태료가 천만 원씩 부과를 합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거래 관계가 성립이 옳게 안 됐는데 계약은 해놓고 저희들한테 신고 안 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세금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평균 그러면 1년에 대략적으로,

숫자는 파악 안 했는데,

계장님,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22건이었습니다.)

22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오늘 마지막이죠?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 마지막 추경 있네요. 예,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