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건설과․교통행정과․교통시설과․시설공사과․재난관리과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 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건설교통사업소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 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기 관 명 : 건설교통사업소 직 위 : 건설교통사업소장 성 명 : 송 경 운 동 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김 명 철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안 재 준 동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김 남 수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 은 석 동 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이 봉 우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 인 식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봉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임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주 만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동복 동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정택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의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인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데 애써 주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자세히 보니까 안양시 예산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사업소는 그 예산 중에서 한 60퍼센트 이상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계획도 그동안 관리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주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쪼록 올해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페이지 건설과 소관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의 사업비가 32억 6천 623만 4천원으로 2008년 1월 7일 준공하였는데 집행잔액이 2억 5천 857만 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준공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감 자료 29페이지에 인터넷 민원과 관련돼서 김남훈 씨가 인터넷 민원으로써 서안양우체국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45페이지 2007, 2008년도 도로 개설 추진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수동 석수로 확장공사가 현재 10프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도로 개설과 관련된 보상비 등과 관련된 민원 접수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비 46억 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 뒤 철도변 도로 개설이 이뤄졌는데도 도로 개통 문제가 현재까지도 좀 있습니다. 도로 개설공사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송경운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도시 기반이 열악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민원 그리고 보상 협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사업이 141억 1천 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 확보현황을 추진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 자료에 없습니다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역 14개 자치단체들이 참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비지터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현재 현상공모된 설계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비지터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것 지금서부터 같이 그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안양시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 도서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의천, 안양천, 삼성천, 삼막천 하천 유지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사업 개요 그리고 추진실적, 그 이후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11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최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심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아마 사업 규모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용객들의 접근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 자료 116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 추진에 상당히 차질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천 자연형 하천 사업과 관련돼서 안양천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나쁜 영향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53페이지 지능형 교통 체계 ITS 사업과 관련해서 설치 시설물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CCTV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ITS 기본 설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 자료 16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돼서 올해 1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유지관리 공사를 했는데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을 추진 실적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후에 대한 부분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2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2006년 4월 27일 착공해서 2008년 10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281억 6천 781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게 무려 5억 1천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이봉우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98페이지 올해 2008년도 수해 발생현황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현황과 보상 지급내역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건설사업소 김명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안양천 사후 생태환경 평가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2008년도가 사업의 결과가 2008년도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고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2008년, 2007년도에 비교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 2008년도 수질개선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시에서 모이셔서. 그래서 거기서 서로 협의된 사항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천에서 맑은내천으로까지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예산 편성이 돼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44쪽에 보면 명예감독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 방지 차원이라든가 주민 참여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실적이 있습니다. 활동 지적사항 85건하고 공사 미준공 된 17곳 해서 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이 있는데 이게 총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말소 여섯 건, 영업정지 30건, 과징금․과태료 열여덟 건이 있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또 지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간선급행버스 BRT사업이죠. 지금 공정률이 한 70퍼센트 된 것 같은데 설계 전하고 설계변경한 후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면수가 당초에 몇 개에서 몇 개가 감축되었는지 그 위치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덕원 쪽에서 지금 모범택시와 택시 정류장 간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이 안 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보가 주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성 능력이 있는지, PQ방식이라고 있는데 사업 수행능력 평가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방식의 평가기준 있으시면 그때 했던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보회사 업체현황하고 재무제표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보회사가 안양시와 지금 면허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호등 체제가 LED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점멸기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등에서 점멸기 설치된 대수를 전체적인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아라비아 숫자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BIS 버스정류장 단말기 LED를 222개를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게 운영하게 된,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 실적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버스에 대한 위치, 버스정류장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ITS도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들여서 백 몇 십억 들여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 수가 몇 개인지 또 공사한 설계 위치하고 설계도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호계체육관 건립공사 중에서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게 2층하고 3층 샤워실 같은 데도 마주보고 있어서 이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한 부분하고 지금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주차시설도 그 당시에 지하 2층까지 팠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방위 체험교육장에서 2007년도 11월 5일에 착공해서 2008년도 2월에 준공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억 7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1천 500만 정도가 하자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때 5억 7천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이사장님은 경영 합리화라든가 고객 만족도 경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관리공단을 항상 잘 이끌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주차장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설치 면수 안양시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된 조례를 자료 요청하고요, 이건 사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안로하고 인덕원 환승주차장역 쪽에 있는 것하고 안양 역전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시설로 돼 있는 밑에 바닥하고 앞에 시설물에 대해서 표지판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같이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로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날짜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요. 장애인한테 주차에서 할인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과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양시의 삶의 질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신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명철 과장께 30쪽에 인덕원역과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계획 도면을 제출 바랍니다. 또 33쪽에 안양천 명소화사업 기본 구상안을 서면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께 39쪽에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 비산사거리와 학원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것을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 이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도면 및 사업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이봉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도 10월에 완료됐는데 작업계획 수립과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 70쪽에 안양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방법과 인원 구성 내용을 서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께 한 가지 자료를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 내에 민간운영 점포 관리현황을 업종과 면적, 임대조건 등을 포함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도 승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전체적인 틀은 잡혀있는데 세부적인 부분, 그런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과나 구청의 건설과, 도로과 각각 도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인 정비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보도 폭에 따른 자전거도로, 녹지, 식수대, 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1교․5교 재가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설계도면 등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도 있죠. 조감도도 포함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호계대교 등 7개 교량 보수 정비공사가 이행이 됐는데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안동 꽃길 등 2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했는데 준공서류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버스정류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버스베이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정류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베이 설치돼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는 버스베이가 많고 버스베이가 오히려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셨는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계획이 완료된 것 같은데 계획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1교․5교 재가설 공사와 맞물려서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계획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 교통 체계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사거리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우체국 앞 보도에 도로 굴착 후 공사를 하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됐는데 이게 아마 ITS에 관련된 공사인 것 같습니다. 허가 서류 및 준공이 됐다고 그러면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 보니까 표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거칠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공사 중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립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감리일지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송경운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 하천 추진계획하고요, 삼막천도 추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 전 지역에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위치하고 관리비 등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가 왜 소장한테 질의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 아마 보름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걸랑요. 11월 15일경에 요구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왔어요. 안 온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안재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5페이지 보시면요, 2008년도 교통영향평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도면 제출해 주시고, 117페이지 평촌마을버스 차고지 위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주요 업무보고는 석수동 연현마을 중학교 있잖아요, 주변 도로 개설 이것 추진실적에 보니까 2008년도 11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석수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고 도면 주시고 이게 있더라고요. 지난 9월 달인가요, 석수2동 동 청사 때문에 제가, 석수1동하고 2동 차이가 있더라고요. 1동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2동 동 청사 설계도면 보고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석수2동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민들은 내가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저는 이것 건설사업소 과장하고 소장한테 한번 질의했는데 그게 동사무소하고 동 직원들한테 바로 가더라고. 안양시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는 아니겠죠. 몇 몇 공무원들 있잖아요, 항상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싸 안고 가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걸랑요. 안양시 발전이 안 되잖아요. 이것 소장께서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면 처리해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감싸 안고 가면 안 되걸랑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가 많은데 행감 기간이 내일까지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하십시다. 먼저 장인식 이사장님 및 송경운 소장, 간부 공무원 또 더구나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전원에게 그동안의 행정감사 및 1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인식 이사장님께 불편사항 및 앞으로 개선 명령에 대해서 경영 목표 100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느꼈던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주차장 현황 자료와 계약조건 및 주차 요원 배치와 근무 감독 등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인덕원 ＢＲＴ 사업 관계로 노상주차장 문제점이 혹시 주차장 면수 증감이나 수익계산에 손익계산에 문제점이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노상주차장에 주차 요원들이 배치되는데 주차 요원들의 인건비가 상당수 적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선진 외국처럼 또 서울 중심 일부처럼 1급지 같은 데는 자동적으로 자율적 주차기 시설 용의가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물론 단속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단속과 지양단속을 구분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우선 단속하기 쉬운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간선도로, 이면도로 진입 코너라든지 인도 보도교의 불법 주정차라든가 대형 식당 등 영업 장소에 불법 주정차 그건 하루 종일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과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은행, 병원, 관공서 등에 잠시 주차하는 것은 점심시간 때 12시서부터 2시까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07년, 2008년 사업 예산 집행현황이 설계변경 사항이 1차 내지 2차 등 다변화적 예산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행자로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과장에게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 애초 예산보다도 계속 증감이 되면서 계속 공사 실적이 미비된 상태에서 2008년 6월 20일 날 주민 설명회를 관양2동사무소에서 개최했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연락 받은 사실도 없고 그 당시 참석자는 누구며 어떤 설명회였던가 도면과 함께 아까 김종호 위원이 대충 설명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병합해서 답변해 주시고 평촌역 승강기설치문제에 대해서 도면이 있다면 도면과 같이 설명과 주민 설명회 같은 문제 또 인덕원역과 평촌역 승강기 공사는 공사비가 70억과 40억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안양천 명소화사업 사업 내용이 5개 부분에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겨우 1억 2천 200만원이고 시비가 무려 81억원으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자전거도로 향후 추가 설치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66페이지 도유 폐천부지 중 유상 대부내역 14필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 제출과 무상 1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면서 도유 폐천부지 대부 근거와 대부료 징수내역 중에2007년도 김영자 씨에서 2008년도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에게 98페이지 2006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 동안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 현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ＢＲＴ 사업 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에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면서 인덕원 지역의 보도교 위에는 공사가 흐지부지한데 동료 김종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저도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에 경기도가 주관하면서 경기도가 도비 3억 1천만원을 분납을 하면서 안양시가 무려 12억 4천만원을 분담했는데 경기도가 주관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관양1동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중에 설계서부터 완공까지 소요 비용 일체와 하자보수 내역을 그동안 해동놀이터 시공 완료서부터 하자보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점심을 마치고 나서 이은석 과장이 바쁘시면 안 가셔도 되고 담당 팀장, 관리팀장으로 하여금 저하고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 현장을 갖다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게 시설 완공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벽에 금이 가고 뭐하고 하자보수 내역이 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민원 요청 처리 건이 있다면 또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하였나 등 자료를 주시고 또한 주요 도로 사거리나 중간 유턴 지점이나 좌회전 지점을 보면 좌회전이나 유턴 지점이 시설녹지로 해서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이나 유턴 차량이 밀리게 되면 뒤에 직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한데 그런 시설이 관악로, 시민로 등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개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2005․’06․’07․’08년 4개년 동안 정비공사 집행내역서 및 하자보수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에 질의해야 되겠어요. 중앙시장 상인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 편성에서 시비만 되어 있는지 간단한 대답이니까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는 이따 답변한 후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신촌 어린이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57억 6천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동사무소 자리에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립공사 이유 배경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우 재난관리과장에게 자율방재단 선정의 구성 문제와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께 행감 자료 44쪽에 명예감독관 지정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59쪽에 자전거도로 현황에서 연장이 있습니다. 국도와 시도는 양방향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만드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11쪽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연구원과 추가 용역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현재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서 사업용 차량 차고지 현황에서 학원가 버스 불법 주차 또 동양고속 등 버스 밤샘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결 방안으로 공동차고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6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2차 사업에서 유치원 17개교 선정과 사업 계획 내용을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행감 자료 163쪽 국가하천 부분인 안양대교 하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정비 중입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행감 자료 202쪽에 하천 감시 ＣＣＴＶ시스템 추가 설치를 비롯해서 전체 설치 구역을 서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남수 과장에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수련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각종 자재에서 발생하는 독성 같은 성분이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문제가 없는지, 만약 에 민원이 제기되면 공기질 측정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02쪽 보면 순번 40번에 석수3동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석수3동 대형 주차장인데 석수 대형차량자치회에 위탁관리한 것 같은데 위탁관리 관리부분을 공단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우리가 합니다.

공단에서 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내일 회의가 개의될 때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 대수하고 차적 차량 원부 사본, 왜 이것을 요구하냐면 요, 제가 지역이 박달동인데 석수동이나 박달동 이쪽 지역의 대형 차량 즉, 카고트럭이라든가 중장비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가 자기들끼리 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인데 왜 우리는 안양에 차적을 두고 있으면서 안양에다 자동차세를 내고 모든 것을 내는데 우리는 거기다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 보니까 충훈터널 나오는데 충훈고등학교 바로 맞은편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을 못하겠길래 그것 내일 10시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늦으면 늦어도 괜찮으니까 아마 차적 원부 복사하려면 시간이 걸리테니까 미리 시간을 드리니까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ＢＲＴ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리일지, 공사 사진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제출은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놔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이따 질의하시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강헌 위원님께서 안양종합운동장 내 체육관 내 민간 운영 임대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실내빙상장 부대시설 임대현황 자료를 내용처럼 드렸고 그 다음에 총 임대현황은 9개소에 2억 4천 900만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정과 임대료 납입 일정 하나 하자 없이 차질 없이 임대료를 받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김기용 위원님께서 양 구의 만안․동안 견인보관소 견인차량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주차장 관리 위탁현황 자료를 보니까 19개소에 연간 3억 7천 270여 만원, 어려운 단체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많은 단체 중에서도, 지금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단체별로 수익성이 다 맞아 들어갑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각자 어렵다고는 해도 또 직접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데는 대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인건비로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시에서는 위탁료 이외에는 일절.

네.

그러면 관리․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도감독은 하시죠?

네.

그런데 지도감독에서도 저희 위치에서는 일반 시민이 본다면 조금 불친절하다 할까,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소양교육이 우선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점심시간 전에 관양1동의 해동놀이터를 가 보니까 관리체계가 어린이들이 됐든지 술 취한 사람들이 됐든지 그 안에서 불을 피운 흔적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라든가 또 시설이 망가지거나 앞으로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예를 들면 자기네 관리소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소모품성은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탁이, 앞으로도 시의 어려운 단체들이 시에다 애걸복걸하면 이렇게 다 위탁관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것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관리 열 군데 단체에서 열 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불친절이라든가 관리 소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팀장이나 감독이 수시로 자주 방문하면서 그런 해소를 하는데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작년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너희들이 운영상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소를 위탁하라. 마이너스되면서 너희들이 왜 운영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외에 누가 달라면 다 줄 거냐, 이것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하고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많은 단체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저희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가 유공자나 어려운 단체들은 저희가 백 번 천 번하는데 이것 위탁료 계약서에 의해서 1년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차년도에 가서는 내려 달라, 뭐해 달라 이런 것 없어요?

내려 달라는 것은 금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은 요새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시에서 시책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오늘 이 자리에 관계관도 있고 하니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 잘 좀 해 주시고 아무리 위탁이지만 소양교육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고

네,

인덕원 ＢＲＴ 사업으로 주차 면수가 31면이나

21면.

아까 인덕원 주차장이 31면이 감소됐다고 그러셨는데. 금방 답변하시면서 147면에서 116면으로 31면 감소됐다고 그러셨는데.

137면에서 116면이기 때문에 제가 21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47면으로

137면입니다. 총 주차 면수가 137면인데

137면이었어요?

그중에서 116면으로 21면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ＢＲＴ 사업 인덕원이 완료되고 직행버스를 중간에 설치하고 도로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이런 것도 전부 시 도로 관계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 의견 들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계시다면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에서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사실은 마이너스된 노선도 많이 있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다 민간위탁이 됐고 현재로서는 금년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이사장님도 마이너스된 부분을 민간 어려운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그 단체는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됩니까?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 받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건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에 주면 단체에서 임의로 봉급 설정을 해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봉급 폭이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되면 절대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주차기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 팀장님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한군데가 아니고 가장 알기 쉽게 서울 종로구청 앞에 가면 쫙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가서 시찰을 해 보시고 저희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선진 외국을 많이 가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데 가 보면 주차요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민이 다 자율적으로 주차기에다 돈을 넣고 빼고 하는데 그 단속을 시에서 철저히 한다 이거죠. 만약에 그 요금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몇 십 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시민 의식을 강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100프로 목표 달성보다도 120, 150프로 달성하면 더 좋잖아요. 이것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우선단속과 단속 지양을 내가 요구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말입니다, 여기 예산은 투입됐는데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진입로가 있는 데는 이면도로는 단속을 못한다.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이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팀하고 통화를 했어요. “단속할 수 있냐, 없느냐” 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으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담당이 말했는데 그 담당 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자. 없어요? 팀장 없어요? 그럼 과장님은 누가 담당이에요?

제가 담당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위반단속을 이면도로도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양 구청에 하달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갖고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은 민원을 해오는데 단속을 해달라고하면 보니까 “거기 이면도로라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공단에서는 단속 권한이 1퍼센트도 없는데.

견인차 운전수들한테

그것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하느냐면 저희가 견인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필히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서 탑승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이면도로나 대로나 이런 것을 견인 기사들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하고 계셨잖아.

그게 지금까지 공무원이 탑승을 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그런데 그게

견인단속을 최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해주시라 이거지.

죄송하지만 견인단속 그것은 양 구청에서 정말로 큰 관심을 가지고, 저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단속 공무원이 탑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대도 견인할 수 없다는

이사장님, 제가 그 질의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속 공무원하고 같이 하시면서 견인도 해가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주정차 위반 단속 안 하세요?

저희는 단속을 안 해요. 견인만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하면서 단속하면서

그게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실 때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 구청에 이번에 예산 심의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까지는 견인차량에 단속 공무원이 매일 1일 배치가 돼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양 구청에 예산이 다 세워져서 용역을 준다고 합디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견인을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를 보면 견인차하고 공익요원들 다니면서 견인도 해가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대로 그냥 잠깐 은행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병원이나 공공기관 잠깐 보러 왔는데 그 사이에 차가 없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지. 이런 민원은 지양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인도에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하게 볼라드 설치해서 인도에 못 들어가게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인도에 차들은 멀쩡하게 놔두고 다른 데만 견인해 가더라고. 그러면 견인 운전수도 그렇죠. 같이 다니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하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식당 등에 인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까도 저희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주차도 할 수 없는 지역, 가능하지 않는 지역에다는 볼라드를 박아 놓고 그 반대쪽 식당 있는 데는 아예 볼라드도 박아 놓지도 않고 인도에다 주차장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정식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기록에 남게끔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될 단속 문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그 문제는 제가 양 구청에 강력하게 지시를 요망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장 1층에 다섯 개 점포의 임대료의 차이가 큽니다. 말하자면 면적 대비 임대료에서 에델바이스는 기타 점포의 4분의 1 또 점프는 2분의 1 정도인데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최고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놔놓고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니까 최고로 적어 낸 사람을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납니다.

다섯 개 점포 위치가 나란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배, 두 배씩 차이가 나면 이것 분명히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하는 부분이 2005년도 에델바이스 500만원은 2005년도에 입찰을 봤고 그 다음에 점프는 2008년도에 봤기 때문에 모든 공시지가도 올랐고 입찰 참가자 대상도 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년에 12월에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번에 임대 공개경쟁을 통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워너스포츠는 에델바이스하고 날짜는 날짜는 거의 동일하게 2005년도 12월 28일로 날짜도 똑같네요. 같은 날짜에 임대를 했는데 4분의 1수준이에요. 이것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 4분의 1, 임대료가 1년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3년돼 있죠. 3년씩이죠.

3년간 임대료입니까?

아니에요. 1년간이요.

임대료 여기 나와 있는 것 1년간이죠?

네.

임대료가 지급은 일시불입니까?

아니에요. 연간 받고 있습니다.

연간 받고.

네.

3년간 계약에 연간 일시불.

네.

보증금은 없습니까?

일시불도 받고 분기 납부 받는 것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분기로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1년으로 일시불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없어요?

임대보증금은 없는데요. 미리 선납을 받기 때문에.

선납입니까?

네.

그런데 단지 두 개 점포가 이웃해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봐도 4분의 1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입찰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 계속 하던 점포가 계속 임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입찰을 누가 또 계속 경쟁

다 공개경쟁으로 하지 수의계약으로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게 되면 기존의 점포가 밀려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입찰 점포끼리 담합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요새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자입찰이에요?

네,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경쟁입찰로 인해서 임대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밀려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 이런 점포는 어떻게 보면 권리금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임대료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점포가 문 닫고 안 한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지 않거든요. 지금 빙상장 쪽으로 도로변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권리금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고

업체 간의 담합 그런 경우도

그게 안 돼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없다면 관리상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또 이번에 계약 만료가 두 군데가 12월 27일로 됩니다. 임대차가 4분의 1씩 나는데 이를 최대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말씀

같은 점포끼리 임대료가 이렇게

점포 자리에 따라서도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거의 나란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끝에 있는 데가 제일 안 되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운동장 남문 쪽으로 제일 안 되고 문을 거의 닫아 놔요. 돈을 내고도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점포끼리 말이죠, 경쟁이지만 임대료 문제 때문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네.

또 한 가지는 최근 연간 사업 예산서, 최근 1년간 연간 사업 예산서가 있죠?

네.

항목별로 세입․세출 나와 있는 것.

공단에요?

네.

전체요?

네.

네, 있습니다.

이것 수지현황을 알 수 있는 것.

감사 자료에

그것 한 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장인식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못드려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공사업법」제3조 1항을 위배하고 또 「지방 공기업법」제2조 1항의 적용 범위를 위반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 내수시장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고환율, 고유가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즈음 돼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답변 같은데요,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경제에 어떤 침해되는 또는 전기사업 일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경미한 공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미한 공사라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전구류, 개폐기 보수․교환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 다음 각호 공사는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또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또 전기설비 유지에 필요한 긴급 보수가 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공사라고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작년도에는 연간 8천 800건 가로․보안등 교체공사를 하고 또 금년도에 지금까지 약 6천 400여 건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각 동사무소나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탑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하나 갈아 끼우는데 탑차를 타면 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협회 관계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나눠 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경제 침해하는 일은 안 해야 맞는 것인데 이게 업무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보안등이라는 것은 정말 오늘 멀쩡하다가도 내일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그것을 안 하려고 먼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협회하고 의논도 하고 저 스스로 그럼 이제 그것은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공단에 부임하니까 제일 먼저 칭찬 받았던 것이 가로․보안등 정말 신속하게 해 줘서 그것 하난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것이 전부 위배되는 사항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경제 침해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동네의 보안등 하나 고치는 것은 그게 설사 법에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 하나라도 공단에서 전구를 갈아 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하려면 아마 실무자들이 알아보고 이런 모양인데 허가를 받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억제하고 말썽이 안 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요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경제 침해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한번에 다 바꾸지 못한다고 그래도 단계적으로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내년에 출범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중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어쨌든 장인식 이사장님이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고 탁월한 리더십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고용에 대한 불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수장으로서 저는 장인식 이사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승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도 예민한 부분이고 참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제 개인 이사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속에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고용 승계 반대, 찬성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문화재단에서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면 그리 가는 직원들한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점까지는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시의 방침이 만약에 고용 승계원칙이 없다고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에 얼마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 월례조회 때도 고용 승계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고용 승계된 후에 고용 승계해서 가는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조금이라도 뭐든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사장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게 지금 태동하면서 출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하지 않고 또 반쪽 경영 내지는 운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도 담보해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문화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정치인들 집합장소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부리기 쉬운, 컨트롤하기 쉬운 이런 사람으로 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출범이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이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출한다든가 이런 게 공식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구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이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저는 질의한 내용이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특별히 고쳐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법정 대수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 대수가 몇 대, 몇 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세요?

노상주차장은 20면당 한 면으로, 하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50면당 하나로 하는 것으로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몇 대로 되어 있죠? 그것도 50대당 한 대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명학역 같은 데는 지금 장애인 면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 20면 또 20면에 한 면, 노외 50면에 1면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표지판하고 이게 지금 바닥하고 이것도 일괄되게 전면적으로 여기 시청에도 민원실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과태료 부과 얼마 조그맣게 명기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사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정리 차원에서 면수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지켜줬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만약에 위반을 하거나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게 과징금 부과한 것이나 위반한 실적 같은 게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면수를 정확히 다시 하셔서 아까 표지판하고 바닥하고 정확히 일괄로 처리하셔서 2009년도에는 뭔가 이게 바뀌었구나, 모든 시민이 다 인식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및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이 종료된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자전거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와 구청 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업무 분장 사무를 보면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기존 자전거도로의 상태가 불량한 구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정비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존 자전거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인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에 대한 시와 구의 업무 분장사무를 보면 시에서는 하천 중장기 계획 수립, 하천 조성사업, 하천 용지보상,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고 구에서는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하천 부속물 유지보수 관리,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 분장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와 구 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 하천 공사를 삼덕공원 준공에 맞춰서 12월 하천 공사를 같이 준공해야 하는데 하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삼덕공원 준공 시점에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삼덕구간은 금년 2월 착공하여 5월까지 복개주차장에 상주하여 있던 자생단체와 지장물을 이전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복개 철거공사를 착수하여 8월 복개 245미터 구간에 복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하상에 돌출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차집관로 490미터 철거작업을 착수 11월 정비를 완료하여 현재 저수호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와 주택이 인접되어 있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계천에서 시공한바 있는 최신 공법인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압쇄기 등으로 작업을 하였으나 그 작업 또한 중장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접 상가와 주택 민원으로 공사 효율이 떨어졌으며 우기철에는 하상에서 시공하는 차집관로 공정이 강우 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삼덕공원 준공일인 12월 16일에 맞추어 현장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저수호안공사는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생 부분에 대해서는 봄에 실시할 계획이며 자전거도로는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봐야 효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후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오작교에서 공군부대 입구까지 자연석 쌓기 뒤채움 콘크리트 시멘트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작교에서 공군부대 입구 자연석 쌓기 시에 자연석 뒤채움 콘크리트 타설시 시멘트물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됐으나 하류 침사조 등을 통해 최대한 걸러 오염된 물이 하류로 방류되는 것을 예방하였고 향후 철저한 시공관리로 시멘트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2일 석축 및 낙차공 철거로 발생된 폐기물을 하천 내에 모아 두어 방출 계획이었으나 유량이 폐콘크리트로 흐르면 하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언론인의 얘기에 따라 익일부터는 발생한 폐기물은 감리단 입회 하에 당일 처리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오작교에서 공군부대 입구까지 자연석 쌓기가 우기 시 유실될 우려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완의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생태 서식처 제공, 친수공간 확보 및 홍수위 저감을 통한 치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홍수량 100년 빈도로 수리학적 안전성 검토를 하였으며 수리 분석 방법으로는 정상류뿐만 아니라 부정류 해석까지 가능한 모형 헥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리계산을 시행하여 수위를 분석한 결과 복개 철거와 낙차공 철거 및 저수호안 계획에 따른 통수단면적 증가로 공사 후에는 평균 31센티의 수위가 저감되어 치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고수호안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은 스톤네트, 매트스톤, 자연석 쌓기 등 다수 있으나 유속 초당 6미터에서도 견딜 수 있어 치수 안전성이 높고 돌 사이의 공극으로 인해 어류 서식 및 산란이 가능하고 곤충 서식 및 식생에 유리하며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자연석 쌓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상류부는 최대 유속은 초당 5.5미터로 하천 설계 기준에 의해서 초당 6미터에 견딜 수 있는 자연석 쌓기로 적용하였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뒤채움 콘크리트로 보강하였으므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삼덕공원 구간 현장 시공 시 옹벽 기초 콘크리트 두께 40센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초석 약 0.8톤 되는 돌을 사용하였고 기초 콘크리트와 일체되게 채움 및 돌 기초 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여 자연석 쌓기가 홍수 시에 유실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암천 복개 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향후 복개구간 철거계획과 복개 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복개 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향후 복개 구간 철거계획과 복개 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복개 주차장 구간은 총 1.05킬로미터 구간으로 금년 삼덕공원 구간 245미터는 금년 12월 10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2009년도에 철거 예정으로 있는 삼덕공원 구간 상류에서 안양3동 주민센터 옆 224미터는 현재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사업―161면이 되겠습니다.―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중앙로와 만안로 주변으로 580미터 복개 주차장은 도심지 주차문제를 고려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 이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재이용수 이용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하수처리장의 재이용 수량은 총 6만 3천 500톤으로 안양천에 1만 5천 500톤, 학의천에 2만 1천톤, 삼막천 9천톤, 삼성천 6천톤, 수암천 1만 2천톤 방류 계획으로 수암천에서는 안양천의 박석교 밑에서 관경 900밀리 관에서 분기하여 지름 400밀리 관을 박석로를 따라 양지1교까지 약 1.5킬로미터를 끌어 올려서 양지1교에서 1일 4천톤을 방류하고 병목안 시민공원 앞까지 끌어 올려 1일 4톤을 방류 또다시 관경 250미터로 오작교까지 끌어 올려 1일 4천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수암천 공급에는 무리가 없도록 총 1만 2천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현재 재이용수관 매설은 정우아파트 앞까지 1킬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암천 기존 교량이 낮아 산책로 이용객의 안전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가 설치되는 3.2킬로미터 중 교량은 11개소로 자전거도로 통과 구간에 대해 현황측량결과 최소 높이가 2.29미터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높이로 조사되어 산책로 이용객들의 안전문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가장 낮은 부분이 2.29미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으면 저수호안을 조정을 해서 높이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2007년도 및 2008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증․감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증․감 현황 및 사유로는 건설과에서는 2007년도에 총 21개 사업장에서 15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증액으로는 6건에 2억 5천 415만 6천원이 발생을 하였고 아홉 건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1억 5천 578만 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열여섯 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을 4회를 실시하여 1건에 283만원이 증액됐고 3건에 2천 20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 사유는 물량의 증가라든가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에서는 2007년도에 14개 사업 현장에서 8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건에 7천 187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었고 네 건에 8천 676만 8천원의 감액요인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5개 현장에서 6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증액으로는 두 건에 2천 380만 3천원, 감액으로는 네 건에 450만 7천 57만 2천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유로는 물량의 증가 및 감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서는 2007년도에 11개 사업 현장에서 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8개 현장에서 51억 8천 325만 9천원의 증액이 있었고 감액으로는 세 건에 3천 122만 2천원의 감액요인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6개 현장에서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한 건에 2천619만 4천원의 증액요인이 있었고 한 건에 24만 5천원의 감액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량 증가 및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로 증감 사유가 사업 물량 증가 및 감소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가급적 당초 설계 때 설계대로 공사 시행이 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이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향후부터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서부터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 하천 추진계획, 삼막천 자연형 하천 추진계획, 안양시 버스정류장 현황 등에 대해서 11월 15일 날 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을 제때 했어야 하는데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고 또 지적사항인데 송 소장님께서는 건설사업소에 관여해서 근무하신지 1년 조금 넘으셨나.

네, 1년 정도.

그렇죠?

네.

제 질의 요지는 벌써 아시겠죠?

네.

해마다 해오는 것인데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25회에서 15회, 2008년도에 16회에서 4회 등 각 과에서 설계 증․감이 있는데 증․감이라고 하면 증액은 잘하려다 조금 증액이 될 것이고 감소된 설계 물량은 각 과에서 많은 예산 지원 요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해가면서까지 이 건설사업소에 증액을 해줬는데 예산이 남으면 그 담당 부서는 산출근거를 잘못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지금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장악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지 다른 부서에 이관을 못해 주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미집행잔액은 설계변경하고 내용이 좀 틀리고요.

일부 남는 것은 괜찮은데,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밥 먹다 말고 배부르면 밥 남기고 그러는 것인데 배가 터지도록 먹다가 사고 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10프로 이상의 증액이 남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산이 남는 거요?

네.

집행잔액이 남는 거요?

지금 이것 상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구)삼화왕관에 기정예산액이 9천 800만원 예산에 계약금액이 8천 59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설계변경해서 8천 890만원의 증액을 시켰는데 미집행잔액이 3억 5천 99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3천 500이요.

3천 500. 계약금액이 모자라서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8천 800을 증액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3천 59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이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남은 것 중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물량 증가라든가 현지 여건 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서 쓰고 그래도 입찰 차액에서 남은 금액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송 소장님 답변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설계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써 가지고 3천 59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산출근거를 잘못 잡은 거죠. 하여튼 좋습니다. 또다시 삼화왕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감소부분에 설계변경 했는데 그 감소부분은 그대로 남겼네. 또 집행잔액이 10프로가 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감소라는 것은 아까 잘못된 경우가 물량 변동, 그런데 물량 변동에 의해서 감소된 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안양천변 조명공사, 평안동 등 꽃길 노선,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하면 이런 것은 타설 할 일도 아니고 정확하게 찍어서 나오는 계산일 것 같은데 4천 34만 5천원이나 잔액이 남은 것은 뭔가 잘못 뽑은 것 아닙니까? 가로등하면 선 길이까지 다 나올 것인데, 11페이지 보세요.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

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려면 설계된 금액의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팔십 몇 프로에서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13 몇 프로 정도가 입찰 차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13 점 몇 프로요?

13프로 정도 가요.

13프로가.

네.

그러면 매 설계마다 13프로씩 남으면 그 나머지 잔액을 전체 공사로 따지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 회계상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 입찰에 붙일 수 있으니까요.

다른 공사를 보면 어떤 데는 100프로 공정률에 미집행 사유가 하나도 안 남은 데도 있고 잔액 겨우 조금 남은 데도 있고 다변화던데 많이 남은 것은 10프로 이상이나 몇 천만원씩 남는 것은

이것은 지난번에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시설공사과에서 시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못 쓴다 이거죠.

물론이죠.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다 10월 말 현재 올라오는 거죠?

네.

10월 말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공정률이 10프로, 10프로, 5프로, 5프로 예산은 그 전해에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예산이 다 잡힌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2008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세요. 2007년도 12월 달 이때쯤 해서 2008년도 예산이 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10월 말이면 이 행정감사 자료에 공사 공정률이 거의 90프로 이상 100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2008년도 것 여기 보세요. 10프로, 10프로, 5프로, 5프로 이건 또 뭡니까? 뒤에 보면 100프로도 있고 95프로도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5프로, 10프로는 다 모았다가 누구 말대로 말에 한꺼번에 내리 쏟아서 공사를 하고 하고 하면 이런 다변화씩 예산 집행이나 집행부의 잘잘못을 감추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령 삼성1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삼성1교를 봄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술공원이 여름 한철이 성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피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년도에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 공사인데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병목안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것은 5프로인데 그건 또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것은 삼덕공원 앞에 도로 확장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삼덕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로공사가 내년 초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끝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익년도 예산을 왜 그때 수억원씩을.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것 미리 잡아 놓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공사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삼덕공원을 원래 금년 11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개장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게 뒤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도로 확장공사도 같이 연계돼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제 질의에 대해서 백프로, 그러면 충훈1교 등 11개 교량 보수공사에서 10억 공사에서 공정률이 93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집행잔액에는 8억 2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게 뭐여.

그건 돈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공사가 끝났는데 그런데 10월 말 자료로 냈으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가

이게 행정감사 자료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돈 영수증 준 것 안 주셨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만든 거지.

모르는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리잖아. 익년도 전에 예산이 다 세워졌는데 앞으로는 날씨 좋고 편안할 때 공사를 다 완공해야 되는데 꼭 한겨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 완료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내일 건설사업소하고 공사 현장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복합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니까.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요, 하여튼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어차피 입찰차액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여기서 쓰지 못할 돈이라면 예산 정리 때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가 보사 갖다 오니까 토목직 이런 분들이 정말로 고생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소장님도 보니까 같이 자고 하셨잖아요. 이렇습니다. 진실하게 해야 되지 자꾸 사람 봐 가면서 일을 하면 안 되걸랑요. 그래서 저는 시설공사과장한테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저도 사실 7급 될 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축하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이도 연배고 이래서 정말 고맙고 열심히 했구나, 생각했는데 앞으로 있잖아요, 진실하게, 내가 8년 동안 시정질문 처음 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정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질의할 게요. 김명철 과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수암천 있죠?

네.

그게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죠?

공정이 전체 공정률으로는 17프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암천 전체 공정은 17프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주로 삼덕공원 앞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은 75프로 됩니다.

수암천이 언제까지죠?

201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320억쯤 되네요?

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후에 삼막천을 한다고 해놨는데 32억인가요? 그러니까 삼성천은 다 끝났고 수암천이 끝나면 다음에 삼막천인데 수암천이 끝나고 다시 삼막천을 하면 예산 계획이 1년 반 되는데 또 1년 반 동안 안양시 전체가 흙탕물하고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아마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요. 30억 정도 투자하면 되니까 수암천하고 같이 끝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안양천 전체가 고기도 살고 안전하게 끝나는데 또 이것 삼막천을 1년 반, 2년 동안 정도 끌면 안양 전체가 흙탕물이잖아요. 고기도 죽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암천은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비에 수해가 안 났을 경우에 매년 1억씩 세웁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하고 먼저 만안교서부터 삼성초등학교까지 일부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관악산 관통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요. 그것 뚫으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하수 관계 그런 물 방류량이 지금 추출이 예상이 됩니다. 한 1만톤에서 2만톤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람이 많은 구간만 삼성초등학교까지만 우선 해놓고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해서 2011년에 설계 들어가서 그 이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석수2동 동 청사 있잖아요. 이것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지하에다 사물놀이 시끄러운 것 음악 같은 것 하는 것 그걸 설치 못하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하여튼 제가 위원님한테도 사석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민센터를 몇 군데 지었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풍물놀이가 가장 시끄럽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풍물놀이가 가장 시끄러운데 그게 지하로 들어가면 지상에 쓰는데 소음이 저감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실 간의 배치라든가 어떤 용도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동에서 다 신청 받아서 그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된 상태인데 위원님의 저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인간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관양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가 국고 보조가 그때 얼마였었죠? 관양 육교 승강기 공사가 국고 도비 보조가 얼마였었어요?

2억입니다.

2억 해서 시비 2억 가지고 4억을 했는데 당초 예산 4억에서 계약금액이 3억 8천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잔액이 7천 88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100프로 완공에서. 그런데 물량 변동으로 감소가 6천 632만원이 됐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계약금액에서 물량 변동이 되고 업자가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면 미집행잔액이 자동적으로 남을 건데 이걸 꼭 굳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봐요.

당시에 애당초 설계에는 육교 계단 보수가 있었습니다. 18평방미터고 육교 도장이 200평방미터 그 다음에 보도블록 정비가 102평방미터가 있었고 보차도 경계석이 당초에는 없었던 것 40미터 증액이 됐고 그래서 육교 계단이나 육교 도장 이런 것을 올해 동안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미집행잔액이 7천 880만원이나 남았는데 국고 50프로, 시비 50프로 했는데 이 잔액 처리는 그냥 전액 안양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도비가 50프로 2억.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50프로, 50프로 했는데 잔액이 7천 880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전액 시 잔액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도비 반납을 반 50프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역을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별도로 알아서.

이게 지금 완전히 시 귀속은 아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따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총 사업비 285억 중 집행잔액이 5억 1천 290만원이 발생된 사유 및 준공서류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당초 공사비가 270억원으로 발주해서 입찰 결과 낙찰률이 79.7프로인 215억원으로 집행되어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 차액이 한 5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계약 착공 이후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에 공사비 270억에 대하여 낙찰 차액이 발생함으로써 14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공사비를 255억 9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후 낙찰 차액 35억원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여 집행함으로써 최후 잔액이 5억 1천 290만원이 발생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5억여 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 계획 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준공서류 일체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호계체육관 2층 및 3층의 샤워장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와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은 금년도 8월 6일 완공되어 금년도 9월 1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가 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2층, 3층 샤워장을 현재 호계체육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파악해 본바 9월 11일 개장 이후에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다가 지난 10월 20일부터 3층 샤워장부터 현재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옥내 103대, 옥외 8대로 총 111대로 법정 주차대수 99대보다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종 대회 개최 시에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호계공원 일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교통 및 주차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 계획이 나오면 보다 많은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호 위원님께서 만안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협소 문제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고 또 수련관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자재 독성에 대한 공기질 문제가 있는데 공기질 측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협소는 현재 상태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주차에 대해서 내년 2월 달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해서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진입로 협소 문제는 현재 8동 삼아연립빌라 주변에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될 시에 진입로를 추가 확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 공기질 측정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현재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측정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주최와 협의해서 측정하는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에 사용된 자재가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오염물이 방출이 안 되는 건축 재료를 사용한바 있고 또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친환경진흥원에서 인증한 건축 자재들을 17종 이상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이 2008년도 1월에 완료되었는데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착공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당초 계획된 2008년도 문예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 등 공연 및 대관 업무 등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은 익년도 공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 12월 중에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설계가 완료 됐지만 작년도에 이미 금년도 공연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1월 달에 공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했고 또 사업비가 한 165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뿐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착공 못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문예회관 측과 협의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문예회관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만 문예회관을 사용토록 하고 2월 달부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동 청사 하자 발생 내용과 관련해서 하자 발생이 있었음에도 감사 자료에는 조치내역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보수조치결과 계약서 사본 또 평당 단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자보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는 2006년 5월 19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경부터 약간의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상 1층 계단실 누수와 지상 4층 샤워장 바닥 누수, 지상 5층 복도 누수 등이 발생해서 시공사인 하나로건설에 보수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로종합건설이 작년 12월에 부도가 돼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맡았던 현장 소장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현장 소장이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자신이 보수를 해주겠다고 그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연대보증사에 요청을 해서 지난 10월 22일 날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조치내용이 누락된 것은 저희가 하자공사를 지난 10월 23일자로 했기 때문에 이미 하자보수가 끝난 후기 때문에 조치 내용은 기록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하자보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자료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관은 결국은 시에서는 600만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네.

전부 다 어디서 지원이라고요?

행정안전부.

행자부.

네.

행자부에서 5억 9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알겠고 다음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공사 평촌 신도시에 2개소가 있다고요?

네.

신촌동하고 어디.

해와 달하고 부흥복지관에 있습니다.

부흥복지관.

네.

김남수 과장님께서 이것 처음에 착공서부터 근무하셨나.

무슨 말이에요?

아니지. 자리가. 건축과장에서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이요?

네.

아직 착공을 안 했죠.

그러니까 건축과장에서 시설공사과장으로 간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지.

지금 4개월째.

네?

4개월째요.

4개월째요. 그러면 내용도 잘 파악도 못하셨을 것이고 그동안에 건축과장으로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셨는데 좀 더 시간이 계셔야 될 것인데 그 취지만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이 전무해서 부지를 물색했다 그랬죠?

네.

또 신촌동 일대에 임의단지가 있습니까?

사설이요? 사설 복지관.

아파트 단지가 임의단지 시설이 있냐고. 주택과장 하셨으면 잘 아실 것 아니야. 임의단지. 거기 단지 주위에 서민 아파트가 있어요?

서민 아파트 단지요. 그 주변에는 임대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부자 동네죠?

거기는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닙니다. 거기가 보통 25평에서 한 35평에

임의단지가 없잖아.

네.

지금 부흥, 달안, 부림은 임의단지가 다 속해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집값 편중이 이쪽 신촌동이나 이쪽보다 훨씬 덜 하죠?

부흥보다는 조금

그대로 느낀 대로.

네.

그럼 각 동사무소에 파출소 부지가 있어요, 없어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다 있지. 파출소 부지가 약 180여 평 이런 부지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복지시설이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 전무해요. 시청을 끼거나 구청을 끼거나 관공서는 많이 끼고 있어도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다 전무하다. 제 말씀은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어린이 공부방 하나 없이 다 전무하다 이거지. 그런데 부지 물색 중에 신촌동을 물색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말씀 들어 봐. 그것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는데 제 말씀은 앞으로가 문제다 이거지. 이런 예산 편성할 때, 평촌 단지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만안구가 도시 기반이 열악하다고 해서 전체 주민 혈세를 지금 만안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 안 해. 평등하게 가기 위해서 미약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만안구에도 많이 편중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지금 안양에서도 학군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모든 삶의 질이 월등히 나아있는데다가 어린이복지회관을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없는 서민들 한군데라도 해볼 의향을 생각을 해봤냐 이거지. 제가 이 질의도 몇 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부지 선정문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여성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문제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했고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성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는 공사의뢰만 와 가지고 공사만 해 주기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차후에 이런 문제도 다 간부 공무원들이 편중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꼭 “공사만 했으니까 난 모르요.” 이 자체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문제가 많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기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부지가 거의 180평 이상의 부지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두 개 합하면 최하 350평 내지 400평에 이르는 부지인데 이 관리 앞으로 차후에 계속 관리금을 시에서 생돈 물어줘야 되죠? 이 복지회관 지으면 시설 보수 및 관리에 대해서.

관리비가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앞전에 옛날서부터 해온 타시․도의 경우에도 그래요. 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나오게끔 시설 대여 복지회관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용실이라든지 등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임대료 갹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비산1동 동사무소가 그렇죠? 빌딩 일부 대여금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죠?

네.

왜 그런 식으로 착안을 못해 가지고 그냥 시민의 세금만 갖다가 한두 층 더 올려서 시민의 세금만 갖다가 계속. 이거요, 이런 예산 앞으로 안양시에서 할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야. 막을 길이 없어요. 어때요? 소장님도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공사, 조금 전에 김기용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실공사는 계속 해 가면서 예산 쓰는 일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좀 더 다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고 이런 시설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성과에서 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해 볼 테니까 부탁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하세요.

첫 설계 단계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지금 시설공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부지선정은 복지국에서 했습니다. 했고 거기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린이복지관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동 청사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그 리모델링까지 같이 합니다.

따로 따로 리모델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한 건물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안보건소가 증축 겸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렸으면 좋은데 지금 그 부지에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또 다음에 예산 때도 나오고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시설공사과장 했으니까 아시지. 제가 그동안 질의했던 것을 집합해 보면 안양시 시설과에서 한 모든 관공서가 하자 투성이의 예산 한번 뽑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하 방수, 벽 방수, 옥 상 방수 십수 년간 됐으니 균열이 가서 그렇다. 이런 답변인데 이건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십수 년간 가면 거기다 부림동사무소 증축도 했지만 지금 관공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비 앞으로 유지보수비 하면 보통 대지가 파출소 부지하고 합하면 400여 평이 되는데 다목적으로 지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건물 관리를 앞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해 봐야지 그 옆에 동사무소가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지었으니 이해해 달라. 이건 앞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비산1동 청사도 제가 복합으로 다 지은 거예요. 하여튼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복합건물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과감하게 해요. 과감하게.

아니요. 안양1동 청사도 했고요.

부림동사무소 같은 데 복지회관도 없는데 많은 서민들이 임의단지 전부 임대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다가 해서 복지시설 한번 복지회관 겸 동사무소 7～8층 높이로 멋있게 지어보세요.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하지.

하여튼 관리비를 고려한 그런 용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관양2동에다 복지회관 지어 가지고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이것 판정하면요,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소장님이 직접 시장하고 관계 공무원 회의 때 질타 받았다고 상의를 하면서 돈 조금 더 쓰더라도 더 좋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김기용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송 소장님이 재난시설과에서 과장으로 계실 때도 누차, 그런데 지금 새로이 김남수 과장이 오셨는데 건축과 전문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양1동 공사 현장에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지층 누수하고 3층 누수는 근본적인 원인을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이것 잡을 수가 없어요. 매년 추가적으로 방수공사비니 올라올 예정인 것 같은데 공사시설 담당할 때 말입니다, 철근을 15밀리 간격으로 밑에 바닥 배관을 하면서 지주바리를 말입니다, 제대로 쓰면 이런 공사 불량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것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원인을 캐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잡아야지 지금 안양시내 관급 관공서가 전부 이런 현상이라니까요. 다 빼먹기 공사지 철근 배관 및 지주바리 제대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하면서 24시간 365일 계속 돌잖아요. 거기 위의 지축을 무게를 못 이기니까 이런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고 3층 같은 데 누수 발생은 아무리 에폭시를 바르고 뭘 발라도 안 돼요. 다시 철근을 깔고 레미콘 작업을 다시 해서 제대로 해 줘야만 됩니다. 저희 부림동사무소 지금 물 하나도 안 샙니다. 그런 식의 관계 법을, 공사 방법을 제대로 알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해동 지하주차장 설명할 때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곽해동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신촌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아까 소장님께서 풍물놀이방 방음 그러니까 음악실이 되겠죠? 동 청사의 음악실에 대한 방음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석수2동에 4층 406호 취미교실이 이 음악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석고보드 투플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것은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조적으로 벽을 감싸고 또 출입문을 방음문을 설치하면 그래도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풍물놀이방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설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취미교실을 풍물놀이방으로 사용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방음시설이라든가 다시 보완해서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신촌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배치도를 보니까 진입 완화차선이 너무 급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도 자전거도로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완화차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원 건립공사에 대한 감리일지는 내일 10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답변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잔액을 줄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즉, 안전비 사용 내역을 제가 1월서부터 4월 것만 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쓰는 게 안전화, 안전모, 현수막 이게 계속 반복되게 사용을 했어요. 제가 1월부터 4월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런데 중간 중간에 뭐가 있냐면 상품권 5만원짜리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계산서에는 4월 25일 날 안전화 모델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123만 6천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명세서 내역을 보면 이 모델은 또 여기에 없습니다. 먼저 이 상품권이라든가 그리고 주로 매월 쓰는 게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사람이 그렇게 한 공정을 하는데 50～60명씩 필요한가,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화라든가 안전모, 이런 것 매월 사는 것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80억원 되기 때문에 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전체 사업비의 3프로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되는 것 같은데 매월 관리비가 한 2억 4천에서 2억 8천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안전관리비 내역 품목 중에서 상품권 이것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견출지로 표기를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팀장께서 관련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이 이후에 저는 이것 관리,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공정 과정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는 것인데도 서류 정리를 이 정도밖에 못하면 보이지 않는 지하의 이런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얼마나 그런 예산이 헛되이 쓰여질까, 이런 우려,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정화조 관련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서류 정리되어 있는 것에는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중간에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바뀐 업체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이 증감 사유가 뭔지 과장님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변경 사유에 대해서요.

나중에 설계변경에서 면적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면적이 지금 늘어났고요.

그것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것과 동시에 업체가 바뀌었어요.

정화조 시공업체요?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요, 이 정화조 공사도 당초에 시공을 착공했던 회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 포기를 한다든가 할 때는 다른 업체로 변경은 가능하죠.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어차피 그 자격이 있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다시 공사를 변경해서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시고요, 나름대로 변경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감된 부분에 대해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가령 감리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화조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샘플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는 소규모일 때는 어떤 모델이 있지만 대규모일 때는 박스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정화조 시설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설계를 하기에 따라서 정화조 모델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표준모델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큰 공사일 경우에는.

그래서요. 어쨌든 이 기본적인 서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점검하시고.

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1월서부터 4월밖에 안 봤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품권 사 가지고, 여기 다 있습니다. 부본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호계체육관을 설계상 보니까요, 2층, 3층에서 샤워실 들어가는 데가 체육관 내에서 들어가면 그게 지금 양쪽으로 마주보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설계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양쪽으로 사람이 나오다 그것을 상대편이 다 봐요. 남․녀가 딱 마주봐 가지고. 그런데 그 샤워실 마주보는 폭이 결론적으로 한 10미터, 15미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폭 자체가 남․녀를 반대쪽으로 뒤집어 놓든지 건물 뒤로 빼든지 화장실 옆으로 빼든가 뒤로 했어야 되는데 설계할 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설계까진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게 아마 구조적으로 평면기획상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 샤워장인데 그게 마주본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 남․녀니깐 불편하긴 하겠지만 안에 가서 탈의실이 따로 있고 탈의실에서 탈의하고 샤워하는 것이고 또 착용하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 사용을 하는데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사용자 아니면 관리인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저도 민원을 하도 제기하기에 직접 몇 번 갔더니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그게 샤워를 하고 마주보고 남․녀가 같이 나오는데 그게 보기에도 안 좋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장실 같은 출입구로 들어가서 남자 이쪽으로 가고 여자 이쪽으로 가고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서 샤워실이라고 해서 옷 벗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서 땀 흘려서 들어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출입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한쪽이라도 그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이쪽으로 문을 뚫었으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문을 뚫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설계 때 그런 게 세세하게 검토되고 또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 그런 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이 마주보는 문을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이 문을 여기는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샤워실 들어가는 탈의실 있는 데가 기럭지가 좀 있으니까

저도 들어가 보니까 길더라고. 그 안에는 긴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를 막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전력 차원에서도 보일러를 안 때서 그것도 물론 절감 차원에서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실질적으로 마주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샤워실이나 목욕탕 들어갈 때 출입문 열고 들어가면서 한쪽 부분에 옷장 같은 것으로 막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검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연구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요, 만안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가 아니면 주차 위반단속을 강행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말씀하셨죠?

네.

이게 상당히 원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그게 도로 확폭을 넓히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해야 되고 거기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도 못하고 돈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확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 주차가 양쪽으로 지금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안구청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 주차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질 측정을 보니까 우리는 그게 조례로 대상이 안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청소년에 대해서는 수련관하고 협의를 해본다는데 한번 해보실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 개정해 가지고 이런 시설도 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받도록 추진을 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재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198쪽 2008년 수해현황과 관련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보상내역 및 감사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이 됐고요, 보상은 재해구호물품 44세대에 224세트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대용으로 44세트, 개인용이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180세트 해서 224세트가 지급됐고 다음은 재해 구호금이라고 해서 일주일분 응급 구호비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일인당 3만 5천원씩 해서 44세대에 138명 483만원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는 침수 주택 수리비로 해서 36세대 한 세대 당 100만원씩 해서 3천 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에 인사 조치사항은 자료 제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쪽 민방위 교육장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공사를 겨울 공사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5억 7천만원의 예산에 대한 자료와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민방위 교육장에는 예산액 5억 7천만원, 국비가 1억 1천만원, 도비 1억 1천 970만원, 시비 2억 7천 930만원 합 5억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7년 11월 5일서부터 2008년 2월 17일까지 인명 구조코너, 심폐소생술 75평방제곱미터 그 다음에 소화기 화재 예방코너 100평방미터, 화생방 코너 63제곱미터, 비상 탈출기―완강기 실습코너입니다.―이게 55평방미터 이것을 공사를 한 내용으로 건축, 기계공사 부분이 2억 5천 480만원 이것은 씨티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1억3천 500만원 해서 이것은 유원전력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소방은 4천 500만원으로 신구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했고 통신은 샛별정보, 폐기물 처리는 동방산업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관급자재 장비 구입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 5천 446만 45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천 5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 여름을 지나면서 방수가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집수정 주변에도 결로현상이 좀 나타나고 실기․실습장에서도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시공 업체인 씨티건설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씨티건설에서는 그것이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환기하고 환통이 안 돼서 결로현상과 벽에 곰팡이가 슬은 거다. 그리고 바닥 대리석은 자기네가 하자보수 때 물 먹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하자가 아니다.는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 하자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풍수해 저감용역 수립 기초조사 자료 제출과 자율방재단 구성 자료 제출 다음에 하천ＣＣＴＶ 설치 자료 이것은 서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7동 지역은 적은 비에도 침수되었는데 펌프 자동화 및 차후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리대장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은 아까 갖다드렸고요, 7월 20일 날 집중호우는 아침 6시 50분부터 비가 집중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우주의보는 07시 34분에 발효됐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벌써 그때는 대성빌라와 일반주택 한 40여 세대가 침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안양천 수계권이 그전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도달시간이 30～40분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청계택지개발 그 다음에 내손 택지개발 그다음에 군포 당동지구 택지개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도달시간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왕은 상류지역에는 06시 35분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됐고 안양은 06시 50분부터 호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7동 지역이 침수가 된 원인이 거기에도 있고 또한 침수된 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저지대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미처 배수가 옆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창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침수된 집도 있고 하수가 일부 역류돼서 침수된 지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배수펌프장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덕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배수 펌프가 분당 60톤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대하고 120톤 처리할 수 있는 게 360마력짜리 두 대하고 있는데 이게 전력이 2만 2천 900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박달 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장이 조금하니까 전력이 380볼트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해서 처리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덕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2만 2천 900볼트 되다 보니까 자동화를 하다 보면 집수정이 용량이 적다 보니까 펌프가 공회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부화로 인해서 모터가 타 버리면 실질적으로 정말 급할 때는 모터를 가동을 못해서 전 지역이 침수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수동으로 해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가 대개 보면 12시간 강유량 80밀리 이상이 예상될 때는 호우주의보가 미리 내립니다. 미리 내리는데 이날은 국지성으로 호우가 오다 보니까 호우주의보가 늦었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은 상황실에서 원격조정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인근 통장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구성된 인근에 사는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물색해서 교육해서 비상시 같이 저희가 출동이 늦을 때는 인근 7동에 사시는 분이 와서 틀 수 있도록 키를 예비 키를 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장기 대책으로는 저희가 풍수해대책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앞으로 관양 택지 개발이라든가 지지대 고개 고천 택지 개발 이런 것이 또 이루어지면 비가 오고 나면 도달 시간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비가 조그만 와도 이쪽 그 아래 지역은 고수부지가 금방 차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여러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지역 자율방재단은2008년 5월 19일 일반 및 전문조직 8개 반으로 해서 308개 반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조직은 248명이고 전문조직은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천 385만원이 2008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방재단의 조끼 그 다음에 우의, 모자 이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집행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방재단 교육 및 방재 장비를 구입할 예산으로 519만 9천원을 담당 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각 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금년도에 1천 385만원이 있었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쓴 게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자료 뽑는 게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7월 20일 만안구 수해와 관련돼서 과장님 판단하실 때 이것 인재라고 보시는지 천재라고 보시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에는 천재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 근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왕 관내가 06시 35분서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은 06시 50분서부터 비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게 07시 34분에 호우주의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동이 늦어졌고 출동했을 적에는 벌써 침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하고 틀리게 도달시간이 청계 택지나 이런 데가 개발이 되기 전에는 이게 논 경지가 있어 가지고 비가 와도 그렇게 빨리 물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가 적은 양이 왔지만 집중적으로 왔고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을 고천이나 청계나 군포 당동지구 이런 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저희 비 온 것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일 덕천마을 현장에 갔었고 몇몇 위원님들이 현장을 같이 갔었는데 당시의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저는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으면 우기 때는 최소한 비상시스템을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만일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내려오면 전부 원 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덕천 배수펌프장에 있던 직원은 주민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문을 두드릴 정도였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후자에 대한 부분은 그런 환경이 바뀐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징계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 공직사회도 이제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억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21일 날 갔을 때도 대성연립뿐만 아니라 그 앞의 36세대 중에서 20호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제라도 과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해 피해에 저희 안양시가 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구호물품이라든가 구호기금, 재난기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주택 수리비는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고요, 안양시 예산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인당 3만 5천원씩 44세대 138명 이것 나간 것은 도비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급한 것이고 재해 구호물품은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날 저녁 때 늦게 보급했습니다.

지금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재해 구호물품을 한 분이 수령을 안 했거든요. 이것 혹시 수령 사유 아십니까?

8동 같은 경우는 개인 하수도가 망가 진거죠. 그 사람들은 침수는 됐지만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수령을 안 받아 가지고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생활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구호물품 정도는 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요, 제가 20일, 24일 현장에서 본 것은 특히 24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석수2동에 세 가구에 갔을 때 현장에서 공무원 중에 가장 고생하신 분이 함강식 과장이세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경운 소장님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양의 관급공사 현장을 보면 호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지난 7월 25일인가, 26일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호우 시에 안전관리 미흡으로 다세대 주택들이 침수되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경우도 있는데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호우대책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우기 때 우기 대비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청소년수련관이죠. 수련관 공사 현장에서도 계획 수립한 것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찌됐던 간에 모터가 작동이 안 돼서 거기 퍼내는 것을 못 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쳐서 옆의 개인 주택 지하에 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여름에 우기 때 각 현장마다 호우 대비 빗물 처리계획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봉우 과장님,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이 이후에 안양7동 수해 피해 발생 현장 한번 비공식적으로라도 둘러보세요. 그분들이 그 이후에 생활을 잘하고 계신가, 저는 그 정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공직자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천 감시 ＣＣＴＶ가 15개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개 ＣＣＴＶ가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몇 미터 정도 되죠?

가시거리가 좋으면 800에서 1킬로

그 정도까지 갑니까? 높이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평균 보통 카메라가 1킬로까지 갑니까?

그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멀리있는 것까지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화면이 정확성은 떨어지죠.

고정식이죠?

이동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 가능합니까?

네.

1킬로 정도면 어떻게 수량을, 주로 카메라에 잡히는 내용이 뭐죠?

물이 불어나는 거요. 그 다음에 산책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 저희가 징검다리 건너다니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여울목 이런 데는 저희가 여기 상황실 안에서 방송이 가능합니다. 경고방송을 하고요, 그런 것을 하죠.

누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일 돌아가면서 야간에는 당직자가 근무하고 낮에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량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요?

교량 부분하고 펌프장 있는데 주변하고요.

교량 부분에 설치한 이유가 뭐죠?

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도로 제설작업 관계도 볼 수가 있고 여름에는 하천을 감시할 수 있고 그래서 주로 교량 부분에

가시거리가 1킬로미터인데 중간 중간에 설치된 ＣＣＴＶ로 안양천, 학의천, 삼막천이나 삼성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커버가 됩니까?

커버는 다 되지 않습니다.

1킬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만 둔다면.

적당한 간격만 되면 커버를 다 할 수 있죠.

거의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30프로 정도는

앞으로 커버 안 되는 곳에 더 설치할 계획 있어요?

그렇게 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에서 도로에 설치하는 게 있고 삼십 몇 개소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러면 크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억 5천만원 들여서 올해 2008년도에 임명 구조했나요? 소화기 코너,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시도를 했었어요?

민방위 교육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올해 몇 번이나 시행을 하셨냐고요.

매 교육할 때마다 그것을 시간에 편성해서 한 시간씩 하고 있답니다. 네 시간 중에서 그런 것을 한 시간씩 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하자검사 결과 난 데만 거기서 저기를 못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자다. 거기는 하자가 아니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진단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 부분을 아무튼 이행보증보험을 하셔서 강하게 관급공사는 이런 거다 해가지고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봉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자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