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병철 위원님께서는 아침에 급한 일로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5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5억 5,739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40억 51만 1천 원, 행정운영비 2억 2,295만 6천 원, 재무활동 23억 3,3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91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나 소액예산은 생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행사실비지원에 25억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대상자가 고령자로서 전년 대비 약 1억 2,644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서 월남참전자 해외안보체험과 향군의날 안보결의대회 사업비 350만 원이 감액되고 보훈단체 지원에서 1,080만 원 증액되어 1억 5,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훈회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고 현충시설 관리비에서 499만 5천 원 감액되어 4,59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지원에 도비 7억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비 7,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가 2020년 7월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 400만 원 감액되어 3,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나라사랑 안보 현장교육 1,600만 원, 신년참배 행사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2,250만 원, 381쪽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추진사업에 522만 5천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600만 원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수립으로 1,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특별위로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사회복지설운영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1천만 원 감액된 4억 5,610만 2천 원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운영에서는 종사자 50인미만 시설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 교대인력 다섯 명의 채용으로 1억 8,970만 5천 원 증액된 19억 8,601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1,05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으로 764만 4천 원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7,0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등 특화사업비 지원에서 2천만 원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도비 450만 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수당 5,2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는 180만 원 감액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한 명의 운영지원비 3천만 원과 정신요양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7,15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호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려인 구호사업으로 390만 원, 재해구호사업에 1,0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위한 사업비 668만 원 감액되어 4,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2,445만 5천 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지원을 위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세 명의 인건비 9,856만 8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자체사업으로 5,51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8,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례관리사업비로 각 읍·면·동별 840만 원씩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8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이하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9,985만 2천 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9억 9,6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사업으로 7,1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우리 시 전역의 사회복지 자원 발굴과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조사로 1,584만 원, 희망고리 가족사랑찾기 사업으로 408만 원과 희망나눔캠페인 행사지원에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 지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71만 9천 원과 푸드뱅크 2개소에 운영비 지원으로 1,3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사업으로 7,24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사업비 5천만 원과 행복김천복지박람회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13억 6,03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억 32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907만 2천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5억 3,649만 9천 원, 해산장제급여 1억 6,411만 8천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7,70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사업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1억 3,253만 1천 원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억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자활근로사업비가 자활근로 참여자의 증가로 2억 3,312만 9천 원 증액되어 19억 8,247만 9천 원과 395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3,04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8,69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으로 3억 3,294만 6천 원과 자활사업의 자체사업으로 112만 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의 위탁계약은 보건복지부 지정 위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에 1,500만 원과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 5,042만 3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 3,767만 8천 원, 차상위 계층의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억 6,48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수급자의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비 8,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운영경비 2억 2,29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3,3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8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7,600만 원으로 1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4,400만 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8,968만 5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2,242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3억 3,68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1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22억 9,821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5억 56만 1천 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비 4,15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572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등으로 5,39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2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500만 원과 생활안정자금 가산금 45만 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1,500만 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1,955만 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생활안정자금 20세대, 전세입주보증금 25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30세대, LH매입 임대주택입주보증금 20세대에 8억 9,170만 8천 원, 예비비 82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더니 복지기획과가 과다 반납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5천만 원 이상 사업이 네 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저한테는 없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보조금 반납이 6,292만 원, 그 다음에 생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쪽에서 나오는 게 1억 7,620만 원 반납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가 9,580만 원, 의료급여 지자체 경상보조가 반납금액이 1억 1,800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세입 명세서를 보니까 다시 증가를 했어요. 반납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다시 증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납한 이유는 뭐고 다시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납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큰 금액에 있어서 저희들이 10월달부터 계속 도와 잔액 서로 현황을 보고하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억에 230억이나 300억에 비해서 1억 정도의 비중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다보면 만약에 12월달 생계급여가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약간의 여유로, 그럼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감이 됐다가 보조를 반납을 했다가 다시 증가를 시킨 이유가,

올해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들의 생계급여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20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년 조금씩 완화됐다가 가구에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의료급여 지자체 단체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1억 1,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이 요인은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자체 부담금은 약 23억에서 24억 되지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하면 의료급여가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와 말씀드렸듯이 아주 예상을 조금의 여유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복상 의원님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예.

이복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더 올려준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이 돼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것 상세한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답변을 다 듣기에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 희망나눔 캠페인 행사 상세한 내역서 1년 모금액하고,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총괄에 보니까 보건수수료가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보건의료부분 보건수수료가 순증액 됐던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보건소,

보건소 것 아닙니까?

보건소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취지를 손상시키자는 게 아니고 이 본질에 대한 것을 더 충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행사적인 보여주기 식 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거죠. 저도 이명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웬만하면 다음에는 쓸데 없는 비용을 좀 줄여 보세요. 큰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큽니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397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준 이유가 뭡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측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같은 경우는 수급자 중에서 만19세에서 34세 미만자에 해당되다보니 사업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아, 예산을 전년도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예, 대상이,

대상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

예, 협의적이다보니.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청년저축계좌지원, 이것은 예산이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기초가 있고 차상위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에 이것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되다보니까 조금 대상이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다,

예, 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은 줄고,

그러면 우리 전년도에는 기초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차상위까지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차상위까지 늘렸습니다.

전년도에는 기초수급자만 하다가,

예, 통장이 가입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올해 새로 하나 가입한 게 지금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내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나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통일해서 할 수는 없어요? 나눠서 굳이 해야 됩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예, 그런데 구분이 자활사업을 하면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청년 가입이 되면 희망키움통장1, 2는 또 차상위까지, 이런 구분들이 다 갈라져있다보니, 그리고 수급자 분들이 희망키움통장을 할 때는 민간 매칭금이란 게 조금 더 주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분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차상위는 차상위대로, 이렇게 차라리 구분을 지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까?

두 개는 가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은 하나 가입했다가 나중에 수급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수급자가 됐을 때는 종류가 다른 것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보면 탈수급, 수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또 청년에 관한 부서가 따로따로 사업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한 부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하는데 이렇게, 좀 잘못된, 이런 것은 건의도 하시고 그런 것 안 하십니까?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어떤 건의, 이런 것을 좀 해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없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하나 빠뜨렸던 질문이 있니다. 396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간병인도우미 사업이 많이 감이 됐어요. 6,540만 원, 6,550만 원 정도가요. 실질적으로 복지사 같은 경우는 같이 복지사, 복지사, 여기도 같은 부류로 보면 됩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이것도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저희들이 하는 것은 65세 미만자들은 요양급여 혜택이 안 되다보니 장애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간병을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들이 다 많아지다보니 대상자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65세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합니까?

예.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는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예, 상황이다보니,

그쪽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늘었죠?

그것은 요양보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쪽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297쪽에 보면 특별회계 말입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9억인데 예산이, 세입이, 거기에 8억 1,9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자들을 활성화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 1,200만 원이라는 얘기라, 한 세대에. 한정이 1,200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이 자립을 위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금은 못 되잖아, 안 그래요?

일단 이 용도는 사업을 할 때 점포 임대세라든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00만 원은 우리 시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죠?

도하고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무슨 지침이라, 이게?

생활안정자금,

상한선이 1,200만 원까지?

저소득 우리가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조례로요?

예, 들어가시면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봐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자활능력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 지금 회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체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것 보셔서 조례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개선하면 개선해서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계속 장시간 수십 년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수급자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293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에 1294페이지 부당이득금이 한 490만 원 있는데 이 부당이득금은 뭘 뜻하는 거죠?

1294쪽에 500만 원,

예, 500만 원인데 대불금 상환이 한 1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부당이득금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수급자들이 교통하고를 당했을 때 상대 차가 보험을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치료는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병원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미리 지급을 합니다. 그 후에 상대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금액을 납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수급차를 쳤을 때 사고 났을 때 미보험이니까 수급자를 먼저 치료를 해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 일단은 저희들은 수급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2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1·200 나올 수도 있는데 한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사례는 별로 없었다?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는 수급자 자체가 의료비가 부담이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활기금 운용 동의안 받으실 때 1억 2천만 원 동의 받으셨잖아요?

예.

5천만 원은 융자금,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1억은,

1억은 사업비 부분으로,

1억은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종사자들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1억은.

그런데 그게 그러면 자활센터에다 융자금은 운영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융자로 해주고,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1억은 리모델링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빌려주고 그것을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내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동의안 하실 때는 1억 5천을 얘기했는데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1억 2천을 하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1억 2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차이가,

3천만 원이 차이가 생겼어요.

예, 검토해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업무 계획하고 기금운용할 때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382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1억 8,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 정신요양시설에 제가 보고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종사자들이 지금 30명인데 그 전에는 초과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 없었는데 그것 개정으로 인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 지급이에요?

수당도 있고 보조인력도 채용해야 됩니다. 추가 인력, 교대 인력을 채용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환자가 늘었어요?

추가 교대인력이 다섯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환자수에 상관없이?

말하자면 세 명이 운영하던 것을 근로기준법이 바뀌므로 해서 그 시간에 맞게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몇 페이지.

그 밑에. 382페이지 밑에, 바로 밑에.

올해는 한 80명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한 7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이라고요? 여기 7명 되어있는데?

이게 연인원으로 봐서,

아, 연인원으로?

예, 복무를 하고 또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 인원을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 예산이 5,900만 원인데. 작년 예산은. 올해 2020년 예산이 5,900만 원인데.

복무요원 관리에 1,058만 4천 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내년 예산이네, 그죠? 전년도 예산이 1,050만 원이잖아?

예. 이것은 중식비만 해당되다보니 그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중식비라고 중식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2020년도에는 급식비 아침·점심·저녁 다 준 거예요?

아닙니다. 중식비만 줍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답변준비)...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태극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378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에 태극기는 손에 드는 태극기 말씀하시는 거죠? 378페이지.

예.

손에 드는 태극기.

예, 행사할 때 손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개당 5만 원이나 합니까?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게 개당 5만 원이에요? 5만 원 12월 60만 원. 태극기 구입.

이것은 손에 드는 것도 하고 거리기, 가로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에 드는 것, 거리기, 가로기 다 해서요?

예.

12월은 뭡니까?

12개월을 나눠서, 식이 그렇습니다. 식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쓰기는 현충일 때 많이 쓰죠. 많이 쓰고 또 필요할 때는 그것을 사용해서 씁니다.

저도 표기가 이상해서 김응숙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02억 985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600억 2,310만 1천 원이며 구성비는 99.88%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75만 8천 원이며 구성비는 0.09%입니다. 재무활동은 5천만 원이며 구성비는 0.03%입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02억 985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296억 7,006만 9천 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05억 3,9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에 57억 3,79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억 2,37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상자가 2020년도는 1,720명에서 2021년도는 1,800명으로 80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음 장애수당지원에 5억 2,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315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로는 대상자가 2020년도는 1,095명에서 2021년도는 1,162명으로 67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생계·의료·시설수급자입니다. 지원기준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만 원, 시설수급자는 월 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지원에 3억 8,00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7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로는 대상자가 2020년도는 646명에서 2021년도는 679명으로 33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6,64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지원기준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5억 8,06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66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자 인원은 95명으로서 증감이 없으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 5,1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13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1억 3,1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37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위해 57억 7,8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6억 4,01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2020년도는 247명에서 2021년도는 270명으로 23명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52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억 6,4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가 2020년도는 30명이었으나 2021년도는 13명으로 17명 감소되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채용사업체에 교육실시 및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3주간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와 근로 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연계하고 경증장애인의 직무능력개발과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각각 열 명씩 총 20명입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2,96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904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호봉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주간보호시설은 김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두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억 1,20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85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1,1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41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2억 4,93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613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사자 24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4천만 원과 업무용 PC 본체 12대, 모니터 28대 교체비용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3,3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971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자격수당을 1인 월 4만 원, 장려수당은 1인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00명 정도 됩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9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00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가 감액되어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8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592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대한 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관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농소면 소재 혜담원 1개소입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억 6,37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9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모면 소재 즐거운집과 봉산면 소재 애훈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입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4억 63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3,601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사자 6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음동 소재 다온보호작업장 1개소입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후 지역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56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민간이전 경비 중 장애인단체 시설임차료 지원을 위해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회관 건립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11월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계획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 응명초등학교 건물 철거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1억 850만 원과 구 응명초등학교 건물 철거공사 감리비 1,3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인상분과 직원 한 명 추가모집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5억 8,59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654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 대상자가 240명에서 2021년도는 31명 증가한 271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71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아인으로서 동료 상담사 양성교육 이수자가 동료 상담원으로 활동 시 활동비를 1일 8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료 상담요원은 세 명입니다. 다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비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8,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지원 감액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억 3,33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666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지원 감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재가 장애인을 방문하여 욕구파악 및 상담, 교육과 밑반찬 배달,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및 사무관리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5억 1,75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3억 605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상자가 2020년 15명에서 2021년도는 20명이 증가한 총 35명이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6,64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033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상자가 2020년도는 35명이었으나 2021년도는 5명 증가되어 총 40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만 2020년도는 자체사업비만 5,6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는 도비를 1,500만 원 지원받게 되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신장장애인 민원상담지원센터 지원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신장장애인협회 김천지부는 2017년도 12월에 설립되어 보조금 없이 활동해 오다가 2021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6,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근무일수가 2020년도 246일에서 2021년도는 252일로 6일 증가함에 따라 급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3억 40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억 2,496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성요셉마을 직원 22명과 늘 사랑의 집 직원 20명 등 총 42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은 남면 소재 성요셉 마을과, 대항면 소재 늘 사랑의 집 2개소입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9억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규모에 관계없이 개소당 년 1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4억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액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이외 특별연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2,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경로당 화재 및 배상보험료 4,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11억 2,95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2,717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가 감액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전제품 등 구입 시 보조금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온수기 렌탈료 지원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온수기 렌탈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3억 6,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7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1년도는 경로당을 약간 높게 530개소로 예측하여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이용 인원에 비례하여 급식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9억 8,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1,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는 8개월분 5억 7,358만 원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3개월분 2억 5,964만 6천 원 추가하여 총 8억 6,92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도 실제 증액은 1억 1,685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행복도우미 3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비 65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전년 예산 대비 10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는 대상자가 1,740명이었으나 2021년도는 340명이 증가된 2,08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3시간씩 월 10일 근무하면 월 30시간 근무합니다. 보수는 월 2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22억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산서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전년 예산 대비 3억 2,7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는 대상자가 240명이었으나 2021년도는 40명 증가된 총 28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조건 및 보수는 1일 세 시간씩 월 20일 근무하면 총 6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보수는 월 59만 4천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4억 5,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전년 예산 대비 3억 2,0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20년도는 대상자가 290명이었으나 2021년도는 120명 감소된 170명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과 유사사업은 이관되어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1개소입니다. 다음 수행기관 점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비 4억 3,62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전년 예산 대비 3,134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한 명 추가모집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2020년도는 16명, 2021년도는 1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6명입니다. 다음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4,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장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사업추진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사업장 임대비용 등 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직원 네 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6,28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전년 예산 대비 7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전담관리자 두 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원내용은 노인대학 학장님 수당과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경비 및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원내용은 경로당 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입니다. 다음 게이트볼 운영 및 그라운드 골프 외 두 종목 지원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분회 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2,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읍·면·동 분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거동 불편 노인에게 노인 활동 보조기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 2,1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원내용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곤란하여 식사를 거를 수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비 5억 8,28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목적은 김천노인 복지센터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가사서비스지원, 통원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8명입니다. 다음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비 6,32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액되어 전년 예산 대비 5,779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의탁 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제공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김천지역자활센터와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세 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 5,21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1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중 안전이 취약한 분들의 댁 내에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 9,3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470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당초예산 880만 6천 원에서 추경 시 1,4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총 2천만 원으로 34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521대를 설치할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864대에 대한 렌탈료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비 2,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2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상자가 2020년도는 1,540명에서 2021년도는 2,777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위해 2억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억 4,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돌보미가 2020년 149명에서 2021년은 39명 증가한 188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4억 4,1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7억 5,65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2020년도는 2,370명에서 2021년도는 2,827명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생활지원사도 2020년도는 147명에서 2021년도는 186명으로 39명 증가함에 따라 39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에 842억 7,89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2억 6,443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종사자 21명에 대한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3월에 준공하여 준공한지 20년이 되어 본관 내부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음 효행수당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86억 6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억 2,918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급여비용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대상자가 610명에서 2021년도는 66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비 1억 4,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8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급여가 1일당 6만 740원에서 6만 1,5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만 금년 3회추경시 1억 1,194만 7천 원 감액되어 현재는 5억 8,561만 3천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385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06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6,089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만 2020년도와는 대상 기관이 다르므로 신규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면 소재 행복의집 지붕 방수공사, 석면 자재 철거 및 천장 마감공사 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비 1억 3,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생활복지시설 44개소에 감염 차단 및 방지를 위한 장비입니다.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노인건강센터의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노인건강센터 주차장 사업비 14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5억 7,500만 원 중 2020년도 당초 및 추경 포함하여 14억 8,6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비 25억 5,200만 원 확보하게 되면 총 40억 3,700만 원 확보하게 됩니다. 밑에 주차장 매입비 20억 원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별도로 시비로 부지매입비와 기존 건물 철거비입니다. 10월에 설계 완료하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천동 신기경로당 신축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천면 무안2리 경로당 보수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덕일아파트 경로당 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보아파트 경로당 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공공요금 및 제세비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비 1억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화장로 보수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건립비 140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감리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 됩니다. 지하층 완료 후 1층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 3,67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412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있잖습니까? 이것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맞죠?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어디서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요?

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2천만 원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주로 장애인들 오셔서 표창하고 기념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뭐 연예인 옵니까, 혹시?

연예인은 안 옵니다만 부대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이 2천만 원 듭니까? 표창하고 하는데요?

예, 표창 제작비하고 퍼포먼스할 때 재료비 같은 것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올로 퍼포먼스하고,

예?

퍼포먼스하는데,

2천만 원요?

예, 그것하고 표창장 제작하고,

전년도도 2천만 원,

예, 매년,

과장님, 개인적으로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니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 좋죠. 노인들 도와주시고 장애인들 도와주고 다 좋은데 이런 복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좀 줄이고 축소를 하고 조용한 기념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뭔가 코로나 전후로 모든 게 이런 개념이 새로 정립될 것 같습니다. 행사나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도 그렇고, 좀 행사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줄여서 간단하게 실속 있게 그렇게만 진행하면 안 되겠나, 앞으로는,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행사 비용은 앞으로 과감하게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한 2천만 원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필요한 분한테 드리고 너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상을 찍어내듯이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내서는 온 사방에 주시니까 값어치도 떨어지고 똑같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무 값어치가 떨어진다, 꼭 받아야 될 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나 선별에 있어서, 그리고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장애인이 얼마씩 증가합니까?

지금 1만 천 명 정도 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 증가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예산은,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도,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매년 2천만 원.

아니, 각 사업별로 설명할 때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죠?

예, 대상자가 사업별로 대상자가 좀 증가하는,

아,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대상자가 늘어나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왜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이것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면?

장애인별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안 늘어나는 것도 있고 유형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이것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증액 사유가 대상자가 2020년에는 15명에서 2021년도는 20명이 증가된 총 35명이,

아, 20명이 증가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이해를 못 했고, 424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2,1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예산이?

예.

그런데 우리 노인건강증진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1억 7,3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1억 2,5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노인활동보조기 지급되고 나면,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서는 전년도와 똑같은데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작년도에 감액된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의심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인활동 보조기기 지원에 대해서는 2,100만 원 증가했는데 그 안에 세목별 다른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지금 잘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표기를 안 해놓으셨네요?

예, 전액 감액된 뭐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서 봐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기를 해놓으니까 나머지 1억 5,200만 원은 어디로 갔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뭐 더 설명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425페이지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안부 묻기 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무의탁 노인이라 하면 어떤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노인들입니다.

우리가 매년 독거노인은 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조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좀 알고 오시지. 제가 봐서는 독거노인은 좀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거노인은 느는데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34억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건강음료 하기 때문에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하고 중복된 게 좀 있답니다. 그런 부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돌보미가 찾아가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도 이것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아, 지원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0페이지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8억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8,5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예. 이게 신축 보수에 10억, 작년보다 5천만 원 줄었습니다.

여기 표기에는 작년도 5억 7,800에서 올해는 8,500만 원, 감된 부분이 4억 9,300만 원.

이것은 자체사업은 위에 5천만 원 감됐는데 밑에 보조사업 쪽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좀 줄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

우리 자체사업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위에.

마을 경로당 보수.

430쪽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응명초등학교에다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이 되어있죠?

예.

지금 현재 장애인지원센터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척추장애인, 교통사고 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이 많네요, 센터가?

예.

하여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지금 센터에 근무자가 센터장이 있죠?

예.

또 밑에 직원 또 있겠죠?

예,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 다 해주네?

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다 내려오더라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든지 시비든지 간에 전부 도비가 조금씩 있고 시비가 있네?

예.

그러면 앞으로 응명동에다 장애인회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들어가야지, 그렇죠?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박선하 관장, 거기에 처음 지을 때는 당초에 김천시에 장애인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체·교통장애·시각장애·농아장애인 해서 다 빠져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센터도 다 분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담센터라고 또 있네? 이것은 뭐라? 지원센터 있고.

그게 같은 역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무실 안에 한 사무실 안에 그렇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중 지원이네?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하는데 1억 3천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줘요, 414쪽에. 또 보면 교통장애인지원센터에도 예산을 또 지원해 주네?

예.

이게 이중이네, 안 그래요? 한 지원센터 안에 업무를 상담하고 지원센터 하는 것, 이게 지원이나 상담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별로,

아니, 그래,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장애인 후생복지를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경상적 운영경비를 좀 더 절약을 해서 시의 예산도 절약도 해야 되지만 장애인 본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라. 이중으로 하잖아, 지금, 이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 앞으로 응명동에 회관이 건립되면 전체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척추나 지체나 교통이나 이런 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그 장애인 척추장애인에서도 대표 회장을 하고 뽑든지 하고 또 지체도 뽑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업무는 한두 사람이 보면 되는 거라. 그게 그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의 보조금을 지출을 어떻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지출하느냐, 정당하게 지출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밑에 사무실에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센터장을 다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 운영비가, 안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안에 들여다 놓고 거기에서 해야 돼요. 수십억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 해놨는데 거기에는 이제는 지체장애인만 하잖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와서 뭐 행사하는 것만 하지 전부 센터는 다 나왔잖아, 보면?

업무 구분이 사실 좀 힘듭니다만 장애인단체별로 자기들끼리 또 그런 것을 상담도,

장애인을 분류를 해서 하는데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글자 그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응명에 장애인회관이 되면 정말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에게 뭔가 후생복지가 되게끔 하고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남산동에 노인건강센터 건립하는 모양이죠?

예.

거기에는 주차장은 어디다 합니까?

성가네 식당이라고,

그 앞에 하죠?

정면에 거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 하나 가지고 되는가? 안 복잡해요?

네 개 집입니다.

아, 네 개, 조르륵?

예.

그렇게 하면 주차장 매입비가 약 20억이네?

지금 주차장 매입비로는 저희들이 한 15·16억,

20억 해놨네.

20억 중에서 철거비 아까 설명드렸듯이 철거비 포함해서 20억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토지 구입해서 철거하면 주차장인데 왜 또 주차장 시설비가 14억이나 들어가요?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정지하면 주차장인데 거기에 무슨 또 시설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딸 때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을 건물 지을 때도 70면만 확보하면 주차장 국비 내려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안에 건물 짓는데도 포함돼서,

주차장 안에 건물 필요해요?

주차장에 4층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 앞에 거기에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 많으십니까? 식사 하고 할까요, 아니면 끝내고? 할 것 많습니까? 그러면 식사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432페이지 종합장사시설에 본 위원이 항상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비점저감오염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같은 시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민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이 4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니,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약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때 설득을 하셨어야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아니,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 그 협약할 때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연장지에. 그래서,

하는 데가 없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들이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를 주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민들하고 약속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 따로 설명을 드려서 그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세요.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뭐하러 합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410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한 달에 330건이나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2·3억 세입이 들어옵니다, 주정차.

그래요?

예.

이것 시민의식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이것 해피투게더 아무리 운동해도 하면 뭐 합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벌금을 10만 원씩이나 내는데도 이렇게 한 달에 330건이 넘게,

저희들도 장애인 단체하고 합동 캠페인도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피투게더 의식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주차 이것도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해피투게더운동이 의식이 고취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있잖아요? 우리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양곡비 지원도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4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비에. 냉난방비, 양곡비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양곡비도 그러면 차등,

동에는 6만 원 하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양곡비는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구분합니다.

아, 수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423페이지 제일 위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하단부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있죠? 426페이지.

예.

이 돌보미가 다 몇 분이나 돼요? 활동하시는 분이?

2020년도에는 149명인데,

149명이에요?

예. 2021년도에는 39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거의 180명이네요?

예, 188명입니다.

그럼 한 분이 몇 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열여섯 분 정도.

아, 1인당?

예.

열여섯 명이에요?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독거노인이,

독거노인 뿐만 아니고 부부 노인에 대해서도 좀 어렵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분한테는 저희들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돌보미가.

부부인데 둘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예.

수급자들은,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하고 있습니다.

180명이 한 분이 16명 하면 엄청나네, 그죠?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노인회예요?

노인회에도 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틀립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그러면 180명이 어디어디 몇 분 몇 분이에요?

김천지역자활센터하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천노인복지센터하고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예. 거의 한 3천 명 정도 되네요?

예, 대상자가 1,888명인데 노인 인구수는 3만 천 명 정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분이 열여섯 명을 케어한다면서요?

예.

180명이면 거의 3천 명 가까이 되는데. 1,888명이면,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1,880명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아, 2020년도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천 명이나 늘어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종합장사시설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저수조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동에 경로당 있죠?

모암경로당, 예.

거기 건축비가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비품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신규 지을 때 건립할 때 3억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비품하고 다 건축비에서 좀 여유 놔뒀다가 하고 있는데 모암경로당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을 좀 크게 하다보니까 건축비에 다 투자되고 거의 가전제품 살 돈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살 돈이 없어서 각 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봐서는 저희들 예산은 올해 예산은 다 쓰고,

내년도 예산은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TV를 산다든지 과거에는 그것을 한 90%까지 지원해 줬는데 거의 보니까 가전제품, 이런 게 거의 다 경로당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면 오래 된 것 바꿀 경우에는 50만 원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데 모암경로당에서 돈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기 발설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윳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 모아놓은 게 어디 가고 없는데, 뭐.

보통은 3억 주면, 지금 모암경로당은 3억 5천이잖아요? 보통 3억 범위 내에서 건립 한 2억 얼마 주고 하고 나머지 가지고 비품 구입하는데 저도 직원들하고 알아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추가로 더 해준 사례는 없더라고요. 범위 내에서 했는데 모암경로당은 건축 면적도 넓고 이래서 건축비를 거의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건축비도 다 쓰고 건축도 넓지만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김천시내에서. 몇 개 방이 됩니다. 어르신들 남자, 여자방, 할아버지, 할머니방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요. 방이 네 방 씁니다, 네 방. 다른 데 보다 배를 쓰고 있어요, 인원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3억 경로당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 5천 지원해서 해줬었는데 또 그것을 가전제품 산다고 더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제 금년도 해봐야 며칠 남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협조를 해주세요. 거기도 이번에 산후조리원 때문에 옮기게 됐잖아요? 옮기게 돼서 지금 노인들이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어요. 또 12월달까지 마지막입니다. 준공도 12월달에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도 난감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데 건물이 크다보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여윳돈이 있는 것은 집기 같은 것을 좀 사야 되는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되고 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실정인데 각 단체라 해봐야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 많잖아요? 1조가 넘는 예산인데,

그런데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 따지면 안 되죠. 여기는 지금 산후조리원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쫑 나는 것인데. 다른 데 물론 다 애로사항이 있고 다 있겠지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그렇게 맞추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은 모든 일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올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준공 문제도 지금 같잖습니다. 거기도 빨리 비워줘야 됩니다. 마무리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과장님, 여유분이 있다든가 이런 게 되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응명동에 새로 짓는 건물 있잖습니까?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애인회관 말씀입니까?

예.

3층 건물로 짓고 있는데 장애인이 1만 천 명 되는데 100% 수용을 다는 못하고 단체 10개 단체 있거든요. 단체도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 가지고 다 수용되겠습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 해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단체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처음에는 굉장히 공간이 넉넉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래 수요를 예측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진·출입로가 지금 동네 길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가 한 60%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행되게끔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왜냐 하면 원래 있는 거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면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꼭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셨나요?

예, 제가 이장님하고 경로회장님하고 반장님하고 그 분들 네 번 정도 뵈어서 저희들이 계속 면담하고 했습니다. 금년에 5월달에 식사 한 끼 하면서 하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조금 아직 거부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코로나라서 가보지는 못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 조금 완충시켜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나 진·출입 문제에 대한 확보,

예, 신경 많이 써서,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 기왕에 지을 것 지을 때 아예 염두에 두고 짓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꼭 좀 더 여유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 장애인활동 이동지원센터가 감이 됐어요. 이게 도비가 감액했다가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줄었다고 시비를 감액하면 됩니까?

941만 6천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액하면 지난해에는 이 예산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남았습니까?

직원들 주로 인건비인 셈입니다. 인건비가 한 8·90% 됩니다. 인건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해도, 900만 원 정도는 감해도 운영이,

직원수가 줄었습니까?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 않는데,

80% 정도 인건비이고 나머지 20% 운영비,

그럼 이게 준 게 인건비가 준 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20%에서 이 정도 줄었다면 몇 %가 준 거예요, 운영비가? 인건비가 80%인데,

예, 80%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80%를 빼버리면, 이 금액에서. 그러면 나머지 20%가 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다 이렇게 감이 됐다고 그러면 운영을 안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2억에서 한 20% 하면 한 3천만 원 되기 때문에 좀 절약해서,

절약이 아니고 지금 감된 게 지금 그렇게 되면,

900만 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인건비가 80%인데 2억에서 그러면 80%를 빼보세요, 얼마인가.

1억 6천 정도,

1억 6천이잖습니까? 1억 6천 같으면 몇천만 원에서 이 정도 빠지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거의 천만 원 정도 돈이 빠졌으면.

예,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인건비 80% 빠져나간 상태에서 950만 원 정도 감이 됐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운영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를 운영비 20%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그럼 30%가 빠지지 않습니까, 900만 원 같으면? 그럼 운영이 되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도록 해야죠.

아니, 운영되도록, 지금 이 상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무작정 도비가 줄었다고 빠져서는 안 되고 운영은 될 수 있도록 시비를 더 채워줘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감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증을 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무관리비를 좀 줄이자,

그러면 인건비 다 빠지고 나가면 거기에서 이것 하면 운영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것인데, 사무관리비가 아니고요.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응명초 장애인회관 건립 문제 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이 부지를 사고 할 때 건물 가격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간 거예요?

50억 중에 말입니까?

예.

그 안에 사업비,

건물 가격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한다?

지금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로 봤을 때 선천적과 후천적으로 봤을 때 몇 대 몇으로 되어있어요? 선천적 장애가 몇 %고 후천적 장애는 몇 %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통계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9년 국립재활 조사 결과에 보면 9 대 1입니다. 1 대 9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은 1이고요,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후천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일자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한데 장애인이 일자리에 맞춰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맞춰줘야 됩니까?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맞춰줘야 됩니까, 일자리에 장애인을 맞춰서 가야 됩니까?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맞춰 가야 되죠.

그럼 교육 같은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요? 그럼 잘못된 것이죠. 장애인은 그럼 교육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뭘 가지고 맞춰서 갑니까? 장애인도 똑같이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장애인정책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맞춰줍니까? 교육 안 시킵니까? 그러면 질 좋은 일자리 못 나오잖아요? 누누이 이야기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놔두게 되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봤을 때, 왜 이 지적을 하나 하면 장애인에 대한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장애인은 아무런 교육도 안 받아도 돼, 교육도 안 받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일자리를 갖다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단순 일자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김천의 장애인들은 계속 그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빵 공장, 아니면 커피 바리스타, 그 정도, 그게 아니고 김천시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이 몇 %예요? 김천시 장애인 고용 비율이 몇 %냐고요? 법정 기준 준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고용 지원이라고 금액은 미미하지만, 2천만 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김천시에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몇 %냐고요.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비율 채우고 있습니까?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몇 %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졌나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장애인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어떻게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맞춥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장애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시설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장애인한테는 그러면 교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한테 교육 안 하면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 일자리 찾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국가에서 정책하기를,

국가의 정책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첫째 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장애인한테 아무런 교육 필요 없이 그냥 장애인한테 맞춰서 가냐고. 지금 우리, 잠깐만요. 시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그냥 앉혀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 고등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네 개 정도 있습니다.

네 개 정도 있습니까? 장애인기업?

예.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예.

아주 미약하죠. 그런데 그 분들이 정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든지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후천적인 장애가 아까 90%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김천시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몇 년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재 지금 말씀하신 마인드 자체가 벌써 안 되어있다는 것이죠.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김천시에 요구하겠습니다. 김천시가 지금 가장 장애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취업을 하기 위한 고등적인 교육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김천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금방 말씀하셨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에 맞춰서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그 생각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이번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차후에 지금 장애인회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나 하면 장애인들이 다시 교육 받고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산재해 있는 각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리 다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가장 크게 들어가야 될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고등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CEO도 나오고 그쪽에서 정말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계시고 하시지만 김천시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김천시 복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게이트볼 운영 및 그라운드골프 외 2종목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노인체육대회 운동 종목이 몇 가지나 돼요? 지원해 주는 운동 종목이?

게이트볼하고 방금 그라운드골프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 종목 외 2종목인데요? 게이트볼 운영 및 그라운드골프 외 2종목, 그럼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두 가지 종목은 뭐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 두 가지 종목이 뭡니까?

계장님, 마이크 대고 일어서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노인복지팀장 김성봉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행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2,200만 원 행사는 되어있는데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도 파악 못하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2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종목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래요? 무슨 종목에 뭘 나가는지는 알고 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온다는 것은 자체가, 아, 왜 그러세요? 종목도 모르고 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429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 광고료가 나가는데 1회에 77만 원이 나가는데 10회가 나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나가는 겁니까?

예.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예,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77만 원씩 나가요, 1회에?

예, 부가세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신문에 나가요? 어디에 나가요?

중앙지에,

중앙지에 나갑니까?

예.

그럼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에 65만 5천 원이 나갔네요?

예측해서 이것은 한 7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장애인 주정차위반 단속 건에 고지서 하는 게 연 800만 원 예산 잡혀있네요? 답변하실 때 세외수입이 한 2·3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도 해서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부과금액이.

그럼 2020년도 세입에는 그게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지금 8천만 원.

8천만 원, 2·3억 들어오는데 왜 세입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9월달 기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11월까지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부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천시 세입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세입이 기초가 돼야 세출이 나는데 세입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차이를 나는데 세출 맞추기 위한 세입이 돼버린다니까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622억 2,971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620억 1,226만 3천 원이며 구성비는 99.65%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45만 2천 원이며 구성비는 0.27%입니다. 재무활동은 5천만 원입니다. 구성비는 0.08%가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예산은 622억 2,971만 5천 원입니다. 전년 예산은 588억 1,391만 3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34억 1,5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보고는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8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추진 워킹맘 앤드 대디 힐링캠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8세미만 맞벌이 20가구에 6·7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힐링캠프를 개최하여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거울 설치 및 배려 주차장 설치에 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심거울을 화장실 출입문 정면에 거울 시트지 20개소를 부착하는 사업이며 배려 주차장은 공공기관 및 공원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가구에 대하여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7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맘 지원센터입니다. 맘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해서 상세하게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아 및 문화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시설 건립으로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등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테마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직장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리모델링하여 직장맘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3월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계획을 기획예산실에서 수립하여 직장맘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돌봄지원센터, 주차장 등 유아 및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금년 4월에 공모 신청하여 9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선정 요건은 지자체에서 먼저 부지가 선정된 지자체에 우선 선정하게 되어 우리 시에서는 기존 부지에 신청하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맘 지원센터의 건립은 현 청소년문화의 집에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는 건물로 지하 1·2층에는 주차장, 기계실과 지상 1층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 커뮤니티센터, 체험놀이터, 지상 2층에는 교육장, 프로그램실, 전시실, 지상 3층에는 직장맘센터 및 상담실, 강당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대지 면적은 963㎡로 건물 연면적은 3,150㎡로 사업비가 총 79억 4,500만 원으로 국비 32억 원, 도비 3억 2천만 원, 시비 44억 2,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맘 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균특예산 3억, 도비 1억 3,500만 원, 시비 3억 1,500만 원이 됩니다. 맘 지원센터 공용화장실 건립에 1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에 소요예산은 균특예산 4억 6,500만 원, 시비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맘 지원센터 기존 건물 철거 해체 감리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428만 6천과 간병비 지원에 47만 5천 원, 총 1,4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민간위탁금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 절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친정 방문에 대한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가족 한마음 운동회와 다문화 송년감사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소수국가 다문화가구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우미 1명은 베트남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 차량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45인승 버스 임차를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임차료에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물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있어서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4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21명에서 23명으로 2명 증원되어 전년 대비 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려수당 10만 원과 자격수당 4만 원 해서 월 1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가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되어 전년 대비 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에 5,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도비 감액 내시로 전년 대비 4,04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언어 강사 7명과 전담인력 1명, 총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먼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9,2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가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되어 전년 대비 35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3,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6,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50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말이 서툰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통·번역사가 중국 1명하고 베트남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2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교육. 부모상담 등을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3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3,0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7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단가 조정으로 2천만 9천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혼이민자 및 중도 입국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 기능강화 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족 기능강화 지원 및 새싹길장난감도서관 운영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새싹길도서관 운영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가족 지원강화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3,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2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족상담전문인력 2명 인건비가 추가되고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 3천만 원 통합 운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44쪽입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에 1억 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2,3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취약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 취약 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 해결 및 가족 기능 회복과 가족역량 강화 도모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에 5,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국·도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7억 7,9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4,85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가 금년에는 9,890원에서 2021년도에는 10,040원으로 단가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은 118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지원에 3억 17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08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년도에는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 사용 인원이 340명에서 10월 현재 280명으로 줄어서 감한 내용입니다. 445쪽입니다. 영아 종일제 등 아이전담돌보미 지원에 93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영아종일제 전담 아이돌보미 8명에게 중식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에 8억 7,82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340명에서 370명으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6,56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동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에 2억 2,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 가구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3,0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대학 입학금 1인당 2백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방과후 학습보조비 초등학생 1인당 10만 원 지급하고 교복비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홈페이지 제작 및 구축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21년 9월에 청소년문화의 집 완공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및 구축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5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75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공무직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계상하고 내년도에 기간제 청소년지도사 추가 인력배치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청소년증 발급 인원이 1,800명에서 1,2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류캠프 개최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홀수년에는 우리 시가 방문을 하고 짝수년에는 우리 시로 초청하여 교류캠프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1년도에는 우리 시가 자매도시 군산과 강북구에 방문하므로 해서 경비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449쪽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13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으로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지상 3층 건물로 내년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골조공사를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층 바닥 콘크리트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경북청소년 페스티벌 운영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경상북도 직제순에 따라 하는 행사로 2020년도에 우리 김천시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증가로 전년 대비 32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50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비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법사랑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희망결연사업, 바른마음 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1억 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4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로 강변공원에서 연4회 청소년동아리 공연 및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51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청소년 동아리 구성 이후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동아리 30개소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1억 6,40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조사업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9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아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이나 학습지원, 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 차량 운영지원,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4대보험료 등 운영비 지원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4대보험료가 9,230원에서 7천 원으로 감액되어 전년 대비 2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교 1·2학년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급식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7,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5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 연령 기준이 만11세부터 만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YMCA에서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부곡근린공원과 안산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9회 했습니다. 454쪽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비에 1억 3,42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1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고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학습 지원,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지원에 1,15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중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 참여활성화를 위해 1인 1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확대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특강, 학부모 교육, 청소년지도자 연수,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47억 6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14억 1,65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계층과 관계 없이 만0세에서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923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455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3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4,6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에 5,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2,0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에 1억 1,53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4.22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6쪽입니다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4억 9,24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억 2,803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3세에게는 7만 9천 원, 4세에서 5세까지는 6만 1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에 9억 8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2,32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자격증 소지자 710명에게 월 10만 원과 신규채용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에 4,9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80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특수교사와 치료사에게 월 10만 원, 장애전담교사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에 2억 6,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6,4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인증 장려수당에 8,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평가 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명절수당에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절에 각각 5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에 4,38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한걸음과 효동에 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3,532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3,967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비는 관내 어린이집이 신청에 따라 개소당 지원 금액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효동어린이집 1개소 개보수에 3천만 원이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6개소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 3억 1,6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33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월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로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57개소의 통학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비에 29억 5,31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5억 2,206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1,600명에게 월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1,48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32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 명 이상 재원하는 어린이집 38개 240명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명당 월 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사수, 반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에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급·간식비가 당초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86개 어린이집 3천 명에게 1인당 8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에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센트럴자이 1개소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공립과 법인, 직장어린이집 2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20인 이하에게는 30만 원, 21인부터 49명까지는 50만 원, 50인에서 99명까지는 80만 원, 100명 이상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에 1억 4,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 대비 집행률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을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인이하에게는 10만 원, 21인에서 40인은 20만 원, 41인이상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영비에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센터럴자이 1개소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 기본 운영비로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례하고 덕곡주공어린이집 2개소에 월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6억 1,0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다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4억 6,35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 95개 어린이집과 13개 지역아동센터에 위생 환경 급식 관리 및 차량 동승자 보조 등을 위해 한 명씩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4억 8,67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억 1,17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봉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1억 1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11억 6,57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처우개선비가 모자라 계속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시된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연중 지원분이 내시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46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4억 1,7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8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가 인증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영아반 1개반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 휴가자 대체교사 인건비 및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센트럴자이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5,9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3월에 개원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3월까지 국가에서 미지원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센트럴자이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및 기자재 구입비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내부 기자재 물품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43억 4,99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재원별 변동금입니다. 도비 61만 6천 원 감하고 시비 61만 6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3개 보육시설에 종사자 70명과 아동 1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소 예정 아동 감소로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소 아동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1억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전년 대비 3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70명에게 장려수당 월 10만 원과 자격수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1,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13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9,56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입양아동 및 입양대상 가정 45가구에 양육보조금과 입양 알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 중 중식 지원과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 8억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 대비 1,29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650명을 대상으로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의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중식 지원을 한 끼당 5천 원 지원되며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468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6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요보호아동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36명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 발달 계좌 지원에 1억 6,23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4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보호아동 및 보호자, 후원자 등이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 월 5만 원 내에서 국가 매칭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결 아동 네 명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상자가 금년도에 9명에서 내년도에 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비에 2,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대상 경계선 지능 아동이 시설수요 조사에 증가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수당에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대상 아동이 증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개최비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6,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깨돌봄센터 1개소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5,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리모델링비 예산절감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지원계획입니다. 471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6,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소방서 내에 설치 완료한 마을돌봄터에 민간위탁을 한 사업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코디네이터지원비, 종사자 수당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에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말에 아동친화도시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연회비 및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및 작품 공모전 등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80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4,91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정액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수가 470명 정도 줄어들어서 감액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억 1,1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96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73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5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474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육아종합지원 행사운영비 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교육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강사료와 영유아 프로그램 강사, 부모 및 보육교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사료, 뮤지컬 및 인형극 공연 등에 자체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2,300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 원입니다. 최근 개인 모바일 및 앱을 활용한 소비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이용자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뮤지컬 및 인형극 공연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난감 구입 및 소독기계 및 건조기 구입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난감 구입에 2,400만 원, 소독기계 및 건조기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물품 구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교육 활용 자료 및 부모자녀 체험활동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교육 20회와 부모자녀 체험활동 40회, 총 60회 정도를 계획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에 6억 2,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1식당 5천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478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9,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3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통합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로 가족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및 방과후 방학프로그램 등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동 및 가족체험, 가족역량강화교육, 자녀양육교육 및 가족 관계 프로그램과 방과후 및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아동·가족 프로그램 등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사실비 및 급·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발달 심리상담하고 건강검진, 결식아동 등에게 연 2회 영양지원에 1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에 4,9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4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9억 2,7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38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 인상 및 안심 알림이 이용료가 464만 2천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 2,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규 미채용으로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4,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29명에게 월 14만 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3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미채용으로 인한 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방학기간 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도비 보조내시가 감액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학 기간 중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체험활동 등 특별활동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4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05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내부 리모델링 및 소방관련 시설 개선비 증액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에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조리사 13명에게 60만 원씩 지원하는 인건비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안정된 급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억 3,112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13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상분은 초과근무수당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드십시오. 한 40분 정도 설명을 오래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한 103건 정도 됩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만, 건수가.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맘지원센터는 완전히 결정이 다 된 것입니까, 장소랑 모든 것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선정이 그쪽으로 됐습니다.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주차장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혁신도시 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에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체가 없어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당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직장맘지원센터 단순하게 그것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SOC 복합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이 부지가 없는 사항 같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선정을 안 해주게 되어있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시가 이쪽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다니까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무작정 부지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한 데 아니냐, 거기다가 자녀를 맡겨놓고 출근을 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애들 돌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이 부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와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애들만 데려다놓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부모도 거기 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취업활동이라든지 활동하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취업활동을 합니까?

생활복합시설이라 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하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돈이 함께 하는 돈이라 그러지만 투자 대비 실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소를 옮긴다든지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주차장 관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SOC 사업에 못을 박고 온 내용이 주차장 금액이 37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주차장에 투입하는 비용이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5천만 원. 그 비용이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길 경우 같으면 이 비용은 지원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우리 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 옮겨서 할 경우 같으면 한 43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자체로 할 것 같으면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까 보니까 전체 면적이 한 천 평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천 평 들어가면 땅 구입하는데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더라도 40억이 들어갑니다. 40억을 순수한 시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지금 김천에 취약보육시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취약보육시설.

보육시설은 지금 3개소에 되어있습니다.

취약보육시설이라는 게 장애전담,

예, 장애전담도 있고,

또?

장애전담도 있고 지금 현재 임마누엘이라든지,

거기는 아닌 것 같고,

베다니 보육시설,

취약보육시설이,

그런 내용이 취약이라고,

취약보육시설이 장애전담이 있고 영아전담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전담은 한걸음, 또 효동이라고 있죠?

예, 효동.

그 다음에 영아전담이라는 게 또 있어요. 모르십니까? 이게 2003년도 5월에 노무현 정권 때 이게 생겨난 거예요. 영아시설이 어디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시죠? 대신 주무관님이 일어서셔서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이재경, 공무원석에서 – 가족행복과 이재경입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지금 김천시에 도담도담어린이집하고 다솜어린이집 두 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전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동하고 한걸음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가는 지원금이 있나요? (

주무관 이재경, 공무원석에서 – 국·공립하고 법인처럼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네 군데 다? (

그것은 지금 일반 지원금에 대한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고,

아니, 일반지원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취약보육시설로 2003년도에 같이 했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아나 영아나, 영아도 못 움직이잖아요, 스스로는? 장애아도 그렇듯이. 같이 해서 묶어서 묶음으로 가는 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시는 왜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또 다르게 운영이 되더라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적인 지원금 말고 다른 것도 나가고 있더라, 차별 생겼다는 것이죠, 제 말은. 차별 생긴 이유, 그리고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왜 김천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타시·군에 알아보고,

예,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지금 형평성에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2003년도 5월부터 생겼다면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된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맘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아기를 맡겨놓고 나가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새로 아까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수십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예, 그 부분들에서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고, 468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가 나가는데 이게 몇 가정이나 돼요, 가정위탁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기들 맡기는 내용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468페이지.

양육지원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가정위탁 양육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위탁 양육비가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36명에게 나가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부모 없는 가정,

부모 없는 아기들을 맡아서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줄어서 예산이 준 거예요? 2,64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가정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활해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줄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또 그 밑에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나가는데 김천에서 1년에 몇 명 정도를 입양합니까? 통계 없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기 수출 1위국이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수출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입양이 많이 늘어나야 그게 주는데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혼모들이 많고 이러면 아기들을 외부로 많이 수출이라 그러면 뭣하지만 외부로 입양을 많이 시켰죠. 그런데 우리 김천은 얼마 정도가 입양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자료 없습니까? 계장님 중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5명인가 45명인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1년에?

예.

매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없는, 부모가 포기한 아기들에 대한 보육을 해나가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입양을 할 때 입양의 조건, 입양하는 부모의 조건, 그 다음에 입양은 얼마 정도 했으며 입양을 했을 때 우리 시나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니까 가족행복과에서 5천만 원 이상 반납금이 두 건이 있어요. 아이행복 도우미로서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있는데 8,700만 원, 또 하나는 5,7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2019년도.

아이돌보미 그 자체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다시 줄였습니까, 다시 늘렸습니까?

올해는 줄었을 겁니다.

줄었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은요?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 못 써서 이런 것 아니에요?

도에서 도비보조할 때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아동 관계에도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국비, 도비 보조금이 반납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못 했다고 비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내시를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노력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반납하는 예산들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67페이지 아까 입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장애아동 입양 있잖아요? 이것은 시설에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예. 지원비가 장애아동 입양에 따른 지원비가 중증일 경우 지원 비율하고 경증일 때 지원 비율하고 좀 있습니다, 다른 게 있고 입양을 하게 되면 운영비도 1인당 월 15만 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에 따른 입양기관에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기관 같으면,

입양을 하면 개인 가정에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시설에서 장애아를 가정집에 입양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정, 예.

작년에는 45명이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상자가 전체가 35명인가 45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45명, 예.

45명입니까?

예.

그럼 45명을 어느 시설에서 입양을 했어요? 이것은 입양 상세 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느 시설에서 어느 가정으로 갔는지, 입양 축하금, 이런 것도 다 개인 가정집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몇 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이 아이가 몇 살 될 때까지?

만18세 미만까지는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립하는 것으로,

자립하면, 입양을 하면 18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18세가 되면 지원을 안,

자립지원금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끝나는 거예요?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양을 하면 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의 일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입양을 하면?

지원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을 하는데 18세까지는 그러면 이 양육 보조금을 계속 주잖아요, 그 가정에?

예.

18세 되면 보조금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립금 500만 원만 그 가정에 주는 거고?

예, 그 대상자에게.

알겠습니다. 이것 상세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까 질의하신다 해놓고.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이 장시간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김동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맘지원센터가 지금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애들은 몇 명 정도 여기 정원이 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원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선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커뮤니티센터, 체험놀이터, 이것은 그냥,

아이들이,

아직 가상적인 겁니까?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이 자체 한다는 내용은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을 해야 됩니다.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돌봄센터의 기능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엄마들 맘, 엄마들이 생활하는 게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지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주차장 국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그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문화 세대수는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말입니까?

다문화 세대수.

다문화가 줄고 있습니다. 733명으로.

758세대였거든요.

733명으로 지금 현재는 줄고 있는 내용이 사실 여기 적응을 잘 못해서 이혼해서 본국으로 가는 사례라든지 타시·군으로, 타시·도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줄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서 혹시 자살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438페이지 워킹맘&대디 힐링캠프 천만 원 신규사업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산의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키우는 자체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어떤 내용을 주관하고 있었지만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육아 관계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는 내용이 주로 힐링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육아의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 힐링 그 자체가 공유한다는 내용이 더 앞설 겁니다. 서로 좀 알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한 2박 3일이나 이 정도 해서,

1박 2일로,

1박 2일로 합니까?

예.

장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아직까지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 꼭 관내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관외로 나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모여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

그럼 한 몇 쌍 정도 하는 겁니까?

2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50만 원 정도 예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부담을 조금 할 수 있도록 3만 원 내지 한 5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자기들도 같이 돈을 내고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평생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9쪽입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액 규모는 23억 1,889만 9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1억 8,393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96만 8천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3억 1,88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4,73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천만 원 이상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강좌 운영예산은 2억 9,623만 원으로 36개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컴퓨터 라이센스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입니다. 김천 여성대학과 시민대학 운영예산은 각각 2,500만 원으로 대학별 50명을 대상으로 1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수시강좌 운영예산은 2,578만 원으로 7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사수당과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43쪽입니다. 원데이클래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에 1,360만 원과 주민주체 학습공동체로 추진하는 두레교실 운영예산으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관내 우수 동아리를 선정·지원하는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예산에 1,500만 원과 평생교육원 이용이 어려운 15개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교육원 운영에 9,3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은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안에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예산에 1,896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50+학교 운영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인성스쿨 운영입니다. 인성스쿨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관내 유치원, 학교, 기관·단체 등 유아에서 시니어까지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 예산에 840만 원과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 6명의 인건비 1억 8,684만 6천 원과 1048쪽의 자체 예산 인건비로 1억 9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제고와 고용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력단절 예방사업, 찾아가는 기업특강, 내년도 신규사업인 여성친화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자금지원 및 새일센터종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총 5,0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예산은 1억 6,340만 원으로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인턴에게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예산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직업교육 훈련경비이며 100% 국비사업입니다. 1051쪽 하단부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8,427만 4천 원으로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취업 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기금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052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예산은 1억 4,617만 원으로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7,862만 원과 1053쪽 재료 및 부식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결식 우려 가정 105세대를 선정해서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1054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업무추진 예산은 2억 3,516만 4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944만 원, 여비 1,042만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50만 4천 원과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은 7,400만 원으로 ‘찾아라 행복마을운영’외 8개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중에 가족 파티물품 공유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 2억 580만 원은 도비보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57쪽입니다. 시·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 5,918만 4천 원과 시·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1천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라! 경북 행복마을’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57쪽 하단부 평생교육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은 1억 3,496만 8천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81만 8천 원과 1058쪽에 있는 기본경비 3,4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우리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내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45페이지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앉혀놓고 강의만 합니까,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장애인법에서 지정하는 시장·군수의 의무가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했는데 장애인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모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예, 선정을 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과목이 307-02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간다?

예.

나는 이게 장애인하려고 하면 자재든지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민간위탁으로. 지금 경단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 평생교육원 예산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죠?

예.

경단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새일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1억 8,684만 6천 원을 인력운영 보조비로 계상을 했고 이게 사업이 2개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1억 8,684만 6천 원입니다.

1억 8천, 자, 인건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사후관리사업으로 5,025만 4천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비로 9,400만 원 있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얼마?

9,400만 원입니다.

9,400만 원. 이게 다입니까?

그리고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에 1억 6,340만 원 있습니다.

인턴제 운영에?

예.

그러면 인건비 1억 8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새일센터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예.

아, 그걸로 해서?

예.

이 포함된 가격 이것은 빼고 1억 얼마라 그랬죠?

인건비가 1억 8,684만 6천 원,

그 다음에 사업비는? 아까 1억 얼마라 그랬잖아요? 이것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뒤쪽에 보시면,

통틀어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1051쪽에 보면 인건비가 8,427만 4천 원이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8,427만 4천 원.

그러면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사업비는 총 얼마 되지도 않네요? 전부다 인건비네? 인건비가 1억 8천, 또 8천 몇백만 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교육 받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5천만 원이 사후관리 사업으로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또?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에 1억 6,340만 원, 그 다음에 직업교육훈련비가 9,400만 원,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량이 월등히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니까 인건비가 1억 8천, 또 8천 얼마씩 나가고 하는데 실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러면 이것 잘못 관리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다른 사업은 운영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담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인건비를 받는 상담사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상대적으로 강사수당 같은 게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본 사업비는 워낙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경단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인건비만 많고 실질적인 사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051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8,400만 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상당히 인건비 대비 인원수 경단녀가 혜택을 보는 주민들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운영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일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인건비 나가는 것에 대비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 전체 교육 받았던 내용하고 전체적인 것을 뽑아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업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뽑아주시고, 지금 1056쪽에 가족 파티 물품 공유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사실은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데라서 이게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사업비는 300만 원이고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콕인 생활이 많잖아요? 가족 단위의 회갑이라든지 돌잔치, 이런 행사를 할 때 밖에 나가서 식당이나 일정 장소를 빌리지 않고 집안에서 하는 경우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파티용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용품을 300만 원어치 삽니까?

예.

용품만 300만 원, 와서 가져가서 쓰는 것은,

평섕교육원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해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시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그것을 빌려가서 쓰고 다시 갖다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1043페이지 폐가구 리폼 프로그램 운영,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려놓으셨어요, 484만 원을.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것은 평생교육원 사업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떠맡았습니까?

이 사람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마을공동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은 못 쓰게 돼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예산계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평생교육원에서 올린 것은 아니네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 것은 아니네요?

공모사업에서 공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능취미교육 수강료는 1년에 수입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쪽입니까?

세입 부분에, 기능취미교육 수강료는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안에 2,88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8천 원 해서 300명 12개월 해서 2,880만 원, 그 다음에 대강당 사용료 5만 원 20회 해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도 신경 써서 예산할 때 맞춰서 정확하게 보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046페이지 하단부에 전통문화교육 행사 전통문화 행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것 할 계획이에요?

코로나로 못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차에 대한 강좌도 있었고,

그러니까 차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행사를? 예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차문화 유적지 현장체험도 있고 전통차에 대한 행사도 있고 예절교육도 같이 있는 것으로,

그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예.

예절교육하고 전통차하고?

예.

예절교육 여기에는 예산이 없네요? 차문화할 때 예절교육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문화 예절교육을 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전통행사는 차문화만 하는 거네, 그죠? 다른 행사는 없고?

그렇죠. 차문화에 대한 유적지도 현장 체험을 하는데 차문화에 대한 유적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 행사는 차문화만 하는 거네, 차에 대한 것만 하는 거네요?

예.

전통문화가 많은데 다른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4페이지에 강당 화장실 유지비가 있는데 강당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강당 화장실은 남녀 해서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어요?

예.

그럼 여기 유지 관리비가 25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청소하는 아줌마들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닙니다.

여기 시설, 이것은 관리비 뭘 하는데 250만 원이에요?

휴지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비용이라든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경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티 용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돼서 가족끼리 용품 대여해서 좋은 힐링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은 주로 교육행사 비용에 예산이 지출되죠?

행사비용보다는 수강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강료, 그러니까. 교육 수강료.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기 강좌인 경우에는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강좌를 운영했는데 사실 한 기도 다 마치지를 못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사례가 3기까지 이어왔었거든요. 수시강좌도 마찬가지고 다 완수는 졸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도 1.5단계죠?

예.

만약에 1.5단계, 2단계 하면 규정이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국·공립 시설인 경우에 1.5단계인 경우에는 50%만 할 수 있다, 30%만 할 수 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50명 있다, 그런데 인원을 제한해서 하도록 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생기고는 전인원을 수강 신청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를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와중이고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은 일단 내년에 가봐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예.

코로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원 올해 3기 정기강좌 중에 개강을 안 한 강좌는 하나도 없었고 일단 개강은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일단은 신청은 받고,

신청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강생을 뽑을 때 70%로 한정해서 뽑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인데 현원 12명입니다.

무기계약하고 기간제는 몇 명이죠?

공무직이 9명이 있고 일반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새일, 하면서,

새일센터.

예, 새일센터 여섯 분이 있네?

8명이 있습니다.

8명입니까?

예.

무기계약 근로자 6명인데,

뒤쪽에 보면 2명이 더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새일센터에서 근로자를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면 인턴제 지원금을 회사에 지급해 주죠?

예.

5개월간 해주는 모양이죠? 월 76만 원. 예산서에 보니까 76만 원에 43명을 편성해 놨네. 그런데 이 분들이 취업을 하면 올해도 5개월간 취업을 했겠네요? 금년에도?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죽 보면 시행한 지가 지금 13·4년 됐는데 지금까지 새일센터에서 취업해서 우리 시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인턴제 회사에 지원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있습니까?

인턴제 지원을 받고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있는지,

예.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지만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애를 키워놓고 나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면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해서 이 분들이 최저임금제가 지금은 약 한 200만 원 되거든. 되는데 76만 원씩 5개월간 지원을 해줘요. 해주면 회사에서는 5개월만 하고 내보내는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에서 보조로 지원을 해주면 그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고용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인지 검토해서 국·도비의 목적이 지원해 주는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거기에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와서 5·6개월만 취업하다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어긋나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비·도비 보조사업은 5년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렇죠?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게 우리 시에 보면 평생교육원에서도 김장담그기, 이런 것을 하네요, 1053쪽에 보니까?

재가복지사업.

그러니까. 김장재료 구입, 부식비, 밑반찬 배달사업인데 이것은 평생교육원 본연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관장님이 거기 갔기 때문에 뭔가 우리 사무가 아닌 것은 타부서의 사무는 이관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있더라도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 시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복지 분야가 워낙 업무가 과다하고 많기 때문에 옛날에 사회복지과를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3개 과로 나눠서 독거노인 어려운 기초수급자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천시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동원해서 김장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도록 해야 되지 이 업무를 왜 여기서 하느냐, 이런 얘기라. 그것은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보니까 요즘 평생교육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2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