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조정등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종전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가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광역자치단체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금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의원에게도 지급됨에 따라 월 2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중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액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조례는 최초 1991년 5월 1일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수 차례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삭제되거나 연관된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등 조문체제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어 향후 개정여지가 있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지급기준은 별표로 분류하고 변동요인이 많은 국외여비지급기준의 국가 및 시·도·별 등급 구분을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