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본위원장이 듣기로도 지난해 가을에 이 숫자입니다. 100여 세대에 한 4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연간 주요업무계획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계획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지난 한해에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1,200명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는 한 600여명 밖에 안 됐습니다. 또 그 전에는 300여명, 그래서 1999년까지만 해도 1년에 10여명, 20여명씩 되던 것이 100명, 500명, 1,000명이 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된다면 몇천명, 몇만명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가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행감 때 건의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오두옥 위원님이 건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관련법에 지침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는데, 뭐냐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잘 해줘야 되겠지만 잘못해 주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체제가 다른 곳에 50년이상 살다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선을 뚫고 넘어왔다고 해서 텔레비전을 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안 사줬어요.

안 사준 사람은 대단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집에서 쓰던 아주 좋은 텔레비전을 줬어요. 그러면 불만이 더 하대요.

왜 새 것을 안주고 헌 것을 주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분들을 위한 사업계획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신데 양천머니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