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심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류 해 용 동 행정지원과장 오 기 환 동 민원봉사과장 여 인 표 동 복지문화과장 정 재 학 동 도시관리과장 장 창 수 동 비 산 1 동 장 양 영 광 동 비 산 2 동 장 이 승 준 동 비 산 3 동 장 정 미 화 동 부 흥 동 장 김 칠 성 동 달 안 동 장 최 영 규 동 관 양 1 동 장 민 수 기 동 부 림 동 장 황 호 경 동 평 촌 동 장 이 해 홍 동 평 안 동 장 신 영 옥 동 귀 인 동 장 김 영 배 동 호 계 1 동 장 길 정 순 동 호 계 2 동 장 최 명 복 동 호 계 3 동 장 우 계 남 동 범 계 동 장 최 동 순 동 신 촌 동 장 원 정 희 동 갈 산 동 장 조 정 윤

류해용 동안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주요업무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여인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세정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신사철 과장은 12월 1일자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다음 정재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김칠성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우계남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조정윤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따듯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 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순이며 주요업무는 2008년 10월 말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12월까지의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 (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시민 우선의 섬김 행정을 최우선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조정윤 갈산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동장 조정윤입니다. 먼저 연일 시행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항상 시민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갈산동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갈산동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윤 갈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류해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또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면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올 한 해도 이제 한 장의 달력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미래지향적, 미래를 생각하면서 주민과 화합하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청장님이 해주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해주십시오.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각 동에. 그러면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어떤 업종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게 있는데 각 동의 프로그램 현황을, 동안구 17개 동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나이가 있을 거라고요. 연령, 신상에 대한 것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니까 명단이 안 될텐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몇 분인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다 그러면 노래교실에 65세 되는 분이 몇 분, 헬스다 그러면 헬스에 몇 분 이렇게 해서 인원수 각 동에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장님이 각 동을 취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례가 주 6시간미만은 1만원 이하로 하고 또 주 6시간 이상은 1만 5천원 이하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10퍼센트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을 주던 것을 줄여 나가는데 그렇게 줄여나가는데 주민들도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어느 동은 복지회관이 있어서 장소가 충분하게 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어느 동은 못하고 그러는 동이 아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앞으로의, 너무 형평에 어긋나니까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지, 협소한 동에는 어디 임대를 얻어서 한다든가 동에서 건의를 하면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를 이 방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자치위원님들이 타시에 가서, 잘 되어 있는 타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갈산동 업무보고하면서 벤치마킹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동이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접목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실적 이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본청에서 한 얘기가 고질체납자를 네 분의 인원을 써 가지고 고질체납자를 지금 해결한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많이 징수를 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 왜 이렇게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미환부금액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 해 갖고 인천지방조달청에서 6개를 구입했는데 6개소가 장소가 어디다가 설치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설치를 해서 몇 개월마다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며칠이면 며칠 해서 카메라의 필름은 갈아주는지 그리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보면 지금 5억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 5억의 예산 지원이 국․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IMF보다 더 어렵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 그러는데 이 사업비 5억으로 내년 예산에 5억이 반영되고 증액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요. 연인원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연인원의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선별을 하는지, 어떻게 선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돼서 그러니까 1단계 하신 분은 2단계 못하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동안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류해용 구청장님께서 동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좋은 결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안구의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러한 구청장님의 노력이 구민의 복지향상, 구민의 어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고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는 그동안 1년을 동안구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구청의 직원들과 또 동장님을 포함한 동사무소 어떤 행정인력들이 올해를 교훈삼아서 내년에는 더 잘해 보자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는 만안구와 동안구에 있어서 동안구에 구도심 지역, 구도심 지역에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역차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되어 왔습니다. 만안구의 구도심이나 동안구의 구도심이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추구하는 동안구 구도심 지역의 어떤 발전 계획이나 방향 같은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기환 행정과인가요?

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자율방범대 업무를 거기도 하나요? 자율방범대 업무 거기서 합니까?

네.

자율방범대의 구청과 본청의 업무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저도 그 내용을 알았는데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원내역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어떻게 점검하는가, 어느 동이 무슨 요일 날 순찰을 안 돌고 어느 동은 주 몇 회를 돌고 이런 현황들이 어떻게 정확히 파악되고 점검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행정지도 점검을 펴는 행정과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1년 동안에 어떻게 지도 점검해 왔는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달안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작품발표회. 각 동에 그동안에 작품발표회를,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한 동은 최근에 한 3년 정도 개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아직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동, 올해도 계획되지 않는 동은 그 작품발표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자료로 각 동마다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시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반장님이 해촉이 됐을 때는 재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 결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동안구 17개 동을 보니까 굉장히 올해 반장님을 위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반장님의 역할이 지금 구청에서 동에서 역할 부여도 없고 뭐한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기에 보면 평안동 같은 경우에는 123명을 해촉하고 121명을 새로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은 하나도 위촉이 안 된 데도 있는데 이 반장님을 새로 위촉하는 분들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대로 한다는 것은 시 행정과 구 행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한 평안동에서는 어떻게 해서 123명의 반장이 해촉이 됐고 121명의 반장이 새로 위촉이 됐는지 한번 자료와 함께 그 해당 동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부흥동 같은 경우에는 35명을 해촉을 하고 신규 회원은 한 분도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시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이행을 그렇게 행정지도지침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부흥동장님만 시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폈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또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인사를 하였기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동안구에 피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피해신고를 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있는지 그 파악된 세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얘기입니다. 작년 이맘 때 이 동안구청에 행정감사를 왔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도에서 부임하셔서 굉장히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마음 고생도 심했고 또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도 마음 고생이 같이 심했습니다. 거의 다 치유되셨으리라 믿는데 지금 거기에 해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구청장님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으로 부임하면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해임,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개 동 동장님들께 일괄적인 것을 같이 질의합니다. 동장님들이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지역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고 어느 학교에 지역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바뀌었는데요 구청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안동 같은 경우는 실버댄스 부분에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경력도 많고 안양을 빛냈다라고 해도 되는데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렇게 안양을 빛낸 우리 달안동 실버댄스 회원들에게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오기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동안구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수당이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출석 결과와 수당 지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용차량 우리 임문택 위원님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덧붙여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우리 동안구에 49대가 있습니다. 그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귀찮더라도 일일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무보험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물품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등 공무원 해외연수 시 여행사 문제 등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지명 이름과 함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해주세요. 그리고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내역을 보면 8급이 3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 배치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바 이렇게 33명이 부족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를 보면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질의서 요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이 3월 31일자로 142대, 노트북 25대, 모니터 9대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했는지 아니면 월별 나누어서 했는지 구입여부와 그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면 구독 부수를 보면 한 개 동에 280부수가 있고 적은 동에는 9부수가 있습니다. 이게 280부를 주민한테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주민홍보용으로, 비산3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산3동은 배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동은 연 1회만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계동 같은 경우는 50회를 했고 또 어느 동은 한 번만 했습니다. 비산1동 같은 경우는 31개 동에서 우수사례로, 한 번만 했더라도 우수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1회만 한 동이 있습니다. 시책만 내놓고 보완할 생각이 없는지, 어느 동인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 동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여인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외수입 중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과한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은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류해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한 오늘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희를 잘 맞이해 주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기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개 동 16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간․휴일 강좌 및 시설개방, 15개 동 강좌 24개, 시설개방 34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동안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지금 각 동별로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보면 각 동 프로그램들이 각 동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각 동별로 뭐라고 그럴까, 틀이 다 틀리거든요, 동별로 홈폐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이 어디에서 당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과입니다.

복지문화과장님. 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공공근로사업 연령대별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층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층의 나이가 어디까지가 청년층이고 그다음에 사업복지 중 4개 사업에 대해서 투입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이 되는데요. 2007년, 2008년 단속업소 및 단속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사철 과장님이 명예퇴직하셨기 때문에 류해용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경태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세정과에서도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안구청에서 이 과오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에서 보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 처분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들이 알고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사후에는 이분들이 정상적인 세대주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희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사후관리 계획까지도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께 고정광고물 대집행 예산 및 대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환 총무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아동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가 야간에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동안구청의 각 동하고, 야간까지 하는 시간대가 보면 7시, 호계2동 같은 경우에는 8시가 문고가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비산2동은 14시에서 19시, 그다음에 호계2동 같은 경우는 13시에서 20시까지 문고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이게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을 이용해서 퇴근 시나 이럴 때 책 한 권 빌려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할텐데 이게 그럴 시간까지, 시간을 늦게까지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류해용 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현장에 크고 작은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안구청에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장님하고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막 부임한 시점이어 가지고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임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실질적인 감사는 처음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구에 오셔 가지고 청장님이 우리 동안구의 구정에 최대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가 또 어떻게 1년 동안 해 오셨는가 또 그것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지원과 오기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수강료 징수율이 한 91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 주시면 되겠고 다음 시설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구분을 해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다음에 헬스기구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징수금액 그다음에 지출내역 이런 부분들을 해당 동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화와 관련해서 매번 감사에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49종에 284개입니다. 종류가. 그러면 각 동별로 평균 6개씩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회에서 이야기했듯이 각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한두 가지 외에는 권역별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다른 동에서 이 노래교실을 하면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지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노래교실을 신설을 해서 하면 낭비요인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몇 개 동을 취합을 해서 특화를 내가지고 하자 이런 제안들이 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올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인표 민원봉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지적측량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네.

소관은 다른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측량지적 업무 있잖아요, 지적공사에서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네,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냥 입주해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는 거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 좀 서면으로 일단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 범위요?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감사자료 61페이지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중에 벤처기업에 벤처기업촉진지구 내에서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락을 해 가지고 이 기업체에다가 2억 7천 712만, 그렇죠. 2억 7천여만원을 감액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반환을, 감면을 해 준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벤처촉진지구 내에 어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부동산만 취득해도 이게 감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 설립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목표에 의해서 감면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공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자동차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 내역 중에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동차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자동차매매상에 내놓는 자동차 비과세 감면도 있을 거고 부과 이후에 혹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적발이 돼서 이것을 다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추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구청으로 오게 되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 관련된 일을 질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과에서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구청 관련에서 우리 노인 관련된 시설 현황하고 그다음에 노인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내용,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최경태 대표님도 부탁하셨지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노인관련 교육 및 인원수 현황 이걸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청장님께 드릴텐데 현재 동안구에서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 관련 대책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먼저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자,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했었는데 참고로 다행히 전에 안양2동에서 훌륭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정재학 과장님이 구청으로 오셨으니까 정재학 과장님, 그때 관련된 실버프로그램을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자료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그런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실시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청장님께서는 그런 질의취지에 맞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기환 행정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종합관찰제가 드디어 개선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실적하고 효과,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제 관련해서 동장님들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의 동장님 한 분, 신도시 지역의 동장님 한 분이 대통제에 대한 동의 실정과 입장을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자를 선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청결의 날 특수시책사업을 아주 좋은 시책사업을 펴고 계신데 굉장히 우수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책사업들은 홍보 차원에서 다른 동장님들도 한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과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2동에는 청사유지보수 관리내역서를 증빙서철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1동의 노인효도관광을 다녀오셔서 아주 좋은 평판을 들으셨어요. 또 얼마 전에는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가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타 동에 모범이 되는 그런 동으로 이렇게 저는 이쪽에 관양동 쪽에 있지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동장님이나 관계자 모든 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각 동으로 확산되어졌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에서 우리 동장님 좀 자랑하실만한 일이 있으면 나와서 자랑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에는 우리 동안구 내에 고물상, 이를테면 고물상이죠. 지금 고물상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폐품 수집해서 이렇게 하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 고물상에서 때로는 계량기가 맞지 않는다고 그 어려운 분들 파지 주워다가 모아서 갖다드리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불시 어디한 군데 불시에 계량기 점검을 한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물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현장을 좀 가서 봤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아까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임대료 관계에 있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고 싶어도 이게 부동산세, 토지등급 이런 등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를 내려주고 싶어도 못 내려준다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장사가 안 되는 것 번연히 알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좀 하향조정해 줘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주 걸림돌이 과표가 점점 올라가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답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개 동에 구청장님, 17개 동에 내년에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이 몇 년 묵은 특수시책들이 많습니다. 사실 특수시책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을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아래 이렇게 계속 자료에 올라오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신경쓰셔서 동장님들이 조금 신경쓰시면 좋은 특수시책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고 계획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다운 특수시책, 몇 년 된 것이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해서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청에, 감사기능이 구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동의 감사가 제대로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직제개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기환 과장님이나 또는 구청장님께서 구청의 감사기능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 과장님께서는 자료 14쪽에 있는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열린 구정의 날이라고 해서 17개 동을 돌아가면서 반상회를 하시잖아요? 그게 성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또 시장님이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열린 구정의 날, 반상회가 구청장님 반상회가 어떻게 계획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오기환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점검 동안구죠, 구청에서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점수를 평가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구청장님 야간순찰도 많이 하시고 힘드신데 그러면 서면으로 요청을 할테니까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청에서 지적했는데 흔히 말하는 다락방이죠, 평촌역, 범계역 쪽에 다락방이 많습니다. 그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라는 부과세인데요. 이거 기준도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나가면 안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동안구만 부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범칙금 부과하는데 기준도 없고 같은 평수인데도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또 틀립니다. 이게 우리 동안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위반을 하는데 그냥 봐줄 수는 없고 징수금을 대폭 인하해 줄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납세기피가 1만 2천 111건입니다. 금액이 무려 10억이 되는데 그분들 보면 재산도 있고 거소불명자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납세기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의료법인들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지방세법」제287조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안양시의 모든 의료사업을 이렇게 감면조치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3동 교회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감면요구를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비산2동 동장님 같이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동민걷기대회를 450명이 참석했다라고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한 동에 450명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같이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나 오기환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조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나 동사무소에 나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강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고 모든 운영을 어떤 잉여금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뭔가 센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획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렵다면 동에서 일정한 부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럴 때가 한번 되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운영해야 되겠고 그러한 저변확대가 되었다고 보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상이라도 놔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나올 시점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동에서 동장님 이하 지금 실무적인 것은 총무나 동 직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동에서 어떤 직접적인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입장을 어떻게 이 시점에서는 좀 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에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오 과장님 또는 동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내지는 구민들이 민원처리반에서 해야 할 일들 이렇게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너무 형식적인, 너무 응급처방적인 그런 기동처리반에서 실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여서 뭐하다고 신고를 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아스콘 한 삽 뚝 떠서 넣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왜 함몰됐는지, 우수관이 연결이 잘못돼서 함몰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시멘트 한 삽 떠놓는다든지 아스콘 한 삽 떠놓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응급처방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겠다, 한 번 손이 갔을 때 완벽하게 해야지. 두세 번 손이 가서 하면 예산낭비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끝으로 지금 동장님과 사회단체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동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우리 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시 본청에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라도 뭔가 각 동의 사회단체와 동장님간에 있어서 너무 종적인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횡적인 관계가 돼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사회단체 회원으로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알고 그런 관계로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 말씀이 사회단체간 협조가 안 되고 네트워크화가 안 돼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러한 것들이 동장님만의 잘못만도 아닌 그런 부분도 상당수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안구나 동안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단체가 8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나 돼요. 그리고 부흥동 같은 경우도 8개 단체에서 10명 미만인 단체가 2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현재 자료에 보면 7명, 8명, 9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9명이 맞는지도 사실은 검증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한 뭔가 재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7명도 사회단체 지금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데 10명 미만이면 폐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에서 본청에서 동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줘야지. 일선 동에서 동장님이 뭘 하겠습니까? 사회단체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구청에서 뭔가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 여건 속에 못 맞추는 동장님들은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회단체와 동장님간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한번 재정립해 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복안을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지금 이해해 주신다면 기동처리업무는 구청에서 시로 이관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넘어갔어요?

금년 6월에요.

금년 6월에 조직개편되면서?

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7개 동 동장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거 따로 해주실 필요는 없고 다른 자료가 있으면 같이 덧붙여서 주시면 됩니다. 현재 안양시에 팔도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안구에 17개 동이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도시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동장님들이 있으신지, 동장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지금 8개 도시 이외에 다른 도시를 맺고 싶다하면 생각이 있으면 그 동이 어느 동인지 그 생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왜 동에서 올린 예산을 많이 삭감하느냐라고 시청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에서 올린, 구청으로 올린 거죠. 말하자면. 처음에 위원님들하고 또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올린 동 예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반영된 예산 대비표를 좀 하나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 게 오늘 비산1동이 오후 2시에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영광 동장이 아까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분이 아마 양영광 동장님한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을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영광 비산1동 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분장표 좀 하나씩.

그러면 그건 과장님, 상임위원회 업무분장표 있죠, 그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광 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저희 행사와 관련해서 칭찬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노인효도관광에 대해서 실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저희 노인 300여명이 월정사로 부녀회 주관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이거에 따른 소요경비는 한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차량 관광버스가 한 7대 정도해서 한 400만원 또 음식준비 관계 또 여행자보험, 사찰 이용료, 주차장비 등해서 한 700만원이 들어갔고요. 이 경비 수입은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하면 부녀회에서 지난 5월 달에 경로잔치를 우리 안양시 전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는 아시다시피 시 보조금과 또 일부 경로잔치를 실시하니까 노인네들만 경로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각종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의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참여하십사하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잔치니까 이왕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보태서 더 크게 더 멋있게 노인네들을 모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십시일반 얼마씩 보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부녀회에서 타 동에서는 대부분 부페를 활용해서 대접을 했는데 저희 동은 부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조리를 했습니다. 실제 조리를 하니까 경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경로잔치한 2년 동안에 조리한 비용에서 절약이 돼서 한 그 비용과 작년에는 또 선거 관계로 해서 효도관광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에 따른 절약비용과 노인들이 경로당이 7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들을 같이 노인분을 같이 가니까 노인정에서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각 노인정에서 10만원씩 해서 70만원과 나머지 비용은 부녀회에서 알뜰바자회라든가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700만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저희 동 노인분들이 십시일반 전부 다 경로잔치를 해서 고맙고 또 한 경로잔치에 남은 돈으로 이렇게 효도관광을 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굉장히 노인네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11월 27일 날 이웃돕기 김장김치를 저희 부녀회 주관으로 담갔습니다. 그래서 16세대에 김장,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16세대의 김장을 담그고 거기에 김장김치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 부녀회에서 그동안에 바자회라든가 이런 기금을 마련한 것 중에서 달랑 김치만 주는 것보다 쌀이라도 같이 얹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백미쌀 20킬로씩 해서 16포를 한 80만원을 부녀회 기금으로 해서 쌀과 김장과 같이 주니까 그것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김치만 주는 것보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그 자리에는 김장김치 담그면서 저희 사회단체, 동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단체장님들과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가서 점심식사를 간단히 해서 마련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주민 사회단체장님과 저희 동 직원과 같이 화합의 장소가 되지 않았나 좋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영광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답변을 부탁드렸느냐하면 여기에 자료에 보고 보니까 3월 부녀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신규회원이 가입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동마다. 그만큼 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비산1동에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그런 행사를 연거푸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인적자원을 가지셨고 거기에 정말 봉사의 참뜻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떤 책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동장님이 그런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견해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일곱 분의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소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정치에, 무슨 선거에 개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어떤 정말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옳은 일은 옳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중선거구제 하에서 동장님들이 또 모 안 나게 처신하시고 동 행정을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지역구 의원님들을 다 협의하고 맞이할 때 뭔가 또 동 행정이 또 지원이 잘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관광 절약해서 잘 다녀오신 것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추억으로 간직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동안구에 17개 동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에서 사실은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김장 담그기 행사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비산1동 동장님만 김장 담궈서 불우이웃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서 더 크게도 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다른 동장님들한테도 어려운 분들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동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님들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달안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에 신문이 홍보용 신문이 배부되는데 배부자 명단,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의 명단, 각 동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잉여금 현황을 우리 오 과장님, 구청에서 17개 동을 취합해서 한 장에 요약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감이 끝나기 전에 조속히 위원님한테 제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달안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최영규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대통제를 실시하면서 구도시 지역과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 따른 대통제의 실시에 따른 큰 문제점,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은 신도시 아파트 동으로써 19개 통 176개 반으로 평균 세대수가 311세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정된 요구된 통․반은 12개 통 73개 반으로써 평균 494세대로 되어 있어서 7개 통 103개 반으로 적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 당초에 지침을 주기는 일반주택기준으로는 4～10개 반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은 4～10개 반에 5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의 역할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다음에 전자민원서비스 발달로 인하여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일하는 양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통․반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구성돼서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규 달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을 최 동장님이 하시게 됐어요. 심규순 위원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지금 사실 동장님들이 동에서 행정을 펴시는데 그래도 어떤 행사나 궂은 일 이랬을 때 협조를 부탁할 분들은 통장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다 바쁜 분들이고 행사 때 다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행정을 몸으로 머리수로 이렇게 돕는 것은 통장님들인데 통장님들을 대폭 줄임으로 해서 동의 행정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반장님 특히 아파트 단지의 반장님들이 사실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역할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반장제도를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를 해서 어떤 현재 통제를 유지한다든지 통을 좀 더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동 행정에 좀 보탬이 되고 그런 통장님들이 일부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저기에서도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장님들 1년에 5만원씩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드리는데 그것이 연간 따져보니까 근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돈을 왜 예산낭비시키는가 우리 최 동장님 잘 아시지만 달안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장님들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반장님들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동장님도 반장님들 얼굴 다 모르시죠?

모르죠. 당연히.

누가 반장인지 모르고 또 현재 제도상으로 통장님이 반장명단을 동장님한테 적어 내나요?

네.

그러면 위촉장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위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위촉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반장을 위․해촉하는 공문을 내부결재로 받고 통보는 해줍니다. 공문으로.

반장들이 자기가 반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촉장 부분이 있습니까? 동에?

위촉장은 안 주는데 내부적으로 반장을 위․해촉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반장 위․해촉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동에 120명인가를 새로 위촉을 했는데 120명에 대한 위촉 안내문이 나간 우편물 부분은 남아있겠네요?

우편물 발송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위․해촉시키는 공문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해촉 그건 위․해촉 사항은 위로 보고하는 공문이죠?

위로 보고는 안 합니다. 자체 관리로 하고.

아니, 그게 구청으로 와서 시청으로 넘어가야 명절 때 2만 5천원씩.

그건 명절 때 2만 5천원씩 주는 것은 그 당시에 반장대장에 등록돼 있는 반장을 가지고 통장한테 계좌번호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인원에 한해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꾸 질의의 요지는 그 명단이 위로 보고 관계 없이 동장님이 그렇게 해서 동장님이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말 동장님들 정확히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동에서.

맞습니다.

누가 반장이고 그렇다면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는 반장명단이 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통장님까지만 있고?

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반장님이 한 분이 위촉을 했다 그러면 위촉된 반장님한테는 뭘로 통보하죠?

공문으로 통보하죠.

공문은 어떤 발송방법이 뭐예요? 달안동 같은 경우에.

우편발송 아니면 관할 통장한테 전달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우편으로 되는 건가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 서한문 발송이나 우편 공문 전달함이 있어서 수시로 와서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식사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장제도가 참 아무 역할도 없는데 상위법에는 지금 이렇게 근거는 마련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장이 반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도 나갈 수 없고 국회의원도 나갈 수 없고 시의원도 나갈 수 없잖아요? 사퇴를 해야만 되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반장님이 역할이 있든 없든간에 어떤 임명,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위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반장이라는 것을 알고 또 어떤 1년에 5만원 정도의 수당 비슷한 것을 지급받는데 그것을 또 알고 그렇게 정확히 알고 전달되느냐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반장제도 명단이 구청이나 시청에는 보고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동장님이 알아서 반장을 위․해촉하고 1인당 1년에 5만원을 동장님 전결로 지급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서 반장으로 인해서 정확히 지급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동장님 책임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안구 17개 동의 그동안의 여기에 아까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반장 위․해촉 근거서류를 좀 자료를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에 보면 통․반장조직관리 및 운영지도가 돼 있고요. 동에 보면 통․반장 회의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지금 반장님들에 대한 역할분담이 사실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향후 통장 회의할 때 반장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바로 되나요? 지금 어떻게 김웅준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해촉 사유.

해촉사유가 아니라 반장님을 동장님들이 위촉했는데 위에는 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동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웅준이라는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했으면 어떻게 위촉했는가 전달 방법, 공문으로 발송했으면 공문으로 발송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자는 거죠.

달안동만 보자는 겁니까?

17개 동을 보자는 거죠.

17개 동을 다요?

원본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요.

원본만. 오기환 과장님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걸 사본으로 하면 분량이 많은데 원본으로 해서 한 개 동만 샘플링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이게 큰 게 아니고 어느 동은 10명, 20명 그렇습니다. 1년에 반장님 위촉한 사항이 100명 단위는 한두 개 동이고 나머지 동은 열 분, 스무 분 위촉했어요. 분량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일단 사본으로 하면 분량이 많으니까 원본으로 해서 김웅준 위원님한테 제출하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달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옥 평안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신영옥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반장을 121명 해촉하고 123명을 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안동은 27개 통 220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반장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이 많이 줄어든 반장들이 또 수당도 통장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서 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경우 롯데아파트 등 4개 단지에서는 6개월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장수당을 줄, 설 때하고 추석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반장명단을 그분이 계속 반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월 달, 9월 달에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더 길게 반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반장님을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이 굉장히 적은 관계로 1년에 두 번씩 반장을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통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작성을 해서 반장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촉일자와 해촉일자를 적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영옥 평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런 거네요, 숫자가 많아 보이는 것은 6개월씩 줄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촉으로 보고 다시 위촉한다?

네.

그러면 121명이 넘을 것 같은데 28개 통으로 보면.

다가 아니고 롯데, 한양, LG 거기 4개 동에서는 줄반장을 하고요.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반장을 굳이 어떤 여기 통․반장 설치 조례에 있어서 정원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어떤 지침이나 구두상으로 전달 들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한테 반장을 위촉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반장을 구할 수 없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20개 반 중 16개 반은 위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질의의 취지는 지금 시에서도 반장님의 역할이 참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폐지가 안 돼서 폐지하기도 그렇고 존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감소, 빈 자리에 굳이 충원 안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자칫 평안동에 보면 결원을 다 충원하는 것으로 억지로, 힘들게 안 한다는 것을 억지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파트는 반상회를 거의 한 80퍼센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반상회도 잘 되고 반장님들이 그 맡은 6개월 동안은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동은 없어진 아파트 반상회가 여기는 매월 열리고 있습니까?

네, 아파트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통장회의를 2시에 하면 4시에 반장님들을 소집해서 반장회의를 하고 통장님이, 그다음에 8시에 반별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하고 아파트에 가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 회의를 하는 걸 지금 반상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반장님들이 라인별로 회의를 하는데 100퍼센트 다 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거의 아파트가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숫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역할이 없는 반장님을 안 한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어떤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역할이 없는데 괜히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을 억지로 위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옥 평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길정순 호계1동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길정순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청결의 날 운영에 대해 홍보차원에서 성과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호계1동은 대부분 단독주택 및 오래된 빌라의 주택구조와 경수산업로 및 흥안로 등 주요도로에 상가와 재래시장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상당수령 비치되어 있으나 수거용기의 장기간 사용과 미세척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고 주거 및 상가지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우리 통장들의 자율적 봉사활동으로 쓰레기용기를 세척하므로 주민들의 수거용기 관리인식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지역은 경수산업로 양쪽 주변 상가와 호계 재래시장 주변 밀집지역 등 10개 통에 해당되며 25개 통장이 참여하여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용품은 통장들이 각자 고무장갑과 세척용품을 구입하고 물은 가까운 상가 및 주택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동에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성과로는 우선 상가 주변의 음식물수거용기통이 깨끗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수거용기통에 대한 관리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통장들의 지역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홍보와 사명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의 자율적 봉사활동와 함께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주민간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길정순 호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동장님은 칭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지금은 청소과에서 어느 정도 쓰레기통을 세척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손이 덜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장님들이 사실 그 더러운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옆에서 지켜보면. 아까 앞서도 그런 동이 있었지만 이렇게 동장님과 또 통장님들이 합심해서 뭔가 어떤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그런 동에는 나름대로 뭔가 구에서 동장님이 각별하게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이 동참하셔도 좋고 이런 뭔가 나름대로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보사환경에 있을 때 굉장히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샀고 올해 처음 청소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고 있는데 이 호계1동에서는 손으로 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을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길 동장님과 모든 참여한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시책사업들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호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장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7개 동장들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구도심 지역의 동장님 한 분 대통제에 대해서 답변듣자고 했는데?

그러면 비산3동 정미화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동장님,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동장님들 지켜보니까 동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위에서 지침은 주기를 몇 퍼센트 안에서 몇 세대 안에서 통을 조절하라 이렇게 내려간 것 아닙니까?

당초의 지침은 30퍼센트선 그다음에 아파트는 2분의 1.

무조건 획일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다음에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은 지역 실정을 많이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된 것은 왜냐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도심 지역은 사실 아파트 단지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동장님들이 물론 우리 출신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은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획일적으로 공동주택은 몇 세대로 끊어서 조정하고 단독주택은 몇 세대로 끊어서 조정해라, 통을 축소해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개 통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조정작업을 해서 9개 통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23개 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올렸는데요. 저희는 아파트 순수하게 아파트 단지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역은 500～600세대 정도 그다음에 일반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은 한 450세대 정도 평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고 특수한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 관악로 이쪽 학의천변 쪽으로 아주 별도로 좀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6통인데 열린 주유소, 한마당 주유소 있는 키즈맘 있는 건물 그쪽은 상당히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관악로라는 큰 도로가 가로막혀있어서 일부를 이쪽으로 합한다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두 번째 다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각 동의 특성을 동장님들 주관 하에 다시 이렇게 조정한 것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 수용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대로 또 받아주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동 실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더 축소폭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위에서 획일적으로 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없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 달안동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는 반장님을 위촉할 때 어떻게 위촉해요?

저희는 통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아까 달안동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장님들한테 일일이 문서로 통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의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반장님도 기왕에 어떤, 반장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반장직을 사표를 내야 국회의원이나 선거구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위촉, 해촉 근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나름대로의 형식과 절차는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냥 통장님이 적어 주면 그대로 명단에 대장에 기재해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사례비, 수당이나 지급하고 말았는데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어떤 올바른 잘못된 점들을 미비한 점들을 바로 잡을 때가 됐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행정감사 자리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비산3동이 도농간 자매도시를 어디하고 맺고 있죠?

저희는 충분 괴산군 불정면하고 맺고 있습니다.

불정면하고 많이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불정면 이외에 또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 도농이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불정면하고 결연을 맺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정면으로 하자고 결정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결정에 따라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더 지금 현재 결연 맺고 있는 기관과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난 뒤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1개소만이라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불정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라 선택한 것이죠?

물론 그것도 참고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7개동 동장님들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 도착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그 부분 17개 동장님 아직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는 동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팔도자매도시 이외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라는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면 자료 수집을 해서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 팔도자매로 해서 여덟 군데만 정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양한 시․군하고도 자매결연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김웅준 위원님.

황호경 부림동장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부림동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동안 사회단체 문제로 인해서 마음 고생이 많으셨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동장님의 잘잘못을 떠나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다하는 측면에서 한번 행정감사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조례나 다른 어떤 회의규칙이 필요한 개정사항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장님과 사회단체장간의 갈등이 빚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동장님이 사회단체장을 제재하거나 뭐하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상태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황 동장님이 그런 민원을 겪으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생각됐다고 그럴까요, 어떤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장님 입장에서.

부림동장 황호경입니다. 이번 각 단체와 각 동장간에는 항상 이렇게 단체는 동의 행정을 지원해 주고 또 지역발전에 대해서 항상 힘을 쓰시는 단체에서 소위 봉사단체라고 하고 또 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시에 협의회가 있거나 또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회원이나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는 동장과 대부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원을 위촉을 하면서 동장과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임의대로 회장이 그냥 위촉하고 해촉하고 이러기 때문에 동에서 소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봉사자세라든가 이런 것 등등 그리고 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바람직하게 이렇게 회원들을 어떤 단체를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솔직히 동에서는 동장님이 위촉하고 하는 것이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사회단체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가입해서 회원인지 사회단체 회원이 되는데 과거와 같이 공무원 세계에도 많이 변했지만 이 동의 사회단체 분위기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동장님 알기를 옛날에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마을 군수 정도로 여겼는데 지금은 동장님을 옛날만큼 인정치 않으려 하고 많이 분위기가 틀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에서도 부녀회와 동장님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 가지고 서로 단체와 동장간의 마음 아픈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봉사하고자 또 동을 원만히 각 동정을 행정을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서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새마을회, 부녀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동장님을 상대 안 하고 새마을지회를 직접 상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단체를 통해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장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 혼자 계시는데 그런 얘기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꼭 시청에서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모임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건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한번 공론화시켜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여기에 부림동에 보면 사회단체가 10명 미만인 단체가 두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단체 부림동뿐만 아니고 여러 개 동이 있는데 10명 미만인 단체 가지고서 사회단체 월례회의라 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사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월례회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부녀회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하고 저희가 영입을 많이 시키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격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는 소위 궂은 일을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권유는 많이 해도 실제로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서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동도 많아야 17명, 16명 이렇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님들이 힘든 봉사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동장님들과 어떤 협조를 통해서 회원 증대가 방안이 마련돼서, 분위기가 좋아야 뜻대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관계 조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또 동장님들도 이게 사실 사회단체가 동과 협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회단체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은 동이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잘 원만히 조정했다고 보니까 이런 활성화되지 못한 단체도 활성화시키는데 동장님의 노력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 단체장 회의 때 저희는 이제 이미 부림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회단체의 각 회원이라든가 위원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문서를 정식으로 시달을 했고요. 또 각 단체장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체육회만 현재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체육회도 회칙개정을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칙을 개정해야만이 동에 소속된 단체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친목단체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회칙개정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주민자치 기능에 동장님들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목적에 자치법규에 보면 불우이웃 돕기, 알뜰매장, 생활체육, 자율방재 지금 새마을 방역하는 거죠.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민자치법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잘 끌어가냐에 따라서 사회단체는 자동적으로 묶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와서 느꼈는데 여기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선임을 동장님이 하시니까 양질의 인력으로 좋은 인적자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까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일찻집 하는 것을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 동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동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 분야는 체육회에서 아주 100퍼센트 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자치 5조의 기능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명해야 된다, 새마을부녀회가 바자회를 했어도 동장님이 바자회 수입금을 정산할 수 있는, 봐야 되고 모든 수익사업을 해서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을 동장님이 동에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녀회가 된다는 거죠. 동장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동장님들이 인식해 주시고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안구 17개 동장님들이 계신데 개중에는 지역별 지역의 행사에 주말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동장님들이 바쁘셔서 또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동장님들이 참석하지 않을 때 그 사회단체나 어떤 동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섭섭해 하고 소외감을 느낀다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잠깐 얼굴 비추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만큼은 정말 고위 공무원으로서, 동의 고을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귀찮다 하더라도 단체에서 야유회 갈 때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야유회 가실 때 뭐 시의원들, 도의원들 다 얼굴 비칠 때 그럴 때 함께 나오셔서 구청장님, 시장님이 잘 다녀오시랬다는 그 인사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한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동안구에 동장님으로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아무리 공직사회가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장들만큼은 그 정도의 근무의 욕과 동을 사랑하는 마음, 동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셔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동장님들에 관한 모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칙과 소신으로 업무에 계속 임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림동 황호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7개 동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재요청하겠습니다.

네, 심규순 위원님.

오기환 과장님,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본 위원이 자치위원 수당이 올해 3만원으로 상정되어서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2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회의 결과와 수당 지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12월입니다. 11월 말 현재로 해주시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해주시고 월별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회의 안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석여부를 파악을 해서 동별, 월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류해용 구청장 답변.

동장님 나가시면 하죠.

그러실까요. 그럼 잠시.

위원장님, 동장님들이 가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온 다음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안 왔어요? 아무 것도?

반장님을 위촉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세요. 김웅준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 자료가 온 뒤에 동장님 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가신 분을 다시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지금 3시 반입니다. 3시 반에, 전 의원생활 얼마 안 됐지만 3시 반에 동장님들 간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동장님들 귀찮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재민 위원장, 이철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평안동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이렇게 정리하죠. 아까 동장님 답변이 반장님을 위촉한다, 위촉사실을 공문으로 보내거나 통장님이 인편에 보낸다, 아무아무개 님이 반장으로 이렇게 위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사실 그렇게 하는 동도 있고 또 그냥 동사무소의 대장에만 기재되는 동도 있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네.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반장이면 반장님답게 뭔가 위촉장도 드리고 본인이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장의 긍지가, 긍지라고 하면 뭐하지만 반장이라는 책임감도 느끼고 나름대로 시에서 무엇인가 기념품을 드릴 때도 그 뜻으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그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장님을 굳이 위촉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오실 수 있는 분은 동사무소로 오셔서 또 내지는 정식 우편물로 이렇게 해서 위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보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겠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원활한 동정 업무를 위해서 현업에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답변, 질의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소관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개 동장님들 하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 이하 행정지원과장님은 동장님들을 보내드렸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 같아서는 그래도 기왕에 오셨으니까 구청장님 답변까지는 듣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웅준 위원님의 의견대로 구청장님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 많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개 위원회 중에서 동안구가 오늘 마지막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는 동하고 구하고 가장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제 답변 끝나고 돌아가는 것으로 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등 7명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수강료 관계, 장소 관계, 형평성 문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고액체납자 처리 대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지원의 감소에 따른 주민 불만은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강사수당은 구 예산은 2억 7천 4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천 427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매년 프로그램은 늘어나는 반면에 지원 예산액은 전체 규모로 봤을 때 10퍼센트 정도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상 줄이는 것으로 봐서는 수강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부족한 강사수당은 수강료에서 충당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예산에 감액지원으로 수강료 현실화가 수강생에게 주는 부담이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일에 2시간은 5천원, 2회 4시간은 1만원, 3회 6시간은 1만 5천원으로 월 수강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수강료를 받는 자체가 공공성에서 얼마까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점차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우선 지원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생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강료를 징수함으로써 효과를 말씀드리면 소속감 부여로 참여율이 제고가 되고 운영예산의 추가 확보로 주민설문에 따른 프로그램이 신규로 개설될 수 있다 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참여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소가 충분한 동과 그렇지 못한 동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치센터가 ’99년도 시범 동으로 달안동, 갈산동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도에 1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청사가 협소한 동에서는 복지회관 등의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프로그램 운영수와 질의 차이의 개선대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문화회관이 시민교육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문화여가가 62퍼센트 정도 되고 일반교육이 13퍼센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9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동별 프로그램은 대부분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중복강사가 A동, B동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동별로 야간 및 휴일에 시설을 개방 운영해서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충, 동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대책은 주민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진흥 프로그램 등을 더욱 다양화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10월 10일 날 시흥시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를 경기도에서 국비를 따다가 시흥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각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 주민자치센터에 갔다와서 6개 동에서 7개소를 견학도 했는데 타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수단체를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느낀 것은 있습니다만 동별로 크게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새로 신설하고 특수하게 우리가 도입한 것은 현재 없고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도 잘 갔다 왔다는 의견이 또 많고 또 열심히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양 구에 더 서로 순회하면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은 금년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3만 1천 995명입니다. 그중에서 171억 1천 400만원이 체납이 됐고 그중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91명에 83억 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조치내역으로는 징수가능 여부나 재산상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부동산 또 차량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추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10월 말 현재 114명에 19억 9천 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 직장조회,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되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서 사업장에 신원결재계좌를 채권 확보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런 조치도 하겠습니다. 금년에 비전임계약직이 시에서 4명을 채용해서 2명이 와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이니까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2명이 배치되어 갖고 저희가 결손액 처분한 사항을 넘겨주면 결손처분내역을 갖고,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체납 이런 것 회수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내용을 추적해 가지고 현재 331건에 3억 2천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는 게 한 100만원 돈, 자기들 성과급으로 타서 한 100만원 한 달에 한 200만원 가져갑니다. 둘이 40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3억 2천 700을 징수했으면 한 700퍼센트 이상은 거두어 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을 8시간으로 하는 전임계약직으로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는 첫 번째로 소송 패소에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분 취득세를 부과하라고 하는 행자부 감사 때 감사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할 수 없어서 호계주공1차 주택조합 등 5개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일반인에게 분양한 토지취득은 취득세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부과 취소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청장님께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질의내용하고 그 결과 위주로 답변을 해주시고 부연설명은 최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대체 가능하면 자료로 대체해 가지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달라는 것 다 드린 것 이외에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자료로 대체 가능한 내용을 생략을 하시고 자료로 대체를 하시고.

과오납이 발생한 두 번째 사례는 2008년도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영세업자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이 전개되어 갖고 영세 개인사업자가 2005년도부터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 10퍼센트인 종합소득주민 소득할주민세 9천 45건에 6천 800만원이 추가 환급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과오납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환부 금액에 대한 조치계획은 미환부 과오납금 처리는 매월 과오납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서 홈택스를 통한 홍보, 전기분 지방세고지서 이면을 통한 안내 등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환급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의 해소방안은 무재산 결손 처분사유는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 및 광역DB 취득세자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금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납부 능력 및 의지가 어느 해보다 어려워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대한 사항은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동안구 구도심 지역에 대한 개발의 시급성은 물론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동안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안구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지역은 구도심 지역은 만안구에 비해서 뒤떨어진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도로 개설과 시설물 관리 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성산업 앞 도로 개설하는데 저희가 308미터에 44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받고 내년도에 20억을 받아서 건의되어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부담액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이 20억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 갖고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계상을 해 놓은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업자에 대한 임대료 하향조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정부의 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 강화 및 과표액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법률이 개정되어서 매년 5퍼센트씩 상향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50퍼센트 과표를 부과했으면 금년에는 무조건 55퍼센트, 내년에 60퍼센트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퍼센트 될 때까지 매년 5퍼센트씩 상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조세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율을 줄일 수 없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니까 영세업자한테 임대료도 내릴 수 없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특수시책이 재탕되고 별로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저께 구청 동장, 과 동장이 모여서 확대간부회의를 할 시에 저도 새로운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구정을 펼 수 있도록, 동정을 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아주 간곡한 당부도 했고 내년 초 업무보고 시에도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지역에 맞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섯 가지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신고 보상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료 요구한 게 역 주변 다락방 체납액 과세 기피자, 의료사업자 감면, 교회 신축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은 두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임과 관련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리를 잘 아시지만 종이 한 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발령나서 와보니까 우리 노조에 강성도 있고 약성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이 늦고 불이익이 많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합심이 되어 갖고 본의 아니게 저를 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양시 공무원들한테 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에서 감사를 특감을 했습니다만 현행 법상 여러 가지 절차로 봐서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이신 부시장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요청해서 제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 인사 명령에 대한 항명으로 아마 생각을 해 갖고 엄하게 다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도 어렵게 징계를 해서 해임도 되고 또 중징계도 맞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노조 측에서 도에 올라가서 많이 역할을 해서 완화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는 많이 갔습니다.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조에서는 지사님이나 이렇게 면담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공무원 조직상 여러 가지로 봐도 제가 지사님이나 도지사한테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하에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 제가 뵙고 여러 가지 여기 실정을 얘기도 하고 또 안양시가 승진이 상당히 늦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얘기했는데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청을 해서 기각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원만히 잘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뿐이고 저는 이제 동안구를 위해서 또 안양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져서 최선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올라가서 매달려 갖고 시책추진보전금도 따오고 내년도 보조비 20억도 사정해서 얻어오고 다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됐으니까. 그런 일을 제가 하고 또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섬김의 시정이라고 시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부응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또 우리 동안구의 4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해서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사항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과오납 문제는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무재산 결손처분 후 그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지 대책 그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비전임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명이 배치받아 갖고 결손처분체납 331건에 3억 2천 748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자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 또 전국재산조회는 필히 하고 그다음에 직장조회, 예금조회 그래서 발견하는 즉시 압류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도 조사해서 신용카드결제 압류와 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등록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저희가 요청하고 그렇게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이 시간제로 변경이 되어 갖고 주 20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상향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영환 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 1년 구청장의 소견, 각 상임위별로 다 질의하셔서 답변은 비슷하게 드립니다. 취임 초기에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장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섬김의 시정을 우리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히 동참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팀장 회의나 또 과장 회의 또 각 동장 회의 또 현장 행정팀장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근본적으로 고유 업무는 단속 권한입니다. 지도단속, 적발, 처분권인데 그 관리하는 팀장이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그 팀장들하고 매주 티타임해서 서로 업무에 공조, 단속 부서에서 음식점을 단속하는데 거기에서 비협조적이면 환경위생과 위생팀을 같이 붙여서 둘이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하면 가혹할지 모르지만 좌우간 배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협조, 업무 협조 체계로 인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잘 해소되도록 저희가 최우선으로 해 갖고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이행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열린 구정의 날을 구청장이 하던 것을 없애고 시장님이 하실 때 참여하도록 했는데 막상 참여해도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 갖고 그래서 별도로 구청장이 운영해라 해서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는 기준은 선거구지역이 4개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우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주민의 요망사항이라든지 희망사항 또 건의사항, 질책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 행정에 수렴해서 구청장이 개선해 나가도록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벤처기업촉진지구 관련해서는「도세감면조례」제32조에 보면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면제받고, 감면을 해서 감면받고 나서는 벤처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업무에 사용합니다. 사적으로 사용하고 또 누구 빌려줘서 임대로 사용하고 이런 데 현장 나가서 감사할 시에 대개 도 감사 때 현장을 많이 갑니다. 그때 적발이 돼서 저희가 환급, 취득세를 다시 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7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동차세 비과세 부과 이것은 현재 새로운 사항이 나왔을 때 조치는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차원의 노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노인 관련 프로그램은.

서면 대체 하세요.

됐습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하신 일곱 분의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달안동 실버댄스 회원들에 대한 예산을.

실버댄스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양해를 못 구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린다고 그래서 옆으로 주었는데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김영환 위원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 자료가 자동차세 비과세 부과 이후에 적발이 돼서 다시 부과된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아직 도착 안 됐으니까요 있어야 일문일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청된 자료가 최대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

구청장님한테.

우선 전체 답변 끝난 다음에.

지금 다 답변이 다 끝났어요?

답변 끝났어요.

답변이 안 되었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장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경기도에 가서 징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을 오늘 알고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런데도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가집니다. 이제 우리 구청장님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기금을 많이 따왔습니다. 또 추경에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징계 맞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해임되거나 중징계가 되었는데 그 소청에서 기각이 되었고 행정절차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우리 구청님과 여러 공무원하고 같이 복귀해서 안양시가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경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 건데 왜 청장님한테 질의드렸냐면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을 해서 이런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십사해서 청장님한테 답변 제의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매년 10퍼센트씩 감액을 하고 그만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돈을 더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불만들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얼마 돈을 걷지 않는데 보니까 많이 걷은 데는 많이 걷고 돈을 징수 안 한 동은 또 많이 안 걷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본 건데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불만 없습니까? 동장님들 불만 없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가 1만 5천원인데 1만 5천원 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큰 불만이 없고 저희가 재정이 좋아서 다 해주면 좋은데 그래도 일정한 부담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안양시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예산추계로 봐서 지금 1조가 넘어야 됩니다. 지금 1조도 안 되고 7천억인데 수익재원 발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최대한 시에서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는 금액에 50퍼센트 준다든지 뭐 30퍼센트 준다든지 그런 제약이 또 나올 겁니다. 현재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부담을 하는 게 큰 불만이 없으니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여쭈어 보냐면 자료에 보니까 65세 이상된 분들이 이것은 각 동에, 우리 동안구에 111분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도 65세 이상이면 전철도 면제다 다 이런 혜택을 주는데 노인분들한테.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분들, 이 이외에도 헬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헬스는 안 나왔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늘 돈을 안 내고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65세 미만인 사람들이 돈을 더 낼 수가 있다, 강사 수당료 때문에. 그럼 그것을 원칙에 어긋난다 그럴 때는 이분들한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어떨까 해서 정책적인 문제라 청장님한테 아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노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65세 이상 된 분들은 돈 나올 데가 없거든요. 천상 자녀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각 양 구청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10퍼센트 매년 경감을 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노인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시에서 별도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동장님들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 번 시에서 건의를 해서 관철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자료를 보면 어떤 동은 장소가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차지하는 것 탁구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댄스 이런 것, 많이 차지하는 데가 하는 데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장소가 비좁은 데는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일어라든가 영어 그것은 좁아도 되니까. 그렇게 편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동에. 그리고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느 동은 장소가 넓고 해서 잘 되는 동이 있고 장소가 비좁고 못 되는 동이 있는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점수를 매기느냐, 그러면 똑같이 장소를 부여를 해주어야 된다 이거지. 제 얘기 공감이 가시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니냐, 이것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쉽게는 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다, 주민자치, 어느 동은 주민들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임대를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세무과장님이 안 계신데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고질체납자 명단 이런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고질체납자 징수에 본청에 어저께 할 때 거기서 답변은 4명의 계약직을 특수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구청 직원 세무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특수반을 조직해서 TV에 보면 서울시 기동특수반해서 세무 주야로 가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 이거야, 본청에서 얘기가.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거 참 세무 공무원들 그 양반들은 주야가 없더라고 밤도 새고 새벽에 들어가고 아주 고질, 그 사람들은 재산을 다 다른 데로 돌려놓고 진짜 호위호식하면서 잘 살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아니네요. 그런데 끝까지 추적해서 잘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방법을 개선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특수반을 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까?

그 정도는 안 하고요. 두 사람이 세원을 뒷조사하고 그다음에 체납팀에 요구하면 체납팀에서 나와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서울마냥 TV에 나올 정도의 그 정도의 기동처리반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하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구성을 해서 해줘야지. 구는 지금 돈 받기도 바쁜데요.

그건 시에서, 그렇지, 저도 그래서 시에서 그 얘기했더니 구에서 이건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걷고 그러기 때문에 구의 소관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어떻게 보면 핑퐁 치고 발뺌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까 청장님이 네 시간만 근무를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 양반들이. 네 시간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밤을 새서라도 이걸 잡아야지. 피해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시간해서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대책반을 강구해서 시에서 전담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도 고질체납자, 사실 세금 떼어먹고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내지 않습니까?

네, 안 냅니다.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청장님이 양 청장님하고 세무과 여기 한번 고민을 해서 시한테 건의를 해서 시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청장님,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17개 동의 동사무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평촌동이면 평촌동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표기를 없앴어요. 없애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 표기가 있음으로 해서 차량관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관양2동이다 그러면 관양2동을 차량에 관양2동이라고 명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 없습니다.

차 끌고 어디 다른데.

의전용이라면 모를까, 의전용으로 동에서 특별히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안구에도 동안구차량 표기가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동사무소 차량만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표기되는 것이 오히려 관리 면에서 장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마음에서 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자치센터 평가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7개 동까지만 나왔는데 1등이 달안동, 평안동, 비산2동, 비산1동, 호계동, 비산3동, 비산동이 강하네요.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네요. 비산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낡아서, 오래되고 조건도 안 좋은데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어요. 부림동 203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평가 17번 골찌한 동은 나름대로 무슨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아니까요. 동별로 열악한 동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을 통폐합하니, 구를 없애니 여러 가지가 정책이 내려오니까 지금 특별히 더 동을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도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다해줘야 되는데 다 해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호계1, 2, 3동에 하나 주민센터 하나 만들어서 호계1, 2, 3동이 한꺼번에 쓰면 되지 그거 동별로 지어서 낭비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달안동이나 부림동 같은 경우에 달안동은 1등을 하고 부림동은 7등을 했는데 여기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없는 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좋은 평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노력이 컸다 그렇다면 이런 동에는 어떻게 뭔가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에서 맴도는 동은 어떻게 뭔가 분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정지도점검을 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권이 넘어오면 감사 때 좀 자세히 보죠.

이거 구청에서 평가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평가한 겁니다.

평가한 기관에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겠고 꼴찌한 동은 꼴찌한 대로 질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시에서 올리면 전체적으로 해서 포상금이 1, 2, 3등만 나오거든요.

교체평가를 했는데요. 만안에서 평가를 하고 동안은 만안 걸 평가하는데 교체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6등까지 만안에 3개 동, 동안에 3개 동 해서 6위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달안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듯한 다목적복지회관 하나 없는 동이에요. 신도시의 동사무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동도 마찬가지이고. 비산2동은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부림동도 없죠. 이런 달안동, 평안동, 비산1동, 비산2동, 호계2동, 비산3동, 부림동 여기에 참 수고하신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이런 동장님들은 근사하게 점심도 한번 사주셔야 되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꼴찌한 동도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주민자치작품발표회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동장님들이 빨리 가시려고만 하시지 자료를 안 갖고 오시네.

작품발표회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좀 빨리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시에 부임하셔서 도에서 나름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인가요, 약 한 20억원 또 이렇게 가져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라고 늘 구청 감사를 한 7회째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구청이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다 보니까 구청장님 답변 말씀대로 주로 단속업무에 치중돼 있고 위임사무에 대해서 틀에 갇혀서 움직이다 보니까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처음에 여쭤봤던 게 구정목표를 가지고 구를 이끌어가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여쭤봤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본청에서 업무분장을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당시에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구의 어떤 위임사무나 독립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나요?

여러 가지로 나와서 조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권한은 다 가져갔어요. 구청장의 8급 이하 승진권한도 가져갔고 우리가 권한 부릴만한 것은 다 시에서 가져갔어요. 없어요. 지도단속만 잘하면 돼요. 그게 시 국장한테 권한을 많이 줬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들한테도 굉장히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시가 움직여왔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권한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체장한테 눈치를 보고 떠넘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눈치볼 필요 없고.

눈치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구청에서도 근무하고 본청에서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방대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구를 없애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업무가 제대로 이관이 돼서 구에서도 각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실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위임이 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귀찮고 보육시설 허가 내는 것들, 단속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주더라고요.

부설주차장 단속 이런 걸 줬어요.

상당히 이런 건 민원부서거든요. 현장에 가서 단속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구의 어떤 방대한 행정조직 한 250명 되시죠? 그래서 시청과 구청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장을 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현장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 유지관리 그런 것은 저희가 구청이 어차피 있으니까 하는 게 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는 중복이 되는 게 있죠, 자전거도로는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시책추진금 10억을 5억을 우리 주고 자기들이 5억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업무가 유사한 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도로팀이 있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신설하는 곳도 저희가 그래서 호계1, 2, 3동이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계 1, 2, 3동에 자전거도로를 해주고 유통단지를 지나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해서 7억을 추경에, 마지막추경에 요청을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좀 승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따왔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한다면 다 하는 거죠. 저희가 그 업무는 우리가 하겠습니다해서 시장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조직개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하고 본청에서 좀 역할분담이 돼서 구청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가 돼서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죠.

네,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자료는 안 오나요? 이게 와야, 세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답하네요. 그리고 청장님, 담당 과장님들이 보직을 이번에 새로 받은 게 최근인가요? 아니면 조금 지났나요?

금년 7월 달에 조직개편되고 저희가 이름만 바꾼 과장님들이 많고 행정지원과야.

업무는 연장선상에 많이 그대로 있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매년 감사를 하다보면 한 1, 2개월 남겨놓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업무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는 문제없이 잘 되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저도 많이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과세는 주로 국방, 경비, 경호, 교통, 순찰, 소방 이런 곳에 공용으로 해서 저희가 비과세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시세감면조례 제3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세 감면해 준 게 있습니다. 감면 이후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또 장애인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세대를 함께 하면서 장애인차를 끌어야 되는데 세대가 분리되면 그게 또 세금을 비과세 안 하고 우리가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부 다 국가유공자 것을 자료를 해드릴 수가 없고.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하면서 몇 번 도출됐던 게 비과세 감면차량 중에 자동차매매상 있잖아요? 매매상에 차를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차들은 번호판을 다 영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면제를 받으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걸 적발을 해서 적발건수가 있었는데 올해 하나도 없었나요? 세입은 세무과에서 이걸 징수를 하겠지만 이게 관리는 아마 교통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나올 건데 데이타가.

구가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가 42건에 471만 5천원 추징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징을 했는데,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찰에서 여러 가지로 적발이 돼서 통보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추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자동차등록은 시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적발돼서 통보라든지 체납징수하러 나가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소재파악을 해서 다시 부과한 게 42건에 471만 5천원 있다고.

물론 구청장님이 이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 조금 달라서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경태 위원님도 그렇고 김영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이, 먼저 시정질문이나 기타 여러 사례로 해서 위원님들이 노인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답변도 그렇고 우리 마인드 자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기존의 행정이라는 게 관이 주도하는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관이 민간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지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좋은 사례가 있는 게 안양2동에서 실버포럼이라고 한번 구청장님 내용을 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사할 때 가봤어요.

그래서 그게 꼭 완벽하고 그게 표본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여러 시설도 많고 특히 이 동안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주 고급인력이나 경험을 가지신 그런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적자원도 되고 시설도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사실 전에 일개 동에서 실시했던 그런 정책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우리의 자그마한 관심으로 그러한 것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본청하고 얘기할 때 약간 답답한 게 사실 이런 단속이나 업무를 구청이나 동으로 많이 위임을 하면서 본청에서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또 본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고 정책개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대안이나 정책을 얘기했을 때 사실 좀 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닫힌 마음으로 접하는 느낌이 강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 그런 상대적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의지가 많이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또 이런 시스템이 우리 동안구에 있는 어르신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적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의 자치기구를 우리들이 보조해주는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업무를 해 보셨고 또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셨던 정재학 그때는 동장님이시죠, 과장님이 저희 담당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으로 와계시니까 우리 구에 아주 효율적으로 한번 안착을 시켜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장님께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청장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인 문제에, 앞으로 이슈가 노인대책입니다.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지침이 많이 생기고 관리하고 지금 노인 관련 시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평생학습원이라는 전문조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책은 시에서 개발해서 운영해서 시책을 개발해서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당연하다고 그게 당연한 말씀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전에 놀랐던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각 기관을 다녔는데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일개 동에서 그런 작업을 생각을 해내고 스스로 그걸 결과물을 내는 것을 보고는 이게 행정에서 일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 상급기관에서 그걸 개발해서 지시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니까 결과가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인을 하거나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예도 좋을 수 있죠. 뭐냐하면 여건이 되는 동, 노인인구가 많고 공간이 여유가 있는 동부터 한번 진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솔직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 차원에서 해도 충분히 오히려 효율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 청에서도 한번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청에서 계획이나 이런 추진업무, 경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번 그런 것을 노력해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한번 찾아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맞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관부서가 시청입니다. 시청에서 해야지. 저희 구 행정 정신 없어요. 여유 둘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노래방 그것도 뜯어고쳐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오락기 불법설치한 것도 다 떼어서 없애야 되고 그 외에도 많아요. 지금 하나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평촌동에 주차빌딩 앞에 주차장에 꽃집 있었지 않습니까? 10년인가, 5년인가 계속 하던 거 그거 하나 없애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죠. 구청에서.

알겠습니다. 여하튼 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바쁘신 업무시겠지만 한번 좀 다시 한 번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구청장님 뵌 김에 답변이 거의 끝나가시니까 저번에 우리 총무경제 행정지원국인가요 감사 때 명상욱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연재민 주사가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이죠?

네.

현행 법상은 어떻다 치더라도 현재 관양2동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이 뭐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청소 업무를 거기에 맡겨졌어요. 그래서 전부터 이게 청소민원이 끊이질 않아서 뭔가 좀 어떤 열심히 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근무해도 잘 안 되는 저기에 지금 배치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자원들은 구청이나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뭔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인사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지금 동에 인원이 하나 비면 사실 업무가 과중되고 다른 업무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더군다나 민원창구 업무도 아니고 제일 구도심 지역의 동장님들 계시지만 제일 민원 많은 게 청소민원이거든요. 사실. 한번 청장님 관양2동 같은 경우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쓰레기더미라고 하죠,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비근한 예가 관양1동에는 담당 공무원의, 담당자가 수년간 근무한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는데 정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그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청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기능직입니다. 기계기능직이기 때문에 특수분야 부서만 근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에 자리가 나면 저희가 구로 전입을 해서 조치를 하겠는데 인사원칙에 보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급별로 구에 들어오는 순위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8급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앞에 자리나면 들어오는 순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그런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저는 정확히 우리 안양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미화원 노조가 200명 대거든요. 그래도 전임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상 전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노동조합 업무보기도 바쁜데 동사무소에 하루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계직이다 무슨 직이다 이걸 논하기 전에 지금 기계직한테 무슨 청소 업무가 무슨 특수업무로 해서 임무가 부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뭔가 노사관계도 지금 어떤 노동조합과 어느 정도 관계도 원만해져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그런 차원에서 풀려야 되지 않나, 동사무소의 애로사항도 참고가 되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선에서 뭔가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원을 어느 동에서 받으려고 하겠어요? 구청 어느 과에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이나 본청과 상의를 해서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촌약수터에 사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전에 공사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부지 문제는 어떤 녹지공원과인가요, 본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또 거기에 관리를 약수터 관리가 구청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금 부지 문제가 확보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겠죠. 이런 문제 좀 청장님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먼젓번에 시정질문드린 바와 같이 간촌약수터 밑에 임야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귀되어져서 아주 훼손된 부분이 깨끗이 산림 임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므로 관련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장님들께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각 동별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실적했는데 신촌동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동도 사실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 올해 처음으로 동사무소가 생긴 이래 처음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입중되겠지만 비산3동, 관양2동, 귀인동, 호계1동 여기에는 처음 올해 작품발표회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먼젓번에 구청에서, 본청 시청 강당에서 작품발표회를 관람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작품발표회를 통해서 동민간의 화합과 어떤 주민잔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면서 동장님들 어렵더라도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 잘 이해와 설득을 해서 뭔가 성과 있는 그러한 작품발표회 꼭 하실 것을, 해주실 것을 좀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그 결과는 신년 업무보고 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장님들은 김웅준 위원님의 부탁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잠시 후 감사가 중지되면 현업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철호 부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장소와 카메라 필름교체 등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공사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장비교체공사로써 설치장소는 흥안로 3개소, 이 3개소는 영풍아파트 앞, 농협 남평촌점, 대우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악로 3개소 국민은행 앞, 새관양주유소, 인덕원성당 앞 이렇게 지역에 설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카메라 필름 교체시기는 디지털방식으로 컴퓨터하드에 저장이 되므로 필름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각 카메라에서 단속된 자료는 2005년도 것도 자료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점검 지도점검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그리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무점검 결과 2007년도에는 6회에 78건, 2008년도에 5회 53건으로 지적사항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불량, 사무기기 전원 미분리 상태, 책상서랍 미시건 장치 이 런 경미한 사항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자료 22쪽 타 기관 전․출입 등 인사교류 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인사교류는 타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확대 또는 결원 직렬 충원을 위하여 전입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사교류 시 교류희망자는 교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교류희망자의 자치단체에 전출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사교류의 대부분은 일대일 상호교류 및 동일직급으로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화성시가 인구증가로 인한 조직이 확대돼서 저희 동안구에서 행정7급 4명이 전출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로 전출한 이유는 우리 시가 진급 적체가 좀 심한 그런 상태라 전출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시와 타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후에 동안구 전입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강료 징수율이 91퍼센트에 이르는데 회계처리에 대한 점검은 했는지, 지적사항은 없는지, 시설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수강료의 징수관리 또 지출 등을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 동에서는 간사라고 하죠, 간사를 지정토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20일 이내에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토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장은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기 경과 1월 이내에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7월에 점검을 실시하였고 각 동 자치위원회의 별도의 수강료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자원봉사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역시 시설관리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해서 청소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강료 징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회계처리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구에서도 행정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36쪽 관련해서 공용차량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보험료는 각 보험사로부터 할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 변경가입할 시에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고객관리 차원에서 갱신, 계약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지금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자치센터는 운전자가 일정치 않아서 사실은 동이 더 사고율이 높고 동 자체적으로 운행, 좁은 길을 또 운전하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동 자체적으로 보험사를 선택해서 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주요지원내역과 최근 1년간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그다음에 지도점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9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지원내역으로는 운영비 945만원을 지원하고 피복비로 3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야식비로 5천원, 피복비로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검은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17개 동 자율방범대 9개 어머니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법대 운영 그다음에 주민협력체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개최실적 및 개최를 하지 않은 사유는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의 역할이 없어서 반장수당을 지급하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결원을 유지하는 것이 시의 방침인데 동안구에서는 반장 해촉 시 자연결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촉하지 않은 부흥동이 있는 반면 위촉한 평안동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안구의 입장을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동안구에서는 현재 432개 통과 2천 762개 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반장님들이 민속의 날이나 추석명절에 각각 2만 5천원씩 연간 5만원을 지급하고 계십니다. 반장님들은 통장 또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장님이 하는 일이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반장제도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이 그만두면 위촉하지 않고 자연감소하는 방식으로 반장을 줄여서 나간다는 방침에 시 방침에 부응해서 각 동에 반장 결원 시 재위촉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동 감사 업무 이관에 따른 기능 향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시 산하 전 부서와 보조금 지원단체를 시 감사실에서 업무전반에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양이 가중되고 또 불합리한 제도나 가중되다 보니까 잘못된 관행을 발굴,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동 주민센터 감사는 구청 조직을 보강한 후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이걸 검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감사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 시에 인력을 충원요청해서 동주민센터별 각종 법규 준수여부와 민원 관련 업무, 처리실태 등을 종합 감사해서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투명성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구정의 날 운영에 관해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반상회가 열린 구정의 날로 명칭이 사실은 바뀌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성격도 좀 바뀌었습니다. 반상회가 주민들간의 만남의 장소로 사라져가는 우리 미풍양속 계승발전 등 현안사항, 협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일반 반상회는 동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시장님은 열린 시정의 날을 동안, 만안 순환해서 1개 동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과 더욱 가까운 섬김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열린 구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책 설명 및 세무정보 안내, 지역 현안사항 등 주민과의 대화로 주민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행정을 펼치는 열린 구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처음 시작했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에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가 ’98년도에 시작이 돼서 10년 ’99년도에 시범해서 2000년도에 전면 실시가 됐는데 아직 선진국처럼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 청사가 협소하고 이래서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그래서 인근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또는 임대해서 이렇게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실정이라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과 사회단체의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또는 동의 10명 미만인 단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시정운영의 기본원칙은 시민편의에 두고 시민을 위하여 섬김의 시정을 모든 공직자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장이 주민과 동 사회단체 그리고 시정을 연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동정에 반영함과 아울러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관내에 1일 순찰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지역여론 및 상황관리를 통해 지역안정을 도모해나가고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화합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동장이 사회단체하고 갈등이 있는 것을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몇 차례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갈등 문제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0명 미만인 단체가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동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회원을 사회단체회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력으로 중복된 인원이 없이 확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환 과장님 진도를 좀 빨리 나가시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죠.

각종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건 서면으로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직급별 과부족 인력을 보면 8급의 경우 결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안구 결원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구청이 6명, 동주민센터가 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14명, 9급이 9명 등 23명이 오히려 과원입니다. 7급은 14명이 과원이고 9급은 9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8급만 직급별로 33명이 결원이 있을 뿐이고 이건 8급 결원 33명 이유는 IMF 이후 수년간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직급별로 이렇게 나 있고 대신 7급 및 9급이 현재 과원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 이것도 전산장비 조달청 구입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달안동 실버댄스 부분에서 여러 번 수상하였으나 지원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달안동 실버댄스 부분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동평가에서도 여러 번 수상경력 또는 실버댄스에 대한 활성화 여러 가지를 평가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강사료 일부를 수강료로 집행하고 있어서 이 동에 이러한 잘 되고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예산 인센티브 지급은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 구독부수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이 있는데 배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대체할게요.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프로그램이 12개 동에 16개 프로그램 내용은 야간 휴일개방 프로그램 자료요청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마을문고 운영시간을 오후 7시 또는 8시까지로 직장인들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늦은 시간까지 연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각 동별 마을문고는 시 새마을문고와 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도서구입이 지원되고 있으나 도서열람 및 대출업무 수행은 지원이 없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렵지만 운영시간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일괄 확인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내용도 획일적으로 각 동별로 특색있게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서버와 메인화면 구성은 우리 시에서 일괄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페이지를 그대로 확인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7개 프로그램 전체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는 내용이 많아서 해당 자료만 찾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안내를 획일적으로 동별로 특색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개선 시 이를 감안해서 동별 각 동별 담당자가 페이지 내에 삽입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동이 담당자가 업무추진과 병행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함으로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없어 자료만 보고 끝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각 동 담당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특색 있는 홈페이지로 개선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동사무소 수강료 징수율이 91퍼센트가 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여부와 징수금액, 지출내역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 동은 없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서 징수내역과 지출내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특화와 관련해서 각 동별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한 노력과 혹시 적응 그런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10년, 아까도 말씀드린 10년 됐습니다마는 아주 발전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경태 시의원님께서도 시설 공간 부족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3개 동, 4개 동을 권역별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특화한다면 이 공간 부족을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인근 되어 있는 동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1개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동에서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용 요일도 권역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목을 시키고 운영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도 저희 시하고 협력해서 저희 구청이라도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기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과 함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동별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현황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봤습니다.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세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 회의록하고 회의 참석자 사인한 것 있죠? 그것하고 원본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100퍼센트 지급을 했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죠?

네, 하고 보충 질의 한 개 할게요. 동안구청에 차량보유 현황하고 보험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을 보면 그 보험내역까지 행감자료에 다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안구청 행감자료에는 보험내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함께 기재해 주시고요. 지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을 보면 보통 보험료를 1년 단위로 들지 않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죠. 지금 한 14대 정도가 1년 단위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75도에 8266은 올 3월 12일 날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보험은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13대 분은 1년 분이 아니고 지금 3월부터 내년 1월, 6월부터 내년 1월, 올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보통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들죠?

네, 1년 단위로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4대가 이렇게 1년 단위로 안 들고 몇 개월 단위로 들었죠? 원칙도 없이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스타렉스 말씀입니까?

스타렉스는 보험 들은 기간이 몇 개월 빠져 있습니다. 3월 12일 날 구입을 했는데 8월 16일 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이제 보험기간을 일치하기 위해서 2009년 1월 31일로 일치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한 겁니다. 업무 효율성,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갱신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예산도 이렇게 잡았나요?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보험료 수가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나요?

예산은 정상적으로 세웠습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들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관용차를 더군다나. 그 스타렉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동안 보험료가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번호 20번입니다. 행감자료 준 것 20번. 3월 12일 날 구입했죠? ’08년. 그런데 가입기간이 ’08년 8월 16일부터 ’09년 1월 31일까지죠? 중간에 보험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입 보험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요. 지금 구청에서 176대 PC를 구입했죠? PC, 노트북, 모니터를 합해서 17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조달청에서 제삼자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제삼자가 안양에 어디 어디 입니까?

조달청 구매는 저희 안양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입찰을 실시해서 삼자단가 회사를 정해 놓습니다. 안양 업체는 아니죠.

안양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컴퓨터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됐습니까? 꼭? 1억 9천 800만원인데 각 부서마다 컴퓨터가 한꺼번에 한 부서에 176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부서에 2대, 3대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을 안양에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조달청 구입만 하지 말고 안양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안양시에 있는 업자한테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해서 176대를 다른 시에서 샀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발주할 수는 없고요. 이제 조달 구입하는 것이 단가도 싸고 또 조달 구입을 하더라도 그 관리유지는 안양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각 조달청에 등록을 해 놓죠. 관리유지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계약사항은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서있는 것을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서 분리발주는 못합니다.

만안구에서는 안양 지역에서 조달청에 제삼자를 통해서 안양시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양시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없다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에 이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대리점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제 만안구는 세 곳이 다 안양시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양시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삼보하고 뉴플러스입니다.

176대를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요.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27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 있죠?

네.

이게 지금 예산이 시비로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나 국비 받은 게 있어요?

시비입니다. 전부 다.

다 시비예요?

네.

그러면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우리 안양시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죠?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해요? 그래서 단속을 해서 다른 차들이 다니면 단속해요? 안 하잖아?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면 차가 다른 차들이 많이 다니던데? 서울은 버스전용차로 해 갖고 단속을 심하게 했잖아요. 가운데 있기 전에 가장자리 있을 때도. 맨 가에 있을 때 단속을 심하게 했잖아. 그런데 우리 보면 버스전용차로 선은 그어놨어도 거기로 승용차, 화물차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단속합니까?

네, 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서 부과를 합니까? 거기로 다니는 차.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네,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차들이 하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카메라 찍혀서 6대가 카메라가 가동이 돼서 전용차로로 다른 차 다니는 것을 단속을 한다? 24시간 다 해요? 아니면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 가려서 합니까?

그것은 전용차 버스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몇 시에서부터 몇 시인지 확실히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시간은 정확히 모르고?

네.

그것 좀 알아서 답변 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흥안로 쪽에 이게 3개소 설치했다고 그랬죠?

네.

대충 어디쯤입니까?

이게 영풍아파트하고 평촌동입니다. 평촌동 영풍아파트 앞하고 농협 평촌점.

여기가 지금 흥안로 쪽에 BRT공사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BRT공사하면서 이것을 다 시설을 하는데 중복된 것 아니에요? 협의를 안 했나요? 교통시설과하고?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전기교체공사입니다.

그런데 왜 구청 사업에 이게 올라와 있죠?

공사를 3천만원 이상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구청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거기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겠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민원봉사과장님께 조금 이따 질의는 하겠는데 청사 관리에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하시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그렇습니다. 청사 관리는.

하여튼 입주해 있는 은행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그런 것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구체적인 업무는 질의하겠지만 그러면 지적 업무을 담당하는 대한지적공사 거기에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지요?

네.

거기 임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주민이 지적공사를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사항을.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안 받고 있습니다.

공히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해야 돼요? 민원편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년대부터 아마 내무부장관 고시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지적측량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한지적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02년도 2월에 이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게 이제 지적측량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대한지적공사가 공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과거에 비영리단체로써 공사 업무를 할 때하고 지금 수익사업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 민원접수사항으로 설치 관련해서 공문도 시달된 바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떤 근거요건이 없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향후가 아니죠. 2002년도 이후에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켜야죠.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대한지적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 그 지적측량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 군데로 같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땅은 지적업무가 호적 아닙니까? 땅에 대한 주민등록.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럴 건데 영리단체에다 이것을 무료로 제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비영리단체로 생각을 하고 해서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공사가 현재 비영리단체입니다. 지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단 하고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업무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은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자료에 주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담당 직원이 말씀하셨을 때 17개 동이니까 17페이지가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취지로 한번 개선의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야간, 휴일 개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겨울방학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질적으로 16개를 12개 동 16개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지만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그나마 있는 것들이 뭐냐면 탁구하고 바둑 정도, 그러니까 주로 탁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것이 지금 날짜대로 저희가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각 동에서 나름대로 청소년, 아이들이 방과 후 아니면 학교 끝난 후에 사립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올해까지 그랬다면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동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를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야간, 휴일 개방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인터넷에 각 동별로 저희가 요새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시민들도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각 동을 들어간다고요. 들어가 보면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동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그때 바로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아까 비산동, 호계2동 정도가 저녁 10시 하나는 7시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간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끝날 시간대 출․퇴근 또 그것과 더불어서 문고부분을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시고 퇴근 그 시간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가 연장이 되어야 겠다, 준 자료에는 이렇게 시간대가 보니까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여기 있는데요. 인터넷상에는 그게 안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체크하셔 갖고 주민들이 늦게라도 여가선용 내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것과 더불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토요일, 일요일을 다 개방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한 번 개방하고 났더니 주민들이 좀 늦게까지 또 그것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저희가 각 동에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주민서비스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고 전환하셔 갖고 무엇인가 주민을 위한 그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됐으면 해서 이런 제가 다시 물음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한번 답변을.

명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각 동이 학교가 끝난 후나 방학을 제외한 그런 시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들 시간 또는 학원 문제 등 해서 개설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 관계 없이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프로그램 운영은 전적으로 저 역시도 각 동에 강사를 많이 해서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운영을 못하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탁구나 헬스 이런 경우도 기구를 좀 분실하고 잊어먹고 또 어떤 관리운영 측면에서 회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시설 건물에 CCTV를 설치토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토요일, 일요일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또는 야간운영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각 동장님들 뵙고 그러면 아무래도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동 청사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나름대로 그 이외에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런 책임소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동장님들이 그런 책임에서 무엇인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본청에서 시에서도 해야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CCTV라든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 시의원님들이 예산 부분은 미리 사전에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리하는 뜻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 동장님과 사회단체간에 어떤 원활한 동 행정에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어떤 행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10명 미만인 동에는 10명 이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보조금도 그런 데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동장님이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완해서 동 행정과 사회단체가 유기적인 협조를 갖게 하느냐 이게 문제니까. 오기환 과장님께서도 동에 동장님으로서 재직해 봤으니까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고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자율방범대를 아까 답변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기본으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많은 데는 75만원인가요, 8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안구의 자료를 보니까 22명, 자료대로라면 22명인 데가 최하 인원입니다. 이런 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22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많게는 비산1동 같은 경우에 65명이 있어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데 22명인데도 기본이 55만원 또 60명이 넘는, 40명이 넘는 데도 55만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5만원 좋아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과연 몇 번 순찰을 도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동에서는 자율방범대가 몇 번 순찰을 도는지 정확히 점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누가 남아서 확인을 해요? 그것을. 그런데 여기 분장표에 보니까 구청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그것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도 그냥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에 봉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다 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점검 확인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조해서 이 보조금 관계도 뭔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인원이 많으면 더 주어야죠. 순찰 더 자주 돌면 더 주어야 되고.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주는 데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 순찰 도는 거하고 금액이 같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누어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 조직이 잘 운영되는 데는 더 주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덜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연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연합대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또 민간단체 보조금 그것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합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기보다 과연 그 기능이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느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합대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그런 것 동의를 하겠지만 동에서도 연합대 가입을 줄이라는 동이 있고 자꾸만 가입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의 어떤 지원이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관리, 행정지도 점검을 할 때는 구청에서 무엇인가 한번 재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신년도 업무보고 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잔액 현황을 보면 신촌동 같은 경우는 제로예요. 제로. 일원 한 장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저기가. 이게 또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7천원입니까? 7만원입니까?

7만원.

이렇다면 이런 데는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회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저기인데 이 비산3동 같은 경우에 7만원이라면 이게 좀 그런 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작품발표회도 얼마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요. 그리고 작품발표회 때.

다 썼다?

네,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촌동은요?

수강료에서 그러니까 지원금만 부족분만 이렇게 주는데 계속 그렇게 제로상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민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인가를 검사를, 이게 제로라면 이런 데는 작품발표회도 한 번 안 하고 거기도 사실 분명히 수강료 이외에 또 걷는 게 있거든요. 동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제로라는 개념이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청에 감사팀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좀 뭔가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감사가 필요하다 꼭, 그 감사팀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과장님의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자료 제출한 17개 동에, 아니 구청장님 모시고 작품발표회 한 번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많은 예산과 어떤 행정력이 동원됐는데. 그러니까 작품발표회도 정말 정기적으로 매년 발전하는 작품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구청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구청에서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작품발표회가 매년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하면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무엇인가 기왕에 많은 예산과 조직이 동원돼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면 발전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호계동, 답변 됐습니까?

아니, 아까 알아 갖고 온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차량 보험가입.

보험가입하고 호계1동하고. 준비되신 게 있나요?

지금 자료가 덜 되었는데 그것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착됐다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시간이, 오기환 과장님. 오기환 과장님 시간을 요하시면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준비하셨다가. 오기환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자료가 지금.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시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기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인표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인표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재택민원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민원은 말을 재택민원이라고 쓰지 사실 인터넷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 본인 인터넷으로 24시간 민원서류를 직접 자신의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재택민원입니다. 일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전자민원사이트에 들어가서, 27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병적증명서 등 27종인데 이 업종에 필요한 것을 클릭을 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다음에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그런데 참고로 주민등록등본, 등․초본일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받으면 3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입니다. 등․초본인 경우에. 그리고 집에서 자기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참고로 발급종류는 27종이면서 발급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까지 1만 5천 926건이었었는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2만 4천 528건으로 8천 602건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앞으로 아마 재택민원이 발급실적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임문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요.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측량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실 내 지적공사 직원의 업무 범위에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인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에 보시면 월 인구 동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명이죠?

네, 명입니다.

그런데 혼인이 1천 983명했습니다. 건입니까? 명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991점 한 명은 뭐죠? 한 명이 남는데? 혼자 결혼했나? 혼인. 991한 쌍하고 한 명이 남는데요 잘못 표기 된 것이 아닌가요?

1천 983이기 때문에 홀수이기 때문에 한 명이 남아.

건인가, 명인가라고 질의했잖아요, 본인이.

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건입니까?

네.

여기 정확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안내판이 지적측량업무 대행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적측량.

접수창구입니까?

네, 접수창구입니다. 업무대행이 아니고 접수창구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적측량 업무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시민들은 시청 공무원으로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는 민원인한테는 꼭 말씀을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온 사람이라고.

일일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면 우리 지적팀에서 하는 거고 지적공사에서 오면 자기는 지적공사 직원이라고 명찰도 달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 업무량이 많은데 임대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 지적 업무를 대행해서 맡는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업무분장을 이것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와가지고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내표지판에다 표시를 할 필요가 있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업무를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이 실수를 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 이런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눈 부분은 과장님하고 따로 더 이야기를 나눌테니까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인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학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정재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5개 분야로 운영이 되면서 그 예산 가운데 국․도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고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총 5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증감이 있는지, 아울러서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복근로가 가능한지 그렇게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억 중에서 국비가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7천 500만원, 도비가 17퍼센트 8천 500만원입니다. 나머지 68퍼센트에 해당하는 3억 4천만원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이 5억인데 2009년도 예산은 증감이 있느냐고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긴축재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5억으로 동안․만안 공히 책정이 되어서 지금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발기준은 연령이라든지, 연령은 나이가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소년 취업난 때문예요. 두 번째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에 따라서 세대주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부양가족수가 몇 명이고 또 재산세는 30만원 미만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만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해서 총 120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총 신청자 중에서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끝으로 중복근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총인원 4단계로 추진이 되는데 일인 기준해 가지고 세 번 이상 참여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한 사람은 1년에 9개월 이상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려운 사람들이 폐품을 수집해 가지고 고물상에 가지고 가면 계량기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계량기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고물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제출해 드렸는데요,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물상은 경찰서에서 허가 관리하다가 자유업으로 약 10년 전에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황이 경찰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는 시 행정수도사업소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수집사항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계량기 검사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자에 대한 연령대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두 번째는 청년층 일자리에는 연령기준이 몇 세까지인지 또 세 번째 청년층 일자리 4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끝으로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하는 2007년, 2008년 그 2개 연도에 지도 단속한 업소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자 명단은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상 연령대별로 출력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분류를 못해 드리고 전체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층 일자리참여 인원기준은 규정상 만 18세 이상 29세 미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층 일자리 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도우미 또 공공근로사업 전산관리 또 보육시설종사자 전산관리, 주민자치센터 관리요원 그렇게 4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청년층 일자리는 이 4개 사업에 총 7명이 신청을 해서 모두 선정이 되어서 일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에 2007년, 2008년도 2개년도 지도단속 대상 업소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스충전소 3개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들어가서, 갔습니다만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요. 그다음 22개소 가스판매업소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결과는 단속결과는 총 5회 실시를 했습니다. 동절기하고 설, 설 대비 또 해빙기 또 7, 8월 달 우기 대비 또 추석 대비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실시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가스시설은 저희 구에서는 행정관리만 하고요. 기술적인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리고 안양시가 벌여 온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복지문화과장,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신청인원이 지금 선발된 인원대비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많습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겁니까?

금년 예로 보면 60퍼센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60퍼센트요.

네, 프로테이지로 60퍼센트.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이게 제가 자료를 봤더니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1분기 같은 경우는 대략 45명 전후로 공공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그렇다가 한 6, 7, 8월 3분기 때, 3분기 때 가서 인원이 늘어나요. 한 60여 명으로. 그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일단 저희는 신청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월이나 그 기간에 그렇게 늘은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 구청이라든지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은 몰린 순서에 의해서 접수한 순서에 의해서 뽑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억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새로이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제 4/4분기, 4단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배분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숫자만큼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산을 분배해서 쓰시는 선정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단 뭐냐면 저희가 1분기부터 4분기로 나누어서 인원배정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3분기에 인원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사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기에 많이 늘어난 거죠. 7, 8월 달예요. 그때 녹지대사업에 추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녹지대사업. 우기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기가 오면 아무래도 일이 저희가 우기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일을, 공공근로를 좀 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셔 갖고 다음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하셔서 명상욱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재학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첫 째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 계약주체와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도로변에 21개소에 3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안양시 옥외광ㄹ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 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광고사협회 안양지회에 3년 계약으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시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장창수 과장님 이제 제가 보면 지금 대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동네가 범계동, 범계동이 다수네요, 그다음에 신촌동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다른 우리 동안구에 보면 17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 한쪽 몇 개, 두세 개 동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죠?

거의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주로 사실은 그 주요도로변 또는 학원가 그다음에 상가밀집지역 등을 사실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단속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좀 불법광고물이 있어도 봐주는 편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봐준다기보다는 그쪽까지 인력이 사실 여기도 굉장히 바쁜 건 사실입니다. 봐준다기보다 그쪽까지도 단속을 하는데 사실 여기만큼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행정대집행은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궁금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제거일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6월 달로 대부분 4, 5, 6월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그 시기를 정해서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6월 10일이면 10일에 철거를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건을 한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각 월별로 이렇게 같은 날짜에 대집행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용역을 줄 때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몇 달 정해놓고 철거를 하다보면 철거 끝난 시점부터 다음 철거할 때까지 거의 7, 8개월, 1년이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다달이 한다고 하면 이런 불법광고물이 아무래도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용역 시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매달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제거해나가는 방법이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음 용역, 이 용역업체 끝나고 다음 용역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잠시만요,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질의 다 끝나시고 하시는 것으로, 장창수 도시관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간판이 담당인가요? 주민센터 간판.

주민센터 간판은 저희들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장 과장님이라고 하셔서 간판. 주민센터 동간판.

저는 광고물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잠시만요,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마무리짓고 하겠습니다. 그럼 장창구 도시관리과장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준비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기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용차량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께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보험계약 7번 봉고 1톤 더블캡하고 그다음에 6번의 스타렉스는 이건 구입년월일하고 보험기간이 틀린 것은 차량번호가 하루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대번호를 보고 신규차량이기 때문에 보험을 하루 미리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건은 보험이 승계가 됐습니다. 기존 차량을 교체해서 보험차량이 남아있는 것을 승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 단위로 보험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유독 20대만 그러고 나머지 24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변이 맞지 않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44대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3, 4개월 자리로 들어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20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회의록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7대이고 나머지 17대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대에 대한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기간을 할 수는 없고 저희 27대에 대해서만 보험기간을 가능한 저희가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7대는 회계연도를 왜 안 맞췄죠? 20대만 그러고. 7대는 왜 안 맞췄습니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가 없어서 향후에 그걸 다시 또 맞추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저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서 보험일자를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나은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행감자료에는 유지수리지출액 중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죠? 세분화가 안 돼 있던 거죠?

포함돼있습니다.

아니, 질의를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감사자료에 유지수리지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수리비, 유지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동안구는 그냥 유지수리지출액은보험료 플러스 유류비, 수리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유류비, 차량수리,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내년 자료에는 세분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환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이게 자료가 먼저 건 10월 31일 시점이고 지금 드린 것은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