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청소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기금 중 6개 단체 중 5개 단체만 지원하고 1개 단체는 일반 예산에서 지원한 사유와 2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12억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이 1년에 5천 850만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일부 부족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훈기금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1개 단체만, 고엽제전우회가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2개 단체는 6․25참전유공자전우회와 HID특수임무수행자단체가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금년 9월 29일부로 국가유공자단체로 등록이 됐고 또 HID특수임무수행자는 금년 1월 28일로 보훈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는, 금년에는 생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내년도부터는 8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산․부흥․율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3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내 3개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복지사업, 자활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3개 복지관에는 30만 9천 136명이 이용을 했고 또 재가복지사업센터에는 6만 2천 2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3만 7천 134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주민복지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안양9동과 비산1동, 부흥동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한 변화가 되고 또 복지관 사업이 인근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관할 지역을 복지관 소재지 동에서 31개 동 전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소득 세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비산복지관에서는 비산1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비산1․2․3동과 안양1동․7동, 석수1․2․3동, 박달1․2동, 관양동 11개 동을 비산복지관 권역으로 묶고 또 부흥사회복지관에서 부흥동 지금 현재 중심 해서 부흥동, 달안동, 호계1․2․3동, 관양2동, 평촌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부림동, 평안동 이렇게 12개 동을 묶고 또 율목사회복지관에서는 현재 3동, 9동에서 8개 동으로 이렇게 묶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복지관 사정을 고려해서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렇게 해서 방과 후에 교실이나 주민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검토를 하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가급적 지역에 대한 동장님을 다수 포함시켜서 자문과 운영에 지원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리폼서비스 지원내역과 모니터요원 위촉의 운영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휠체어 렌탈이나 리폼서비스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표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9세 이상 장애 1․2급 중증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 휠체어 대여와 리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가격은 10만원으로 정부 지원이 8만원이고, 본인 부담이 2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해서 이용인원은 연인원은 52명이고, 월 평균 5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급기관을 도에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1개소가 있고 성남에 1개소가 있다 보니까 안양을 위해서는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공급기관에서 장애별 특성에 맞는 휠체어를 구비해서 제공해야 하나 거기에 구비여건을 적합하게 구비하지 못하는 점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 위촉은 수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타진하고 있으나 요원활동을 일부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서비스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8천 294명인데 참여인원이 16.8퍼센트인 229명이 참여하고, 취업 및 무능력자가 0퍼센트인데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총 1천 358명이 가용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수급자는 8천 294명 중에서 취업이나 무능력자는 6천 934명이고, 자활사업 참여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아동 또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이나 질병, 부상, 임산부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있음에도 만안, 동안 및 복지관에서도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공동체를 운영하기보다는 복지관에서 인원 충원의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재가복지서비스는 복지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비산복지관에서는 3명의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수급자가 참여를 해서 36명의 수혜자에 대해서 오전에는 가사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락 배달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부흥사회복지관에서는 4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35명에 대한 수혜자에 대해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율목종합복지관에서는 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51명에 대한 수혜자에 대해서 오전에는 가사서비스, 오후에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세 분인데 그 세 분은 단지 내에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에 57명의 노인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는 4명의 자활참여자가 6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어떤 인원충원사업보다도 이러한 저소득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재가복지사업을 줄이지 않고 기능 습득 후에 실질적으로 자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은 259명이고, 이 중에 노인이 180명이고 장애인 29명, 질환자가 12명, 입원환자가 64명, 기타 10명이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노인 및 그 노인성질환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판정을 해서 신청하게 해서 1급에서 3급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외를 하고 또 바우처방식으로 운영이 전환돼서 수요가 부족한 복권기금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등급이 A, B, C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활사업비로 추진하던 사업은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인 이런 재가복지사업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자활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율목․비산복지관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침에 대해서 갖고 계십니까? 복지관 운영 관련 센터, 갖고 계시죠?

예.

지금 3개 복지관에서 본 위원이 비산 그리고 부흥․율목복지관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부흥복지관은 부흥동 그리고 비산복지관은 비산1동, 율목은 안양9동, 그러한 부분으로 지역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을 커버해야 될 어떠한 복지관이 동의 복지관으로 돼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오면서 지적하면서 많은 지역의 넓이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네, 했습니다.

뭔가 위원들은 지역의 민원을 들어서 지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정책을 받아들여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복지관 사업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렸지만 우리 전체적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안양시 전체의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관만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된 업무들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율목복지관 같은 경우는 3동이나 4동 지역에 있었다면 만안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다양한 복지사업, 예를 들면 복지관의 인력을 이렇게 가보면 업무의 일에 바빠서 지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감히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도 하셨지만 우리 전․진․상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3개 복지관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율목은 만안구 그리고 비산은 동안 갑, 선거구로 본다면 갑, 부흥은 보편적으로 동안 을, 이런 형태로 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런 복지관의 형태가 그렇게 주어져야 되고,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생활지원, 복지사 이런 업무들 그리고 보면 그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센터,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 많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개편적인 어떤 부분은 안양시 차원에서 그것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고, 상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이렇게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보면서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3개 복지관은 그 중심의 축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관에 하는 자체적인 사업들보다는, 지금 보니까 외부의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시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역은 먼저 그동안에 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 범위가 협소해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지역은 3개 권역으로 일단 확대는 했고, 사업은 그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사업 협조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아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죠?

네.

들어와 있지만 차후에 1월 달 정도에서부터라도 복지에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나 부서의 의견들을 통해서 복지관에서는 공부방의 사업, 자체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 지금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민의 조직화, 교육 그리고 복지네트워크 구축,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 부분의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보건센터의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양한 어떤 부분의 정책을 좀 마련을 해서 조그마한 사업보다는 많이 정부 지원이나 그리고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갖고 복지관의 업무를 통해서 분담을 해서 한다면 세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 참조하셔서 2009년도의 복지사업이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면 뭔가 그 복지문화의 새로운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보면 전체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 중에서 먼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좀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 이런 계획들이 잡아진다면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사업 그리고 후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복지는 정부나 우리 시 지원만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후원금을 내면서 봉사하는 그 부분들이 간혹 언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박봉 속에서도 후원금을 내면서 봉사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더욱이 이러한 시민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조직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과장님 선에서는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복지관사업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러한 복지관의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지역별 복지의 한 단계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안양시가 정말 있는 자들이 말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는 돈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든다면 안양이 행복한 도시를 찾고 있지만 어떤 것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복지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복지관을 통한 2009년도에 안양시 복지사업이 변화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지원이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복지관의 후원금 제도도 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후원 연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들, 제가 간혹 복지관을 가보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복지관들을 위탁할 때 지속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법인에서도 정말 그 지역에 열정을 갖고 얼마만큼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사랑을 갖고 지원을 해야,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사업은 관장 이하 직원들이 하는 그 부분들이고 법인에서는 후원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제가 대학에서 우리 비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제가 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에서 위탁을 했으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내놓아서 일반 교회나 이런 데서 위탁받은 부분에서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앞서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안양시에서 지금 성결대학에 많은 위탁을 했습니다만 받은 대학에서 전문가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보육 관련해서 성결대에서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세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안양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부 다 전문집단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세부적인 개혁안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에 참여하는 심사하는 부분도 그것까지는 제가 짧은 소견에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고 관련해서 총무경제에 있을 때 많이 안양시에 유리하게끔, 이익이 되게끔 많은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관련된 부분도 열정이 있는, 정말 비전이 있는, 의욕이 있는 이러한 법인들이 위탁을 맡아서 진행돼야만이 안양시에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집단을 맡았으면 예를 들어 얼마만큼 비전과 열정이 있느냐 그리고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후원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지금 몇 퍼센트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원금을 내는 어떤 법인에게 준다면 일단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째 조건은 어떻게 보면 계획은 비슷비슷한데 예산이죠?

네.

그리고 예산 플러스 후원금 플러스 어떤 부분을 진행한다면 원만한 복지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차후에 복지관에 위탁사업을 할 때 조건부에 관련된 전문가에 그 부서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런 것까지 갈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정말 복지관의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관에서 규칙이 전년도에 이랬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규칙, 운영. 제가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모 타 상임위원회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그 민원 부서입니다. 민원 부서인데도 그 과장님의 의견,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에 어떤 저촉을 떠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참 모든 부분이 잘 풀리고 민원인도 적다는 이런 말씀을 그 과장님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과 부서의 직원 팀장한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봐도 관련된 상임위는 아닌데도 친절하게 정말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좋은, 존경할 만한 그러한 과장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복지 관련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 운영이 그 직원들이 정말 보람을 갖고 비전과 열정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복지관 운영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있지만 잘못된 지적보다는 종합적인 그 부분 속에서 몇 개월 준비해서 대안까지 낸다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복지관의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변화된 그 부분만도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2009년도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서 복지관과 지역에 다양한 지역에서 하는 안양시의 위탁기관들 그리고 봉사 후원자, 기부문화를 창달하는 데 복지관에서 앞장서고 관에서는 적극 도와주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2009년도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복지관 운영의 변화 그리고 업무의 분담,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에서 빈곤층 아동 관련해서 3개 복지관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는 확인해 보지 못해서, 세워졌나요? 지금 빈곤층 아동 관련해서 엑셀.

네.

세워졌어요?

세워졌습니다.

3개 복지관별로 한 2억 섰나요?

한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3개 복지관에 1억 1천이요? 그런데 2억 올렸었지 않나요?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회로 요구한 게 얼마예요?

1억 1천 800입니다.

그러면 1개 복지관에 그래 봐야 한 3천 얼마씩입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이게 거의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서 유형화하게 되니까 그 정도면 그것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력하고 민간후원금을 동원하면 어느 정도 기초는 잡힐 것 같다 해서 검토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 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래도 기본의 예산은 지원이 돼야, 어떻게 보면 율목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3천 얼마를 주고 사실 이 엑셀스타트사업을 하라는 것은 지금 저는 우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우리 국장님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제가 안양시가 우리 빈곤층 아동에 관련된 그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격려 차원에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 지원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드림스타트가 지역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진행이 돼서 나와야 될 부분인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복지관의 사업을 요청을 했었던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서 제대로 된 사업,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서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이렇게 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면서. 아마도 우리 안양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기가 하는 사업들에 열정을 갖고 하겠지만 그런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안양시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모습을 좀 앞서 가보자, 빈곤층 아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앞서 가보자, 예산의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2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반절 정도 삭감됐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불우시설에 대한 복지예산은 깎지 않고 하겠다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없었던 것을 만들어낼 입장인데 그래도 예산을 준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시 차원에서도 형식적인 사업이면 3천만원 줘봤자 이런 부분들은 일부 예산을 주면서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참조하셨다가 추경에 예산이 괜찮으시다면 사업의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더 추가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사실 빈곤층 아동에 대한 관심 있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서 잠깐 봅니다. 37세의 복지사입니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무주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분이 택시운전을 여성분인데 미혼이시랍니다. 신문에 난 것은. 정말 사명감이 있어서 한 달 100여 만원의 수입을 갖고 택시운전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에 이 기사가 나서 마침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또 드림스타트, 지금 엑셀스타트의 예산을 갖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정말 이러한 37세의 몸으로 택시운전을 하면서 전액 봉급을 지역아동센터 빈곤층 아동들을 위해 쓰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깊은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택시운전을 하는 전액의 봉급을 갖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 너무나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안양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대부분이 교회나 이런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박달동에 있는 꿈꾸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말 사명감 속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안양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보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하셨고, 사실 지역아동센터 외에는 빈곤층, 아동대책이 전혀 없었죠?

네.

없었죠?

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은 소외돼 있는 계층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고 시의원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 좀 더 검토해서 추경에 관련될 수 있다면 그래서 2009년도에 소외된 빈곤층의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의 꿈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5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씩. 그런데 사실 자체적으로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죠?

네.

사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규정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동안구에 2억, 만안에 4억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각 동에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예산이 공공근로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시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에서 6억 정도 사용되는 이 자활사업의 어떤 부분은 이 자활사업이 아니라 부족한 분들, 그분들 그리 많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활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술을 터득을 하든, 그런 기술 터득을 해서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지금 복지관의 운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활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찾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안구, 만안구 해서 6억의 예산인데 과감히 이것을 정비했을 때, 자활사업으로 가는 그 부분을 변경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자활사업이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수급자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경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일부에 한정이 돼 있고요. 지금 그러한 자활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안양지역자활센터, 옛날에 전․진․상이라고 했던 그 자활센터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술습득이 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8개의 자활사업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80여 명이 참여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수급자분들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유료로, 가사간병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시에서 유료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벌어오는 것을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갈 때 창업자금의 기초로 해서 활용하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기술 습득이 센터에서도 쉽지 않고 또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 나갈 때는 어떤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에 나가서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홀로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정부의 지원 이게 국․도비, 시비 상황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80 대 10, 10 사업입니다.

80 대?

10, 10.

10이요? 도비, 시비 10, 10?

네.

국비사업은 이분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다면 이 목적에는 상당히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술 향상이 주목적인데 기술 향상을 시키기가 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면들이,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일반인들에게 뒤지기 때문에 기술 향상이나 습득, 이런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에 관련되는 부분이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해서,

네. 각 동에,

6억원의 인원이면 지금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인원으로?

각 동에 지금 만안에 93명이 나가 있고요, 동안에 41명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 동에 벽보 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특별히 없어도, 이 자활하고는 그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긍정적으로는 큰,

지금 과장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에게 최대한 부족하더라도 어떤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편리한 대로 어떻게 그리고 그쪽에서 자활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하여 주시고요.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인력이 하면서 어떤 부분들인데 동사무소나 이런 배치돼서 하는 인력들은 충분히 없어도 가능한 인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봉사자들이 해도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이죠?

뭐 대상은 돼요. 이 자활사업 동에서 이런 것 하는 것도 다 대상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 된다 하겠지만,

온당하게 기술 향상이나 이런 데는 좀 맞지 않는.

이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서 정책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지금 안양시에 나와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자활을 해서 가지고 있느냐, 점수를 준다면 상당히 낙제점에 속하는 어떤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라도 어떤 부서에 일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몇 개월에 걸쳐서 6개월이면 6개월에 걸쳐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빵을 만들든. 지금 보니까 7동 작업장이 있었는데 지금 안양4동으로 옮겼죠?

네.

제가 보니까 7동 작업장에서 하던 것이 4동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렇죠?

예, 옮겼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빵의 제조 공장에서, 빵하고 또 뭐 있죠? 옮겼던 것이?

거기는 폐기물 수집도 있고요. 재활용 사업, 허브비누,

그래도 과장님, 제과점의 사업을 하면 그 분야의 기술은 100퍼센트 터득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습득을 할 수도 있고 보조로 정도는 나와서 취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6개월 정도 배우고 나고 8개월, 9개월 배우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취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동주민센터에서 배치돼 있다가 나간다면 벽보 떼러 다니는 직업을 모집하는 부서들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부 취지에 맞게끔 검토하셔서 제대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 행감 때는 뭔가 변화 속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이런 행감이 될 수 있도록 꼭 제가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듣고 하시죠.

다 끝났잖아, 권주홍 위원님. 같이 연결된 것인데.

연결된 것입니까?

예.

예. 그러면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안 했지만 본 위원이 사전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서류로 요청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 또 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할까 합니다. 장시간 우리 오종률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방금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리가 사회복지관은 비산 있고 부흥 있고 율목 있죠?

예.

지금 먼저 보면 사회복지관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보통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5명에서 10인 사이입니다.

자문위원회가요?

네.

그게 언제 바뀌었나요? 조례가. 운영규정이? 우리 자체 조례에는 지금 7인에서 1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은 법적으로 5인에서 10인까지 두고, 자문위원회는 7인에서 15인으로 지금 조례가 돼 있어요. 설치 조례가 됐다니까요.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위원 조례 보시면 5인에서 10인으로.

아니 자문 여기 조례 11조에 보면, 운영규정 11조를 보세요. “(자문위원회) 복지관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를 둔다.” 해서 3항을 보면 “위원회 정수는 7인 이상 15인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본인의 질의는 자문위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운영위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운영위원은 법적으로 5인에서 10인까지 둘 수 있어요. 10인 이내로. 운영위원은.

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지금 비산사회복지관하면 비산1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비산1동에 대한 사회복지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산권이죠?

예.

방금 얘기한 대로 비산1동․2동․3동.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한 지역에 편중이 돼 있어요. 그 소재지에 있는 동을 위주로 운영위원이 편중됐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동이나 3동이나 비산권에 있는 주민은 과연 비산사회복지관이 비산1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이게 비산권에 대한 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인식하기가 인식도가 낮다 이거죠. 그래서 운영위원은 법 조항으로 이렇게 5인에서 10인으로 돼 있다면 자문위원을 이렇게 해서 활용한다면 보다 더 비산권이 활발하게 복지관 운영하는 데 그만큼 홍보가 되고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이렇게 됐는데 뭐가 이게 운영위원회 조례가 잘못 됐나요? 이게? 전문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규정 조례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부흥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동안에는 이게 선거구가 소선거구제 하다가 2006년에 중선거구제 하다 보니까 아마 소선거구제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그 동 위주로 운영위원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골고루 비산권이면 비산권 그다음에 그쪽에 부흥동이면 부흥복지관 그다음에 율목이면 율목. 율목은 그런 대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한번,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자연 발생 했을 때 권역별로 운영위원이라든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활성화 측면에 홍보도 되고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동 단위 복지관 개념에서 지역단위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제 관할지역도 확대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님이나 자문위원님도 지역단위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 있죠? 예를 들어서 비산사회복지관에 있는 경로당, 안에 내부에.

네.

부흥사회복지관에 있는 내부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예.

그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 쉽게 말해서 동네 다목적복지관이 있잖아요?

예.

그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차이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그래도 사회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에 비해서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면 그저 차이가 있다면 무료급식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일반 경로당 차이는 바로 그 차이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과장님!

네.

질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비산권하면 비산권 나름대로 전부 그 안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을 기점으로 사회복지관 비산이면 비산, 부흥이면 부흥, 복지관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사를 동안구 1명, 만안구 1명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니까 지금 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관에서 10개소 우리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만안구 8개, 동안구 2개를 수행기관을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했네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래서 비산사회복지관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비산권에 있는 경로당을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그것을 지금 경로당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가 그 프로그램을 경로당에다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경로당인데 비산사회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은 가령 무료로 이렇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가까이 있는 경로당 입장에서는 왜 거기는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우리는 무료로 제공하지 않느냐, 복지관 내. 우리가 안양시에 다목적복지관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어떻게 제가 관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밥을 많이 급식을 해서 영세성 있는 데 제공은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식이 아니라 제공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급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 얘기가. 그 부분도 한번 권장을 해 보세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좀 다목적복지관에 그보다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운영에. 그런데 경로당이 똑같아. 그냥 그저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은 무료급식 그 차이야, 밥 먹는 그 차이. 그래서 권역별로 복지관을 기점으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관리사가 1명씩 동안구 1명, 만안구 1명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관리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노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 증진 또는 치매 방지, 여러 가지 건강 복지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 아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사회복지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리사를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과장님!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전만기 국장님. 우리가 복지관에 비산, 부흥, 율목 보니까 지금 물론 하나의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 비율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부흥사회복지관이 전체 61퍼센트,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60퍼센트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복지관뿐만 아니라 아마 그 복지문화국에 있는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작정 우리가 그동안에 위에서 복지부에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많이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민간위탁만 했지,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한번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복지관에 배치된 인력이나 그 보수, 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그 인력이 적정한지를 좀 더 객관성이나 그래도 전문가들이 조직 진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12월 중에 우리 시의 조직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작됐다고,

예. 본 위원이 조직 진단의 의미를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이라든가 축소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현재 업무에 비해서 도저히 이 인력을 가지고 하기는 좀 불충분하다. 지금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뭔가 효율성 있고 효과적인 그러한 것이 운영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조직 진단을 하는 거죠?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과나 우리 위생과, 사실 과장님들 답변은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팀장님들 정도는 업무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점심시간까지만 있고요, 오후에는 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해서 보훈기금 운용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을 받았는데 보훈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위원 명단 제출과 보훈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3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전년도에 3회에서 금년도 2회로 점검이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정기점검은 후원금이나 신용카드 업무지도차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일상적인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횟수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도 12월 달에 동절기 정기점검을 1회 더 추진하도록 해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산․부흥․율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별 장비 및 집기 구입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 장비나 집기, 이런 것들은 기존에 확보돼 있는 여건과 내구연한, 추가 소요량 등을 파악․검토해서 자부담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답변 다 됐나요?

예.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소관 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조치결과는 2008년 11월에 기금운용심의 시에 반영키로 했는데 반영했어요?

지금 점검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인데 그 11월 달에 기금운용 심의했어요?

네,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할 계획으로,

12일 날 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네 분에 대한, 위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해촉하고 다른 분이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세 분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훈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보훈단체를 제외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 지적사항이 그 사항이에요.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그 단체가 자기네 것을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을 조치사항으로 11월 달에 지금 12월 2일 날 기금운용심의 회의 때 반영키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네 분이 보훈단체라든가 무공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 네 분의 위원을 어떻게 선임이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죠.

지적은 그렇게 되었어요. 경기도 감사에서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다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부적당하다, 지적이.

상관없다고?

예. 그래서 보훈기금 심의하는데 보훈단체가 들어가지 않고 누가 심의를 해요? 그래서 지적이 도에서 너무 뭐한 것 같아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부당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게 있으면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회 열렸는데 전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회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008년도 2회가 열렸는데 1회에 대한 여기 회의서류가 와 있어요. 각 동에 2명의 복지위원을 선임하기로 되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동에.

각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두 분씩이거든요. 그래서 육십이 분이고,

그 두 분의 각 동에 위촉되신 두 분들에 대한 전체 회의를 한 번이라도 소집한 적이 있냐고요.

예,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번 했어요?

예.

금년도에 한 번 개최했으면 거기 각 동 복지위원 위촉현황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점검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나간다는데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시설장비 같은 경우도 확보 여건에 따라서 자비부담 포함해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을 따진다 그래도 거의 큰 차이가 그렇게 나서는 안 되는데 보통 보면 300만원, 1천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과 같이 점검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로 연초보다 2개 단체가 증가된 사유와 베트남참전전우회가 보훈단체에서,

권용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종률 과장님, 그 자료,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쪽에 있는 지역봉사사업 223만원은 경기도 시책사업인데 100퍼센트 불용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폐지한 게 아니고 도의 시책사업이지만 잘못된 시책사업이군요? 그러니까.

예, 단가가 하루에 4천원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포괄이 아니고 1일 4시간 일주일에 3일 그래도 48시간 이내 뭐 35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어떤 시책을 픽스(fix)해서 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시책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 구 하다 보니까 구에 노인 일거리․일자리사업도 이런 패턴이 똑같은데 노인들도 보통 하면 1일 3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해서 한 24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최소한 그 정도 되어야지 만안구, 동안구 노인 일거리․일자리사업 중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한 7, 80명이 받는데 한 24, 5만원 받아가는데 이것 이러한 사업 4만 8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폐지했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부당성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참여자가 없으니까 폐지하는 게 좋겠다.

예. 잘못된 시책사업이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12쪽에 국가유공자위문금 1억 8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의 집행내역의 자료를 이렇게까지, 한두 장 샘플로만 주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훈처에서 2천 735명 명단을 송부받아서 1차, 2차, 3차, 5차 해서 지금 거의 다 지급하고 17명만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보통 6만원씩 해서 계좌, 우체국, 국민은행인데 이것 송금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수료는 안 발생되나요?

이것은 안 받습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없어요?

예. 시에서 일반인들한테 입금하는 것은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1억 8천만원의 국가유공자 위문금이 예산에 서 있는 것을 그 대상이 2천 735명에서 다 지급하고 1차, 2차, 5차 해서 지급하고 17명만 남은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17명에 대한 이것은.

그래서 금년 회계연도까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고요, 다음연도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한 17명도 굉장히 추적하기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2천 700명에 17명이면 거의 9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상 추진한 거니까 잘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요,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것도 지금 거의 추진하고 나머지 그 집행액이 남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다 소진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소진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그쪽으로 인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예.

지금 4월부터 예시하고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이 됨으로 해서 혜택 수혜자가 빠져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100명분이.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7천 500이 지금 남는 건데요, 연말까지는 한 3천 200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다 7천 500이 전부 다 잔액이 남는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는 한 3천 200 정도가 집행이 되니까 3천 300 정도는 결국은 남게 되죠.

7천 500만원 중에서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차액분이고 그 나머지가 또 한 3천 500인데 연말까지 홍보를 더 해서 65세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추후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은 무슨 사업을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보편형,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고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취약 전 어린이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것이 그런 교육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국비 사업인데 내시 이것 자꾸만 1차, 2차, 3차 변경이 옵니까?

내시가 처음에 1월 15일 오고 금년도 이것은 인수위에서 검토했던 사항 같아요. 그때 예산이 전년도에 내시되었던 것이 이때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월 30일 날 내시가 변경되었고 또 마지막은 또 11월 5일 날 내시가 변경되어서 3차에 걸려서 내시가 변경되면서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행정의 착오가 아니고 국비로 주었는데 내시를 1차, 2차, 3차 세 번 해서 변경에 오는 것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비사업이라서 자체적으로 감액이 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관련 복지회관 사용실태와 예산 지원내역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잘 봤고, 계속 제가 지금 의원생활 10여 년 동안 복지분야는 굉장히 많이 터치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복지회관별 사용실태, 운영주체는 동주민센터로 봤는데요, 지금 14개 동에 복지회관이 있는 거죠? 다목적복지회관이.

네.

이게 빠르게 된 동은 1994년도에 한 거고, 늦게 동에 설치된 복지회관은 2000년도 길게는 15년, 짧게는 8년 평균 잡으면 한 10년 정도 다목적복지회관이 됐는데요, 14개 동에 있는데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세웠던 복지회관 개념과 지금의 복지의 개념 이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요, 지금. 그래서 용도 운영주체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3년 주기로 계속 이것을 보거든요. 지금 제가 10년 전에 요구했던 자료나 중간에 5년 전에 요구했던 자료나 지금에 와서 요구했던 자료나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복지 개념이 마인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더라도 이 다목적복지회관의 용도, 현황을 이것을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일이 이것을 지금 전부 다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쉽고 대부분 어린이집, 노인정, 경로당 그런 식으로 돼있고 7동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 장애인보호시설, 호계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객실 또 미화원들 그 노조사무실 이런 데로 쓰고 있는데 주가 아마 경로당과 어린이집인데 거기 한 층만이라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체크해 봤는데 감사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이것 현장을 한번 가봐서 꼭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해서 없으면 용도를 변경해서 새로운 복지패턴에 맞는 시설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지금 복지관 이름에 비해서 대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일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취미활동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당초 의미대로 그 지역 복지에 봉사할 수 있고 활용되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거기 부서에 팀장들, 직원들이랑 같이 이것을 가져다 놓고 테이블에 올려놓아서 분임토의도 좋고 한번 토론을 거쳐서 지금 길게는 15년, 짧게는 8년 된 복지회관인데 그 당시 복지회관 설립할 때 목적과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을 해서 전체 다는 바꿀 수는 없지만 한 동에 한 복지관만이라도 어떤 시스템에 복지문화를 새롭게 시각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내년 2009년도에 업무 보고받을 때 한번 이것을 토의한 것을 갖고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것으로 중지를 잠깐, 한 분 것 남았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는 오후에 업무 복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평 시간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급하지 않으시면 현장에 남아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핵심만, 위원님이 알아듣도록 중요한 핵심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이 조성된 후에 기금사업비 집행실적이 전무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지원범위가 공동체로 출범할 적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공동체 출범 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개 공동체 7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8개 기관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안양지역자활센터에는 사회적 일자리와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있다가 공동체로 나갈 적에 사업자금으로 인해서 대출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양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시장진입형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활이 성숙치 못해서 출범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또 안양지역자활센터에는 그동안에 자활사업을 하면서 적립금이 1억 8천 100만원이 현재 적립이 돼 있어서 먼저 적립한 기금을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출범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활사업비에 관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또 현장감사를 위해서 오늘 오후 속개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시민들의 물가체감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할 일이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현재 복지기금이 얼마이지요?

지금 123억 있습니다.

123억이요?

네.

목표액 200억까지 가실 거죠?

예.

그중에 자활기금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한 60억 정도가 자활사업기금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활기금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이 자활기금사업이 전무하죠? 자활사업.

예, 집행 못했습니다.

예, 없지요. 그런데 이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또 그런 공동체에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재산세 납부실적,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지금 1차적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서 공동체로 나갈 적에 사업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활사업이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자활센터, 관악복지관, 안양노인복지센터, 복지관 세 군데 그다음에 동에서,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자활기금 중에서 지금 실적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 단체, 개인에게도 가능한 거죠? 개인에게도.

기관에게 하고 있고요.

기관에게도 하고 있고요, 예.

예, 공동체로 나갈 적에.

단체나 개인에게도 가능하죠?

예. 단체는 가능하고 개인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좀 부족할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개인은 안 합니다. 단체한테만.

원칙적으로는 안 합니까? 하도록은 되어 있죠? 개인에게도 줄 수는 있지요?

개인한테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단체에만 줍니까?

예. 공동체로 나갈 때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바꾸었다가 시장진입형 일자리에서 공동체로,

그러니까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에 무슨 보육도우미, 급식도우미, 가사도우미, 무슨 집수리 이런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바로 시장진입형으로 자활을 하다가 공동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체로 나가 있는 것이 종합인테리어 집수리센터하고 크린서비스 청, 돌봄공동체 이게 지금 공동체로 현재 3개가 나가 있고요. 앞으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 공동체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에게도 가능한 거죠? 연구비도 줄 수 있고, 개인에게도 사업비로.

연구비 같은 것도 그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비, 그러한 자활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비로,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가 온 것을 보면 지원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동체사업단 그리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인이 일반 개인이 아니고요. 단 조건이 아까 저도 올 때 한번 보고 왔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일부 부족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개인으로 돼 있어요. 일반 한 사람, 한 사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줄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으로 조금 돼 있어요. 조건부로 된 그런 개인입니다. 폭넓게 모든 일반 개인, 수급자, 모든 일반 개인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자본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 보충해 주는 이런 의미로요.

그런 분들에게 보충해 줄 때에 재산세 납부실적 이런 것 보십니까?

그것은 생활안정자금 줄 적에, 생활안정자금은 또 이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금 이 자활기금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개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급자, 모든 개인이 아니라는,

본 위원이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지금 몇 퍼센트를 하고 있죠?

이것 3퍼센트로 돼 있어요.

경기도는 몇 퍼센트죠?

경기도는 1퍼센트고요.

그러면 안양에다가 3퍼센트를 받는 자활기금을 신청하겠습니까? 경기도 1퍼센트를 받는 자활기금을 신청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단 한 푼도 지금 해로운데 3퍼센트 이율을 내야 되는 기금과 1퍼센트를 내야 되는 기금이 있을 때 당연히 1퍼센트를 내는 기금을 선호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는 3퍼센트, 지금 이게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3퍼센트가?

경기도도 처음에는 안양이 5퍼센트일 때 경기도는 3퍼센트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양 3퍼센트가 언제 책정된 것이냐고요? 몇 년도에.

3퍼센트, 한 2년 됐을 것입니다.

2년만 됐습니까?

날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처음에 경기도가 3퍼센트였다가 안양시도 3퍼센트로 바꿨는데 경기도에서 또 3퍼센트가 높아서 다시 1퍼센트로 내렸는데 안양시는 지금 아직 조례 정비를 못한 사항입니다.

조례는 있습니까? 조례가 지금 없죠? 자활기금에 대한 것은 조례가 없죠?

네.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 없죠?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현실이 굉장히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실에 따라서 이 기금의 목적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무슨 자활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을 때 자본이 없다, 이럴 때 시에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저리로 아니면 무료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져야 되고 지금 시중금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면 이것도 따라서 내려가야 되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나 담당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잘 분석․파악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래서 그 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대로 신청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올해 1년 실적 하나도 없고 내년도 전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자치단체나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이고 무관심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로 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홍보도 거의 자활센터나 이런 데만 그냥 홍보하는 정도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을, 지금 기금이 200억까지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죠?

네,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기금을 적절하게 잘 지원을 해서 저리로 융자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자활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센터에 몇 군데만 때가 되면 공문 보내고, 신청하면 복잡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신청 안 하고, 그러면 실적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자활이 지금 기술 습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단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그대로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 감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올라가서 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와 노력과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금이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이율이 너무 타 자치단체나 도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면 내려야 되고. 지금 그것 말고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맞추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새롭게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면요,

내년도에,

잠깐 이재선 위원님! 요전에 기금 심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논의가 됐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하신 이자, 안양시 이자가 3퍼센트이고 경기도가 이자 1퍼센트인데 경기도에도 사용실적이 전무합니다. 1퍼센트짜리도 전무한데 3퍼센트짜리 쓸 리야 없죠. 그래서 우리 시도 똑같이 하거나 더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도록 이제 검토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관계 조례가 정비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금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그래서 잘 적절한 곳에 활용이 되어서 그 돈을 바탕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한 가지만.

더 있습니까?

예.

예.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관 자문위원은 안양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에 관한 규칙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습니다―안내에 의해서 율목은 5인 이내로 현재 운영 위촉하고 있고, 비산과 부흥은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되도록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업무숙지 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지도점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지도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8월 1일 날 안양장례식장 등 6개소 또 저희가 그 장례식장은 5개소가 있고 납골당이 보장사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가격 표시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특정 납골시설과의 불법 알선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저희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행감이 끝나는 대로 12월 중순부터 2일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화장장려금과 안산공설묘지 납골담 사업비의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4월에 발령을 받아서 많은 업무추진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업무 중에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화장장려금의 경우 금년도 예산 요구 시 2007년도에 우리 시의 화장률이 71퍼센트임을 감안해서 2006년도 사망자 2천 300명의 70퍼센트인 1천 610명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08년도 사망자 수가 2천 300명에서 300여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시민 중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내 3개월 미만 거주자 57명 가량도 고려해 놓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화장장려금을 받는 것을 모르는 신청자가 약 한 31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천 610명을 예상을 잡았는데 약 667명의 착오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망자 예측이 한 300여 명 그리고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자격이 있는데 3개월 미만 거주자가 돌아가신 분이 57명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몰라서 못하신 분이 3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15만원이지만 위원님들께서 30만원으로 인상한 만큼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 성곽형 납골담 설치사업의 경우 안산시와의 사업 추진 절차상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수차례 안산시를 방문해서 안산시를 설득한 결과 우리 시의 의견대로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동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지역인 지역 주민의 동의, 한 40세대가 됩니다. 또 거기에 시의원님 또 사회단체장 또 동 전체 주민, 약 1만 3천 297세대가 되겠습니다. 동의를 전부 받아 오라는 허가조건을 내세워서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간 중요한 추진사항을 말씀 올리면 저희가 금년 2월 4일 날 안산시에다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저희하고 상호 간 법규 해석으로 이견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공작물 설치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이것은 공작물 설치가 아니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관리계획 승인하에 이것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상호 간 이견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은 국토해양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업으로써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내려온 것이 한 3개월 끌다가 통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18일 날 경기도에다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역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안산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이 저희가 주장한 대로 “공작물 허가대상이다.” 이런 것이 10월 17일 날 최종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답변서에 의해서 10월 20일 날 안산시로 당초 우리가 주장한 대로 공작물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안산시에서 지금까지 법규 해석으로만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 와라, 동의를 받아 와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은 지역에 여론 형성자분들,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저희가 간담을 해서 제가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안산시에서 인접에 메모리얼 파크라고 추모공원을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설립과정에서 가장 반대가 많은 지역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까지도 제가 찾아가서 설득․이해를 시키고, 그다음 날 주민총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셔서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참 어렵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산시를 6회를 방문하고, 국토해양부를 네 번을 방문하고, 도를 두 번을 방문하고 또 스물네 차례에 걸쳐서 문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워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 우려를 불구하고 이렇게 참 결실을 못 맺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면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천진철 위원님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성곽형 납골당, 담, 납골담이죠?

예, 담입니다.

설치사업을 사실 처음부터도 지금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결국은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 인근 광명에서도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것을 예측은 한 사항이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지금 요즘에는 거의 99퍼센트가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가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좀 더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안산 그 시설 부분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천진철 위원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에 공원묘지 그 공설묘지는 일단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부 다 2회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계가 있고 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공설묘지가. 지금 현재 청계는 매장 기기가 몇 개나 남아 있죠?

저희가 매장을 작년에 금지했기 때문에 평장만 하고 있습니다. 납골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작년도 통계로 한 380기 정도 매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년 매장 조례가, 매장금지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아마 380기 정도에서 지금은 더 줄었겠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안산은 지금 현재 완전히 만장이고.

캐가는 게 있죠. 이장하는 게 있어서 현재 한 690 정도 이렇게.

지금 안산에?

예.

그래요?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가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용역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용역보고가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청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고, 안산도 우리가 지금 공설묘지 하려다가 지금 안산 주민들의 반발에 봉착해서 우리가 2회 그 예산까지 지금 다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럼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고생을 했고 추진했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주민의 반발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없죠. 향후에 어떻게 장사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나요?

향후에도 우리가 마땅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설이지만 지금 이런 용역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하고 있던 것은 이제 안산에서도 대규모 메모리얼 파크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는 동네에서 몇 개 마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어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안 됐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자본금을 함께 출자를 해서 공동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런 방안을 모색했었고, 얼마 전에는 군포에서도 대야미 쪽에 하나의 후보지를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또 접었는데 이게 과제입니다. 앞으로 참 상당히 미묘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없기도 한데 우리가 항상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째 여기에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추후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인근 시에 가면 지금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일정을 못 잡아서 3일장이 4일장으로 밀리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할 때 그때 조사가 저희가 응답자 중 77.2퍼센트가 화장을 한다고 했고, 아까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화장률이 70퍼센트가 지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장사시설이 그 당시에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했을 때 산골 시설하고 수목장, 수목장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65세의 연세 드신 분들은 화장보다도 오히려 그 당시에 산골 시설과 수목장 시설, 이것을 선호한 비율이 높네요.

예.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도 수목장을 많이 캠페인 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앞으로, 지금 장사시설 할 수는 없고 지금 조건에서는.

예.

그래서 향후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 산골 시설이라든가 수목장 시설을 대안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더 해야 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안양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매장 금지를 했습니다. 매장 금지를 해서 납골형 평장묘로 가고 있는데 납골형 평장묘로 갔을 때 최장 30년간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법에서 규정하는 그 범위의 전부 2분의 1 범위로 줄였어요. 기본이 15년, 한 번 연장 15년, 30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되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현재의 면적으로도 커버는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장장은 아주 필요한 시설이고 산골이나 수목장, 수목장이 이쪽도 지금 실행 쪽으로 가니까 반대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이러면 그게 흘러내려서 밑에 마을로,

오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수급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장 이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장사 시설에 대한 법률로 일단은 우리가 장사 시설을 하게끔 법률적으로 돼 있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뒤로부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주민들이 꼭 이 시설이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혐오시설이 돼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꼭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화장장 설치 제기 민원에 대해서 청계공원묘지에 화장장 설치방안을 의왕시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99년 화장장려운동을 시작한 후 지난 6월 말 현재 화장률이 71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은 59퍼센트이고 경기도는 65퍼센트입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요, 화장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정부의 장례정책이 변화를 하고 또 시민 대다수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 시 관내는 화장장을 건립할 만한 적정한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99년과 2000년에는 의왕시에 묘지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해 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시의회, 환경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의왕시에서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묘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가능 여부를 간접적으로 저희가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반대의사를 의왕시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에 소재 한 우리 시 공설묘지에 화장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인근 단체장과 연계를 해서 광역화장장 설치 추진 시에 적극 참여하는 모색을 해서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급식지원대상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세 미만의 취학 또 미취학 아동으로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저소득층 또는 이혼이라든가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급식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또 교육청에서 통보된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아동에 대한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갖고 급식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선정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에 대한 현황과 구입연도 또 운행거리,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해서 서면 요구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운행된 심부름센터 차량은 당초 시각장애인만 이용을 하다가 작년부터 관내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차량은 총 3대로 2001년도 9인승 1대, 2004년도에 7인승 1대, 12인승 총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2년식 차량은 현재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인 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에 대한 도비를 확보하고자 작년도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재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구입비는 2천 200만원인데 도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끝까지 안 해 주신다면, 도비 사업이라도 안 해 주신다면 시비라도 반영을 해서 꼭 사들여야 될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대가 금년 10월까지 일일 평균 서른 여덟 분을 현재 그 민원을 돕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심부름, 장에도 같이 가시고 또 병원에도 같이 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이 확보되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모집한 그룹홈용 중 주택접수 현황 7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홈 주택은 주공에서 매입한 주택을 그룹홈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기관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신청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호는 전년까지 입주한 6호를 포함해서 금년도 임대모집물량 1호를 합한 전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룹홈용 주택은 신청자격이 엄격하고 물량이 많지 않음에 따라 경기도청에서 직접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배정된 물량 1개소는 안양5동 소재에 있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신청해서 금년 4월에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기쁨이샘솟는집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어려운 이웃과 노인 또 특히 드림스타트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가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이용 노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용 노인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비산사회복지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욕구조사를 해서 경로당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정․운영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천 882만 3천원으로써 이 중 국비가 30퍼센트이고 도비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급내역은 전담관리사 1인 인건비 또 프로그램 강사수당, 재료비, 유류비 또 강사 간담회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 12월 1일 날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경로당 발표회를 가져 노인들이 그동안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계기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추진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정신적이나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와 가족의 수발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사업지원 대상은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무료나 실비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경기도의 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각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5퍼센트이고, 도비가 27.5퍼센트, 시비가 67.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가급여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는 관내 5개 시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무료나 실비나 유료의 시설이 구분이 전부 폐지가 되고, 기존의 운영비로 지원하던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도 장기요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재가급여예탁금으로 지원, 전환됨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는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센터가 지하에 있는 문제점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설치를 위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안양3동 또는 9동 주민센터 등의 장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대상 아동이나 또 가구원의 센터 접근성, 또 센터 위치를 위한 면적 확보 등을 고려를 해서 현재 안양3동 지하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하에 위치해서 환경이 쾌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양3동 주민센터의 소회의실 또 대회의실, 상담실, 식당 등을 활용하고, 주변의 한숲지역아동센터 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학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연계 또한 편리해서 업무에 큰 불편이 없어 현재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는 길게 썼습니다마는 그냥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두 번 하고 지난 한 달 전에 또 한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야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초수급자나 자활근로자에게는 법정으로 지급하는 한도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먹고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환경이 쓸쓸합니다. 그래서 그 쓸쓸한 것을 보태주는 것이 드림스타트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가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다섯 명의 식구가 사는데 장정들입니다. 애들이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생계비가, 쌀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는 이것을 연계를 해 줍니다. 연계를 해 줘서 후원자를 물색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 관리자 3명이 근무하는데 70가구씩 배당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불편사항이 뭐가 있느냐” 묻고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겨울에는 춥지 말라고 속내의까지 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과 같이 전혀 불편이 없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림스타트가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 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저희가 따낸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업을 발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에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께서 직접 지원 없이 운영을 하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나 또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나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과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이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학원이나 기타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또 밥을 굶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성과라고 보면 보호가 요구되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또 시에서 학습도우미를 투입해서 아동의 학습능력, 학교 부적응 해소, 생활지도 등 교육적 서비스로써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성과와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해서 아동의 심리나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과 문제아동들에게 미술․음악․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욕구에 맞는 바이올린, 장고 등 특기 적성을 살려주고 또한 영어교육이나 색종이 접기, 요리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부모가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인체육대회 예산 지원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의 달인 매년 10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경우는 전문진행자가 아닌 노인대학장이 진행을 함으로써 전문성 부족으로 지루한 감이 있으며 또한 기관장님이나 동장의 참여도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동안구의 경우에는 기관장님이나 동장의 참여도는 만안구보다 높습니다마는 쌀쌀한 날씨에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공통사항으로 또한 양 구 노인회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너무나 단순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관심 부족으로 기관장님이나 각 동장님들의 참석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의 홍보 부족과 또 여러 가지 행정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을 거울삼아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흥겨운 잔치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농악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조인주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흥겨운 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 운영현황과 지원실적 또 노숙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숙인쉼터에는 노인에게 숙식 제공 또 의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인으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종사비 인건비나 운영비, 입소자 급식비 또 의료비 등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1억 1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9퍼센트고 도비가 24퍼센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금년 쉼터 이용인원은 46명으로 일자리 제공을 저희가 39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를 다섯 분을 하고 또 일반 회사를 1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장이나 일용인부로 33명이 일자리에 제공을 했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노숙인 건강진단을 46명을 실시했고 또한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100퍼센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숙인들에게 원활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도비를, 도비만입니다. 시비 없이 도비 6천만원을 자활사업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노숙인이 현재 안양역에 한 서너 명이 있고 또 안양5동 그 체육센터 거기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현재 노숙인인 사람들은 안양에 주소지를 두고 거소지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직을 하고 또 가정파탄이 일어나서 집에 있기가 골치 아프니까 거기에 거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역에 있는 사람들은 노숙인입니다. 진짜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있는데 더 이상은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숙인 관리에 특히 겨울철을 맞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 위원님 질의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형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10개소가 돼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지금 양 노인지회 그리고 또 보건소 다양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사업에 관한 양 구청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관련된 양 구청에 관계자들이나 그 부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복지관들의 이런 사업도 어느 성과가 지금 문제에서 진정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뭔가 변화된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행감 준비와 예산안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사업이 무엇이냐? 경로당 활성화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동안구에도 사실 만안구지만 노인체육대회는 꼭 들렸다 가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3년째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동안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조금 낫게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40명이 되고 50명이 되었어도 10명, 15명 이 인원만 일부 나왔다 가고 또 지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참여만 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점심 먹고 나면 한 20퍼센트,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몇 억씩 들이는 페스티벌 이런 행사들 하고 있지만 이게 1년에 노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시민축제 때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별로 많이 안 오시죠?

네.

그렇다면 그런 축제에 많이 모이는 부분에 문화행사를 그분들만을 위한 행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이 지금 문화행사에 들어가고 있지만 노인분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즐겁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범위에서도 지금 예산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날 모여서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적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2009년도 예산은 지금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잡아서라도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10여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노인의 행사 축제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실 저도 점심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제가 그날 어디에 계신지 우리 직원분들의 확인작업까지 동안구까지 만안구까지 제가 확인작업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행사에는 구청장 이하 그래도 각 동장님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이 노인분들을 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 구청과 행사 시에 협력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저녁때까지 좀 지키시고 하셔서 이렇게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숙인쉼터 운영 관련해서 46명 정도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안구에 보면 참 머리는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마 파악이 안 돼 있는지 4동 쪽에서 3명 정도가 저 분들을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하고 친구 식으로 지내면서도 하는데 머리는 저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취침을 취하면서 그런데 아침에 보면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는 나옵니다. 그러나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특히 4동 지역에 동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지금 지역에 어디서 자냐 하면 은행 문 열어 놓으면 들어가서 잔다든지 아니면 지하상가에서 취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모습을, 4동만도 한 곳에서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상당히 아는 것도 많으시고 우리보다도 똑똑하시지만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된 모습을 노숙인들을 보게 됩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인권의 문제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소수인의 이런 복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동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한번 더 2009년 초에는 각 동별로,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각 동에서 파악을 다시 한 번 받으셔서 그 파악된 결과를 주시고요, 2009년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책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실천하시겠죠?

네.

그리고 드림스타트 관련과 본 위원이 아침에 질의할 때 지역아동센터 관련 그 부분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주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학사의 자격증을 갖고 고향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택시운전을 하면서 운영하는 모습, 저는 정말 감명 깊어서 보다가 조선일보에서 신문을 가지고 스크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시민대상 1호 후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안양시에 우리 봉사상이나 여러 가지 시민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참 말썽도 많았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인터넷상에 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실천하고 작은 보수지만 내 봉급을 털어서 봉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안양에서도 이런 시민대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위치에서 그것을 답변을 하기가.

아니아니 예를 들어서 올리자는 어떤 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공로자들이 시민대상에 오르내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참여를 안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09년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서 한번 신청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양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 중에는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종교를 떠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양시에서 국비 지원을 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빈곤층의 아동들을 관심 갖고 지원했던 부분은 안양시보다도 정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부분들이고, 저는 학교 현장에서 보면서 이러한 아동들의 지금 독거노인에서부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어려서부터 이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탈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2009년도에 더욱더 안양시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지금도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들은 우리 빈곤층 아동들이 돼 있지만 일부 지역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세 개 정도 부족한 부분에 지역을 파악하셔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동들에게 교육의 현장에 사랑과 함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러한 사업들 하면서 많이 봉사단체들이 표창을 받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꼭 표창을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을 표창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봉사도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물을 빌려줘야 되고 또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후원금도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한번 정도 2009년도에는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몇 개월 되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자꾸 마이크를 잡으면 한 시간씩 간다고 그래서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말거리가 많아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30분 이내로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참 그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봤고 이런 부분들인데 3동, 9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안구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8개 동 정도, 만안구에 는 14개 동 중에 12개 동 정도가 꼭 필요한 유치의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면서 그러한 사업을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겠죠. 그렇죠? 2개 동에 3억이니까 20개 동 하면 30억이네. 그렇죠? 그러나 그 사업으로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관을 통해서 이것을 최하의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했는데 2개 동 하는 데 3억을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그 사무실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여유만 있으면 가장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이 나라를 끌어가야 될 우리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꿈을 주는 차원에서, 30억 예산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과장님!

네.

2009년도에는 주민생활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이게 시․군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늦게 내려와서 본보기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쓰는데 정말 그러한 현장을 보고 느끼시면서,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현장을 방문하셨다는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에 3개 복지관 1억 1천은 그래도 2억 정도는 세워져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 했는데 참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못해도 복지 관련 예산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경 때 한번 정도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

네.

이 지금 빈곤층 아동에 대한 문제 한번 내 손자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국장님께서 최고 어려운 가정을 한번 정도 방문 안 하셨죠? 국장님!

방문 안 했습니다.

예. 한번 정도 해 보시면서 이게 저도 그런 분야에 10여 년 정도 함께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느껴보는 어떤 감도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느껴지면서 그 아동들에게 지금 다양한 복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관심을 더,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는 복지관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기부의 문화를 사회복지관에서 살려서 시에서 만들어서 안양시 예산으로만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후원금과 함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보사환경위원회 일곱 명의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함께 하는 2009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실전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열정과 감사한 마음으로 아동들의 복지정책을 펼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역시도 정말 감사의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복지 관련되는 부분에 제가 다른 우리 팀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분야별로 다 참여하지 못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는 행사 때마다 꼭 불러주는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면 행사 때는 그 관련되는 행사는 꼭 찾아뵈어서 이 행정감사에서 좋은 정책은 칭찬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정말 우리 과장님들 다 칭찬하면서 잘됐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미집행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거르는 노인분들에게 식사 제공으로 노인 건강증진 및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락 배달사업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도시락이 수급자에게 40명, 밑반찬은 수급자 370명, 차상위 10명 합해서 380명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에 제공하고 있고, 밑반찬은 주 1회 목요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 건이 도시락이 2천 500원, 밑반찬은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천 40만원, 이 중에서 국비가 20퍼센트고 도비가 23.5퍼센트입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72퍼센트인 1억 946만 3천원이며, 3천 101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11월에 114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달에 115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잔액이 820만원으로써 이 금액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0만원도 도시락, 보온도시락이라든가 반찬을 전달 시 사용하는 반찬통 이렇게 해서 다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국외여비 300만원에 대한 전체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실무 연수를 통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환율 폭등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하는 의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던 본 해외연수를 지난 10월 16일 날 취소키로 결정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권 위원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유완형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서 남은 그 문제를 제가 질의드린 거죠?

네.

답변 고맙고요, 그 나머지 국비가 20퍼센트였습니까? 그게?

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20퍼센트고 도비가 23.5퍼센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보온도시락, 반찬통 저기 하면 거의 다 사용되겠네요? 집행.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국․도비를 받았는데 반납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완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 만큼 복지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달리게 마련이니까 나머지 보온도시락, 반찬통 해서 예산을 불용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게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외여비 드림스타트 이것은 캐나다, 호주 이쪽에 선진 유럽을 참 잘 착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물론 지난번에 환율폭등이고 상당하게 나라 경제도 안 좋아서 정부방침으로 가능한 한 해외여행 자제라는 것을 저도 지상에서 봤고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좋은 뜻을 전반기에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드림스타트는 우리 복지의 이런 것을 선진지 견학에서 충분하게 벤치마킹 할 수 있었는데 3천만원 해 놓고 정부지침이라고 이게 바로 100퍼센트 불용된다는 게 약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앞에서 답변을 올렸는데요, 전국의 드림스타트가 실시하는 시․군이 32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 드림스타트는 3억인데 전부 국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종사자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또 취소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못 간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 보건복지가족부죠?

네.

보건시책인데 부득이하게 취소했기 때문에 안양시 행정과 전혀 관계없이 3천만원 집행액이 100퍼센트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300만원.

예. 상당히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드림스타트면 지금 경제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닥칠 복지분야에 유럽 선진지 가서 지금 말씀하신 캐나다, 호주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복지문화를 창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국비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안산공설묘지 성곽, 그것은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두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답변에 각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청계공원묘지 거기 평장묘, 그게 지금 56기입니까? 96기인가?

93기가 현재.

93기가 있어요?

네.

지금 몇 기 정도 나갔어요?

93기를 현재 묻어놓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장묘 이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된 건가요? 허가가 어떤 행정절차를 해서 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매장문화를 금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장묘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네.

나중에 한번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지나 평장묘에서 저도 한번 또 검토해 볼 테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확인해 주십시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업무보고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현상 그대로 해도 되는지 그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산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내용 또 관리카드, 욕구분석자료, 만족도 조사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비치토록 작성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경로당 전담관리사 채용 전과 후의 그 전․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능 혁신으로 이용 노인들에게 안락한 쉼터 제공 및 건전 여가 선용으로 노후생활에 활력을 드리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전담사를 채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전에는 애로사항 건의가 시에서 바로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그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회원 수가 많은 곳을 우선시하여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전담관리사 채용 후에는 경로당을 방문 요청 시에 신속한 대체 기능으로 만족감을 극대화하였고 또 경로당 현황 파악이 용이하며 회원 간 불화나 갈등 조정으로 회원 단합에 기여를 했습니다. 회원배가운동 추진으로 이용 인원 및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총회 시 참여로 복지시책이나 행사 홍보 등 정보 전달이 용이했습니다. 전담관리사가 최소 월 2회 방문으로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감사를 표하며 호응 및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금년도 경로당 활성화가 전담사가 처음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거울삼아서 아까도 말씀을 올려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사가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저는 단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증진정책 수립 시 장애인에 의견 수렴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복지증진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중앙이나 도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용자가 많은 관악 또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용자 요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만족도 조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를 했고, 조사는 수리하고 관악에서 이용대상자가 5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으로는 복지관 환경이라든가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직원 서비스 질 등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또 이 사항에 대해서 19건 중 18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반영한 내용은 프로그램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증설하였으며, 내부시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금년에는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내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 주관으로 장애인 대상 여론조사를 시행해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이 공보실에 여론조사팀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양 복지관에만 의뢰할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게 양 복지관에는 자기네들 복지관에 이용하는 대상자만 한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광범위하게 더 넓혀서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십시오.

예. 역시 위원님께서 장기요양 시설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및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와 편의시설지원센터 주관하에 6명의 장애인을 조사원으로 채용해서 관내 대상 시설물 673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의 적법성, 편리성, 만족도 등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및 정책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전수조사의 내용은 5개 분야 3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 해서 만족도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후 시책추진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 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시에도 강조했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도 답변 시에 노인 일자리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사회계층에서도 똑같은 일자리의 부분은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고령화시대에. 그렇죠?

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만 4천 500명.

590명.

예. 약 한 7.1퍼센트가 되죠? 지금. 노인인구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하나의 예산,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만안구, 동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감 때도 질의도 하고 또 대안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비예산으로 만안노인회지회, 동안노인회지회에서 함께 일자리 창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파트 경비 이렇게 일자리 창출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는 요청 않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가서 일자리 창출을 했고 경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르신들 65세 넘으면 아파트 경비도 안 서요. 어디 65세 되는 사람 아파트에서 경비를 채용합니까? 안 씁니다, 지금. 젊은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에는 3D업종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경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부분도 요즘에 보면 택배회사에서 물건만 아파트에 내려주면 노인들이 집집마다 호수마다 택배로 운반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노인들의 신종 일자리 창출 차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식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실적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4만 4천 500명 중에서 50퍼센트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를 요구한다면 한 2만여 명, 2만여 명에서 또 50퍼센트 하면 1만 명 정도가 일할 수 있는 우리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에 한 일자리가 415명이고 그다음에 비예산 해 가지고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어쩔 수 없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지, 우리가 과연 고령화시대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민간기업 우리가 50명 이상 채용 기업이 우리 안양에 약 한 1천 개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최소한도 그 기업에다가 물론 기업 관련 부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조 하에서 우리가 이런 안양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협조공문이라도 한 번 정도는, 몇 번이라도 기업인들 볼 때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더욱더 좋은 실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업 이렇게 공문 띄운 것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2009년도에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만안구, 동안구 다음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네트워크로 해서 한 군데 센터에서 통제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통제기능도 필요하고 봅니다. 그냥 노인복지센터 너네들 알아서 해라, 만안구에서 예산 너희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라, 동안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4개 분야에 보니까 한 7천만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했더라고요. 내년도에 한 1억 4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시 차원에서 시책사업이라면 지금보다도 더 예산을 반영을 해야겠죠. 반영을. 그래서 시대에 맞게 이런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만족도 조사를 지금 673개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죠?

네.

우리 과장님 말예요, 우리 의회 앞에서 지금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길죠?

네.

거기 한번 횡단보도 보면서 장애인시설 됐죠? 휠체어가. 1급 올라올 수 있도록.

예.

그것 다니면서 느낀 것 없습니까?

저는 맡은 분야가,

아니 거기에, 지금 현재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장애인에 관계된다 해서 그것을 유심히 본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꼭 장애인이 아니라 해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때 치중된 게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보통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도하고 도로하고 할 때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니까 그저 인도에서 그대로 깎아내린 거예요.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내려갈 때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올라올 때는 경사가 지니까 어렵다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증진 정책, 이런 부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국장님!

네.

이번에 시각장애인 최영이라는 분이 사법고시 최초로 합격했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 우리 안양에 도합 491명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접근하는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말하는 공문서 발급이라고 하죠? 음성으로. 그것 도입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글쎄 그게 수혜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게 대중화되면 비용 절감을 하면서도 보고의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을까.

문자를 음성으로 보내지는 2차 텍스트 바코드란 말예요.

네.

앞으로는 이런 말로만 우리가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이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휠체어 1급 장애인들이 안양시에 다닐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 하나 그런 세세한 부분을 신경 쓰듯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음성으로 문자를 해주는 텍스트 바코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우리가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다 수반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예산이 수반된다 해서 자꾸 이런 정책을 미루다 보면 그만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런 장애인 복지정책이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로 성심 성의껏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답변하려고 노력한 것이 역력히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충질의가 짧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리라 믿고 국장님 그다음에 유완형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뒤에 계신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소재 법원사 납골당 설치 관련 항소심 1차 재판 결과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나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계신 위원님들 질의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한여름밤부부사랑음악회 행사 추진 예산이 전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여름밤부부사랑음악회는 우리 시가 제1회 부부문화도시로 선정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월에 계획된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와 시기․장소가 어울려서 병행 추진된 것으로 가족여성과에서 기획공연비를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천진철 위원님.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여름밤부부사랑음악회는 그게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기획공연 중에서 일부를 여성과에서 그러니까 부부사랑음악회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공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날 공연을 문예회관에서 또 아니면 여성과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가 주체라든가 주관하는 게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뒤에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보육시설 점검실적을 제가 자료로 보니까 저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시설은 점검에서 제외되나요?

예. 경기도와 안양시가 그렇게 최근에 인증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평가항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이 비슷한데 제외되냐고요? 점검에서.

점검에서 제외하기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하는 그 내부방침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간 한번 지도․계도 차원에서라도 나가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래도 전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받았다 치더라도.

예.

그런 점을 앞으로는 지도점검이 안 나가면 공문을 발송해서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8쪽, 평가인증지원금 관련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인증 그 지원금은 인증과정이 7 내지 8개월 소요되고 야근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원씩 2회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1억 7천 900만원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9천만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삭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기이 집행액이 6천 600만원이고 추가로 12월에 1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위치한 재개발 뉴타운지역이 평가인증이 저조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말 평가인증시설이 총 101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시립시설 25개소를 제외한 76개소가 일반 시설인데 만안구가 10개소, 동안구가 66개소입니다. 그래서 만안구가 많이 저조한데 보육시설 환경이나 운영관리 등 7개 항목을 심사하는데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대부분이 시설 환경에 시설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이 많은 만안구 지역에서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심의 영향문제는 그 평가인증 참여 시설들이 시설면을 우선 공간배치와 설비 등 이런 부분을 우수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안전과 서비스의 질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만안구에서 여건이 되는 시설을 우선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평가인증 조력을 집중해서 많은 인증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서 알선과 취업에 대한 실적이 없는지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 총 5천 817명입니다. 분류 구분에 있어서 상용직 5천 664명, 일용직 153명의 구분이 오류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분류를 말씀드리자면 구인이 1천 301명, 구직이 985명, 알선이 2천 473명, 취업이 958명 그래서 총원에서 5천 817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및 보호실적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8천 180만원 중 현재 92.7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역이 종사자 근무수당과 프로그램 운영비, 수용자 부식비 등 이렇게 해서 3개 시설에 마라의 샘 등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는데요, 7천 66만 5천원 중 현재 93.8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 그 보호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자 보호실적으로는 3개 시설에 총 정원이 30명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입소 총 인원이 63명이고, 자립해서 타 시설 연계 등 퇴소한 인원이 5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시설에 입소현황은 26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인력이 7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한 의정활동자료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인력이 5명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 인력이 5명이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1억 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안에 아이돌보미 운영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5명 인력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운영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권주홍 위원님 답변 마칩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육 관련해서 보육시설이 민간시립해서 얼마나 되죠?

435개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지금 양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고, 그렇죠?

예.

양 구청에서도 이 관련된 사업을 질의했었는데 지금 435개 정도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는 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던 게 직장보육시설, 시립시설, 민간보육시설하고 부모협동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다가 이번에 여름부터 직제개편에 따라서 내려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했지만 우리 아마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은 지적이 나왔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육 관련해서 자료를 신청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한 개 보육시설도 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게 상당히 많다고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신 편인가요?

업무량이 여태껏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시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저희도 느낀 게 많지만 실제 여태껏 저희가 38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분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시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을 시에서 많이 하고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시도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 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협력의 체제에서의 부분도 중요한, 전문적인 부분은 위생과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돌아보면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협력해서 우리 과에서 업무적으로 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은 타 부서와도 그런 위생적인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양 구청에 업무이관이 되고 한다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평가인증을 한다는 것은 한 단계 그 보육시설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435개 정도 되는 이 보육시설, 많이 있지만 관리감독도 쉽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 수준을 끌어올릴, 환경을 끌어올릴 조건들에 이런 조건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보육시설에 사실 또 뭔가 혜택을 주어야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도 변경하고 어떤 그 부분들, 계획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관련되는 건가요? 인증할 때.

인증할 때 저희 보육정보센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배치문제나 프로그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제 가서 조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할 시설들을 모여서 집중교육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이번 평가인증 집계를 보면 상당히 수위권에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평균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그 부분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질을 높이는 과정에 부서에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평가인증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 6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조력을 해서 전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에, 우리 아동들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 좋은 시설 속에서 그리고 또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보수표도 보고 하다 보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시설들을 한 단계 수준의 질을 끌어올리는 평가인증 작업, 2008년도 노력하신 부분에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이들의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도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 435개 보육시설들이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인증을 통한 시설의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정말 직원들과 저희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보육사업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육정보센터입니다.

사실 이것도 성결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육에 관련되는 원장님들 많게는 20, 30년씩 운영했던 분들, 실전에는 운영했던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센터는 성결대에서 나온 교수진과 지명된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간이면 민간, 시립이면 시립 나름대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는 그 보육센터에서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의 충분한, 지금 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받기 위해서 그런 예산으로 좀 부족한 편이라고 보시죠?

올해 한 명을 증원을 시켜서 지금 보육정보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비상근 인원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적당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보 제공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충분한 토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양교사도 영양교사 입장은 영양교사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전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규모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운영했던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그 6명의 인원이 있지만 그 시립이나 민간인 보육시설의 원장님들과 논의가 보수기관으로 둬서 자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 보육시설에 대한 발전된 방향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것들이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9년도에는 그러한 현장과 한번 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대안을 받아서 435개의 보육시설에 많은 지원이 되고 변화가 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 행정감사 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원본 제출 관련, 여성부에 질의한 요지 및 답변내용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감사 시 국․도비가 지원되는 성폭력․가족폭력상담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해 사례관리 사항 등 운영사항을 감사하며 제기된 문제입니다. 경기도를 통해 저희가 여성부에 질의한 내용은 행정기관의 감독과 관련해 상담소에서 보안 유지를 이유로 상담일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내용으로는 감독규정에 의해서 감독기관이 상담소 보호시설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비밀엄수의 의무는 그 감독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당해 시설에 요청한 자료는 시설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사용됨이 질의 회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을 2008년도 8월 20일자로 각 상담소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상담소가 직접 여성부에 재차 질의한 내용으로써 관계 공무원이 질의한 내용이 ‘관계 공무원이 당해 시설 운영사항, 기타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와 상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일지를 열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답변내용과 함께 ‘불가피하게 상담일지를 제출 요구할 경우에 피해자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 유추 정보를 가려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라’ 는 이런 내용의 질의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여성부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600페이지 상당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도 이런 내용이 없는 내용이었고, 어떤 관련 지침에든지 없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이 회시내용에 따라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처리되는 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 6세 이하 보육시설 입소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보육아동 현황은 10월 말 기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 9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보육시설에서 이들 적응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동과 별 차이가 없다는 각 시설장들로부터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장애아동도 특수보육시설보다는 요즘은 일반 시설에서 통합해서 보육하는 시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정상아도 장애아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보육이 저희한테는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아동도 이렇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저도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장애아반 특수교사 자격증 또는 교육증 사본을,

서면으로.

예. 그래서 24명 특수교사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약간의 야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보사의 소속이고 또 그것을 질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어느 면에 보면 이것을 계기로 또 여성부에서도 확실한 지침을 내려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또 타 시․군에도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여성부에 확실한 지침을 받아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25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1천 835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25개. 그런데 대기인원을 보니까 5천 542명이에요. 지금 대기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5개 대비하면 세 배가 지금 대기인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최고로 많이 대기하는 것은 여기 부흥동에 있는 해와달, 그게 지금 1천 764명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그 정도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촌동 쪽에 신촌다목적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인원 해 봤자 지금 135명, 정원 135명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경제가 또 침해될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시립 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부분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아파트 입주자 측과 어떻게 협약을 해서 시립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동편마을에 아파트 입주가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동주민센터 건물이 지어지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시립 보육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밑그림은 그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시설로 어린이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시설이 좀 미약하고. 그다음 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과 민간에.

보육료는 영세아나 기타 2, 3세는 별 차이가 없고 5세 이상은,

5세 이상은 차이가 있죠?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첫째는 시설이 미약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예. 시설 면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시립보육시설과 같이 시설을 이렇게 보완했을 때, 일정 시설을 요구하는 시설을 보완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도입을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준공영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민간시설에 지금 교사처우개선비로 15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아동급식 처우개선으로 지금 학생 1인당 1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시설을 민간시설에서 시립 어린이집과 똑같은 동일하게 시설을 갖췄을 때 우리가 그 지원을 더 해 주고, 우리가 준공영제식으로 도입을 해서 시립 어린이집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투입이 안 될 것 같은데, 덜 들고.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봤나요?

저희가 올해 계획해서 이번 예산에 넣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많이 받으면 시설에 어떤 환경 면부터 일곱 가지의 어떤 평가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원장부터 교사들까지 월 지원비, 월 지원비로 3만 5천원씩 수당을 주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이번 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여튼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예.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민간시설을 더 보완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아동들이 그쪽으로 민간시설로 갔을 때 아마 제일 예산이 덜 들어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수탁 다시 기한 되어 가지고.

예.

오늘 관양어린이집에 갔었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교육환경, 가정환경, 건강영양관리 이게 무조건 잘 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평가는.

네.

그다음에 해와달어린이집은 어제 우리가 거기 직접 갔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참 많이 발견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평가에는 다 잘된 것으로 나왔을 때 과연 이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이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니까 한 예를 보면 보육의 환경 그다음에 건강,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해와달을 한번 가 본 거예요. 여기를. 정말 이 평가대로 잘되고 있는 것인가.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 그 원장님이 맡아 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얘기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을 해 왔는데 유형별로 보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분야가 47건이고, 건강영양위생관련 분야가 26건이고 그다음에 회계관련 분야가 67건이네요. 지도점검 결과가. 그러면 지도점검만 하고 다시 지도점검 한 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제출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예.

그러면 직접 이렇게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 조치 완료됐다고 보고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점검 가서 실질적으로 갖추었는가, 안 갖추었는가 그것 확인합니까?

그 현장이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서류로,

가능한 것 같으면 서류로,

아니 그러니까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는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 일반 관련분야, 이런 부분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67건 중에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봐서 몇 건 한 건 있어요?

다 조치를 했습니다.

100퍼센트요?

예.

그다음에 관양어린이집이 지금 보니까 장애아 통합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3명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오늘.

예.

거기 갔을 때 장애아 그 시설 보셨어요?

장애아 시설.

예. 지금 현재 계단 입구, 그것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너무나 지금 형식상으로 이렇게 장애아 시설 한 것이지, 너무나 입구가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약간 가파르다고, 예.

가파르고 그렇게 됐어요. 약간 구배를 두면 편안한 시설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하셔야 하고, 특히 주의할 것은 화재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사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육시설 점검할 때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시립 어린이집 우리 갔다 와서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식재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식사를 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고, 시정조치 결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통보해 주시고요.

네.

아까 민간 어린이집도 갔다 왔지만 매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여태까지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와달어린이집 부모 출입을 통제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와달어린이집에서는 현재 140명을 보육하는 보육시설로 보육통제여부에 대해 해와달어린이집에 확인한 결과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오전 7시 반부터 하원 시까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아이들에 대한 수업 관찰, 부모 면담, 영유아 환원 등의 경우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부모들인 경우 수업 중인 보육실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애들이 낯선 사람들의 방문으로 수업을, 굉장히 흐름을 깨고 또 영아들의 경우 낯가림으로 인해서 정서상 굉장히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성희롱 예방교육 간부 공무원 이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남녀가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평등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직장의무교육으로 지난 10월 13일 시청 강당에서 6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간부 공무원 이수현황은 총 605명 중 2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에 있었던 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해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관양동 소재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이 퇴소한 이후에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을 퇴소처리를 하지 않고 영아반 기본 보조금과 둘째아 보육료 등 182만 5천원을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동안구에서 운영정지 3개월과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중단 그리고 또 182만 5천원을 저희가 다 반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보조금 지원 중단 6개월과 운영정지 3개월을 행정조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허위로 청구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시설장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 답변에, 예.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이 모두 몇 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22명 참여하셨습니다.

아니 이수자는 22명이고 605명 중?

22명이 참여하셨습니다.

22명 참여하셨죠?

예.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죠? 그리고 본 위원에게 이렇게 서면답변서를 주셨는데 이런 서면답변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간부 공무원 참여현황, 부서명, 직급, 성명, 교육인정시간, 교육 유형만 적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강사가 몇 명이 참여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날짜도 없고, 강사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허술한 이 서면답변서를 이렇게 주셔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것 시간을 알고자 이런 서면답변서를 요구한 게 아니었는데,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10월 13일 4시부터 6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어디서 했죠?

시청 강당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미경 소장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22명을 대상으로 800석,

아닙니다. 605명과 22명이 같이 했습니다.

아, 일반 직원들하고요?

예, 일반 직원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부 공무원은 거기 22명이 참석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성희롱이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그런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본인이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일컫는 것인데 주로 간부 공무원들에 의해서―시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추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간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순화되지 않은 언어 또 술 따르기를 강요한다든가 회식 장소 등에서, 이런 그냥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런 행동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성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 수치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 간부급 이상 공무원 또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아니, 과태료까지는 그렇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605명의 간부 공무원 중에서 22명이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 시에 간부 공무원이 우선해서 참여토록 정말 적극 저희가 권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도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지셔서 직장 내 업무 풍토가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답변서를 좀 더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이죠?

권용호 위원님이 예절교육관 운영 직영․위탁 이원화에 대한 문제와 예절교육관 강사수당 현황 또 여성대회 불용사유, 시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현황, 시립 보육시설 위탁자 연령 제한을 55세로 하는 사유, 여성발전기금 실적, 심의내용 서면 제출 이상에 대한 부분은 모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인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성과장님,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여성발전기금 정산서, 제가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만 4년을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세월을 잠시 떠나갔다 다시 왔지만 또 이런 안타까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실질적인 영수증하고 돈하고 차이가 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의 정산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저희가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권장을 하고, 사업설명회 시에도 이렇게 추진토록 해서 단체 자부담이나 시에서 준 것이나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언제까지 죄송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죄송하다는 답변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좀 챙겨보세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결과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이재선 위원께서 시립예술단 피아노 구입과 기존 피아노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한 내용과 같이 현재 시립합창단에는 두 대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그랜드피아노로 한 대를 구입해서 현재 두 대가 있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은 기존에 한 대와 이번에 한 대를 포함해서 두 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께서 관악페스티벌 예산 조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5천입니다. 시비 중에는 관악페스티벌에 1억, 예술공연 여름축제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집행액은 2억 3천 500입니다. 잔액은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악경연대회와 관악페스티벌의 홍보물 인쇄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악페스티벌은 시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관악경연대회는 관악연맹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연대회는 전국 초등학교의 프로필과 관악단 소개 사진 등을 게재한 대회 책자로 전국 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 관악기 관련 단체들에게 배부한 내용이며, 저희 시민축제에서 유인한 홍보물은 공연내용 및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배부한 내용들로써 홍보물의 성격이 달라 구분 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연맹이 사단인지 여부와 KBA와 KBC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악연맹은 사단이 아니며 비영리단체 법인입니다. 관악협회는 1976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33회에 걸쳐 전국 초․중․고 경연대회를 주관해 온 단체입니다. 관악연맹은 이 협회에서 지난 2월 23일 젊은 층의 초․중․고 음악교사들을 주축으로 회장은 전 대구시 남부교육장을 역임하신 김영욱 회장으로 하여금 회장으로 추대해서 발족이 된 단체입니다. 참고로 KBA 그러니까 관악협회는 금년에 구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4천 691만원을 했고, 협회 부담은 1천 250만원을 부담했고, 거기에 참가 학교는 60개교가 되겠습니다. 관악연맹 사회자 두 명이 200만원 지출한 근거와 사회자 약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자는 4일간 두 명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1인당 1일 5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6만 2천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의 일반 현황이라든가 공모 또는 교장, 밴드 안내 등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참가지도교사비 60만원의 입금사항이 2명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입금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8월 14일 날 학교별로 저희 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61개 학교에 입금을 하였습니다마는 두 개 학교가 강릉공고하고 정선정보고등학교에 입금 계좌가 파악이 안 돼서 8월 18일 날 2개교를 다시 무통장입금 사본으로 두 개를 첨부하게 됐습니다. 관악페스티벌 집행예산이 2억 3천 500만원인지 2억 7천만원인지 혼선이 있으며, 관악연맹에서 지출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도비 1억과 시비 1억 3천 500을 합하면 2억 3천 500만원이고 관악연맹 자부담이 3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은 2억 3천 5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연맹에서 지출한 근거는 우리 시민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후 연맹과 사업계약을 체결해서 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관악연맹으로 사업비를 전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시상금 내역으로는 시상금은 학생부에 대상과 최우수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반부 시상은 상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진행요원과 보조요원 30명 중에서 안양시 요원은 한 명이고 지도교사비도 안양은 1개교뿐이며, 심사비도 15명 모두가 관외자이고 관악연맹에서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도시락이라든가 식대, 주유비 등을 제외하면 모든 돈들이 관 외에서 집행되었고, 특히 3박 4일 동안 숙박 장소를 의왕시로 한 사유가 무엇이고, 의왕시에서 식대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축제위원회와 관악연맹 간에 계약이 돼서 관악경연대회는 특성상 진행하는 데 전문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관내 인력이 없어서 채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에서는 경연대회에 참가한 안양초등학교 1개교만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한 개교에 대해서 지도교사비를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위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우리 관내 심사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마는 레벨이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를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숙박장소는 우리 시에 축제사무국장의 안내로 당초에 안양6동 소재 코암관광호텔을 예약을 하였습니다마는 대회장소가 안양시청과 거리가 있고 또한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청 주변을 구하려고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단체 손님을 받지 않아서 부득이 시설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인근 계원조형예술대학 앞에 모텔을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말에는 숙소에 대관해 주는 율을 감안해서 방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상당한 웃돈을 주고 투숙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식대는 숙박장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억 7천이 맞죠?

네.

예. 거기에 관악경연대회로 1억 4천 300을 집행하였고, 페스티벌로 1억 2천 700을 집행하셨죠?

예.

그래서 페스티벌은 그렇다 하고 관악경연대회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이 하나 되고 또 정서도 함께 하고 참 좋은데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진행된 행사죠?

나흘 동안 됐죠.

몇 박 며칠입니까? 3박 4일이죠?

예. 3박 4일인데 대회 임원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은 5, 6일 전에 와서 여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안양시민이 하고 또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들 쓰시던데 꼭 그렇게 대구에서 청주에서 경주에서 오셔서 5, 6일 전부터 주무셔 가면서 여기 회계결산 처리에 보면 3박 4일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4박 지출된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진행된 것은 3박 4일인데, 우리가 출장을 가도 3박 4일 출장을 가면 3박만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일주일 전에 왔든 열흘 전에 와서 내가 안양에 대해서 더 구경을 한다는 것은 그쪽 사정이죠. 그것까지 이렇게 지출을 해도 맞습니까?

그게 관악경연대회 성격상 그분들이 일찍 오셔서 이런 제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시청 강당이 잘 아시겠지만 전문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기계,

과장님은 지금 4일을 이렇게 숙박하게 한 것이 적법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박 4일 행사에 4박을 재워준 것이 적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5박 6일 되시면 한 5박이나 6박을 재워드릴 것을 왜 4박만 그렇게 재워주셨는가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와서 실제로 했던 사항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무셔서 안양시 예산을 3박 4일 행사에 4박을 지출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함께 진행된 행사인데 홍보물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액수가 양쪽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그러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그 인쇄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견본을, 경연대회 포스터, 인쇄물 아무것도 없고, 현수막 설치한 근거 사진 없고, 없습니다.

아니 왜, 보내드렸습니다.

아, 페스티벌은 있습니다. 경연대회에 따른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그렇게 많은 현수막을 붙였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홍보물에 지도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그것에도 악보 인쇄비가 200만원인가요? 지출이 됐는데 그것도 악보 인쇄된 내용도 없고 홍보물이 제대로 다 오지 않았습니다.

악보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세미나를?

세미나는 시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그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략 몇 월쯤 됩니까?

8월 17일 날 했습니다.

8월 17일이면 9월 28일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한 달 전에,

아니죠. 8월 말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아, 8월 28일 날 행사를 했고 8월,

17일 날.

17일 날 지도교사 세미나를 별도로 하신 것이군요. 그러시고 지금 이 심사비가 3일 심사한 것에 대해서 각 학교 경연대회 하루 30만원씩, 90만원씩을 지출하셨죠? 1인당?

예.

예. 그리고 동호회 심사비로 30만원씩 지출하셨죠?

예.

그리고 전문진행요원 인건비로 50만원 지출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출은 저희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출은 직접 안 했지만 확인은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알고 계시겠죠? 전문진행요원비로 그러니까 사회자에게 100만원씩 두 사람, 대학교 2학년생에게. 그리고 전문진행요원비로 50만원씩.

예.

맞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질문하도록 하고, 관악경연대회에 1억 4천 300만원을 민간이전금도 아니고 관악연맹으로 이렇게 안양시 예산을 1억 4천 300을 그쪽에 준, 네 번에 나누어서 다섯 번에 나누어서 송금을 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 근거는 민간에다 행사보조사업입니다. 이 목이.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민축제위원회에 전도를 해 주었고, 시민축제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관악연맹에다가 돈을 전도해서 거기에 그 결산서를 받자,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보면 재정의 투명성, 공공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단체에 지원이 됐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 50만원 진행요원 인건비, 90만원 심사비, 30만원 동호인 심사비 그리고 관악연맹 임원, 이 네 가지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관악연맹 임원이 심사하고, 단체도 심사하고, 동호인도 심사하고, 전문진행요원비도 받고, 임원 역할도 하고,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참고로 관악연맹에서 정산서를 우리 시민축제위원회에다 제출했고, 시민축제위원회에서 저희한테는 아직 정산서가 정식으로 정산보고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런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이것이 다 우리 63만 안양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돈을, 물론 관악연맹에서 3천 500만원입니까? 보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이 행사를 주관하고 전문진행요원이 심사요원으로 들어오고, 거기다 단체 심사, 동호회 심사, 전문진행요원 인건비 이것을 진행하는 임원 모두 다 맡고 있으면 그들만의 잔치 아닙니까? 이것이 적법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참고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관악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지금 33회째를 지금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사는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에도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전문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공정하게 돈이 쓰여야 되고, 전문진행요원인지 임원인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모두가 회장단들이 자기들이 하면서 다 인건비 챙겨가면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심사요원도 그 임원들이 다 심사를 하고 심사비 챙겨가고, 이것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학교 선생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자원봉사를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가 안 되면 그분들은 고급인력이라 안 된다고 하면 전문진행요원 인건비를 다른 사람을 썼어야 되지요. 그런데 32명 중에 안양시민 1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20만원짜리 보조요원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재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미처 체크하지도 못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관악경연대회는 관악연맹으로 완전 떼어준 상태거든요. 우리 축제에서. 축제추진위원들은 관악페스티벌만 맡겠다, 그것을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축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안양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쓰여지는지, 잘못 쓰여지는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안양이 다 욕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한 관계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 소재를 그쪽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죠. 그리고 이 시상품에 있어서 630만원 클라리넷, 트럼펫 등 시상품을 개인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클라리넷, 트럼펫 등에 대해서는 이 결산서에 2008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정산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준 것은 개인상 트로피 값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737만원입니까? 적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4천 300의 거액이 안양에서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건에 637만 7천원만 안양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모든 영수증이 청주, 경주, 대구. 이것 됩니까? 안양에서 행사하면서 안양의 경제 굉장히 어렵고, 경제 살려야 되고, 소비를 할 것 같으면 안양에다 돈을 뿌려줘야죠. 안양에 업체들도 많이 있고, 안양의 시민들도 실직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 이렇게 외부에, 이것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예.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32명 보조요원, 심사위원 모두 다 외부 분이고 안양시민 한 명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1억 4천 300 중에서 637만 7천원 3건, 도시락 값, 식사비만, 주유비까지 해서 그렇게만 집행이 된 것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거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는 행사가 보다 많은 시민들과 전국대회로 했으면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함께 참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 많이 안타깝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안양이 관악의 메카로 하려면 전국적인 축제가, 관광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악경연대회도 같이 병행해야 저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전국적인 관광축제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관악연맹에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위탁입니까? 이게 그대로 준 것입니까? 적절한 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관악연맹에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그런 실행방법은 여러 가지, 직영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 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고 또 우리 예총 산하라든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실행단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꼭 그 관악연맹에 고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만찬비가 나가 있습니다. 만찬입니까? 오찬입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만찬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그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오찬에는 일부 우리 관계자들이 많이 갔었고 그 사람들이 임원들은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마 가서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어치를 먹었습니까? 그 장소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오찬은 저희가 가서 먹었고 또 만찬은 그분들이 가서 먹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찬비 300만원,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 중식 418만원, 경연대회 관계자 조식 및 석식 512만원, 협회 임원 및 진행요원 회식비 151만 8천원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모든 행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지금 정산이 안 됐다고 그랬죠?

예.

정산이 언제쯤 끝납니까?

아마 12월 말로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12월 말에 정산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8월 말일 날 사업이 끝났는데 4개월 후에 정산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죠?

아직 정리가 축제위원회에서 잘 저기.

아니 관악연맹에서 정리가 돼서 축제위로 넘어왔다면서요?

예, 축제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고요. 축제에서 지난번에 자체감사를 했었고 또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12월 달에 정산이 됐을 때, 지금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산보고에 문제점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가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산보고 후 의회에다 분명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 제출하고 나서 문제점이 돌출됐을 때 만약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정산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보고되고 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실사 나가서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저희 시민축제추진위원회하고 관악연맹하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사업비를 전도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모든 것을 관리감독 할 책임 의무는 문화예술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죠?

예, 관리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 있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되고 나서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잘못됐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죠.

1차적으로 시민축제위원장이 저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예?

안양시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계약서상에요, 만약에 정산보고를,

아니 과장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1차적으로 그러면 시민축제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안양시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시장님 이 자리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책임 소재는 담당 과장이 져야겠죠. 예.

그럼 과장님이 지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산보고 후 그 정산에 대한 것을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대, 조명 이런 것은 다 관악페스티벌 비용으로 했죠? 관악경연대회도? 그러니까 구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경연대회 무대를 넓히고 하는 것 페스티벌 비용으로 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넓히는 예산은 축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으로 했습니까? 시민축제 예산으로?

페스티벌 쪽으로요.

페스티벌에서 해주었죠?

네.

그러니까 조명, 무대 그리고 현수막비는 양쪽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무대, 조명 다 페스티벌에서 하고 경연대회 거기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영수증 그러니까 관악경연대회에 관한 모든 영수증에 예를 들면 물건을 샀다, 심사위원이다, 전문보조 진행요원이다, 이러면 전문진행요원이 50만원을 받게 되면 누구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까? 영수증에.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문진행요원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50만원을 지출한다, 이럴 경우에 누구의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계좌 입금으로 다 했을 겁니다.

영수증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좌 입금하고 영수증.

그 계좌 입금은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라고 봅니다.

확실한데 영수증을 또 첨부를 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지급됐으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사인이나 날인이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분이 받은 게 되죠?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연대회 모든 영수증은 관악연맹장 영수증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그 모든 것이 관악연맹장이 심사위원비로 누구의 심사비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디 물건 산 것 받았습니다. 밑에 전부 다 관악연맹 직인이 찍힌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입금표를 옆에 작게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회계 처리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못됐죠? 받은 분의 사인이 있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맞죠?

네.

예,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질의드린 게 정산서를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달랬는데 받아봤는데 정산서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고, 관악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관악페스티벌과 관련한 이러한 경연대회는, 대회는 끝이 났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않았다 하는 게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도 그동안에 관악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시고 고생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끝나서 그 모든 것을 싸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맨 처음에 기획단계부터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연대회를 1월부터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을 했다라면 우선 장소 아까 그 장소문제도 나왔지만 공연장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 공연장의 중요성을 너무 인지를 안 했던 그런 점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무대를 증설하는 데에 따른 별도의 예산 220만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방음판 렌탈로 인한 100만원에 더 추가되는 그런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또 그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참여한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안양에 우수한 공연장 시설이라든가 이것도 큰 몫을 차지하는 홍보의 매체라고 생각되는데 평촌아트홀 같이 훌륭한 공연장을 두고도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쓰지 못했다는 점 또한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는 주변이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팀들의 연습도 원활할 테고 또 공연장 여러 가지 음향반사판 이런 것은 자동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주 아쉽다. 또 하나는 연맹과 페스티벌하고가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령 대상을 받은 팀이면 당연히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게 그게 페스티벌의 목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 또 별도의 출연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출연을 못한 점. 그럼 안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상 500만원이라는 대상을 받았는데 이것 그야말로 제가 볼 때 유례 없는 큰 대상인데 그 대상 탄 팀이 연주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정산서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 관악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한다. 숙박 관계라든가 먹는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 위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왕에 모텔 특실 10만원 객실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모텔이, 나는 처음에는 그쪽이 의왕인지 아닌지를 착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쪽이 모텔이 많은 계원여고 올라가는 데 그쪽 같아요. 그쪽에 고급 모텔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지만 10만원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실 관악경연대회든 또 아니면 축구시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체적으로 게임을 나가게 되면 원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실 운동부가 출전하게 되면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출연자들한테 거의 저희가 모든 조건을 다 제공해 주고 그것도 우리의 입맛에 맞게 했다기보다는 그들만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운영됐다는 점이 물론 첫 번째고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된 점을 일일이 다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이번 페스티벌에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든가 또 아니면 그 연맹하고의 관계를 경연대회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숙고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답으로 하시면 간단한 얘기인데, 물론 열심히 하신 것만 생각하셔서 다른 얘기를 안 하시다 보면 실제 정산내역이라든가 연맹에서 경연대회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돌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사회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문제가 있었고, 아까 보니까 아마 일반부에 대해서 630만원에 해당되는 시상금을 주지 않고 시상품을 주었더라고요.

예.

그게 유포늄 그다음에 클라리넷 2대, 트럼펫 4대, 튜너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관악기죠. 그런데 사실 동호인 부분에 관악 이 합주로 하는 팀들한테는 다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동호인 색스폰 쪽에는 사실 이게 해당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금액을 여기 정산서에, 정산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왜 안 됐다고 그러죠? 이것 정산서 제출된 것 아니에요?

축제에 제출을 했고 저희 시에는 축제에 쓴 것하고 같이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난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다 왔는데요, 붙을 것은 다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이 정산서를 본 후에 질의드리는 말씀이고, 보면 전문진행요원 사례비로 정구비 사무총장이 관악연맹 사무총장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비 50만원을 본인이 수령했어요. 사무총장이 사실 이것 수령하면 안 되죠. 이것을. 그렇죠?

심사비.

심사비를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일단 전문진행요원 사례비로 본인이 그것을 수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안양도 사회단체가 있으면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행비라고 해서 자기가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을 안 하셨다니까 검토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처음이지만 또 6월 25일 날 연맹이 처음 발족을 해서 안양시에서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맹과 또 아니면 집행부와 그리고 시민축제와 축제사무국과의 그 어떤 관계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 정산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재확인하시고, 다음 혹시라도 계획이 있어서 이런 관악페스티벌을 한다고 그러면 이 관악연맹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외되어야 된다, 일단. 지역의 전문단체라든가 지역의 전문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새로운 기획과 연출이 필요하지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문제점이 많다. 이 연맹, 관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하는 단체치고는 너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이 정산서를 보고 결과서를 본,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 관악페스티벌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여러 가지 후속 절차 부분에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 있어 가지고 서면답변자료를 받았는데 동료 위원들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관악페스티벌 이어 가지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시민축제도 하고 또 에이플러스도 비슷하게 있었고 그다음 여러 가지 행사가 쭉 있었는데 너무나 행사가 집중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9월 2일 날은 구미에서 관악협회에서 33회 대한민국 관악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똑같은 대한민국 관악페스티벌을 같은 시기에 우리는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구미에서는 또 9월 2일 날 했어요. 너무나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에 관악페스티벌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참가도 좀 적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8개, 일반부 3개 토탈 경기도에도 참가팀으로 맞으면 학교팀으로 20개 학교뿐이 참가를 안 했단 말입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초등학교 25개 그다음에 중학교 9개, 고등학교 26개, 일반부 8개. 팀이 59팀인가 되는데 60개팀. 그런데 실질적으로야 팀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참가 수로는 엄청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대회치고는 너무나 팀이 미약하고, 처음 대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예.

지금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도 부시장님 참석하고 국장님도 하고 과장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관악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관악페스티벌은 사실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연예기획사도 아니고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되어서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은데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어딘가에, 우리가 처음에 조사를 해 봤어요. 전국에서 이 관악 관련 축제가 어디가 열리고 있느냐. 그런데 원주하고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에는 마칭(marching) 위주로 열리고, 제주는 위치는 좋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안양에서 해도 굉장히 관악을 알리는 좋은 행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거죠. 의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자문받을 데도 마땅치 않고 관악협회, 관악연맹 이런 데를 두들기다가 우리가 자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고 좀 애정을 가지고 보아주시면, 글을 써도 그래요.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글을 많이 쓰시던데 글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쓴 것을 가지고 보면서 몇 자 이렇게 고치기는 쉬운 거죠.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굉장히 건강한 체질인데 입술이 터져 가지고 굉장히 오래갔어요. 한 보름 정도 갔는데 그래서 평가하기는 기획이나 집행보다는 조금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쌍방계약에 의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면 사실 보조금을 받은 데는 양심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관악연맹은 전직 교사들도 많고 이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여관까지 찾아가서 몇 호실에 잤느냐, 몇 명이 들어왔느냐, 얼마 냈느냐, 이것까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챙겨야 될 범위 내에 포함시킨다면 이제 버텨낼 수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아니 지도감독에 책임을 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행사가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못하고,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나 이런 민간단체나 전문적인 단체에서 줘서 하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행사를 해주고 전문성을 보장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율성이 또 따르게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시민축제도 마찬가지고 근 몇 억을 집행한 예산을 일일이 체크하다 보면 오히려 투입되는 시간이 그런 것을 기획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시간을 뺏겨서 오히려 목적과 수단이 바뀔 수도 있는 우려도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전제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봐주실 때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 행사비의 우리 재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집행, 이 목적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런 데에 대한 큰 방향, 지도감독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 이럴 때는 1차적인 책임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이런 정산서를 냈다. 모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내지 허위 사문서에 의해서 그 집행한 사람이 여러 가지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위탁을 한 시민축제추진위원회나 그다음에 우리 시청이나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른 여러 가지 도의적인 책임 내지는 2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의 형량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깊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것이 한번 해 보고, 진짜 두 번째 할 때는 시행착오도 많이 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분야 이것은 앞서 우리가 그 영상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잘됐다, 잘됐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모델로 내년에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신 의견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대폭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관악협회가 있는데 그 관악협회에서 관악연맹이 금년 초에 2월 달에 거기서 분리된 겁니다. 분리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에 보면 관악연맹 자체는 이런 큰 대회를 하기는 약간의 행정적이라든가 모든 면이 미숙했고, 관악협회는 그동안 33회를 쭉 해 왔고 또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성급하게 이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체계적인 모든 절차상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 행정적인 지도점검 그런 부분은 아마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철저히 지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산을 한 후에 하자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않느냐 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었는데, 일단 그 정산서를 받아보고 잘못되었을 때는 시민축제에다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시민축제에서 관악연맹에다가 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사비를 집행내역을 다시 환수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취해지겠죠? 정산서를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책임에 대한 분명히 그런 한계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책임진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지금 민간단체인 시민축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뭘 책임지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나 전달해서 그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또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또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행사내용이나 규모나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1억 3천 4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출했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정산만큼은 정확하게 정산이 됐어야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누가 받았는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모든 것 다 돈을 가지고 우물떡 주물떡 집행을 했을 때에 과연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얘기죠. 처음에 했을 때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만큼은 1, 200만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1억 3천 400만원이에요. 그것을 대표자가 가지고 떡 나누어주는 식으로 다 나누어줘 가지고 정산해서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것을 널리 생각을 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한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썸머페스티벌이 작년에도 했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어디서 했죠?

예술공원에서 했죠.

올해는 썸머페스티벌이 없어졌죠?

올해는 관악기경연대회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썸머페스티벌 예산으로 별도 3천 500만원 책정됐었죠?

5천만원이 됐었는데 3천 500을 쓰고 1천 500만원을.

아, 5천만원 예산에서 3천 500만원을 집행한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썸머페스티벌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5천만원을 전용해서 지금 관악페스티벌에?

예.

경연대회에 썼습니까? 페스티벌에 썼습니까?

그것은 페스티벌이죠.

페스티벌에 포함해서 썼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것 예산 전용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행사보조에 같은 목이고요, 그것은 시장 방침을 받아서 그때 같은 시기에 썸머페스티벌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같은 시기에 했던 거죠.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 썸머페스티벌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시민들이 썸머페스티벌 예산이 관악페스티벌하고 흡수되어 버려서 관악페스티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시민들이 ‘아, 저것이 썸머페스티벌의 일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악페스티벌을 하려고 이쪽 돈을 가져다가 흡수해서 같이 쓴 결과가 된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예산을 찾아가는 음악회, 뭐 무슨 음악회 여러 가지 해 놓고 다른 큰 행사를 하고자 해서 이 돈도 끌어다 쓰고 저 돈도 끌어다 놓고 혼합해서 그냥 한 행사 치러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시기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시기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또 의회에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썸머페스티벌이 이렇게 관악페스티벌하고 흡수되어서 같이 합니다.” 라고.

그것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의회에조차도 의견을 듣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세워져 있던 썸머페스티벌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악페스티벌로 둔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흡수되어서 이렇게 행사가 치러진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관악연맹 운영비로 페스티벌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던 적이 있죠? 운영비! 없습니까? 관악페스티벌 그 예산에서 관악연맹운영비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천 660만원! 관악페스티벌 전체 총 결산서를 보면 관악연맹 운영비로 지원된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관악경연대회가 1억 4천 300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관악페스티벌에서도 일부가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되는 이런 사례.

그런 저기는 없고요.

운영비로 지원된 것!

아, 저희가 관악연맹에 대한 돈을 한꺼번에 주었을 때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1천 660만원을 8월 29일 날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연맹 운영비 몫으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체의 사업비가 1억 4천 300 중에서 자부담 3천 500을 뺀 우리 안양 시비가 1억 800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에서 마지막에 전체 사업비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결산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맹 운영비라고 돼 있죠? 연맹 운영비로 1천 66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운영비로 대준 겁니까?

운영비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 사업비 중에서 다섯 차례 나누어서 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