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12월의 찬바람 속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안녕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3차 전염의 시기를 맞으며 감염 인원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공공집합장소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 백신의 상용화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1천여 김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응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완성을 기원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각 시·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 시설인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시는 스마트시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예산의 우선 집행을 요구합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통신회선 임대료를 절감하고 새로운 통신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로 전화, 인터넷, 환경, 민원, CCTV, 교통, 재난, 재해, 소방 등 모든 업무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여 국가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정보의 통합관리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사물인터넷 사업의 완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가계통신비 경감을 할 수 있는 ICT 산업에 대한 과감한 우선 투자가 필요합니다. 김천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본 의원은 2019년 12월 17일 제20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특구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답변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시정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무상급식 11억원, 명품교육 분야 5개 공약 9억9천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35억원, 초등학교영어체험 3억7천만 원과 공기청정기 보급 1억2천만 원 등 교육관련 예산 130억원과 서울 2개소 대구·경북 5개소의 대학생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수학생들에게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화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 문제는 우리지역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 도청,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경북형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교육을 교육청에 국한된 업무가 아닌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청과 더불어 각 급 학교, 선생님, 시민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우리 교육환경에 적합한 김천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해 김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약속한 성과에 대해 묻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변화는 무엇이며 얼마나 발전하였습니까? 교육 인프라 구축은 얼마나 더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경북형교육정책인 추진과정과 교육청, 각 급 학교, 선생님, 시민들이 참여하는 김천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약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은 실질적인 김천교육의 변화를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학생은 학생 이전에 우리 시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인구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지방도시의 현실에서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지역에 머무르고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소수가 아니라 지역학생 모두가 혜택 보는 예산 집행으로 졸업 후에도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육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의 혁신교육 관련 장학사, 시의원, 교육단체와 다양한 시민이 모여 함께하는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구성은 김천시청과 김천시교육지원청의 통합근무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한 자리에서 기획하고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역량강화추진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지역 자원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은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교육전문인력 파견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의 학교연계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관리와 지역자원대상 교수학습 및 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및 수업분석 실시로 지역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지원청 내 자치센터 전담팀에서는 업무체계를 통합하고 정보체계를 공유하는 역할의 분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시청과 교육청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 마을, 시청, 교육지원청, 시의회가 함께하는 민·관·학과 협력단체, 자문 및 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김천자치교육 기획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요구하고 시청, 교육지원청, 자문 및 연구단체가 지원하는 김천교육자치지원센터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는 교육과정이 생겨납니다. 이곳에서 위기 청소년을 돌보고 지역과 학교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마을교육자치가 생겨나 마을과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고 마을교사, 학교교사, 학부모가 함께 연구하게 되고 학교 안팎의 다문화, 방과 후 기초 학습이 이루어지며 지역대학과 기업체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열린 교육의 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타지자체에 비해 10년 이상 늦어진 사업입니다. 먼저 시작한 지자체의 많은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김천의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 학부모, 교육청, 교사, 마을주민, 기업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특별한 소수를 위한 투자를 지양하고 모두를 위한 과감한 교육 투자로 떠나는 도시에서 정착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한 해의 행복한 마무리와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혁신도시에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주정차 단속, 기본교통정보제공, 교통통신제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자가통신망은 시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버스운행정보시스템, CCTV 관제센터, 소방망, 시와 동간의 행정망, 가로등, 상수도 관련망, 초고속 자가망 통신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조차 활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가통신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수억원대 막대한 혈세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5년 정도 지나면 그 투자비를 환수를 다 하고도 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이 형성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시가 누릴 수 있는 이익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물인터넷 또한 이것들이 형성되어야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부서별로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부서에서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 답답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 대 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가망 통신이 형성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기관 대 기관 업무협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구도심 자가통신망 시설 확충이 업무협약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습니다. 거기에 일반 기업들 어떤 업무협약은 되어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정보기획실 6급 직렬로 봤을 때 그 전공을 살린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느냐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력을 요하는 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공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 10억 는 거 말고는 다른 대답 크게 없었습니다. 방법들이라든지 약속은 하셨는데 말입니다. 아직 행동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꼭 돈 벌어주는 아빠 같은 모습을 느꼈습니다. 돈만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 아빠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집안에서 외톨이가 되죠. 아들하고 나눈 추억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거버넌스를 하신다고 작년도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또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촉박합니다. 다른 지역은 10년 이상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된 데를 보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시청이랑 교육지원청하고 마을과 학교를 협업했을 때 마을과 학교가 살아나고 있었고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게 되면서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아졌고요. 지역사회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지역사회가 배움의 장이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져서 애향심이 높아져서 그리고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온 마을이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학생들이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교육청과 함께 하는, 제가 요구했던 교육청과 함께 하는 그 기구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시청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볼 수 있으면서 김천 미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틀을 지금 당장 만들어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랍니다.

예?

모자랍니다.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보충질문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답변을 들을 수 있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내놓으면 우리가 듣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라든지 시정질문은 명확한, 그래야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원들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생이 많은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07회 임시회 5분 발언과 제217회 임시회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하여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이 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몇 가지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임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건립 예정지로부터 반경 2㎞ 이내에는 신음동은 물론 자산동과 지좌동이 포함되며 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종합병원,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있는 김천시의 도심지입니다. 따라서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이 가동된다면 김천시 도심지는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로 뒤덮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건축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시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패소에 따라 건축변경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김천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폐기물 처리나 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여부가 아니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조례로 다투다 패한 것이 “과연 적극적인 대응방법이었는가?”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이나 시민 모두는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발생한 폐기물은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천시에서도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 소각장을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이 신음동 SRF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RF 설치 업체에서는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데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려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더라도 개선명령, 영업정지 몇 개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업체는 영리를 최우선시하는 사기업입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와 스팀 판매로 수익을 보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수익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SRF 시설이 설치‧운영된다면 분명히 이 기업은 김천이 아닌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폐기물을 들여 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천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 원료로 둔갑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SRF 시설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 조정을 신속히 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수수방관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기에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에서는 정부에 폐기물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법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환경 관련 법규의 요건을 갖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SRF 시설을 가동한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인체에 누적돼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무원,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시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영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SRF업체가 들어오면 과연 김천시민에게 행복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또 소송에 참고가 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사업장폐기물과 폐합성수지‧고무류 등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사업 예정 시설로부터 300~400m 거리에 10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 2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막연한 사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화천군이 폐기물을 재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화천군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등 인근 마을에 악영향을 미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공정 등을 살펴보면 주민생활환경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화천군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화천군의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관련 판례 및 각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반드시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천시 주인은 김천시민이며, 김천시민의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김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