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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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선서)

영미

김영미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로 보고에 앞서서 3개 부서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도 많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보통 지금 현재 많이 스톱돼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스톱돼 있는 사업들이 직원들,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하거나 주민 교육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정체돼 있고요. 또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 이런 행사들이 대부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가장 난감한 분들은 생활이 어렵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무슨 특정 어떤 계층이나 주민들한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관 부서에서는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것을 예상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서 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연구를 좀 하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대규모 행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업무 영역에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위주의 예전 방식을 지양하고 지금은 소규모 행사 중심으로 꼭 필요한 행사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에 타격을 크게 받았던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물품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 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업무가 추가적으로 확대돼서 동에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업무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긴급생활비도 종료가 됐고 그래서 좀 다시 심기일전해서 일반 업무를 챙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세심한 배려와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실적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책자 12페이지 보면 ‘든든한 보훈 복지’ 맞춤형 보훈 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하고도 많이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해서 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참전수당을 확정해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올해 1월부터 3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실제적으로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1,244명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그분들에 준해서 1,250명 우리 마포에 그분들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어요. 중간에는 1,850명인가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받던 분들 600명까지, 참전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과에서 가져왔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것은 그분들은 3만 원씩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고 마포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은 처음 받는 분들이 1,250명 그걸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으로 확정을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한 누계가 1,649명에 금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실적에.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월평균인데, 월평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44명이나 1,250명이나 또는 그 밑으로 돼야 되는데 왜 1,649명이 월평균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가 서울시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1,250 정도 그 이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가 생기면서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참전명예수당자에게 지원하는 돈이 보훈처뿐만 아니라 서울시, 마포구도 있고요. 또 참전명예수당뿐만 아니라 보훈예우수당, 기타 뭐 여러 가지 수당들이 각 재원별로, 대상자별로, 범위별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순서가 서울시에서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활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뭐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을 지급우선순위로 두고 맨 나중에 지급하는 게 보훈예우수당입니다.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수당이 보훈예우수당이고요. 그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먼저 고려해서 지급해야 되는 지급우선순위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로 먼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은 마지막으로 보훈예우수당까지 가는 지급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지급순위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지급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이제 업무상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지침에 준거해서 예산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250명에 대한 12개월 치 3만 원씩 주는 거를 4억 4,400만 원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참전명예수당이라고.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은 보훈예우수당에 맞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어떻게 짬뽕한 것처럼 돼 가지고 이렇게 실적으로 해 놓게 되면 예산을 편성한 기준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하고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 맞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그 예산편성은 보훈예우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위문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이게 전부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은 각 대상자별로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부족하거나 남거나 할 경우에는 같은 세목 안에서는 넘나들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복되는 부분이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인 거고요. 그 중복되는 숫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한 1,850명인데 1,250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600명이 양쪽에 걸쳐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 두 가지밖에 없는데 위원님처럼 하게 되면 구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할 때도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보훈예우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천위원

지급을 하고 있었고 참전유공자들은 보훈예우수당도 못 받았고 참전명예수당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신규로 편성해서 주자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250명 예산을 세웠던 거고, 4억 4천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보훈예우수당을 받던 600명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참전 안 한 분들도 보훈예산 받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분들을 빼고 참전하신 분들 600명은 참전명예수당으로 하자, 이렇게 옮겨 왔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보훈예산을 기본적으로 받아왔던 분들이고 참전예우수당 1,250명 처음 하는 분들은 이제 신규로 처음 받는 분들인데 기존에 받던 분들을 이쪽에 업어 가지고 이쪽 예산이 불안한 것처럼 보이면 안 좋다. 그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참전예우수당 처음 받는 분들만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으로 똑같이 1,649명, 또 이렇게 보훈예우수당은 딱 줄어들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편의적으로 논의해 놓고 업무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만약에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을 무리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도 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월남참전유공자하고 저희가 6.25참전유공자회 두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수당을 받겠다. 그렇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에 걸쳐서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쪽을 우선해서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한 겁니다. 그냥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로 선정을 해 갖고 지급해도 되지만 이게 전체적인 수당지급 체계에서 봤을 때 보훈예우수당보다 참전명예수당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당이고 또 그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수당을 받느냐 하는 것도 두 번째로 고려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분들의 의사도 묻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600명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회장님들하고 또 상의를 한 결과 본인들은 참전명예수당으로 받는 걸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때도 본인들의 의사가 명확히, 물론 액수가 똑같을 때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이 똑같을 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나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보훈수당이 5만 원으로 올라가고 참전수당 3만 원이었을 경우 그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분명히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예우수당보다는 수당 지급액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에서 참전명예수당이 보훈예우수당보다 높아졌을 경우에 이분들은 반드시 본인들은 참전명예수당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인상될 여지라든가 대우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의 자격이나 지위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부분의 규정을 좀 분리를 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받겠다, 중복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지급이 되면 상관없지만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참전명예수당, 그러니까 그때는 기준을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의 의사보다 너무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행정의 편의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행정 편의를 따지는 선을 넘어서 너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보훈청에서 갖고 있고 저희는 매달 보훈청에서 그 보훈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참전유공자 대상자와 그 외 대상자를 구분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중복되는 사람을 다시 뽑아내서 어디에 소속시킬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한 번 지급할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급수당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향후에 만약에 지급액이 달라질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동일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보면 거기에 참전명예수당 월평균 1,649명 이 부분이 3만 원씩 지급됐다고 보면 되겠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 금액이 2억 5천인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추가 자료를 좀 주세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숫자하고 금액하고 밑에 다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보훈예우수당도 1,629명인데 2억 5,5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만 원 계산하면 5월 말까지, 5월 달까지입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천위원

이거 따지면 2억 4천 이렇게 나오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시비도 1,233명에 6억 2,200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계산하셔 가지고 왜 이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해명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사업개요 맨 위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1,755명, 물론 공상이나 뭐 이렇게 중복돼 있을 수가 있어요. 밑에 거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위쪽에 1,755명하고 밑에 지급되는 1,649명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공상이나 아니면 고엽자나 특수임무가 이쪽에서 중복돼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분리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27페이지에 보시면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천위원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마포구청 제3별관 성산1동 지역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그 제3별관이 구 정책상 스마트앵커사업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만 존치를 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당초에 금년도 10월까지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수립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합정3구역 신한류플러스센터 공공건물, 비어 있는 공공건물에 이전을 해서 12월까지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난년도부터 꾸준히 의혹수준에서 또는 이렇게 제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도 민간위탁이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여기도 저희들이 장소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탁 업체가 자체적으로 장소를 구비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천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자원개발관리 이게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나 눈에 띄어 가지고, 자원개발관리 해서 1,47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주먹밥 구입비가 252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27페이지.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자원개발관리에서…

김진천위원

주먹밥 구입비가 252만 원, 이거 내용이 뭔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김영미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아까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6월 달 호국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좀 후손들이 챙겨야 할 부분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충성에 대해서는 백번 여기서 말을 s해도, 어떤 말을 해도 참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급할 때 또는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은 기준이라도 좀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이 또 이렇게 볼 때 투명할 수 있게끔,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가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초유의 국가 재난사태를 당해 가지고 온 공직자가 다 수고가 많고 또 그 이상 구민이 많은 아픔과 고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특히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하는 소리가 한 달 건너서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 뭐 하여튼 재산세, 토지세 계속 다달이 세금을 내다, 세금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난년도 총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푸념 중에서 듣기가 참 거북했었던 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등골 빠지게 세금 내는 사회다. 그러면 그 세금은 어디로 집행이 되느냐. 지금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면 우리가 이름은 복지라는 모든 복지 정책을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를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빼앗아다가 복지대상자라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주기 바쁜 사회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걸 봐도 여기 업무실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주로 자문단, 모니터링단이 상시 활동하는 것을 봐도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드릴 사람들을 찾아내는 주 업무가, 주 회의가 다 그겁니다, 이게. 그러면 아니 성경말씀에도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듣느냐면 저 일 않고 정부에서 주는 것 40만 원 받아서 먹는 것이 일해서 한 60만 원, 힘들여서 일하고 60만 원 받는 것보다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 한 40만 원이 먹고 사는 거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우리 일선 구청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계속 돈 퍼줄 그 구상만 찾아내고 있으면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장차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등골이 빠지게 세금 내는 사회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고 잘사는 사회가 돼야지, 이런 사회가 돼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복지정책 개발이 아니라 현재 복지대상자, 최소한의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고 집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렇게 보살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이 사람들 너무 무료해서 극장 보내 줘야 되고 이 사람들 너무 뭐 청결 더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 보내 줘야 되고 이 사람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해대고 있으니 이 사회가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복지사회입니까, 위선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최소한의, 그야말로 이 사회 일원으로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최소한의 먹고 자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인 가구 노인분들, 이런 분들 사실상 쓰기 나름이지만 이 혜택을 주면 아마 그런 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 속에서도 와서 방 지저분하면 도배해 줘, 뭐 해 줘, 뭐 해 줘, 다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남는 돈으로 멀쩡한 살림을 버리고 새로 사는 뭐 이런, 그 얘기를 그렇게 쭉 들으면서 참 우리가 구에서 복지를, 복지라는 미명하에 이게 복지가 너무 잘못 집행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복지정책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자문단이라든가 모니터링단들 활동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좀 환심 사는, 인심 사는 그런 쪽의 결과를 내놓고 있는 운영결과에 대해서 이게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구에서라면 복지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 복지를 줄일 수가 없다면 정말로 최소한의 꼭 받아야 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복지를 개발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야말로 그분들 무료하고 심심하고 더 무슨 더 청결하고 무슨 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 본 위원이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자영업자나 그런 영세업자들 하소연을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일부 듣고는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몇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그거를 한 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분할로써 납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입장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당해 버리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참 이게, 이번에 코로나를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공직자와 의료진 또 국민의 모든 방역이라든가 청결적인 생활 거리 두기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출이 이 정도까지 되고 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분들을 너무 노후에 쓸쓸하고 외롭고 굶어죽지 않게 해 주는, 뭐 이런 쪽으로 볼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이거는 우리 마포구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거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고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더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의 말씀에 참 동감을 느낍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복지가 돼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정말 밖에서도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합니다. 저도 코로나19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틀간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이의신청 숫자가 좀 꽤 많더라고요. 염리동은 100건 또 연남동은 163건이나 되는데, 염리동이나 연남동의 경우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건수는 몇 건인지 확인이 되십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이 정부 게 있고…

혜경

정혜경위원

응?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서울, 정부…

혜경

정혜경위원

예, 정부 거.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정부 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혜경

정혜경위원

그럼 그…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 과에서 한 거는 생활지원금.

혜경

정혜경위원

서울시에서.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급한 생활지원비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그거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 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재난…

혜경

정혜경위원

예, 생활자금.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 긴급생활비 신청은 저희가 이의신청이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23% 정도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자의.

혜경

정혜경위원

그 정도, 그러면 인정되는 건수가 그래도 간혹 좀 나오는가 보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부 재난긴급생활비하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정부 긴급생활비는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 소득을 보지 않고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소득 재산에 대한 이의 부분이 아니라 가구원수 산정에 따른 금액 부분일 겁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이의신청 내용일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어서, 소득 기준이 있어서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중위소득 기준을 하위 50%로 잡았고요. 정부 재난긴급생활비는 전 국민한테 지급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나는 소득이 그 정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정부에서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구에서는 모른다, 이거군요, 그럼.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 뉴스를 보면은요.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그런 뉴스도 보여요.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급은 모르겠네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시스템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만 이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혜경

정혜경위원

예.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단계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모를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만약에 중복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중복된 것은 환수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저도 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신청을 했더라도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좀 행정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의미입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5쪽 봐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바뀌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마포구에는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설립했던 그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운영 현황을 봤을 때 그게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수년간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회는 좀 해산을 하고 마포복지재단으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좀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모든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었네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게 되면 이름만 바꾼다고 그래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그러면 거의 다 바뀌겠네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니고 정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마포구가 관여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만 개입을 했던 거고요. 이사회의 구성이나 이사회의 운영이나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포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그다음에 예산결산 모든 부분에서 구가 관여를 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체를 보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정의연 사태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구에서 3억 7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운영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운영비하고 사무실비가. 그리고 사업비는 정말 반의 반의 반도 안 되는 4,500 돈을 쓰고 있어요. 주객이 많이 전도됐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것은 옳지 않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다시 또 이런 사태가 복지재단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이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파이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복지재단으로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 복지재단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시 25개 구를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단 한 곳이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요?

은하

최은하위원

예.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8개 자치구에서 설립을 했고요. 2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마포구가 한다면 11개가 되는 겁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1개가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 차츰 이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심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천천히 살펴보고 싶고요. 이거 보니까 6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요.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 보고서와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테니까 과업지시서와 용역 결과 보고서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 중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가 이미 꾸려진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상시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6월 중에 이것을 한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꼴랑 4,500인데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거의 차지하는, 8, 90%를 차지하는 이런 형태.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 참 많은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기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데 계속 이런 재단이 늘어나고 투입에 대한 돈이 많다 그러면 반드시 마포구가 온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꼼꼼하게 2021년도까지, 한 1년 후네요, 까지 한다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2의 정의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틀 전 염리동 동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공정이 지금 두 달 정도 지연된 거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왜 지연됐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옆에 GS아파트 건립하면서 공사, 저희 건립 부지하고 도로를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지장물을 이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도로를 같이 쓰는 거에 대한 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참 아쉽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사회복지관을 처음에 다루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일 컸던 게 뭐냐면 거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문제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기문제를 이왕이면 입주보다는 우리가 빨리 개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 때도 아현데이케어센터 때문에 많은 이슈화되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많은 반대도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도 아현마래푸 주민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마래푸와 같은 그런 민원 제기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개월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6월에 개관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아파트 입주는 아마 3월 달부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종수

서종수위원

4월부터?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5월에 본격 입주할 걸로 알고 예정하고 있고 6월 말까지 입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미지가 ‘내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보니까 이런 복지관이 먼저 들어서 있구나’ 하면 이미지가 좀 다를 텐데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개관하는 모습을 보면 반대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서종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매달 현안업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두 달 공정이 지연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6월 전에 개관할 수 있도록 공기는 맞추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그러면 아현동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 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 반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정을 앞당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런 걸, 제가 이 질의내용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과, 처음에 이게 3구역을 개발하면서 우리 구유지, 이거 구유지 맞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구유지 이 땅을 과연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행부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회복지관으로 가닥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 총선 때 마래푸 사건을 겪으면서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돼 있으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또 어떻게 여론형성이 돼서 우리 구청에 또 이의제기를 할지 모르는데. 과장님 걱정 안 되세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걱정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년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자주 제기했던 문제가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더군다나 또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2개월 지연되고 이런 문제도, 2개월 지연 안 됐으면 준공이 그러면 4월 달이라는 얘기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4월 달이라면 아무래도 좀 낫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의제기한 부분을, 참 아무튼 데이케어센터, 이 부분은 다음 또 노인장애인과 거기가 해당 과니까 거기다 내가 질의하겠지만, (한숨을 쉬며) 우리 마포구민 중에 이 데이케어센터, 이 시설 들어오는 이 내용들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인데 왜 반대하는지도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게 발생이 돼요, 또 큰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되풀이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또 저도 그렇고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관 시기를.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 문제가 발생됐는지 늦어지고 또 원치 않는 2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기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 보면 자료에는 이렇게 구비, 국비, 시비 나중에 기타 70억 돼 있는데 이 비율이 우리 구유지에 구립으로 이렇게 짓지만 건립 소요예산이 구비가 너무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시비, 국비는 너무 비율이 적잖아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의 신축은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나 다른 어떤 국가의 정책사업을 유치를 했을 때 국비나 시비 지원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여기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부세, 교부금도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노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결정 난 부분은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게 건립이 되고 나서 전액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운영비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90%, 구비 10%이고요. 다른 부분도 대부분 시비…

종수

서종수위원

아, 시설마다 다르구나.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거의 구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만 일부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복지관장님도 계시겠네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거기서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도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한 결과 복지관을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고 다만, 또 들어오는 입주민들도 우리 마포의 구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건립문제 만큼은 아현동 마래푸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데이케어센터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후인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생활보장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 책자 말고 업무보고.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아, 예.

김진천위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지원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김진천위원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거 물론 장애인과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AAC라고 해 가지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라는 게 있어요.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잘 못해서 그런 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기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되는지, 그게 품목이 한정돼 있습니까?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주로 지체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 조금 특징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사소통 이런 부분은 좀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거가 들어가는 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필요가 크고 중요한 거면 저희가 정책제안 비슷하게 이렇게 위에 전해 주는 그러한 상황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거로 예상을 해요.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나 뇌병변장애인들 의사소통에 관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마포하우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남동 공영주차장 위에 하우징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남동에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 위에다 하우징사업을 하잖아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보다 좀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각 동별로 그냥 1층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부지가 꽤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위에 2층, 3층 이렇게 건축을 해서 하우징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연남동 공영주차장 부지 위에 하우징이 지금 처음 사업이고요. 좋은 모델로 시작이 된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관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관계 부서하고 관련 법들을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그거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49페이지 이거랑 같이 연관돼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4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똑같이 하우징사업인데 전세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이제 먼저 지금 2가구가 예비자로 선정돼 있고 1가구가 입주대상자로 돼 있고 입주대상자 중에는 포기하시는 대상자도 있고 그래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진천위원

이게 보면 어떤 딱 정형화돼 있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세주택 어디 가겠다 하면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활동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주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제한받는 집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또는 문턱이라든가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돼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전세주택을 선택할 때 상당히 난해해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주로 포기사유가 기존에 있는 집들하고의 임대차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선정 자체가 저희 구 장애인 점수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80점 정도가 돼야 되는데 70점 전후이다 보니까 선정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집은 사실 없는 상황이죠. 노인 실버주택은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좀 그런 접근이나 이동이 편리한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제가 하는 이유는 하우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좀 전에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돼 있는 공영주차장 상층부를 저희들이 하우징사업과 연계해서 건축을 하면서 특화돼 있는 일정 부분은 장애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대상선정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랑 상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특화된 그런 주택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하우징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 같으면 이런 사업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대상별로 저희가 검토는 사실은 하지 않고 어떤 자격이 소득의 유무나 뭐 이런 수준을 봤는데 대상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에 담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이유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화돼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는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책자 53페이지를 보면 희망통장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게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참 실적이 뒤에 보면 올해도 신청이 없고, 이게 좀 굉장히 미미한 걸로 보여지는데…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아니에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이 표가, 저도 이제 이 표가 지금 왼쪽에 유지인원, 신규인원이 가입인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연도별은 지원현황으로 해서 지급현황입니다.

김진천위원

2020년도에 인원이 0이고 금액이 0인 거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타간 숫자가 아직은 없다는 거죠. 5월 현재로는 없는 거죠. 아, 저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김진천위원

예.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2018년 4월이다 보니까 이게 3년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19, 20, 21년, 내년에 되면 한두 케이스.

김진천위원

아, 그러니까 이 제도가 생긴 지가 만기하는 기준보다 중간에 있으니까…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아직 미도래…

김진천위원

만기가 안 돼서 0이다 이 말씀이시죠?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입은 40명이 되어 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40명이고 금년도에 6명 했고요.

김진천위원

금년도에 6명이 신청을 했고?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1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40명이 이 통장을 타고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 4월이 돼야 만기를 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때 이제…

김진천위원

실적은 그때 나와…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장려금하고 같이 타서 가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만기됐을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한 1,400만 원 정도… 아, 1,440만 원.

김진천위원

1,440만 원, 1인당.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1 대 3이거든요. 10만 원 넣으면 저희가 장려금 30만 원을 해 주니까. 본인이 한 360을 넣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금 30이니까 1,400…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인 거하고 해 가지고 한 1,700, 800만 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1,569만 원 적립을 해서 최대 2,314만 원이네요.

김진천위원

최대?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본인 저축액이 360만 원 포함을 해서 최대 2,314만 원.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제도를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한 대상자일 경우는 그렇게 타 가는 걸로.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단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렇게 신청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전체 예산이 저희는 40명어치예요, 저희 구 수준이면.

김진천위원

아, 저희 구에 할당돼 있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제 포션을 주는데 저희가 이미 다 해서 4위 정도의 규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져온 예산 가지고 배당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다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그런 사업추진 의욕은 없으십니까?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이제 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죠. 뭐 예산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구비로 한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건 아니고…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지표상으로 이게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결과로 봤을 때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활발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마포하우징사업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염리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동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임대료를 높여서 집주인에게는 좀 유리하고 저소득층한테는 불리한 결과를 낳는 사례가 있어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또 희망의, 20페이지 보면 희망의 집수리사업이 하반기에 실시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20페이지 업무 책자.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자료 찾는 중) 집수리가 좀 민간기관 부분에서 하는 게 또 좀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혜경

정혜경위원

집수리를 굉장히, 그게 가보면 참 열악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 과정에서 깨끗하니까 집주인들이 그런 행패를 좀 부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게 밖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건 알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마포하우징사업과 연계해서 주거취약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생활보장과장님이 생각을 하셨나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이제 해비타트 같은 민간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혜경

정혜경위원

예.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여기 서울 희망의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임대차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거는.

혜경

정혜경위원

관리감독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이제 하고요. 그런 재원은 그쪽 재원을 타서 이렇게…

혜경

정혜경위원

연결을 해서…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수여를 해 주는 거죠.

혜경

정혜경위원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보호 차원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역으로 집주인은 집이 좋아지고…

혜경

정혜경위원

그렇지.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세입자는 이제 또 집이 좋아지니까 더 높은 세를 받으려고 또 다른 사람을…

혜경

정혜경위원

예, 그런 게 있다고…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은…

혜경

정혜경위원

그 보호 차원… 예상은 하셨지만 생각은?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게 크게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돼서 집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집값을 올리는 뭐 그런 규모로 가면 저희가 얘기를 좀 할 텐데 보통 뭐 도배하고…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 경우가 도배하고 굉장히 가보면…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그냥 소모적인…

혜경

정혜경위원

천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보기에, 완벽하게 했는데 집주인이 보기에는 참 그 뒤 후에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포하우징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분한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주셨으면…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서류적으로는 저희가 집수리 동의서에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집을 만지려면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간하고 연결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세심하게, 이게 또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수리사업 뭐 그런 거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데 지원을 의존, 의지하기 보다는 좀 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그 방안을 좀 저소득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당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 집수리 한 분한테 그런 하소연을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동장님하고 했더니 중개 역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활보장과 하우징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숙

임강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