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정웅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장정도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문현중 동 만안구세무과장 임건택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김정수 동 만안구도시관리과장 조인동 동 안 양 1 동 장 박의신 동 안 양 2 동 장 윤명수 동 안 양 3 동 장 이융희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이규희 동 안 양 6 동 장 손태정 동 안 양 7 동 장 권광만 동 안 양 8 동 장 현진상 동 안 양 9 동 장 차경진 동 석 수 1 동 장 김천봉 동 석 수 3 동 장 이보웅 동 박 달 1 동 장 류국현 동 박 달 2 동 장 권재학

안정웅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현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건택 세무과장입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의신 안양1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훈 석수2동장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안 남은 무자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6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류국현 박달1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류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박달1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박달1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분야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역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또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에 가까운 각 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년에 보다 더 구민과 시의회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런 대안제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면이 있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각 동마다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같은 자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65세 이상이 몇 분인가 그것도 같이 통계를 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수강료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10퍼센트씩 조례에 돼 있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개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돈을 더 내는데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의 불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어느 동은 복지회관이 있어서 장소가 넓고 어느 동은 비좁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장소가 협소한데 그런 데 불만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데는 청장님이 계속 집행부하고 무슨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좀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이 인근 시나 잘 돼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벤치마킹해서 잘 돼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 고질체납자 지방세 징수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질 지방세 징수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요. 체납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더니 계약직 특수계약직 4명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왕성하게 체납자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TV에서 보니까 특수전담반을 해서 주야로 가서 하더라 그러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8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미환부금액이 있어요. 미환부금액은 어떻게 과오납 있는데 과오납을 미환급해 준 것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든 과오납한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 이곳에 와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사환경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평가해보고 또 새로운 설계를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사실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는 만안구의 최대 현안 관련사인 안양5동과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건이 제일 만안구의 큰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의 업무의 한계는 있지만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구청장님 바람은 무엇인지를 좀 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연합대가 여기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합대와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행정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각 동의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잘 순찰을 돌고 있는지, 일주일에 어느 동은 몇 번 돌고 어느 동은 몇 번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대장을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에 14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한 자체 평가한 그런 평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안구청의 전체가 아닌 만안구청 14개 동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다면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 대통제에 따른 구청장님 주관으로 이렇게 동장님과 지역 해당 출신 의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대통제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좋은 안을 마련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들께는 이제 지금 저는 반장제도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앞으로 반장 결원 시에는 다시 위촉할 어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장님들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안구에 비해서는 만안구가 많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각 동에서는 이 반장님들을 위촉할 때 동안구에서는 동사무소의 대장에 명단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반장인지를 위촉장 내지는 통보를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되질 않고 동장님이 통장님들 추천만 받아서 대장에 올려놓고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에 통보해서 구정이나 명절 때 조그마한 사례금을 전달하는 그런 체제로 되고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행 동에서는 어떻게 반장님을 위촉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지금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천 준설과 관련해서 2년에 한 번씩 7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가 협의해서 대책은 세워보셨는지, 만약에 세워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 민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 16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현판제작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것은 현판제작을 다 안 한 것인지 현판제작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 특수시책을 보면 각 동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서해안기름때 자원봉사 1회, 이게 전국적으로 큰 사항이 돼서 다 동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올려놨습니다. 특수시책을 그 동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의 차량을 보면 만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9대이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4대입니다. 차량보험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 담당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장정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유산업 앞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유산업은 보물 제4호인 단간지주와 경기도문화재 122호인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그 주변은 개발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가능한 것인지 또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 설계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를 보면 민원봉사행정 관련하여 처리불가가 173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에 체납세 정리 예산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2천 200만원이, 22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자료 80페이지에 보면 그 시세 현황에 보면 주행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장님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95페이에 보면 쥐잡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니더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같은 중복사업이 아닌지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중복사업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보면 민원불가처리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2007년도에 20건, 2008년도에는 12건으로 80퍼센트가 불가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이게 판매를 하다가 음식점 주인이 실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안구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감시하기를 바라면서 그 만안구의 대형마트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와 일일판매량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개 동 동장님들께 질의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월별 참석인원과 수당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풍 갈매기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상황과 보상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장님께 질의합니다. 포도주 담그기 사업을 했습니다. 안양포도로 하지 않고 타시에 있는 포도로 했는데 어느 도의 포도로 포도주 담그기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안양2동 헬스인원이 몇 명인지, 수강료는 얼마씩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아까 유유산업 부지 앞에 도로개설문제는 건설교통과인데 많은 얘기는 아니고 간단한 요지만 설명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행정과장님 가능하죠, 답변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안정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우연치 않게 보니까 여기에 만안구 소속 시의원님이 임문택 위원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두 분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약하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좀 만안구 의원님들을 공부 안 한 것으로 생각하실까봐 조금 세게 해도 여기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자료 많이 요구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는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범대하고 연합대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보면 연합대에 참여하지 않는 동도 있고 또 참여하는 동도 있어요. 또 동안구도 보니까 동안구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와 더불어서 또한 저희 나름대로 자율방범대가 어머니자율방범대에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 소관처럼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이게 과연 시에서 이렇게 연관돼서 사회단체에서 돌아가는 단체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의 역할 또 동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김웅준 위원님의 답변하실 때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줄었어요. 그래서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서 각 동별 야간프로그램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시간, 토요일, 일요일 개방유무와 개방시간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각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김정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동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서 정관예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행감 마지막날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9페이지인데 농산물 유통 직거래와 관련해서 동안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2007년도 농산물직거래 수가 총 22개였고 2008년도에는 27개로 증가를 했어요. 유형별로는 자매결연이 4개에서 17대로 크게 증가했는데 저희 만안구는 거꾸로 2007년도 18개소였던 것이 2008년도에는 8개로 감소했어요. 자매결연장소는 4개에서 1개로 저조한 실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와 더불어서 나름대로 내년에 어떻게 반영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와 함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 후 간판허가내용 및 반려내역, 반려사유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사업 이후 그 당시에 5층 이상 건물들이 간판정비사업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게 안 됐으면 차후에 어떤 절차나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계획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보다는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지 그거와 더불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과장님 담당은 총무경제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만안구에 왔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리산 등산로과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정비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 또 과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비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시민들, 구민들이 구청과 담당 조인동 과장님 이하 과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전화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신안초 뒤에 보시면 수리산 올라가는 입구에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동시설이 있는데 이게 한 저희 말하는 7, 80년대 초등학생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오래매달리기 할 수 있는 철봉이 하나는 50센티미터, 하나는 1미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낡아있거든요. 그래서 등산객과 더불어서 인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운동시설로 교체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건 그냥 뭐랄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다른 답변과 더불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만안구 불법대집행, 불법간판 관련해서 불법대집행 내역 ’07년도, ’08년도를 좀 주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세월도 빠르고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힘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우리 만안구청에는 올해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이 구로 구청으로 편제는 돼 있지만 단속업무나 이런 쪽의 위임사무들이 많다 보니까 권한들은 많이 한계가 있고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구청을 많이 찾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그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고 청장님께서 올해 2008년도 구정목표를 향해서 스타일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구정목표 달성에 대한 소회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 늘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만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만안구는 61개 프로그램이 260개 반이 운영이 되네요. 61개 프로그램이면 상당히 이게 종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화되는 게 목적에 맞기는 하겠지만 동별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충돌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늘 지적했지만 좀 동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해서 다른 동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숫자가 많다보면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만안구에서 2006년도에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특화하는데 있어서 권역별로 합치고 이런 작업들을 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에는 이게 없었습니다만 수강료 현실화율이 동안구는 상당히 많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임문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용료를 받는 부분,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곳 그래서 만안구 각 동에서 사용료를 받는 동이 있으면 사용료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이 수익에 대해서 동장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현중 민원봉사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하고 상관 없이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이 일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각 팀별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적측량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청사 관리에 대한 임대상환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측량 업무 대행업체에 대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측량 업무와 관련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임대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 내역은 대행하는 업체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에는 올해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입․전출을 보니까 약 한 4천～5천 명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감소요인이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향후에 만안구 인구가 어떻게 추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건택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내역 중에 자동차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비과세 부분도 있겠지만 전에도 늘 지적했던 자동차세, 매매상에 비과세 차량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재부과시킨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올해 열심히 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료 보고 답변을 다시 추가 질의를 하고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우리 행락철 질서계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 현황이라든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종합관찰제, 종합관찰제가 있는데 부서별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부서별 발의 현황을 이것을 ’07년과 ’08년을 비교하는 표 형식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달1동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1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이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 2009년도도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올해 말로 끝나고 2009년도에는 교통수당을 지급을 안 해주면 굉장히 지급받던 노인분들이 불만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을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작품발표회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동이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에 모범적인 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최근 3년간 이렇게 현황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한 동이 있고 안 한 동이 있고 그런데, 제가 사는 동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 가서 보면 구청장님 모시고 또 주민들 함께 주민화합 잔치 차원에서 작품발표회를 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만안구 14개 동에 혹시 제가 사는 동과 같은 그렇게 작품발표회 한 번 안 하는 동이 있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여쭙는 겁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동안구 보니까 1원 한 장도 없는 동도 있고 이렇게 적당히 이월금이 남은 동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구청장님께서 반상회를 나가시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반상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이 건의, 반상회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장님 반상회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순번이. 그래서 구청장님 관련 반상회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장님들께는 여기에 사회단체 인원을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동은 최소한의 인원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10명인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사실 최소화 단위거든요. 제가 사는 동도 동장님실에 가 보면 사진이 쭉 사회단체 이름이 걸려있는데 작년에 관둔 사람 사진도 걸려 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그러한 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 사회단체 회원 관리도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저기에서 각 동의 사회단체 명단을, 명단을 정확히 한번 주시거나,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활동 안 해 온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정확한 사회단체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개 8개, 9개 단체 중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가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10명 미만인 동은 그 사회단체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명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동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우리 구청장님 또 행정지원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모범 사례적인 그런 특수시책들을 가지고 새해를 한번 설계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 동장님께는 안양8동하고 석수1동이 차량유지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뭔가 답변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에서 동장님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됐길래 자료에 이렇게 나타났는가를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공무원의 복무 단속실적을 보면 동안구나 만안구나 사실 형식적인 그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의 복무 어떤 단속 지금 현행제도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보완할 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님이 두 명이 들어와 있는 통이 있더라고요. 대개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여기에 또 안양2동에 동장님 아까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행복포도주 담그기 행사로 인해서 신선한 이미지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행사는 우리 모든 위원님이나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분위기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이 아닌가, 동에서 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자랑삼아서 한번 행복포도주 담그기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바람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석수1동사무소, 석수1동사무소가 자주 나오는데 3월 28일 날 박초롱 씨가 민원 낸 사항이 있죠? 1동사무소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세무과장님에게는 4월 20일 날 이상훈 씨가 제기한 민원처리 지방세 압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3동 동장님은 그전에도 한번 제기된 것 같은데요, 통장위촉 절차에 대해서 제기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공익요원이 각 동에도 위원님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만 근무자세가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친절, 동사무소의 공익근무요원은 저도 저희 사는 동에 가면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안구청 관할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 특히 친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시책 얘기가 나와서 손태정 안양6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니까 사회단체 활동 사진자료 DB구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글쎄요, 사회단체 활동 사진자료를 DB화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전산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게 다른 동들의 특수시책이나 사업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단순 이런 처리업무를 갖다가 동 단위 특수시책으로 내놓게 된, 무리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놓게 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115페이지를 보시면 광고물 관리에 불법유해 광고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2천만원이 집행액은 없고 출납폐쇄일까지 가능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왜 이렇게 늦은지 늦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많은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석수2동 동장님이 안 계시면 답변 가능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 특수시책을 보면 만안교 지킴이 이렇게 했습니다. 만안교 지킴이를 늘푸른안양21과 같이 했습니다. 단체와. 이게 늘푸른안양21 회원이 그 단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석수2동의 고유의 특수시책 발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특수시책을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석수2동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해를 총 점검하는 자리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안구에 주민홍보용으로 지방신문이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통장님들에게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배달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검증여부가 지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보고 신문값을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부수별로 정해진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 복지문화과장님인가요?

복지문화.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물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인 그런 물가 지도단속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물가 지도단속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덧붙여서 주유소의 계량기는 어떻게 계량기 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충전소의 지도단속은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11월 14일 날 안양1번가 불법현수막 민원이 그 내용이 말해 주듯이 1번가의 현수막이 많이 낮게 걸려있는 것을 저희들도 오다가다 상업지역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인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민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이 예산인데 제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천만원을 들여서 그나마라도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늘려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부분,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현행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재민 위원장, 이철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동의 동에서 통장님을 위촉할 때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형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기 동에 동장 위촉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면담을 문항을 만들어서 20～30개 문항을 만들어서 면접을 해서 결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각 동의 그런 폼도 한번 통일화시켜서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가 됐지 않았느냐해서 동장님들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해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동장님들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윤명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복포도주 담그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안양2동에서는 사회단체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10월 달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지역주민 화합이라든지 단체간의 화합 더 나아가서는 명성 있는 안양포도의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저희가 만들었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규모는 한 2톤 정도의 포도를 담갔습니다. 독은 한 10개 정도 저희가 사가지고 저희 청사 옆에 지하 한 2미터에 묻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행사 당일 날 우리 안양 저희 청 내 1층에 있는 어린이들도 참석하고 지역 주민들도 참석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포도를 담궈서 매년마다 한 두 독씩 저희가 개봉해 가지고 점진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안양포도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를 벤치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으면 안양포도가 생산되는 그 시기에 전부 안양포도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행사시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대부포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안양포도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가면서 안양포도의 명성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저는 여기 동장님들 이렇게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장님이 젊으셔 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오신 동장님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행사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것이 비산동이라든지 관양동 쪽에 포도가 아직도 재배되는 그런 지역에서 왜 그런 것을 미리 먼저 못 생각했을까하는 게 동안구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동장님과 그 동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정말 좋은 사업을 한번 하셨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자료도 보니까 안양2동은 사회단체 구성원들도 적절하게 다 잘 되어 있고 어떤 모든 면에서 잘 된 것 같아서 우리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 회원님들 모든 분들께 정말 모범적으로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 이런 동은 또 많이 격려해 주셔야죠?

네, 저도 그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열네 분의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구청장님과 또 내지는 시장님을 모시고 그 동의 행사를 이렇게 유익한 행사, 함께 화합하고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많이 하는 동은 그만큼 뭔가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추진되리라 보기 때문에 그런 동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정적인 것도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수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포도가 대부포도라고 했는데 2톤 가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구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증을 받은 겁니까?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 부친께서 대부포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톤을 기부 받아 가지고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동장님의 능력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수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이융희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위촉절차와 통장 위촉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5일자로「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거 임기 만료된 통장 17명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관할 통에 통장모집공고를 하고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로 지원된 5개 통장에 대하여 위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장을 위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내용은 제가 어느 내용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동장님께 질의한 것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들이 어떤 소위 말하면 한 명 이상 이렇게 접수를 신청을 해서 뭔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통장을 위촉함으로써 이러한 잡음을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동장님이 3동에서 이런 민원사례가 있었잖아요? 동사무소는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통장 위촉에 떨어진 사람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보완대책은 무엇이냐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셨을 테니까 그것을 묻고자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저희가 5인을 위촉을 했어요. 전 주민자치위원장, 전 통장 총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여성 등 5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다섯 명이 복수로 들어온 통에 대해서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심사항목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최고 높게 점수 나오신 분 그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전 주민자치위원장.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또?

전 통장 총무님.

통친회 총무?

네.

또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고문, 또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면, 기능을 보면 사실 거기에 통․반장에 대한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네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과연, 안양3동이 좁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아파트단지가 아니죠?

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된 선정위원들이 과연 그 통의, 그 통의 어떤 선정위원으로서 적합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래도 그중에서 그 지역의 반장님을 한두 분 넣었다든지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최소한 한두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선정위원이 제일 소위 말하면 합리적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논할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일개 통장, 한 지역에 통장 뽑는데 누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3동이 근 2만 명이 넘죠?

네, 2만 명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개 통장을 뽑는데 주민자치 전 위원장, 전 위원장, 전 총무, 주민자치 고문,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이렇게 새로운 구성원으로 통장선발위원회가 구성됐다면 나부터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내 통에 대해서 무엇을 알길래 이 통장 선임하는데 위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3동은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전 위원장님이라든가 고문님 분들은 어려서부터 거기서 성장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님, 이제 3동뿐만 이 아니고 이제 우리 만안구에는 구도심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래된 분들 소위 말하면 토박이라고 그러죠. 몇 퍼센트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들이 다 단체장을 하셨고 이런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정치, 문화, 사회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얘기드리는 것은 그러한 갭에서 벗어나자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선출직인데 인구가 3만이면 1만 명도 손도 못 잡아보고 선거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물며 선출직도 이런데 이분들이 과연 주민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은 동장님의 견해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님을 위촉할 때 어떻게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그 통의 주민들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확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요. 그 통에 반장님들을 한두 분 넣는 거예요. 아파트 내에서 같다면. 왜냐하면 반장님들이 그래도 그 통 그 분위기를 잘 아니까, 여기는 전혀 그런 구성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다면 제2의 이런, 제3의 민원이 또 나올 소지가 있다하는 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죠.

통장선임권에 대해서 지금 만안구에 박달동 쪽에, 동은 지명 안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된 게 조금 고쳐야겠다라는 게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박달동에 1, 2동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한 동에서 통장을 심사를 하는데 그 통장이 지금 현재는 6년 정도 하면 못하게 되어 있죠? 한 번하고 두 번 재임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도 통장 임기가 만료가 된 후 그 통을 옮겨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그분이 다시 다른 통에서 통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통장을 했으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사무소 동장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다른 분이 생소한 사람이 통장을 나와서 경합을 하게 됐어요. 이럴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른 통에서 통장했던 분이 다시 선임이 돼서 이의 제기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병폐가 있으니까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심사위원 구성도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융희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태정 안양6동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손태정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활동사진자료 DB구축은 주민자치의 특수시책으로써는 역동성을 감안하면 그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6동은 8개 단체 147명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온 자료가 없어가지고 전년도에 이 행사에 대해서 금년에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그 피드백에는 취약했습니다. 특히 사진이라는 것이 시각적으로는 사업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사진은 여러 사람이 열심히 찍었습니다만 사실상 사진자료가 관리가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컴퓨터와 그렇게 하고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찍은 사진자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회단체 합동송년회 시에 사진자료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시현해서 한 해 동안 사회단체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단체간에 추진사업을 또 시현하면서 타 단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우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추진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기대효과로는 행사 과정에서 사진자료를 확보를 위한 염두에 두기 때문에 행사의 집중도도 있고 또 단체원들간에 서로 찍어놓았던 확보된 사진을 서로 제공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 번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으면 앞으로도 매년 특수시책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의 업무로써 그 자료가 계속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정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하시는, 봉사하시는 사회단체 분들의 참여유도 또 그다음에 친목도모 그다음에 행사 과정에 있어서 여태까지 무분별하게 방치해 두었던 자료들을 남기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으신 얘기인데 저희가 그래도 동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간에 6동이라고 한정해 놨을 때 그 동에 있는 주민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세가 갖고 있는, 동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라든지 또 그다음에 시설 보호 그다음에 또 동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또 차후에라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야지만 다양한 동의 의견들이 동 쪽으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동에서도 수렴을 해서 뭔가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에 추후에라도 그런 방향을 다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아까 질의하신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노련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으로 의회에서 평가받고 계신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다른 동장님들께 물을 거,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양6동도 사회단체 회원이 10명대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제가 파악하는 새마을단체 한 군데하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거기가 좀 인원이 적고 물론 10 명대로 따지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동도 신규 사회단체회원이 늘지 않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아파트단지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쪽에 그래도 뭔가 사회단체 회원 확보가 용이하다, 사람 사는 냄새도 아직 그래도 구도심 쪽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동장님 잘 아시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회원 확보 사실 그 단체장들의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돼 가는 동은 또 동장님 역할이 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동에 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관계된 그 지역의 의원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펴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도 겪고 있고 또 덧붙여서 굉장히 그것을 연장선상에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것 협조를 한번, 협조라고 그럴까요?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단체장님이 바뀌셨다, 또 통장님이 새로 위촉이 됐다, 요새 임기제가 있어서 한 번에 몇 분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의원들 그 지역을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동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동이나 구나 시에 전하고 현재 시책에 반영시키려 들고 뭐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의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동에서 너무 협조가 안 되는 동도 있다. 동장님들의 그 마인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 동의 총무나 사무장이 “이번에 임기가 우리 동의 통장님이 다섯 분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러 이렇게 이런 분들이 통장으로 새로 위촉됐습니다.”라고 그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주든 뭐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될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시의원들은 그 지역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어떤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확보 여러 가지 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동에서 일선에서 펴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협조가 안 된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정보공개에 해당되고 비공개 이런 것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동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안양6동에 근무하는데요, 동장 이하 저희 직원까지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시의원님께서는 시의원님들의 나름의 역할이 있고 그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에게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마인드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한테 어떤 협의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단체 회의라든가 또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이 시의원님들이 또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서 알고 계시고 또 가려운데 어루만져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동네가 밝다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하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사실 동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쩌다 지역에 의원님들이 행사가 갔을 때 새로 누가 단체장이 바뀐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면 “축하합니다, 열심히 봉사해 주십시오.”라는 격려도 하고 어떤 인사가 되는데 어느 분이 사회단체장으로 바뀌었는지, 어느 분이 통장님으로 새로 위촉이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스물네 분의 시의원님이 계시지만 그런 정보교류가 되는 동이 사실 몇 개 동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동장님들이 감추어야 될 사항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대는 참,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챙겨줄 것은 챙겨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동장님도 힘이 되고 그 지역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님도 힘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보를 혼자 독점한다든지 시장님만 꼭 알아야 되는, 동장님만 알아야 되는, 구청장님만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여기 계신 그래도 두 분의 구청장님 계시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자원으로서 구청장님을 갖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 만안구에 계신데 여기에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져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에서 누구나가 여기 만안구 출신 의원님들이 “정말 우리 동장님들 수고하신다, 애쓰신다.” 이런 얘기가 들리도록,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원님들이 동장님들 바꾸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동장님 바꿔달라, 뭐 바꿔달라” 시의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앞서 가는 만안구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장님 나오신 김에 여쭈어 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정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현진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차량 유지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대 정도에 달하게 많이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어린이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에서 실종어린이 수색작업이라든지 병원 지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 2, 3개월 가량 차량 사용이 많았고요. 또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때문에 1일 2회 무단투기단속에 차량이 투입이 많이 됐고 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청소사업소까지 운행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차량 운행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보다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0월 말 현재로 유류비로 256만 9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진상 동장님 반갑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깜박 했어요. 8동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지난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깜박했고 석수2동도 정말 면적이 넓어서 동사무소의 차량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현 동장님, 지금 8동에는 동사무소 차량이 안양8동이라고 써졌습니까?

안양8동이라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나 만안구나 그것이 그전에는 동 표시가 되어 있다가 또 어느 일부 의견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동안구는 다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표기 안 하는 것보다는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안구의 차량이 만안구의 표시가 되어 있듯이 동사무소에 몇 동, 몇 동 차량은 표기가 됨으로써 차량 관리하는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표기 안 하는 것보다 표기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생각해서, 구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수1동 동장님 답변까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이외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래요?

인터넷민원.

잠깐만요. 우선 현진상 안양8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현진상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님은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니까 차량 유지비는 생략하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수1동장 김천봉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8년 3월 28일 주민 박초롱 님이 만안구청에 바란다 에 인터넷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민원인께서 주민등록번호가 게재된 제 공부를 동 주민센터 행정팩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송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게재된 제 공부는 본의든 타의든 제3의 장소 또는 사람에게 제 공부가 들어갈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됨은 물론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4일자로 동 주민센터는 각종 문서의 원본을 발급하고 이에 대한 위․변조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내용의 문서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악용방지 차원에서 행정팩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해 드림과 동시에 본인에게 전화상으로 친절하고 더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드리게 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선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와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임산부 등의 경우는 해당 문서를 요구하는 수신처 담당자하고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 편익 차원에서 적극 조치토록 지시하고 조치가 돼서 이후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질의를 드리게 돼서.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민원이 팩스가 사실 주위에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급히 보낼 데가 있는데 팩스를, 동사무소 팩스를 사용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규정상 동에서는 직원들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주민은 거기서 서류를 떼어서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꼭 보내야 되겠는데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정도까지 주민에게 편리를 못 봐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렇죠?

네.

하여튼 규정, 그런 것에 따른 뭔가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거론한 거고요. 동장님, 석수1동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셨죠?

2007년 1월 4일자니까 약 2년입니다.

2년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또 구에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잖아요. 평가표를 보니까 석수1동이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안양시에서 내로라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까 최경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촌 신도시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급호텔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축복받은 주민이라고 봐야죠. 그런 자원, 그 시설을 적절히 활용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시설 좋으니까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석수1동은 뭔가,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분발할 필요가 있다.

네,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2009년도에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안양1동은 저희들이 시설을 못 가봤지만 석수1동은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좋은 시설, 안양1동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김영환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있으시겠지만 그 좋은 시설을 가진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인접 동, 인접 동 주민들까지 뭔가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하는 게 타 동 시의원들의 얘기입니다. 그 동 출신 의원에서는 우리 동 사람들도 바쁜데 다른 동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동에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조정해서라도 그 좋은 시설 속에서 석수1동은 헬스장도 잘 되어 있죠. 헬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조차 못한 동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근 동에 근거리에 있는 동 주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게 위원님들의 바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석수1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주민들이 인기가 있는 요가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16개 프로그램은 대부분 석수1동 관내 주민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고전무용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폭넓게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그것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석수1동 주민으로 이렇게 하고 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은 인근 주민들 갖다 포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뭔가 구청에서 조율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인근 주민 옆 동에서 옆 동에서 하고 사실 석수2동은 동사무소가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석수1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하기가 좋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천봉 석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류국현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른에게 분기별로 월 1만 2천원씩이죠, 분기별로 3만 6천원씩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올해 1월 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서 올 한 해는 두 제도가 병행돼서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교통수당 중 하나를 지급받으셨으며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태 위원입니다. 이것을 왜 박달1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보사환경위원회 지난번에 상반기에 있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만 노인분들한테 65세 이상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내년부터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만 주고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고?

네,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다 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렇지만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분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는 분들을 몇 분은 벌써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이것을 우리를 주는 것을 안 주고 그것을 뺏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느냐, 시에서 잘못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이 얘기를 뉴스를 듣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양 구청장님의. 실제 2009년도에 주는 걸 안 주면 지금은 잘 모르시거든요. 안 주면 노인네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욕을 한다 이거야. 있던 걸 안 주니까. 이거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 집행부 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의원들 너희들은 뭐하는 거냐 그러거든요. 내년 2009년도에 만약에 시행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간에 홍보를 해야 된다, 내 얘기는. 반상회 회보를 통한다든지 동장님들이 어떻게 사회단체회의를 할 때 말씀을 하신다든지 해야 된다 이거죠. 집행부가 욕을 먹고 의회가 욕을 먹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국현 동장님 박달1동이시죠?

네.

자료에 보면 11명의 반장님을 위촉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아까 질의드릴 때 내용과 같이 14개 동이 우리 안양시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반장님의 역할이 없는데 행자부의 저기는 상위법에는 폐지가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반장님의 역할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한 사람당 1년에 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장제도의 폐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폐지한 곳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시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하면 자연감소 결원이 생기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새로 위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각 동에 나름대로 구도심 지역에는 반장님들의 역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장님이 내가 반장으로 돼 있는지를 위촉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신문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서 반장님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제가 반장님을 위촉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통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문서행위로 반장으로 위촉 통보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개 이렇게 했더라고요. 통장님이 반장님을 추천하죠. 그러면 그 통에 반장대장란에 동사무소에 인적사항만 적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요. 통상 알기에는 본인한테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보하죠?

문서행위를 통해서.

문서행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철을 볼 수 있을까요?

찾아보고 자료를.

만약에 그렇다면 류국현 동장님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5만원의 사례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김웅준이라는 사람이 반장이면 내가 그래도 동에서 위촉받은 반장이구나라는 것을 뭔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통보하는 것도 없고 이름만 등재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안양시 전체 반장이 위촉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아파트는 돌아가면서 하고.

아무튼 내부적인 문서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입증될만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14명의 동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까지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반장님을 위촉할 사유가 발생하면 최소한 통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반장님으로 인적사항이 올라오면 동장님이 문안을 만들어서 몇 통 몇 반 반장님으로 위촉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그러한 절차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야 5만원 지급돼서, 반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간 내에 반장님 사표 안 내면 시의원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반장님을 대장만 적어놓고 1년에 2만 5천원씩 사례품을 전달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기회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만안구에서도 반장님 위촉할 때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국현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철호 부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장님들 아직 답변 다 안 들었는데요.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답변은 보류하고 김웅준 위원님 그럼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뜻밖인데요. 우리 박달1동에 류국현 동장님이 반장 위촉하실 때 정식으로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동장 명의로 공문을 만들어서 반장님한테 우편물을 보냈어요. 사실 저희들이 동안구 어제 감사했지만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여기 14명의 동장님이 계신데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낸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불러서 미팅을 통해서 반장님이랑 동장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이렇게 안 하신 동장님이 있다면 일일이 조사할 것까지는 없고 이러한 동 행정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작품발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기왕에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만큼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작품발표회를 작품전시회보다는 작품발표회가 낫지 않습니까? 작품발표회를 여기에 보니까 안양1동이 모범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양5동도 그렇고. 이런 동을 타 동장님들 아실 거예요. 벤치마킹을 인근 동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고 정말 잔치분위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이 작품발표회를 안 하면서도 또 동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잔액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수강료 잔액은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수강생들이 1년 마무리하면서 잔치를 통해서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래교실에 음향기계가 고장났다 이 돈이 없으면 동사무소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주지 않습니까? 이 돈이 있으면 그걸로 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걸 동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잔액이 많이 남을 필요가 없다, 있다면 이 돈이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는 데 그게 어떤 작품발표회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박달2동, 1동, 석수2동 안양9동, 안양7동 이런 곳이 전시회만 했고 발표회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외에도 좀 그렇게 안양1동이나 5동같이 정말 주민 몇 백 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의 작품발표회가 몇 개 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동장님들 내년에는 잘 계획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동사무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축하면서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을 안 해 본 사람들도 이런 게 있구나하는 것을 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동이 이런 것이 있구나, 정말 살기 좋은 동이로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좀 작품발표회를 건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무슨 수강료 징수를 위해서 이월금을 많이 남기느냐는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좀 동장님들 함께 관심을 가지셔서 구청장님이 자꾸만 하라고 해야 동 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동장님들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거든요. 청장님 답변에. 그러면 그게 바로 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청장님 답변듣는 데까지는 동장님이 같이 동석했다가 가시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정웅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늘 원로의원님으로서 구정발전과 또 지역 안정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참여자 현황과 65세 이상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원액 감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각종 그런 것들은 ’99년 도입 이후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사 내용도 빈약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빈약하고 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질적으로 향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일부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사경제와 맞물려서 그러한 또 역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수강료를 유료화하고 있고 그동안 지급되던 강사운영수당 보조금도 2006년도부터 매년 10퍼센트씩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단계적 인상은 그러한 사경제와의 물론 지금 수강료 자체가 우리 시 자체가 인근 시의 수강료보다도 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는 큰 현재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새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 지역사항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부담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센터의 여건이나 또는 각종 시설 상태를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안양3동이라든가 6동이나 8동 같은 지역의 주민센터는 상당히 시설이 건축이 된 지 오래 돼서 노화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조금 프로그램 자체를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주민센터의 경우는 시에서 청사 중장기건립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또 건축비나 여러 가지 재정수반이 되는 사항이라 청사를 지금 단시일 내에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석수2동이 착공을 하고 있고 안양8동은 대상지역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공간은 지역여건을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시의 청사건립 계획과 맞춰서 구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주민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해서 구에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 물으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적 개념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금년 7월 중에 상반기에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정을 분석한 바 있으며 2007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수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사례를 각 동에 전파해서 동 실정에 맞는 자치센터 운영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저희 도에 인근 시 시흥시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동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및 주민자치위원장이 함께 관람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사례를 참고로 석수2동에 사회진흥프로그램인 만안교지킴이 활동과 안양2동에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계층이 많은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안양8동의 경우 명학경로당을 찾아가는 기체조 교실 등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5동과 9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장의 업무에 한계가 있지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달 11월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상당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우리 구의 지역안정과 구민화합이 구정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구민의 분열을 일으키고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금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또 분열되는 것을 막으면서 원만하게 수습이 되도록 구정에 최대한 역점으로 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삼성보 준설과 관련돼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보는 심 위원님께서도 일련의 계속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2007년도에 6천 500만원을 들여서 퇴적로를 준설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일단은 담수량이 적기 때문에 방류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수보 위치가 삼성산의 법면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낙엽이 밀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민가도 없고 또 어떤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 자체는 순수한 물 자체로 보면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엽이 들어가서 낙엽의 색소 때문에 퇴적물로 인해서 물의 탁도들이 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의 준설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심 위원님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지금 재정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는 설계 당시 물론 2년마다 준설하도록 주기적으로 하도록 얘기는 있었지만 단순 낙엽이라는 퇴적물 때문에 수천 만원의 예산을 준설예산으로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운용 면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 같은 지역의 여건을 갖고 있는 보를 한번 조사해보고 제가 얼핏 전문가 상식은 아니지만 단순 낙엽이라는 것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법면 끝자락에 한 1미터 높이의 그물망을 씌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등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안 들이고도 탁도를 유지하면서 퇴적물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금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구성 근거는 경기도 지방경찰청 규칙에 의거 조직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내용이라든가 범위가 우리 지역의 구민들의 방범 내지는 지역안정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지방경찰청 규칙에 의해서 조직이 돼서 당연히 국비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국가예산의 한계에 따라서 거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 여태까지 지방청이나 지역경찰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25일 날 우리 지역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래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안전망 도시로서는 저희 안양이 상당히 이름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25일 날 이혜진, 우예슬 사건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그러한 것이 지명도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돼서 그 이후로 자율방범대의 활동강화가 눈에 띄게 조직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돼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대가 있는데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옥상옥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합대의 주로 역할들은 지역대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각 지역대마다 활동하는 범위가 틀리고 또 방법이 물론 거의 유사하겠지만 특이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연합대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업무연찬도 하고 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나 시의 역할들은 그러한 업무들이 강조되는 것만큼 충분히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에 대규모 건물에 대한 간판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형건물 7개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돌출간판 내지는 대형건물에 워낙 간판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때 보류가 되고 그 이후에 포스코 건물이 생기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우리 구에서 작년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약 한 4억 4천만원의 정비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반영이 안 됐고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시에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형평성에 의해서도. 그래서 구는 정비방침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허락이 여건이 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과감히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1년 동안 구정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구도심 지역이라 어떻게 특별하게 내세울 저의 입장으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지역의 뉴타운이나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진행초기부터 찬성과 반대파들이 구성이 돼서 많은 지역을 분열시켜놓고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의 최우선은 물론 이 사업들이 시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잘 진행되도록 지원을 해나가면서 구민들이 화합되고 분열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구정의 우선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저희지역은 많은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권을 소규모 상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장사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 지역이 또 구도심이다 보니까 단속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단속행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시청결, 지역안정 또 어려운 경제들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구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금년도 한 해 구정을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유유산업 앞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문화재형성 변경을 받았는지 여부하고 당초 계획구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라 특별히 건축물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문화재에 영향은 거의 없으나 도로개설구간이 일부 절토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형성 변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고 공사와 관련돼서 설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하고 5동 주민자치위원 회의한 거 있죠, 그걸 회의록 원본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지적 업무 관련된 계약서 있죠, 우리 시하고 구청하고.

계약서요?

계약서 없습니까? 서로 계약한 내용이? 시하고?

시와 계약한 거요?

아니, 우리 구청하고.

구청과 지적공사랑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사본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건가요? 신속하게 김영환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들한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왜 제가 동장님들 계시라고 했느냐하면 청장님의 그래도 방향지표라든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동장님을 계시라고 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퍼센트씩 매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만안구에 노인분들이 577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노인이 증가추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갑자기 별안간에 노인이 증가추세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노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마땅히 갈 데가 없거든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깝게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주민자치,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은 교통비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모든 게 입장료 다 무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도 한번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니냐, 그래서 이건 시에서나 구청장님이 강하게 노인분들 65세 이상된 무료로 하기보다는 동장님들이 자치위원장님이나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거 안 받는 동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565세 이상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무료로 해줄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들 계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전부 다 똑같이 수평적으로 건물을 지어줘서 복지센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7동, 8동, 6동,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할 수가 없다, 똑같이 장소를 제공해주고 왜 못했느냐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할 수가 없는데 여건이 안 맞는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청장님하고 시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숙제다, 하루 아침에 똑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나갈 숙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운영평가는 장소도 그런데 잘할 수가 없거든요. 수평적으로 똑같이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또 작품전시회를 한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은 작품전시회를 할 수가 있는 동이 있고 못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만안에서 1년에 한 번 보는 건데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돼서 아시는 것처럼 박달동에 군부대가 들어온다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약고 부대가 용도가 변경이 돼서 우리 시 입장에서만 본다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대체부지로 이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여의치 않아서 있던 터에 이제 정보 그런 부대가 들어오면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요지부동이 아니냐, 그렇다면 안양시 입장에서 만안구 입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장소라면 거기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민들 또 안양시 전체 시민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져볼 때가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과 또 하나는 국립검역소 문제, 일단은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 1천 500억을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안양시의 미래를 보고 그 부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또 어려움도 있다, 지금 각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많은 액수를 발행해가면서 굳이 사야겠느냐, 목적이 분명치 않다, 일부에서는 만안의 행정타워를 건설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1차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큰 현안사항으로 떠올라 있는데 만안구의 구민의 어떤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다 제가 답변하는 데는 우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정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 입장에서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하여튼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동에 정보사 이전 문제는 지금 현재 군용지입니다. 야공단하고 탄약고 사이에 약 한 10만 평의 군용지에 있는 건데 국방부에서 정식 발표는 없었고 다만 서초구에서 정보사가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정보사가 있는 터에 대해서 복지문화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보사가 옮겨가는 게 아니냐, 그 얘기 끝에 서초구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박달동 지역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또 거기이고 지금 정보사가 거론된 그 지역은 군수지원 내에 있는 탄약들을 전부 다 저장하고 또 수송하는 그런 기지로써의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군사보호구역보다 각종 행위제한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런 피해들을 저희 구민들이 다 받아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군용지로 남아있지만 정보사가 들어올 때는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저희 구민들이 그 시설 또 인근의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봐왔는데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수의과학검역원 1만 5천 평 부지는 일부 전면에 상업지역과 뒷면에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여기 부임해서 나와서 이 거리를 볼 때 상당히 참 어쩌면 ’73년에 시청이 개청해서 시청 소재지가 있던 이 거리가 이렇게 초라한 거리일까, 지금 우체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그래서 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면 1천 500억원이 지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을 했을 때 용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용도는 우리 만안구가 처해져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상권으로 볼 때 그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만 5천 평의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거기에 갖다 단순 이전시킨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만안구청 잘 있습니다. 지금 협소하지도 않고 물론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시설 열악해서 물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도 뽀대 있는 청사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겠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구민에 대해서 일하면서 봉사할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할 때는 분명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용도가 분명할 때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현장도 가봤고 검역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대로 1만 5천 평의 부지가 만안구민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매입이 정말 절실하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만안구를 이끌고 계신 입장에서 여기에 우리 위원회만 보더라도 임문택 위원님이나 명상욱 위원님 두 분이 만안구 쪽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안구에 계신 의원님들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만안구 의원으로서,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매입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의욕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이번 회기에 다시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위원들을 이해와 설득, 협조를 구한다면 구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쉽게 이렇게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구청장님의 뜻과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아쉬움을 가져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축장이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이전이, 그렇게 되면 이전이 안 되는 거죠. 고착화되는 건데 그것도. 그 내용을 얼핏 들어보면 지하에 상가를 넣고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만안구에 그동안 혐오시설이었는데 기왕에 그 시설이 고착화되는 거라면 정말 다른 지역에 있는 한우마을 특성화된 그런 만안구의 입장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구의,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의견을 집약해서 그 리모델링 사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뜻에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판정비와 관련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시행이 돼서 벌써 준공이 된 지가 횟수로 2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전임 시장님 계신 시절에 시정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취지가 뭐였느냐하면 이게 준공까지도 내면서까지 가야 되냐 의문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에 간판정비사업에 동의했던 일부 그러니까 영세하다면 뭐하지만 일반 건물에 있는 입주자라든지 건물주들은 간판정비에 동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존 대형 5층 이상 건물들은 빼놓고 준공이 됐다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의문인 것이 그렇게까지 준공을 낼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단계부터 그러면 대형건물들이 빠졌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빠졌던 건 아니고요. 저도 여기 보직 맡은 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직을 맡아서 준공은 저 때 했는데 처음에 빠진 건 아니고 7층 이상 건물 대형건물에 약 60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특히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현재 돌출간판들이 층수가 높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주랑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추진 중간과정에서 7개 건물은 제외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공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건 제가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4억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만 있으면?

네,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2007년도에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 쪽에서 담당 지금 이걸 담당하는 예산이 잡히면 예술기획단에서 잡히시나요?

아니요, 구가 할 겁니다.

구로 직접하는 겁니까? 그런데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요구는 했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삭감됐습니다.

청장님의 하신 말씀을 제가 알아서 이번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청장님 하의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안구청장님한테 당부 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관련 동안구하고 비교해보니까 65세 이상이 참여율이 좀 만안구는 저조하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안구가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화합과 분열이 없는 그런 만안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하셔서 만안구민들이 활기찬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정도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 2008 복무단속 지적사항이 반복적인데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무단속은 상급기관과 시․구 자체적으로 출근점검, 보안점검, 업무 중 인터넷접속 등 중식시간 준수 여부 등 이런 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연말연시, 설날 연휴, 하절기, 추석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큰 이런 복무점검은 잘 전부 다 잘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캐비넷 미시건이나 전원 미분리 등등해서 주의조치하고 시정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기관 전․출입 등 인사교류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공무원이 거주지 문제, 부모봉양 등 이유로 해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의 확대와 충원을 위해서 전입 희망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대일교류로 동일 직급으로 대부분이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같이 전출은 5명, 전입은 9명입니다. 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율이 97퍼센트인데 시설 사용료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의 방법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은 해당이 거의 사용료를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박달2동만 체력단련실의 주․야간, 주말개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서 지금 2천 300만원을 징수해서 집행 1천 800만원, 집행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의 인건비 지급이나 또 소모품, 집기 구입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용차량 등록 및 현황은 서류로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매월 정산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정산 시에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올해 5월 달에 정기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6, 7월에도 시하고 같이 어머니자율방범대, 남자자율방범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거의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평가표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난 7, 8월경에 각 동의 통폐합 관련 시의원님과 간담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 4월 3일 날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추계한 결과 10월 16일 날 각 동장 지역시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지시를 해서 전부 다 동별로 의원님과 서로 간담회를 했고 또 시에서 11월 10일 날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장제도는 이건 거의 아까 박달1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동이 우리 만안구에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품발표회 동별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이월금이,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잔액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회원들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또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잔액이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행정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 구정의 날 개최현황, 건의사항 처리는 저희가 2008년 10월부터 안양4동을 시작으로 열린 반상회 명칭이 열린 구정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석수1동, 10월 달에 4동, 11월 달에 석수1동 해서 매월 25일 날 열린 구정의 날을 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13건을 받았습니다. 처리완료됐고 또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검토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2명이 포함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실상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친회장만 거의 들어와 있는데 지금 1명이 안양5동하고 안양8동이 1명씩 추가가 됐는데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판단해서 위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해서 사실상 통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오는 게 사실상 조례로 만들면 되는데 규정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행정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대해서 참 좋으신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공무원 지금 만안구에 208명, 청원경찰 21명, 상용직 19명, 동에 146명 이렇게 해서 한 400명이 근무하는데 공익요원이 무려 한 180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보고드려서 공익요원의 친절은 하면 할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제가 7월 18일자로 와서 특별정신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연장근무도 거의 8명 정도 연장근무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공익요원들이 우리 만안구에는 불친절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홍보신문 배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의 서류로 보시다시피 저희가 13개 언론사의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동에서 직접 전부 다 월별 지급현황을 파악해서 돈도 3천 558만원인데 4만 2천원을 안 준 것도 파악돼서 저희가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배부되는지를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철호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것을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행락철 질서계도 민간요원 3천 1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위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너무 만안구에는 안양예술공원, 병목안, 경인교대 이렇게 3개소에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양시 방범연합대 아까 좋은 지적이 있으신, 거기에 위탁을 줘서 3개소 합쳐서 90명이 매일 근무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놀고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 9월 1일 동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5개 동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1동부터 9동까지 9개 동에 대해서 동 통폐합이 미확정돼서 1천 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걸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교 지킴이 사업이나 또 안양4동에 특색사업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서해안기름기 제거작업 이런 게 특색사업이 아니라는 데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건 자료가 제목 자체가 그랬는데 특색사업이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좀 나은 거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료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터 이용자 현황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교를 해본 결과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까지 55만인데 올해 50만 9천 그래서 4만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안양3동에 한 2만 3천 명이 감소했고 석수1동이 1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동에는 스포츠댄스반이 폐강됐고 3개월간 노래교실이 휴강됨으로써 이렇게 했고 석수1동은 사군자반이 내부사정에 의해서 휴강이 됐고 또 취미교실 동호회 전환운영 등해서 실적이 더 감소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도 약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야간,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61종이 되는데 권역별로 특성화 운영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시고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동별로, 가까운 동별로 안양1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9동 1구역, 5동, 6동, 7동, 8동 2권역, 안양2동, 석수1, 석수2동, 또 석수3동, 박달2동, 박달2동 4권역으로 나눠서 특화도 해보고 한번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관찰제 2007년과 2008년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그랬었는데 올해 4월 25일자로 우리가 모든 종합관찰제는 내실 있는 종합관찰제 운영방안이 시달돼서 옛날에는 같은 점수로 건수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단순관찰, 쓰레기무단투기, 노상적치물 이런 것은 0.2점이고 시정시책관찰 어떤 업무를 보다가 약간의 개선할 사항이나 어떤 여건에 맞지 않으면 대안을 찾는 데에는 이런 것을 거의 5점, 10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큰 의미가 없고 이런 시정시책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는 거죠? 바로 준비하셔서 임문택 위원님께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셨던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서 저조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경기침체도 있고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어려운 시기에 각 동의 주민들이 좀 편하게 자치센터를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대민서비스에 여념이 없으신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동 상황을 파악해서 동주민들을 편안하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 그다음에 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보다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게끔 우리 장정도 과장님께서 각 동에 독려도 해주시고 뭔가 힘을 북돋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야간 및 휴일 운영 현황을 지금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평일까지는 늦게까지 이렇게 자치센터가 오픈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주말에 저녁시간대에 또 원하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저도 한편으로 동장님이나 동 직원 분들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열어주고 싶은 데 단 뭐냐면 동 청사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막 오픈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자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까지 더불어서 뭐냐면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소재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는 우리 구청에서 또 더 크게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뭔가 편하게 열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나름대로 주말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각 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원할 경우 오픈해 줄 수 있는 무슨 근거나 무슨 방법이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야간이나 휴일을 많이 이용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동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을 두 군데 거쳤습니다만 6동에 있을 때 탁구반을 야간에 안 되는 것을 우리 윤숙희 팀장님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야간개방도 처음 해 가지고, 왜냐하면 공부방이 있는 동사무소는 11시까지 청소년공부방을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월 백 얼마인가, 110만원인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잘 활용하시면 동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밤 11시까지 그분이 키를 관리를 해 가지고 지하에 불 약간 날 수도 있죠. 사실상 불도 한 번 6동에 있을 때 났습니다. 났었는데 동장님들의 의지만 조금 있으면 휴일에도 사실상에 휴일에도 직원들 교대해 가면서 그런데 직원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전에 동사무소가 20명까지 직원이 있다가 지금 10명, 11명 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운데 또 직원들이 서로 하자,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의지만 있다면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번 나와가지고 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제가 봐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공직에 있는 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저는 옳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대비한 상황에서 첫 번째 동장님들이 편하게 그것을 늦게까지 개방할 수 있는 뭔가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죠. 그렇죠? 그게 어떤 동장님의 책임일 수도 있고 권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늦게까지 개방했을 때 청사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 화재라든가 방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런데 거기를 맡은 동을 책임진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본인 입장에서 동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내가 선뜻 “내가 다 책임질테니까 알아서 개방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적이 됐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동장님들 제가 봤을 때는 개방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장정도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좋은 선례대들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책임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셔 갖고 특히 만안구만은 앞으로 자유롭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강사수당 많이 남은 것, 수강료 많이 남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인원을 사용해 가지고 아무쪼록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또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마음 편하게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름대로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시설방어나 또는 근무 직원들 그런 현 여건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또 이게 일선 지방행정기관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거니만큼 물론 좋은 선례가 자치단체에 전파가 된다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히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정도 과장님께 지금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제가 동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제가 자료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주신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여기 보면 1동, 9동이 아무래도, 1동, 안양2동. 1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사가 새롭고 신축된 청사니까 공간도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1동, 2동이고요. 나머지 동들은 대부분 방학특강 형태로 청소년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동들은 청소년공부방 1일 이용인원 정도로 해서 공부방으로 청소년프로그램으로써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료 내신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동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해서 나름대로 인원확보라든지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동 주민들,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공유해서 벤치마킹해서 각 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제공을 또 우리 구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을 너무 안고 있으니까 졸립니다. 간략하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동안․만안 다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여성공무원들 비중이 갈수록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항상 동사무소 가면 느끼는 게 동장님 빼면 동에 인적구성이 보통 10여 명에서 많으면 12명이나 이 정도 되는데 동장님 빼면 약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각종 사회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나 구나 동에서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동 직원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부분 있으면 못하는 거고 남자 직원들 4명, 5명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집기를 옮기고 다 노가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단체도 어떤 동사무소 직원들의 힘을 빌려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 움직이고, 직원들은.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행사들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 일단 만안구 여성비율이 벌써 46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더 그런 동도 있고 또 적은 동도 있는데 사실상 행사를 개최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단체까지 이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 스스로 행사를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새마을회는 제가 볼 때 잘 되는 단체는 스스로 자기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여자, 여자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다 하면 남자 지도자님들이 다 와 가지고 도와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 협조를 안 받고 하는데 잘 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도 개최되면 거의 사회도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에다 안 맡기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주로 지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일선의 동장님들이 직원들을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가다를 하고 있다니까요. 집기나 의자까지 차로 실어서 다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동장님들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끝나면 다 돌아가시겠지만, 현업으로 복귀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안양시에 헬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안양시에 민원제기하고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헬스 그 체력단련실에 많이 비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것을 헬스기구를 다 투입하고 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돈 뭐 투입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사경제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만안구는 보니까 박달2동에서 한 210여 명 정도가 거기를 시설을 이용하면서 약 2천 300만원 정도 연간 수강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용료죠. 이거는. 수강료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안양1동에도 한 146여 명 그다음에 석수1동에도 장비, 체력단련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는 체력단련실이 아예 프로그램에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안양9동에도 130명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정말 이렇게 고급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면 시중가격보다는 낮지만 가격을 현실화를 어느 정도는 시켜서, 좀 낮지만은. 사경제에서 이렇게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 시설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2천 300만원 이게 동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자체에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수강료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지금 자산취득비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천 700여 만원을 자체적으로 동장님이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입금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2천여 만원인데.

네, 원칙입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세외수입으로 해야 원칙이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금 그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안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강료 있잖아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는 이제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감사를 두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이 사용료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네, 사용료는 안 받아야 맞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다 읽어봤는데요. 시설사용료는 안 받는 게 원칙이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런데 이 회계처리방법을 동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재량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위원님, 동장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용료도요?

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동에 들어오면 시켜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조례를 다시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한 2천 300여만원의 이런 사용료수입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에 자체적으로 쓰는 거지 이거 어떤 지금 세입구조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우리 여기 계신 동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제가 같이 부탁드리는 겁니다마는 늘 지적이 됐듯이 사경제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다, 이것을 정말로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이런 시설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 한이 있더라도 요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사용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구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서류가 일부 안 온 게 있습니다. 답변 주신 것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지 얼마 됐죠? 과장님?

2008년.

올해 1월부터 주민센터로 현판이 바뀌어서 달았죠? 그 5개 동은 언제 현판이 바뀌었죠?

2007년도에 바꾸었습니다.

2007년도 몇 월 달입니까? 대부분 올해 1월부터 주민센터로 현판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5개 동 이외에 9개 동은 아직도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까?

다 시행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명시이월이 왜 됐죠?

작년에 된 겁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예요?

네, 올해 1월 달에 다 바꾸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에 5개 동만 했고 올 1월 달에 나머지 동을 주민센터로 다 바꾸었습니까?

네.

난 아직도 지금 명시이월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주민자치 수당도,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과장님 담당이죠?

네.

만안구 14개 동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액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임시회의나 한 달에 두 번, 세 번해도 수당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조례는, 수당은 지급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예산이.

한 동에.

1개월에 2만원씩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1개월에 2만원씩.

일인당 2만원씩.

2만원씩 주민자치위원 수대로 내려왔죠?

네.

그런데 어떻게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수당을 어떻게 두 번 지급이 되죠?

전 달에 안 했기 때문에, 현황 보시면 바로 앞 달에 안 했습니다.

안양4동은 계속 했는데요?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도 마찬가집니다. 3월에 미개최를 해 놓고 4월에 두 번씩 회의를 해서 수당이 두 번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양5동 얘기입니다. 총인원이 25명인데 참석인원이 34명에서 68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이유가 4월 달에 주민자치 회의를 두 번해서 이렇게 34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것 철저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회의 개최를 했는데요 정족수가 안 되 가지고 미개최해 가지고 4월 달에 다시 2회 개최를 한 것으로 해 가지고.

25명인데 몇 명이나 와서 정족수가 안 됐습니까?

안양5동장 이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는 선거관계로 개최를 안 하고 4월 달에 정기적으로 세칙개정을 하려고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3분의 2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달에 다시 하기로 하고서 처음에는 부결됐기 때문에, 정족수가 안 돼서 부결되고 다시 개최해 갖고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록을 갖다 드렸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도착이 안 됐고요, 아, 이것입니까?

네.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원본. 원본을 가져오시고요.

이게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 바로 뽑아갖고 온 거니까.

선거가 4월 달에 있었습니까? 3월 달에 있었습니까?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4월에 있었는데 3월 달에 안 했습니까?

네.

지금 31개 동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입니다. 안양4동하고 5동하고. 미개최한 부분은 그냥 미개최해서 이게 수당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3월에 미개최했다고 해서 4월에 이렇게 두 번씩 했다는 것 이것 정당한 겁니까? 그렇게 현안사항이 많았습니까?

네, 세칙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3월에 안 한 것을 4월에 개최하면 됐죠. 그것을 두 번씩 했습니까?

그것을 3월에 안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네?

3월에 안 해서 그것을 4월 달에 두 번 개최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세칙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정족수 3분의 2가 미달되어 갖고, 두 명인가 그때 미달되어 갖고 그때 부결되고 그다음 번에 4월 말 경에 다시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3월에 정족수가 부족해서 4월에 두 번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3월 달에는 개최를 안 고요. 회의록을 보시면 4월.

장정도 과장님, 방금 장정도 과장님께서 교체하기 전에 3월에 정족수가 부족해서 4월로 미루었다, 그래서 두 번 했다라고 안 했습니까?

죄송한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상 저희 과에서 제가 핑계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저희 과에서 동별로 사실상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을 저희 과에서 집계해 가지고 멋있게 다 해 가지고 드린 거거든요. 사실상 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님께.

지도감독은 누가 하죠?

지도감독은 제가 하는데 지금 자료 처음 보고, 처음 봤습니다. 제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하고 규정하고 맞는 것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결산은 언제 보죠? 12월 말에 보나요? 내년 1월에 보나요?

무슨 결산이요?

주민자치수당 지급에 대한 결산, 안 보나요?

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구에서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감사기능이 넘어오면 감사도 하고 점검은 이런 점검은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그 위주로 하고 있지 수당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수당에 대해서는요. 감사는 매번 시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힘쓰는 것을 동을 위해 힘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자료를 보니까. 싶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현황사항이 있다라면 한 번씩해서 한 번만 수당을 지급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 두 번씩 한다고 해서 두 번 다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기회나 임시회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지급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할 때마다 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 이런 경우가 있죠, 주민자치위원장이 중한 결정을 내리거나 해서 한 달에 세 번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없으면 세 번 다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든지 임시회든지 회의를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여기는 지금 몇 동장님이시죠? 5동?

5동장입니다.

네, 몇 명으로 신고를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큼 내려왔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얼마큼 내려왔습니까? 몇 명을 신고를 해서 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008년도 예산. 우리 구청장님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많이 신고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야죠.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명인데 30명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 수가 틀리는데 그것을 월 2만원씩 해 가지고 현재 주민자치위원 수대로 배정을 예산 시에서 배정을.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나 23명이더라도 30명분에 대한 예산을 받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그 예산이 구에 서있다면 구에서는 14개 동에다가 배정을 해 주면 정산을 저희한테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동에 서 있습니다.

시에서 동으로 직접 내려갑니까? 그러면?

아니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부기 자체가 동 예산에 서있으니까 동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산을 얼마 정도 받았죠? 여기는 1월 달에는 17명, 나머지는 2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 정도 받았죠? 동장님, 그러면 그것은 파악해서 답해 주시고요. 12월에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은 불용액시킵니까? 어디로 주죠? 불용액. 작년도 불용액시킨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님, 준비가 될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별로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속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무슨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만안구 행정지원과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이. 그렇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행정감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본청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넘겨서 동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동장님들도 염두에 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거 갖고 지금 답변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하셔서, 지금 바로 즉답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섰죠?

720만원이요. 5동. 동별로 서 있기 때문예요.

750만원이요?

720만원이에요.

몇 명 기준.

2만원 곱하기 30명이요. 12개월.

12개월. 그러면 25명이라 할지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30명분에 대한 것을 다 쓸 수 있나요? 아니죠? 25인분에 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회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요 회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72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리를 하면 지금「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구성 요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30인 이내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0인 이내면 예산 확보를 30인 이내에서 수시로 긴박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한 달에 세 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동에서 총인원을 보면 33명, 31명 이래요. 그렇죠? 지금 구청장님이 못 보셨는데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도 33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위원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게, 그 인원수 기준을 벗어난 인원수로 곱해 가지고 산출했다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해진 인원, 자기네 위원수 범위 내에서 횟수를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산 범위 내이니까 한 달에 열 번 해도 되요. 긴박한 상황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면 25명 곱하기 2해서 그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인데 예산은 30명분을 타와서 그 범위 안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순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했는데 제가 조금 여쭤봐도 되겠어요?

네.

저도 제가 오늘 구청장님 말씀 듣고 새롭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 23조 실비보상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맹점이 뭔고 하니 주민자치위원회 수를 30인 이하로 하는데 우리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년 전엔가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만원으로 준다는 관련 근거가 이 조례에 안 되어 있고 그럼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나요?

2만원이요?

2만원이라는 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일인당 2만원씩으로 반영을 해 왔거든요.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지침에 있습니까? 심 위원님, 조금만 이해하세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양해를.

그것을 일단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규정에는 없고 예산 세우는 데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2만원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네, 없습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 지역에 민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조금 약간 현실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2만원으로 하자 해 갖고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까?

네.

그럼 아무 근거가 없네요?

시에 방침이 있습니다.

지침만 있습니까?

네, 시의 지침,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고 하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했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게 액수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맹점이 뭐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조례를. 예를 들어서 20여명 정도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된 데는 돈을 충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15명 해도 됩니다. 30인 미만으로 구성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명 구성해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 말씀은 현재 조례대로는 인정은 하지만 이 조례는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 심규순 위원님 질의한 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정도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에 이얼령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에 우리 심 위원님의 의견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험가입 차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가입증명서에 이렇게 고쳐도 되는 겁니까? 피보험자 및 차량 관련 사항에 이게 다 워드로 쳐서 나왔습니다. 보험증명서가. 그런데 이렇게 연필로 고쳐도 다음에 사고가 나도 혜택이 되는 겁니까? 34무 에 1323. 행정자료.

뒤에 계신 팀장님들 빨리빨리 자료를.

행정자료 15번 보험료 4번에 이렇게 연필로 고쳤습니다. 이래도 염려가 되는 것은 혹 사고라도 날시 보험료가 혜택이 될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죠?

바로 수정해 갖고 바로 연락해 가지고 정정하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 보험 들은 거는 맞습니까? 다른 것 들은 것 갖고 수정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옛날 것, 옛날 넘버 교체하기 전에 보험료가 가입된 거고 신규로 번호판이 교체가 됐으면 그것을 카피를 했어야 되는데 그 카피를, 사실상 교체는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3월 2일 날 들은 겁니다. 뭐 옛날입니까? 보험 3월 2일 날 든 겁니다.

이 서류로 제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니까요.

보험 들은 거 확실하죠?

네.

이 서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자료 요청 두 가지를 했었는데 우선 쉬운 것부터 할게요. 종합관찰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게 그것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아직 바뀐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 그러니까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 내용을 잘 숙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이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뀐 제도가 또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바꾼 건데 한번 교육이랄까 다시 한 번 공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이 돼서 우리 행정에 좀 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락철 질서계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우선 우리 구청장님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늘 열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늘 바로바로 개선을 해주시고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고 약간 의아한 게 있었어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식대비, 간식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로 뭔가 지출이 되어 가지고 실비개념 형식으로 비용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물론 실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보험료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세탁비는. 아니면 근무복이라든지. 그러나 이런 기타 식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밥 먹은 증빙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봉사를 해주신 것에 대한, 주말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일당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런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당 개념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당초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용역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행락철 때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쉬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마침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니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보다는 그 단체에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작년에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이 제도 변경을 하면서도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약간의 실업대책도 될 수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 자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식대비 이런 식으로 증빙을 받는다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돈을 목돈이 나가는데, 이 용역비가 나가는데 그 용역비를 관리하고 그 용역비를 쓰는 주체하고 실제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하고의 물론 한 단체니까 크게 괴리는 생기지 않겠지만 약간의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떤 실비지원은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단체로 나가다 보면 그 단체에 다른 분들 그러니까 봉사를 관리하는 분도 물론 중요하죠. 그 단체를 관리하시는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왜냐 하면 봉사를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봉사를 안 나가는 대신 순찰을 도는 분도 있겠죠. 분명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돈을 지급하는 목적은 우리 안양시의 행락철에 질서계도를 위하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조그마한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우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식대비를 이렇게 증빙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당 개념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그 봉사한 분한테 직접적으로 그 돈이 전달돼서 그분들이 식비로 쓰든 아니면 그분들이 본인들의 회비로 다시 내든 어떻게 쓰이는 것은 저희들이 표현하기 그러니까 관심을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그 이후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 단체로 돈이 나가서 그 단체에서 식비로 쓰여가지고 물론 그 봉사하신 분들이 다 드시는 거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들한테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좀 더 그게 예우가 아닐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만 이게 시책장려에 대한 일종의 경상보조식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관련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하는 일 자체가 시민들이 편안하게 행락질서를 하는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이지, 그 양반들이 휴일 날 쉬지 못하고 돈벌이하러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돈을 바라고 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율방범대 점검확인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좀 그래요, 자료가. 이게 원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자율방범대가 기본 55만원 지급을 하고 15만원을 차등지급해서 7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 파악하기로는 어떤 동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순찰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주 금요일까지 순찰하는 동이 있어요. 이런 동들에 대해서 뭔가 동장님이나 구청 분장사무가 되어 있는 구청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인 행정지도 점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동에서 자율방범대 지금 순찰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하나 실태 점검하는 동장님 여기 몇 분 안 계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많이 보조금이 올랐으니까 오른만큼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될 것이다하는 측면에서 그런 단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양3동에는 19명의 보고된 자율방범대는 19명인데 실질적인 19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올라온 자료가 19명, 19명 갖고 여기에 점검확인서에 보면 만날 월요일 5명, 7명이 금요일까지 순찰 돌아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 현장을 알지만 불가능한 거거든요. 100퍼센트 참석도 불가능하고 19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찰돌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같이 그분들하고 순찰 도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이나 동장님들이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없는 동은 없는 동 나름대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장님도 아까 위촉이 있는데 아까 류 동장님, 박달1동장님이시죠?

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그렇게 다 통일시켜서 하시고 통장님들에 대한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나,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동별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님 위촉방법도 아까 안양3동장님인가요?

네, 3동장입니다.

3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투명하게는 한다고 하시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참여했던 후보자들이, 이력서 냈던 후보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해하시죠?

네.

그다음에 감사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장이 있는데 동에 대한, 동에 뭐할 게 있느냐, 뭐 감사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까지 수당으로 인해서 장시간 얘기가 논란이 됐었지만 이것은 감사팀이 현재 인원이 지금 그 인원 갖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팀이 제대로 감사 수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웍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신문구독 홍보물에 있어서 그게 점검이 필요하다, 답변이 없었죠?

답변은 점검 다 해 가지고 매월 매월 해 가지고 아까 했습니다. 답변.

하셨어요?

네.

이 신문 구독도 대개 통장님들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그냥 몇 부 우리 몇 부 가고 있으니까 동에서 챙겨볼 겁니까? 어디서 챙겨 볼 거예요? 이게 구청 장 과장님밖에 챙겨 볼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달이 되는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다음에 과장님, 끝으로 14개 동장님들 제일 부임이 제일 늦게 오신 동장님이 어느 동장님이시죠?

안양8동장하고 안양9동장입니다.

9동장님 좀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경제위원회 올해 처음 와서 6개월 됐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동장님이 해야 할 임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느꼈어요. 사실 아까 청장님이나 장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의 동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 의회에 들어서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9동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제일 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조례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숙지는 다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장님이 우리가 주민자치에 나가보면 주민자치의 기능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이 조례는 달달달 외우고 계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장이나 총무 이렇게 맡겨놓고 있을, 그렇게 결재만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 조례 아까 수당 분분했지만 그 모든 조항을 정말 꿰뚫고 있을 정도의 동장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느냐,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틀린 질문인가요?

앞으로는 조례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바르게 운영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관련 조례를 통달하셔야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욕구와 다른 문제점들도 해소시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이 내년에는 정말 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를 알차게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알차게 그래서 안양시장이 추구하는 그런 섬김의 행정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통장위촉.

지금 왔습니다.

왔습니까?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임문택 위원님께서 차량종류 현황 유지수리비 내역 관련해서 답변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 과장님, 한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여기 동별 통장님 위촉방법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에 온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동장님들은 30년 이상 정도 다 공직생활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5동이다 이를테면 5동에는 우리는 단독신청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게 없다 이렇게 여기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에는 통장이 결원 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것을 물은 건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옵니까? 만안구에도 이런 동장님들 계세요? 이런 공무원들 있어야 됩니까? 아니, 위원이 물을 때 이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지나온 것은 뭐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정말 통장 한 분 위촉하는데 잘못이라고 해서 우리 동에서는 이러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있다라든지 이게 우리 동은 여태까지 단독 신청해서 그런 것도 없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게 뭐겠어요?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은 발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동 또 이런 답변을 자료를 주신 동에서는 앞으로 행감 시에나 업무보고 시에 의원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 뭔가 변화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더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어떤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우리 만안구에서는 그래도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죠.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3페이지 수리비가 없는 차량 6866, 8186 이렇게 있는데 금년 10월 말로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수리한 내역이 없어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현재는 수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 끝나신 건가요?

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총괄하는 부서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총괄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담당 부서만 행정감사에 나와있는 것을 줄줄줄 읽으면 됩니까?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아니, 행감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민원봉사과에 개별사항해서 엄연히 5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미처리건 173건 다 아는 건을 불가, 반려, 취하 이거를 숫자를 읽어주시면 뭐하러 질의합니까? 제가?

각 과별로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사실.

상세한 사항을 다음에 서면자료로 준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총괄 부서에서 본인 과만 이렇게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읽어주시면 제가 질의를 괜히 했나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지적측량 업무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만 이걸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적측량 업무하는 민원실에 안내판 있잖아요? 이게 제가 내려가보질 못했습니다만 지적측량 업무대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를 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실수가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실수를 해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임건택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83페이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 83쪽 고액․고질체납자 명단 자료제출, 세 번째로 시에서 특수직 계약직 4명 채용 관련 운영실태, 네 번째로 84쪽 지방세 과오납 증가사유 및 미환부금 적립반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린 고액․고질체납자 명단은 감사가 끝나시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총 3만 3천 142명에 146억 5천 400만원이며 그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57명에 58억 6천 6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행하여 고액․고질체납자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및 철저한 재산조회로 부동산, 차량 압류 등 채권확보에 주력 하고 체납납부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자진납부 독려로 106명에 대하여 13억 5천 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전국재산조회, 직장조회,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할 것이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결재 계좌 등을 채권확보 및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근무행태 및 징수기동반 운영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근무계약은 주 20시간 그다음에 업무는 결손처분한 것에 한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비전임계약직 2명이 배치되어 10월 말 현재 1억 8천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동반 운영과 관련돼서는 조직개편 시마다 저희가 시에다 건의하고 시에서도 계속 조직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증가사유 및 미환부금액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는, 과오납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과오납이 저희가 총 17억원 중에서 한 사람이 착오납부를 함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착오납부한 금액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착오납부함에 따라서 과오납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 되겠으며 건수가 증가한 사항은 국세정리에 따른 2008년도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영세업자 무신고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에 따라서 영세 개인사업자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의 10퍼센트인 종합소득할주민세 7천 553건에 4천 900만원이 9월에 환급통보되어 현재 환급금에 따라서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환급금 관리 및 정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환부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 즉시 환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고지서에 환부안내문을 인쇄하는 등 환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환부금액이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부대상자 분들께서 소액인 관계로 관심이 저조함에 따라서 환부신청이 저조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기 해소대책으로 2008년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각 동 주민센터 통장을 활용해서 미환부자를 대상으로 환부신청안내문을 방문 교부 및 독려를 하여 현재까지 1천 308건에 3천 400여만원을 환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환부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이후 회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분기별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여 발견되는 즉시 압류처분 이행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었는데 비전임계약직들이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사항 등을 조회해서 발견되는 즉시 압류조치하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말 현재 1억 8천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서 착오부과 및 이중수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증가한 이유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가 증가한 이유는 도로편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착오부과,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착오부과, 기타 근린생활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수납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사유는 기존에 납세편의를 위하여 텔레뱅킹이라든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서 중복납부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착오부과 및 이중납부 최소화를 위해 과세전 과세제로 점검을 확행해나가겠으며 이중납부 방지를 위하여 고지서에 이중납부 확인안내문을 인쇄하는 등 착오부과 및 이중납부 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 71페이지 체납세 정리에 2천 200만원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비전임계약직 2명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예산이 3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월 말 현재 900만원을 집행해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주행세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세가 금년도에 크게 증가한 사항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이 잘못된 것이 발견돼서 금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매매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사후에 운행이 확인되어 재부과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만안구 관내는 매매상사가 2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 현재 매매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3대로써 저희가 운행을 확인해서 재부과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민원인 이상훈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내용은 민원인께서 지체장애인인데 누려야 할 혜택 제공은 없이 체납액이 1만 500원인데 압류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통보를 일체 발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발송한 것이 아니라 일체 발송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좀 너무하다고 민원제기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된 주민세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서 유채동산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경각심 고취와 함께 체납세에 대한 징수목적으로 예고서를 발송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건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주신 게 작년 게 아니라 2008년 거죠?

네.

2008년도인데 58억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50억.

현재까지 체납자.

합해서?

네, 과년도 것을 다 합쳐서. 금년도 체납액만이 아니고 과년도.

그럼 아까 146억은 뭔 소리야?

저희 총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게 19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고액만.

사실 세무 담당하는 세무과장님이나 세무 담당 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시는 거 알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안양시민 살림은 천상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애쓰시더라도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보면 압류한 것은 이 금액에 압류를 아니죠? 이 금액도 될 수 있고 많이 미달될 수도 있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의 금액이 압류가 압류로 다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3억 3천이 안 냈는데 압류가 됐으면 3억 3천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적든 많든 압류한 금액이야?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보다 너무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한 건 거의가 체납액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체납액보다 적은 물건도 있고.

적은 물건도 있죠? 상응하는 물건도 있고 굉장히 적은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압류하고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오래된 것도 있는데 벌써 10년된 것도 있는데 압류해 놓고.

저희가 압류가 대부분 차량이 많습니다. 차량이 많은데 저희가.

차는 굴러다니다 폐차하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저희가 공매에 실익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매추진을 하고 실익이 없는 사항은 계속 압류상태로.

압류도 거의 100퍼센트 받는다는 보장이 없네? 차량이 거의 많으면?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압류도 유명무실하네. 다 받을 수가 없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 같은 게 발생되는 게 무재산이나 징수불능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하면 본청 세무과할 때 4명의 계약직이 채용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4명의 계약직 채용한 그분들하고 구청에 양 구청에 세무과 직원들하고 기동반을 만들어서 고질체납자들한테 가서 받는다, TV를 여러 번 보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면 특수기동반해서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 어쩔 때는 밤샐 때도 있고 아침 새벽에 찾아가고 왜, 재산을 도피해놓고 아주 호화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잡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래야 발굴해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성실한 납세자만 괜히 손해보는 감이 들지 않느냐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만안구 2명, 동안구 2명이네요. 2명이 몇 시간 근무해요?

주 20시간, 계약조건이 주 2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꼴이네. 그거가지고 뭘 해? 무슨 기동반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세무과 직원들하고 기동반을 했어요?

지금 이 계약직들은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업무가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체납액해서 수시 재산조회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상행위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유채동산에 대해서 압류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징수실적이 10월 말 현재 1억 8천이고 현재는 2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한 두 사람은 재산이 있나 없나 봐서 이렇게 해서 있으면 가서 부동산이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 역할만 하는 거네.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고 징수불능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것. 결손처분된 재산만 그 사람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으로 할 게 아니라 청장님, 양 구청장님들 시하고 건의를 같이 협조해서 정말 특수반 기동반을 한다든가 해서 재산은닉한 거 있잖아요? 재산은닉해서 이거 많잖아요? 이 돈이 한두 푼 아니고. 재산은닉한 그 돈을 찾아서 TV처럼 발굴해서 그걸 고질체납자를 그걸 잡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 자료를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이의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의신청은 하향조정해달라고 이의신청했는데 상향조정한 것만 13건이 있어요. 하향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 하나마나 아니에요?

저희 만안구는 잘 아시겠지만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보상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상향조정을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해해야 되나요?

동안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상향조정해서 어떤 시가 사업을 하는데 부담되는 요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민원인걸요.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복지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쥐잡기 사업이 보건소와 중복되는 게 아닌지 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불가처리된 사유와 2007년도가 2008년도보다 많다는 이유 그다음에 또 대형유통업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량하고 판매업소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쥐잡기사업은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다음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은 불가처리사유는 주로 점포간 거리미달, 점포와 점포사이에 50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신청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점포도 개설하지 않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죠.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처리를 하고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가 2008년도보다 많은 이유는 2007년도는 12월 말 기준이라 그렇고 2008년 자료 낸 것은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량하고 판매업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두 군데 해봤는데 롯데백화점하고 2001아울렛을 해봤는데 지금 이 두 군데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질의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합동단속반이 편성돼서 원산지미표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참여자 명단 서면자료 제출요구와 올해 직거래사업 실적이 2007년도에 비해 저조한 원인 또 2009년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참여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직거래사업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상설 직판장과 각 동 주민센터의 사회단체와 산지 생산농민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김장시장 등 농산물 성수기에 임시장터를 통한 직거래 등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07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직거래 요구 저하 그다음에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이 있어서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동안하고 비교하셨는데 동안은 주로 단지 내에서 부녀회와 단지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은 지역적으로 그런 면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 산지방문 과일 등의 농산물 직거래와 임시 김장시장 운영실적을 포함한다면 실적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에는 올해 부진한 원인을 정밀분석하여서 보완하고 도농교류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물가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와 주유소계량기 점검 및 가스충전소 지도단속 형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안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지도가격을 결정하여 물가지도를 단속하여 왔으나 ’99년 6월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행정지도가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 단속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비자의 기본적인 구매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안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7조에 의해서 물가모니터 요원 22명으로 하여금 매월 2회 가격정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 생필품 가격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유류가격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격비교를 통해서 저렴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의 억제 및 설, 휴가철, 추석 등 성수기에 중점으로 40회에 걸쳐 슈퍼마켓, 요식업소, 전통시장 등 939개 업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현장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계량기 점검 및 가스충전소 지도단속 형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 대한 허가 및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으며 주유계량기 점검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주유기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매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시에서 설, 추석, 휴가철 등 연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저보다 말이 더 빠르세요. 우리 속기사님이 저 때문에도 고생하시는데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 판매가 안양에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일단 두 군데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롯데하고.

롯데마트하고 2001아울렛. 1일판매량이 어느 정도 된대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안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소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대형마트를 본다면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동안구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확실해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안 가보고 전화로만 통화했죠?

네.

가보셔야죠. 내일 본인이 가보겠습니다. 그 부서 작업은 보건소하고 중복사업인데 계속 합니까?

중복사업 아닙니다.

쥐잡기는 안 해요.

만안구에서는 굉장히 쥐가 많죠?

아무래도.

자연녹지가 많고 이러니까.

단독이 많고 그렇습니다.

난 또 중복사업인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조건에 대해서 50미터가 넘으면 다 개설해주나요? 허가를 해주나요?

조건이 좀 있는데 주로 거리미달 거의 그리고 나서는 큰 제안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거리제한 없이 그냥 개설해 주죠?

구내소매인인데 구내소매인은 예를 들어서 6층 이상 건물에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구내소매인을 둘 수 있습니다.

구내소매인이 무슨 말입니까?

구내소매인. 그러니까 일반소매인은 일반 거리, 보통 이런 데 있는 거고 구내소매인은 건물 안에.

건물 안에 큰 대형마트? 거기는 거리제한 없이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대형마트에 담배를 팔고 있고 같이 붙어있는데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많이 거의 신청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이 많아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라든지 또 동안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만안구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또 부녀회도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수입개방에 의해서 어려운 농민경제 또 우리 주민들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유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직거래장터를 열게 되면 나름대로 농민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아직 우리 만안구에서 대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번에 연구하셔서 2009년도에는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업경제과 참고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인이 그날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만안구청 마지막 행감 자리에 참고인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지금 현재는 기획감사팀장님인데 김상권 팀장님이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후에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참고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강식 과장님하고 김상권 팀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가 조인동 과장님 끝나시면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23쪽과 관련 현수막 게시대 관련 계약주체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23개소 상업용게시대 141개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게시대 관리는「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28조에 의거 시에서 한국광고협회 안양지회에 3년 계약으로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시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591건이 신고처리되었으며 게시기간은 15일 이내이나 신청자가 많아 현재는 7일로 줄여서 게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1대당 수수료는 1만 4천 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123쪽 임문택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이 시민이 감시하고 자율참여하는 취지에서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주관으로 2003년 8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민과 동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594만 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가시적인 성과와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익을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을 제외한 전 시민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한층 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노인, 영세민의 참여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시민보상제 추진방향도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500만원이 감소된 2천 500만원을 상정되었으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2개월간 시민보상제 잔여액이 소진됨에 따라 광고물 단속대책에 대하여는 광고물팀을 지원비는 물론 동 담당 직원 및 공공근로자들의 순찰을 강화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가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인터넷민원 해결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4일자 구청장에 바란다에 ‘안양1번가 도로변을 가다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확인 결과 JLC나이크클럽 현수막으로 판명되어 11월 27일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 사전통지한 바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수시 순찰 및 야간단속을 통하여 수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겠으며 또한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 수리산 숲체험 공사와 추진내용과 2009년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수리산 숲체험 공사는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을 통해 도민의 여가활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4억 6천 100만원을 들여서 그간 수리산 공군부대를 우회하여 암벽을 위험하게 등반하던 코스에 집중적으로 데크계단을 설치하여 감로봉, 태을봉, 슬기봉, 공군부대에 수암봉에 있는 주 종주등산로가 정비가 되겠으며 또한 현충탑 위에 ’70년도에 조성된 콘크리트 포장 정자를 리모델링하여 시민의 휴게 및 공간으로 정비하였으며 내년 2009년도에는 4억 8천 500만원을 투입하여 병목안 석탑에서 감루봉 등산로, 병목안 석탑에서 현충탑 등산로, 병목안 석탑에서 출렁다리 공군부대 입구의 3개 등산로에 대하여 노후한 정자나 의자 등을 보수하고 등산로 안전시설 및 안내판 교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양9동 신안중학교와 서여중학교 옆 산94-4필지 1필지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 신안중학교와 서여자중학교 옆 두 필지에 대하여는 체육공간은 1985년 경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산림욕장 조성의 일환으로 체육시설과 벤치 등을 설치하며 일부 시민이 사용하여 온 운동시설로 현재 두 필지에 210평 정도에 대하여 운동기구 17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산림욕장 조성의 일환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한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한 장소에 시설물을 보완하였던 사항인 것이고 운동시설 설치장소가 개인 소유지 두 필지로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써 되어 있어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고 기이 사용료 지급건도 지분권자들의 동의서를 얻지 못하여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운동시설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시가 패소하여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또한 현재 기존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토지 소유자 7～12명의 공유지분권자가 되어 있어 동의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의 동의가 없이는 전면적인 정비는 어려우나 기존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노후한 일부 시설은 같은 형태로 또는 일부 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5쪽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중 불법유해광고물 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 2천만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은 불법광고물 대집행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써 연간단가계약으로 주식회사 동신교역과 계약되어 대집행실적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는 형식으로 12월 중순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448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115페이지에 나와있는 불법유해광고물 관리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계약,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예산액을 집행을 12월에 합니까?

이게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을 계약 시 안 주고.

이게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해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네.

어디에 민간위탁줬죠?

주식회사 동신교역.

거기 뭐하는 업체입니까?

광고물정비업체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안 주나요?

실적이 계약할 때 저희가 광고물을 계고하고 거기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건수에 의해서 이 양반들이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를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만.

실적이 없으면 안 주고 실적이 있으면 주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2천만원 전부입니다. 100퍼센트 집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2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200만원 남아있으면 집행액 1천 800만원 이렇게 썼어야죠. 이거 잘못됐죠?

작성시점이 그 당시에는 집행을 안 했고 그 이후로.

그러면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1천 800만원을 언제 집행했죠?

예정일이 12월 말입니다.

1천 800만원 집행을 했다면서요?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정비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가 돼서 448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448건에 대한 게 1천 800만원 정도라는 추측만 한 겁니까?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까?

계약금액이 1천 812만 4천원입니다.

계약금액은 줬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우리가 계고나간 광고물의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계약금액도 한 푼도 안 줬습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혀 안 줬습니까?

네.

이런 계약도 합니까?

그러니까 연간단가입니다.

능력 있으시네요. 지금 현재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2천만원이 다 나가겠다 그래서 집행가능금액이라고 써있나요? 행감자료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

집행예정액이 1천 808만 3천원입니다. 연말에 실적에 따라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내년에 행감 있을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서면답변 내용 중에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내역 및 과태료부과 내역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불법현수막이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주신 것 행정대집행 내역도 보면 대다수가 현수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과태료를 먹이고 어떤 것은 대집행 된 사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이제 대집행한 것은 철거를 해 갖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한 것이고 과태료 부과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노후된 것은 저희가 철거했고요. 일반광고물은 대집행했고, 철거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집행에도 주로 현수막이 많거든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현수막이 행정대집행 된 게 많고 그런데 또 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 보면 또 거기도 불법현수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현수막에 과태료를 먹이고 어떤 것은 대집행을.

2층 이상 된 높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철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같은 현수막이라도 철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그러면 2층 이상 넘어가는 것은 과태료를 먹이고 2층 이하에 있는 것은 철거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희가 대집행하는 것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고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아까 말씀하셨듯이 층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철거를, 자체 철거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가에 있는 거, 길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로 처분했고 일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대집행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다 일반적으로 매놓는 이런 것들은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고층건물에 5층, 7층에 크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크레인장비를 동원해 갖고 대집행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연장선상인데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용역을, 대집행 자체를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게 매달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도. 그게 뭐냐면 1년에 어느 때 몰아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불법광고물이 게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달 그런 불법광고물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그때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불법광고물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매달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집행할 수는 그런 방법을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요. 계약 시에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서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 거리 허가내역에 반려 건수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35번에 보시면 유니클로 그래갖고 가로형 간판해 갖고 5.6 곱하기 2.7은 5.6미터 곱하기 2.7미터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간판 어디 규격, 사이즈 이런 게 없는 겁니까? 보니까 이것만 유독히 크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안초등학교 뒤쪽에 수리산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 운동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사용료도 주려 했었고 또 그런데 공유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에 패소하면서 공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찾지도 못하고 또 사망으로 잃어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요새 운동시설로 교체하기는 불가하다 이런 뜻인 거 같아요.

동의 자체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질의드렸듯이 그게 초등학생들도 놀 수 없는 운동시설이거든요. 시소 있고 시소도 나무로 된 시소 있고 그 철봉이 유치원생들 와서.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부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땅 주인들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보상금을 원해서 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 또 저희가 보상까지 해주려고 예산까지도 세웠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기존 시설물을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그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나타났을 때 그분들과 그런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니까 좀 긍정적인 사고를, 생각으로 받아들여주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지하상가 관련해서 함강식 과장.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또 행감이 본래 다 끝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전에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다 늦게까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몇 가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중앙시장 내 노점상 명단을 제가 2003년, 2007년 요구해서 저한테 주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만안구에서 시장 내 노점에 계시는 노점상 분들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과장님과 지금 그 당시에 팀장님이셨던, 2007년도에. 두 분을 제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양시에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그냥 자리에 계시다가 또 떠나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행감이나 예산 가까워서 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시면 내용을 파악을 못 하세요. 그래서 또 저희가 질의를 하더라도 전임자가 했던 것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동안, 직책에 계시는 동안 뭔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밖에서 시장에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안양시 또 그리고 만안구에서 뭔가 인정해 주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노점상을.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인정해 주었다 이런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여쭙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취지에서 지금 현 과장님으로서 갖고 계신지를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2002년하고 2007년도 명단이 바뀌었고 또 공식적으로 노점상을 인정하는지 또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밖에서 노점상 명단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권 노점상,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버스판매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전대전매를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내에 도로상에 형성된 특히 중앙시장 노점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비제도권 내에 노점에 의한「도로법」에 저촉은 되지만 노점영업이 잠정 허용된 시장입니다. 다만, 노점상의 확산방지와 주변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구청에서 7, 8년 전부터 노점상에 명패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2004년 12월 중앙아케이드가 설치가 된 시점에 벽산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벽산로 주변에 가드레일 노점상과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포목로, 장내1로, 본동길에 분산되어 이전되면서 2002년도와의 다른 명단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중앙시장이 재정비되면서 2005년에 노점상 명단을 재작성하여 포목로 등 장사가 안 되는 부분에는 일부 노점이 정리되고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286개의 노점이 조사되었습니다. 노점상의 전매전대행위는 상인들의 개인의 은밀한 거래로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도로법」으로는 노점상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전대전매행위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카드 대조작업을 통해서 노점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취지나 이런 부분은 아주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선 제가 2007년도, 2002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 주신 원부를 보니까 2003년도 자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2002년도를 요구했는데 2003년도 것을 받았고요. 그런데 2007년 그 중간에는 한 번도 이렇게 조사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

중간에도 계속 해 왔는데요 이제 변경이 되는 시점이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그게 2002년부터 조사를 쭉 해 온 게 명단이 개수나 그게 2004년도 말 시점으로 해서 변동이, 개수는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가 되면서 아케이드사업 하면서 축소나 아니면 위치가 변동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제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맞죠. 맞는데 뭐에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전수조사하시면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면 명단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바뀌고, 전수조사하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거기서 노점을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분들은 지금 그 비싼 데는 지금 몇 천만원, 1억 얼마짜리 자리도 있어요, 지금. 중앙시장 내에. 그 얘기 들으셨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래하는 것은 확인은 못하지만 거래는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구청에서 이 정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나름대로 장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그만 두었을 때 또 아니면 그에, 글쎄요, 그분들이 영세해서 그의 자제분들이 됐든 그 자제분들까지 하도록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면 모르지만 진짜 있는 사람들이 몇 개씩 갖고서 세를 받고 또 그게 넘어가는 팔고 거래하는 형태를 갖다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례로 되어 버렸단 거예요. 왜? 지금 처음에는 이 원부로 작성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딱 중앙로 것만 이 원부가 없어요. 다 카드가 다 있는데. 그게 뭐 저는 이사하는 과정 중간에 없어졌다는데 다른 시장, 다른 길목에는 다 있는데 카드가, 관리카드가.

그러니까 이사하는 과정이라는 게 몇 년도 이사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 팀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 중앙시장 왜 중앙로 관리카드만 2003년도까지 관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 개인 사진을 붙여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가 더 잘됐다는 거죠. 여기에 되어 있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얼굴도 나와 있고 이분들 이외에는 인정을 안 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안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벌써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름도 바뀌고. 관리카드는 있지만. 그러니까 실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앙로가 없다는 것은 결론은 중앙로는 관리카드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다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냥.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하는 과정에 중앙로 대장이 없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으셨냐고요?

저는 여기 오늘 담당 팀장님한테 들은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요구를,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오니까요 그게 분실돼서 없다고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총무경제 소관이다 보니까 중앙시장 현대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만 147억이 투입된 겁니다. 147억이 투입됐고 또 2009년도에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와 안양시가 매칭펀드 대응투자로 해서 10, 10억씩 20억이 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만안구를 제외한 동안구 쪽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만안구에만 치중한다고 이런 그런 목소리도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우리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안양새마을금고 앞에는 지금 자리가 두 개인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어 있는 이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또 누가 어느 날 이 명단에 올라와서 또 누구의 명의로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다른 부분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불법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갖고 저희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든 재래시장이 제대로 저희 시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카드로는 관리를 안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전산자료로 해 갖고 전산에다가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보완을 해서 카드상 사실을 변질이 안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함강식 과장님과.

위원장님 한 가지만.

네, 김웅준 위원님.

나온 김에 과장님, 우리가 기획경제국에 얘기 할 때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 만안구 출신 의원이 아닙니다만 그런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좌판에 있는 분들은 아직 아무런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아무 관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왕에 그분들 1년 있다 2년 있다 5년 있다 내보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세외수입 차원에서라도 뭔가 많든 적든 그분들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무엇인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일단 그 시점까지 왔다, 그 좋은 시설 속에서 형평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차를 길거리에 세웠다고 그래서 주차위반딱지 몇 만원씩 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적정선에서 이제는 뭔가 사용에 따른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금액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제도가 시민들이 볼 때 저도 총무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안양시의 시설을 무단 점유하는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한 평에 솔직히 권리금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수천 만원씩 몇 백 만원씩 붙어있는 상황 속에라면 다만 얼마라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제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런데 이제 그 명단이 산업경제과는 없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대안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이 노점상을 관리하는 거지 전체적인 경제나 노점활동 행위를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에서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 주신 사항은 저희도 생각 못한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시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구청장님, 「간판정비법」에 의해서 이면도로에 동네에 이면도로에 간판이 20센티, 30센티 도로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간판세를 물리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것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았다, 안 맞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지방자치가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뭔가 형평성에 맞는 시책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케이드를 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얼마나 많은 국․도비, 시비가 포함됐습니까? 그렇다면 혜택을 주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분들도 의무라고 그럴까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되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담당자 여기서 단속하는 부서이지만 함께 조율해서 뭔가 대안 제시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닿으시면 시의 관계 부서에도 대안 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검토를 하셔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함강식 과장님하고 김상권 팀장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아니, 원활한 감사, 정정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돌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동·청소년·노인 및 주말프로그램 확대운영 검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나, 만안구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아동·청소년·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주말프로그램이 부족한 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아동·청소년·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주말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회계처리 개선대책 강구.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등 시설 사용료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조례 취지에 맞도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수당지급 시정 요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동에서 30인을 초과하여 위원수를 두고 있으며 회의참석 위원 실비보상 또한 월 1회 정기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등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불참 위원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추가 회의, 임시 회의에 따른 추가 수당으로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니 시정하시기 바라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지도·점검 관리 철저. 각 동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금을 2008년도 하반기부터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동별 인원수, 차량운행, 지역순찰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 등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지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액․고질체납자 관리 및 징수 철저.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의 체납세 정리실적이 40건에 16억 2천 800만원으로 지난해 43명 12억 3천만원보다 징수액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주소 및 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와 금년에 도입된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하여 고액․고질체납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 개선대책 강구. 통장의 임기만료 및 전출로 결원이 발생되면 공고 후 추천 접수를 받아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나 복수추천 접수 시 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부 동에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들로만 구성 심사하여 탈락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바 지역을 잘 아는 반장 등을 포함하여 심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 중지에 따른 홍보대책 강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 교통수당을 금년까지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이 초과되는 노인들의 경우 수당지급이 안 되어 시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홍보매체 활용 및 각 동 회의 개최 등 사전홍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장 위·해촉 및 수당지급 방법 개선. 반장이 결원되면 통장이 추천하여 대장에만 기록하여 변경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촉장 전달 및 위촉사실 통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수당지급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돌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