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토론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개정조례안인데 자율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20%를 할인해 준다, 이것이 과연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자율요일제 스티커가 성공을 했다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실패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5,000원짜리 지하철승차권을 받아먹고 끝난다는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 조례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20%를 할인해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원 낼 차량은 60원을 깎아서 240원만 받는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탁상공론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