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로부터 2009년도 새해 살림을 확정 짓는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정례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8일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환경수도사업소와 양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12월 11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비심사 및 계수 조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 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 대비 23.79프로가 감액된 636억 3천 12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 36.72프로가 감액된 198억 3천 792만 8천원, 교통행정과 30.13프로가 감액된 300억 5천 891만원, 교통시설과 54.55프로가 증액된 84억 6천 326만 2천원, 시설공사과 83.27프로가 증액된 30억 4천 154만 4천원, 재난관리과 11.74프로가 증액된 22억 2천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총괄 예산 내역은 2008년도 대비 27.69프로가 감액된 130억 1천 6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 29.54프로가 감액된 27억 7천 240만 8천원, 교통시설과 27.18프로가 감액된 102억 4천 42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괄 예산은 636억 3천 129만 4천원으로 행정운영비가 3억 3천 386만 8천원, 사업 예산이 593억 545만 7천원, 지방채 상환이 17억 380만원, 전출금에 22억 8천 81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 예산은 130억 1천 665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천 153만 2천원, 사업 예산이 129억 5천 183만 9천원, 예비비에 1천 327만 9천원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30억 2천 800만원,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 13억 4천 390만원,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 12억 5천 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가로․보안등 위탁 및 유지관리비 4억 900만 9천원, 도로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13억 5천 300만원,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억 300만원,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1억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1억원, 자전거도로 시설사업 28억 8천 226만 6천원, 신촌1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억원, 관내 육교 종합계획용역 1억 3천만원,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 경계 및 관공서 표지판 정비공사 3억 1천 500만원, 관내 가로등 교체 및 시설공사 1억 100만원, 교량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천 등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13억 4천 607만 1천원, 안양천 사후 환경영향평가 5천만원, 안양천 등 자연형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1억 100만원, 하천 시설물 위탁관리비 2억 5천만원, 안양천 비지터센터 건립과 관련 지중화 및 지하 연결 통로 개설 사업비 5억 4천 600만원, 안양천 명소화사업 20억 720만원, 학의천 산책로 개선사업으로 8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행정과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의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78억 4천 278만 9천원, 교통 약자 이동권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20억원, 시청 정문 앞 교통 체계 개선공사 1억 2천만원, 도지사 공약사업인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소통 개선 사업비로 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노면 표시 도색 및 교통사고 발생 지점 개선사업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로 19억 2천 980만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사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9억 2천 385만원, 국․도비가 수반된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6억 4천만원, 수도권 광역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비로 26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공사과는 주민 숙원사업인 각 동 센터 건립 사업으로 석수2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24억 900만원,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3억 9천 1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집중호우 등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박달․덕천 배수펌프장 영상감시시스템 설치로 6천만원,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비로 17억 8천 8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153억 2천 884만 5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천 383만 4천원, 주차 요금 수입 55억 3천 414만 4천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36억 1천 3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일반부담금 13억 9천 808만 7천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5억 9천 300만원, 기타 잡수입 4억 2천 768만원, 지난 년도 수입 15억 3천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사업 27억 2천 768만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에 2억 751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23억 7천 17만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5개 사업에 96억 6천만 2천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 이동 보관 등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3억 2천 902만 2천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3천만원, 안양 예술공원 입구 주차장 포장공사 3억 2천만원, 안양8동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 9억 7천 68만원, 지능형 교통 체계 2단계 구축 사업비로 30억 1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 자금 운용계획, 기금 조성 및 집행액,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2항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 사업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재난 예방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대비 16.6프로 증가된 137억 3천 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46프로가 증가한 31억 472만 7천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24억 5천 603만 5천원, 예치금 회수 6억 4천 86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괄 지출계획은 31억 472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4천 9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천 301만 6천원, 자산취득비 750만원, 예탁금 26억 441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자연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표준 행동 매뉴얼, 국민 행동 매뉴얼,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으로 2천 10만원,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 홍보용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1천만원, 자연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11개소의 방재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천 100만원, 수위계측기, 강우측정기의 유지관리비 27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안양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사업비 9천 801만 6천원, 여름철 장마 대비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찬우물 경로당 축대 옹벽 설치 1천 500만원, 안양초교 인근 민방위 대피시설 배수로 설치 3천만원이며 그리고 자연 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 대책 예비 준비금으로 3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시스템 운용 PC 5대 구입용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6억 44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및 집행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예상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37억 3천 551만 7천원으로 총 조성액은 170억 6천 383만 6천원이며 총 집행액은 33억 2천 83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보다 16.6프로 증가한 137억 3천 551만 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던 예치금 6억 4천 869만 2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관리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두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 재정 운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재난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9년도 안양시 총 예산은 7천 120억 9천 981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6.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천 112억 4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35억 7천 700만원이 감액된 3.12퍼센트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 510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00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되어 7.15퍼센트가 증가되어 전체 예산은 2천 623억 3천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억 400만원이 늘어나 2.55퍼센트가 증가하여 안양시 총 예산의 약 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제외한 도시국, 건설교통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904억 1천 400만원 대비 3.64퍼센트인 32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37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7.15퍼센트인 100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된 1천 510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3.2퍼센트인 21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708억 3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예금 이자 및 정수판매 수입과 전년도 현금 이월금 등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양 구청을 포함하여 2008년도 대비 30.8프로인 137억 7천만원이 증액된 584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투자 사업으로 하수 고도처리시설 등 16건에 108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46억 2천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76.4퍼센트인 33억 6천 600만원이 감액된 7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는 도시 재정비 촉진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 10억 3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대비 22퍼센트가 감액된 153억 2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45억 2천 200만원 대비 39.1퍼센트인 56억 7천 300만원이 감액된 총 88억 4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98억 8천 700만원 대비 12.1퍼센트인 11억 9천 800만원이 감액된 총 86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53억 8천 600만원 대비 5천 900만원이 증액된 54억 4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평촌 택지개발사업 준공 개발부담금 714억 7천 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96년 2월 14일 토지공사의 행정소송 제기와 2003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되어 총 과오납금 321억 5천 200만원 중 5회분 반환금 58억 5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 설치한 도로명 명판, 건물번호판이 자치단체별로 서로 달라 2008년 9월 29일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 규칙이 제정되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7천 300만원, 도비 1억 9천 100만원, 시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는 석수동 843번지 부지에 대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현재까지 대토를 불하 받지 못한 불하 예정지에 대해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대토를 불하하고자 지장물 보상비 및 철거비 1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는 안양시 관내 각종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수수료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7개 단지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업으로는 구도심에 부족한 휴식공간 및 녹지공원을 확충하고 석수도서관과 연계한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충훈 자연공원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만안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 40억 2천 1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억 2천 700만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비 20억 7천 800만원,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비 50억 7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은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세부적인 배분 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가지 녹화에 30억 6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개소에 7억 2천 500만원, 2개 학교 숲 조성비에 2억원, 안양천 녹화사업에 6억 3천만원, 인덕원 사거리 등 2개소 주요 도로변 경관녹화사업에 1억 1천 900만원, 종합운동장 담장 허물기 사업 3억 7천 400만원, 중앙공원 등 13개 공원관리비에 12억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비 30억 2천 800만원,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에 13억 4천 300만원, 박달동 대림아파트 보도 육교 설치공사에 12억 5천 300만원, 관내 6개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13억 5천 300만원, 자전거도로 4.6킬로 시설사업에 28억 8천 200만원, 신촌1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경계 및 관공서 표지판 정비공사에 3억 1천 500만원, 가로․보안등 교체 및 시설공사에 1억 100만원, 교통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박달동 비발디아파트 삼거리에 교통사고 개선 사업비 1억 7천만원,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비 13억 4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100만원, 하천 위탁관리비 2억 5천만원, 안양천 방문자센터 건립비 5억 4천 600만원, 안양천 명소화 사업 20억 700만원, 학의천 산책로 개선사업비 8억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청소년 할인 손실 보전지원금 1억 4천 300만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유가보조금 178억 4천 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6억 1천 900만원, 환승할인 손실보존 부담금 46억 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 7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은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청 정문 앞 교통 체계 개선공사비로 1억 2천만원,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소통 개선사업으로 1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 20억 8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226면에 23억 7천만원, 지역 교통 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9억 3천 300만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비 9억 2천 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6억 3천만원, 수도권 광역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사업비 26억 8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3억 2천 900만원,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2억 3천 600만원, 안양 예술공원 입구 주차장 포장공사에 3억 2천만원, 안양8동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에 9억 7천만원,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에 3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으로는 석수2동 주민센터 공공용 시설물 건립비 24억 900만원은 계속비로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에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비와 현상공모비로 3억 9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맑은물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 예산 예비비 5억 1천 8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적립분 200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맑은물공급과 소관사업으로는 노후계량기 2천 40개 교체비로 2억 9천 600만원, 가정인입 노후 급수관 교체비 3억원, 관내 누수 보수공사 200개소에 4억원, 급수 민원 및 폐전공사 1억 3천 500만원, 수도시설물 50개소 정비에 1억원, 누수탐사 용역비 1억 3천만원, 명학배수지 공급 노후 송수관 정비․교체에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흥안로 인덕원 주변 9억 1천 300만원, 관양1동 현대맨션 앞 2개소에 2억 6천 500만원, 호계1동 삼신아파트5차 일원 5억 1천 900만원, 비산3동 뉴타운맨션 일원 2억 6천 900만원,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2억 8천 800만원, 안양6동 소방서 일원 2억 7천 200만원, 석수2동 부광교통 앞 1억 1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 처리를 위한 관로 이설 및 노후관로 교체 공사비로 4억원은 관내 일원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맑은물처리과의 소관 사항으로는 배수지 유입관 설치 및 전동구동기 교체공사 1억 1천 600만원, 비산정수장 탈수기 교체에 2억 800만원,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에 9억 8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청계 통합정수장 탈수기동, 약품동 방수공사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안양5동 냉천놀이터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 3천 300만원, 평촌 신도시 하수박스 보수공사에 5억 9천 700만원,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7억 4천 900만원, 박달 하수처리장 전동실린더 현수형 조목제진기 교체공사에 1억 2천 100만원, 석수처리장 침사 컨베이어 보수공사 1억 1천 300만원, 석수처리장 침사인양기 매몰방지장치 설치공사비 1억 4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개 구청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만안구청 소관 사항으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공사에 20억 3천 800만원, 미불용지 보상사업비로 1억 5천 700만원, 명학역 앞 육교정비공사에 1억 5천 100만원, 보도 교체에 5억 1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공사에 10억 300만원,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3억 100만원,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에 1억 2천 500만원, 불법 노점상 정비에 3억 3천 9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 1억 5천 100만원, 4개 하천에 대한 제방 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2억 2천 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비 1억 1천만원, 어린이 및 소공원 수목 관리유지비 1억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비 1억원, 안양5동 비산고가교 하부 공한지 녹지사업에 7천만원, 수리산 등산로 3개 노선에 숲 체험 조성 사업비 4억 8천 8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안양5동 냉천놀이터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 3천만원, 안양초교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백만원, 냉파길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원과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로 2억 2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무인카메라 3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로 8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청 소관 사항으로는 평촌동 대성산업 도로 개설비 20억원, 갈산1로 보도 정비 공사비 4억 5천 100만원, 도로 유지 및 시설관리비에 10억 300만원, 자전거도로 보수비 5억 100만원,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에 2억 9천 700만원, 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비 1억 7천 800만원, 소공원 및 놀이터 2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4억 3천 8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 조절비 5천만원, 가로수 뿌리 돌출사업에 5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노점상 단속 8명에 대한 용역비로 2억 2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3대의 사업비 1억 6천 500만원,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자동설비 전환 3개소에 대한 시설비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호계1동, 덕현2로․3로 일원 하수관 개량공사에 1억 6천만원, 관양2동 농정로 일원 우수관 신설공사에 2억원, 신촌동 범계로 일원 오수관 정비에 2억 2천 800만원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주차 견인팀 소관 사항으로 만안 주차견인팀 28억 200만원과 동안 주차견인팀 25억 2천만원으로 총괄 예산 53억 2천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천 500만원이 증가하여 대부분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판단되며 가로보안등관리팀의 소관 사항은 총괄 예산 1억 1천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 편성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에 편성된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건전성과 운영을 위한 노력이 나타난다고 판단되나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16건에 2007년도 지출잔액인 636억원과 2008년도까지 예산액 339억원이며 총예산액 975억원으로 집행액이 389억원과 이월액이 586억원이며 명시이월의 경우 18건에 총 245억원이나 집행액이 60억원으로 185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하여 내적인 요인으로 행정절차 이행지연과 외적 요인으로 토지 보상 지연, 지역 민원 발생 등 제약 요건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예산 이월 수준이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건실한 재정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11월 21일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131억 9천 400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25억 2천 900만원, 지출 5억 500만원으로 2009년 말에는 152억 1천 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25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사항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11일 조례 제2천 1호로 안양시 정비기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국․도비 지원금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로 2단계 새마을지구,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도시․주거환경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7천 300만원에 지출 500만원으로 6천 8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이월액 14억 1천 400만원이 남아 2009년도 말에 잔액은 14억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금 중 예치금 회수 1억 9천 8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7천 200만원이며 주요 지출 계획은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비인 고유목적사업비로 400만원과 물건비 5천 600만원, 예치금 2억 6천 600만원 등 전체적으로 2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안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이나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금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으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으며 지원 기준으로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적립액 117억 8천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 24억 5천 600만원, 지출 5억원으로 19억 5천 6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 말 총 조성금액은 137억 3천 6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금은 출연금 17억 8천 8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4천 8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6억 6천 700만원으로 총 31억 400원이며 지출 계획으로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원과 예탁금 26억 400만원 등 모두 31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는 물론 물적․인적자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건설과 527쪽에 보면 도로 편입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가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소상히 위치하고 부탁드리고요, 528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와 함께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양7동 주접지하도 2개소 타당성 용역 검토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9쪽 보면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치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보면 신촌1로 2개소 자전거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 위치하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 경계 관공서 안내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532쪽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는데 안양천 하천 위탁관리를 어디다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40쪽에 보게 되면 마을버스 하차 단말기 추가 설치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왜 설치 금액이 돼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 어떤 차량이 들어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 앞 교통 체계 개선공사 1억 2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요량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3억 정도 책정됐는데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공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현상공모비가 있는데 이것도 위치하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559쪽에 보면 영상감시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박달하고 덕천 배수펌프장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사업명세서 529쪽 도로 환경 유지관리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6개소입니다. 13억 5천만원 공사 내역서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530쪽에 자전거도로 시설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27억 6천만원의 기본계획서를 서면 자료 제출 바라고요, 신촌1로 등 두 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억원 사업 계획과 도면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육교 종합계획용역이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사업 개요를 서면 자료 답변 바랍니다. 또 533쪽 안양천 비지터센터 건립에서 전선 지중화사업과 비지터센터 연결 지하통로 개설사업 개요와 도면을 서면 자료 제출 바라고요, 학의천 산책로 개선사업 8억원에 대한 상세 사업 내역서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541쪽에 이건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시청 정문 앞 교통 체계 개선공사 1억 2천만원 사업 계획 내용 서면 자료 도면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에 수도권 광역 정보화시스템 연계구축 보조사업인데 26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 26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나오게 된 상세한 내역을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607쪽 안양8동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9억 7천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528페이지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와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하고 조감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예산안 546페이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된 스쿨존 정비사업에 관해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학교명, 사업 예산까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의 사업 전체에 대해서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다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지적 안 했어도 이 사업들이 계획서가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플러스해서 위치도 및 산출근거를 첨부해 주시고요, 건설과 527페이지 도로 편입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 7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시설과 545페이지에 안양경찰서로 19억 2천 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사업 내용을 위치하고 상세하게 표시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석수2동주민센터 24억하고 평촌동주민센터 설계비 3억 9천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8쪽 보면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 이게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 533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명소화사업 공사해 가지고 20억 섰는데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공사를 마무리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것 꼭 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0쪽 보면 마을버스 하차 단말기 설치공사 있잖아요, 부담금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601쪽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2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을 피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는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우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내에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이 2007년도 항목별로 지출 잔액과 2008년도 총예산 집행액, 이월액을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사업비로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구간별 시설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에 김종호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 경계 및 관공서 안내표지판 정비공사에 공사 계획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균비는 뭐고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특별회계에서 603페이지에 내 집 앞 주차장 시설 설치 자금 지원이 있었는데 2006, 2007년도, 2008년도 지원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05,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541페이지에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사업비 자료를 주시면서 교통 혼잡 지역이 어딘가 자세한 명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달리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비 따로 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억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 수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월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모든 게 공사 시스템이고 도로 공사라든가 관공서 이런 문제인데 특히 관공서 문제는 어제도 제가 자료 설명과 말씀드렸지만 최초 시공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전체적인 공사 현황서부터 하자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짚을 테니까, 소장님! 약속하시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저도 부분적으로 보고 얼굴 뜨거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속 각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자리 바꾸기고 뭐하다 보니까 또 질의 요지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해서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대로 또 넘어갔지만 내년서부터는 그것을 제가 당일의 자료보다도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현장검증 일체서부터 사진까지, 제가 그때는 직원 하나 파견 받아서 그렇게 하렵니다. 또 이 이월사업이나 이런 장기적인 사업은 쭉 있다가 꼭 겨울 도래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더라고. 도로 공사도 막판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 지양을 하셔야 될 게 우기 시나 동절기에는 피해주시고 사전에 답사 좀 해서 잘해 주십시오.

사업 공정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559쪽 박달․덕천 영상감시시스템 설치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치도 하고 산출근거는 드렸고 이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금년7월 달에 경기도에서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점검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점검에서 피뢰침 및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박달 배수펌프장하고 덕천 배수펌프장의 영상감시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게 된 동기는 박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펌프장을 가동하면 토출구의 물이 바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있는 쪽으로 물이 직접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할 때 위험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경보 사이렌 울리고 비상깜박이 단 다음에 물이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고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덕천 배수펌프장은 그 위험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거기는 용량이 큰 펌프가 물이 나가니까 거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 40프로와 시비 60프로로 해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수펌프장이 박달하고 덕천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배수펌프장이 없어요?

다른 데도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영상감시시스템이 필요가 없고요,

그 두 군데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위험이 없는데 박달하고 덕천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종호 위원과 인형수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석수2동주민센터 또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 및 개요, 건축 위치,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2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주민센터 위치는 석수2동 279-1번지로 과거 덕성화학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04평방미터, 건축 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천 309평방미터로 예산은 총 68억 1천 72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에 분야별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건축기계 설비가 55억 2천 700만원, 전기 5억 5천 800만원, 통신 2억 4천 775만원, 소방이 1억 3천 6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실시설계비 및 현상공모비로 2억 8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감리비는 2억 1천 6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실시설계가 10월 말로 완료되었으며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착공해서 2010년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건립 위치는 평촌 벌말지구의 구)동일방직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공공용지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에 주민센터를 건립해서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 1천 250평방미터에 건축 규모는 지하3층, 지상4층으로 연건축면적 4천 180평방미터를 총예산 96억 7천 236만 4천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로 88억 5천 120만 7천원, 설계비가 3억 7천 496만 2천원, 현상공모비가 1천 650만원, 감리비가 4억 9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1월에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2009년 4월에 현상공모 작품 심사 완료하고 2009년 5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하고 2009년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11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촌동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2008년, 2009년도 대비 건축비 16프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평당 건축비가 대략 얼마나 되는 거죠?

평촌동사무소는 평당 7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은석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몇 가지 건의사항 겸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교통사고 사망 발생 지점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씩 다섯 군데 3억이 서 있잖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속 카메라가 여기서 사고 나서 뺑소니 쳐서 못 잡은 것도 있죠? 사망 사건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단속 카메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죠?

네.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설치가 다 돼 있네. 그런데 남양레미콘하고 남대문안경마트에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없네요? 다른 데는 다 6천만원 속에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생각 좀 해 보십시오.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데는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서 시설했는데 6천만원씩이나 하면서 깎자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시설해야 되겠고 예술공원 고가도로 있죠?

네.

물론 당해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석수동에서 안양으로 올라오다 보면 유원지 고가도로 막 올라가기 전에가 약간 좌측으로 휘었어요. 이런 식으로 휘었다고.

선형이 약간 있죠.

있죠? 휘었는데 그 올라오기 지점 바로 그 가운데 녹지 있죠? 이해가 안 가시겠어요? 좌․우

좌․우에

녹지가 있는데

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그 선로가 석수로에서 오다가 예술 고가도로 올라가기 전에 약간 꼬부라진 데가 도로 폭이 좁아요. 거기 딱 꼬부라진 데, 그림을 그려달라면 그려 줄게.

말씀하시면 현장에 가서 보고

내가 옛날에도 설명드렸는데 거기가 잘못하면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제가 몇 번 다녀 보니까 가다가 길이 좁아지니까 꼬부라진단 말입니다. 바로 예술공원 고가도로 올라가기 직전 중앙분리대 말하는 거거든.

서울에서 안양 들어오는 쪽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서 안양으로 들어가는 고가도로 입구에서 바로 중앙분리대가 노선 차선 폭이 일직선으로 쭉 오다가 거기 가서 갑작스럽게 줄어들어서 넓어지면서 다시 나가요.

네.

그건 차가 밀리고 뭐 할 때는 과속으로 달리다가는 그것은 100프로 대형 사고입니다.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미리 경고하니까 그것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단속 카메라 두 군데 미비한 데 꼭 요구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죠.

네.

사고 나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어쩐지 양 구청에 행감 하는데 내 집 주차장 가꾸기가 안 나오더라 했더니 2008년도 몇 월 달부터 시청으로 이관됐어요?

그때 조직 개편되면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하는 거죠.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청으로 이관됐는데

7월 18일부입니다.

7월 18일부로.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예산은 잡아 놓고 집행액은 부족하다 이거죠. 더구나 2008년도는 시간이 다 갔는데 겨우 동안, 만안 한 세대씩 320만원밖에 집행을 않고 예산은 1년 동안 4천 400만원이나 잡아 놨는데 이것 홍보가 부족한지, 하기야 우리 시민들 의식 없는 사람들은 허가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불법으로 그냥

다른 용도로

가게 만들고 다른 용도로 쓰니까 이것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 놓을 필요 있어요? 특별회계라 해 놓고.

그것도 많이 잡는 게 3천만원을 잡은 거니까 그렇게 많이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올해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네?

2009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3천만원 올리는 거죠.

3천만원이면 150만원씩 하면 200만원씩 세워야 3천만원인데.

네, 200만원이 열다섯 동이면 3천만원이죠.

2009년에 3천만원 잡았다고요?

네.

그런데 이것 홍보를 하든지 동사무소 앞에다 표지판을 붙여 놓든지

저희가 업무를 받았으니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내년도에 집행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더 늘릴지 줄일지 판단해서 적정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럼 예산 깎지 말아?

네,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요.

그럼 내년 2009년도에 이용 시민이 없으면 내년에는 아예 그냥 이 제도를 삭감해 버리죠.

후년에는?

그렇죠. 내년에는 사용자가 없으면 내후년에는 아예 이것을 없애 버려요. 주차장 허가를 내서도 주차장으로 안 쓰는데 뭐 굳이

올해 저희가 두 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두 동인데, 2009년에는 가면 갈수록, 올해 만안, 동안 두 대 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이것 내후년에는 아예 없애 버리면 되잖아.

내년에 없으면 아예 없애 버리는 거죠. 내년에 있으면 또 존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건 뭐 없었어요? 설명이 없었어?

공영주차장이요?

603페이지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8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그동안 양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금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저희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 무료 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삭제 및 설치, 둔치주차장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은 다 포함되는 거죠.

지하주차장 모든 것.

네.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데 그러면 해동 지하주차장 같은 데도 가 보니까 불 나 가지고 애들이 막 들어오고 그것도 관리 감독을 못하면 그것 누가 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가서 관리하는 장애인인가

예산을 세우면 예산 세운만큼 일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탁상 행정으로만 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시설 하자보수 했습니다. 하고 와서 이것 서류 제출하면 그 도장만 찍고 이름만 올리면 되냐 이거야. 내 말씀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확하게 볼 테니까요, 처음 질의한 것은 내용을 아시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사고 개선사업에서 남양레미콘, ＬＳ전선, 유통상가 쪽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분리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통표지판 등 한 6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그쪽은 중앙분리대를 굳이 설치하는 것보다 보도 정비 같은 게 지금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 무단횡단 방지 안전펜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그런 것은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ＬＳ전선, 유통상가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봐도 호계동 쪽이 뭐가, 금정역 쪽 아무튼 그쪽 군포시 쪽은 건물들을 새로 지으면서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호계동 쪽이라든가 이쪽은 지금 호계3동 쪽은 전혀, 쉽게 말하면 ＬＳ타워가 들어오면서 득 본 데는 어디냐면 금정역하고 실질적으로 호계동 쪽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안 와요. 그러니까 상권 자체가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사망사고, 교통사고도 쪽도 없고요, 제가 봐도 이쪽에 다들, 철공소 쪽밖에 없고 맞은편에는 까르푸 쪽이라 한번 정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쪽에 지금 중앙분리대, 교통표지판 등 이것은 사업적으로는 전혀 사업적인 게 좀 안 맞고 저도 거기 동장이랑 몇 번 나갔었어요.

설계할 적에 위원님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같이, 이 위치가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협조 온 위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경찰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하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40페이지 마을버스 하차 단말기 2천 873만 8천원의 부담금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환승제하고 연계되고 다 수도권 교통 연계사업으로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지금 단말기가 승차 탑승하는 앞문 앞에 하나 그 다음에 하차하는 뒷문 앞에 하나 그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탑승할 때는 일렬로 서서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번거롭지가 않은데 하차할 때는 정류장에서 한꺼번에 내리실 때 한 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체킹하는데 굉장히 번거롭다고 해서 그것을 두 개를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차 승객 편리를 위해서 한 개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 부담금이 70프로, 도비가 30프로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내년도에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그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가 되는데 참고로 저희가 안양에 마을버스가 지금 17개 노선에 11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은 77대 분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체 보조금,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20억 편성 사항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천연가스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 5억 그 다음에 도비 5억, 국비 10억 그래서 20억이 편성된 겁니다. 대당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이 가는데 그 나머지 부담은 회사에서,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20대를 구입을 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에 운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 그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정문 앞에 교통 체계 개선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도면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타당성 검토만 했지 지금 예산이 계상돼야 내년에나 설계가 시행이 되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면이 아직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시청 정문을 이용을 할 때 조선일보 앞에서 다 유턴을 해 가지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지금 그런 교통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그래도 큰 불편이 없는데 특히 관광버스나 대형 차량이 시청으로 진입할 때 거기서 유턴할 때 한 번에 유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고 또 전국의 모든 지방단체도 그렇고 모든 행정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정문 앞이 직진해서 좌회전을 받든지 해서 통과하는 교통 체계가 돼 있지 저희처럼 유턴을 해서 통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시청이면 안양시의 상징적인 기관인데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대형차량 진입 특히 시청 후문 쪽이나 동문 쪽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대형 관광버스하고 화물차, 화물차야 많이 드나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진․출입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0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예산이 298억 9천 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부담금입니다. 유류 보조금 그 다음에 환승해서 청소년환승요금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지금 대중교통의 유가 보조금입니다. 그게 연간 270억에서 80억이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70억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국비를 다, 그게 다 국비적인 성격입니다. 정유회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를 주라고 저희한테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 그것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것은 항상 도의 내시에 의해서, 도 자체 프로그램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월에 개정된 「교통 안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정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 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이라든가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원인분석, 예방대책, 교통안전 지식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 그 다음에 교통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계획 그 밖의 교통안전수칙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기간을 한 10개로 해서 약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은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 국책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국책연구기관에다 맡기는 것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이 있는데 그 5억에 대한 내역이 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39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정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현금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추정되는 이자 수입입니다. 그래서 도시 특별회계 사업이 내역을 보면 불법 주차료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도시 교통 특별회계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여기 239억에 대한 5억이 내년도 추정되는 이자 수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네, 연간 5억입니다.

자료도 안 주고 말로만 설명하면,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하였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14개소 해서 도비로 40프로 12억, 시비로 60프로 18억으로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14개소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는데 도의 세입 감소로 해서 도비 보조 내시액이 굉장히 감소되는 바람에 이게 정상적으로 14개소를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3개소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별도 도비를 추가로 보조 내시를 받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게 확정이 되면 다시 또 그 외의 공사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예산 23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총 보상금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등등 해서 총 공사비가 24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써 예산 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01억 그 다음에 시비가 2008년도에 35억을 포함해서 97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억인데 미 확보액이 43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나머지 20억은 지금 본예산에 내년도 계상 예산에 재정적인 취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23억만 그렇게 지금 반영시키는 것으로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한 시청 정문 앞 그것 했나.

같은 질의인데 우리 교통전문가 김 팀장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 시청 끝나는 중간에 시청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우회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게 지금 차가 밀리는데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 교통흐름이 괜찮겠어요?

그래서 녹도를 제거해서 한 차선을, 좌회전 대기 신호 차선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내 말씀은 신호가 끊어지게 되면 좌회전하기 전에 또 신호가 끊어지면 직진을 못하지. 좌회전을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신호가 끊어지면 직진방향을 못 오니까 좌회전 신호 차량만큼 차가 밀리는 것 아니냐 이거야.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지금 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혼잡하고 이 앞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시청 옆에 대각선 주차하는 것도 말입니다, 대각선 보행자도로 전용도로 알아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원칙상으로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통 행정 신호시스템은 보행자는 전혀 무시하고 차량 흐름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중간에 끊어주면 또 그것도 시청의 편의에 따라서 여기는 괜찮다는 거야? 팀장님 한번 답변해 봐. 괜찮아. (「정체는 좀 유발됐는데요, 지금보다는 유발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앞에 교차로하고 옆쪽 교차로하고의 연동을 시켜서요, 소통에는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하는 공무원 있음)

잠시 위원장으로서 회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니까.

전문가시더라도 답변자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해봐요. 질의 좀 할께 답변대로 나와 봐. 규약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담당 팀장님은 과장님 옆에서 답변을 과장님께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면 각종 사고 예방 및 아무 이상이 없겠냐 이거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 좀 과장된 생각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이라든가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차량 정체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한마디만 더하면 러시아워에 아침 시간 때 출․퇴근 때 차가 막혀서 여기서부터 계속 막히게 되면 이것 다시 원상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데 아침에는 아무래도 직원들 출․퇴근 차량 일부가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낮에 행사가 많고 시에 낮에 민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교통 책임자들이. 지금 흥안로에도 아침 두 시간, 저녁 두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139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 지금 좌회전, 우회전, 유턴해서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또다시 민원을 야기시킬까봐 나는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러시아워 때 아침 시간에 한번 차 흐름을 연구해 보시라고.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상버스 도입 목적이 뭐죠?

이게 친환경적인 거예요. 이게 천연가스차거든요.

그럼 이것 사 가지고 어디다

금년에 두 대를 삼영운수에서 계약을 해서 아직 출고가 안 됐는데 이게 금년 말에 운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품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국산화되지 못하고 또 수요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거의 미국에서 부품이 들여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부품들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달에 출고가 돼서 이달 하순경에 두 대가 주요 도로변 관악로가 됐든 중앙로가 됐든 그런데 운행할 계획이라는 것만

그러면 그것을 버스회사에 우리 시에서 사서 주는 거냐.

거기 업체에서도 반 부담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요?

네, 업체에서도 반 부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전체가 20억인데 그게 20대가 되면 1억 8천 정도면 한 40억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반은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이건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친환경적인 가스충전

네, 천연가스요. 그래서 공영차고지에다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면 거기서 충전을 하는 것이고 현재는 군포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운행하는 차들 충전을 해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흥안로에 ＢＲＴ 사업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버스정류장 쪽에 경계석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보도 저기인데 그 경계석 턱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버스정류장 쪽에만. 왜냐하면, 지금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쪽은 경사도가 다 낮춰져 있는데 예를 들면 호계동 쪽에 교도소 담벼락 있는 데는 경사도하고 지면하고 각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눈이라든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보폭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경사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버스정류장 내에서도 경계석 자체를 제 생각에는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애인 버스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버스가 진출입하려면 그런 부분도 이번에 ＢＲＴ 사업하면서 그런 정도는 설계 반영에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버스정류장의 차도하고 인도 턱을 낮춰보자는 얘기예요. 경계석 턱을. 그러면서 이동 약자들이나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ＢＲＴ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해볼 필요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ＢＲＴ 본 사업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인데요, 마을버스 있잖아요, 도비가 내시되면 시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30 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6-2번 마을버스 경인교대 입구 거기다 차를 대놓고 이 사람들이 계속 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주위가 쓰레기장이 많아요. 6-2번 경인교대 앞에. 그것 주의 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석수2동에 공영차고지 언제 준공이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원래는 금년에 공사가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보상 문제가 지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저희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미수령하는 분들의 금액을 공탁을 해가지고 내년 해빙기에는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해빙기면

해빙기면 3월 정도에 착공하면 11월이나 그쯤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버스가 다 그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고지가 주차 대수가 226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차량은 대기가 어렵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마을버스하고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연현마을 버스 5-2번 있는데 그 버스가 그리 가나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도 그 공영차고지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데 주차 면수가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건 신중하게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주위에 석수동 인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색어머니회 지원금 있나요?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은 행사비조로 여성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조금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한 5～600정도 됩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한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도로 편입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 7억원에 대한 현황 및 위치 자료를 요구하셨고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토지 매입비 7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라 하는 것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거나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종결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 미불용지 토지 매입현황으로 당초 예산으로 3억 9천 843만 8천원으로 호계1동 671-4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호계동 661-2번지 등 2필지에 대해 예비비에서 7억 2천 400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에 총 11억 2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8년도 미불용지 토지 매입현황으로 총 필지 7필지에 5억 6천 9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이미 완료하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원 사항으로 접수된 안양동 537-1번지를 비롯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세 필지에 대해 2억 6천만원 예산으로 보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불용지 호계동 664-4번지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528쪽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은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선 정보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지도 제작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시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예산 요구한 500만원은 지도 제작에 필요한 인쇄비입니다. 지도의 디자인안은 크기별, 종류별 제작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광, 예술 등의 테마별 지도 디자인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 지도 제작 및 배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528쪽 호계동 방축로 확장 공사비 보상비 산출근거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방축로 확장은 현재 호계 체육관 건립과 자동차 관련 시설 건립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개설 총 연장 536미터 중 우선 효성사거리 40미터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확장 현재의 2차로 15미터를 6차로 25미터로 확장하여 좌회전, 우회전의 원활한 차량 정체현상을 해소하여 방축로 이용자의 통행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본 사업의 사업비 13억 4천 390만원을 예산에 반영 2009년 1월 실시설계와 3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 5월에 착공 2009년 1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 효성 및 선일레미콘 구간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차로 교통 체계가 시급한 호계 체육관 입구 방축 오거리 구간은 2009년도에 호계동 205-5번지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도로를 확장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529페이지 안양7동 주접 지하차도 등 2개소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주접 지하도 등 2개소 안양7동 주접 지하차도와 석수2동 ＬＧ아파트 앞에서 산업도로 사이에 철도 횡단 보행 통로 구간으로 ’81년 5월에 설치된 주접 지하차도는 현재 높이 3미터 폭 10미터의 2차선 도로로 소형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나 높이가 낮아 버스 등의 중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긴급상황 긴급 차량 소방차 등이 돌아가야 하는 불편, 덕천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확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석수2동 ＬＧ아파트 앞에서 산업도로 사이 철도 횡단 보행 통로는 1978년도 경부선 복선공사 시에 철도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현재 통로 밑에는 하수도박스가 있으며 통로 공간은 높이가 1.9미터, 폭이 1.4미터에서 1.7미터로 협소하고 굴곡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모두 지형적 여건이 철도 횡단하는 사항으로 확장 시 철도 운행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등 철도청과의 협의, 철도 횡단으로 인한 많은 사업비 투입에 따른 경제성 여부와 인접 도로와의 접근성 여부 등을 전문가 로 하여금 판단하고자 2009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예산 편성현황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박달 우회로와 흥안로를 비롯한 관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기존 노후 도로표지판을 도색․교체하는 공사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1977년도 이전에 설치된 표지판으로 1997년도에 개정된 표지판 규격에 적합하게 교체하여 운전자 편익 제공은 물론 표지판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표지판을 교체하고 녹이 발생한 걸 재도색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억원 중 25퍼센트인 5천만원은 도비로 내시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75프로인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530쪽 신촌1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의 사업 개요와 위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1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노후 훼손되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신촌1로 및 범계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촌1로 및 범계중학교 주변으로 총 연장은 1.02킬로미터, 폭 2미터로 신촌1로 720미터, 범계중학교 주변에 300미터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 경계 및 관공서 표지판 정비공사의 사업현황과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시흥 등 6개 도시와 경계를 이루어 있어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문에 설치된 기존 노후 경계표지판을 개선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경계 표지판 정비공사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관공서 표지판 정비공사는 2009년 3월 1일 개원 개청 예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우리 시로 새로 위치하게 되고 기존 관공서 또한 표지판 내 안내문구 삽입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예산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관내 주요 도로 및 시 경계이며 시 경계 표지판 교체 및 신설이 18개소고 관공서 표지 문안 정비가 83개소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532쪽 하천 관리 위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등 하천 내 야생 초화류 관리, 미화작업, 청소, 공중화장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녹조류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각종 시설물 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하천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 방식은 매년 연초 청소용역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천 내 자전거도로와 같이 소규모적으로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보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단순 청소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쉼터, 체육시설 등 친수시설 관리 및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야생초화류, 유해식물 제거, 식생관리, 풀 베기, 유수지장목 관리, 하천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 김기용 위원님께서 529페이지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교량 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내역은 당초 예산 요구 시 6개 교량이었으나 2008년도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의거 10개 교량에 대하여 보수할 예정이며 내역 및 소요 예산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교량 보수보강 내역을 교량별로 설명드리면 안양 육교 교대 단면보수 신축이음 재설치를 하는데 3억 9천만원 들고 명학 육교에 교대 단면보수 신축이음장치 재설치가 4억 1천만원, 삼성3교에 신축이음 재설치, 교명주 재설치 해서 3천 200만원, 양지1교의 기초단면 보수 및 퇴적물 청소에 2천만원, 삼성6교의 교면 방수 신축이음 재설치, 아스콘 재포장 해서 2억 200만원, 삼성교의 후타재 보수 및 재설치에 600만원, 호암교의 신축이음 재설치, 배수관 재설치 해서 6천 700만원, 학운교의 교면 방수 및 난간 설치가 1천만원, 양명교 신축이음 재설치가 4천 700만원, 비산고가고 계단 정비가 약 1억 4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께서 530쪽 자전거도로 구간별 사업내역 자료 제출과 시 경계 내역 또 53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균, 도비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가 보조사업이며 지역개발 개정사업 범위에 지역 혁신산업, 지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비용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균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약자로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지점별 건수, 사상자 등 자료를 파악해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중 중상, 경상 등의 피해 내용을 반영하여 수치화된 ＥＰＤＯ지수에 따른 우선순위의 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개선안을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박달동 비발디아파트 삼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절차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및 부담 비율이 내시되었기에 비율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균특회계에서 8천 500만원, 도비가 4천 250만원, 시비 4천 250만원해서 1억 7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530페이지 관내 육교 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종합계획 용역은 최근 들어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육교 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육교 지붕 설치등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육교에 대하여 구조 계산, 통행량 조사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학의천 산책로 개선사업과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은 도심 오염 하천을 생명이 살아 쉼 쉬고 자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 사업의 성공 사례로 많은 곳에서 견학과 학습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산책하고 여가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 환경이 향상되면서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엉켜 민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에 들어온 민원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내용인데요, “학의천변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되어 사용하다 보니 자전거의 크랙션 소리와 야간 자전거 불빛 등으로 위험한 길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형사고 없이 경미한 사고만 이루어져 각자 처리하고 마는 실정이나 언젠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잠깐잠깐 들어왔고요, “학의천 주변 산책로는 폭이 3미터 정도로 그다지 넓지 않은데 이 일대 자전거와 사람이 수시로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더구나 어두운 밤에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한번 만 이 길을 걸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내용으로 “학의천은 자연 조건은 가장 좋은 여건이나 협소하여 세 명이 걸어가면 여유가 없다. 여기에 자전거 왕복 통과하고 마라 톤 사람이 비집고 지나가고 접촉사고 와 불만 또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인덕원에서 안양천, 학의천 합류부까지는 길이 너무 좁아서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라이딩을 하다가 애들이나 다른 자전거와 충돌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자전거,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양천 합류부 의왕시 경계 약 4.2킬로에 대해서 좌안에 산책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 산책로가 약 4.2킬로미터로 횡단 교량 설치가 5개소, 안내표지판 2개소 그래서 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2009년 2월서부터 2009년 11월까지 시행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에게 하천에서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의천 산책로를 개선하는 사업비임을 편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안양천 비지터센터 관련 사업 개요와 전선 지중화 및 지하통로 개설사업 도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도면과 사업 계획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532쪽 질의하신 안양천 사후 환경영향평가 5천만원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동법 2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매년 1월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 한강 환경관리청에 보고해야 되는 법정 사무입니다. 이 법정 사무는 공사 시 발생되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측정 및 분석과 지형, 지질 등 동․식물상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매년 추진 중인 생태환경모니터링을 경관 및 항목을 추가하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하상 변화와 생태계 조사․분석을 통해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특히 학의천 현안사항인 자전거도로 정비방안, 안양천 명소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하천 동․식물의 다양성을 위한 다슬기 방류사업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이 예산서 528쪽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와 관련 사업 계획서, 조감도 제출과 육교 설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 대림아파트 육교 설치는 연장74미터, 폭 4미터, 엘리베이터 3개소를 설치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1억 2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 11월 18일 승도건설엔지니어링과 용역비 1억 177만 7천원에 계약 금년 11월 21일 착수되어 현재 주변 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감도는 공정상 아직 작성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 육교 설치는 박달로 및 박달로 우회도로를 횡단하는 삼봉초교, 안양중학교, 충훈고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통행로로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주변 주민들의 보행 편익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교 설치 지점은 서북쪽 도로 관문으로 안양시 이미지에 맞는 육교를 설치하고자 2009년 본예산에 12억 5천 3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디자인 및 교량 형식이 결정되면 2009년 6월 공사를 착공 201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28억 8천 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평촌로죠?

네.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총 4.6킬로미터에 자전거도로 폭 2미터를 설치하는데 28억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차로상에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미터당 43만원 이걸 어떻게 할 거죠? 차로상에는 전용도로 어떻게 만들 거죠?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 책정할 당시에 현재 보도 넓은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들어내고 차도하고 똑같이 하면서 분리대를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창원도 가보고 그러면 거기는 보행자도로가 폭이 넓으니까 3미터 정도를 녹지를 일부 확보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런 보도가 좁은 부분은 차도로 가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뭐로 막아 가지고 자전거만 다니게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자전거 이용자가 몇 프로나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구간이 보도상 전용도로라고 설치되는 것 약 900미터 나온 것은 학원가 부분이고 지금 약 3천 700미터 3.7킬로 정도 되는 구간은

잠깐만요. 내가 지금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 계획이 제대로 안 섰어요. 지금 차로상에 3.7킬로 전용도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차로상에 전용도로를 어떻게 만들거냐 이거지. 1미터에 43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차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지금 보도 구간에 만들겠다는 그런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차로상에 전용도로 설치 3.7킬로인데 43만원씩 든다. 이게 지금 16억 이게 최고 많은 금액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도로가로 페인트만 다시 칠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지면 그때 확실하게 막아주든지. 지금 이게 차량 통행과 굉장히 배치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전용도로 하나 만들어 놨다 라는 그것 하려고 지금 억지로 짜 놓은 것 같습니다.

차로상 그것은 우리 직원이 착각하고 그렇게 쓴 건데요, 사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분리시설 설치하는 데도 4.6킬로 전체를 13만 2천원씩 들여서 6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분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문제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개념이 안 서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그쪽으로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산본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7미터 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쪽 인도가 작은 부분은 이쪽 차로에다 하면 차로에 색깔만 다르게 칠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다 과다하게 이렇게 28억씩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 또 분리시설 해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하루에 100명 다닐 길을 그렇게 들여서 만들어 놓을 필요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게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대로 설계 나가고 그대로 공사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접지하도 이것은 지금 다리 밑으로 더 낮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접지하차도요?

네.

그것 지금 통과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개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죠.

그것 지금 한 1미터 이상 낮춰야죠?

그 정도 낮춰야 되는데 그게 1미터 낮추게 되면 만안로 접속 구간이라든지 이쪽 7동 쪽에 이런 게 타당한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요.

그런데 지금 거기 다리 밑의 천정고가 얼마나 나오죠?

약 3미터 정도 나오죠.

그러면 대형 차 지나가려면 몇 미터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 저희가 지하차도 같은 것 표준 규격이 4.5미터입니다.

4.5미터요. 그러면 1.5미터는 내려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초나 이런 것은 안 걸리나요? 걸리겠죠?

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다리를 완전히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터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그 검토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대안이 나올지 또 경제성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환경 조성이 어떤 것을 조사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하는

저는 이쪽 건설에 관계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얘기해도 첫 번째, 1.5미터 정도를 바닥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터널의 기초가 다 흔들릴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사도가 나올까. 경사도가. 제가 봐도 1.5미터 내려가면요, 그 경사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이쪽 덕천마을 쪽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는 면피성 용역은 안 하는 게 낫다. 만약에 석수동 연현마을 그쪽에 그것은 넓혀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왜 주냐 이거야.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등기구 400와트를 고효율 가로등 150와트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00와트짜리는 내용연한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대충 한 1년 갑니까?

고효율이요?

지금 현재 있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을 아직 내용 연한이 있는데 다 바꿔야 되느냐, 노후화 된 것만 선별적으로 바꾸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게 아니라

그게 가로등 관련해서요, 저희가 한꺼번에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 전체 중에서 매년 발생되는 그런 것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이게 어떤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발생될 어느 날 갑자기 저거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여기 지금 보면 경수산업도로 양명고등학교 앞에서 삼막사거리까지 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130개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어느 한 구간을 전부 바꾼다 이거죠? 그런데 금방 답변 또 다르게 하셨었잖아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 관련돼서 사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요, 여기 6월 3일 자문회의를 현장에서 했고 6월 5일 날 부시장님이 현장도 답사했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현재 보도 설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계속 받았고 이재문 위원장님도 같은 민원을 계속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안양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육교라는 게 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미관의 저해요인이 있다. 그래서 당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10년 정도는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도시 이미지에 맞게끔 랜드마크화 한다든가 요새 유행하는 게 원형식으로도 예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도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으로써도 꼭 필요하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립니다. 530페이지에 있는 육교 종합계획 용역비가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용역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육교 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시죠? 유지관리는 안 하고 계시죠?

네.

사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동안구 같은 경우 육교 보수한 게 있으세요. 제가 동안구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유 내용을 보면 육교에 대해서 정비 순위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소한 가장 최근에 한 육교에 대한 보수공사 제대로 이루어졌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현장에 가서 제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라도 건설과장님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지휘를 발동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육교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타이틀만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낼 게 없다. 다만, 기존에 있는 것을 제대로 사전 점검하는 부분 그리고 사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때문에 장애자, 노약자 이런 편의성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정비나 유지 같은 것은 구청에서 대부분 하지만 육교가 양쪽에 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구조나 통행량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로 지붕까지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을 한번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는 한 그런 정비 같은 것은 구청에서 기존 구조물에 녹이 슨다든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계획에다 넣은 겁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육교에 대한 종합계획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현재 설치돼 있는 육교 그리고 최근에 육교 보수한 것 한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점자라든가 이것 어떻게 돼 있나 한번 현장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532페이지에 있는 안양천 시설보수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 내역을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하천 시설물 보수는 1억 150만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한 50만원을 감액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몇 쪽이죠?

532쪽 보시면요, 하천 시설물 보수하고 하천 유지관리, 위탁관리가 있는데 위탁관리도 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최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죠. 왜,

시설물 보수비는 당초에 1억원이었고 당초에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0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설부대비.

왜 그렇게 세우셨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만큼 개선이 돼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산 삭감을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50만원 차이인데요, 사실 직원 한 명이 수질정화시설 이런 것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 할 때 거기에 출장 나갈 때 여비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하자.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는 왜 2천만원을 감액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 유지관리비요? 몇 쪽이죠?

같은 532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추가로 3억 2천만원을 더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 7천만원을 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5천입니다.

작년에는 2억 7천만원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올해 2억 5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 7천만원 깎은 사항은 올해 진행 중인 게 2억 3천 400만원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시가 어쨌든 이제는 개발 도시가 아니라 관리로 들어가는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이 이후에는 사실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옆에 계신 안재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요, 대외적인 부분에서 저는 맞다 라고 보는데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현재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저상버스들이 운행하기에 부적합하지 않나 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이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우선 일반 대중 버스보다 가격이 비싸고 높고 그런데다 그게 CNG로 하다 보니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그 가속력이 늦게 발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부속을 다 외국산으로 수입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운행을 했을 때에는 승강장의 보도의 높이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지금 제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기보다 무난하게 불편이 최소화되고 운행이 될 수 있는 데가 관악로하고 중앙로 거기는 그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두 대 구입하는 것을 우선 그 주요 안양시 도로변에다 배차를 하고 내년도에 20대 구입이 되면 그것도 우선적으로 그런 데다 중점적으로 배차를 하고 이면도로상에는 시내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흥안로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단 운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도로 승강장에 도로 보도라든가 그 체계가 정비가 약간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뤄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도로 여건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도로 사정이 실질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관악로라든가 이런 데, 지역에서 보면 오히려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사시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라면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이게 일반 차량보다 또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회전 반경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한 부분, 완전히 바꿀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해야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죠. 정책은 맞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차량 갖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부담을 느껴요. 승강장에 섰을 때 노약자나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승하차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연료비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라는 것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조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업체 측에서 많이들 하는데요, 일단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연차별로 구입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양시에서 도로 여건이 나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달로라든가 중앙로라든가 흥안로라든가 관악로 쪽으로 일단은 많은 차가 다니지는 않으니까 우선 금년에 두 대 구입한 것을 그런 도로변 쪽으로 배차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20대를 또 구입을 해야 될 예정인데요, 그것도 일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단계별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소장님,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통망이라든가 교통시스템 보도 관련된 부분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새 2부제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반 이상,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지하철,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지금 수원 같은 데는 저상버스가 많아요. 가스차가 많은데 지금 그 보도, 버스 승강장 그 부분하고 단차 나 있는 부분하고 높이가 얼추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 기사들이 아까 김종호 위원님 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바짝 갖다 붙여 가지고 버스 정차를 해줘야 하는데 바짝 안 붙이고 띄어서 정차를 해 준다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도입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회사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부분적으로 버스 승강장 부분의 높낮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계석하고 보도하고 낮춰져, 도로하고 단차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저상버스하고 대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탈 때에는 거기에 판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하죠.

버스정류장까지 타는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최근에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능한데 장애인들이 나오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더라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탈적에는 버스에서 이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밀어주고 같이 타고 가고 그러는데 요새는 옆에서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장애인들 타는데 같이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김종호 위원하고 말씀했지만 버스 기사들이 갖다 잘 대 줘야죠. 하여튼 저상버스가 가스로 운행되는 것 그 다음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타고 내리는데 저상버스 좋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 바꿔야 되고 바꾸면서 불편한 버스베이 같은 부분의 정비도 같이 점차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 실시 이후에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제가 봤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프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동 쪽에 보면 사실 삼영운수가 3번 노선 아닙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삼영운수에서 황금 노선 아닙니까?

광명 가는 거요?

네, 황금 노선이죠. 수익구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달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직접 가는 게 없어요. 이 부분 지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신규 노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요, 버스 노선 체계 문제는 지금 현재 삼영하고 보영하고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27개 노선이고요, 마을버스가 17개 노선해 가지고 44개 노선이 있어요. 그것을 교통 아주 혼잡한 데 범계역 주변이라든가 평촌역 주변 그런 데를 분산효과를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에 대한 복잡한 분산효과를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그 44개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지 실사를 하면서 노선 정비를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거 되면 저희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주민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겠고 시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운수업체하고 협의 과정도 있고 그런 다음에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해 가지고 버스 노선을 한번 정비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혼잡 지역에 정류장을 분산 배치를 하는 방향 또 노선별로 불합리하게 돼 있는 방향 그런 것을 개선해 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달동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병목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노선 이것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영운수가 어쨌든 황금노선 3번에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기부 아니면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얼마든지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인형수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저도 한번 평촌동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3천 700미터는 차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겠고 또 학원가 900미터는 보도상에 전용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시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에 철저한 구상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차선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차선과의 분리대는 어떤 형태입니까? 화단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보도상에 옆에 보면 가로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분리대로 만들고 그 안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하고 분리를 완전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차로상의 전용도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직원이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차도에 차선 하나 줄여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원가가 문제인데요, 학원가가 현재 또 보도를 셋백 시켜서 학원버스 정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보도가 그만큼 줍니다. 주는데 사실 학원가에 버스 정차선이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는 없죠. 차도에다는.

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하고 또 학원 버스 간에는 분리대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또

보도하고 같은 높이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현재 검토도 해봐야 되겠죠. 포장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표시나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지나다닐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보도도 좁아지고 거기다 또 차도도 아니고 보도상에다 2미터 전용도로를 만들고 또 분리대를 만들 공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분리대는 안 하죠.

여기는 거기까지 분리대까지 다 만드는 것으로 자료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구상 없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진짜 여기다 시범거리를 만들 정책이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또는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외곽순환도로 밑에서부터 학원가는 지금 현재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 부근에는 차로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을 건너서 시청서부터 수도군단 입구 사거리까지는 저희가 보도에 설치하는데 지금 가로수 있는 부분을 가로분리대로 놓고 보도 안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 제출한 게 인쇄를 잘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쇄보다도 정확하게 조사라든지 구상이 안 돼 있어요. 용역을 맡겨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선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곳이 평촌로입니다. 일단 만든다면.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관악로라든지 국도 쪽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성공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자전거 정책이 확대가 될 거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정도의 개념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천 비지터센터 전방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은 전망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전선 서 있는 것을

제가 안양천 철새 도래지도 가 보고 했는데 거기서 망원경으로 연현마을 쪽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그것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앞은. 그래서 그쪽 거기보다 좀 하류 쪽에 철새들이, 철새는 늘 오던 장소에 집단적으로 옵니다. 안양에서 철새가 제일 많이 도래하는 데가 연현마을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철새 관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안양천 관망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하 통로 있잖습니까?

네.

지하 통로의 길이하고 폭, 높이는 어떻습니까? 무슨 차나 자전거나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죠?

사람하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지금 안양천에 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네, 그것 연결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도로와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가 규격은 어때요? 폭, 높이, 길이.

높이가 한 2.7미터 정도 할 거고요, 폭은 한 3미터, 길이가 35미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양천 명소화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이게 왜 학의천 쪽이나 안양천 쪽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게 밑에 쪽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안구 쪽은 지금 밑으로 천에 대해서 관심있게 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인덕원사거리 학의천이라든가 보령교 그쪽에도 랜드마크라든가 경관 쪽에 어떤 설계 쪽으로 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그 디자인은요, 저희가 지금 이건 실시설계까지 맡은 것이고요, 교량 밑이나 이런 데는 디자인을 다 해서 납품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그 조건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디자인해 놓은 그런 안 들어가 있는 구간도 다 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것 학의천 인덕원 쪽이나 보령교 쪽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계동 방축로 쪽을 보면 이게 지금 동양나일론 쪽에 도로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쪽에 나가는 겁니까?

동양나일론 쪽입니다.

그래요?

동양나일론 쪽에 있는 데가 나가는 거죠.

그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사업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실시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고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28억 8천만원 또 신촌로 5억, 동안구가 5억 100만원, 만안구가 3억 100만원. 이것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말입니다, 날로날로 증가하고 개보수 하려면요, 앞으로 안양시 예산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부탁의 말씀은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나머지 공사를 위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후에 예산을 사용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이번 실시 사업비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공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학의천 산책로 도면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보충질의인데 도면을 한번 보면 8개 교량에 표시를 해놓고 횡단교량 설치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5개소가 지금 징검다리 놓는 겁니까?

징검다리 놓는 게 아니고 지금 가다 보면 하수도박스가 개거부분에 3련박스도 있고 2련박스로 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질러가는 교량을 놔주는 거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8개 교에다 이게 뭐한다는 겁니까? 헤배당 8만 4천원씩 7억 1천 400만원이 지금 뭡니까? 산책로 황토 포장이에요?

황토 포장이 7억 1천 400만원입니다.

그건 어디 교량 밑에다.

아니요. 이건 길 만드는 거죠. 지금 산책로가 있는 것을 정비를 한다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을 다시 깔아 부수고.

깔아 부수는 게 아니라 전체 넓혀주고 제대로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지금 바로 안 잡아서 시민들이 사용 못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도면이 뭐냐고요. 개선사업 위치도 이 다리가 뭐냐고요.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좌안 쪽이요, 상류에서 봤을 때 좌안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 자전거도로는 건드리지 않고 그 반대편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비나 이런 게 오면 다닐 수가 없는 저거예요. 그런 것 정리를 하겠다는

반대 방향에.

네.

지금 그 갈대숲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지금 산책로가 그대로 있어요.

산책로가 있는데 조금 넓히고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3련박스가 있는 데 그런 데는

이 빨간 표시된 전 구간을.

네.

알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산책로가 좁아 가지고 거기서 사고 많이 난다는 것 제가 민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니까 보행자는 다니지 말고

이쪽으로 다녀라.

보행자는 이쪽으로 다니시고 거기는 자전거만 다녀라.

네.

거기는 사람 다니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자전거는 주로 그쪽으로 다니고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다녀라. 하는 거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알았어요. 반대쪽에 보도 산책로를 만들겠다.

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알았어요.

도면에다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횡단교량 설치 5개소인데 횡단교량 설치라는 게 뭡니까? 어디다 교량 설치를 한다는 거야.

학운교 화장실 있는 데 아시죠? 정보고등학교 그 옆에 밑에 3련박스 평촌단지에서 나오는 데가 있죠? 넓은 데 개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질러갈 수 있는, 사람이 질러갈 수 있는 소교량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반대편 산책로에다 새로.

네,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럼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려면 정확하게 알게 줘.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후에 권혁록 위원님한테 앞으로 계수 조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산책로는 건너편에 황토길을 만드는 건데 기존에 황토길을 만든 데가 있어요. 있죠?

시범구간이 있습니다.

시범구간이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토길이 보행이나 자전거 주행에

자전거는 황토길로 안 다니죠.

황토길은 자전거는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산책로처럼

네. 그래서 조그맣게 만든다는 거죠.

황토길을 시공을 잘 안 하면 크랙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여러 의견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교량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질은 뭡니까? 어떤 재질입니까?

그것은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안내표지판 내용은 뭡니까?

여기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이고 방향 표시도 있을 것이고

2개소인데 양쪽 끄트머리에 할 거예요?

네, 사람만 다닐 수 있게

양쪽 끄트머리에다가.

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께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지금 주차장 건설에 제곱미터당 24만원 든다고 계산을 하였고 이쪽 예술공원 주차장 포장은 제곱미터당 4만 5천원 잡았어요. 뭐 저기가 다른 가요?

예술공원은 하류 쪽으로 토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장을 하는 것이고 수암천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기 때문에 조경 사업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경이요?

거기는 주택가기 때문에

그러면 산출근거를 주차장 건설 제곱미터당 24만원, 10억이나 들어요. 여기는 면적도 거의 비슷한데 1억 7천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 자료 자세히 뽑아주십시오.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행정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들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중에서 자료의 불충분이 자꾸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