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나 자료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셔가지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김천시 주민참여예산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을 가지고 참여예산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정말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예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목적인데 주민위원회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네 분을 선임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몇 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네 분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네 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열네 분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경험이 있는 전문인 한 명해서 총 19명의 위원님들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사실은 위원은 있지만 어떤 실질적인 그런 운영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까지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실질적인 운영이라고 하시면,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영록 복지위원장님 지적하신 거처럼 사실상 주민들이 예산에 전문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인 한 분 계시지만 아까 지적 하신대로 지역의 어떤 읍면동의 숙원사업이 옆으로 들어와서 이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거리 지난번에 지적이 계셔서 올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정말 참 좋은 취지이고 한데 이 제도가 정착 되어서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어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9명이 공무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9명 중에서 16명은 이전하는 거로 동의가 되었고 3명이 동의 안 되었는데 동의 안 되는 사유가 뭐 때문에 안 되었는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안 한 분들이 보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공무직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좀 더 꿈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하실 의욕 있는 분들 저희들이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남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에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잔류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공무직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아무래도 민간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임금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의원님이 걱정하신 거처럼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공무직에 접근 했습니다. 절대 신분 불안 없고 시의 공무원과 비교되는 공무직이라는 그런 직군보다 일반적으로 공단과 똑같은 사원입니다. 사원이기 때문에 신분도 변동되고 특히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한 호봉 더 승급해서 전직하는 분들에 손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서 정말로 공단에 가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1페이지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있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재채용.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 성과라든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꾸준히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몇% 쯤 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비율은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중점 추진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18년도 기준치이지만 18년도 17% 정도 되었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기관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김천시에 있는 인재들을 얼마나 채용하는가 그거를 한번 자료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30페이지 미추진 했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자연감소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출생 대비 사망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올해 상반기부터 출생 대비해서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47% 한 해 작년에 640명이 감소했는데 그 중에 비율적으로 47% 이상이 자연감소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출생률보다 사망하시는 분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사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망 수는 682명 중에 사망수가 1,371명입니다. 출생이 838명,
영록
박영록의원
400여명 정도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하시는 분이 많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자연 감소분이 많은 거로 돌아섰습니다. 상반기에.
영록
박영록의원
하여튼 자연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특히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기초 자료를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좋은 정책 개발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35페이지 김천형 지역균형뉴딜 종합계획 수립 중에 10대 역점 추진 과제 중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기획실에서 나름 기획안을 준비하셨나보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 모르세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사업을 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얼마를 투자한다든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작년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이 완료가 1차적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1차적으로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사업계획이 몇 년 정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단위별 개별 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 내에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의 균형, 또 뉴딜을 종합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도 1단계가 끝났지만 또 공모사업 추이를 봐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숲 같은 조성할 때는 일이년 안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과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장기적으로 누구 임기 안에 그런 조건을 떠나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승우
이승우의원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2025년까지 5개년 정도의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전주수목원 같은 거는 50년 되었더라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경우처럼 나중에 작은 나무가 큰 아름드리나무가 되듯이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구상하셔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도 특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1페이지 경북혁신도시 있잖아요. 작년에 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평가 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평가는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아마, 잠시만요. 기획팀장님, 평가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
영춘
권영춘기획팀장
공무원석에서 - 혁신도시 평가 관련은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정주여건하고 여러 종합적으로 해서 미래혁신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
영춘
권영춘기획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전국에서 최하위등급 받은 거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시민토크 개최에 5번항에 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대책 강화로 출산율 제고에 관해서 토크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출산은 일자리와 연계가 됩니다. 특히 젊은 취업 못하고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병행해서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출산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의 요지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는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사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도 제한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증가시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김천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이라든지 지역 인구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행정에서 대행해 왔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심에는 원인이 혹시 어디라고 보시는지 실장님께서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용철
남용철의원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 오고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앞으로의 큰 문젯거리가 되어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오히려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여기에서 행정에서 그동안 준비를 하고 기획하면서 해 왔던 내용이나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자꾸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행정의 탁상행정 형태의 이렇게 되돌려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근본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김천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었고 또 인구 유입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은 인정은 합니다. 그죠? 혁신도시 건이라든지 그런 도심 개발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천시의 인구는 크게 안 줄지 몰라도 읍면과 동의 관계에 봐서 읍면 쪽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 그게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읍면동에 사실 인구 감소는 저도 고향이 촌이지만 면이지만 사실상 전부다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 대안으로 읍면동을 좀 살리자 그래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시로 귀농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은퇴자마을이라고 그런 방면에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대항면에 추진하고 있고 한국전력기술하고도 한국도로공사의 도공촌 못지않게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현실이 베이비붐시대에 노인 인구 전입입니다. 이런 분들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매스컴에도 다 나와 있지만 지방 소멸도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수도권으로 모든 자본과 인구가 집중된데 대한 그런 피해입니다. 지방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균형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혁신도시 이전도 하고 그나마 저희 시에서는 혁신도시가 와서 그나마 인구가 감소세가 좀 줄어든다고 보고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3공단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공단 조성 또 3차 신공단이 현재 조성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골 쪽에 인구 감소되는 거는 어떻게 물론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저화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우리가 혁신적인 요소를 간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제, 환경, 대민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시골 쪽에서는 그래요. 도시 쪽에야 거기 따른 기타 시설 의료, 교육, 문화 이런 게 있겠지만 시골 쪽에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 복지, 보건 이런 대민행정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에서 먹고 살만한 정도의 경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깔끔한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인구가 전입되어오고 아까 전에 은퇴자들이 오게 하는 조건이 그런 근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제도, 환경개선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굉장히 조금 행정에서 미비한 거 같아서 앞으로 부탁드리고자 제가 시골 시의원이다 보니까 특히 더 이게 민감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남용철 의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 농촌지역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이 정주여건개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 혜택이라든지 의료서비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소송 건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국가소송 안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5건 있는데 패소가 2건인데 국가소송 되어 있는 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 검찰 지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소유권 관계 그런 게 주가 될 거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중에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 아까 19명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위원이 4명이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위원 4명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원 네 분이,
복상
이복상의원
누구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위원 명단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산학교 운영이 8월 7일 작년도에 해서 2021년도 예산이 16억, 15억9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었는지 그거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세내역과 위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 이상이 지났는데 옛 어른들이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작년 한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위원회가 12개가 있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12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 되겠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대부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연관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 한 해나 2019년도에 12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에 상단 네 번째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사항 내용을 보시겠지만 중장기 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없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한 개만 그렇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이든 직접 대면이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임기는 각기 다 다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임기는 대부분 위원들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위원회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업무 들러리로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행정 업무에 면피용으로 간혹 이용되는 게 있다, 그런 비판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2021년도에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고 정말 처음 위원회가 구성될 때 취지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24쪽에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3명 계시는 거는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임기제 전담변호사가 채용 되었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채용 되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
영민
나영민의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2019년 12월 1일 정식 임명이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9년도에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듣는 내용 같아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작년 한 해 임수영 변호사가 나름대로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 김천 분입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김천 분 맞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전담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저희 시에서 상근하시는 분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보시면서 급한 소송 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과거부터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임기제를 채용한 이유는 늘어나는 소송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임기제 변호사는 상근한다는 이야깁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상근입니다. 기획예산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렇게 몰랐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쉬는 시간에 의원들한테 공유를 하니까 행복위 의원들은 내용을 좀 아시는데 우리 산건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이 분은 5급 대우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6급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6급 대우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앞으로는 물론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뒤에 김세운 전 의장님 계시는데 김세운 전 의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의장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마 소통이 조금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5쪽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는 법률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법령 뿐 아니고 김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건의를 주시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또 행정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의지도 있고. 그런 분들 다각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혜자가 김천시민에게 잘 돌아간다면 이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실장님, 그런데 각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있고 리통장님들도 있고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나 직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해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 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예산을 올릴 때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거의 잘리는 게 반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고 한데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제가 산건위라서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거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명인데 여기도 보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거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소에 이런 거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무슨 행사에 가면 항상 뵐 수 있는 분들이 다 오시는데 그 분들은 시 전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평소에 개인적으로 건의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한데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게 행정에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행정수행에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요. 특히 지방재정법상에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안 할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김세운 전 의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제외된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잘못 된 거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올해부터는 심사 때 읍면동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 안 되도록, 또 반영하더라도 수혜자가 많은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행정을 할 때 보여주기식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경제회생 범시민대책추진위 구성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셨는데 늘 보면 코로나나 이런 게 정부 지침을 많이 따르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이 경제회생 범시민대책위 위촉, 전략 브리핑, 위촉장 전달, 공동위원장 선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시민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특별하게 정부 지침을 따르는 거는 따르고 김천시에 맞게 특별히 하시는 게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작년 한해 코로나 대응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천억 정도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득을 많이 봤고 저희 자체 시비만 해도 305억 정도 대응 했습니다. 나름대로 재정 대응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 전계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안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실적이 저조한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코로나도 있지만 이 대책추진위원회 추진 목적이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생활방역, 언택트 문화,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계숙의원
지금 많이 우리 시민들 힘들어하는데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요즘 4인까지 식당이라든지 4인까지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21시까지만 허용이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데 4명이 밥을 먹는데 9시까지는 괜찮고 1시간 더 먹는다고 코로나가 밖에서 9시 넘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각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건의를 1시간이라도 더 늘려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지침만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못 들어갑니다. 8시에 들어가면 9시에 문을 닫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6시에 마치지만 일하는 분들 더 늦게 마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거를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역균형뉴딜 10대 역점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김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이거를 차질 없이 김천에 맞게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전계숙의원
그리고 이창재 부시장님, 김천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김천이 고향이어서 오셨는데 김천시 전반에 현황을 보고를 많이 받으셨죠?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전계숙의원
받으셨는데 도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도의 전반적인 행정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우리 김천에 들어보니까 다른 데보다 장점이나 우수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김천이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조언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천에 제가 와서 보니까 도농복합도시로서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그렇고 산업분야, 스포츠 분야 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챙겨보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간부들부터 좀 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마이크가 꺼졌는데 시 행정하는데 시장님이 혹시 앞만 보시고 가시고 시민만 보고 가시잖아요. 조금씩 착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히 부시장께서 같이 상의하면서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다른 쪽으로 하나 묻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감호지구에는 자산동 감호지구 있죠? 원도심재생사업,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감호지구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원도심재생과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49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37억을 썼어요. 올해는 한 5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7억을 쓰고 일하는 거를 보니까 상당히 답답해요.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일보다도 차라리 기획실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된 263억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더 큰 틀에서 봐서 큰일을 해 주었으면 싶은데 안 그러면 TF팀을 구성하든가 해가지고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가지고는 너무나 보기가 미약한 거 같아요. 기획실에서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해서 큰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김병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사업과 여러 가지 여건,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이 사업이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효과가 날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만 김병철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용역 관계 사실상 공무원들의 어떤 소신, 업무적인 마인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거를 감안해서 추진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물론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발한다 그런 질책의 목소리도 있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그 여건은 황산폭포가 있고 황산공원을 개발하고 있고 앞에 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보를 세울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도 여러 번 건의 드렸습니다만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상당히 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가 되지 싶은데 원도심재생과의 마인드 가지고는 그에 못 미치지 싶어요. 지금도 작년에도 37억을 썼는데 상당히 본 의원 생각은 답답해요. 뭐가 정말로 먹다가 하나 빠진 거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상당히 미흡해요. 일 하는 게.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었으면 돈이 263억인데 보다 나은 개발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마침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잘 상의해 가지고 그 큰돈을 가지고 263억 큰돈을 가지고 천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생활SOC 복합화 3년계획 공모 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이 사업은 가족행복과에서 담당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주관부서는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합니다.
진기상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차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 관계는 국비 예산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니까 반영이 다 안 되고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획 수립해서 2020년도 9월에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다른 장소로 더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른 장소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공모사업은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설명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해당 부서하고 공모사업 선정은 기획실에서 했고 협의를 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특히 여성행복도시 랜드마크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아시겠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2018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공모사업 선정해서 국도비 확보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35억 확보했습니다.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검토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게 만약에 장소 변경이 어렵다면 국비 예산 받은 거를 반납하기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해당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끔 다시 행정복지위원회 재설명을 하든지 이해가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기상의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최근에 와서 보면 소송 업무 문제가 있어요. 소송이 71건입니다. 지난해보다, 지난 해 몇 건이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난 해 71건입니다.
진기상의원
2019년도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19년도는 75건입니다.
진기상의원
소송에서 보면 승소한 거는 14건이고 패소가 50%라. 패소 50%고 기타는 소송 중에 취하한 게 대부분입니다. 계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승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주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급하고 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패소되는 거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패소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패소 원인, 사실상 설명드리면,
진기상의원
본 의원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까 진기상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패소가 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시에 승소율은 정확한 통계치는 78%입니다. 소송 승소율이 높다 하는 거 보면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 최소 기본이 85%이상 되어야 되고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95% 이상 되어야 승소율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78% 승소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준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소 원인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행정 건수별로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결과 물론 주된 사유는 주민의 욕구 권리 증진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법 판결이 이런 말씀 좀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주민 권익 신장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가급적이면 특히 토지보상 관계, 토지수용 재결해도 저희들이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송을 해도 보상가, 예를 들자면 시점의 차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크게 잘못 된 거는 아닙니다. 소송에 가면 그 시차에 따른 추가 지급 건으로 대부분 승소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행정 업무 처리가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라든지 지대한 그런 실책은 없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진기상의원
좌우지간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런 문제는 민사소송이라. 민사소송은 국가소송인데 문제는 행정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국가소송은 토지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작년 2020년도 예산 편성하고 김천시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천시가 건전한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모든 부서에도 전부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보면 주요 내용이 예산 편성 심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중복되어 있고 여기에 추진 실적으로 예산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성을 검토하고 성과로 봐서 예산편성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보니까 부서간 중복 사업이 많아요. 같은 사업이. 그런데 데이터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이것을 걸러내지 못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통계작업이 수행되는 게 신규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세부사업 분야별로는 집계가 가능합니다. 아까 이진화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재정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중복성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상으로 조금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데이터관리 말고 올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데 이 데이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차피 이 데이터가 대국민한테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편히 볼 수 있게끔 그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더 안 낫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때 김천시에 적합한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행부나 이런 데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군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면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하여튼 간에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중복 투자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해보다 힘든 그런 한해를 보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시민들의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충족 시켜 주시기 위해서 많이 애썼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재정 규모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2.09% 되어있고 괄호 해서 개편 전에 25.97%, 이거는 개편전하고 현재 표시하고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게 표기 했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현재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세입 부분에 보시면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부분을 일반회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를 표시하고 개편 전에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해서 사실상 지방의 순세계잉여금을 과거에는 포함했었습니다.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 재원이니까 약간 재정자립도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은 자체수입만으로 표기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여기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내부거래가 13.88%인데 내부거래라는 것은 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를 저쪽 호주머니에 넣어서 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뻥튀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 않느냐, 제가 2014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이월금이 너무 많다, 많다라고 했는 내용들이 아마 이 부분에 속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12.09%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물론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은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만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16쪽에 김천시에 신규전입자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죽 적어 놨는데 작년에 3억 예산을 세워 놨다가 2억9,420만원을 사용 했어요. 예산 대비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어졌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게 내용들에 보면 관내 기관이나 기업체에 재직하며, 타 지역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한 자들을 신규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에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체에 재직하면서 직장을 옮긴 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저희들이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에 따라서 김천시에 오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 밑에 보면 그렇게 전입 오는데 학생이나 직장인이 있으면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은요. 직장이 없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해당 안 되면 세대가 구성이 되면 전입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전입지원금은 조례에 명시된 거처럼 중고등학교 아까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기업체 일자리에 따라 오시는 분들,
백성철의원
전입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입 오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1인당이 아니고 1인 이상입니다.
백성철의원
가족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입 지원금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전입축하금으로 작년 조례 개정 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전입축하금을 얼마 주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한 세대당 5만원입니다.
백성철의원
세대당 5만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4인 가족이 전입 오는데 가장이 직장이 있고 학생이 2명 있다면 3명에 대한 60만원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만약에 직장이 없으면 그 분한테는 5만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입지원금은 사람 수가 아니고 세대입니다. 그거는 한 세대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한 세대가 되면 그에 대한 20만원 지급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4인 가족이 전입을 왔는데 학생이 2명 있고 가장이 직장이 있으면 60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학생은 기숙사 지원금으로 혹여 관내 만약에 기숙형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기숙사에 별도로 지원되고 조건이 되면, 4명이든 5명이든 한 세대에 전입한 거에 대해서는 전입지원금은 20만원 세대당 갑니다. 사람 수에 가는 게 아니고.
백성철의원
세대당 20만원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세대당 20만원입니다.
백성철의원
여기 지원 금액이 보면 학생이나 직장인 해서 1인 20만원 적혀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조건이 학생, 직장인 여기에 해당 되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인당 20만원이지,
백성철의원
세대당 20만원, 최대치가 20만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세대원이 구성된,
백성철의원
직장이 없거나 이런 가구는 전입지원금이 5만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전입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지원 시기는 6개월 이후에 지원하는 건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원칙으로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전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만, 신청을 해야 되죠? 이것도 금액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신청입니다. 신청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2018년 9월에 이해찬씨가 집권여당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자기 사견을 말씀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이게 정부안인가보다라고 혼돈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왔고 그래도 혹시 이게 사실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서 성과표를 뒷장에 내 놨는데 이게 되던지 안 되던지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되겠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실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부시장하고 기획예산실은 업무도 많지만 예산도 범위가 많고 또 우리 김천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의원님 16명이 거의 다 질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질의가 적도록 오늘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거는 잘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옳은 실적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백성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금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본 의장이 들어봐도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몰라서 못 타먹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작년도에 세운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다행인데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문화예술회관 관계 24쪽 참조해 주시면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술회관에 그 당시에 추락사고 때문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1차에 김천시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사자는. 돈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텐데 1차에 김천시가 2대8로 패소했는데 이거는 우리 김천시에서 기본과 양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고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들었을 때 이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또 2차에 가서 우리가 졌습니다. 1차에서 김천시에서 6억3,800만원을 지불하라고 2020년 5월 9일 1차에 져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2차에 우리가 2심에 따라 들어가서 7억4,700만원 패소를 또 했습니다. 100% 우리가 패소했는데 전에는 2대8 되다가, 그래서 또 1억을 더 물려주었거든요. 일반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손실을 입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1심에 진 거 같으면 이 사건 뿐 아니고 모든 김천시에서 1년에 50건씩 넘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1심에 지면 판단해서 2심은 안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2심까지 계속 따라 들어가니까 한 가지는 부곡동에 자이아파트 옆에 땅 한 50평 들어가는데 거기도 와서 아마 제가 나영민 부의장한테도 그 분이 하소연하고 갔고 저한테도 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 분들한테 원수 질 일이 뭐 있습니까? 50평 따라 들어가서 1심에 졌으면 지불 해 봐야 돈 천만 원도 안 되던데. 거기 또 2심에 따라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김천시에 욕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을 변호사 관계 예산은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거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2심에 따라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2심에 따라 가야 될 우리가 재판은 패소를 해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술회관에 사람이 죽고 그런 경우에는 왜 2심에 따라 가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돈 6억3,800만원, ‘죄송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내드리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따라 들어가서 돈을 또 1억을 더 주고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최고책임자인 부시장이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또 예술회관이 들어오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런 거를 최종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참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실장님 당부 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의원님들, 회의에 앞서서 질문 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번갈아가면서 하십시오. 너무 장시간 끌게 되면 오후에 지쳐서 의원님들이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을 거로 생각하니까 잘 안배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 청렴감사실장으로 와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청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부의장님.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할려고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감사합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1월달이 되면 전년도에 사업 했던 주요 실적을 보고받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년도의 사업 계획은 11월, 10월달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 12월달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심의합니다. 거의 회의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처럼 진행할려고 하면 시간도 굉장히 딸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중에 1차 정례회 때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회의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잘못된 부분, 지적해야 될 부분, 이와 같은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별을 해서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김세운 전의장님 역시 회의법에 강사다운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진행을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62페이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원가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 하였나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원가 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가 심가 시작을,
해수
박해수의원
시작을 언제부터, 계약 원가심사 자문단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했어요? 파악이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원가심사 시작한 거는 제가 잘,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문단 구성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원가 심사의 심의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심사 대상은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이면 2억 원이상, 전기 소방 1억이상, 자체 심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5천만 원, 건설 기술 5천만 원, 물품 구매 2천만 원인데 도 심사 의뢰는 그거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 교육에 있어가지고 심사 자문단 실적을 보면 53건이 있어요. 그죠? 53건 중에서 보니까 빛과풍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부분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스크린골프장 설치 공사 건 중에서 절감 부분이 발생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절감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문실적이 죽 분야별로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김천의 빛과풍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그게 절감액이 3,420만원 발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절감액이 발생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스크린골프장 설치공사에서 2,200만원 정도 절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세부적인 거까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고 대부분 이런 겁니다. 계약원가 심사 기준을 보면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율 적용이나 예를 들면 산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단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 실무진에서 기존 관행대로 해 오다가 보험요율 같은 거 바뀐 거를 모르고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서 심사 본 뒤에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자기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품의를 할 것이고 자기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53건 중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했는데 절감액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 절감액이 발생되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문단 구성을 보면 건축 부분이라든가 조경, 전기, 기계, 설비 부분 그리고 통신, 전산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16명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소방시설 부분이라든지 문화재 수리 부분에 대한 자문단은 왜 없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저희 공무원 중에서 소방업무는 사실 소방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문화재 같은 경우도 문화재관리청이 있어서 전문분야에는 아직 관련 공무원이 없어서 자문단이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 규정에서 심사대상 사업 부분에서 소방시설공사라든가 문화재 수리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실제적으로 문화재 수리 같은 부분에는 우리 시 예산에서 얼마나 편성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해수
박해수의원
거의 50억에 상당합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렇습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방 관련되는 어떤 기준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저희들 전문 특수분야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분야는 외부에 자문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가한테,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계약원가 심사 업무 처리 규정에 보니까 이렇게 심사 사업에 대해서 소방시설 부분이라든지 문화재 수리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고요. 자문단 구성에 있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집행 된 예산이 없었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자문단 교육하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예.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자문단은 평소에 자기들이,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 보면 제천 리솜포레스트라고 지명해서 했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거는 아까 청렴 교육 할 때 같이 마찬가지로 계약원가 심사 교육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의원
앞에 부분하고 같이 진행한 겁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같이 진행한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액이 기재가 안 된 겁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품 예산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실에 질문보다도 실장님 저번에 과장으로 진급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근무하셨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한 육칠년 된 거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때 근무하실 때 감호시장 철거 보상 관여하셨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 당시에 시장 장옥 철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시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좀 진척이 안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때 참 너무 일을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고 덕분에 철거도 잘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63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원도심재생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게 원도심재생과에서 일하는 자체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좀 답답해요. 일 자체를 원도심재생과에서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돼서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좀 더 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기획실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마침 실장님이 저번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너무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원도심재생과 차례가 되면 부탁을 하고 하겠지만 저번에 기획해서 일 처리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좀 과는 다르지만 간섭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언해 주시고, 부시장님, 이삼근 실장님이 그때 감호시장 철거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큰일을 했어요. 또 일도 잘 했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더 드리고요. 지금도 일하는 자체가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일도 잘하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일을 해 주었으면, 돈이 263억이라는 큰 거금을 잘 활용하면 우리 자산동이 상당히 빛이 안 나겠나 싶은데 또 자산동이 잘 됨으로 해서 김천시가 잘 됩니다. 큰 차원에서 과는 아니지만 이삼근 실장이나 또 이상동 실장이나 같이 협조 좀 해서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직접 관여하는 과는 아니라도 협조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챙겨주세요.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실장님 감사실 일은 아니라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청렴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했죠? 올해만큼은 청렴도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김천시 청렴도가 어느 도시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청렴감사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연고로 저 연고로 봐 주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 안 됩니다.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올해만큼은 김천시가 청렴도 면에서 상당히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우리시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시죠? 53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서버 운영 체제 교체하는데 계약 업체가 지역업체로 참여했나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지역업체는 성과관리시스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 당시에는 서버하고 시스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식회사 이엠넷정보라는데서 서버를 담당했고, 이지파크라는데서 시스템을 담당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역업체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던가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이게 아마 입찰에 의해서 공고해서 했을 텐데 계약 금액상 지역업체는 참여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2,200만원, 1,800만원,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총 3,700만원,
김응숙의원
2개 업체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2개 업체라도 동시에 발주 했을 겁니다. 동시에 발주, (
세환
박세환평가규제개혁팀장
공무원석에서 - 평가규제개혁팀장 박세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엠넷정보에서 했는데 이거는 조달 구입으로 통해서 구입 했습니다. 이엠넷정보는 저희 시에는 전문업체가 없고 구미시에 소재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지파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분야 전문업체로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응숙의원
지역 업체가 안 되었네요. 그죠? (
세환
박세환평가규제개혁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유지 보수 절감이 5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 이유가 원래 이거를 교체하면 유지보수비가 176만원 원년에 이렇게 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120 얼마 밖에 안 되었네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실지로 보조비는 121만8천원이 절감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영록 의원입니다. 65페이지 행복김천을 만들기 위한 신규시책 발굴 사업에 실적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관광진흥과 최우수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뭘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매년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롭게 나온 우수시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어떤 시책이냐고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총 26건 서류 심사된 바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부서별로 그게 들어왔습니다. 우수에는 최종 심사를 거친 우수에 보면 관광진흥과에 사명대사공원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잘한 거로 심사위원들께서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받았고, 우수 사업에는 보건행정과에 코로나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체크, 검진 이런 거를 잘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를 실적 보고할 때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시책이라든가 신규정책 이런 거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담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에 계시는 분, 혹시 이 소리 들으면 볼륨이 높아서 그런지 자꾸 하우링이 일어나는데 소리 좀 조절 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홍보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98쪽에 김천가족자동차영화제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이게 예산이 잡혔던가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이게 김천가족연극제로 해가지고 당초에 산내들공원하고 강변공원에서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가 불가함에 따라서 자동차 영화제로 변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의원
강변공원에 전에 지례에서 하던 거 그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데 영화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이 줄면서 공무원들도 많이 가는 것 같던데 홍보를 하셨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전계숙의원
거기에 예산이 들었나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어디 예산 말입니까?
전계숙의원
동사무소에 가니까 영화 관람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거는 그런 예산 사업이 아니고 극장 영화관 같은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 행사 일환으로 직원들이 우리 시 관내 극장을 많이 이용해 주자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돌려서 자동차극장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예산이 보니까 한 편에 580만원 정도 들고 자동차가 1,060대가 4편에 왔다고 했습니다. 한 대당 2만2천원 정도 치거든요. 이 예산을 학생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 거나 안 그러면 젊은 층에 티켓을 영화관 티켓을 나누어준다든가 작품을 기재하지 말고 며칠에서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러면 자기가 보고싶은 영화를 정해서 갈수 있도록, 영화관에 가면 우리가 티켓을 영화값만 준단 말이에요. 가면 팝콘도 사먹을 것이고 친구하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안 그러면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 이거를 예산을 예총에서 했네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전계숙의원
그 예산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 뭐 하면 이거는 예산이 잡힌 거니까 그런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거기를 도와주려면 영화관을 돕고 지금 여기는 누구를 돕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장기간이 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개인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예, 꼼꼼히 살펴주시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 꽃필 수 있는 문화창조사업 부분에서 코로나19로 해서 개최가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행사 취소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대안을 기획해서 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사실 지난해는 모든 문화예술행사들이 코로나가 예측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난다는 게 아니어서 대부분이 시작하고 있다가, 또 하는 중에 공연 같은 경우에 초청된 상태에서 취소된 게 많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난 해 한 세 번 정도 코로나 피크가 왔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해는 진행하는 과정에 또는 진행 중에 취소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연말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지난해는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렇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코로나 진행 상황이,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금년에는 당초 문화 예산들이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산이 그대로 다 편성 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매년 하던 행사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만약에 추이를 봐서 지난해와 같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철
남용철의원
거기 대한 대안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우리가 문화창조사업 중에 일정한 공간 안에서 하는 거는 불가피할지 몰라도 야외형은 가능하지 않겠나,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전에 그런 말도 간간이 드렸습니다만 김천에 문화 중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홍보하고 보여 주고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버스킹 쪽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자, 버스킹으로. 그래서 문화공원 쪽에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거기 문화공원인데 문화가 없다 보니 활성화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사명대사공원이 조성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 쪽에 버스킹을 대입해서 문화하고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좋은 효과가 안 나오겠나,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어차피 이거 없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향후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실장님, 김천문화관광재단 2022년도에 설립 예정되어 있는데 2020년 7월에 타당성 용역 보고가 완료 되었네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B/C가 나왔습니까? B/C,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제가 사실 B/C는 보지 못했는데 재단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업처럼 그런 B/C의 중요성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영록
박영록의원
아니 B/C라는 거는 타당성이 되어야 그 B/C를 보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판가름하는 건데,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B/C분석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7월에 용역보고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도 한 적 없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 당시에 보고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영록
박영록의원
언제 보고가 되었습니까? 용역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의회에.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용역보고회 할 때는 대상자들이 문화예술 관계자, 학교 관계자들이 온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영록
박영록의원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 되었고 보고가 되었는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재단을 설립할려고 하면서 의회에서 깜깜이고 모르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우선 타당성 용역만 된 상태이고 추후에 남은 절차들이 약 3분의2 이상 남았습니다. 그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충분히 받아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용역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핵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역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용역은 대부분 보면 기본현황이라든지 일반 도내에 전국적인 재단설립현황, 자본금 얼마,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샅샅이는 못 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실장님, 이런 부분을 용역 책자 나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다 드리고 간추려서도 드리고 핵심을 그렇게 좀 하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 박영록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 하실 내용 있습니까? (
행정
이행정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이해정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의정회 때 작년 몇 월달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의정회 때 한번 보고 드렸고요. 이거는 문화관광재단을 추진할 때 1단계는 약 5명의 직원으로 해 가지고 한 3년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 가닥을 잡았습니다. 용역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거는 기억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타당성에 대한 거는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일단은 다른 데서도 문화관광재단을 구성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문화관광재단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5명 정도로 3년간 추진하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
공무원석에서 -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의원 질의 내용에 보충해서 더 들어봤으면 싶은데 관광재단에 설립할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사실 공단, 재단 이런 게 자치단체에서 설립할려는 이유는 첫째는 행정의 슬림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대부분 일반적인 행정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해 왔는데 그 중에서 문화관광재단 으로 따지면 문화예술분야에 사업 발굴, 어떤 큰 행사 집행 이런 거는 행정이 아니고 전문가들 전문집단에 좀 맡겨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자 그런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잘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팀장님 타 도시에서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현재 도내에는 경주, 포항, 영주, 청송, 청도, 영양 이렇게 6개 시군에서 관광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진기상 의원입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6년에 걸쳐서 올해 준공을 합니다. 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자주 보기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감문국의 흔적과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성하는 거를 보면 마치 앞으로 공원화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역사문화전시관, 고인돌전시장이 있고 역사탐방지구는 감문면 삼성리에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역사문화전시관에 전시할 문화재 소장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감문국이라는 이 자체가 아시다시피 신라 삼국 이전에 소국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빙자료라든지 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감문국이 있었던 존재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재 동부리에 이 사업하기 직전에도 문화재 유물 발굴 사업을 해 보니까 약 127점 정도의 조각 파편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증명이 된다든지 어느 시대 어느 것이라는 게 알 수 없어서 그게 유물로서 유적으로서 가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역사문화전시관이 설립이 되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문에 대한 유물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획은 박물관 전시관이라고 해서 꼭 유물이 물건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AI, VR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체험을 통해서 감문국의 역사 유물을 충분히 몸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감문국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채우겠습니다.
진기상의원
현재 사명대사공원에 가보면 시립박물관 안에 소장해 있는 문화재를 보면 진품은 거의 없고, 그렇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진품이 85%입니다.
진기상의원
진품이 저번에 우리가 견학 갔을 때 진품이 아니고 진품은 따로 있고 별도의 진품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진기상의원
그때 과장님이,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85% 정도가 진품이고 나머지 15% 정도는,
진기상의원
그런데 진품을 떠나서 이 감문국이야기나라는 역사에 기록에 남아서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라 이게. 그렇다면 당초에 용역 줄 때 문화재전시관을 했다면 문화재전시관의 목적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올해 6년에 걸쳐서 하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큰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방송실에 볼륨 좀 조정 해 줘요. 계속 소리가 나네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진행 못했던 사업들이 뒤쪽에 보면 죽 있잖아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21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될지는 귀추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대책을 한번 담당자들이나 행사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부시장님, 부임하셔가지고 회의에 처음 참석이죠?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처음 참석하셨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고향에서 근무하시는 만큼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김병철 전 의장님께서 과마다 말씀 하셨는데 감호동에 지역구니까 장옥 철거부터 해서 일어나는데 대해서 잘 계획하셔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게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잘 상의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리고 또 기획실 첫 시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시장님께서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했다 하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직원도 아니고 변호사를 하나, 임기제 변호사를 하나 고용하는데 상근시키는데 의회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 특히 의장도 모르고 운영위원장도 모른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겠습니까?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놀면,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네. 그러면 두고 보자’ 하면 시민들이 손해 본다는 이야깁니다. 부시장께서 능력 있고 감사실에서 또 근무를 오래 하셨다니까 정도의 업무를 해 주시고 근무하시는 동안에 우리 지역 고향인 김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총괄 보고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택
이규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해를 보냈지만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희망을 가지면서 올 한해도 활기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매결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나나오시나 중국 성도시는 거의 교류가 없죠? 코로나 이전 이야깁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성도시하고 인도네시아 수방시, 중국의 푸순시가 외국에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하게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나나오시 같은 경우는 언제 마지막 교류가 있었죠? 예전에 시청에 파견 직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나나오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류를 해 오다가 2018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적 보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코로나 이후에 계속 교류는 하시겠지만 또 다른 도시를 교류를 맺고 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도시들만 해도 충분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아마 그래도 일본은 저희보다 소득 격차는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기본 인프라는 저희보다 살짝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고 배울 것도 있지 싶은데 그런 거를 차후에 코로나 이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없었지만 계속 시민의 날 영상이라든지 보내왔고 서신으로는 계속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푸순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코로나가 증가할 때 마스크를 8천매 저희 시에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 공무원 현황이 1,177명이 정원인데 1,150명이라는 이야긴가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아니면 여기에 89명이, 별도 정원이 89명이네요. 그죠? 1,150명에서 89명을 빼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인가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정원이 1,177명인데 별도 정원이 89명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1,060명이 되네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150명이고 이거와 별도로 휴가 중인 직원이 89명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1,060명이 되겠네요? 그죠? 정원에서 결원 과원 26.5명 빼고 나면 1,150명이잖아요. 그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또 거기에서 별도 정원 89명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 병역휴직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약 90명이 휴직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정원 대비,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보시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58명 질병휴직 해서 많습니다. 별도 정원 중에 6개월 이상 별도정원이 가게 되면 공무원 1명을 정원에 관계없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9명하고 현원에 1,150명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해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충원하시는 거 같아서,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어차피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 거 같은데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위탁을 통한 세금으로 관리하는 그런 노동 근로자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무직이 총 몇 분 정도 현재,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현재 저희 시에 공무직 인원은 30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 공무원 대비 공무직 비율은 저희 시가 28.7%로 상당히 높습니다. 도내에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대비 공무직 비율이 20.2%, 경주시가 21.3%, 안동시가 17.5%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거기에 또 기간제를 뽑잖아요. 2년 미만, 그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기간제는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이라든지 1년에 사용하는 기간제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몇 개월 사용하는 기간제도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 안에서 활용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인원도 많잖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김천시 인구 대비 아니면 조직 행정구조 대비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현재 공무직 전환 비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12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입장인데 공무원 수로 보면 인근에 상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시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10만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저희 시보다 공무원 정원이 많습니다.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세수라든지 영천시라든지 이런 세수, 인구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공무원이 많거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적은 수치는 아니고 중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부차적으로 위탁을 통해서 관리되는 근로자들도 그거는 파악이 안 되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근로자들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 보고자 30페이지 보면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도 있고 있는데 어감이 사업 개요에 보면 어감이 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인력 증가로 장기 내외부적 부담 가중, 이의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업무 추진, 이게 향후에 부담이 될 거로 예상은 되네요. 그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현재 비정규직을 127명 공무직 전환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도 전체 공무원 정원 비율이나 기준 인건비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런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많이 해당 되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부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그거를 숙지하셔서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해피투게더의 하나 일환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혹시 참고 했으면 해서, 요즘 우리 시에 농촌 뿐 아니라 도시 산업전선에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계절 인력제인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오면 3개월 일하면 3개월 연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다는데 그게 올려고 하면 그쪽 나라 도시하고 우리 김천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계절 인력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가장 효율적인 인력들이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가면 효율적인 인력들이 있겠는가, 인력 수급 차원에서 그런 자매결연 행사를 맺어놓으면 차후라도 우리 김천에 인력 수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앞서 부시장님하고 그 당시 의장님하고 수방시를 방문했을 때 수방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수방시 인력을 일정 기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런 문제들이 실제 농업인들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지난해도 찾아와서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물론 수방에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인력 자원이 풍부한 그런 도시가 있다면 그런 쪽도 찾아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30페이지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무직이나 기간제 뽑을 때 다자녀가구에 대한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나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승진 시에 김천시 평정규칙을 개정해서 세자녀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에 가점을 부여해서 승진 시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현재는 아직까지는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공무직이나 기간제 뽑을 때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 채용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담당 부서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근무경력이라든지 능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각 부서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그런 순위를 우선순위에 두어서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법적 근거가 되는 게 우리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보면 시장은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 근거도 되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도 출산이 높은 그런 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정과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하
이정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시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지 말라는 말 같은데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셨다고.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세운
김세운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회계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다음은 서울사무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서운해,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 김천시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셨고 또 유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의원
전에도 이게 없어도 계속 그런 미팅하는데 우리 시에서 나왔을 때 미팅하는데 도움을 주고 했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제가 알기로 최초 사무실이 2007년 2월에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기업유치 관계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좀 못했는데 작년 4월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로 서울사무소로 가셨으니까 사무관 진급 하셔가지고 물론 역대 다른 소장님들도 고생하셨는데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한 가지가 김천이 고향인 출향인사들 서울에 살면서 재경향우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 서로 연락체계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주요업무일 것 같아요. 기업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서울사무소에서 좀 파악해서 재경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도 업무 인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300명 정도 가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가입 안 된 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우리 주변에 지인들 보면 재경향우회에 등록했나 물어보면 안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정보를 달라면 전화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