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157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의신 안양1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훈 석수2동장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출안 편성방향, 2009년도 세출안 편성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편성의 기본원칙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비율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 구현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운영지원비와 동주민센터 및 다목적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비와 생활체육교실 및 시민체육대회 지원,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로행사 단가인상분 반영 및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비, 가정․민간보육시설 및 결식아동 지원비, 저소득 에너지보조금 신규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및 도시미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와 시설비 등 필수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상경비의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먼저 예산 규모는 660억 5천 598만 2천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 559억 9천 860만 1천원보다 100억 5천 738만원이 늘어나 18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가 25억 9천 690만 9천원, 물건비가 53억 5천 458만 5천원, 경상이전이 497억 8천 566만 9천원, 자본지출이 83억 1천 881만 9천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은 복지문화과 는 473억 6천 597만 7천원, 환경위생과는 1억 9천 648만 1천원, 동주민센터는 3억 1천 45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과입니다. 총 34개 사업으로 문화시설 안내책자 발간에 400만원, 안양1번가 시설물유지 및 정비에 2천만원,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5억 9천 818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6억 3천 855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5억 4천 640만 3천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에 저소득층 에 너지보조금 3억 9천 600만원, 자활소득공제 1억, 자활근로사업에 4억 4천 4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억 4천 63만 3천원, 장애수당 국비에 13억 3천 834만 2천원, 도비에 2억 3천 3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에 9천 702만원, 결식아동 지원에 9억 2천 703만 1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5억 4천 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에 2억 6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7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0억 8천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에 90억,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4억 2천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8억, 취업여성 보육 지원에 6억 500만원, 영유아 전용시설 운영에 8천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지원에 6억 7천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초노령연 금 129억 4천 258만원, 장수수당 3억 5천 979만 9천원,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에 7천 755만원, 경로당 에어컨디셔너에 1억 8천 320만 5천원,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3억 7천 208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1억 1천 4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월동난방비에 2억 2천 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3천 12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안내문 및 현수막 제작에 35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용구 구입에 1천 5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시민체육대회 1억 6천 800만원, 세시풍속놀이에 700만원, 단오제에 1천 400만원, 경로행사에 8천 972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에 2천 739만 8천원, 방역소독 시설장비유지비 에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안 남은 한 해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도 기축년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구에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김칠성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은 5급승진자과정 교육 중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우계남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조정윤 갈산동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보사환경위원회 주요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603억 167만원으로 2008년도와 당초예산 499억 4천 46만원 대비 20.75퍼센트가 늘어난 103억 6천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복지문화과가 408억 5천 640만원, 환경위생과는 2억 2천 994만원, 동주민센터는 3억 7천 9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1퍼센트가 증가한 414억 5천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는 한마음 음악회 행사비로 2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64억원과 자활근로사업 2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장애수당 9억 7천 937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5억 2천만원, 민간보육시설 지원 4억 1천 1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6억 8천 708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82억 9천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 1억 725만원, 경로당 에어컨디셔너 구입비로 2억 1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에 124억 8천 48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2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건비 3천 657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이 1천 60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용구 구입을 위해 1천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2억 400만원, 단오제행사 지원에 1천 700만원, 경로행사를 위해서 9천 794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로 1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2009년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5퍼센트 증액된 7천 120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4퍼센트 증액된 5천 574억 8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6.9퍼센트 증액된 1천 546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8.9퍼센트인 2천 773억 7천 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8.4퍼센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8.5퍼센트 증액된 2천 753억 6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6.6퍼센트 감액된 2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액만 보고드리면 4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6.9퍼센트 증액된 1천 266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5쪽, 보사환경위원회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8.5퍼센트 증액된 2천 753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부서로는 문화예술과 42억 7천 900만원, 평생교육과 16억 8천 500만원, 평촌도서관 4억 1천 500만원, 만안구청 160억 9천 700만원, 동안구청 116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6퍼센트 감액된 2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245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별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행적․비생산적 요소와 전시 위주 사업을 지양함으로써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 예산 편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2009년도 예산 규모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6.5퍼센트 증가하였으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8.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고 사회복지 및 교육․체육분야 향상을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5억 2천 400만원, 엑셀스타트사업 지원 7천 50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교육지원 1천만원. 8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 7천 875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3억원,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인프로그램 운영 7천 771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4억 80만원,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1천 720만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6천만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시민의 문화적 공간 확충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학의천 한여름밤의 축제 1천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1천 500만원, 문화학교 운영 1천 100만원, 문화원 집기 구입 4천만원, 석가탄신일 거리연등 제작 3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과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400만원, 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 2천 660만원, 중앙공원 및 석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1억 2천만원, 빙상장 정빙기, 역도․복싱체육관 장비 등 2억 3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9억 8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152억 745만원, 귀인동 지하보도 실내야구연습장 설치 2천 500만원, 만안배드민턴장 건립 6억 2천 700만원,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7억 2천 3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3억 2천만원, 지역교육현안 수요 3억 5천만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10억 5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사업으로는 국민보건 증진과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안구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보강 6천 83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 3천 902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817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8천 560만원,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자세측정기 1천 300만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330만원, 치매․중풍예방사업 1억 2천 75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5천 38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5천 443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1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업으로는 다양한 독서 체험과 정보 습득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만안노인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공사 3억 5천만원, 관양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 11억 5천 800만원, 평촌도서관 홈페이지 통합 구축 5천만원, 평촌․호계도서관 전자정보관 PC 교체, 도서관리통합서버 교체, 오라클 등 프로그램 구입에 3억 2천 310만원이 편성 요 구되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관리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기후변화교육관 운영 1억원, 탄소포인트제 홍보책자 제작 2천만원, 온실가스저감 기반구축 조사 5천만원,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 보조에 8천 7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보수 1천 200만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2억 6천 424만원, 청소차량 구입 3억 98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만안구․동안구 소관 사업으로는 저출산 극복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으로 만안구 3억 9천 630만원, 동안구 2억 6천 25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만안구 8억원, 동안구 6억 6천 954만원, 경로당 에어컨디셔너 구입 만안구 1억 8천 320만원, 동안구 2억 1천 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요구한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10억 5천만원은 사회의 양극화로 말미암아 차별받기 쉬운 현실에서 의무교육의 현장에서나마 먹을 것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양 구청 복지문화과 경로당 에어컨디셔너 구입비로 4억원을 편성 요구한 것도 쾌적한 시설 확보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 기후변화교육관 운영 1억원, 탄소포인트제 홍보책자 등 제작 2천만원,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조사비 5천만원은 인류를 새로운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 변화를 점검하고 그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이라 하겠으나 2008년도 예산에 비하여 63억 5천 500만원이 증가한 145억 9천 6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바 이는 시 일반회계 예산의 2.67퍼센트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적절한 규모인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서민이나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삶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복지예산 지원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1쪽,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와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저소득주민복지기금 20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원, 자연자산보전기금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전체적인 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면 2008년도 기금 현재액은 2007년도 말에 비해 11.6퍼센트 증액된 34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고유목적비도 2008년도에 비해 14.6퍼센트 증가한 16억 6천 8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되는 등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향후 금리인상을 예상하더라도 이자수입에 의존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 축소 등이 예상되어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금별로 설치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 24억원이 완료되었으며, 2009년도에 장애인주간행사 등 12개 사업에 1억 59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도 24억원의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7개 사업에 1억 5천 685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보훈기금 또한, 12억원의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에 7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은 현재 1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기초수급자 대학입학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7천 88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2억 6천 45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청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9천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 3억 3천 95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1천 92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커다란 위안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2015년까지 매년 5억원 출연금으로 10년간 50억원을 조성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2009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별로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10개의 기금 모두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별 조성목표액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초 조성목표액보다 상향조정되어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 이자수입 의 증가로 가용자원이 증액되었음에도 2009년도 사업비는 감소하는 사례가 있는바 대상사업 발굴, 지급범위 확대 등이 요구되고 기금의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한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안구청장님!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국토대청결운동 자재비 해 가지고 관양1동에 군집기 23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740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냐고 애 많이 쓰시고 바로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양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구 김정수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81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가 있습니다. 1억 8천 320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만안이 95개소 경로당 중에서 59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36개 경로당 설치는 완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역시 같은 내용인데 동안구에 정재학 복지문화과장께도 1천 100, 900만원인가요? 2억 1천 900만원. 동안구는 135개의 경로당 중에서 73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 또 뒤에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9년도 예산 심의에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810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는 10억 8천 900만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9억 2천 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입니다. 814페이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2008년도에는 4천 9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에는 1억 5천 7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하고 증액된 사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초에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연말에 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가 165만원에 47개소 7천 755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다 일체, 만안구에 대한 경로당이 일제 실태조사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안구입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마찬가지로 동안구에 977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에 10억 500만원이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집행 예정이 약 5억 9천 500만원 정도의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5억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를 또 산출근거를 서면과 동시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8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전년도에는 1억 4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2009년도에는 6천 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 여기도 똑같이 만안구하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83페이지,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가 여기는 165만원에 65개 1억 7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안구에 대한 경로당별로 실태조사하고 예산 편성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만안은 1억 6천, 동안은 4억 8천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제가 교육청 자료까지 만안에서는 받으면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료의 데이터에 의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4억 8천 정도를 삭감을 해서 지원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은 담당부서에 책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각 동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찾았을 때 과연 부족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이 만안구청에는 129억, 동안구청에는 124억인데 행감 시에도 지금 동별로 지원신청자 중에 신청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도 있고 상당한 차이들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안구 같은 경우는 48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2009년 말에 이 예산을 적절하게 신청자들을 어떠한 홍보방법을 통하여서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가 시설물 유지정비내역에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 시설유지에 관련된 내역을 해 주시고, 2009년도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동안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문화복지과장님께, 지금 근로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활사업은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게 직업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안, 동안이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과장님들께서는 과연 이 부분이 자활사업에 적정한지, 과연 양 구청에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일을 통해서 자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갖게 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지금 976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2008년도 노숙자 관련 현황을 주시고, 개인별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1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만안에 안정웅 구청장과 동안구에 류해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새로 시작되는 기축년 2009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2008년도 예산에 비하여 63억 5천 500만원이 증가한 145억 9천 6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일반회계 2.67퍼센트로 전체 포지션을 차지하는 예산을 볼 수 있었고요. 거기에 오늘은 만안구, 동안구인데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과 갑자기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1쪽과 812쪽, 814쪽을 보면 만안구 복지문화과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당초에 2008년도에 2억 3천만원에서 8억 5천 400으로 무려 굉장히 많이, 네 배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812쪽에 차등보육시설 지원이 7억에서 9억으로 있는데 똑같이 사유 해 주시고요, 814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3천 600만원에서 1억 8천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지 알지만 그 지원된 증액이 방대하게 지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 두 번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과 일거리사업이 있는데 일자리지원사업이 7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18쪽에 보면 그 증액된 사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만안구고. 그다음에 똑같이 동안구 복지문화과에는 978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4억 2천 360만원에서 무려 10억 정도, 6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유와 그다음에 차등보육시설 지원 980쪽에 6억에서 8억 2천으로 된 그 증액사유, 똑같이 98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83쪽에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가 돼 있는데 동안구는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가 돼 있는데 그 사용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만안구는 지금 경로당에서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 요구한 사항이 없는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복지문화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세 번째로 동안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7억에서 1억 4천 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전년도 2천만원에서 7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어요, 만안인 경우. 그다음에 동안인 경우에는 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현 동안구 환경위생과장께, 예산안 993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안내스티커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말도 못한다라고 그러는데 아주 적절한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관련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공모전,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죠?

10여 분만 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질의가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각 동으로 일선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의 동장님의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수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에어컨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6개소가 완료됐느냐 물으셨는데 36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자료는 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장애인신문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801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삭감된 내역은 안양1번가 시설유지 정비 해 가지고 1천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10만원,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500만원 해서 1천 1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감된 것은 문화시설 안내책자 발간에서 400만원 증감했습니다. 그래서 1천 1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07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지원비가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 도비 내시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 급식지원대상보다도.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증액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경로당 도배․장판 서면자료 요구하셨는데 도배․장판 일제조사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시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고, 2009년도에는 도배․장판 요구 들어온 데서 반만 하고 또 나머지는 201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작년에 동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해서 우리도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로 동 사회단체 회의 시나 그다음에 반상회 자료, 우리 안양책자 같은 데서 내고 또 그다음에 케이블TV 안양방송 같은 데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시설물 유지정비 예산 2천만원 말씀하셨는데요,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1번가 정비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2천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이 적절하냐,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근로능력을 점수표에 의해서 자활센터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기술이나 노령자, 이런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의 사무보조에서 복지도우미 그다음에 지역 동 청소, 지역환경정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시설도우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와 그다음에 차등보육료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어떤 시설기준에 따라서 지원비가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간식비, 소독비, 이런 내용이 다 증액 편성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증액된 사유는 민간보육시설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됩니다. 업무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차등보육료도 2008년 8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보육료도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율이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고요. 거기 보면 인건비가 1억 3천 300 그다음에 부대비 해서 700만원 해 가지고 1억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경로당 도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0년도에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결식아동 지원에 관련 부분이 도비가 삭감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

1억 6천이 도비가 삭감이 된 것인가요?

예. 이번에 작년도보다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 불용액이 얼마 됐었죠? 지금 2008년도에?

4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예.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 자료를 받으신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이게 무슨 홍보, 통장 이런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모님들부터가 결손가정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동주민센터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공문 한 장 던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도 교사가 담당하는 곳이 있는 데는 상당히 잘되는 곳인데 영양사가 관리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감 선생님이나 학교를 좀 찾아서 명단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지원방법도 이게 한 단계 거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석식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만안구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운 아동들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빠짐없이,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부족하다면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겨울방학 때, 또 동에도 그리 바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한번 정도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회의 때 특별지시를 내려 가지고 학교를 직접 주민생활팀장이든 누가 방문을 해서 그 담당자하고, 한 단계 거치는 그런 정도의 긴밀한, 주민생활팀장이나 행정팀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것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동안구 같은 경우는 4억 8천 정도 누락됐는데 동안 지역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감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아서 격려를 받는 이러한 결손가정들의 급식비에 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는 서면으로 이따 답변이 오겠지만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는 경로당 현황이 95개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하고 복지관 내하고 아파트 내. 그러면 9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했나요?

예,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반기에 47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니 47개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7개를 올해 하고요.

그러니까 47개는 2009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2010년도에 하겠지.

예. 그렇게 할,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47개소는 48개소에 비해서 뭔가 도배라든가 장판 부분이 좀 낡아서 우선적으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로?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동별로?

예.

우리가 만안구 같으면 14개 동이 있잖아요? 14개 동에 어느 동만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 평등하게 이렇게 배분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어르신들이 고령화시대, 사실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경로당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여생을 보내는데 기왕이면 도배라든가 장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내부가 좀 깔끔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 쓰셔 가지고 경로당 부분은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재학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재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에어컨을 공급하는데 동안구에 173개소로 그렇게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경로당 수는 총 13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통해서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73곳입니다. 거의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배, 장판은 시에서 2개년 계획으로 50퍼센트는 2009년도, 나머지 50퍼센트는 2010년도에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에어컨이 미설치된 지역은 내년에 다 해 주기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자녀 교육 또 월동난방비 금액이 미미하고 사업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하고 월동난방비는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차상위 자녀에 학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월동난방비는 기초수급자 가운데 장애인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 추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미미하게 그렇게 나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경로당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나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동안구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그 13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38개 문항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10일까지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향후 경로당 운영에 피드백시켜 나갈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977페이지에 결식아동, 아까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감이 있어서 만안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깊은 말씀 안 드리고, 예산 삭감사유는 우선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불용 때문에 물의가 생기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좀 여분 있게 남겨놓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까 권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시설의 교구교재비 금액의 증감사유를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12월 달에 조례가, 권한 위임조례가,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구교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도배, 장판은 아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다시 또 질의하셔서 그것은 세밀하게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서 대상자, 주민등록상의 대상자 노인분들에게 가가호호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미신청자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추려 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각 동에 현수막과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홍보물을 부착을 합니다. 또 각 동의 사회단체나 통장님 회의 때 홍보를 하고요, 또 각 경로당에다 안내문을 별도로 홍보를 하고 발송을 합니다. 그 외에 정부나 또 저희 시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혹시 이게 제대로 몰라서 누락되시는 분들은 저희 판단으로는 쉽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감 예산서 978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또 981페이지에 보육시설 인건비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이 우리 시에서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980페이지에 지적하신 차등보육료 지원이 2008년도에 6억인데 2009년도에 76억 9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 한 7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이 별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보육시설에 약 한 45억원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약 한 16억이 지원이 됐는데 그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그게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목이 흡수가 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85페이지 예산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금년에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는 100퍼센트 증액을 해서 1억 4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점차적으로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또 노인들의 어떤 이런 여가선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렇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퍼센트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의 결식아동 지원 집행이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되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저희가 2008년도 10월 말 현재 4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4억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약 한 4억 8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지금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또 불용액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5억 2천으로 편성을 하고 4억 8천 500은 감액하는 그런.

그러면 지금 동안구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9페이지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해서 10월 말까지 4억 178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1억 9천 400으로 이렇게 지금 기입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1억 9천 400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능액을 썼나요?

1억 2천 400이요?

1억 9천! 지금 이것 합치면 얼마냐 하면 5억 9천 578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조금 차이가 나죠.

예.

이것은,

그럼 얼마 정도 차이냐 하면 1억 1천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는 차이 안 나고요.

아니 10월 말까지 4억 178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4억 8천 200만원 정도 지금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렇죠. 4억 8천 200만원.

그래요. 4억 8천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한 것이 4억 178만원이고 출납폐쇄까지 집행가능액이 1억 9천 400이란 말이에요. 합치면 5억 9천 500이에요. 이게 합치면. 가능액까지 합치면.

행감자료 때 드린 게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드려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 약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기에 행감자료 보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잔액란에 보면 집행가능액이 1억 9천 400입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 표기를 했지 않겠냐 그거지. 산출근거가.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 4억 1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거기에 연말까지 4억 8천 200만원이면 그러면 지금 현재 7천 900만원이 사실 12월까지 집행 후의 가능액이란 말이에요. 7천 900만원이. 그렇죠?

예.

7천 900만원이 가능액이죠? 지금 오늘 답변으로 근거를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9천 400만원이라는 이 숫자가,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저희가 11월, 12월 연도폐쇄 할 때까지 나가는 그런 돈은 저희가 추계로 하기 때문에요, 10월 달까지 나간 금액을 나누기 10으로 해 가지고 월 산출해서 이렇게 나머지 달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요.

과장님! 그 차이가 그래도 한 1천만원, 2천만원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7천 900만원하고 1억 9천 400이면 1억 2천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1억 1천 500 정도가.

그것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요,

아니 지금 여기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행감자료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10월 말까지는 4억 178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이 행감자료 봤을 때 1억 9천 400이 폐쇄납부기일까지 집행가능액, 합치면 2008년도에는 5억 9천 500 정도가 집행액으로 본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예산은 5억 2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적게, 지금 집행보다도 적게 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연말까지 4억 8천 200만원 정도의 집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다 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네요. 과장님 오늘 답변으로써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0월 말까지 집행된 것은 그것은 실행집행이기 때문에 4억 100만원은 고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나머지 11월, 12월 달, 두 달치의 집행 예상되는 것을 추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 그 약 8천만원은 나누기 10을 해서 두 달치를 보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 잠깐만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틀린 것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분석이 돼 가지고 표시가 됐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한 게 행감자료하고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적게 2009년도의 예산을 성립했기에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행감 때 자료와 답변이 다르니까 2009년도에서는 한 4천만원 정도의 증액이 됐네요. 2008년도 집행에 대비해서.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는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안구에도 131개죠?

그렇죠.

131개.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일단 거기의 50퍼센트 65개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65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2010년도에?

2010년도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까 답변대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상태가 아주 나쁜,

우선순위로.

예.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환경 부분에서는 만안구 복지문화국이나 동안구 복지문화국 과장님들 많이 좀, 그동안도 신경을 썼고 했지만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예산이 증액된 것을 충분하게 답변을 들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810쪽에 결식아동 지원이 만안구랑 동안구 똑같이 10억 해서 만안구는 9억 2천 700인데 동안구는 지금 5억 2천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동료 문수곤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약간 이게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 편성을 너무나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시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음식점도 상당히 힘들고 열 가구 중에서 일곱, 여덟 가구가 지금 막 힘들다는 이런 데다가 더 많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거꾸로 추계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 추계한 것 아닐까요? 이것? 좀 걱정스러운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그 사항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도가 이게 결식아동이 분권교부세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시에 내시가 되면 시에서 이것을 동안, 만안 그 결식아동 숫자에 비례해서 쪼개줍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그렇게 지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국․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치는데 만안구의 9억에 비해서 똑같은 10억인데 5억이 약간 추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예산 편성 자체에다가 너무나 삭감해서 지금 2008년도에 비해서 줄어온 것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동안, 만안의 결식아동 대상의 자원을 시에서 감안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배부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9억이고 여기 5억이면 14억이면 만안구가 또 줄어들지. 그렇게 따진다면. 20억에서 지금 계파가 9억 오면 14억 아니야. 6억이 지금 비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만안구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예.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발생인원 숫자가 만안이 더 많다고 시에서 판단이 되고 우리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안이 적정 숫자를 파악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안의 예산을 갖다 쓴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0억 중에서 50퍼센트를 줄여서 했다는 게 동안구가 너무 적게 추계한 것 아니냐. 지금 현재 해 봤더니 4억 8천 200만원 남고 여기서 한 조금 더 해서 5억 2천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동안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넉넉히 주려고.

예. 그 부분은,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꾸로 이것을 줄였으니 예산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결식아동, 이 시대가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인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은 저희는 그런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또 시에서 그런 기준을 와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월 30명씩 굶어죽는 것 아니야? 이것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식아동지원 이 사업이 시대가 상당히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거꾸로 더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상당하게 예산을 줄여잡은 것이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는 종이 식권으로 교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서울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유사하게 진행․운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이 이게 참 배고파도 자라는 아이들이 예민하고 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학생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게 사실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의회에서 매일 지적하는데 서울시는 벌써 좋은 뜻과 취지에 맞춰서 아이들의 예민함을 살려서 은행과 협의해서 카드로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예? 우리 시에도 이제 자꾸만 새로운 행정패턴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카드를 주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안양시 양 보건소, 복지담당 과장님들,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그렇게 양쪽을 통화를 해서 협의해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실무라인에서는 시에다 한번 그런 건의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존심과 예민함도 없애주고 또 은행과 협조체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줘서 제도를 한번 해 보고, 시랑 또 안 되면 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안 되면 안양시라도 한번 시범으로써 결식아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2009년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세 배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죠?

예. 전반적으로 다요.

전반적으로!

예,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민간시설이 시에서 구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이 위반되었다고 해서 도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아서 이번에 12일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위법 위반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시 재상정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지난번에 의견이 재의돼 가지고 조례가 폐기됐기 때문에 다시 그 지적된 부분이 보완돼서 의회에 조만간에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추측만 하고 구체적인 그런 지금 이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으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예. 12월 정례회 때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세워 놓고 재의 요구되고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시와 구가 정보를 잘 공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구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교양교실 운영비 중에서 전년 대비 3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사수당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 강사비, 서예교실․고전교실 강사비인데 이것이 지금 동안구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아리 성격의 그런 모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합창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합창단.

합창단에 지금 24명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동안구 여성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합창단이죠. 그러면 추가로 시민들이 ‘아, 이런 것이 구에서 교양교실을 하고 있으니 나도 그 합창단에 가서 연습도 하고 싶고 또 활동도 하고 싶다.’ 할 때 수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

언제라도?

지난번에 전단지를 한 5천 매 유인해서 이 합창단에서 각 동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희망자가 적어서.

그래서 교양교실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운영목적에 맞도록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양교실이 되어야 할 텐데 혹시 특정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 되지는 않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우리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만안구에도 노숙자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 지역에도 항상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또 요 사이는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사실 단골로 안양4동 지역에 들어가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동별로 노숙자 현황이 있습니까?

예.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하셨나요?

예.

지금 만안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명 정도 있는데 개인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지침은 어디서 하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 상태나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만안구에 5명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예.

지금 그대로 방치, 어떻게 보면 지금 길에서 취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같은데 5명 정도밖에 노숙자들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안양역하고,

정확히 파악됐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요,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그게 동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중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파악을 지금 구에서 직접 해요?

예.

동에서,

물론 동에도 협조를 받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2008년도 현황하고 개인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보내면서. 특히 시장 같은 데는 시장을 배회를 하면서 피부병 같은 모습, 그래서 저도 어디서 이런 부분을 문제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안구 같은 데는 지금 보면 사실 민간인 같은 경우 민간시설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상당히 낙후돼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안구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낮은 비율이 돼 있습니다. 이제 만안구로, 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질 그리고 또 처우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저께 사실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시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단계, 그래야 시설장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교사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보면 동안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우리 김정수 과장님, 2009년도에는 노력하셔서 2009년 말에 행정감사 때는 많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시설을 받아서,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심현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991쪽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대회에 관한 답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글짓기, 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것 올해 시행하셨습니까?

네, 시행했습니다.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11월 달에 책자가 나와서요, 11월 말쯤에 배포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992쪽에 단속용 녹음기가 있던데 환경위생과에서 녹음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유흥 밀집지역이 한 3개소 있는데요, 식품안전팀에서 유흥주점 호객행위 적발 시 호객꾼들이 말한 내용을 그냥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징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녹취용으로 사용하려고 구입코자 합니다.

심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만안․동안보건소 및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