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축년을 맞아 강인한 책임감과 뚝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해보다 기운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뿐 아니라 건설안전국의 크고 작은 많은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재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저희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코로나19에 순조롭게 대처해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선제적 역할과 시민과 소통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할 건설안전국 7개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도시와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신음 부거리마을 안길 확장공사 이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되면 사업은 순조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고요. 이거 하시면서 마을 중간쯤에 동네 어른들이 쉬는 간이쉼터가 있습니다. 간이정자가 하나 있는데 기왕에 손대는 작업인데 이때 손댔을 때 거기 환경개선 공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곳에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부거리라든지 자연부락에요. 운동시설 이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손대실 때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담당자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운동시설이나 마을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조성해 주시면 마을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로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냥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 이번에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 파악도 그렇고 이거는 이미 지난해에 다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했던 사업 중에 올해 연결 되는 사업을 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황산공원에 보면 산 자체가 전부 다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리고 높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여기에 전망대라는 것을, 전망대는 결코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망대라고 일컫는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에 전망대를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워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이 이거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드벤처시설, 어린이물놀이장,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데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 보셔서 바람 부는 날 한번 가서 직원들 다 데리고 국장님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모든 것들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돈이 몇 백억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공청회라든지 여러 전문가들한테 잘 조언을 얻어서 하셔야 되는데 굳이 하실려면 제 생각은 어린이놀이터, 숲놀이터, 광장, 정원, 쉼터, 산책로, 이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말로 1조1,200억이라고 하지만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공무원들 월급, 그리고 복지, 농촌 예산 빼고 나면 실지로 1년에 4천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10분의1을 공원에 투자한다, 그것도 전액 시비를 투자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해서 용역 나오면 막 밀어붙이고 시의회에 와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 좀 통과 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공무원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차피 이 땅은 우리 김천시에서 다 매입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돈은 우리가 예산은 해 주었잖아요. 자, 53억에 매입할려고 했는데 128억에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그랬으면 땅은 이제는 시에서 매입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이 산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로 퇴직하면 그만이지, 퇴직해도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이명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기본설계가 나와 있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아직 기본설계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기의원
이명기 의원 말씀대로 설계가 우리가 조감도를 봤지 않습니까? 조감도에는 전망타워를 100억 들여서 전망타워를 세운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김천에 대부분 공원을 보면 수익이 창출되는 모델들이 아니고 대부분 시에서 많은 부분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익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무작정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김천에 와서 편안하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한 고민들 없이 지금 설계중이라면 중단하시고 다시 원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김천시에서 공원 관리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브랜드 있는 어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타워가 아니라 차라리 타워를 할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호텔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감천을 연계해서 강수욕장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천에 1박2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캠핑장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김천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활용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농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하루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김천에 과일 농사를 짓는 가정들이라든지 충분히 팜스테이를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도, 고속철, 철도, 고속도로까지 다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김천을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적지이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좀 묻고 싶어요. 현재 진행 중인 계획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현재 용역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기의원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대로 그대로 가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명기 의원 말씀대로 다시 원점에서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시 돈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다시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 상황은 검토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그리고 시에서 100%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인 원점에서 재검토도 질의하셨고, 수익 창출이라는 것도 하셨는데 아직 기본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계획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담아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거의 완성이 된 공감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현재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계획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계획할 때 지금 계획 중간 중인데 현재 추진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그런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다음에,
김동기의원
일방적으로 가고 계시면서 무슨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조감도가 나왔는 거 봤을 때는 시민들이 공감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투자하는 방법부터 해서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다 빠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바꿔내야 된다, 착공하기 이전에. 이명기 의원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깊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고 시민들 의견을 담아서 그 안이 확정되면 시행하지 그 전에는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 봉산면에 이렇게 이월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아마 위치 변경이라든지 민원 관계로 해서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봉산면 신리들에 배수펌프장 국비 99억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김천시하고 해서 시행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준공은 언제인가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승인되고 나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간이 안 나옵니다.
김응숙의원
굉장히 여름 장마철만 되면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라서 굉장히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9페이지 2030김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100%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3년 동안 1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2020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4억1,3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전체 용역에 대한 총괄 예산이고,
해수
박해수의원
용역비입니까? 이 4억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용역입니다. 집행은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용역비가 굉장히 상당하네요. 안 그래도 추진 실적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착수해서 2020년 12월 설문조사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업까지 집행 실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쭤 봅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일반 공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 국토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수립을 하는 용역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1페이지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 있잖아요. 그게 앞전에 업무보고 때하고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 된 부분이 있어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있는 대로 하는데 크게 변동된 거는 없는 거로 파악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폐교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점 편의시설 사업을 업무 보고 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폐교 부지에, 그죠?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폐교 부지 학교 부지에 박해수의원 이야기는 학교 부지에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앞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추진실적보고 상에 중요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팀장님, 혹시 파악이 되지 않나요. (
창선
유창선농촌개발팀장
공무원석에서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입니다. 폐교 부지는 오봉자두영농조합법인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매입한다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
공무원석에서 – 예._ 이게 사실상 오봉저수지 지구 자체가 음식업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사실상. 실제 관광객들은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피숍이나 먹거리 이런 게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아예 안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음식업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호의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사업들이 모빌리티놀이장, 숲속 놀이장 이런 부분들이 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업에 관련된 게 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여부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
공무원석에서 - 사업 구간에는 용도지역이 음식점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음식점을 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유도하는 거로 답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거기에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충이 되는 사업인데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민간인하고 빨리 협의를 보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실제 커피숍 하나 없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시에서 일단 검토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본 의장이 황산공원에 대해서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공원 우리가 의원 두 분이 질의했는데 황산공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 340억 정도 이야기 나왔죠?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우리가 열일곱분의 의원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김천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 개인도 그렇고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500억 들어가더라도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김천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관광지로 만들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수익을 안내면 지자체에서 뭐든지 어렵기 때문에 저쪽에 케이블카 통영 거기는 100억 들여가지고 전국에서 애들 타는 미끄럼시설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황산공원을 딱 찍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돈을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100억이 들어갈 것인지 500억이 들어갈 것인지 이거를 어느 정도 용역 나오게 되면 용역보다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현장에 올라가 봐서 그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곳인지 그리고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공감을 했는데 주차장도 그때 최우락 국장님 있을 때 보고할 때 보니까 17대를 관광버스 17대 그 돈을 300억 400억 들인다면 17대 해서는 안 되거든. 주차장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황산공원 관계는 의회하고 소통해서 김천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의원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은 관계없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보완을 잘 하시고 해서 중간 중간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막판에 가서 다 용역 되었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의회에 가지고 오지 마시고, 어쨌든 위원회하고 관련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하고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봅니다. 23쪽 농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3개 지구 선정되어 있네요.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2019년도,
우청
이우청의장
3개 사업을 할 때 면에서 어떻게 선정 과정을 선정해서 올라왔어요? 시에서 임의대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면에 하고 마을하고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신청해서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 보면 중심지,
우청
이우청의장
됐고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 다 하네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만들기 이거는 시비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처음에 제가 보고 받기는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비로 다 해 놨네요. 시비를 들여가지고 1개 마을에 5억씩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이거를 하는 이유는 뒤에,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아니 그 이유를 할 거 없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선행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선행은 동네 앞에 땅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무슨 선행사업이 나와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이거를 뒤에 보시면,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참작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발주해요? 대충만 이야기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안 하셔도,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계 500개, 농촌개발계 200개 해서 700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천시에서 설계가 발주되는 게 1천건에서 약 1,300건 되는데 김천에 건설 설계 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몇 개 돼요? 김천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가,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5개 정도,
우청
이우청의장
5개,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나머지는 건설 지역개발하고 농촌개발에서 용역 줄 때 설계회사 김천업체 5개만 활용해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거의 대부분 김천 업체를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지금,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5개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주로 5개 업체에서 소규모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천에 주소를 둔 데가 5개고 대구 업체나 이런 거는 몇 개 있어요? 외부 업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지금 하는 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본 의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는 거는 당연하죠. 과장님,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설계를 다 못하면 외부 업체에 주더라도 이 업체가 와서 설계할 수 있는 업체를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라 수의계약은.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그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주면 와서 사무실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대표자 하나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가지고 와서 주는 회사는 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지역 업체들 다 주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와서 이 분들은 설계도 하나 옳게 못하고 잘못하면 시의원들이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야 되고 민간인들 불러가지고 이런 인적 낭비가 많기 때문에 회사를 갖추지 않은 용역회사는 선별해서 건설과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되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것도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50%는 대구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선별해서 주더라도 지역 업체 우선적으로 주고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줄 수 있고 해야 되지 설계도 하나 옳게 못하는 데를 가지고 똑같이 수의계약을 나누어준다고 해서 비율을 맞추어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별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김천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공무를 집행하다가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그 처리는 어느 과에서 하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만약에 인사 사고가 있으면 해당 과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기의원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거는 예술회관 때문에 계속 연계 되어서 되는 부분들인데요. 과에서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인사 사고 났을 때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처하는 방법,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 예술회관 쪽에 사고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매뉴얼이 적용 안 되고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5명 이상 이렇게 사고 났을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처리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을 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인사 사고가 있을 때는 그 매뉴얼이 한 사람이 되었던 다섯 사람이 되었던 그 매뉴얼은 만들어져야 되고 처리하는 과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세우고 과가 정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 해결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법무팀이 있으니까 법무팀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해서 이게 일사분란하게 모든 일들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거기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처리하는 방법들 강구하는 것이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인사 사고라는 거는 한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같은 인사 사고입니다. 거기 대한 대책들을 좀 만들어주기 부탁드리고요. 감천 아까 강수욕장 이야기도 나오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가동보 위치를 문의드리고 싶어요. 강수욕장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위치가 중간쯤 되어 있는데 강수욕장을 전부다 보게 만들려면 직지천하고 감천이 합류하는 부분 밑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밑으로 가면 수질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는 아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하면 바로 위치를 적정한데 검토해서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배다리의 옛날 그 역할도 좀더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물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 고속철 밑으로까지 내려갔을 때 전시적인 효과도 사실은 많고요. 위쪽으로 현 상태 예상 지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강이 넓은데 넓게 쓸 수 있는 부분 확보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한번 의견을 여쭤 보고요.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율곡천 이번에 공사 했지 않습니까? 전번,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인도교 말씀 하십니까?
김동기의원
예, 율곡천 하면서 가로등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게 당초에는 조금 어둡다는 말씀 때문에,
김동기의원
그쪽에 가로등이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못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기 이전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계가 빠져 있어요? 현재.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당초에 검토를 못한 거 같습니다. 공사를 설계 용역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월달 내에 완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없는 부분들 다시 가로등이 서는 거로 이렇게 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인도교 자체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옆에 가로등을 세우든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위험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아쉬운 게 설계를 할 때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다시 2차적인 돈도 들어가지 않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가로등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빠른 대책을 강구 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동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황산공원이나 감천 가동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신경 써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는 다 끝이 났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구두상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되었고요. 환경청은 아직 구두상으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일단 용역 발주해서 바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확실히 결정된 것도 아닌데 시비를 170억이나 확보하고 이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설계용역비만, 170억은 사업비 확보된 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용역비만 했구만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런데 가동보 설치하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1.5미터 정도,
병철
김병철의원
2.5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1.5,
병철
김병철의원
1.5?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1.5미터 같으면 김천교나 철교까지 물이 다 찰 수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지난번에 한번 검토 했는데 구배가 되게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황금동부터 해 가지고. 내려가는 부분이 그래서 만약 1.5 정도 해서 올리면 아마 철교까지는 물이 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저번에 대광보에서 보를 만들어 놨잖아요. 너무 낮아가지고 물이 그 앞에만 고여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게 집중호우나 아니면 물이 많이 내려오면 모래가 많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준설을 가끔씩 해 주어야 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준설해 주더라도 보 높이를 1.5미터 해 가지고는 감천 철교까지 물이 안 차지 싶은데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검토한 부분은 그렇게 물이 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너무 높이 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설계 용역 하면서 충분히 높이를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좀 위험하게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요. 보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물이 차야 냇가에. 안 그렇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거를 용역 줄 때 잘 말씀해가지고 철교까지 물이 차서 항상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황산공원에서도 황산공원을 참말로 이명기 운영위원장이나 김동기 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돈만 들어가지 말고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감천에 물이 항상 내려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도 보기도 좋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망도 좋을 거고 여러 가지 다 좋을 건데 물이, 좀 높게 설치하더라도 철교까지 항상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래가 자꾸 쌓이는 것 같으면 준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직지사천에 가동보가 되어 있는데 물이 그득 차 있으니까 시민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직지천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보를 갖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물이 항상 찰랑찰랑 내려가는데 마음이 시원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여기에도 하면서 높이 맞춰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검토해보고 최대한 물을 가둘 수 있는,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저 위에 황금보가 있기 때문에 또 철교 쪽이나 그쪽에 보 설치하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안 그렇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러니까 보 설치를 다시 못하니까 보 설치 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항상 물이 흐르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 물을 보고 마음이 탁 트일 수 있도록 물이 하여튼 찰랑찰랑 넘쳐흐르도록 그렇게 보를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는 홍보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읍면동 이통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재해문자전광판, 그리고 시정소식지 그리고 홈페이지나 SNS에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보도자료 언론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작년 5,200만원 보상했네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매년 막대한 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동네 주민도 보도블록에 넘어져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는 아니지만 물리치료를 이런 거를 했다는데 이거를 내가 이야기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번에도 한번 보도자료 해서 뿌려보니까 전화도 오더라고요. 이런 게 있느냐고 전화도 오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면 아마 관심이 없는 건지 아마 넘어가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피해 당사자들이 소문을 많이 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꾸준히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11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안전대책 여기에 안전관리요원은 어떤 분들이 배치되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요원은 되도록 해당 면에 지리를 잘 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으로 저희가 직접 모집 안 하고 해당 면에 주어서 해당 면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출퇴근 다 해야, 멀리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자격 요건이 되어야 되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자격요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물놀이 같은 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자격 있는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자격요건을 하면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문제도 있고 현지에 있는 분들이 보면 계속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시청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주 저희가 현장에 다닙니다. 다녀서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이나 또 근무하고 있는 위험성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용품도 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은 전혀 집행된 게 없네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산 1억 정도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응숙의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 집행이 없어서,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예산 집행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다음에 112페이지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은 저소득층 기준은 뭔가요. 보험 가입해 주는데,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소득층 기준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저소득층이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사업 개요에 보면 대상시설에 공장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은 주민부담보험료 주택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부담해 주는 거고요.
김응숙의원
공장은 뭐에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공장은 보험 주민부담료가 53%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100%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
김응숙의원
저소득층 풍수해보험이 아니라 공장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공장도 지원해 줍니다. 소상공인 지원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 풍수해보험이라고 이게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제목은 저희가 저소득층 풍수해보험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실지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아니면 온실도 가능합니다. 온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풍수해 가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저소득층 해 놓으면 공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보면 아마 보험이 개별공장도 다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데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이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제목을 좀 더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골 쪽에 농업기반시설에 배수로 같은 그런 부분 있죠? 그게 여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든지 소하천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원활하게 물 흐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역류현상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도 물 빠짐이 원활하게 안 빠지면서 농업에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골 쪽에 보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소하천이나 하천 같은데 직지천 같은 경우는 하상 높이가 문제가 되겠고 소하천 경우도 하상 높이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상 폭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농업기반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해가 일어나는 쪽에 땜빵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런 물의 흐름 그런데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 소하천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로 같은 부분도 소하천 기본계획을 매년 계획하면서 남용철 의원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용철
남용철의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상에 준설을 하고 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대항이나 봉산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게 농업기반시설 중에 배수로 관계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죠? 밑에서 물이 빠져 주어야 농업기반시설 쪽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작년에 대항 쪽에서도 몇 군데 재해가 일어난 데가 있어요. 물이 넘어가지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건설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출발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재난과에 하천이나 소하천 정비가 우선 되어야 같이 연결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못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재배정 해 주었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집중호우가 있을 때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준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되겠지만 소하천 하상폭을 넓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개발 계획에 신경을 써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의원님들 이렇게 진도가 나가다 보면 아직 5개 과 남았습니다. 건설과나 사업 부서에서는 장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위주로 잘 했나 잘못했나 이것만 지적하시고 사소한 개인적인 일은 각 과장님들한테 언제든지 통화가 되니까 그렇게 좀 질의를 봐서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원도심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도 공식화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은 아는 그런 종류의 내용을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국은 외지 업체에서 거의 다 외지 업체에서 다 입찰이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참여는 여기에 있는 광고협회에서 시공 쪽으로만 조금 참여하는 것 같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공동도급으로 해서 1군업체하고 지역 업체가 들어오면 협상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점에 의해서 지역 업체가 통상적으로 일반 기술용역과 같이 한 이삼십%의 어떤 지분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점이 안 되면 김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장 직접 생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업체가 김천지역에서 한 10개 업체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김천의 시공 능력도 높이고 외지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분으로 해서 어떤 시공 능력도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다음에 입찰이 되었을 때 우리 김천 업체가 주관업체가 되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제가 봐서 느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간판개선사업이 되는 외지업체가 오는 중에서도 꼭 되는 업체가 또 됩니다. 그 업체가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지 그 분들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또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 김천에 계신 분들은 시공만 좀 도와주고 시공비조의 그냥 약간의 인건비만 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서 돈 지원을 좀 못 받더라도 차라리 안 받더라도 저희 지역 내에서 이거를 해결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보시면 어떤지, 이거 집행액이 4억2,500인데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외지로 다 나가고 사실 지역 업체들 인건비 몇 천만 원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다 보니까 업체 외지 업체에 경상북도 지역업체하고 하면,
승우
이승우의원
굳이 국비 지원을 조금 덜 받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서 도비나 국비 가능하면 좋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웬만하면 김천시 자체에서 업에 계신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건수는 여러 건 있어도 감문도 있고 한데 사실 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이익은 그렇게 없습니다. 목적이 지역 사업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취지로 한 번 더 깊이있게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뭐냐 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를 행정게시대 15개소, 일반게시대 11개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번에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이용할 수 있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뭔가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불법으로 걸리다 보니 이 분들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상 받은 거, 시의원 상 받은 거, 시장님 상 받은 거는 다 걸리는데 왜 우리 거만 떼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사실 그 말도 맞고요. 그 분들 말씀 맞지 않습니까? 아예 안 달 것 같으면 다 같이 달지 말아야지 왜 관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고 자기들이 억울한 거를 달고 싶은데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신문고처럼 억울한 내용을 현수막으로 게시할 수 있게끔 그런 게시대를 몇 군데 김천에 나름 몇 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시민들이 억울한 부분을 누군가 들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게시대를 관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가시고 한다고 바쁘셔서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서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호소합니다. 검토하셔서 한번 과장님, 억울한 시민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신문고 게시대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나,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은 얼마 안 되었지만 저희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 어떤 지침도 있고 광고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치 활동이나 그런 정상적인 거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과장님 이런 기준을 맞춰주시면 이거를 게시하도록 해 드리겠다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여튼 억울한 시민들 표현할 수 있도록 조건 한번 맞춰 주십시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꼭 검토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승우 의원 이야기는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역 업체 컨센서스 할 때 지역업체 좀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보완을 찾아봐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도급을 줄 때 통상적으로 30%이상 주고 있는데 기술용역에도 권고 사항이 40%이상 지역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검토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어쨌든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광고물 관계는 이승우 의원님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수상한다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상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상을 타면 우리가 게시대에 갖다대면 잘 안 보이니까 도로 횡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 같으면 성남교 밑에 그런 육교라든지 면단위 같은 데는 통행에 크게 방해 안 되니까 열십자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게 수상한 사람들 그런 거 원칙 다 따지면 행정 못합니다. 그런 것도 며칠씩 거는 거 놔두고 이승우 의원 이야기는 그런 거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뭐 하는 거는 며칠 동안 놔두자 그 이야기라. 좀 편의를 봐서. 우리가 원칙과 법과 적용을 해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을 못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자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분들이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상타가지고 그렇게 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런 것도 며칠간, 또 상 타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불법으로 안하거든요. 길어봐야 내 생각인데 한 일주일 이렇게 걸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50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액이 4천만 원인데 집행액은 얼마 정도 하셨나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집행액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60만원 정도인데,
김응숙의원
160만원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실적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한도라든지 금액 단가가 너무 적고 참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해서 작년에 박해수의원님이 질의 했습니다. 4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돈은 작년에 불용되었고 올해는 1천만 원 섰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단가라든지 보상 기준이 너무 미비하니까 참여가 안 적겠나, 그래서 참여도 작년에 읍면동으로 해서 모집했는데 19세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상단가라든지 월 한도를 상향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보고 전체적으로 가로환경이 깨끗해진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광고물 수거하는데 목적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도 거치대를 더 마련해서 불법광고물을 게시 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에 본 의원이 직지사 초입 부분에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 했었는데 올해 그게 계획되어 있나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올해는 배시내 쪽으로만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배시내는 공모사업으로 했고 직지사는 우리 관광일번지잖아요. 그런데 초입 부분에 굉장히 간판이 많이 훼손되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시비 확보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올해 그 예산이 확보 안 된 거로 파악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경에 하든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그 간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철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에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 전에 배정현 과장님하고 김세종 계장님 두 분이 고생하셨는데 사업비가 263억이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2024년까지 끝이 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끝이 나면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과장님 판단하기를,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주거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어떤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야 되는데 감호지구는 작년 4월 16일 고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작년 연말까지는 토지 매입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5개년 사업인데 끝이 나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감호시장하고 중앙시장이,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현재 국토부 고시된 그 사업만으로는 좀,
병철
김병철의원
부족하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자생력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옆에 있는 평화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어떤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해서 행정과 주민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연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263억인데 그 돈을 5만원짜리로 여기 사업장에 깔면 다 깔 수 있겠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아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을 다 깔면 그 면적에 어느 정도 저도 계산 한번 해 봤습니다. 55만장이 깔린다고 그렇게,
병철
김병철의원
5만원짜리로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만원짜리로 263만장입니다. 넘칩니다. 그 큰돈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감호시장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판단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답답해요. 가슴이요. 돈을 263억 갖다부어야 되는데 일하는 거나 앞으로 계획성을 봤을 때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전번에 기획실에 이야기할 때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차라리 이 문제를 기획실에서 김천시 기획을 하니까 기획실로 한번 기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든 TF팀을 꾸리든 해가지고 참말로 감호시장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큰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부탁까지 했습니다. 원도심재생과에서는 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이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계획을 세워 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평화지구는 옆에 보건타운도 있고 김천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감호지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지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쪽에다가 조그만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안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다른 공공기관이 온다든지 큰 회사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런 게 하나 와야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좀 안 달라지겠느냐. 또 중앙시장은 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호시장은 집을 다 안 뜯었습니까? 감호시장에서 방천 쪽으로 빨리 우리 시에서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거는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할 부분이 많아요. 빨리 같이 일을 할 부분이. 그런 거는 빨리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같이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263억에 대한 이 사업 말고 다른 일이라도 용역을 주던 뭘 하던 해 가지고 2단계 3단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더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관 주도로 하는 일반 사업과는 다릅니다. 다르고 전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센터를 중심으로 시와 주민협의체하고 사업 추진협의체에서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지금 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 부서 연계 사업과 본 사업과는 관련 없지만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찾아서 감호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그래가지고 원도심재생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돈이 263억 같으면 정말로 대단한 돈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헛돈이 다른 데로 안 새나가도록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던간에 감호시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내가 부시장한테도 부탁을 해 달라고, 고민을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원도심재생과를 떠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꼭 지켜볼게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64페이지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신동에 대신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김천시에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얼마 전에 화장장, 공동묘지 등의 시설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지구 삼애원개발은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만평 정도를 도시지역으로 개발해서 김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신도시를 건설할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공기관 유치 이런 거는 힘듭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현재로는 지난번에 (구)경찰서 부지가 국토안전원 관계가 이전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좀 진주시하고 약간 그런 경우도 지금 의견도 있고 이거는 앞으로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저희 시에서 어떤 개발 계획을 짜서 노력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어느 기관을 유치하겠다,
영록
박영록의원
맞습니다. 맞고 당장 어떤 답을 얻을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공기업, 대형 공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대형 병원, 대형 병원이 어렵다면 대형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유치해서 그래야 우리 신도시 개발이 쉽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정말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저도 95년도 처음 통합될 때부터 이 업무를 했지만 오랜 숙원사업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총 사업비가 용역비가 40억 정도 소요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연차별 차수별로 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서 장래 어떤 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는데도 큰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시내 평화동 쪽에서 민원이 와서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제 구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담당 부서 과장하고 자산동에 동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 봤는데 어딘가 하면 구 시청 맞은편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토지 땅이 도로부지인데 김천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 부지는 건설부나 아니면 김천시장으로 되어 있겠지. 국가소유인데 점용 허가를 해 주었어요. 옛날에. 해가지고 그 위에서 수십년간 생활해 오고 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니까 지금은 장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 내용이 뭔가 하면 현재 이 집을 철수하든지 좀 안전하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을 딱 보니까 도로에 지중화선인가 한전에서 하다가 문제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철도가 지나가요. 그렇죠? 낭떠러지, 제가 하는 위치는 아시겠죠? 과장님.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거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57쪽에 보니까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에 보니까 평화남산동에 182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구역이 정해지면 좋지만 그 구역은 누가 봐도 평화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하필 자산동이랍니다. 지번이. 지번이 자산동인데 지역에 동이 평화동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지로는 평화동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안 그래요? 조금 어렵더라도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우리 시에서 모든 하는 사업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NO, 안 된다 이거라. 왜 안 되느냐.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허가를 안 내 주는 이유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그렇게 되고, 건축주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게 언젠가는 집이 파괴가 된다든지 전파나 반파나 태풍이 와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 우리가 살라고 하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보기는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할 때 여기에다가 무슨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구역은 평화동 남산동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시정을 추진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교통행정과다, 그거는 아니라. 왜냐? 원도심재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용도는 맞게 하면 돼요.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녹지시설을 한다든지.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로 다루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꼭 잘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철도보호지역이라서 건축물 뜯고 나면 사실상 건축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평화동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사업대상을 정하고 하는 건데 실제 그 사업지구를 변경할려고 하면 평화지구 외 남산동의 사업지구를 변경할려고 하면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시간도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한계가 있지만 시의 어떤 주민들 불편사항 차원에서는 검토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기상의원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과 다시 바뀌셔가지고 새로 업무 파악 다 안 되셨죠? 지금 본 의원이 원도심재생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 하나가 지역역량강화라는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는 사람이 문제인데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용역회사에서 용역인으로 끝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업은 중단되는 것들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조직가들 키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원도심재생사업에 상당히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용역회사가 끝나고 나서 연속성 있게 해 나가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만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 했던 부분들이 김천에 있는 조직가들,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 키워내는 것이 그것을 연속성있게 유지해나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업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오셨던 분들이 이어 못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김천에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그쪽에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은 김천 사람으로 키워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김천 지역업체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다른 과도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공사 같은 거를 맡기고 했을 때 그 사업체의 적격심사 같은 게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적격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적격심사 할 때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김천에 사무실만 내놓고 간판만 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에서 일을 맡겼을 때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 업체가 일을 자기들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검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공사를 따고 다시 김천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청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적격심사에 대한 현장방문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김천에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천시 공무원들 일 시키기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김천에 있는 업체들은 새벽1시고 2시고 급한 일은 다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해 줘요. 그런데 일 개수는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거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급한 일만 하고 또 아니면 땜빵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격심사에 대해서 현장방문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기의원
예, 답변 주십시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의원님 말씀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어떤 입찰 발주할 때 주관사, 협력사 해서 협력사가 지역 업체가 들어가는데 우리 김천 지역에 어떤 지역 업체들이 역량을 이런 기회에 좀 넓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한계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할 때도 보통 지역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점이 주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 참여 했을 때. 그런 점에도 좀 더 고민해보고 지역 업체에서 더 할 수 있는 업체도 고민을 해 보고 지역 업체들은 또 그만한 역량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어떤 일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항상 일을 많이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똑같이 줄 바에는 일을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실력 있고 믿음이 가는 업체는 일을 충분히 주어도 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도 저희들도 지역 업체를 상당히 배려해서 사업 추진할 때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적격심사 매뉴얼을 명확하게 좀 갖추어서 현장방문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 지역문화 소개하는 교과 과정이 있어요. 보면 배시내 거리가 나오는데 구도심 보면 원도심재생이죠? 여기 같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간판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김천에 대한 역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같이 연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배시내 같은 경우는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만세운동거리도 있고 장터가 있죠. 그 다음에 동학운동 발원지가 그쪽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문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역사 쪽 같은 경우도 함께 한다면 교육청하고 같이 공유해서 김천시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 좀 개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수막 게시대를 지정게시대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렇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역할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거의 기울어져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떤 곳 같은 경우 거리가 맞지 않아서 글씨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처럼 보이거든요. 거의 보면 삼각형 지지대 하나만 세워주어도 그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전부다 기울어지는 결과들이 생겨나요. 앞으로는 지정게시대를 만들 때 삼각형 지지대를 꼭 붙여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방법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이거를 판단해서 물어야 되지 여기는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6월달에 사무감사 때 충분히 중복된 질문도 물을 수 있다 그 이야기라. 한 의원이 한 거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으면 지금 네 과가 남았어요. 오후에 가면 의원님들이 지쳐서 나중에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문은 하지 마시고, 또 내가 꼭 필요한 거는 본 의장이 지적하게 되면 그거는 의장이 하는 거는 17명이 한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피해가지고 해 주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합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장님이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마라 해서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진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한은행 앞에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옛날부터 민원이 발생된 지구입니다.
전계숙의원
안전재난과장님도 나가 보셨고 과장님도 나가보셨고 우리 국장님도 나가 보셨고 저도 나가봤는데 지하에 가 보면 과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금도 가고 못씁니다. 지하에 쓸 수도 없고 지하에는 아예 못쓰고 거기 한 점포 앞에는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다 흙을 넣으니까 모래가 네 차가 들어가더래요. 그 정도로 함몰된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놔두면 사람이 위험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땅이 아니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철도부지입니다.
전계숙의원
그래서 정리할려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어렵지만 머리를 맞대서 경상북도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공무원이 일을 해서 감옥에 갈 거 아니면 해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더 위험하거든요. 과장님, 꼭 이거를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쪽으로든 정리하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66페이지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앞전에 2019년도 10월에 업무 보고 하실 때 16만평을 조성하신다고 업무보고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18만2천 평에 해당 되거든요. 공원 조성 사업량이. 사업량이 더 커진 이유가 뭐에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했지만 구역계를 정하면서 처음에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구역계를 정하면서 일부 추가 확장 편입이 안 늘어났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사실상 이게 확장한다 해도 예산과 관련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예산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2만2천평에 해당 되는 그만큼의 토지가 더 확장사업량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그 지역에 전부다 옛날에 공동묘지 지역이다 보니까 묘지 조사를 하다 보면 구역 바운드가 전망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공원 구역 안에 있는 것도 천만다행인데 공원구역 밖에 있는 거를 본 사업 하면서 일부 편입 시키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 거로 판단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도 12월에 해서 보상 미협의 물건 수용재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작년에 총 수용 대상 금액이 35억 되는데 그 중에서 28억4천만 원은 협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수용재결신청해서 되고 1월 29일날 3필지 정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 6억6천만 원 정도 공탁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탁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토지 보상할 때 토지 매입비가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평당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평당 한 사오십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 관련 되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적지는 않잖아요. 거의 500억에 상당하는데 중간에 변경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건의 사항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매년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물론 도로철도과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면 현장 앞에 공사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사명이라든지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리, 제일 하단에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공사기간을 정해 놓고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 거를 종종 보는데,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종종 있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데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중지 시키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하 매설물을 파보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또 민원 같은 거 발생 때문에 제대로 추진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거기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 때문에 어떤 빨리 해결할려고 나름대로 애써서 조금 지연은 되지만 또 그거를 해결해서 공사하는 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제가 그런 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동절기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종종 봅니다. 밑에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문구는 적혀 있고 그러면 공사 기간 안에 일을 마무리 지어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결국은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에 보면 공사 마무리 하는 기간, 어느 날 가면 그게 공사 시작 날짜는 있는데 마무리 날짜가 어느 날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가 청테이프를 붙여놔요. 기간이 지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보다 더 설계 시부터 현장 파악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97페이지 김천대학에서 봉산면 도로확장공사에 확장 공사가 기존 있는 도로보다 높이가 3미터 정도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농경지 있는 부분,
김응숙의원
마을 앞길 다리 거기까지 3미터가 높아진다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농지가 밑이니까 도로보다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우측에 있는 마을도 굉장히 도로보다 낮아지잖아요. 정말 많은 민원이 예상 되고 있으니까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긴 설명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도로철도과에서 도로시설물도 관리하시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혹시 동이나 보면 안내판에 중앙보건지소 남산공원 이렇게 표시한 거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파란색에 그거 말씀하시죠?
승우
이승우의원
옛날 삼산이수 마크 있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는 법적으로 명기 된 도로표지판,
승우
이승우의원
사거리 그런 거는 여기에서 하시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단 말씀입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교통과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알기로 관리는 솔직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획실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몇 미터 그거 말씀이죠?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그렇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승우
이승우의원
기획실에서 관리가 됩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관리는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치는 그때 당시,
승우
이승우의원
설치는 거기에서 하고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하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그거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기획실에서요?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유지관리보수를,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예, 설치도 하고 유지 관리도 하고,
승우
이승우의원
도로시설물인데 기획실에서 관리가,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그거는 도로시설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로시설물은 보통 보면 녹색 바탕에 있는 그게 도로법에 따른 시설물이고요. 행정안내 이런 거 해가지고 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 작년도에 성의여자고등학교 들어가는 부분하고 한일여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도립병원, 김천의료원 안 있습니까? 그거 전부다 기획실에서 조치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개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도 하고 하시는데 도로를 하다 보면 가각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물 같은데. 보면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죠? 예각이 될 수도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고 직각이 될 수도 있는데 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편입합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부터 가각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기존 길을 넓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기존 길도 우리가 하는 도로를 일반도시계획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각부까지 명기해서 시설결정해서 하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상에 그런 가각부 해서 회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설계를 그렇게 하는데 가각부분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시민들이 집 주인이 도로는 아니지만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은 짓지 못하지만 자기가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시에서 편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집 주인도 그 땅을 못 쓰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토지 형상에 따라서 편입이 가능, 잔여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잔여지가 남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편입이 가능하다 안하다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가각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주인들이 자기땅 있고 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시에서 저렴한 가격이라도 차라리 편입을 시키는 게 어떠냐,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 토지가 본래 목적을 사용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시민이 잘 사는 명품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추진 사업 해서 과장님, 이 사업은 예산이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개인들이 수도신청을 하면 현지 조사해서 수도급수공사비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면 그 돈으로 시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시민이 신청하고 선납을 하면 관에서 공사를 해 주는 그렇게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수도가 주요시설물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도급으로 공사를 못하고 관에서 지정되어 있는 공무사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개인이 부담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하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똑같이 이렇게 개인이 원인자부담을 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똑같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두달치 이렇게 감면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설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도 어떤 혜택이나 그런 거는 아직 방안이 없네요.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61페이지 봉산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여기 699세대 1,523명이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태화리, 상금리, 신암리, 광천리 일원 주택에는 다 혜택을 보는 거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도로변에 누락된 몇 집이 있다고 감리단으로부터 실정 보고는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조사해서 증감이라든지 비교를 하라고 해 놨습니다.
김응숙의원
가매기 밑에 음지마을 옆에도 9가구가 여기에서 제외 되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혜택을 못 보는 주택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태화리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의원
예, 태화리 음지마을 옆에 9개 주택이고 그 밑에 동신목공소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주택들은 혜택을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시비로라도 편성해서 꼭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각별히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봉산 주민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특히 율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율곡동에 아파트 부지가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게 사람들에 의하면 변경 허가 되었다, 곧 시작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던데 변경 내용이 뭔지, 만약에 혹시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할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들을 알고 계시는가 하고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302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리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혁신도시 율곡동에 부영 사랑으로2차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허가를 받았다가 기존 1차가 분양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로 구속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자기네들 말로는 3월에 설계해 놨는 게 상당히 오래된 판상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자형 아파트인데 그거를 변경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3월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3월 달에 추진하겠다는 계획 제출한 거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서류상으로는 3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3월 달에 재개할 가능성은 아직 미미하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빈집정비, 농촌빈집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사실 아파트라든지 원룸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빈집은 더 많습니다. 이런 빈집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오염이라든지 벌레 출몰, 냄새, 악취,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구는 장 고정되어 있는데 빈집은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연적 감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빈집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빈집을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빈집이 조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1,458가구입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별로 데이터를 해 놨는데 시내 지역도 상당히 특히 평화남산동 같은 경우는 145가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산동 74가구, 양금동이 76가구. 시내도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해 가지고 5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빈집이라든지 도심재생 쪽에도 통지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시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저희들 걱정하고 있지만 시에서 어떻게 민간 빈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재산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철거하러 가면 협조도 안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세금을 20만원 미만 내는 분들만 도시 빈집은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철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까지 철거해 주기는 좀 곤란하고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위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지상권 설정을 합니다. 설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텃밭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건축 허가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진짜 심도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 내 주는 것도.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앞으로 해결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늘어나는 빈집을 갖다가,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당장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입할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면 국가에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투자하든지 해서 정비도 하고 재활용 방안도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명의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맑은물사업소는 몇 장 안 되니까 이거 하고 마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조금 지루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