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만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항상 보건사업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정례회에 제출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9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건의료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여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총괄현황과 정책사업별․단위사업별․세부사업별 현황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 세입예산액의 4.9퍼센트인 1천 86만원이 증가된 2억 3천 108만 6천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 진료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45억 4천 537만 2천원보다 12.4퍼센트가 증가한 51억 96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사업 중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13개 사업이 당초예산액 대비 1억 9천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보강,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3개 신규사업으로 3억 5천 9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규모로는 만안구민 건강증진 예산은 총 예산액의 92.2퍼센트에 해당하는 47억 1천 3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예산액 7.8퍼센트에 해당하는 3억 9천 936만 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규모를 보면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비는 총 예산액이 4.6퍼센트인 2억 3천 481만 3천원을 계상하고, 건강증진사업비는 예산액의 6.8퍼센트인 3억 4천 971만 8천원, 만성질환자 관리비로는 예산액 의 15.1퍼센트인 7억 7천 4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관리통합지원비는 예산액의 8.4퍼센트인 4억 2천 992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비는 예산액의 23.7퍼센트인 12억 1천 4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비로 예산액의 28.4퍼센트인 14억 5천 5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지원비로는 예산액의 4.9퍼센트인 2억 5천 121만 1천원,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의 5퍼센트인 2억 5천 87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예산액 2.7퍼센트인 1억 4천 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으로는 임상검사사업비로 6천 355만원과 방역사업으로 3천 335만 1천원을,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로 1천 600만원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로 1천 1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비로 6천 83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1천 42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비로 1억 2천 100만원을, 치아홈메우기사업비로 2천 924만원을,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4천 47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비로는 3천 902만원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5천 500만원을, 구강보건사업비로 5천 145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3억 4천 4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으로는 보건소 진료사업비로 1억 4천 419만원과 박달, 노인회관 진료사업비로 7천 75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억 3천 953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 6천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관리통합지원사업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비로 1억 4천 30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7천 192만원, 암관리사업비로는 1천 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4억 2천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으로는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비로 1천 200만원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로는 2천 840만원, 방문보건사업비로 3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억 3천만원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억 2천 328만원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는 1억 1천 976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7천 744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비로써는 산산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 544만원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1천 982만원을, 불임부부 지원비로 1억 3천 27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는 1억 7천 528만원을 계상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로 6천 144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로 8천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2억 817만원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로 8천 560만원을, 예방접종 관리비로는 1억 2천 975만원을 편성하고, 출산안정지원사업비로는 2억 2천 393만원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로는 1억 2천 583만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1억 4천 828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4억 4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억 2천 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퍼센트 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52억 5천 224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3.9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민 건강증진예산 48억 6천 351만 1천원, 행정운영 경비예산 3억 8천 873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예산은 2억 1천 969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임상검사, 방역사업 등에서 2천 6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4억 4천 84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6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은 7억 3천 20만 7천원으로 진료사업비 등에서 4천 36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암관리통합지원사업은 3억 3천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천 1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으로 9억 6천 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천 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사업은 19억 3천 46만 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예방접종예산, 산산프로그램,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예산 등에서 6억 3천 9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지원예산은 2억 3천 29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 3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억 8천 87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5천 46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신규사업 및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검사사업비 9천 58만 7천원은 검사실․방사선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소모품 구입비이며, 방역사업 일반예산 4천 464만 2천원은 인건비,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방역소독기 구입비 등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4천만원은 등록관리 중에 있는 환자진료비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천 600만원 및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1천 100만원은 방역사업용 약품 구입 및 동안구 17개 동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용 유류지원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 4천 300만원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4천 400만원과 5천만원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예산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 6천 797만 3천원은 치아홈메우기사업비 인건비이고, 치아홈메우기사업비 3천 824만 9천원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충치예방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 5천 710만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건강조사비 3천 912만원은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지역별 주민의 건강수준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기획․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진료사업비 1억 7천 623만 7천원은 진료실․한방진료실․재활보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약품, 소모품 및 재활보건실의 재활기구 구입비 등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8천 100만원은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하위50퍼센트인 자 중 암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예산 5억 3천 953만원은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예산 3억 2천 428만원은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인 자 중 암환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는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3천만원은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 1천 260만원은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국가암 검진대상자 중 건강검진지원사업비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사업비 3억 2천만원은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재가암환자, 차상위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비 1천만원은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2억 412만 2천원, 노인건강관리사업예산 4천만원은 노인보건센터 인력 인건비 및 경로당대상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중풍․치매예방사업 1억 2천 750만원은 만안․동안 전 지역에 중풍․치매 등 만성질환자등록제 운영, 경로당 종교시설 등 다중집합시설을 통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다양한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치매․중풍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6천 660만 4천원은 산전․산후지원 사업비로 임산부 영양제와 임산부 관리수첩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1천 982만5천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산등록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9천 155만 7천원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금이며,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2억 1천 423만 8천원은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7천 873만 3천원은 신생아에게 갑상선 기능검사 등 6종 검사지원비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천 888만 1천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5천 443만 4천원은 보건소에만 무료로 받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민간병․의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8천 56만원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품 형태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비 2억 2천 259만 9천원은 인건비, 예방접종 백신, 소모품 구입비이고, 출산안정지원사업비 2억 9천 737만 4천원은 인건비, 영유아 건강 및 출산준비동아리 운영비, 출산축하용품비, 출산축하금 지원금, 약품 및 기형아 검사비 등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 1억 5천 380만 3천원은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1천 672만 2천원은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은 2009년도 예산은 보건복지정책을 반영한 사업비로써 저희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총괄예산입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보다 40억 9천 216만원이 감액된 494억 6천 207만원이 편성되어 7.6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위생과는 2008년 예산액보다 42억 8천 716만원이 감액된 69억 8천 438만원을 편성했고, 청소과는 1억 9천 499만원이 증액된 424억 7천 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 494억 6천 207만원 중 74퍼센트인 367억 5천 151만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퍼센트인5억, 행정운영경비는 122억 1천 56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는 총 61억 4천 185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50퍼센트인 30억 7천 390만원, 도비가 24.8퍼센트인 15억 2천 495만원, 시비 부담 이 24.2퍼센트인 15억 4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현황으로는 기후변화교육관 운영비 1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 13억 9천 4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42억 4천 98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비 1억 4천만원, 총 7개 사업 60억 3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6억 6천 89만원, 생활폐기물 일반 반입수수료 4억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150억원, 천연가스 살수차 구입 1억 8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차량 구입 1억 2천 980만원, 재활용선별장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2억 6천 424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대행 25억 2천만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28억 17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사업비 13억 68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59억원 등 총 19개 사업 294억 6천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총 운용규모는 3개 기금에 35억 2천 780만원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내년도 예상수입금은 3억 8천 512만원, 예치금 회수 1억 807만원, 이자 및 기타 5천 543만원 등 5억 4천 860만원의 수익금액으로 사업비에 1억 9천 95만원과 기타 비용인 2억 5천 767만원은 경기도에 분담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8억 4천 53만원은 통합기금에 예치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연자산보전기금은 내년에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이자 및 기타 9천 533만원 등 5억 9천 533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이며, 15억 8천 890만원은 통합기금에 현재 예치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입니다. 예치금 회수금 7만 8천원과 이자 및 기타 1천 954만원 등 1천 960만원의 수익금액 중 사업비로 1천 9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탁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3억 2천 573만원은 통합기금예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기금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으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9년 음식문화축제에 참여업체 지원금 3천 50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 2천 500만원, 음식문화 개선교육 및 홍보사업비 2천만원, 특색음식 발굴경진대회비 3천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2천 415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9천 2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 소관 사업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사업으로 1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2009 기금운용계획(안) 포함〕(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동안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을 진행했던 그 명단과 2009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대부분 삭감이 1천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그 예산 중에서 운영비로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운영비로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운영비로 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지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336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중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가 됐으면, 또 운영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요. 337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또 운영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없었는데 2009년도에 2억 800 정도 신설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치매․중풍예방사업으로 돼 있는데 1억 2천 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370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예방에 1억 5천 300이 잡혀 있는데 도비, 시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청소차량 구입에 천연가스청소차․음식물폐기물세척차량 구입에 3억 900이 잡혀 있는데 이 차량의 필요성에 대한 그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조사에 설계용역비로 2억 6천 4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6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3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마약보관용 금고가 56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기존에 있는데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36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천 500 정도가 더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새로 구입하는 치료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영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기후변화 교육관 운영 1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4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보조금 대형, 소형 8천 700만원 이상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에 천연가스 살수차 구입 1억 8천만원 차량 그 재원이나 모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43페이지에 화장실 보수 1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년도 보수계획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444페이지에 보면 수집운반대행업체현장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평가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환경위생과 437페이지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녹스버너 설치 4대 1억 4천 계상된 내용,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기후온난화 대응 보조금 1억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친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제안서 4쪽을 보면 기후변화교육관 운영, 온실가스저감 기반구축 조사 등 환경 관련사업에 도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는데 도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었는지, 경기도에 사업계획서 제출은 있었는지,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9쪽을 보면 소각장 운영위탁비로 49억 6천에서 59억으로 9억 3천 800만원이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향 편성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 4천 670만원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774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는데 무단투기가 근절되어서 이렇게 축소한 것인지 단속을 적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차량에 대한 추가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척차량을 운영해 보면서 성과분석은 무엇이었는지 또 차량 추가 구입이 나은 것인지, 위탁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화장실협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입이 안 돼 있었는지 회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무인지, 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회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공중화장실 보수비에 200만원씩 7개소를 편성하고 중앙시장 화장실만 1개소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타 화장실은 200만원씩을 잡았고 중앙시장은 9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 재활용품 수집마대, 전년에 3천만원 예산 편성되었던 것이 9천 1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재고가 얼마 만큼인지 재고현황과 그동안 배포현황, 자료가 많으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 많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보면 생활폐기물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천 500만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대행운영 원가분석 용역비 814만 8천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원가분석용역비 50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분석 용역비 75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 1천 500만원,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 종류에.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세측정기 1천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질의한 위원님께만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중풍예방 1억 2천 750만원과 치매팔찌 보급사업의 세부계획서 및 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전년에 17만 5천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17만 5천원이 잡혀 있었고, 2009년에는 184만원으로 무려 952.6퍼센트 1천퍼센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상향 편성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설명 3쪽,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 1천만원이던 것을 6천 800만원으로 546퍼센트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한 해 동안에 546퍼센트로 상향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제안설명 5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상근인력비가 209퍼센트 상향조정되어서 편성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7쪽,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 8천 4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알코올상담센터 1천만원 상향조정해서 편성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기후변화교육관 운영에 대한 1억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를 전년에 1억 4천 8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2009년에는 1억 200만원으로 4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위생법을 잘 준수해서 과태료가 줄어든 것인지 단속을 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 또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엊그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또 오늘 2009년도 예산 심의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활동 지원이 2008년도 대비 16.4퍼센트 감소한 2천 535만 5천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늘푸른21에서 환경단체별로 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종헌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그 용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을 했고 1천 100만원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대행 그것은 2008년도에, 1천 800만원은,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상사업비 원가분석용역 500만원, 그다음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원가분석 전문용역 500만원은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용역결과서가 나왔으면 용역결과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도 보면 44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전문조사 용역평가에 1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447페이지, 재활용선별장운영비 원가분석 전문용역 880만원, 448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원가분석용역이 500만원, 44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분석용역비 752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23억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28억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 행감자료에 대비해서 집행액 대비 16.2퍼센트가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449페이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가 현재 2008년도는 49억 6천만원이 편성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5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18.9퍼센트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행감자료에 집행액을 보면 가능액까지 47억 6천 200만원입니다. 거기 대비하면 19.2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액 대비.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사업비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3천 230만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암조기검진사업을 감액 편성했어도 2009년도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노인보건센터 위탁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이 성립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보건센터 운영비는 거기는 1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2008년도 내역을 서면과 동시에 그다음에 2009년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17.5퍼센트인 3천만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감액 편성사유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2009년도 예산편성 산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4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암조기검진사업이 2008년도 대비해서 19.2퍼센트인 3천 230만원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감소 편성사유를, 그다음에 산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364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2008년도 대비해서 30.5퍼센트인 7천 972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편성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2008년도에는 1억 3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67.4퍼센트 가량인 4천 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약 9천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과 동안보건소 김찬호 소장님, 두 소장님께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파악을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세출예산 개요 단위사업별 현황을 보면 51억 900만원입니다. 거기서 만안구를 보면 평생건강관리기반 조성 14억 5천 500만원에서 28.48퍼센트가 나왔고요,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에 12억 1천 400만원에서 23.77퍼센트가 나와서 만안구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 51억 사업 중에서 평생건강관리기반사업이 28퍼센트, 취약계층 그 사업이 52퍼센트 나왔는데 전체 사업 중에서 무려 52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큰 휘하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사업이 무엇이며, 28퍼센트 무려 한 30퍼센트를 차지하는 큰 이슈사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김찬호 소장님께도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사업에 19억 3천만원 여기는 36.75퍼센트가 나오고요,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에 9억6천 800에서 18.44퍼센트 해서 동안구는 55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역시 동안구 똑같이 소장님께서는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사업으로 19억 3천에 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큰 평생기반사업에 중점사업이 무엇인데 그 큰 행정을 지금 예산을 막대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와서 환경수도사업소 박종걸 소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요, 2008년도에는 112억 7천 100만원 큰 사업인데 2009년도에 보면 69억 8천 400만원으로 무려 38퍼센트가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환경위생이 그래도 계속 이게 지속사업이고 이슈가 되는 그런 쪽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8퍼센트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보면 국․도비사업도 있지만 그것은 소장님께서 큰 틀이니까 예산을 한번 보시는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수도사업소에 두 번째로 김보영 과장께 9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1천 부에 2천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음식문화 개선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4회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4회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에 송종헌 청소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446쪽에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7개소에 1천 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200만원씩 해서 보수가 되는지 이것과 지금 청소과 소속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몇 개가 돼 있는지, 그중에서 오픈 한 것은 몇 개고 폐쇄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지, 그 청소과 소속에 폐쇄되고 있는 것, 또 향후 폐쇄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송종헌 과장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6쪽에 모범화장실 운영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모범화장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에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나 아마 내년에 저는 음식점 문화개선 쪽과 화장실 청소를 이슈로 해서 2009년 의정활동을 중점으로 할 것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음식문제랑 화장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중점사업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소장님께 빠진 것 두 가지를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도 그렇고 동안보건소도 그렇고요, 건강증진사업 이 중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생활 그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중에 서 2008년도에 1천만원 하던 게 지금 2009년도에 2천 800만원, 184퍼센트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추진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려 184퍼센트가 증액된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만안보건소고요. 동안보건소,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 3천 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3천 명의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동안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동안보건소․만안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후반기 원 구성 할 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다양한 정신보건사업 취약계층사업이 있는데 알코올, 절주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인터넷에 대한, 컴퓨터 중독에 대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것이 없는지. 제가 통계로 알고 있기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지금 컴퓨터 인터넷 중독 공화국이라고 해서 큰 지금 알코올중독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데 그것은 왜 빠졌는지,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자살률 1위인데 자살예방프로그램, 이 정도의 두 가지 이슈는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인터넷 컴퓨터 중독사업,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안 들어간 사유가 무엇인지, 안 들어갔으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에는 할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동아리 운영비, 출산준비동아리 운영비가 전년 대비 상향 편성하였는데 만안은 간식비를 별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간식비를 별도 책정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66쪽에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훈련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다음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되었고 정신보건센터, 정신 관련 7동에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작업장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시설을 이번에 2009년도에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노인보건센터에서 간호사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을 방문하다 보면 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원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장방문 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들 다니면서 구강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양 보건소에서? 만안보건소에서도 하셨나요?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샅샅이 뒤져보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집들을 통해서 구강검사의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재활 관련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는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의사하고 복지사, 간호사들이 한 사천 몇백 만원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증액된 사유와, 그리고 그 대상자가 20명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시설 하는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좁은 공간에다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절약상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답변서를 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보건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행감 시 지적된 사항 또한 좋으신 고견,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사업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실무협의 또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주홍 위원께서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2008년도 사업진행 명단과 성과, 2009년도 사업계획,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구치에 교합면 홈을 메워주는 예방 처치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로써는 교합면 홈을 메워주는 치아우식증 예방이 되겠고, 이 사업은 당초에 보건소에서만 사업을 시작하던 것을 민간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역 주변 치과의원에서 시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민 여론과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유는 금연클리닉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구입하는 금연보조제의 재고가 누적돼서 일부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교육강사비라든가 교재비 쪽 예산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가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2009년도에는 1억 2천 100만원으로써 2008년도에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1천만원 이상이 감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연의 이런 흡연실태는 지난해에 이어서 점점 1.6퍼센트 떨어지는 그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핵심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건강관리사업비 운영비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1천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100만원이 증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천 100만원 사업을 가지고 건강 경로당 운영과 병행해서 일반 의료대상으로 해서 체험과 활동 위주의 건강증진프로그램 노인보건센터 교육장을 새로 상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33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관련 1천만원 증액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권용호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하여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번에 2009년도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1천 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써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 자살률 증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라든가 불안장애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서 음주, 흡연, 비행문제, 학교폭력 등 왕따, 이런 안전한 학습 환경을 해치고 성인기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인해서 증액되어서 1천 900만원을 가지고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이 별도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의료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통한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예정으로, 하기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지원연령이 0세에서 12세, 그리고 지원 백신은 8종으로 이렇게 예방접종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그런 절차 기획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소에만 실시하던 것을 민간 병ㆍ의원에서 접종하도록 돼 있다, 이게 추가로 내려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보호작업장 휴게공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정신보건센터 재활에 대해서 관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정신보건센터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팀장과 또 저희 팀장과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실 공간에 환풍기 설치가 또 필요하고 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올해는 2009년도에 이런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시설 구조개선비로 편성해서 정신보건센터의 그 사업비, 이것과 협의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노인보건센터 방문간호사가 현장방문 시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노인보건센터에는 중앙에서도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노인보건센터 방문 간호사의 그 부분은 상당히 현장방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이렇게 업무에 수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이런 국민기초수급권자, 취약계층, 건강 위협요인 문제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나 질병에 대한 지식과 관리방법을 몰라서 중풍이나 심장질환, 비만 등 합병증으로 가속도가 높은 그런 계층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능력과 생활습관 개선 등 개개인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완쾌되거나 치료되는 등 눈에 보이는 건강순위 향상 등 성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숙제로 안고 사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 서서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만안구보건소 노인보건센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문관리사업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외롭지 않고 노인의 건강 수준 향상을 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어린이집 구강검사 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 가능한 질환인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아동 1천 600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이튼튼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별로 접수를 받아서 보건소에 내소해서 구강검진이라든가 잇솔질 교육, 구강에 좋은 음식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은 해관유치원 등 55개소 70회 1천 486명에 대해서 구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이 51억 900만원으로써 2008년 대비 12.4퍼센트로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인지 연속성사업 때문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써 민간 병․의원 접종비 2억 800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8천 500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500만원, 공공의료기관 장비보강 사업비로 6천 800만원, 총 3억 6천 600만원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50퍼센트 이상 증액된 계속사업이 7개 사업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이 2천 5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천 800, 취약계층 생애전환기사업이 200만원,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사업비가 300만원, 산산프로그램 운영비가 2천 400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비가 1천 100만원, 상근인력인건비 7천만원으로써 총 1억 5천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주요 증액사유는 4개의 신규사업과 50퍼센트 이상 증액된 7개 사업으로써 2008년도 대비해서 5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주홍 위원께서 같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5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상근인력인건비가 2008년 대비 209.7퍼센트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인건비 1억 442만 7천원의 예산내역은 기존의 ‘엑셀’의 상근인력 1명의 보수 3천 517만 2천원과 2009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서 무기계약자 근로자로 변경된 4명의 상근인력 인건비 6천 922만 5천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추가된 4명의 상근인력대상자는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이것은 행정능률과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통보에 의거해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들의 예산 책정은 총무과에서 시달한 무기계약전환자 급여책정기준 통보에 의거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337쪽,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에 8천 400만원 지급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2008년 3월 21일 「정신보건법」제28조 일부 개정으로 종전 광역시에서만 설치․운영하던 것을 2009년 3월부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구분해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심판위원의 수당 예산은 8천 400만원이 아니고 840만원으로써 위원 수당 1인당 7만원으로 3월부터 9월간의 심사수당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재선 위원께서 337쪽, 민간위탁금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관련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상향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알코올환자 응급개입 의료비지원금 300만원으로 신규 계상분과 보조금 748만 6천원이 감액돼서 시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개소한 지 1년 5개월 동안 이웃과 가족에게 폭언, 폭행, 소란 등 문제행동으로 가족 및 지구대 긴급요청 등 78건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자타의 위험으로 인한 응급치료비 지원, 응급후송비 비용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가정이나 이웃으로부터 더러운 상대로 부담을, 꺼리거나 경제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런 중독 상태가 심해서 자비 부담이 어려운 알코올환자의 의료비 지원분 300만원과 보조금 748만 6천원이 감액돼서 11월 이게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335쪽, 암관리통합지원 암조기검진사업비가 2008년에 비해서 1억 7천 700만원에서 1억 4천 300만원으로 3천 400만원이 감액된 사유, 감액되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치료율도 높이고 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 주기로 암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가 2008년도에 1억 7천 700만원, 2009년도에 1억 4천 300만원으로써 3천 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괄 감액 내시 적용되었으며, 조기검진사업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2008년도 경기도 수납예탁금액이 많이 남아 우선 감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대상자 확정 시에 2009도 수검대상자 목표량은 재시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 발생 시에는 경기도의 추경을 통해서 수시로 변경 내시 계획으로 2009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보건센터․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때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세하게 그래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위사업별 현황에서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비가 약 12억 1천만원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약 28.48퍼센트에 해당되는 중점사업 또는 이슈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은 저출산과 관련한 지원사업, 임산부의 건강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과 유행성독감접종사업으로써 중점사업은 출산축하금 지원 등의 출산안정지원사업,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예방접종 관리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좀 전에 하연호 위원께 제가 답변드린 그 사업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337쪽,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84퍼센트가 증액된 사유와 세부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1천만원에서 2천 840만원으로 1천 840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정신보건법」제28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심판위원 수당 840만원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증액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의 증액사유로는 보조금이 2008년도 대비 감액금 746만원 확보와 알코올환자 응급개입 의료비지원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인터넷공화국으로 인터넷 중독 및 자살예방사업은 이슈인데 2009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된 사유,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과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질환 증가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우리 시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이렇게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 올해 2009년도에 업무 추진과 또 강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천만원 증액된 예산이 아동․청소년사업으로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900만원에서 1천 900만원으로 100퍼센트 상향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도 중점을 둬서 시민 정신건강 강좌, 상담 전화 홍보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취학아동을 위해서 취학통지서와 함께 위험아동 선별과 학부모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6천 300명의 취학예정가구에게 설문지를 배부를 했습니다.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받았는데 치밀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찾아오나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 한 684명을 했고요. 이게 당초에 보건소에만 실시하던 사업이었었는데 이 사업이 민간바우처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치과 병원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 예산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부담금이 본인이 1만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1만원, 치과의원에서 3만원, 그래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바우처 방식으로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정부 지원으로?

예.

그러면 학교로 표기돼 있는 것은 지금 병원을 통해서 한 내용이네요?

학교로 표기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내소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학교에 가서?

네. 보건소에 내소해서!

내소해서?

예. 치과 진료.

그러면 학교에 통보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네.

골고루는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네요. 학교를 보니까. 전체 1년에 할 수 있는 양의 한계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한계가 있어서?

예. 의사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 양인데 보통 7, 800 1년간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치과의사 선생님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인가요?

예.

지금 만안, 동안 다 있는 것입니까?

예. 공히 다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주소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그것도 보건소, 이런 자료로만 갖고는 위원들이 좀, 제가 알기가, 똑같은 아, 민간이고. 뒤에가 학교 나와 있는 것이 민간이네요? 보건소가 아니고. 학교로 표기돼 있는 게. 말씀을 달리하, 하여튼 됐고요.

예.

하여튼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충실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2009년도에도 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전부 홍보를 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연락하나요?

일단 학교에다가 다 홍보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수요 공급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에 해 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을 아까 한 7, 800명은 또 거기서 이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보건소장님! 금연 그리고 노인건강,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보면 2009년도에 예산이 조금씩 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지금 운영비만 특별히 1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운영비도 어떻게 보면 긴축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줄였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증액한 부분을 감액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금연에 사용하는 보조제라든가 그런 것이 재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운영을 해서, 변경을 해서 교육강사비라든가 이런 홍보가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교재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크지는 않지만 보건소 이 운영비 정도는 내가 보기에 커다란 게 다른 예산도 줄였는데 이것만 증액하는 부분은, 지금 동안도 마찬가지죠?

동안도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요, 예산이 한 1억 7천에서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1억 4천으로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동에 있는 정신보건 자활장이죠? 작업장이죠? 그 말씀대로 잘 하시고,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노래방 기구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그 부분이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열악한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강검사 관련은 어린이집들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좀 더, 워낙 많죠? 만안구, 동안구 하면. 만안구에도. 그렇죠?

네.

나가는 부분도 한계가 있죠? 지금 구강검사는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학교로 나가서,

아니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들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보건소에?

예. 어린이집별로 오는 일정으로 잡아서 구강의 다른 잇솔질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따라서 건강교육을 시킬 수 있죠.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2009년도에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초등학교 어린이집,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진찰을 잘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지역사회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 해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140명 대상으로 전년도에 1천만원 해서 184퍼센트가 증액된 2천 840만원, 이것이 840만원은 심판위원들 인건비 수당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심판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거기에 대한 심판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심판위를 두게 되는데 거기 심판에, 예. 그것과 이 인건비의 운영경상비랑 별도로 잡지 않고 이쪽 같게 포함시켜 잡습니까, 이것은?

거기 같이 위탁된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1천만원하고 「정신보건법」에 의한 심판수당 840만원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예. 같이 이것을 인건비를 이 사람들이 위탁이라 계약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어떻게 인건비를 거기다 넣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심판을 아직, 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한 15명 이내로 이렇게 심판위원회를 구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5인 이내?

네.

그러면 84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1인당 7만원 해서 12월분으로 해서,

12월로 해서요?

예. 840만원 나왔습니다.

아직 구성 안 되고 3월 되면 구성돼서 이 사람은 심판,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는 10명 해서 7만원 해 가지고,

심판위원 수당 성격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이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큰 무리 없는 사업이네요. 그것은 그러면.

네. 꼭 이게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비 100퍼센트 다 돼 있지? 이게 지금 「정신보건보건법」이 있는데 법이 정해지면 국․도비가 선행이 되지 않나요? 법은 어디, 무슨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시비 100퍼센트네요.

예. 기능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입원 후 환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현장 나가서 입원 신청 시 보건심판위원들이 심의 또는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손대면 안 되는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청소년 아이들 문제가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용어라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은 충분히 허범행 소장님께서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청소년 자살방지프로그램이라든가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지금 어디다, 9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세워서 1천 900 했다는데 어떠한,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어떤 목에 잡아놓으신 거죠? 그것은. 목은?

5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보건 설문조사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봤죠.

예. 5개 학교에서 10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잠깐만!

네.

세부사업 내용이 있는데 잠깐, 자료를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안보건소장님은 잠깐 저것 하시고요, 동안보건소장님이랑 다시 한 번. 동안보건소장님, 동안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인터넷 컴퓨터 중독과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어떤 계획이나 예산을 어디다 확보해 놓은 것 있으세요? 어디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 안에 지금 편성돼 있을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요?

예. 그 안에 용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사업비로 안 잡고 일단 자살이나 알코올․인터넷 중독은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정신보건센터 안에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만안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주신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선별조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2008년도에는 7개로 했는데 이번에 10개교를 추진해서 400만원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팀 운영 해서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이 500만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예방교육 4회에서 8회 확대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학교파견 집단상담프로그램, 2008년도에 1개교로 했는데 이번에 6개교로 확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정보 제공 및 교육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부사업계획을 2009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하면 여기 동안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저희 만안구보건소,

만안구에 7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아,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예.

7동 5층에 있는 그 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7동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있고요, 2층에는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초지일관 얘기하는 게 지금 파트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는 뭐를 지금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인데 지금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송년회라든가 모임이거나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아마 컴퓨터 때문에 다들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부지간에 같이 잠자리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2, 3시까지 이쪽 방에 컴퓨터, 저쪽 방에 컴퓨터,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2, 3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장님 책임 논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시대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뭉뚱그려서 정신보건센터 안에 이렇게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특별히 어떤 목이라도 정해져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허범행 소장님과 동안보건소장님, 양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요.

그래서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900만원을 가지고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청소년 자살 증가,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1천 9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이런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위탁, 그런 업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자살, 이런 예방사업이 세부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가 이만한 파이가 있고 파이가 조그만 파이가 있고 더 큰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알코올 중독 절주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파이가 큰 파이가 그렇게 지금 컴퓨터라든가 정신, 이쪽에 아이들이 많이 결핍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가장 매달리는 사람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신경정신과 쪽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고급 브레인들이 많고. 고급 스트레스 병이 많고. 제 얘기가 지금 모순점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이들 키우는 엄마도 많을 텐데 제 얘기 틀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맞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컴퓨터에 매달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대화 안 하고 혼자서 방에서 라면 가져다 책상에서 먹으면서. 그렇다고 저는 모임 때마다 거의 다 그런 모임만 쫓아다니는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증액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 예산은. 왜 시민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안 넣습니까? 또 그러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지적을 했으면 이 안에다 목이라도 하나 이렇게 잡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이런 것을 갖고 또 시정질문에 가서 이렇게 하거나 또 예산 심의 할 때 본회의장 가서 떠드는 것보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변화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이게 안타깝네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꼭 반영되도록 그 세부사업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이것 하시고 안 되면 3월 오는 추경 때 한번 욕구조사를 해서 팀워크끼리 해서, 팀플레이 해서 한번 이렇게 권용호 위원이 이렇게 계속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간다, 이렇게 한번 토론을 테이블에 올려놓아서 필요하시면 추경에 올려서 시대 흐름을 읽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밝게 자랄 수 있게끔 우리 도와주자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과 동안보건소 김찬호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이전에 지금 9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1천 500 갖고 해 보시고, 또 추경에도 더 필요하면 항목을 정확히 넣어서 청소년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보건소장님 허범행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 암조기검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을 기준한다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3천 230만원이 감액이 됐고, 전체를 비교한다면 3천 400만원이 지금 증액된 것이란 말이에요. 대비한다면.

네. 3천 400만원이요.

이게 정책사업으로 따진다면.

예.

그러면 2008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100퍼센트 다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100퍼센트 다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8년도 실적을 보면 검진을 5천 389명을 검진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소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리가 지금 암 발생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은 증액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2008년도 대비해서 정책사업으로 되면 3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1억 4천 300만원,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하면 1억 3천 585만원을 가지고 지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8년도는 어떻게 해서 집행을 100퍼센트 다 했습니까? 예산이 남아야 하잖아요?

검진사업비는 분기별로 공단에서 사전 위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납예탁금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실적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아까 이게 100퍼센트 국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시비 해서 50퍼센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내시가 물론 지금 국가의 재정상 내시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적게 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시비는 우리가 증액할 수가 있거든요. 꼭 50 대 50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했을 때 우리가 다시 예산을 증액한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한 그러한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아마 한 8, 90퍼센트는 추경에 이 돈을 다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증액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국비에 기준 해서 예산을 국비에 7천 150만원, 거기에 도비, 시비 50 대 50 맞추다 보니까 삭감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서 저희가 2008년도에 수검대상은 4만 3천 875명인데 목표는 1만 9천 명 건이며, 11월 말 현재는 1만 5천 914건으로 해서 83.7퍼센트를 우리가 수검을 한 사항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암 발생률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대상이 많으면 많아지지, 우리 보건소장님! 동안구도 마찬가지 똑같이 지금,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검진대상자는 4만여 명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검진을 독려하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실제로 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오히려 모자라서 여기 4, 5만 명이 되는 2년마다 하는 것이 되거든요. 검진을 받으면 오히려 지금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진독려요원까지라도 지금 임시직으로 두고서 계속 전화 걸고 공단에서 “검진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지금 검진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국가적으로 검진수검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라 저희가 많은 독려가 되고 우리 안양 주민들이 많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증이 되는데 실제 몇 년간 이렇게 해 본 결과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많이 하려고 해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진을 독려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4만 명에서 반도 안 되게 검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암 수검률 보면 14.4퍼센트를 이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안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수준에, 그래도 목표치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대상이 지금 4만 명, 그러면 홍보를 좀 더 강화를 시켜야겠죠. 물론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봤습니다. 홍보를 강화시켜서 많은 시민이 조기에 암 발생을 사전에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제일 아마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다른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이 암 조기발생률은 자꾸 암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질의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가서 추경 때 또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편성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자에게 암 검진표를 발송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촉진하겠고요, 추가로 그런 인원이 확정되면 별도로 어떤 감액 내시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시달되면 예산 하는 데 차질 없이 수행해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2009년도에는 더욱더 홍보를 강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보건소장님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만안구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 위탁 부분을 우선 만안구만 샘플로 편성내역을 받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인건비 해서 2008년도가 66.7퍼센트를 인건비 비중을 잡았었는데 물론 2009년도에는 63.8퍼센트의 예산을 비율을 보니까 편성을 했네요. 이것 인건비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원에 대한 의사, 간호사, 이렇게 상세하게 인건비별 세출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2009년도 동안구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을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된 사유가 중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삭감된 것은 지금 일단 중앙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게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를, 국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 해서 50 대 50,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국비에 50퍼센트에 맞추다 보면 도비, 시비도 거기에 맞춰야겠죠?

예.

국비가 50퍼센트 내려왔는데 도비를 많이 줄 리는 없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하여튼 효과와 성과가 있어야 하니까. 능사는 꼭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은 꼭 예산절감 차원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 국비의 내시에 의해서 자연 삭감시킨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예산 범위가 나왔네요. 인건비는 1인당 예산 총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게끔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인당 월 152만 5천원 이내죠? 150만원을 꼭 편성하라는 법은 없죠?

예, 금액이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150만원씩?

예.

범위 이내가 아니고?

이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0퍼센트의 범위 이내이니까 30퍼센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5퍼센트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산 총액의 40퍼센트 딱 이렇게 편성해라, 지침이 아니고 인건비는 예산총액의 40퍼센트 범위 이내니까 35퍼센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동안에 양 보건소에 민간위탁에 대한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성이 너무나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부러 예산 편성 시에 행감과 비교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인이 자료에 의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자 명단 및 2009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및 사업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만안구소장님이 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자산취득비 증액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중풍 예방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풍․치매 예방사업은 위원님께서 1차 추경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추진 중에 있어 안양시 중장기사업계획서는 12월 말경에 계획서가 나올 것임을 말씀드리고, 본예산 1억 2천 750만원 중 치매․중풍교육으로 1천 500만원은 경로당 및 시민교육기관 또 종교단체 등의 교육강사 수당과 치매․중풍 예방을 위한 연극동아리 운영비, 사업지도자 교육, 종교인 키퍼선(key person) 교육, 정책토론회, 사업 관련 회의비 및 운영위원회 회의비 등이며,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4천 2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자료, 리플릿, 건강생활실천지침 소책자 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7천만원은 치매 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할 것을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2명, 치매검사지 제작, 통계처리보고서 등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 팔찌 관련 계획서 및 내역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독감예산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 독감백신 평균단가는 5천 54원이었으나 2009년도 가내시된 예산은 1인당 7천 300원으로 백신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예산 산출 시 만 60세 이상 인구수의 65퍼센트가 접종할 것으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인구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천진철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6억 4천 1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의 설명과 13.9퍼센트가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보건소 2009년도 예산안이 2008년도 예산 46억 1천만원에서 2009년도 예산 52억 5천만원으로 13.9퍼센트인 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 예산 중 긴축재정에 의해 경상사업비 일부가 감액된 반면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 중 약품 단가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 임상검사비, 방역사업비가 2천 7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사업 중 치아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지원대상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1억 1천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에서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업무대행의사 1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4천만원,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 중 치매․중풍예방 사업예산으로 1억 2천 700만원이 신규 편성․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중 접종률 증가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 및 관리비가 9천 500만원, 출산안정대책사업비로 추진되는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3천 5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지원예산으로 2억 5천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안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예산이 전년 대비 14.9퍼센트가 증액됐는데 이 중 신규사업은 치매․중풍사업이며, 연속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등 이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보관용 금고의 구입은 교체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로 규정돼 있고, 현재 이중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어 도난에 취약하여 검찰청 마약류 점검 시 지적된 바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재활보건실 운동장비 등 자산취득비가 1천 500 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운동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 노인으로 노후된 장비로 잦은 고장과 물품 구입의 어려움, 2008년도 장비 교체 등으로 대상자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6쪽,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635만 8천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만안구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세측정기의 용도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건강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계획하고 있으며, 일환으로 내소하는 어린이의 자세 및 균형감 측정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바른 자세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로 성장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자세측정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활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7만 5천원에서 17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예산은 홍보비 17만 5천원과 민간위탁금 15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 예산요구서에는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 홍보비와 민간위탁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로는 2009년도에는 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구강보건사업비가 1천만원에서 6천 700만원으로 상향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공중보건의사가 4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업무대행의사 인건비가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 치과의사 인건비 5천 740만원이 편성되어 6천 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건강교실 간식비를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교실 운영은 참석대상이 생후 2개월에서 8개월 된 엄마들로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으므로 간식이 필요하여 교육 중 간식을 보충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만안구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예산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조기검진사업비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감액 편성된 사유와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다 하고 나서 하시죠. 예, 답변 다 하십시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는 건강전시장과 관련하여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필요한 각종 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 기반 구축을 완료하여 2009년도에는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사업량 3천 명은 어떤 근거로 확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치매에 1차 검진을 1천 41명을 검진하였고, 2차 검진을 70명을 하여 66명을 병원에 치료 의뢰하였습니다. 사업량 3천 명은 동안구 인구 65세 노인인구 중 10퍼센트 이상 검진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3천 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답변하시느라고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건강동아리 운영비가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간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산한, 그러니까 영아 아기가 2개월에서 아까 8개월 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모유 수유하는 엄마가 따라오기 때문에 같이 교육 할 때 엄마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범행 소장님!

네.

만안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우유로 수유합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영유아건강동아리 운영비에 있어서 동안에서는 간식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를 만안은 책정 안 하고 동안은 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동안소장님께서,

저희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가?

예.

그런데 왜 별도로 표시를 안 하셨습니까?

우유하고 이렇게 간식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중풍예방사업 지난번에 5천만원 가지고 그것 용역 준 겁니까?

그것을 직접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이 아니라 사업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 쓰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사업비로 연구사업을 제가 총 책임연구관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조사비용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연말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2008년도 12월 말 기본계획서, 안양시 치매․중풍예방에 따른 중장기계획서가 나오죠?

네.

그것이 그러면 소장님이 그 연구관으로 되어서 지금 지난번에 그 추경에 5천만원 세워드린 것이 그런 비용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으로 집행되고요,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자료 개발을 지금 해서 연말까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종교단체 실무임원 간담회 세 번 하셨죠?

네.

그리고 설문지 개발 했고?

네.

그리고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강의를 누가 갔습니까? 이것?

그것은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갈 예정입니까?

예.

그렇고, 지금 여기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치매․중풍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1억 2천 700인가요?

예.

그 정도가 2009년도 예산을 세운 것에 따라서 중풍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종교단체 등 269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1억 2천 700이 굉장히 큰 액수의 금액인데 지금 현재 여기 접수된 것 보면 2007년 12월 말 치매등록자 수가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 뒤에 치매관리 사업실적에 비고란에 보면 2007년 26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 안양시에 있는 치매환자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치매로 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방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게 없겠습니다만 치매․중풍 모두 합쳐서.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언뜻 이 자료를 볼 때는 지난번 5천만원 세운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또 추가로 1억 2천 700을 세우는 것이 자칫 기존 종교단체 등에서 하는 노인대학, 무슨 경로당 이런 데 나누어주기식의 어떤 그런 사업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고, 이 1억 2천 700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금액에 대한 예산서 편성도 없고, 이것 지금 서면답변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1억 2천 700만원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답변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리고 여기 보면 치매노인 등록관리가 49명에 특수영양식 제공, 기저귀 등 용품 보급,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 조금 내년 예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타 시․군들을 조사를 다 해 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에 지금 치매관리지원센터 같은 것도 알아보았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치매․중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적인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든지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동안․만안지역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치매․중풍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 시민들이 중풍․치매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치매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양 보건소에 한 명씩이라도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등록관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중풍․치매를 위한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괄하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1억 2천 700만원 세운 것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보는 게 안양시에 있는 중․장년과 어르신들 모두에 대해서 치매․중풍에 대해서 알게 해 드리고 그것을 또 치매나 중풍이 발견되었을 때 그 등록하고 검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제 한계가 지금 1억 2천이라는 것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치매․중풍 막아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또 이미 걸리신 분들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억 2천 7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인건비를 두 사람을 더 늘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인건비 여기서 지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뭐가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아,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 라고 느껴질 때 그 예산이 성립이 되고 저희들이 여기서 이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하나도 이렇게 그냥 경로당, 무슨 종교단체 이런 데 가서 하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보여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고 보여지고, 소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돈이 적다,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은 이유가 어디서 어떻게 적은지 이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에 최종 종합계획서가 나오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추정해서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아까 위원님께서의 말씀 대로 어떤 한 목의 세항까지 지금 못 잡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12월 말에 종합계획서가 나오면서 그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반반 나누어서 치매 예방 및 교육, 홍보에 관해서는 반 정도로 책정한 거고, 반 정도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내에 치매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하나 둬 가지고 체계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제가 고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제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전문기관에 맡겼으면 빨리 나왔을 텐데 지금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것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종합계획서 나온 다음에 즉시 내년 초라도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세부계획서는 지금 준비를 못했지만 별도로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내년의 방향을 잡아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지금 그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소장님 생각에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12월 말에 이게 나오면 그때 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오. 지금 자료를 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예. 준비돼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이 없고?

아니 지금 자료가 그게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예산이 수립될 때는 실현 가능한 그리고 필요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재활시설 있는 곳에 지금 이게 보건소 내에 있는 겁니까? 자료들, 재활보건실 운동장비 구입.

예. 지금 보건소 내에는 재활실 안에 물리치료실과 재활실이라고, 그러니까 명칭을 재활 치료를 도와주는 시설이 됩니다. 보건소 내 3층에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없고 동안구에만 있는 겁니까?

만안구에도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실 같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새로 사는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있는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도 교체를 했나요?

금년에 일부만 교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예.

지금 현재 이 다섯 가지 기계를 교체하는데 전체적으로 노후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잦은 고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네.

똑같은 것을 사는 거죠?

예, 다 같은 겁니다. 하나는 맨 밑에 있는 복합간섭파치료기는 새로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까?

네. 이 재활실 찾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료실은?

네, 재활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중풍․치매, 사실 치매․중풍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되는데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지 않나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공급자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았더니 치매․중풍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지금 드문 것 같고요, 일부 어떤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다는 정도의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되는 게 지금 없어서 신설하는 건데 사실 이게 중풍․치매 하면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지원이 지금 없습니까?

중풍․치매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팔찌를 보내거나 그다음에 시설들, 주간보호시설 이런 시설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것의 예방이라든지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집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박사들에 관련된 부분 해서, 치매․중풍 관련한 책자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렇죠?

예.

사실 그러한 예산에 홍보물을 통해서 만든다 해서 이게 4천 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자료나 홍보물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문제되는 게 주민들이 치매냐, 중풍이냐 이런 것을 할 때 치매가 뭔지 중풍인지를 지금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를 못하고 있고 예방도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중풍․치매 지금 걸려서 한 8천여 명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예.

지금 보건소에서 일이 참 많으시죠?

네.

그렇죠? 직원들 많죠?

예.

사실 보건 쪽에 관련이다 보니까 건강에 관련이다. 사실 또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서 현재 홍보나 교육에 자료들이 나와도 직접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니 그러면 또 인력이 따라야 될 것이고요.

인력은 지금 별도로 할 생각 없고요, 그게 아까 종교단체들 만나 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키퍼(keeper)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서 그분들 통해 가지고 종교단체들한테 전달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보건소 인력이 느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조직으로는,

그러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종교단체나 아니면 그 노인지회나 이런 부분에 전달하겠다?

예. 그런 체계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인력을 더 많이 투입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젊으신 분들도 책자가 나와서 지금 제가 얼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사회복지과 모든 분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 행감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 있고 몇 년씩 근무하셨던 분들도 깊이 있는 내용은 많이 모르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실 행감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이해를 하면서 행감을 준비, 뛰어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그 부분들인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책자 주고 어떤 부분 해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일단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글자가 작으니까 글자를 키운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비디오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홍보의 어떤 효과, 이런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들 만들어서 지금 많이 보건소에서 주지만 그것 보지 않는, 저도 이렇게 받아오면 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주지만 여기 의원님들 가면 다 받아오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들 많지 않고 일반인들 받아도 그중에 이해하는 분들 극히 드물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공무원부터 이해하는, 지금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안양시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만, 지금 전액 안양시 예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라면 중요한 분야고 뭐 했으면 국비나 도비나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도 한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안양 시비로 먼저 앞서서 가는 어떤 부분보다는 이 많은 예산에 하면서 보이기에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안양시에서 중풍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이런 예산으로 이것 하고 있다, 딱 또 스크랩되어서 나오는 홍보성에 불과할 수 있는, 지금 자체로 보면 하는 사업이나 지원하는 어떤 부분이 없는데 홍보에 그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복지관들이나 어떤 부분들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어떤 부분들, 이 분야 아니라도 너무나 많은 숫자기 때문에 그냥 형식에 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갔을 때 참조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1억 2천 700에 가는 어떤 부분들인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그러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효과성에서 봤었을 때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효과성에서 봤을 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있는 건데요, 한 번 홍보를 했다 해서 주민들이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대상자에 맞게끔 홍보물과 교육과 그 교육교재와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게 7월 달부터인가, 자료에 보니까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준비하셨죠?

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제가 7월 1일부로 보사환경위원으로 왔는데 한 번도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간담회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것 종합계획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소장님!

예.

이런 사업을 예산으로 올리고 진행하는 과정에도 예를 들어 우리 전문위원이나 어떤 부분에 서류만 딱 주면서 어떤 설명을 했더라도 이러한 안양시 예산을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들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게는 보고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산을 통과해야 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성과 사업에 있어서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사업에 신선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안양시 시 예산으로 전액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정책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시설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귀중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 어떻게 보면 치매와 이 부분은 좋은데 이러한 사안이었을 때 우리 의회에도, 의회를 존중했다면, 간담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연구관으로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서 만들어서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한 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12월 말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 내년에 계획해서 다 나온 다음에 다시 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게는 7월 달에 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으면 의원들도 예산에 관련되어서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었다면 그러나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이었을 때는 위에서 정책결정이 되어서 내려오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시비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이런 것을 예산서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중요성과 사업을 설명회를 하든 간담회를 통해서 한 적이 있느냐. 나오기 전에 다 결정된 다음에 그것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서가 1억 2천 700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 어떤 부분만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위원들은 예산서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라.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시비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안양 시비로 전액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지금 그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만 시의 시장께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면 의회에도 함께 진행하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9월이든 10월에 이런 사업인데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진행했더라면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예산, 이제 와서 당장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 요청해서 예산 승인해라.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예산 신청해서 큰, 자료 이해 없이 이것 넘겨서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 소장님! 예? 이것 차후에 국비, 도비, 시비 받아온 다음에 사업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보건소장님!

네.

정신보건센터 예산 편성 그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노인보건센터요?

아니 정신보건센터. 지금 2008년도 대비 지금 1천만원 이 증액되었죠?

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사업비보다 인건비성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개선점을 찾으라고 그렇게 한번 행감 때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편성을 보니까 기본경비가 센터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3억 2천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그리고 2008년도 보면 3억 674만원이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인건비성이 2천 133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네.

인건비가 지금 2008년도 대비 운영비가 2천 133만원이 증액되었고, 비교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또 줄었단 말이야. 사업비는 지금 2009년도에는 7천 542만원이고 2008년도는 9천 129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로. 편성내용을 보면. 그러면 사업비는 2008년도 대비해서 1천 587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했고, 인건비는 증액을 시켰어요.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련된 그것은 ‘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의 세부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관련 센터장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행감 때 주신 인건비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세부별 별도로 잡아서 2009년도의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소장님, 서두에서 답변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지금 2009년도 만안보건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편성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 하는 것은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는 정반대로 인건비성은 운영비는 증액하고 사업비는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님, 별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면밀히 소장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검토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예산이 섰죠?

네.

지금 10월 달에 예방접종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올리면서 지금 7, 8월 중에서부터 계획을 잡아서 올렸죠? 소장님! 지금 시에 예산 올릴 때.

7, 8월 달까지는 예상해서 올리지 않고요, 매년 10월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60 이상이,

소장님!

예.

일단 보건소에서는 미리 계획해서 준비해서 시에 올리는 기간은 9월, 10월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독감예방 접종하기 전에 이런 예산은 계획을 부서에서 잡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 받아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동안이나 만안이나 내가 보기에 다 민원이 생기면서 문제점을 받았을 것 같은데. 동안도 받았고, 우리 소장님도 받았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예산서를 보며 또 문제점을 하는 것은 지금 답변도 다른 시․군에서 진행되는 것도 물으셨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2009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간다는 어떤 부분을 답변을 좀 하셨더라면 좋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소장님!

행감 때 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기간 내에 이런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나 실무자가,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사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만 계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병․의원을 통해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먼젓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한 4억 정도, 동안까지 합치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지금 병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과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나와요?

그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퍼센트 정도 예를 들어서 계산했을 때.

물론 장점은 관내 지역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것은 성남에서 집행한 예산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성남?

예.

성남은 우리 안양보다는 훨씬 많고,

많아도 노인 인구로 하니까 지금 비율로 볼 때 우리도 그 정도 예산이 지금 추정해서 세웠거든요.

성남이 15억이라면 안양은 10억이면 충분한 어떤 부분들이, 현재 예산으로 얼마 들어가나요? 동안․만안 해서.

동안․만안 해서 한 3억 정도 할 겁니다.

3억 정도. 그것은 그렇고, 내년에도 지금 각 동을 돌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보완하면서 진행하실 건가요? 사업을?

행감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행정 하는 데 있어서 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행정 그런 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 김찬호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동안보건소장께서는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에서 치매․중풍예방사업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억 2천 750만원을 책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재선 위원도 그렇고 권주홍 위원도 그랬는데 거의 다 복지사업이 국비․도비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100퍼센트 시비 사업 할 때는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 미래성,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용역을 주었나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그 용역을, 사업비를 주면서 제가 총 연구관으로 해 가지고 교수님들 다 설득해서 모아 가지고 그것을 설문부터 시작해서 통계 처리하는 것, 모든 것을 지금 10여 회의 자문회의를 거쳐가면서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관이라는 것을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가 지금 빨리 나온다고 그러면 피상적이게 나오지만 좀 자세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다 반영해 가면서 만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예정한 것은 지금 그런 항목으로 다 집행은 되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대책을 만들어서 확실히 그게 되면 위원님들과 또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이런 것을 더 거쳐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사업을 지금 최소한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닥터이시지만 행정과 닥터에서 넘나드는 분야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변화와 새로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칩니다. 이게 개인기업 같고 소장님이 오너 같았으면 오너 지시 내리면 일반기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집행부에 최종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의 또 심의를 거쳐 의결을 거친 이런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러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교수님하고 자문회의를 가졌으면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 얼마나 전부 다 유하신 분들입니까? 우리 이런 것 이렇게 했는데 좋은 어드바이스 달라든가 이런 식이었으면 참 이게 대화가 좋지 않았습니까? 가장 지금 우리 금년에 마지막 저기 된 게 뭐예요, 소통과 대화. 화두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랑 지금. 거기다 처음 사업인데 지금 1억 2천 700이 올라오니까 우리 이것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뜻은 좋지만 소통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고, 또 거꾸로 행정사무감사 금년 하반기에 원 구성 할 때 청소년들 자살예방 심각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인터넷 중독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해서 예산 올려오지 않고 그러면 위원들 말은 마이동풍으로 그냥 듣지도 않고 있다가 집행기관인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 딱 올라오면 의원 심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소장님!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문회의에서 그 회의한 것은 연구원들이 모여서 회의했다고 생각하시면.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한 지역의 소선거구 동 하면 2, 3만 명이고, 한 지역에 10만 명의 목소리를 담아서 던지는 겁니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입법기관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다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 폭넓게 들으시고 의견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참 이런 뜻과 취지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사족을 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재활보건운동장비 구입 계획서는 봤는데 지금 재활 하러 오시는 분들만 이 헬스에서 받아요? 안 그러면 일반인들도 받아요?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신체가 불편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청소년수련관 개관하고 관련되어서 거기 체력단련실 그것을 만드니까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이 진정이 왔어요. 그런데 만안구보건소에서도 재활이 아닌 그런 분들도 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헬스클럽이 안 된다고 헬스클럽에 관련된 분들이 생업하고 관련된다고 진정서가 의원들한테 정식으로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혹시라도 실제 재활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면 그만큼 재활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재활 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고 해요?

네. 접수를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고 예약하고?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네.

박종걸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435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 4페이지 내용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관 운영사업과 온실가스저감 기반구축조사 사업비에 도비 지원금이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과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쪽에 많은 자문도 받고 해서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저희가 기후변화교육관 운영사업을 반액 50 대 50으로 국비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 5천만원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실가스 기반구축조사를 위해서 사업비를 경기도에 문의도 하고 또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전 시․군에 공히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더더욱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금년 대비해서 상향 편성되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49억 6천 183만 5천원이었는데 금년에 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탁업체에 지급되는 비정산비 이것은 자료를 드린 대로 비정산비는 작년에 24억 4천 500여 만원이고, 금년도 24억 4천 500여 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다가 인건비나 이런 비정산비를 주는 것은 늘어난 게 없고 다만 내년도에 수선유지비가 한 10억 정도가 편성이 9억 3천 8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소각로 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선유지비가 한 10억 정도 그 부분에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의 금년 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예산이 1천 200여 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감소된 것은 아니고 양 개 구청으로 한 1천 500만원이 홍보비나 이런 것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0여 만원이 저희 청소과 예산하고 했을 때는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무단투기, 하려는 의지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금년도 저희가 무단투기 한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2007년에 355건에 2천 990만원에서 금년에는 1천 51건에 7천 463만 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38퍼센트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2억 8천 716만원인 38퍼센트 감소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운행차저공해화사업에 37억 3천 808만원 또 천연가스자동차 보조사업비가 1억 1천 100만원, 또 저녹스버너 설치보조사업비가 7천 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경우 감액된 금액의 전체 8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보조사업비를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나 이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차량에 대해서 부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화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이것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했던 예를 들어서 RV차량 이런 것들이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포함했었으나 금년부터는 RV차량에 대해서는 제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시․군별로 특정경유차 등록비율에 따라서 물량을 배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편성표만 단순하게 봐 가지고 2008년도에 120억에, 2009년도에는 69억이니까 무려 38퍼센트가 감소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수치로 봤을 때는 황당무계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감액되었다.

예.

그 내용으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배출가스사업이 2005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에 찼기 때문에 전국 시․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자동차 보조사업비가 연료비가 15억 500만원에서 지난해 그것도 13억 9천 4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1억 1천 100만원이 줄었고요, 그것도. 아까 운행차저공해화사업도 전체 37억 3천 808만원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예.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87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줄어든 금액의 87퍼센트가 해당됩니다.

그 패턴이 배출가스에서 환경부 이쪽에서는 온실가스 기후변화, 천연가스, 저탄소녹색 이쪽으로 패턴을 바꾸어 이동하는 그런 추세인가 보죠?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그쪽으로는 되고 이쪽으로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매연저감장치를 아예 공장에서부터 달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또 LPG엔진을 부착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원회수시설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그냥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국장님!

제가 저것 하면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예.

우선 이것 자료 없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안 갖고 오셨죠?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예.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4페이지 펴셨나요?

예.

보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있죠? 바로 행정운영경비 위에, 청소과 위에.

예.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보면 불용처리 예산이 1억 9천 900만원이거든요.

1억 9천,

900만원. 그 맨 끝에.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집행가능액이 12억 7천 100만원.

예.

맞죠?

네.

그러면 12억 7천 100만원은 12월 폐쇄납부기일까지. 그러니까 납세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거든요.

출납폐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2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예.

그러면 이것은 12억 7천만원은 그때까지 100퍼센트 다 집행하는 겁니까? 추계가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죠, 예.

그러면 1억 9천 900만원은 지금 불용처리 예상이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8년 당초예산에 49억 6천 1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지금 47억 6천 200만원이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불용예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도 약 47억 한 6천만원 정도면 우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산이 집행 대비입니다. 대비고,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한 것이 지금 수선유지비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정도가, 예?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수선유지비의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선유지비가 내년도 우리가 18억 1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2008년도에도 우리가 수선유지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기이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집행가능액 예산이 들어갈 유지비가 얼마냐 그거야. 그래서 총 얼마 정도 수선유지비가 들어갈 거냐고. 그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수선유지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100억을 들여서 수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 해 가지고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사업비가 총 얼마냐 그거지.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보고를,

과장님도 아직?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수리․수선한 내역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이게 노후화되었기 계속해서 수선유지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선유지비가 배관 얘기하면 배관 같은 게 노후돼 가지고 그러면 가령 100억이 총 수리하는 데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억을 1년에 사업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령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7년도는 얼마, 2008년도 얼마 이렇게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선유지비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연차별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투자를 했던 거고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소각장은 어차피 고온으로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소각로 내부 온도가 1천도 이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에 있는 설비가 노후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에 따라서 수시로 수선하는 유지비가,

왜 그러냐 하면 배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노후 배관이 파열되면 열도 손실될 수 있는 것이고 유지비는 아는데 총 사업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수선유지비를 하는데 총 얼마 정도는 나올 것 아니냐 그것이지. 그냥 그때그때 얼마, 얼마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에 의해서 수선유지비가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데 총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매년 수선유지비는 별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의 사업비가 그 수선유지비에서 약 9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소각로 내부에 보일러 수관이 있습니다. 그 보일러 수관이 부식된 것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가 약 9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수선비보다는 내년도 수선비가 더 많이 소요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요, 중장기계획을 보면 지금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금년도 2009년도부터 똑같이 2010년도에도 59억, 2011년도에도 59억 그다음에 2012년까지 59억이니까 수선유지비는 이것을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본다면 금년과 똑같이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민간위탁사업비가 더 증액되지는 않겠죠. 금년 수준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자원화시설에 대한 총 유지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수선유지비의 계획이 있냐 이것이지. 본 위원은.

안전진단은 2004년도에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선수금에 해당되는 조그마한 것들을 쭉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측을 못했던 진짜 수관, 보일러의 어떤 관으로 다 형성돼 있잖아요? 그 보일러가. 그러면 그 수관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특별히 10억 정도가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편성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국장님, 그 안전진단 한 것,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중장기계획 연도별로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온난화 대응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교육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탄소 발생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어린이와 가정에 집중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12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교육 및 환경영화 상영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기후변화홍보물 배부와 탄소포인트제 시범 운영에 참여할 가정의 신청을 병행하여 접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영화 독후감과 그림을 공모하여 우수작품 수상 및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의 주체가 시민 개개인이며,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탄소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관 운영 세부사업내용은 천진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438쪽,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보조사업비 8천 7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공해경유자동차 구입보조사업은 도심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저공해로 인증된 경유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대당 보조금액은 대형이 780만원, 소형이 2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25, 시비 25퍼센트로 지원되며, 대형은 현대․대우자동차의 14톤 화물트럭, 관광버스 등이고, 소형은 기아자동차의 1톤 봉고트럭입니다. 2009년은 경기도에서 시․군별 경유자동차 등록비율을 고려하여 물량을 배정하고, 대형 5대 3천 900만원, 소형 24대 4천 800만원 등 총 29대에 8천 700만원이 안양시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 1억 4천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9년도 늘푸른안양21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 16.4퍼센트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늘푸른안양21 당초예산은 1억 5천 385만 5천원이었으나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1회 추경 시 300만원이 감소된 1억 5천 85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늘푸른안양21 편성요구액은 당초 1억 5천 6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기준경비 한도설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전체의 민간경상보조금의 총액이 14.7퍼센트 감소되어 예산부서 심의 시 늘푸른21 보조금 예산도 2천 235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2천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늘푸른21의 보조금 요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조정하게 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 확정되면 늘푸른21 공동의장단 회의 및 정기총회 인준을 거쳐 세부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늘푸른안양21 환경단체별 지원액과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아, 이것은 소장님이 한 것입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 99쪽,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가 2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모범업소 안내 홍보책자를 발간․배부할 계획으로 내용은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영어, 일어, 한자를 병기하여 수록하고,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에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모범업소 안내책자 내용은 위 지침에 맞게 구성하고, 대상 업소는 모범음식점 외 경기으뜸음식점 7개소, 관내 전통음식점 및 실용적인 유명음식점, 허름하지만 맛있는 집 등 안양예술공원 내에 먹을거리업소 등 확대하여 먹을거리를 찾는 내외 방문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 부수는 2천 부이며, 소요예산이 2천 500만원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제작된 책자는 각 기업의 홍보실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호텔, 안양예술공원 등 유원지에 배부하여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교육 및 홍보사업비 4회에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에 대하여 먼저 지난번 식품진흥기금 심의 시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크나큰 관심과 예산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식문화 개선 중점 추진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798개소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음식업주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나 손님이 푸짐한 찬반을 원하고 업소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식단 간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좋은 식단 실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음식업주 인식 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분기별로 위생교육과 병행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개선 홍보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과 계층별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미실천하는 음식업소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자율지도팀을 여성단체, 소비자식품감시원, 음식업지부 등 구성하여 지속적인 점검으로 좋은 식단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효과가 높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글짓기, 표어, 포스터 공모 등을 지속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원가 절감과 식량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99쪽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그것에 대한 질의와 동 쪽에 있는 99쪽, 음식문화 개선교육 및 홍보사업비인데 첫 번째,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은 기존 관례대로 해 왔던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인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모범음식점하고 위치하고, 지금 2009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하고 전반적으로 안양을 소개할 음식점 책자를 제작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양한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A, B, C 해서 이렇게 음식점, 모범음식점 책자가 아파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술에서 벗어나 진정 안양시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경기으뜸이라든가 실용적이고 맛있고 우리가 모르는 허술하면서도 맛있는, 지난번 식품기금심의위윈회에서 나왔듯이. 그렇죠?

네.

실제 시민들의 몸에 와 닿고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책자를 하시고, 그 기준 선정을 이번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그렇죠?

네.

너무 저것하지 않게 타이트하게 해서 모범 샘플로 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것 해 달라는 주문이고. 이러한 예산은 그러면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고, 두 번째로 음식문화 개선교육 및 홍보사업비는 지난번 본 위원이 후반기 들어와서 식품기금심의위원회 열려서 한 번 했던 심의위원회죠?

네.

식품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연 몇 회 열리나요?

저희가 연말에 2009년도하고요,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열립니다.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이요?

네.

금년에는 그래서 처음 저도 참석했던 것인가요?

네.

조금 이게 그 나라 고유의 풍속과 문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넉넉히 주는 음식문화, 퍼주기 하는 음식문화, 이 관습, 전통혼례 이런 게 다 적용돼서 음식인데 사실상 어느,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선진지를 가보고 그러지만 이렇게 음식점이 유독 많고 한 업종이 많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특이한 것 같아요. 한군데 한 집 건너서 음식점이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한 품종을 가지고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적고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해장국도 헐리우드 청진동해장국은 2천 500원, 1천 300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6천원까지도 있고, 평균 4천. 이게 어디서 오냐 그러면 음식점에 대한 원가 절감이라든가 식량, 모든 게 지금 의존도가, 해외의존도가 97퍼센트, 90퍼센트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음식물쓰레기량 이게. 그래서 지난번 식품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처음으로 한번 음식문화 개선교육 및 홍보사업비라는 예산이 반영된 만큼 타이트하게 해서, 아마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음식문화 개선이. 이것을 해서 안양에서 시발을 해서 경기도, 대한민국의 음식문화가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20퍼센트, 30퍼센트 해서 식단의 변화가 왔으면 우리나라의 현 시대에 지금 어려운 위기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네.

2천만원 가지고 이것 처음 예산도 적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맞게끔 너무 행정적인 틀에 맞춰서 세미나, 위생교육 이것 갖고 안 됩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 단체, 시민단체, NGO 모든 분들이 같이 해서 지금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때 만안구 보니까 음식물 싸가기 봉투를 만들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제와 앞치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활용해 봐서, 그리고 도에도 한번, 안양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도비도 지원도 해 보고 국가에도 지원해서 안양에서 한번 64만 시민이 안양․군포․의왕 섹터로 해서 100만 시민이 한번 4천만 시민의 샘플을 보여주겠다. 국․도비 등 타서 한번 해서 이것을 해 보셔서 나라의 식품장려음식문화 개선운동을 한번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잡아보시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4회성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이요. 어려운 줄 알겠지만 처음 사업인 만큼 각별하게 준비를 하셔서 철저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우수독후감 및 그림 그리기 공모,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올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2009년에.

예, 처음.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동안구에서 환경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죠?

예.

구청에서?

예.

네. 그런데 이것을 1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 규모를 어느 정도 하실 것인가요? 공모로 하실 것인가요? 백일장으로 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백일장으로 처음 해 볼까 합니다.

백일장으로?

네.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실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환경영화를 상영하고요. 그 대상학교, 초등학교하고 대상으로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화를 상영한 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 학생들이 이 우수독후감 및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백일장을 여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DVD 대여료, 환경재단에서 환경 관련 DVD를 빌려다가 학교에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네.

이게 10만원 내지 20만원, 이게 거기 대여가격입니까?

가격입니다. 네.

굉장히 비싸네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환경관리공단만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료가 저희가 비싸더라고요.

PC에서 다운 받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강사 및 재료비에 있어서 7천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DVD대여료는 120개, 120개? ‘개’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120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120개소입니다.

120개소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전문강사․재료비는 140회를 잡았어요? 그러면 각 학교에 한 번씩 120개교를 하고 나머지 20회는 어디에다 추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에 어떤 학교는 두 번 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되나요? 계획 잡으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120개교요. 그것 하는데 한 학교에 또 한 개교만 아니라, 한 교실이 아니라 추가로 인원이 많으면 교실을 추가해서 교실당 들어가서 저희가,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DVD를 대여해서 환경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한 개당 10만원 내지 20만원씩 잡아서 120개소를 잡았고, 그러면 120개 학교 위에 계획된 대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120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기후 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및 영화상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120개소에 한 번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DVD를.

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2천만원을 잡았고, 밑에 전문강사를 50만원씩을 주고 불러서 140회를 해서 7천만원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 120개교 대상인데 140회로 한 것은 그럼 120개교를 다 한 바퀴씩 돌아서 120번을 하고 나머지 20회는 어디를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120개교를 학교에 한 번 가서 하고요, 그 뒤에 추가로 그 교실에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교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20회는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DVD를 보여주거나 할 때는 한정된 장소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사를 부르거나 할 때는 어떤 한 교실에 가서 30명을 앉혀 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만원짜리 강사를 불러서. 강당이 있으면 그 강당에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강사료가 훨씬 절감이 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전문강사 50만원을 주고 불러서 어느 한 교실에 25명 앉아 있는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저희가 전문강사의 교육과 병행을 해서요, 애들한테 저희가 직접,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서 실제로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다녀와서, 체험하는 게 또 있답니다. 그 체험학습비가 좀 많이 드는데 애들이 지구가 이렇게 하면 지구가 파괴된다는 것을 실제로 모형을 만들고 하는 그런 또 작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실제로 강의도 하면서 체험을 병행해서 해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140회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전문강사비 50만원 몇 회 또 체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얼마 이렇게 돼야지 이해가 가지, 이게 그냥 전문강사비 50만원 해서 140회 7천만원, 이렇게 두루뭉술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사실 1회에 50만원이라는 게 꼭 강사비가 아니라 그 재료비가 어떤 것은 싸고 어떤 것은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50만원을 잡은 것이지, 이게 강사료가 아닙니다. 위원님!

강사료가 있고 이 안에, 50만원 안에 재료비도 들어 있고,

이 안에 재료비, 네.

그리고 140회는 120개 학교를 하는데 추가로 더 하게 되거나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 교실이 또 더 원하는 교실이 있을까 봐 그것은 좀 여유 있게 저희가 맞춘 것입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것이죠?

예. 내년에 처음 하는,

물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응, 아이들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되고 필요한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1억의 예산을 소요하면 1억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염려가 돼서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을 처음이니까 조금 금액을 낮추어서 효율성 있게 해 보고 이게 ‘아, 효과가 너무 좋더라.’ 정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다음에는 높여서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어떻게 없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사실 이렇게 애들이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무작정 저희가 환경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대개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냐” 그래서 사실 4천, 5천을 얘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기후변화대응학교로 해서 어려서부터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부담을 해서 일단 1억으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산출근거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저도 지금 이 기후변화대응학교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과의 인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늘푸른21에 환경 관련 전문가도 계시니까 그쪽이랑 같이 해서 이 120개교를 1년에 돈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DVD하고 한번 상반기에 이 계획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해서 그때 상반기에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분석해서 이 예산이 많이 된다면 줄인다든가 해서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써 보고 남으면 줄이는 게 아니라,

국비 50,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차질 없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상급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예산을 배정해 줄 수는 없는가 해서 이렇게 발로 뛰는 그러한 행정을 가지고 5천만원을 받으셨습니까? 5천만원?

네.

예. 그렇게 하신 것은 참 칭찬을 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안양에서 해 봐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도비를 배정해 줬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게 안타깝고요.

도비가 배정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온실가스 연구용역비를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구용역비를 도와 달라고 갔더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이 시․군에 책정된 게 없다고 그래서요, 도에서 경기환경기술센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공모를 해서 그 기술센터사업비 5천만원 확보를 해서 사실 도에서 추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받으신 것이죠? 환경기술센터에서.

네, 5천만원을.

네.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맥락은 같습니다만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전문강사 및 재료비로 환경재단과 녹색연합 등 소속의 전문강사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그 환경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시끄러운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환경재단이라는 것은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아닙니까?

예. 환경공단 그쪽하고 손을 잡고 할 예정입니다.

아, 공단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재단이라고 해서.

예. 수정 드립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그런 것 명칭을 정확히 써주셔야 혼선을 빚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2008년도 늘푸른안양21 1억 5천 85만 5천원을 우리가 사업비에 지금 예산이 편성됐었죠?

네.

2008년도에는 100퍼센트 다 집행을 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늘푸른실천협의회 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19개 단체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늘푸른 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2개가 추진 중인데 거기에는 안 나왔을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셔야 하니까. 18페이지를 봐 주시죠. 왜냐하면 왜 본 위원이 그 행정사무감사하고 비교하냐 하면 그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감사 집행액과 2009년도 예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겸해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다 완결됐나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

이 예산은 저희가 늘푸른안양21로,

주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서 아직 결과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이 사업은 지금 다 추진해서 정산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산 보고는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죠? 아직 사업이 끝난,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공모실천사업에 3천 430만원이 지금 비율이 되네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예산 지원 사업실적 있죠? 16페이지.

네.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늘푸른21 실천협의회 19개 단체에 5천만원 한 것은 기획실천사업비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공모실천사업까지 다 합친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천사업이 4개고요, 공모사업이 8개고, 마을의제사업이 7개, 다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기획실천사업이 4천 580만원이죠?

네. 기획실천사업 4천 508.

그다음에 공모실천사업이 3천 430만원이죠?

네.

그러면 도합 지금 7천 9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7천 900만원.

예. 아니 그 앞에 기획실천사업에 4천 5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기획사업하고는 틀린 것이고요, 이 기획실천사업은 좀 다릅니다.

아니 본 위원은 지금 현재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지금 16.4퍼센트 2천 535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기획실천사업하고 공모실천사업에 7천 900만원이죠?

예.

여기에서 지금 늘푸른안양단체 지원해 준 것 아닌가요? 그 돈에서?

예. 그 돈에서 나갑니다.

두 개 합쳐서 지원해 준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7천 900만원에서 지원해 준 것은 5천만원이네?

네.

그러면 지금 2천 900만원이 덜 지금 지원된 것인가요? 예산 편성한 것을 비교한다면? 대비한다면.

그렇게 따지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에 기획실천사업하고 공모실천 해서 7천 900만원, 7천 900이죠? 그게 합치니까.

네.

그러면 7천 900만원 중에서 지금 2008년도 늘푸른21실천협의회 단체지원액 정산 보니까 5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네.

그렇죠? 이것 자료를 안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

문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과장님한테 그것 자료를 같이 제공해 주세요.

쉬운 것인데. 이것 이 자료 지금,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것!

예, 갖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늘푸른21실천협의회 단체지원액이 5천만원이죠?

네, 5천.

5천만원.

네.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금 두 개 사업이 7천 900만원이잖아요? 합치니까.

네.

거기에서 7천 900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 900만원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야겠네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사무국 운영비에 사무국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합쳐야 되지. 이것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기획행사 홍보활동이 또 별도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비가 5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별도로 다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2천 535만원을 감액했는데 2008년도 집행 대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천 535만원을 대비해서 감액 편성했는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려운가요?

아니오. 그러니까 전체에서 2천 235만원 줄은 것은요, 저희가 처음에 계상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안양시 전체에 그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서 지원예산을 다 14.7퍼센트 줄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줄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 총 사업에서, 그 공모실천사업에서 좀 줄이고요. 해서 그 2천 230만원을 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아는데 이론상으로는 2천 535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대비 그다음에 집행액을 봤을 때 사업비에 지금 기획과 공모실천사업이 7천 9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합치니까. 거기에서 늘푸른안양협의회에다가 지원한 것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사무국 운영비는 빼고. 그것은 기획행사 홍보활동 그 부분은 빼고, 빼고 순수, 순수 사업을 가지고 대비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이것을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2천 535만원을 16.4퍼센트를 감소 편성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 대비, 그러니까 2008년도 집행 대비 2009년도 사업을 예산 편성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1천 580만원 그대로 예산을 해서 넣었는데요, 전체 안양시에서 그 퍼센티지가 됐기 때문에 줄인 것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과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2008년도에 늘푸른안양에 1억 5천 8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죠? 2008년도에.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009년도 편성한다면 2008년도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가를 기준을 해서 집행가능액까지 합쳐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보통 세우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1억 5천 85만원을 가지고 위에서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1억 5천 85만원을 늘푸른안양에다 민간위탁 했죠? 지원해 줬죠? 그러면 집행액이 2008년도에 가령 1억 3천이다. 그런데 1억 5천이면 2009년도에는 그것 대비해서 보통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이 부분을 순수 집행 대비 2009년도 편성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지침에 의해서 감액 편성, 지금 과장님은 지침에 의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게 서면답변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445쪽, 살수차량 구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음식물수거용기세척사업 구입비로 1억 2천 980만원을 계상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있다 보니까 타시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대기질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수차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경수산업도로 등 주요도로 구간에 대해서 살수차 한 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살수차량을 구입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 세척차량의 구입 필요성은 현재 단독주택지역의 수거용기를 대상으로 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악취도 많이 감소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시정평가단 평가에서도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공동주택지역의 수거용기도 같이 세척을 해 주기 위해서 세척차량구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447쪽, 재활용선별장 용역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살수차량 구입 모델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443쪽, 화장실 보수예산으로 1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화장실 보수예산 1천 200만원은 저희 청소과 내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화장실 벽면에 금이 가고 또 2층 화장실 바닥에,

과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전화는 가급적이면 나가서 받아주시고 진동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2층 화장실 바닥에 물이 1층으로 스며드는 등 전체적인 개․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현장평가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7쪽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공청회 등이라든가 그런 것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게 된 사유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정이 한 2, 3년 정도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장 이전의 경우에 타당성 조사기관 중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또 국․도비 신청을 하며,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기간 중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현황 및 정비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6쪽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하고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분석 및 민간대행과 시 직영과의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차량을 조달구입해서 단독주택의 음식물수거용기를 대상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하기에는 월 1회 세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의 특성상 차량의 불법 주차라든가 또 지역에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는 저희가 세척을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초에 물론 민간대행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용기의 세척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시 직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의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비용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5톤 용량의 세척차량을 추가로 구입해서 공동주택의 용기도 세척을 하면서 또, 이 경우에도 기존의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세척실적 확인이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직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또 직영을 했을 때하고를 비교해서 향후에는 민간 위탁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한국화장실협회에 연회비 가입 사유가 의무인지, 또 회비 사용처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협회 연회비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금년까지 수원시 등 8개 시ㆍ군이 가입되어 있고요. 회비 사용처는 화장실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위생적인 화장실 관리방안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 참고자료를 발행해서 시․군에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시와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고 그래서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9년도 공중화장실 보수 7개소에 1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에 9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공중화장실 보수비 2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리산 약수터라든가 삼막사, 염불사 등 각종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수리산 공군부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일부 내부가 소실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이용자 분들이 각종 이물질을 투입하면서 화장실이 막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 시설물을 떼어 가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팬히터 같은 경우도 떼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팬히터를 떼어놨다가 또 동절기에 갖다 부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공중화장실 보수는 1천 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9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당초 중앙시장 내부 공중화장실 입구에 무허가 패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입구 바닥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또 주변 상인들께서 차광막이라든가 차폐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셨고 또한 일부 옥상하고 옥외 벽체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고자 별도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447쪽,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 구입비가 2008년도에 비해서 약 8천만원 가량 편성되었는데 현재 재고량하고 배부현황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이월된 그물망 한 3만여 매하고 금년에 1만 8천여 매를 구입해서 11월까지 약 3만 8천 매를 배부했습니다. 또 12월 중에 2천 500여 매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만여 매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4만여 매를 계상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와,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소 관련 원가분석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이 사항은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향후 용역비 활용계획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청소과에서 발주하는 원가계산 용역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전문조사기관 관련 평가용역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익년도 대행사업비 지급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전문조사기관 용역비로 1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원가분석 용역비로 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업체 수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국제원자재 가격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용역비 선정에 참고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대행 용역비로 81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내년 말까지, 2009년 말까지 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 대행계약이 내년 말에 종료되면 2010년도 사업비 책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별도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경우에도 내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52만 6천원의 원가계산 용역비를 반영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원가분석 용역 관련 용역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각종 내년도 원가분석 용역비 편성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48쪽, 재활용선별장 위탁대행료가 2008년도에는 23억이었었는데 2009년도에 28억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업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한 차액분만 시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잔재처리비로 12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14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에 12억으로 조정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지급방식을 판매수익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전체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9억 3천 600만원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를 예산 계상을 했고, 또 재활용 선별․잔재처리비로 8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증액된 것으로 인해서 차액이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를 청소과장한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신 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46쪽,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1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청소과 소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서 개방한 곳과 폐쇄한 곳이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청소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폐쇄한 곳은 없고요. 다만 어린이소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신도시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일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권용호 위원님께서 모범화장실 운영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범화장실은 30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2004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민간 공중화장실에는 월 10만원씩 20개소에 매월 화장실 소모용품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유소의 화장실은 월 5만원씩 해서 10개소에 매월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제공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 긴 시간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송종헌 청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추후로 모범화장실 30개 업소 이제 한 업소 10개 업소에 10만원씩, 20개 업소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죠?

예. 민간 화장실은 20개.

민간 화장실 20개!

예.

그다음에 주유소 화장실,

10개소.

10개소 5만원씩.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이랑 금년 예산 똑같이 동일하게,

예,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것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그 내역?

예.

지정된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지정된 현황. 그렇죠?

알겠습니다.

20개소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인지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2009년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떤 형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446쪽에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총 청소과에서는 7개죠?

예.

7개. 3개는 지금 저쪽 병목안 쪽에 있는 거네요? 지금요. 공군 외곽도시 담배촌이 있고, 네 개는,

염불사 아래쪽에 있고.

지금 화장실 관리가 총 이 청소사업과에서 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녹지과 녹지계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일반 화장실은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요?

예.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총 안양 시내에 40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시설,

401개소?

예.

현재는 청소과에서 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폐쇄된 화장실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구청 녹지계에서 하는 화장실은 일부에 화장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거기 술을 먹고 겨울에는 또 거기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자기도 하고 그리고 막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지금 폐쇄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특히 여성들은 소변을 자주 놓는 그러한 생리현상 때문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 나오다가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소수라면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죠. 지금 여기에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94년 12월 30일 날 해 가지고 ’99년에 개정해 가지고 2004년에 전부개정에 보면 화장실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 조례를 어긴 거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보면요, 11조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화장실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일부 소수인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폐쇄한 화장실은 문제성이 있는 거네요? 행정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수인이 원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조례에 어긋난 행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청소과는 해당 안 되지만 안양시 화장실 면을 보면. 그렇죠? 청소과는 폐쇄된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자꾸 제가 와서 지금 보사환경에서 얘기하는 게 음식문화와 화장실 계속 지금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가 가장 건강에, 잘 먹고 잘 소화해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잘 먹는 문제와 배출하는 문제가 깨끗하면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바뀐다는 얘기죠. 지금요. 거기다가 저희 소속인 평생학습 다양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마인드,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의식이 깨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잡고 지금 예산 문제, 감사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금 청소 문제가 세 단계로 분리되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고 있어요. 구청, 또 공원 다르고 녹지계 다르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청소과장님도 이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국장님! 참 국장님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러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예.

이것 한번 간부회의 할 때 청소 이 문제를 지금 조례에 보면 꼭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고 통합할 수도 있는데 한번 테이블에 올려서 토론 한번 하시죠. 분명하게 2009년도에 이 화장실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한번 해서 2009년도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통폐합을 하든가 변화가 와야지 지금 음식문화를 개선하면 또 화장실 문제도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삭감하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추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화장실 문제를 다시 한 번 토론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난번에도 말씀 계셔 가지고 그쪽 부서에 주지는 시켰는데 간부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를 화장실 문제를 우리 권 위원님께서 폐쇄된 데 있다더라, 그런 데 개방했으면 좋겠고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하여튼 총괄하고 하는 부서는 통계도 하고 이 관리는 뭐랄까, 취합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또 그것을 주지시키고 해서 그쪽에 각 관리부서에 확실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또 검토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걸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종헌 과장님께서 화장실 문제를 많이 변화시키려고 한국화장실협회에 가입도 하고 정보도 받고 정보 제공도 해서 수원의 대표적인 화장실이 세계적인 화장실 이런 문제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원치 않고 안양시의 도시브랜드가 창출되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이제는 기존 의식주에서 개선해서 그다음에 삶의 질로 바뀌는 이러한 21세기 지자체에 맞는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활용품구입마대 현재 재고량이 1만 834개 남아 있고, 올해 1년 동안 구입한 수량이 얼마큼 되시죠?

1만 8천여 매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1만 8천여 매!

예.

그래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에 잡히기는 3천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1만 8천 매를 구입하면서 얼마를 쓰신 거죠?

그물망 한 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천원이 조금 안 됩니다.

아니 전체 그러니까 2008년도 1년 동안 그물망을 산 집행금액이 얼마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만 7천 878매를 구입하셔서 이월분 3만 매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합해서 지금까지 한 3만 7천 매를 사용하고 1만 매가 남아 있는 거죠?

예. 현재 1만여 매가 남아 있는데 12월 달에 2천 500여 매를 추가로 배부하게 되면 한 7천여 매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3천만원 예산 세울 때는 개수가 얼마큼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그때는 당초 저희들이 매년 소요되는 물량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 때 기존에 재고분이 있으니까 재고분을 포함해서,

올해도 너무, 지난번에 3천만원을 예산 세워 드렸는데 올해는 9천만원. 이것 1천 100만원,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안내판 구입비 1천 100만원을 빼도 8천만원으로 3천만원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산에 산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그물망이 훼손율이 높고요, 또 연간 4만여 매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유분은 있어야 저희가 대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만 매 남아 있고 그만큼 9천만원 그러니까 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통 추가 구입계획이 있으시던가요? 음식쓰레기수거함.

그것은 계속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뚜껑을 손으로 여는 것 그것으로 그대로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단체 보면 페달식 발로 밟아서 여는 것. 그래서,

저희도 페달식으로 한번 발로 밟아서 하는 것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상차 할 때 이게 또 좀,

훼손이 많이 되나요?

예,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집운반차량하고.

차량하고.

또 그다음에 훼손율이 오히려 손으로 여닫는 것보다 더 파손율이 높고. 파손이 잘된다는 거죠.

비교분석을 해 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음식쓰레기통 세척차량을 지금 하나 더 구입을 추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게 하절기에는 자주 부지런히 다니면서 청소를 해 주셨을 테고, 동절기에는 그만큼 횟수가 자주 되지는 않죠?

동절기 영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세척이 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가서 얼면 못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안에서 온수를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밑에다 내려놓고 고압세척기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하절기보다는 적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6, 7, 8월에 제일 많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냄새 부패를 막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자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물로 분사해서 세척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신 그 차량이. 지금 기존 한 대가 돌고 있습니까? 두 대가?

한 대입니다.

한 대가 돌고 있는데 그것이 물로 분사해서 음식물쓰레기통 안의 내부와 외부를 닦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스팀차량하고도 비교 해 보셨나요? 스팀! 서울 같은 데는 지금 각 구에 강력스팀분사장치가 되어 있는 음식쓰레기통 청소차량으로 해서 환경도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지금 세차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사는 것도 물로 세차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은 국내에 한 개 업체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스팀차량도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지금 스팀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서울에 여러 군데가 스팀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공해를 덜 발생시키는지는, 오염을 덜 발생시키는지는 이런 것 구입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잘 비교분석을 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거죠?

예. 저희가 한번 자료 수집을 해 보고 별도로 내용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는 또 지금 음식쓰레기 수거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안양에.

저희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음식쓰레기를 수거해 가나요?

네.

그런데 어디서는 그 11개 수거업체의 그 수거차량에 세척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부착을 해서 음식쓰레기통을 들어서 쓰레기를 쏟고 바로 거기서 세척을 해서 내려놓는 것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비교해 보셨나요?

그것은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를 추가적으로 구입계획이 있으면 이런 여러 군데의 그런 사례를 모아서 어떤 것이 가장 비용도 적게 들면서 친환경적이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서 그렇게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효과가 높은 쪽을 택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거용 차량에 별도의 세척장비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수거차량이 수거용기를 그 안은 수거하고 나서 수거용기를 별도로 가져와 가지고 세척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아니 그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 자치단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과장님한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비교분석 검토해서 이 차량이 정말 주민들이 편안해하고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12월 20일경이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내년도에 1천 500만원 예산이 현재 편성됐잖아요?

네.

그 평가를 연구용역을 미리 해 가지고 평가가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되도록이면. 그런 데 애로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기는 것하고 연말에 하는 것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수치는 비슷한 거니까. 매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예.

그렇죠? 매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2008년도에도 용역비가 한 3천 600만원, 2009년도에도 3천 6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용역을 해야겠죠. 원가분석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평가용역을 만들 수 없나요? 그게? 어려운가?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소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선 민원도 굉장히 많고, 사무실에서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단순히 전화상으로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또 직원이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어떤 실정인지. 청소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어떤 민원인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매년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치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큰 변화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이렇게 했을 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과 인원을 보면 일반직이 열셋이고, 기능직이 일곱이죠? 그래서 스무 명인데 그 인력 가지고 지금 애로가 많죠?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모든 만족도라는 게 일상생활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청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안양시가 깨끗하면 그만큼 우리가 깨끗한 도시에 산다’ 하고 시민의 만족도가 그만큼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게 우리가 금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석이라든가 업무량을 분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청소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책 직원을, 인력을 보강하는 게 어려운가요? 어차피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한번.

이번에 구청에 한 개 팀씩 보강을 해 주었죠.

구청으로? 업무가?

네. 좀 해 주었고요.

그러니까 본청은 지금 현재 일반직 13, 기능 7 해서 20명이면 업무 그렇게 하는 데 큰 과다업무는 아닌가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했으니까 운영하는 것 보고 또 사실 다다익선이죠. 직원이 많아 가지고 바로 바로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용역업체가 일하는 것도 쫓아다니면서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또 환경미화원들 일하는 것도 좀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감독이 편한데, 그만큼 일손이 더 가죠. 그만큼 좋아지는데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구조조정도 안양시가 적게 했다고 그러는 판에 자꾸 인원만 늘려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을 보면 각 부서별로 총무과면 총무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 또 이렇게 과가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서에 업무분석, 업무량 그게 2008년도에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것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량은 적은데 인력이 많으면 적정 이렇게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같은 인력을 가지고 어디는 좀 업무량이 적으면 많은 데로 균형 있게 배정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력을 보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역비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천 600만원인데 우리 청소과에 직원이, 인원이 적정인원을 배치한다면 충분히 그동안에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이 예산이면 우리가 인력도 충분히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국장님! 조직 개편할 때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들 회의 때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어차피 예산을 2009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요, 제가 2009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 보세요.

예. 하여튼 인원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과 인력 배치 이것 참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 같은데 실제 조직을 하다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일량과 직원 이 배치, 이게 딱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한 3개월 거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정말 행정지원국에 아마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세척차량 운행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고장은 잘 안 나나요?

지난번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그런 세척차량 운행하는 데는 파악은 해 보셨나요?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세척차량을 운행하는, 운영하는 곳.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시․군이나 세척차량을 운영하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갖고 있지는 않다?

예.

지금 몇 개월 운영하셨는데 하시면서 효과는 주택가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좋은 건가요?

예,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우선 외형이 깨끗해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악취가 아무래도 옛날에 한 번도 세척을 안 하다가 세척을 하니까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척차량 할 때 지역적으로 좀 지원해 줍니까? 봉사하는 인력들이?

그런 도움은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해서 그 인력까지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도 있고. 그럼 지금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로 하기 위한 연립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반 단독주택지역에 소형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재활용선별장 설치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지금 선별장은 지금 새로 온, 지금 견학을 갔다 왔던 그런 부분들에 새로 짓기 위한 이런 용역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느 정도 물색이 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아직 장소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후보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놓고 박달동 지역하고 석수동 지역하고 이렇게 몇 개 지역은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민공청회,

몇 개 선정지 중에서 대략 중에서 해서 그 부분들 중에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후보지 물론 우리가 후보지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를 쭉 해야 되죠. 거기서. 그리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적정 후보지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안양시에서. 시 관내. 그래서 그때 비교우위에 있는 데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정되는 어떤 지역이 몇 개, 네 개면 네 개, 다섯 개 지역을 가상적으로 정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동안구, 만안구 같이 돼 있습니까? 지금 선정될 어떤 지역 선정 부분들이. 아니 구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 만안구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동안구 지역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설치할 장소가 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도 많이 있잖아요? 자, 민원성이 되는 부분들 최대한, 왜냐하면 이 용역조사를 하고도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용역에 맡기는 어떤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성향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양시 공무원이 더 잘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심각할 어떤 곳에 필요 없이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의 숫자에 의해서 진행되면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참조하셔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면 참조, 예를 들어서 용역은 해 놓고 문제가 되어서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장될 수도, 문제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이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용역의 관계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선별장사업에 지금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한 5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증액된 거죠?

그부분은 기존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와 관련하여서 재활용 판매수익금은 업체 수입으로 가져가고 그 나머지 부족한 금액, 차액만 시비에서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판매수익금을 시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재활용선별장 용역비가 19억 3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고, 아마 재활용 선별․잔재처리비가 금년도에는 1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 정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청소과장님, 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이게 재래시장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방에도 다녀봤는데 호텔급의 입구 과정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이게 화장실인가 할 정도의 그런 과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민원의 어떤 부분을 굴 속 같은 곳을 해결은 하셨는데 사실은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을 좀 가꾸어서 그리고 입구도 들여다보면 상당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시․군도 지방에, 우리 과장님은 지방에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못 보셨죠? 지금 예를 들어 박달시장이 됐든 남부시장이 됐든 중앙에 새로운 시장이 되는 부분들이고, 다른 지방에도 가보니까 재래시장 주변에는 많은 민원들이 동행하다 보니까 현대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일차적인 민원은 해결하였습니다만 그런 시설의 부분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환경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 청소과가 공중화장실을, 총괄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을 했던 곳이고 다만 당시에 또 최근에 중앙시장에도 상인회관을 건립하면서 거기 같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인회관이 달려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들도 화장실은 대부분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어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거기는 과거에 공중화장실로 돼 있던 곳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진행되는 게 지금까지 그 부분은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지 않았나요? 그쪽에 그 부분은. 지금 번영회 있는 그 화장실의 부분은 관리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그러면 책임회피성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상인회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대식으로, 지금 과거에 지어졌던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셨고. 예?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900만원 가지고 그게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인원이 그리고 시장 주변이 점포들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십시오. 화장실 같지 않죠? 어떻게 보면 간혹 찾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더 많은 상가가 밀집돼 있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게 중앙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통행이죠. 그렇죠? 가까이서. 주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여져 있는 공간 속에서 새로 지으려면 지금 지을 수도 없어요. 민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지으려면. 그렇죠? 그렇다면 바꾸는 과정이라면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거에는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면 반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화장실을 지으려 해도 지금 관양시장만 해도 화장실을 신축할, 국비를 받았지만 화장실을 짓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의 반대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돼 있었던 현실적인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쾌적한 공간을, 자, 지금 병목안에 공원에 가시면 얼마나 입구가 좋습니까? 주변하고. 그러나 지금 더 많이 이용되는 상가밀집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어떤 과정들은 또 관리하시던 곳이고, 그런 부분들은 무슨 관련 부서하고 상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번영회 그 있는 주변은 새롭게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이든 내년 예산에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변이고, 주변도 상가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검토해 주실 의향은 한번 정도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