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안, 기금 운용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7억 3천 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318억 9천 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17억 3천 5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억 2천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안전과의 동안견인보관소 건물임대료 870만원, 증지판매수입 4억 2천 900만원 등 세외수입이 14억 4천 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 600만원보다 3억 4천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2억 8천 600만원으로 내시되었으며 금년도보다 2억 1천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28억 8천 800만원이 증가한 318억 9천 400만원으로 총무과 소관액이 192억 9천 300만원, 행정능률과 64억 2천 500만원, 생활안전과 28억 9천 300만원, 시민봉사과 8억 1천 700만원, 정보통신과 소관에 24억 6천 400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행정지원국 총 예산액 대비 정책사업비는 46.95퍼센트인 149억 7천 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3.05퍼센트인 169억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와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과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13개 사업에 50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행정능률과 소관으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지식을 습득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공무원 연수 등 4개 사업에 6억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전과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 8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사업 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0개 사업에 13억 1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60억원의 기금이 마련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민간단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5억 2천 5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천 600만원과 예탁금이자수입 4억 5천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장학사업과 국제교류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1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억 1천 3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한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국 예산심의를 하는데 김한조 행정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연구용역비 자료관 DB구축 4억 4천 400만원이 122퍼센트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2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 미만은 심의를 안 받고 그랬는데 지금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한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천만원 미만 심의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웨이팡시 직원숙소 1억 5천만원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전에는 미국에 우리 직원이 미국하고 공부하러 가서 우리 시에서 다 대줬는데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서 직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거에 외국에 갔다온 직원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전문교육 1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CCTV 모니터링 용역 2억 1천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명을 채용한다고 자료에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명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4페이지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 1억 5천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건 구조물을 어떻게 세울 건지 또 장소는 어디에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안양사이버축제가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얼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9페이지 정보시스템통합 유지비해서 3억 8천 4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경태 위원님이 인사를 하였으므로 그냥 질의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일반행정업무추진비에 보면 국기게양대 대형기 구입 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국기에 안양시라는 마크가 삽입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국기를 다시 하면서 안양시라는 삽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씩 15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대상을 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상품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수당을 1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품을 선거법 때문에 꼭 주지 못하는지 선거법에 대한 자료를 주지 못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료관 DB구축에 대해서 25억이죠, 총 사업비가. 2008년도에 2억이 나갔고 올해 4억 4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시청어린이집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영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를 근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HAPPY선도모임이라는 게 30명이 있습니다. 30명 명단하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무원 대학 이상 진학자 위탁교육비가 올해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에 보면 대학, 대학원을 진학하는 자한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데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직원명단과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3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8년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안전과 과장님 한 분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7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우리 안양시가 31개 동인데 여기는 어떻게 3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9억 6천 960만원인데 최근 3년간 2006, 2007, 2008년도 것 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 예산 참여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께 하여튼 새로 시작되는 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집니다. 주차관제기 유지보수비가 2억 9천 7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54페이지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당 내역에 대해서 2008년도 지급명단 내용 및 지급내역과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교육 및 워크샵 비용 중에서 165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계획안하고 공무원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도 하시고 질의하셨는데 우선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2009년도 것을 주시면서 2007년, 2008년 집행내역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71페이지 어머니 자율방범대 동별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따 답변 시에 다시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6대가 설치장소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는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까지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건 총액기준으로 해서 2007년, 2008년 지출 총액기준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인데 시 홈페이지 운영서버 대체구입비가 있는데 이 내역과 그다음에 교체주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189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있는데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매년 증가사유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91페이지 집중관리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 심의하느라 고생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기금 중에 행정지원국에 관리하는 게 애향복지기금하고 국제협력진흥기금 두 가지인가요? 농업발전기금은 기획경제국 소관인가요? 우리가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애매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는데 애향복지기금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협력진흥 기금은 약 11억원을 가지고 하고 농업발전기금은 4억 6천 500만원인데 그때 당시에 설립시기에는 이 기금의 목적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금액이나 기대효과 면에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기금의 설립목적에 보면 행정지원국에서는 5년 단위로 원래 기간을 명시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또 늦어진다고 한다면 조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지나면 이걸 개정을 하면서 운영을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국제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행사성경비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올해 2008년도 추경에 보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10퍼센트 예산절감 안이 나와서 절감이라는 게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에서 10퍼센트 정도씩을 삭감을 해서 정말 서민생활이나 긴급한 경제 부분에 투입을 하라는 취지에서 10퍼센트 절감에 대한 예산논의가 있었는데 이 본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0퍼센트 절감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라, 줄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에 디테일한데 러닝머신이 500만원 짜리가 계상이 돼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회사 제품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비싼 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지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풀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풀비로 편성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풀비로 계상한 이유하고 ’08년도 집행실적하고 ’07년도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2페이지 생활안전과, 종합관찰제 포상금이 계상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해외여행까지 포상이 주어졌었는데 왜 계상이 안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계상을 안 할 계획인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좀 많은데 국토대청결운동 운영비, 이거 본 위원도 청소 몇 번해봤는데 그냥 아침 먹는 행사 같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집행내역하고 ’08년도 집행내역하고 다시 한 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안양시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최경태 위원님께서 향우 이런 체육 한마당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도 부탁드리고요. ’08년도. 그다음에 그밑에 해병대전우회 기동순찰차량 구입비 1대가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지 법적 근거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밑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3억 4천 7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07년, ’08년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사실 내역을 봐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열심히 볼테니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187페이지에 홈페이지 게시차단 소프트웨어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홈페이지 게시차단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데 3천만원 구성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189페이지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3억 8천 400 계상돼 있는데 이거 내역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캐드프로그램 업그레이드 4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고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컴퓨터구입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각각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별 구입사항을 같은 컴퓨터사양으로 구입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에 안양시에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림동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순수하게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동에 하나씩밖에 지급이 안 돼서 그분들은 여태껏 한 푼도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지급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순수하게 자율방범대를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 위원회별 명단 및 그다음에 회의 개최여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회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건데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2억 8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기종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양시의 교체 컴퓨터 기종 및 성능 그다음에 과별로 220대니까 신청을 받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별이면 과별대로 신청대수를 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능률과장님께 추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165페이지 공무원 대학 이상 진학자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급하는 것이 100퍼센트 다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명예시민과장님들의 피복비가 한 푼도 안 올라오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안구청, 만안구청, 안양시청 명예시민과장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5천원씩만 월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20년만에 처음으로 한 구청에 800만원씩 피복비가 올렸는데 이게 안양시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돼서 안양시의회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예산 부족으로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년만에 한 번 올린 피복비가 삭감이 되었고 지금 홍보실에서는 시청에 행복쉼터라는 자원봉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건비를 두 명씩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시민과장들 피복비가 한 푼도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190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단 및 2008년도 협의회 추진내역 회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이 오전에 가능하신가요? 국장님은?

시간 좀 주시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 시 시장 비서실에서 총무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던 그 내역이 있을 건데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필요하다, 거기에 첨언해서 여기에 어디엔가 수용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서실에서 예산 요청을 했던 그 예산 요청액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답변이 안 된 게 있는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을 설립을 할 때는 기간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5년 간격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애향복지기금이나 국제협력기금이 조례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5년이 지나도 5년으로 했든 10년으로 했든 기간이 지났을 때 조례제정을 한 게 있는지 제가 여쭈어 봤는데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빠트렸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조례의 존속기간을 표시하게끔 된 게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처음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 기금은 5년마다 또 예외적으로 10년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존속기간을 설정을 하고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취지가 기금을 설정해 놓고 제대로 운용됐나, 안 했나를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씩 검토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애향복지장학금 또는 지금 국제협력기금 이 사항의 취지를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이 사항은 아직도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6년도 1월 1일부로 이게 그러면 정부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럼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된 기금에 한해서만 기간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금도 기간을 이때 시점부터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금설치조례 제정 시 존속기간 설정 의무화해 가지고 2006년 1월 1일 지침에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기금설치 시 존속시간 설정 의무화, 기금설치 괄호 열고 조례 제정 시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한번 그것을 여쭈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그 취지라고 한다면 기금 만드는 게 각 자치단체별로 이미 기존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웬만하면 안 만들죠. 추세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시고 조례의 기간을 기존 조례에 대해서 설정을 기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례를 기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기존 조례에 대해서.

저도 한번 행안부에 확실히 알아보고요. 이 부분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비서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거예요?

네.

그게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추가인가요?

그 취지가 아니라 비서실의 모든 경비들이 비서실로 따로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에 이렇게 포함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총무과에다가 2009년도에 필요한 경비들을 올리면서 올린 게 있을 거예요. 비서실 것만. 이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비서실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요청을 하겠죠. 비서실 인원 다 이렇게 다 대비해서. 없을 리가 없죠.

김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비서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금 기관운영비.

비서실은 주로 공통적인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책정되는 예산들만 있다 보니까 별도로.

국장님이 그것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해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셔가지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규순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페이지 웨이팡시 직원 숙소 임차료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과 과거 직원 파견사항 및 파견복귀 공무원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와 파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웨이팡시 숙소 임차료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팡시와의 직원 상호파견에 따른 숙소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호파견 추진배경으로는 전 웨이팡시 시장이었으며 현재 웨이팡시 서열 1위인 중국 공산당 웨이팡시위원회 장신치 서기가 우리 시에 선진행정 연수를 목적으로써 공무원 상호파견을 제안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신치 서기는 우리 시에 2005년도 10월 달에 방문한 바 있고요. 파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내년도 2009년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원은 1명이고요. 보통 일반직 8급 정도에서 파견합니다. 근무처는 상호 웨이팡시청과 안양시청이 되겠고 숙소라든가 체재비, 보험료 등은 상호 수용 시에서 부담키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금년에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소규모는 한 25평 정도에서 인근 시청에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을 1년간 임차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액을 약 1억 5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액을 우리가 10월 달에 알아봤는데 아크로타워는 28평 짜리가 한 1억 5천, 석유공사 뒤에 있는 리츠 같은 경우는 25평 짜리가 한 1억 3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직원 파견사항하고 현재 근무처, 성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제자매도시에 파견한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공무원 국제자매도시 파견 현황은 중국 웨이팡시 파견은 2005년도에 1명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햄튼시는 2000년도부터 ’05년까지 매년 1년씩 4명을 파견해서 현지 자매도시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등 대외 이미지 제고와 현지 행정연찬이라든가 귀국 후 선진 우수사례 전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 근무자의 주요활동 내용은 상호 시청 내에서 순환근무하면서 자매도시 교류증진 활동을 했고 주요 행사 참여, 자매도시 한인회 동향보고, 각종 회의 연수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파견 성과로써는 해외자매도시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안양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외국에서 일정기간 기거함으로써 현지 문화 및 사고방식, 언어 등을 익힘은 물론 현지 자매도시 공무원 및 지역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와 교류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 향상 및 홍보역할을 강화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공무원 복귀직원은 현재 근무는 햄튼시 파견 직원이 4명 있었는데 현재 1명은 행정7급 노형성은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행정7급은 정철희는 예술기획단 그리고 세무6급 선연석 씨는 부림동 주민생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구자연 씨는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했었는데 현재 화성시로 전출 가 있고요. 웨이팡시 파견직원은 성인현 씨는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햄튼시에 파견됐던 선연석 팀장과 정철희 직원의 경우는 2006년도 세계롤러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서 세계롤러기획단에 파견한 바 있고 노형성 직원의 경우는 국제협력과하고 기업지원과 통상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화 선진 외국연수 자매결연 외자유치 등 통상 등 주로 외향적 국제화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라든가 복지향상 등 내향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해외파견 복직 직원들이 부서에 배치되어서 국제화에 대한 그런 인식 제고 및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국기 게양대 대형기 구입 예산이 5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기에 안양시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표기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시기에 안양시 기관 명칭을 표기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를 시에서 수용해서 현재 안양시 시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다 방침까지 받아 가지고 입법예고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시기조례 개정입법안을 내년도 초에 임시회에 상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내역에 대한 질의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시민대상 수상자의 부상품 수여금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을 두 시간 미만은 7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열다섯 명 분을 계상해서 105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 명단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면자료에 드렸습니다만 부상품 수여금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50페이지 자료관 DB구축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존기관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기록물을 스캐닝 및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영구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4개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억 5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30.4퍼센트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추진사항은 기록물전수조사가 23만 7천 360건인데 이게 2007년 11월 19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이것은 완료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한 본청 및 본청 사업소의 주요 기록물을 수록한 1천 736룰의 마이크로필름 사본 제작을 금년도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기록물 분리 및 원본 스캐닝공정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해서 현재 7천 867건에 대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2010년까지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고요. HAPPY선도모임 명단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셔서 해 드렸는데 이것 하는 일은 HAPPY선도모임은 종전에 혁신선도모임을 변경해서 재구성한 직원의 협의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혁신선도모임을 통해서 불합리한 관행 및 형태를 적극 발굴 개발하는 것으로 조직 내 혁신문화의 확산에 기여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HAPPY선도위원은 종전의 혁신선도모임 기능에서 조금 즐겁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바꾸어 본다고 그래가지고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혁신선도모임이라 해서 교육 및 워크숍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 예산이 200만원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의 예산보다 적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200만원은 풍선 장식비라든가 현수막 제작, 전시장 인테리어, 참여자 음료, 다과 정도로 미미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타 시․군 행사를 비교해서 필요한 예산인지는 검토해서 반영이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국외업무여비 8천 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수목적의 구분 없이 공무원 해외연수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 모두 국외여비로 목으로 해서 통일해서 풀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외여비 과목으로써 1억 5천 400만원이 국외여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국외여비의 성격에 따라서 협력체결, 국제행사 참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와 또 해외시찰 및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제여비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외여비목이 국외여비와 국제여비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갈라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국외업무여비 8천 600만원은 각종 시책관련 당면업무 수행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 기타 단순견학 및 시찰연수는 국제화여비목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별로 사전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 관련 국제행사라든가 외국과의 국제자매결연이라든가 각종 시책관련 자료수집 및 현지 벤치마킹 이런 예산자료를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에 8천 600만원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1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통․반장 예산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반장 예산은 현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은 일인당 연간 328만원으로 그 내역은 월수당 24만원, 상여금 40만원, 반장은 일인당 5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통․반장의 총예산은 통장의 경우는 26억원, 반장의 경우는 2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추경에 적절하게 감액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30년 이상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연수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헌신한 보답 차원에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에 내․외조에 힘써준 배우자에게도 같은 보상 차원에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기회를 제공하는 직원의 후생복지 시책입니다. 내년 1월 1일 현재 30년 이상 재직자가 한 87명 이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사정상 40명만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불어 연수보고서 제출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이 시책은 이제 부부동반으로 1년 중에 자신이 선택하는 시기에 갔다 오는 것으로 사실 보상 차원에서 갔다오다 보니까 연수보고서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차관제기 유지보수 예산 743만 8천원이 계상된 내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 2억 9천 750만원에 대한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주차관제기 시설 설치비가 2억 9천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예산인데요 보통 예산편성지침에는 취득가액의 한 8퍼센트 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제실비는 유지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2.5퍼센트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43만 8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2008년도 지급명단 및 2009년 사업계획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53페이지 체력단련실 운동기기 구입 예산 중 런닝머신기 구입비가 대당 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청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기가 8대가 있습니다. 이 중 2대가 2003년도에 구입한 런닝머신으로써 5년이 경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닝머신 가격은 기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시청에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그러니까 일반 사설 스포츠센터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476만원인데 내년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철호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풀예산으로 편성된 사유 및 2007년도, 2008년도 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민간인 국제여비는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을 위한 공무여행에 동행하는 지역대표, 전문가 등 민간인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3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해 예산은 종전에도 각 부서별 사업 추진 시 신청에 따라서 집행하여 왔으나 금년도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당해 예산 외에 각 부서에서도 사업별로 민간 국외여비를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분별한 민간인 참가 국외여비를 통제하고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하고자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부서별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을 하지 않고 시책 관련 연수 및 국제자매도시 교류 방문 등 당해 예산에서 일괄해서 관리코자 풀예산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관제기 시스템에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A/S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2010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2년간 하자보수입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는 지금 현재 A/S라든지 들어갈 비용 자체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죠. 지난번에도 여기 케이블 까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2.5퍼센트 산정했다는 거는 뭐죠? 그러면?

간단하게 고장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소모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소모성.

소모성 부분. 그것까지도 A/S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소모성 같은 것은.

네, 그러면 제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A/S기간이 있고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굳이 저희가 경비분에서 책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어떤 경험도 했냐면 자주 입력을 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고장이 자꾸만 나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2년이 지났을 때 그다음부터는 저희 시에 돈이 편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뭔가 담당 부서에서 그런 조치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점들을 갖다가.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국기에 대한 입법조례 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현재 다 결재는 다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입법예고를 안 했군요?

지금 의회법무계에서 검토 중입니다. 입법예고안을.

네, 그러면 이 590만원이 통과가 되면 이거 입법예고 끝나고 그때 시행할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 국기가, 국기가 아니죠. 안양시 기가 몇 개 정도 달렸죠? 안양시에? 게양이 됐죠?

우리 시청에는 한 군데 있죠.

시청, 각 동사무소.

구청, 기관에는 다 되어 있죠. 기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청 산하기관에는.

몇 개 정도인가는 아직 파악이 힘들겠군요?

그러니까 시청,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이런 데.

꽤 많죠?

네.

그럼 입법예고가 끝나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겠네요? 안양시라는 마크를 넣으면 다시 다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안 세웠죠? 대형기만 590만원이 세워졌죠?

네, 보통 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형기거든요.

590만원 갖고 됩니까?

하여튼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준비 중이었으면 이왕이면 충족하게 세워서 같이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복잡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입니다.

예산서상예요.

그것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이것, 국장님이 이것을 잘못 아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유인을 할 때 잘못 만든 겁니까? 내가 처음에 보다가 자꾸 헷갈려 가지고. 행정지원국에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헷갈렸죠.

맨 끄트머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기 예산서에 우리 행정지원국 뒤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김영환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스러우신 것 같아서.

다른 것 갖다 해 놓은 겁니까? 따로 분류할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유인을 잘못한 겁니까? 이것 만들 때.

글쎄, 그 부분은 여기서 즉석 답변이.

행정지원국에서 이것 몰라요?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지원국이 있잖아요. 농수산물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페이지상에. 기획경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잘못 만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 못했어요? 예산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농수산물이 행정지원국에 안 붙고 재정경제국에 붙어서.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를 아마 작성하면서 기획경제국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지원국 뒤로 들어 간 거 같아요.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인 대외적인 문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 저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농수산물시장을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줄 알지 이게 기획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줄 알겠습니까? 우리야 뭐 대충 알지만. 대외적인 문서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앞전 조직개편 하기 전 상황으로 그대로 이게 한 겁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143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국 해 가지고 총무, 행정능률, 생활안전, 시민봉사, 정보통신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이 뒷부분은 신경을 안 쓴 부분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것을 저기가 아니라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전 그 부분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한번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조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페이지 직무전문교육 1억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직무전문교육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토목건축, 보건환경, 민원,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도입하여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토목건축 분야 1기로 공무원 85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토목건축 2기와 보건환경, 사회복지, 민원, 예산회계 등 5개 직무전문 분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1개 직무 과정당 2천만원씩 1억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페이지 대학 이상 진학자 위탁교육비 8천 90만원 예산과 관련하여 안양시 학자금 지급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지와 공무원 학자금지원이 100퍼센트 다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대학 이상 진학자 국내위탁에 따른 학비지원은 공무원의 자기계발 및 학문을 탐구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자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액 8천 90만원은 금년도 전문대 이상 진학자를 파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등록금의 50퍼센트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급방법 등은 안양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조례를 준용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행 안양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조례는 대학 이상 진학자 학비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이 필요할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학비지원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등록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대학원 진학자만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80퍼센트를 지원하며 인근 과천시의 경우도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80퍼센트 범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퍼센트 지원은 불가하고 우선 등록금의 50퍼센트만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대학원 진학자 등이 급증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여 선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평가단의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역할은 금년 6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관계로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정평가단 구성은 금년 5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인터넷모집과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처리 등 5개 분야에 분야별 각 10명씩 50명으로 선정 구성하였습니다. 평가단의 운영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는 상반기 평가는 7월에 실시하여 48개 사업 91개 항목에 대한 개선건의가 있었으며 하반기 평가는 11월에 실시하여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시정평가단에 대한 활동보상금 1천 200만원과 평가활동 격려에 따른 간담회비용 150만원 등 1천 350만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연수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먼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는 행안부의 지방행정연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로써 금년도 11월 말 기준해서 1억 3천 4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매년 수요자 부담 측면에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억 3천만원보다 다소 인상된 1억 8천만원을 예산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와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동심 배양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내년도에도 청원경찰 80명을 포함하여 2억 5천 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그룹교육, 극기훈련, 권장체험 등 연수방식과 다양화된 교육으로 효율적이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무원 연수 운영계획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보면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교육을, 워크샵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선발기준이 뭐고 또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죠? 현대인재개발원은 그냥 안양시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입찰이 되시면 거기에 강사 부분들을 입찰업체에서 다 포함해서 같이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 부분은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죠? 따로?

강사는 저희가 선정합니다.

하여튼 대부분 제가 다른 일반 업체들을 보니까 입찰에 참가했는데 본인들이 좀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나,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강사분들이 대다수 그 안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예를 들면 시민대학을 봐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후에 2009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연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좀 저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분들 미리 사전 조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데에 부합될 수 있게끔 강사선정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대학 이상 진학자 위탁교육비가 8천만원이 계상이 됐죠?

네.

파악하기로 44명이 됐다고요?

42명.

대충이죠? 그게? 상세한 내역은 아니죠?

금년도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년이 입학할 분도 있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혜혜택을 준다고 하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할 사람이 많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한 60여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인근 시에서는 50퍼센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42명보다 많은 60명 정도가 하면 50퍼센트가 아닌 40퍼센트, 30퍼센트만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울겁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50퍼센트 선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배움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김웅준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율연합방범대의 초소설치 및 차량구입비가 각각 1천 600만원과 2천 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 자율방범연합대를 만안, 동안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를 질의하셨고 또 자율방범대의 피복비 예산과 관련해서 정확한 인원추계를 한 것인지, 지출 시 검증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09년도 자율방범대별 운영비를 기본운영비 55만원과 차등운영비 2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동대별로 75만원씩 일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율방범연합대의 통합운영 필요성과 관련해서 현재 방범연합대는 만안과 동안에 각 동대를 연결해서 정보교류 및 활동지원, 합동캠페인, 합동순찰 등을 실시해서 대민인지도 제고 및 대원간의 친교를 증진하는 등 커다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 동안 각각 연합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연합대 산하에 31개 동대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전체 자율방범대원의 단결 및 방범활동의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전체 인원의 50퍼센트를 산정한 것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 시에 인원이나 실제 활동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9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각 동대별 75만원씩 일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시에 기본운영비와 차등운영비를 매월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한 목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현재 자율방범 동대는 31개 동대인데 운영비를 32개 동으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율방범동대는 만안구 14개 동대, 동안구 17개 동대해서 31개 동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기 31개 동대에만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나 내년에는 방법연합대의 활성화를 통한 전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율방범연합대를 포함해서 운영비 지급동대를 32개 동대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연합대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부림동의 경우 순수하게 자율방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는 시 소속 단체 이외에도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당이나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이들의 활성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면 등록을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단체 등록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에 명확히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직원 명단과 인건비 사본을 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운영비 3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는 279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231만원, 위원회 위원간담비가 48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집행내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옴부즈만 운영비 3천 65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옴부즈만 활동보상금 1천 440만원,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 980만원, 민원옴부즈만 사무실 운영비 400만원, 민원옴부즈만 연간운영보고서 유인비 230만원, 민원옴부즈만 급식비 500만원, 생활민원해소대책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이는 올해와 달리 민원옴부즈만을 위촉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안양시와 소속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을 통한 시정홍보 및 의견 채용 등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을 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9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2천만원인 반면에 참여율이 저조한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는 4천 500만원인데 새마을가족체육대회를 순수하게 새마을가족만 참여하는 행사로 하든지 보조금을 증액 지원하여 현실에 맞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계기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중추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갖다 보니 다른 사회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02년도에는 2천 200만원, 2003년도에는 2천 500만원, 2007년도에는 2천 22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자생단체회원들의 참여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9년도부터는 새마을지도자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간소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회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6, 2007,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어머니 자율방범대 동별 현황을 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남자자율방범대와는 달리 경찰지구대 별로 구성돼 있으며 지구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대별 2, 3개의 방범대가 조직되어 8개 지구대에 19개의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생활안전과 위원회별 명단 및 회의개최 실적을 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미계상 사유와 앞으로도 계속 편성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민원 및 불법사항과 시정시책 등을 전 공무원이 출․퇴근 및 출장시간을 이용해서 현지 확인하고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해온 우리 시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동안 관찰제 운영과정에서 관찰사항이 불법쓰레기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등 단순 관찰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건수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종합관찰제 운영개선 및 시스템개발로 단순관찰과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관찰이 되지 않도록 방지기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정시책관찰 분야, 시민복지 분야 등 질 높은 관찰사업을 중점 관찰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 인센티브제인 해외연수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악화와 환율상승 등으로 항공료를 포함한 해외여행비용이 증가되고 또한 금년 10월 경기도로부터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출장을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당분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어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각 인사실적 가점과 혜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해외연수비 예산 편성 계획은 경제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철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 2008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집행내역 서면제출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안양시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지출내역 제출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동도서관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 서면제출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기동순찰 차량의 지원근거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집행내역과 안양시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집행내역, 이동도서관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국토대청결 운영비 3천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봄맞이, 손님맞이, 추석맞이 등 대청결운동 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새마을회에 교부해서 각종 협의회에서 청소할 때 집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비는 1993년 1월 7개 향우도민회가 안양시향우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화합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사지원예산으로 금년 4월에 실시한 한마음어울마당은 시민 1천 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명랑운동회, 내고향 맛자랑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애향심 고취로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안양이 고향이라는 자긍심 고취와 향우회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전우회 기동순찰차량 구입예산 지원근거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 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광고물 단속, 대규모 대회 등 각종 행사 시에 교통질서 등 많은 시책사업에 헌신봉사하고 있으며 금번 기동순찰 차량지원은 기이 운행 중인 순찰차량이 노후돼서 차량을 교체하여 주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2008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집행내역, 2008년도 안양시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집행내역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이동도서관 집행내역을 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71페이지 민간위탁금 CCTV 모니터 용역비 2억 1천 600만원의 편성사유와 근무인력 3명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내년 1월로 준공예정인 방범운영 CCTV 70개소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 중인 관제센터 내의 모니터링하는 근무인력입니다. 근무인원은 1개조당 3명씩 4개조를 편성해서 총 12명으로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적용지침에 따라 감독경찰관의 통제 아래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중에 착공예정인 방범운영 CCTV 2단계 115개소의 설치가 완료되면 6월에는 모니터요원 3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무인력 채용방법은 시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인력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요원을 우리 시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채용 시에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베트남 참전 기념탑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립위치는 선정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기념탑은 1960년대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선양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기념탑 조형물 규모는 가로 약 5미터, 세로 3미터, 높이 4미터의 화강석 등으로 현 6.25참전유공자 기념탑과 비슷한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작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모해서 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기념탑으로 선정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할 장소는 현재 학운공원 내에 있는 토지공사 심벌탑 자리 또 달안육교 옆 비산동 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운곡공원 등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조례가 통과돼서 3천 65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가 279만원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었죠?

네.

이렇게 3천 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결국 이거 자리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이게 자리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자리 만들어, 아니죠.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년 동안 통계를 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과감히 없앨 수 있습니까? 이번 예산은 통과해주고? 고충처리위원회처럼 무용지물이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1년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기대하시고요.

고충처리위원회처럼 잘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은 안 세워도 되죠?

고충처리위원회처럼 아무런 실적이 없고 그렇다면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참 이거 저녁에 가끔 나가보면 그분들이 직장을 갔다와서 동네 열악한 곳에 구석구석 이렇게 순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고되지 않은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예산을 한 푼도 못 타는데 그분들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진짜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어머니 자율방범대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세부적인 명단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머니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보면 동복에 10만원 곱하기 130명해서 1천 300만원, 하복으로 5만원 곱하기 130명 해서 6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원수가 총계가 242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42명인데 숫자상 보면 여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지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여태까지 계시던 분들은 지급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산세울 때 2분의 1만 세우고 있거든요. 인원의 2분의 1을 피복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다 근무복을 세우는 건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존에 한 번 근무복을 지급은 했죠?

매년 2분의 1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242명인데 매년 2분의 1씩하면 2년이면 260명이 넘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옷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인원도 새로 들어오는 회원도 있을 거고 탈퇴하는 회원도 있을 거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를 전에 연합대 초소설치 1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논의됐던 것은 각 구청에 구청별로 해서 동별 초소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나씩 만안구, 동안구에 이런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예산은 올라온 것 보니까 연합대 사무실 초소설치로 1천 6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에서 봉사하고 저녁에 야간에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 당연히 연합대분들도 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동인데 어떻게 동 쪽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연합대 사무실 위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연합대 위주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연합대가 안양3동하고 4동 안양 복개천에 있어요. 위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자연형하천으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리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콘테이너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것은 지났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다른 동들도 콘테이너가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군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예산편성이 되려고 하면 같이 그렇게 돼야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주택가에서 정말 주택에서 덩그러니 콘테이너 하나 길가에 있고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가야지 자연형하천과 더불어서 그냥 연합대는 가능하고 다른 동은 안 된다는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연합대에 의해서 각 동별 자율방범대가 소외받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신경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단 자료는 끝나기 전에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차량구입은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해결하게끔 되어 있다고 저번에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 연합대 차량구입비가 2천 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까 해병대 전우회도 지원하는 것처럼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생하시는 분들은 최고 일선에서 각 동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 동에는 차량이 지원이 안 되고 연합대만 지급된다는 것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재정형편만 좋다면 다 지원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각 동별로 자율방범초소를 많이 돌아봤었습니다. 봤는데요. 차가 노후된 차도 많이 있고 낡아서 시동도 안 걸리는 차를 끌고 다니는 자율방범대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도 보니까 자율방범연합대는 차량을 2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곳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해병전우회인가 그런 것 같이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각 동에도 이렇게 여기 유류비까지, 75만원 플러스 유류비까지 8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차량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2009년도가 276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과장님.

네, 276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한 가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1월 1일 해맞이를 많이 하고 있죠. 안양에선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이 있습니다.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악산 국기봉, 수리산, 삼성산 등 그런데 타시 인근 시만 봐도 모락산 근처에 가면 아침에 녹차를 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그렇게 녹차 정도 타줄 수 있는 사업을 할 단체가 없나요? 이렇게 어려운 사업은 안 합니다. 다 거의 일반 예산에도 있듯이 중복된 사업이고 또 어느 과에서는 같은 거기에서 14개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비를 다 타가고 있습니다. 이거 2008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한 단체에서 14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했고요. 맞죠? 그러면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안 해도 지금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에 다 서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그걸 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는 여기저기 음악회 할 장소를 찾고 이러는데 여기에 또 보조금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는 과감히 잘 선택하셔서 예산을 주시기 바라고요. 올 1월 1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근처에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녹차나, 커피를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보조금을 좀 많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도색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안양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율방범대가 안양시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단체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량도색 부분에서도 일관성을 주기로 하셨다니까 저희 안양시 로고가 됐든 안양시가 됐든 우리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이미지가 담길 수 있게끔 그 부분에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이게 일부에서는 경찰서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상욱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안양시 로고가 들어가면 안양시와 경찰이 같이 자율방범을 하는 그런 것도 홍보도 되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종합관찰제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해외여행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라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해외.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거거든요. 경제여건 이런 것을 봐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구청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종합관찰제 개선된 것에 대해서 여러 여론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먼저 저희가 지적받은 대로 너무 인센티브를 바라고 건수 위주로 운영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편을 했습니다. 시스템도 개편을 하고 해서. 지금 건수 위주보다는 질, 종합관찰하는 질 위주로 해 가지고 관찰을 하고.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종합관찰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여기서 설전을 벌이다가 우리 팀에서는 현행 시스템으로 충분하다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개선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예를 들면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경우도 그런 예예요. 이 국토대청결운동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할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 한 두어 번 나가다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매일 얼굴 보던 분들, 통장님들하고 새마을 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만날 보는 분들 다시 모여가지고, 몇 몇 분들은 억지로 끌려나온 거죠. 한 바퀴 쓱 산책 겸 청소 겸하면서 하고, 그 청소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전에 진짜 군사정권이랄까 관선위주로 이끌던 시대의 새마을, 진짜 우리 국민정신을 개조한다는 마인드로 그것을 갖다가 이끌던 시대에는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현재에는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 제도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종합관찰제처럼 내용을 변화시키고 시대에 맞게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금년에는 이제 매달,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달 아침마다 조기청소를 실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바꾸어 가지고 봄맞이 대청소라든가 손님맞이 청소, 추석맞이 대청소 이래가지고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운영을 해 왔는데 동에서는 매달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 헤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식사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올해 자극을 또 받아가지고 전향적인 개선안 한번 나오면 내년에 또 예산 다 세워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또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과장님.

개선방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전 위원이 했기 때문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예산과 어떤 인구수 산식에 의해서 9억 3천만원이란 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침 자체가 이 돈을 꼭 이 범위 내에서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도 내에서 많게든 이하 범위 내에서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상한선만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이 아까 행사성 경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비들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예산도 있지만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차피 올해 예산편성 방향 자체가 서민생활 안정이나 경제살리기, 에너지대책이나 이런 직접적인 지역의 현안사항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는 취지에서 절감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행사성 예산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현재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 이렇게 쓰는 것 쭉 내용을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예산을 올리는 단체와 우리 시가 이것도 대응투자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50퍼센트 정도. 이렇게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단체별로 다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이런 기회에 줄여서 목적에 맞게 하는 방안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괜히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대로 금년도 보조금 예산 집행하는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보조금예산을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후에 위원님들 의견도 더 많이 듣고 그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삭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체들한테. 예산이 예를 들어서 7억이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현재 예산을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단체들을 설득시키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이 예산을 삭감하시겠다고, 줄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펄펄 뛰시겠죠.

지금도 이게 한 10퍼센트 정도는, 한도에서 한 10퍼센트 정도는 지금 삭감해서 올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9억.

원래 산식에 의해서 나온 10퍼센트 절감이 이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한 10퍼센트 정도 다운해서 예산 계상이 된 겁니다.

한 30퍼센트 정도 해 가지고 하셨으면 더 깔끔했을 건데,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응투자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조금 신청한 게 21억 2천만원 신청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산 잡힌 것은 9억 6천이고. 그럼 여기서 11억 5천만원이 삭감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부담으로 11억 2천 500만원이 자기들이 11억 2천 500만원을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11억 2천 500만원을 자기가 쓰겠다 그래서 21억 2천만원을 달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이 자료를 보면 자기들이 11억 2천 5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까타운 게 뭐냐면 이 자부담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다 허수입니다. 허수. 보조금 받기 위한 허수예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도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럼 니들 돈을 얼마 썼냐,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된다고 이렇게 전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07년도에 보면 예비비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 그런데 2008년에도 예비비 형태가 있었나요?

그렇죠, 한 3천만원 정도.

그것은 만날 고정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기름 누출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지원되는.

그렇죠, 네.

아,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우리가 지침을 시달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나중에 결산을 볼 때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8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6대의 설치장소에 대한 수요조사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경에 6개소에 대해서 시민의 이용편익이라든가 관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많은 제증명 수요가 많은 행정기관에, 세무서라든가 내년 3월 중에 개관되는 법원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되는 전철역, 대형병원, 행정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연현부락 또 공구상가와 기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국제유통단지 등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시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179쪽에 명예시민과장 회원 46명이 적정인원인지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인상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명예시민과장은 현재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이분들이 두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1, 2회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로서 가정생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원 봉사한다는 자긍심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문제는 이분들이 봉사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인원수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원을 임의적으로 줄일 경우에 봉사일수가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대비 59퍼센트 2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명예시민과장님들의 근무자 급식비가 240만원, 월례회 참석 보상비도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까지 명예시민과장님에게 급식비가 없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79쪽에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가 시는 편성이 되어 있고 구청은 예산 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명예시민과장님들은 시청과 양 구청을 포함해서 약 126명이 됩니다.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 예산편성 요구 시 본청 및 양 구청에 각각 96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세 및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고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도세 징수율이 감소가 되서 시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심사 시 본청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는 50퍼센트가 감액되었고 양 구청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봉사하시는 명예시민과장님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양 구청에 명예시민과장님들 근무복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아무리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3개에 만안구청, 동안구청, 시청해서 800만원씩 2천 400만원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님, 국장님 그것을 절감을 했습니까? 그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장님, 국장님이나 그런 것은 진짜 어떤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 꼭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 이런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구청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구청에서 올렸습니다. 시청에서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추경이나 다음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분들 10시에 나와서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민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이 동에서도 40명 정도인데 하루에 두 명씩, 요새 봉사활동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자원봉사가 최고 많다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예시민과장처럼 나와서 봉사하는 단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결원이 생겨서 보충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2, 3개월 정도 가도 보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우리 국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관심사항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을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한 작은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예산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면 제가, 민주당의원이 부탁해서 삭감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단.

심규순 위원님 그.

회의록에 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축구단 신발, 축구화를요 50켤레 사주겠다라고 우리 부시장님이 작년 시무식 가서 약속한 겁니다. 다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났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또 보이콧했습니다. 그것 예산 1천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 1억도 아니고 1천만원 이하 짜리를 이렇게 삭감이 될 때는 진짜 밑바닥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안양을 위해서 빛내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보셔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수립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6대 설치 지역하고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전 유동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설치 부분에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이용률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설치되고 나서 예산을 확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 이전에 좀 미리 그런 조사를 끝내놓고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리 사전에 12월 달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요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요 2008년도에도 보면 한 900여만원이 지금 예정액이 아직 12월 달에 집행이 안 됐는데 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요. 불용처리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저희가 건수라든지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략 비율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무조건 많이 잡아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그렇다고 예상치를 갑자기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비율이 어느 정도 최근 몇 년 동안을 보시고 그 비율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시민과장님한테 명상욱 위원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금방 우편요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저도 자료를 보고 느낀 건데 2007년도에 29만 3천 380건이고 2008년도에 23만 3천 324건 그래서 지금 6만 56건이 작년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더 증감이 846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자동차검사라든가 무보험안내라든가 자꾸 민원이 많이 경제가, 경제사정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증가가 되고요. 또한 우편요금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년에 일반우편이 220원이었다가 25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등기요금이 1건에 1천 400원에서 1천 720원까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가산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후년도라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사이버축제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축제는 시민정보화의식 함양 등을 위해서 저희가 2002년도 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금년에 일곱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축제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을 휴먼 디지털, 해피 디지털로 정해서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한 정보화 체험관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서 LG전자, 삼보컴퓨터, LS산전, KT 등 새로운 IT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체험관을 유치했고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IT보조기기 전시관을 새롭게 선보여서 장애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람객 수를 추정해서 추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수기를 가지고 체크해 본 결과 2만 886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만 안양권 유일의 사이버축제로써 어린이로부터 부모,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9월에서 어린이 달인 5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도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형평상 예년과 같이 1억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관내 중소기업관 또 벤처기업관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축제 성격에 맞게 전국 규모의 온라인게임대회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축제는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벤처도시 또 첨단도시와의 이미지도 맞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안양권을 대표하는 정보산업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가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통합 유지보수시스템 내역과 매년 증가하는 사유,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2008년도까지는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개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불필요한 지출이나 계약서상에 그런 불필요한 행정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합 유지보수로다가 하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목이 탄생이 됐습니다. 우선 예산절감 방안으로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유지보수예산 편성 시에 하드웨어는 도입가의 8퍼센트, 소프트웨어는 개발금액의 10퍼센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통합 유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가 있어서 하드웨어는 도입가의 7퍼센트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3억 8천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1천 388만원 정도가 낮추어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정보시스템이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유지보수액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작년도에는 7퍼센트, 8퍼센트 이렇게 막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그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계약 과정에서 마음대로 적용하던 것을 정리해서 하드웨어는 7퍼센트, 소프트웨어는 10퍼센트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유지비가 일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별 유지보수로 가게 되면 각각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없는데 통합 유지보수로 하게 되니까 한 12퍼센트 정도가 낙찰차액이 한 4천 500만원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체를 선정하게 되다 보면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상주하는 인력이 부가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계약과 관리상의 변화를 이루고자 이렇게 변경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187페이지 시 홈페이지 운영 서버대체 구입에 대한 구입내역과 교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 홈페이지 운영서버의 대체 구입내역은 2002년도에 구입한 홈페이지서버 중에서 Was서버, DB서버, 웹메일서버를 교체하고 안정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자료저장장치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서버교체 주기가 내구연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에 구입한 것으로 돼서 7년이 도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페이지 집중관리 전화요금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집중관리 전화요금예산 요구내역은 3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집중관리 전화요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전화는 기간통신사업자 KT나 SK브로드밴드와 협의를 해서 기이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할인받고 있는 요율은 시내전화는 23퍼센트, 시외전화는 18퍼센트, 휴대전화는 37퍼센트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할인금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4천 700만원 정도를 할인을 받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요즘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핸드폰 통화가 전체요금의 5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부터 휴대폰 전화 1일 한 통화 줄이기를 해 가지고 9월 달부터 9월 요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매달 100만원 정도씩 줄여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명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이템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KT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전화가 아직 보안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KT 측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대신 부서 단독전화 29대에 대해서 15퍼센트를 이번 달부터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업무용 PC 구입 기종 및 교체 PC기종 및 성능과 부서별 교체대상 대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행정업무용 PC, 컴퓨터를 말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체기준은 4년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20대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4년도 분이 되겠죠.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504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504대를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220대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 전자결재가 2004년도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이 됐었는데요. 220대만 저희가 요청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단과 회의 개최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부서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2월 안에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사업을 할 시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6회에 걸쳐 366만원을 지출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187페이지 홈페이지 게시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만원 계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차단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 상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7개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6개 홈페이지를 제외한 41개 홈페이지가 차단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적용하는 것이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님께서 CAD프로그램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CAD프로그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 건축, 도로공사 시 설계 및 준공도면을 캐드파일로 받아서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정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2002버전으로써 현재의 버전으로는 2008년도 버전이나 2007년도 버전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설계업체 회원들로부터 2002버전으로 낮추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한 번에 한 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열 번에 8천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라이센스를 기존에 2002년도에 구입하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0퍼센트인 4천 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가 각 사업별로 세워졌는데 이를 통합할 수 없는지와 각 사업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부터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이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예산편성방식으로 바뀌면서 품목별 예산편성방식에서는 자산취득비가 한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별 예산 편성이 되면서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과 자산취득비가 총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안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시 홈페이지 운영서버 대체 구입비 1억 4천 500만원은 명상욱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교체비 4천 150만원은 저희가 7층에 시민정보화교육장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수가 3년만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1억 3천 380만 7천원은 이것도 2003년도에 예산으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내구연수가 5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행정정보망을 이용한 업무 추진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또한 L4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와 암호화 정책서버 등이 장애가 자주 발생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고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업무에 서버 교체비 8천만원은 세외수입이나 복식부기 등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인 7개 업무가 탑재되어 있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수리가 어렵고 해서 또 서버가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비 2억 9천 200만원은 명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발신표시전화기 구입비 1억 2천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신표시전화기 보급률이 60퍼센트가 돼 있습니다. 아직도 40퍼센트가 미발신표시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신표시전화기는 민원인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어서 표시전화기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발신전화번호 표시기는 보급한 지 약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표시전화기 보급은 본청과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628대 중에 내년에 300대를 우선 보급하고 그 차후년도에 추가로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 하여튼 의문점이 해소가 됐고요. 제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실적하고 명단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들었지만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안 열렸는데 올해 작년도 예산보다도 한 50여만원이, 별거는 아니지만 50여만원이 증액돼서 470만원 정도가 참석수당으로 해서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한 번도 안 열린 협의회가 또 2009년도 가서 보면 7회 정도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누가 이렇게 열릴 거라고 생각했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50만원이 2008년도보다 더 돼서 계상이 됐지만 이것은 그렇게 50만원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원래 명목에다가 지역정보화촉진협회의 등 이렇게 ‘등’자를 붙였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전문가 초청이라든가 모니터요원 간담회 등 정보화촉진협의회 마찬가지로 모든 저희가 자문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지출을 해 왔는데 5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은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저희가 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짓기 전예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명단에 우리 권주홍 위원님 계신데 이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1월 달에 정비를 해 가지고요 2월 달에 회의를 개최해서 그때는 총무경제위원님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