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보다 55억 8천 785만원이 감액된 1천 113억 4천 16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4.8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 예산액보다 11억 2천 424만원이 증액된 73억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가 15억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5억 8천 614만원이 증액된 249억 3천 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사업비가 18억 3천만원 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가 9억 5천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어서 증액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26억 4천 571만원이 감액된 110억 8천 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간보육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함께 구청으로 이관되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28억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2억 7천 931만원이 증액된 198억 2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4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9억 3천 184만원이 감액된 481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천 242만원이 감액된 18억 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8천 26만원이 감액된 2억 3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0억 843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금년 대비 6.7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62억 4천 344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9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3억 1천 537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7억 8천 977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중 국비가 8.3퍼센트인 92억 8천 9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9퍼센트인 32억 709만원입니다. 도비는 8.3퍼센트인 92억 5천 541만원이며, 시비 부담은 80.5퍼센트인 895억 9천 7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중 국비가 10.9퍼센트인 2억 1천 920만원, 도비가 1.9퍼센트인 3천 836만원이며, 시비 부담은 87.2퍼센트인 17억 5천 87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책으로 배부된 예산안 중 제2권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제2권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3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6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리된 표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7억 2천 306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 7천 5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15억 2천 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 6천 497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4억 1천 710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조성비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관리비 6억 5천 407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6억 6천 49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 13억 694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비 15억 278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2억 9천 374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4억 449만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 10억 4천 994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전출금 15억 4천 5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억 5천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42억 2천 13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6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비 6억원, 차등보육료지원비 13억 2천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억 555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안양문화예술제 사업비 1억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0억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009년 1월에 공사 입찰을 해서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양시민축제 사업비 4억 8천만원, 관악페스티벌 사업비 1억원, 구유유부지 매입비 82억 7천 160만원, 유유부지와 관련한 사업비는 248억 중에 2009년에 82억을 확보하면 계획했던 248억은 전부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 건립비, 여기 표기는 김중업박물관으로 된 이유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 우리가 신청을 내서 지원받은 그런 사업명칭이 김중업박물관 건립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합전시공간으로 조성이 되면 명칭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16억 6천 700만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중업박물관 건립비로 나와 있는 복합전시공간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현상설계작품을 접수 및 심사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아마 계획대로 되면 내년 11월경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주요사업입니다. 시청직장운동부 운영비 20억 154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4억 179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비 152억 745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은 총 약 45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52억 745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쳐서 11월경부터는 계획대로 되면 이제 보상이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18억 5천만원, 경기도교육협력 8개 사업비에 12억 1천 345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8억 1천 923만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비 26억 3천 352만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비 36억 9천 744만원, 특성화사업 지원비 22억 2천 372만원, 또 학교급식경비 10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조성금액은 총 30억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수입은 출연금 30억원, 예치금 회수 5천 192만원, 이자수입 18억 9천 755만원 등 총 49억 4천 948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사업비로 14억 6천 377만원과 예치금 3천 5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억 5천 25만원을 예탁할 예정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2009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조인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에 석가탄신일 거리 연등 제작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개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예산서 306페이지에 만안배드민턴장 건립에 6억 2천 7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 위치, 사업내역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안여성회관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테니스장. 예. 그것 서면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보영 가족여성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비로 2천만원이 계상됐어요. 2008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체적으로 행사 및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감액이 됐는데도 부부의 날 기념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예산안 243페이지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그것도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우리 각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또 2009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참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2009년도에 지금 2억 6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2억 2천 413만원이 2008년도에 집행을 했었는데 집행액 대비하면 3천 793만 7천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는 3억 7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008년도의 집행액을 보니까 2억 3천 653만 9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대비하면 1억 3천 846만원이 현재 증액됐는데 증액된 그 부분도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24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로 아마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 2천 400만원에 669가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그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기금에서 거기에 지원단체 중에서 이것은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받아서 현재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탁운영하는 단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노인지회 운영비 7천 68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57페이지 보면 노인지회 운영비가 2천 10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6천 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세부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4페이지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2억 8천 384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237페이지 보면 2008년도에 4억 340만원이 편성됐고, 2009년도에는 6억 6천 490만원이 편성돼서 2008년도 대비 약 64.8퍼센트인 2억 6천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자리사업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억 9천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아동센터명 그다음에 현재 일일 인원 그다음에 운영비 지급계획 그다음에 아동센터에 대한 주소 이래 가지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 2009년도에 지금 1억 8천이 지금 현재 기금이 이자로 지원해 주는데 거기 2009년도에 단체지원 신청액이 있으면 해 주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지원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3페이지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이 6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76페이지 보면 시간연장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2008년도에는 5천 760만원, 2009년도에는 2천 640만원인데 감액이 3천 100만원 정도인데 아마 민간보육시설이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시간연장보육시설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합지원봉사센터 운영에 지금 전년도 2008년도 대비 4천만원 증액한 6억 550만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운영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290페이지 보면 문예회관 리모델링비가 50억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08년도에 아마 6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안전진단검사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재단 설립 조례를 금년에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게 292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용승계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8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이 2억 6천 456만 3천원인데 2009년도에 지원신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가 7억 2천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안전진단검사 자료하고 구체적인 사업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비보조금인데 315페이지에 보면 안양예고에 음향․조명시설 등 공연시설료 해 가지고 4억 5천 115만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사업 세부산출내역하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세부내역, 안양예고에 대한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315페이지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10억 5천만원이 지금 40개교에 편성됐습니다. 지금 시범학교 10개에 대해서 중학교는 두 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8개를 지원해 주는데 2009년도에 똑같이 시범사업비를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운용 92페이지에 보면 시청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지원 1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체육진흥기금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그 사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행사 유치사업비가 6천만원이 지금 기금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됐는데 이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3천 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스타트사업 관련해서 7천 500만원이 3개 복지관으로 해서 7천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이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솔직담백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6만원씩 4천 명 해서 2억 4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고, 또 이게 6만원씩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유공자들이 어떠한 위문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위문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유공자들에게 다른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34페이지에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소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5억 800이 돼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사업계획서하고 증액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273페이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4천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운영비 관련에 대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지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2008년도, 아니 2008년도는 없고 2009년도 1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구서이면사무소 유적지 관리용역비로 해서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김중업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200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직장운동부 운영에서 1억 4천 400만원에 대한 증액이 됐는데 운동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증액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중앙공원 및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성으로 12억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5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과 보상대상자 명단과 그리고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관련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에 관련된 1천 9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2008년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1억 2천 600이 증액돼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1억 4천 2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유치원별 지원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학교급식경비 지원 10억 5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2008년도 지원 관련에 대한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 지원에 보면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이 매년 2개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안구에만 체육관이 2개 건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지금 동안구만 체육관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만안구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225쪽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비 3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탁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엑셀스타트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대한 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 위문 1억 2천이 전년도 예산 편성되었었는데 2009년에는 2억 4천으로 100퍼센트 상향 증액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36쪽, 성결가․파 지원 1억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다른 부서보다 여성과 소관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되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6쪽, 예절교육관 운영비가 100퍼센트 증액되어 있습니다. 2천 200에서 4천 200으로.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68쪽 성폭력상담소 6천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도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증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의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금 3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여성발전기금사업과 유사사업에 중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복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수송차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청 차량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별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서 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리 연등 제작 관련 세부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정빙기 구입 1억 편성되어 있죠. 그것에 대한 기존 정빙기에 대한 내구연한, 그리고 기존 정빙기의 구입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교체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세부내역 중에서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비, 체육시설지원비, 특성화사업 지원비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04쪽, 38억 8천에서 44억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증액 편성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께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종률 과장께 224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669가구에 도비, 시비가 포함돼서 도비 6억 1천만원, 시비 9억 1천 400만원 해서 15억 2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위해서 이 국비가 빠졌는데 이게 지금 도 시책사업인지, 도비, 시비로 책정돼 있는데 669가구를 선정한 이유와 국비가 제한된,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669가구에 선정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역개발용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천 400만원인데 이것은 또 거꾸로 국비가 6천 400만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969만 3천원, 시비가 969만 3천원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리비도 0.7퍼센트 잡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문화국 사업예산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스펙 다시 말하면 건물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개․보수사업, 이게 굉장히 많은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리모델링사업에 액면 그대로 시에서 예산을 인정해 줘야 되는지, 하다못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라도 지금 줄여서 리모델링사업을 발주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말 궁금하게 예산 심의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에서 공사 개요, 거기에 또 평당단가는 얼마인지 시방서, 이것을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는데 같이 저와 함께 공사시방서 개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유완형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사회복지과도 경로당 신축 및 관리가 있고요, 233쪽에. 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도 259쪽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한 관리의 사업개요, 시방서, 평당단가가 나오는 그것과 똑같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도 똑같이 어느 정도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인정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자료니까 시방서, 계획서, 평당단가 전체 나오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은요. 그다음에 이보영 가족여성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제는 복지문화 가족여성 쪽에 다양한 수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267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도 들어가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종합자원센터 운영비,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앞으로 향후 계속 이러다 보면 시의 재정은,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운영비에서 인건비까지 나가다 보면 공무원들도 인건비 나가는 반면에 또 계속 외부인들, 인력 창출 차원에서는 좋지만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데서 걱정스러운 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 5천인데 그것과 두 번째,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77쪽에 2억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555만 9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샤워가 얼마인지. 일일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거명 안 하되 급수별로 인건비가 얼마인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샤워를 서면자료와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조인주 과장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문예회관 리모델링, 이 문제가 또 이게 지금 50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때도 6억이 올라와서 또 이월됐는데. 이 안양문예회관을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된다. 리모델링이든지 개․보수든지. 이것은 동감을 하는데 기존에 안양문예회관 옆에 안양8동 주민센터도 있고, 거기에 이 공원이 조성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전체 벨트화를 형성해서 공원과 동주민센터와 문예회관 가서 전체 마스터플랜 가서 하나의 벨트 형상으로 봐서 이것을 리모델링 해야지, 근시안적으로 거기만 부분적으로 손대면 이것은 물먹는 하마 돈이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 4대 때도 했고 숱하게 했는데 찔끔 6억 올라왔다, 또 50억 올라왔다. 이것 50억은 그 큰 덩치에 표도 안 나는 돈이라고 봅니다. 참 이래서 이것 안타까워서 정말 문화인들,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안타까운 입장에서 50억에 대한 사업개요, 플랜, 평당단가, 어떻게 어떻게 부분을 수정할 것이고 또 50억만 들면 끝나는 것인지, 다음에 2차 개․보수, 3차 개․보수가 있는지, 그 옆에 지금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인주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은 290쪽이고요. 291쪽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으로 국비가 1천 653만원 잡혀 있고요, 시비가 7천 897만원 잡혀 있는데 총 예산이 9천 500만원인데 그게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92쪽에 문화학교 운영에 국비, 시비가 합해서 1천 100만원 있는데 문화학교 운영, 그 두 가지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과 문화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94쪽에 김중업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전만기 국장께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이라 하면 이게 국가적인 박물관 사업인지, 아니면 안양시의 브랜드를 김중업으로 앉히려고 그러는지. 김중업 하면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국비는 5억, 도비는 5억에 시비가 6억 6천 700에 이게 또 유유산업 부지매입비에서 큰 저기인데, 오늘도 신문에 알다시피 컬처시티에서 박물관 도시문화가 그 도시 브랜드를 바꾼다라는 큰 타이틀로 나왔는데 이 김중업 이름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안양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3개소가 나왔는데요. 국비, 도비 해서 4억 3천 380만원 이 310쪽에 잡혔는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국비는 들어갔는데 도비가 왜 빠졌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8개 사업으로 12억 1천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국비는 빠진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도비가 빠졌는데 시비로 12억 1천 300만원 있는데 경기도 타이틀을 갖는 데 도비가 전혀 상정 안 됐는데 그 사유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힘들면 우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서면을 봐서 이해가 가면 추가 질문 안 할 테니까 서면자료도 한번 제출하면 더욱더 좋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자료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을 보면 빙상장 시간강사 강사료가 8천 16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 강사채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2페이지에 재료비 대여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비에, 아마 연마 돌 이런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 자료, 지금 있는 그 현황, 그것을 관리공단 측에다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관 대관현황, 빙상장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인주 문화예술과장께, 지금 문예회관이 리모델링 예산이 50억이 올라와 있음으로 해서 아마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문예회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것 같습니다. 기존 7억 5천인가, 이렇게 작년도에 예산이 됐던 게 3억이 감액돼서 지금 4억 5천인가요? 기획전시가 2억 그다음에 기획공연료가 2억 5천 이렇게 돼있어서 4억 5천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 내년도에 4억 5천을 가지고 대충 감액을 그 정도로 할 때는 어느 정도를 어떻게 줄여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촌아트홀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예회관에 공연을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만약에 안 한다 했을 경우에는 아트홀 사용횟수라든가 대관횟수가 많아질 텐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 행사운영비 경기관광박람회 참가가 2천 500만원이 됐는데 그 내용을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최저임금이 안양시 얼마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었는지 그 진행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가 2009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교육법에 의해서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17, 18년째, 이제 20년 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도 지방자치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지방 자치경찰과 자치교육이 안 들어온 입장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 예산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데 안양시에서도 「지방재정교육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4퍼센트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가 또 많은 수요에 의해서 1퍼센트 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5퍼센트가 교육비 지원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5퍼센트 총 금액이 얼마인지, 4퍼센트대는 얼마에서 5퍼센트대는 얼마인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교육경비보조 심의할 때 심의 들어온 신청내역서를 주시고요. 오픈하기 힘들면 개인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5쪽, 그중에서 31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3억 2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 2009년도 예산에 총 일반회계 5퍼센트에서 총 금액에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심의돼서 얼마가 남았는지도 그것과 더불어 전체 아우트라인을 서면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중업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가사업비와 시 자체사업비 중 국․도비가 각각 5억원, 6억 6천 700의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또 그 이름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유유부지에 대한 복합전시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그간의 진행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시나 가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리모델링과 명칭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금년 10월 27일에 설계경기 현상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확정되면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까지 착공을 해서 2010년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명칭은 당초에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김중업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31억 2천 700만원, 도비를 31억 2천 7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은 국비가 2007년도에 15억원을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 5억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또 2010년에 나머지 11억 2천 70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비는 15억을 완전하게 받았고, 도비는 2008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을 받았고 그리고 내년에 5억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2010년에 역시 11억 2천 700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는 각각 15억원씩 30억은 이제 확정적으로 받았고, 내년에 10억 그리고 2010년에 22억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다 받아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또 박물관에 그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 가기 이전에 시민 공모 등을 통해서 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를 해서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에 나온 것대로 지금 사업명이 김중업박물관 건립이 사업명이고요,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그래서 시비가 6억 6천 700만원에서 16억 6천 700만원이 이 사업명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이름이 ‘김중업박물관’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설명대로라면.

2007년도에 국비를 15억 받으면서 2006년 말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김중업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다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나중에 명칭은 현재는 이대로 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시민이 공감하고 잘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상 담당부서 이런 데를 설득하고 행정상 김중업박물관 건립이고, 나중에 설계현상 공모하거나 이런 공모 할 때 이름을 그때 공모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픽스, 확정된 것 아니죠?

아닙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예.

확실하게 아닌 거죠?

예.

속기록에 확실하게 아니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움직이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국비 31억, 도비 31억, 62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제는 김중업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한 획을 건축이나 이런 것 그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양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중업 이름이 안양시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안양시 독자 브랜드를 낼지 그 당시 가서 나중에 계획하거나 공모 할 때 생각해 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명칭과 국장님께서는 국․도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사간병도우미 민간사업위탁비가 2억 6천 206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집행액 2억 2천보다도 3천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가사간병서비스 제공대상은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방식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서비스에서 제외가 되었고 또 대상자가 A, B, C로 등급 외에 A, B, C 수급자 및 차상위로 제한이 되면서 예산이 미집행하게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가내시된 사항으로 현재 계상이 된 상태로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서 1회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서 좀 편성에 있어서 시․군 집행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비 3억 7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0월 말 집행실적이 2억 2천 543만 9천원으로 1억 4천 956만 1천원이 미집행되었음에도 2009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7천 500만원은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0퍼센트, 시비가 10퍼센트인 사업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긴급복지사업비와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이 3억 5천의 보조내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7월 15일자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5천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집행액은 136명에 2억 4천 328만 1천원으로 81퍼센트가 집행되었고, 5천 6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나 현재 의료비 지원이 결정된 사람이 16명이나 있고 입원 가료 중에 있어 퇴원 후에도 한 3천 500만원이 추가로 의료비가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92.8퍼센트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 동절기에 신청 수요가 많고 또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신속한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적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금년 11월 1일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는 금년도 주요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고, 내년도 세부계획서는 추후 도에서 별도로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현황,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입니다.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답변 끝났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것은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2억 2천 413만원 정도의 집행가능액까지 플러스 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미리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절을 못한 건가요? 지금 현재 예산을?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 2억 6천 200만원은 지금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물론 국․도비의 사업이지만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또 우리가 추경에서 국․도비를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그렇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 시비가 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계를 정확히 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예.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그것은 현재 2008년도에는 우리가 3억을 예산을 세웠었나요? 3억인가요?

당초예산은 3억 5천 600에다가요,

3억 5천 600이죠?

예, 이것도 좀.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2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일까지 플러스 했을 때 2억 3천 653만 9천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긴급복지사업 해 가지고 예산액이 2008년도 3억 5천 600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행액이 2억 3천 43만 9천원, 집행률이 64.7퍼센트고 그다음에 출납페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6천 100만원 그다음에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이 6천 456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 했을 때 2억 3천 653만 9천원인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 지금 1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죠. 집행 대비했을 때.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92.1퍼센트를 지금 집행 가능이라고 답변하셨네요?

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서 지금 집행가능액까지 했을 때 그러면 불용처리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2천 200만원 정도는 불용이 되죠.

2천 200만원이요?

예, 지금 예산이 3억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당초예산 3억 5천 600 기준 해 가지고 6천 456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그것인가요? 여기는 사업예산이 3억 5천 600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당초에 3억 5천에서 또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5천만원을 지금 현재 조정해 가지고 3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삭감된 게 5천만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여기에서 그 삭감된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추계를 했더라면 이게 불용처리액이 차이가 안 나죠. 지금 과장님이 한 2천 200만원하고 지금 여기에는 6천 4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추계가 나왔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러니까 여기에 추계를 그렇게 사업예산을 추경에서 뺀 감소한 금액을 가져다 하고 사업예산 3억으로 잡아 가지고 했더라면 수치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요. 이게.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네요. 아쉽고 그러면 이번에는 2009년도 지금 3억 7천 500만원이 지금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전년도 3억 대비하면 약 7천 5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불용을 처리했을 때 2천 200만원을 했을 때 약 5천 300만원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더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려운 가족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각 일선에 있는 동에 충분히 홍보를 강화시켜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홍보를 강화시켜 주시고요.

예.

지금 이것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긴급복지사업은 국비 국가사업이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나 기준은, 기준은 같고요.

같지요. 다.

예. 그런데 대상에 있어서는 긴급지원사업은 긴급한 사유를 그 지원기준으로 했고, 무한돌봄에서는 실직과 해고대상을 포함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긴급복지사업은 국․도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비, 시비가 포함된 건데 이게 금년 1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대략 어떻게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왔는데요, 51가구에 3천 389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지원을 한 다음에 위기가 계속 연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돌려서 지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도 차원에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써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우리들이 볼 때는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가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이것을 뭔가 정책적인 것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똑같은 종류의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선에서 일하는 데도 약간은 좀 일이 혼잡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긴급’이나 ‘위기’나 맥락은 거의 같은데요, 범위가 좀 넓어지고 지원한 횟수가 많은 것이 위기가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위해서 긴급지원을 하다가, 긴급지원은 횟수가 있습니다. 뭐, 4회까지를 한다. 그런데 4회까지 해서 위기가 해소 안 되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1년으로 넓혔습니다. 위기가정을. 그렇게 지원의 횟수를 넓혔고 또 대상자를 전에는 긴급지원에서는 실직자나 해고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했던 것을 위기가정에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그래서 폭이 넓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집행하도록 일단은 홍보를 최대한으로 강화를 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나 위기가정 무한가정돌봄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위기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잘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계획서 제출은 지금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속 공익은 복지관에 6명, 사무실에 1명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중식비 등 보상금으로 일병 기준으로 1인당 한 10만원 정도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병무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추가배치계획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예산이 3천 4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를 파악해 본 결과 전년에 비해서 한 3천 4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엑셀스타트사업비가 3개 복지관에 7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와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빈곤은 현재의 빈곤문제가 아니고 어린이가 일반 아동과 같이 공평한 교육과 문화적 체험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서 저소득어린이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보다는 어린이들을 가난으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안양3동과 9동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9개 동에 어린이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아동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시 직영으로 29개 동에 대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2개 동에서 한 3억원이 소요되니까 전체를 확대한다면 한 43억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개 복지관의 경우 사업비를 시비와 복지관 사업비 그리고 지역사회 민간후원금 등을 적극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3개 복지관에 세부 단위사업으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지원대상을 좀 더 보완하고 필요적 사업을 추가해서 엑셀스타트사업으로 묶어서 시범사업 으로 추진하고자 7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물론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확보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6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6만원 위문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유공자들에게 위문이 되는 것인지 또 매년 위문금 지급보다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금이 1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100퍼센트 상향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추절 국가유공자 위문금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 차원에서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추절 위문금은 국가유공자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유족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 차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감사의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명예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만 한정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수당 지급 등 방법은 있지만 워낙 대상자가 많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권주홍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수곤 부의장님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3천 400만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개 복지관에 안양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복지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다른 복지관들은 노인, 장애인 이런 복지관들로 그리고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8개 사업 내에서 나름대로 복지관의 특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지관들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행정감사에 시작할 때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면 갈수록 업무보고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한 개 과를 가지고 질의해도 하루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의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심도 있게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 관계의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복지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몇십 년간 오래 안양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7급 공채로 들어오셔서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으로 퇴임도 얼마 남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복지관 관련해서 보시면서 지금 밑에서보다는 지금 보시기에 많은 사업들, 지금 우리 국에 관련되는 사업들 사회복지과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도 빈곤층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업들 아닙니까? 국비․도비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콘트롤 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은 담당하는 사업만 업무적으로 바빠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보건센터에서는 간호사들이 현장에 가고 있지만 그것을 점검하기는 담당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몇천 명씩 되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입장.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적인 어떤 부분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을 아이들 공부시키고 어떤 운영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아니면 전체 복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부서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획기적인 부분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제가 다른 총무에 있었지만 그 사업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 감액하는 부분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시야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일년의 수요를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깎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깎아서 올라온 겁니까? 예산을? 지금 3천 400 예산이라는 것을 지금 복지관들에서 줄여서 왔냐 이거죠. 삭감해서 왔어요?

예. 필요사업만 매년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3천 400이라는 예산이 복지관에서 감액을 해서 올라왔다? 예산 신청해서?

네.

그것은 확실한 거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감액해서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시 내린 것 없이 감액해서 올라왔다!

예. 매년 하는 반복되는 사업이라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뭔가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사실 부서에서. 그렇죠? 사실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실무부서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2009년도에 는 뭔가 예산 관련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이게 7천 500인데 이게 제가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계획서 있으면 가져오시죠.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지, 그것 보시고. 제가 할게요. 2008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도 들으시죠?

예.

부서는 아니지만 사업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드림 사업 빈곤층 아동에 대한 그 부분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학교 현장에 많이 가십니다. 누구보다 관심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시면서 빈곤층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똑같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단계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사업을 그 아동들에 대한 복지대책, 어떻게 보면 장애인, 노인, 정신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단체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도 짓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그렇죠?

네.

그러나 빈곤층 아동들에 대한 조직화되어서 지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 빈곤층 아동들에 관련된 그 부분에 요청한 적이 있냐 이거죠?

없어요.

없죠?

네.

사실 우리 과장님이 30년 넘게 보시면서 지금 안양시 정책을 보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단체의 목소리가 센 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학생들의 입장, 급식비, 결손가정들에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형식적인 의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중에도 이러한 사업을 비난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의 어떤 부분만 생긴다면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부분부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엑셀스타트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하면서 10여 년 동안 이 아동의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또 의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되지만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 보면 지금 보육원들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육원 가보면 행복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이 없을 따름이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크고 있지만 지금 사회에 있는 빈곤층 아동 그 가정을 가보면 정말 실직자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모가 다 떠나 있는 입장, 어떻게 보면 보육원에 들어갈래도 그런 아동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사실 이러한 부분에 제가 안양시에 단체들 찾아보고 사회복지과를 다 뒤져보고 왔지만 전액에 지원되는 부분이 보육원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은 들어오자마자 위스타트사업을 권장했습니다. 안양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드림사업도 우리 관련 부서와 노력을 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부터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예산에서부터,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단체가 있어서 그러면 의원이 표를 의식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를 의식한 부분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우리 빈곤층 아동들을 대변하는, 그래도 24명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소외돼 있는 부분을 목소리를 내보자, 하는 저 사업을 하는 데 어렵게 이 7천 500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오늘 예산에 질의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 이 예산도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공개하고도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 7천 500의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2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천 500을 가지고 3개 복지관으로 갈 거죠? 그렇죠?

네.

그럼 2천 50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예술과나 체육청소년과나 이 사업들을 보지만 몇십 억짜리 예산도 진행하는데 지금 내년도도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빈곤층 아동대책,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다, 정말 재미있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들으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전체 아동에게는 할 수가 없지만 제가 구청, 보건소 모든 부분 행감을 하면서 지금 동안구에도 제가 지역까지 선택하면서 각 동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정책의 부서는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의지가 제가 보기에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셀, 드림사업 이게 아니라 빈곤층 아동에 대한 보육원보다도 환경이 더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현장의 속에서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동과 9동에만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산3동에도 관양1동에도 관양2동에도 호계동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했는데도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7천 500밖에 안 세운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세웠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이고 이래서요,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짠 것은 몇 개 파트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기본사업비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2천 500을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산복지관하면 비산1동, 비산2동에는 별로 없습니다. 비산3동, 관양1동, 관양2동 이 정도의 역할을 그래도 그 속에 지금 3․9동에서 250명 정도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최종적으로 관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한 50명 정도는 최고의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제 몇십 억을 들여서 안양시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도․시비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다, 경기도의 위스타트사업이다, 이런 것은 아동들이 심각한 이런 부분도 중앙일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가 있는 곳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도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은 이런 인식이 덜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신청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 조카가, 내 딸이, 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7천 500을 세워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예산 깎는 과정에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7천 500으로써는 2천 500 가지고 이 빈곤층 아동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 하나만도 얼마입니까? 최하 못해도 1년에 100만원씩만 해도 1천 200이죠. 차라리 이런 예산이라면 잡지를 말던가, 저는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10년 동안 쭉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0여 년 동안 그 아동들을 보면서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7천 500을 잡아서 2천 500씩 사업 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신청했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시 재정 형편도 좀 고려가 된 것으로.

과장님! 지금 예산들을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몇십 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몇십 억을 예산을 잡으면서 그 급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안양, 정부에서 도에서 시에서 잡아나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될 꿈나무들에게 어려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희망을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타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이런 관심의 어떤 부분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졌다면, 국장님이 관심을 특별히 가졌다면 이런 부분은 안 생겼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일개 초선의원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우선순위사업에서 아무리 어렵지만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선순위의 사업이 과연 어디일까, 당장에 밥 못 먹고 고달프고 손길 닿지 않는 부분 우선 아닙니까? 행복한 안양 만들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생활의 부분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살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도 아카데미 공부방에서 1억 2천 600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보겠지만 40명의 대상 아이들을 위해서 1억 2천 600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3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의 의식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만기 국장님! 이런 부분 한번 정도 검토하셔서 심각성을 한번 더 복지의 어떤 부분에 지금 모든 5개 과의 부서를 관장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서가 아니라 빈곤층 아동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빈곤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보호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엑셀스타트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발의하게 된 것도 권주홍 위원님의 힘이 사실상은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빈곤아동에 대한 그런 대책이 상위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만 또 시의 여러 가지 금년에 해야 될 사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배분과정에서 이게 첫해고 또 모든 어려운 사항이 일시에 다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복지관이 주관을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하면서 또 민간서비스 자원도 연계를 하고 또 후원 이런 사업도 강화를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각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서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강되어야 되겠는지, 우리 드림스타트처럼 전액 국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자립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부분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권주홍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돈으로 완벽하게 커버가 된다고 기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또 시범사업 성격으로 또 민간자원 이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더 이쪽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복지에 대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다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모든 책임의 총괄들은 팀에서 하죠? 사실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은 또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정말 사업을 하는데 이 아동들에 대한 관심의 부분이 저는 모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보면서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최소한의 사업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역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개 복지관이 또 말씀을 드려서 지역에서 넓이도 넓혔고 또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십 억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대상자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형성이 주어져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저 집을 갔는데 빵을 하나 줘야 될 때 주지 못할 때 돌아오는 그 입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 이것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개월 진행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다, 우리 복지관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이 된다면 추경의 예산에서라도 정말 내년 2009년도 경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정말 배고픔 속에서 먹는 것 때문에 생활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부분에 적응이 되신다면 파악이 되신다면 추경예산에 한번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 주실 것을 이 분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동료 위원들께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 정말 못할 행동들을 한 의원들이 있어서 제가 본회의에서 공개까지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차마 똑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또 뭔가 드림스타트와 비슷한 데의 어떤 부분으로 보니까 문제에서 삼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심심한 불편한 부분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급식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는 우리 사회복지가 아니고. 예. 지금 유공자 위문에서 6만원씩 하는 것은 그것밖에 지원되는 게 없는가요? 유공자들에게?

유공자 개인한테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단체 지원하나요?

단체로 해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대상자가 늘어나서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사실 6만원이라는 이 계상된 것은 6만원 4천 명, 이것은 2억 4천이라는 예산인데요,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취급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

계좌 입금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공자 중에 원치 않든, 파악만 됐으면 전체적으로 주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공자입니다.

예, 유공자들에게. 이것을 요청해서 지원하게 된 건가요?

당초에는 보훈단체의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로 지급을 했던 건데 금년도에 보사환경위에서 논의 끝에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유공자인데 안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회원이 아니라도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으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비회원도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요, 우리 과장님, 다른 31개 시․군에서 유공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지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6만원짜리 꼭 받아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4천 명이 있으면 2천 명만 신청을 하고 4천 명 어떤 부분에,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어 2천 명 정도는 여유가 있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데도 시에서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이 풍부한 데도 예를 들어서 몇십 억씩 되는 분들에게 6만원 주어야 사실 요청을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체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유공자 단체나 어떤 부분하고 의회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건가요?

당초에 보훈단체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격려를 해 달라는 뜻으로 와 가지고 단체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로 제공을 했다가 작년도에 회원만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 회원이 아닌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모두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전체 국가유공자로 해서 안양시에 등록돼 있는 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까?

네. 인근에서도 다 이게 거의,

전체적으로 지급을?

네.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지더라도 그중에서 해서 전체 세워서, 예를 들어 보훈단체와 협의가 되더라도 다른 각도의 지원에서 어려운 분들, 유공자 중에도 돈을 원치 않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 있는데 들어와서 되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각도적인, 올해 1억 2천을 추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도 한번 정도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 국가유공자라 그러면 여유 있는 분들은 차라리 없는 분들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체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에 들을 수 있는, 이게 장기적으로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내년도에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가면서 좀 더 원치 않는 분들에게도 갈 수 있는, 이게 단체는 원했지만 원치 않는 부분 속에서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훈단체와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절차가 있다면, 지금 2년 동안 보훈단체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위원님들하고요?

예.

안 했습니다.

간담회를 안 했어요?

위원회하고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정책결정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로써 참고하겠고, 제가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안들은 차후에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국가유공자 위문 경기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국가유공자 위문이, 과장님! 중추절에, 명절에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 선물을 전달하던 것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선물 대신 계좌로, 현금으로 선물 대신 입금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 뜻을 지금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운영사업으로 3천 500만원이 민간주도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 있는 안양을 비롯해서 수원, 성남, 부천 등 19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에는 교육훈련사업과 홍보출판사업, 사회복지정보안내,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내역은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책상이나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와 교육사업비, 홍보출판비 등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와 민간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복지관 엑셀스타트사업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엑셀스타트사업은 인건비 등 6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7천 500만원으로 붙임 자료내역과 같습니다. 세 번째, 보훈단체에 대한 수당이 100퍼센트 상향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훈단체에 등록된 2천 명을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임시회 때 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제1회 추경에 1천 명에 대한 추가 인원으로 해서 6천만원이 추가되면서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금년도 중추절을 맞이해서 계좌가 파악이 안 되어서 5회에 걸쳐서 2천 735명에 대해서 1억 6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에도 9월 29일자로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서 1천 명분에 대한 위로금이 추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훈회관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서 잦은 시설 개․보수, 여기에 따른,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셨으니까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하연호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

네, 답변하세요.

하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HID특수임무수행자회 차량활동 지원 구입예산과 관련해서 보훈단체별로 등록된 그 신속한 것이 결정되지 않은, 그리고 타 단체와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차량운영비는 지원이 되는지, 단체에서 요구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도비가 6억 1천만원, 시비가 9억 1천 400만원으로 국비가 빠진 사유와 사업량이 669가구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위기 해소를 하고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 11월부터 국비 지원 없이 시행하는 경기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로 해서 9천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40퍼센트, 시비가 60퍼센트로 15억 2천 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669가구로 선정된 사유는 도에서 사업량을 시․군별 저소득비율로 일괄되게 상정돼서 시달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존 지역맞춤형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천 461만 9천원이 가내시되어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19세 이하의 뇌병변과 언어․청각․지적․자폐아동을 제외한 비장애 문제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를 실시하는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과 또 3세에서 18세 이하의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아동을 제외한 비장애 문제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수리와 관악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사업으로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 직업 등 6개 분야에 재활치료사업비를 지원하는 재활 및 ADHD서비스사업과 재가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 중에서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아동을 제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도 수리와 관악복지관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직업․놀이․미술치료 등 7개 분야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우리이웃 희망만들기 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답변 다 되신 것이죠?

예.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246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3천 868만 5천원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그룹홈 지원은 1개소로 지원액이 3천 868만 5천원은 연간 두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40퍼센트, 도비 30퍼센트의 지원에 의한 내시에 의거,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인건비 기준은 1인 기준 연간 1천 796만 2천원이며, 운영비가 월 23만원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현재 2개소의 그룹홈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인가된 ‘우리집’은 계속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인가된 ‘해피프랜드’는 내년 추경에 국․도비가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안 되는 사항은 내년 추경에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구두 통보입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운영비 지원 1억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원내역 1억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30퍼센트 지원으로 인건비가 7천 325만 4천원, 운영비가 1천 214만 6천원, 사업비가 1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하는 일은 식사 보조라든가 청소, 세탁서비스 또 신체청결 관리, 용변 수발, 말벗 서비스, 외출 동행, 밑반찬, 이․미용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담인원은 5명이 되겠으며, 현재 수혜는 1천 명이 내년에 계획돼 있고, 종사자는 35명이 이 종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결가․파에 인건비 7천 3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섯 명에 따른 인건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담인력입니다.

가정파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비가 7천 300만원. 1억 중에서!

네.

그리고 가정봉사원 지금 35명 파견하고 있죠?

네.

그 35명에 대한 파견수당하고 밑반찬 재료비가 1천 460만원?

네.

그러면 이분들 가정봉사원들은 파견수당을 가․파로부터 받고 가정에 가서는 무료로 합니까? 가정에서도 받습니까?

가정에서는 무료죠.

가정에서는 무료고. 저소득 어려운 가정에, 독거노인들 가정에?

네, 그렇습니다.

밑반찬도 무료로 배달해 주고 봉사도 무료로 해 주고요.

네.

이 성결가․파에 대한 행정 관리나 이런 모든 운영내역에 대해서 행정지도 잘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7개월 됐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만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관양2동에 고가도로 밑에 지하에 있는데요, 아주 훌륭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그날도 한 40여 명이 직접 교육을 받고 출발하는 시점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가볼 작정입니다.

이분들이 가정봉사원들이 파견해서 가사를 돌보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중에서 영세민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 수급자들은 사실상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 35명이 일주일에 2회 정도 그런 현지에 가보시고 그리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전화로 별일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나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저희 보사환경위원님들 이곳에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및 관리비에 산정한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의 사업계획서와 시방서 또 평당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산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에 건축 예정인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의 사업비는 15억 1천 749만 5천원 중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5억 677만원, 지장물 보상비가 7천 240만 3천원, 주거이전 비용이 2천 500만원, 설계용역비가 4천 506만 2천원으로 총 6억 4천 170만 3천원을 시설비로, 토지 매입에 따른 부대비 48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선정했습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 5억 677만원은 매입하여야 할 토지인 사유지 59평과 국방부 부지 23평, 총 82평으로 감정평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평당 618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소요될 건축공사비 8억 4천 700만원, 건축부대비 516만원, 감리비 1천 126만원 중 건축공사비 8억 4천 700만원은 시설공사에서 금년 공사비 및 물가상승률을 약 6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 아직 저희가 토지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건축비는 산정을 못하고 내년에 토지를 구입해서 또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설계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를 구입하고 하반기에는 건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시방서와 평당 단가를 서면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은 신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7년도부터,

잠깐만요, 과장님! 서면 제출하신 것은 서면 제출로 대신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 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애인지원센터의 신축공사는 시설공사과가 주관해서 금년 9월 3일 날 착공을 해서 2010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1, 2층 슬래브 타설 중으로 공정은 20퍼센트가 진행돼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유완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 자료 잘 봤습니다. 우선 먼저 경로당 신축관리비, 그것에 대한 자료가 안양9동이면 지난번에 총무경제에서 공유재산계획 심의에서 통과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올라온 것이고, 이번에는 건축비가 아니고 부지 매입비에 5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부지매입비를 여기서 승인해 주면 거기다 추후에 설계비랑 건축비가 올라오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이 부지매입비를 심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안양시 이 건축하는 데서 단가가 제가 봤을 때 450, 500이더니 이제 벌써 건축단가가 6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민간과 행정 하는 데는 많이 차이 나지만 상당하게 건축단가가 높은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삭감할 방법이 없을까를 알아보려고 지금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은 부지매입비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예산서 259쪽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평당단가 600만원 정도 나왔네요.

네.

이 기준은 지금 어떤 저기서 단가를 잡았죠? 공시기준 저기가 있나요, 이게요?

공사비는 물가자료지나 아니면 물가정보지, 품셈 등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설계를 해서 감사실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 건립하는 비용을 전문가가 있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있는데 전문가인데 참 이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 쪽이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깎는 게 좀 무리수가 생기나요?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지만 장애인지원센터는 기이 착공을 해서,

공정률이 한 20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네. 지하 1․2층이 벌써.

터파기공사 완료하고 담당 팀장이 자료를 갖고 와서 그림까지 자세히 설명을 잘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선출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이 낸 세금, 혈세를 아끼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주 의원 업무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가 타당치가 않다고 보는 것인가요? 그러면요?

기이 발주가 입찰이 돼서요, 발주가 됐기 때문에.

발주됐기 때문에?

예.

그럼 이것 끝나고 예결위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겠네요? 예결위면 각 위원회에서 세 명씩 보다 보니까, 또 도시건설위원들 전문 위원들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또 이런 것을 예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공정률 20퍼센트 되고 입찰된 금액이라 거의 고정된 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쪽에서 본 것 보니까 또 저쪽은 평당단가가 700만원씩 있어요. 다른, 봤는데 이 자료가. 상당하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군요. 앞으로 건축 단가비가 올라가서. 예. 사회복지과 유완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253페이지, 직업재활시설 사업계획서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립 의욕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시설로 우리 시는 관악 및 수리장애인복지관에 각각 장애인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금년 2월에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우리보호작업장이 설치․신고되어 3개의 보호작업장에서 81명의 장애인이 제과․제빵 및 허브비누 생산․판매, 단순 임가공에 종사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으로 근로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임금을 월 4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자활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재활교육 및 보호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작업재활시설 지원기준에 의거, 재활교사 등의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3억 7천 98만 7천원으로 기본급, 상여수당, 복리후생수당 또 퇴직적립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금이 해당이 되며, 3개소에 대한 관리운영비 4천 360만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천 448만 4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 신규 설치된 우리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처음으로 5천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종사자의 호봉상승분과 관리비, 운영비 인상 등이 도에서 내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24퍼센트가 되고, 도비가 15퍼센트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앞에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안전한 주거상태 점검과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천 명을 대상으로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본 사업을 수행합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활동내용은 안전 확인, 말벗 등을 해 주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우미인 생활관리사 35명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를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경기도의 노인복지 사업계획 지침에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인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 보조 지원을 통해서 노인여가종합시설의 기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사업내용은 여가프로그램인 사회교육, 노인 상담, 지능 회복,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자원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5억 892만 7천원 중 도비가 3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금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2억 6천 1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건강한 노인을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활기찬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동에서는 우리 시 일자리 전담수행기관인 노인복지센터와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수 및 부대비용으로 내년도의 일자리 추진을 위해 총 5개 유형의 627개의 일자리 마련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년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내시가 대폭 증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48명이었었는데요, 2009년도는 627명입니다. 약 80퍼센트인 279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기존의 노인복지센터와 금년 4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지정된 민간참여형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철저를 더 기하고 매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지회, 기타 비예산으로 취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금년과 달리 주도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완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 전체적으로 맡기는 것인가요? 지금 위탁으로 해서 그쪽에 사업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은 경로당이나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센터에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 전담하는 분이 열 분이 있습니다. 양쪽 지회에 한 분씩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노인복지센터 안에 실버포럼이라고 네 명, 또 시니어클럽이라고 네 명. 그래서 총 열 분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조금 전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자리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을 올린 것은 노인복지센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호계2동에 있는.

그러면 양 노인지회하고는 무관한 것인가요?

노인지회는 노인지회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별개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올린 것은 노인복지센터에서만 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27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네. 말씀을 올릴까요?

아니 차후에요, 지금 지역별 노인복지센터에서 했던 2008년도 현황을 자료를 차후에 주시죠. 자료만.

자료로요?

예.

그러면 그 노인,

아니 일자리 선정된, 지금 427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명이나. 이게 지금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나요? 아니면 한 번 맡게 되면 1년 단위로 가는 것인가요? 한 사람당 저기 해서. 이게 지금 427명하고 200명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람들은 한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저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3개월,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지금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에 취직을 하신 분은 평균 7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실상 노인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한 달을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 아니면 두 달을 하시다가. 이렇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보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기준이 계속 한 분을 가지고 1년 내내 하느냐, 아니면 6개월, 3개월 단위로 다른 분들,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답변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우리가 복지기금 부분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6천 400만원이 지금 현재 기금 예산이 편성됐죠?

네.

보니까 편성 세부 보니까 만안구가 35개소, 동안구지회가 45개소가 돼 있어요.

네.

이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그렇죠? 각종 프로그램을 강사료 지원금인데요. 그러면 35개소 만안지구에는 이렇게 먼저 실태 파악을 했나요? 만안구가 지금 노인정이 95개소죠? 만안구가.

네. 9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9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나요?

저희가 전체 경로당이 22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만안구지회가, 만안구지회에서 경로당 활성화에 참여하는 경로당이 35개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동안지구는?

동안지구는 45개소입니다.

그럼 현재 기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그 기금을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지는 않았나요?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226개에 대해서 다시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냐고요.

매년 12월 달에 다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미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 실태 파악을 했냐 이거죠. 그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 하던 프로그램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과장님!

네. 행감 때도 제가 말씀 올린 것 같은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관리사가, 전담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지회에 한 분씩.

하나 하나 둘이죠.

네. 두 명이 있고 또 비산사회복지관에 한 명 또 노인복지센터에 한 명, 이렇게 네 명이 전담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제가 오고 나서 이 네 명이란 인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준비하고 예산안 준비를 하니까 이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별도로 제가 간담회라든가 해서 아주 보고를 받을 작정입니다. 작정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또 노인정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또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노인회를 한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마다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별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요구하는 데가 있고, 다 그것이 필요가 없고 운동기구를 사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각기 다른 노인정별로 욕구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노인정마다, 경로당마다 실태조사를 했더라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됐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관련된 것인데요. 2천 106만원이 지금 만안노인지회하고 동안노인지회가 지금 해서 편성이 됐죠? 기금으로.

네. 2천 106만원.

그런데 보니까 회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해서 이게 2천 106만원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제10조에 기금지급대상에, 사업에 부적합합니다, 이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다음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편성을 이 기금에서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방금 얘기한 기금이라는 게 지금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업에, 기금을 사업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보다 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네.

지금 2008년도에는 3억 8천 280만원을 이제 16개소에 지원을 했네요?

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3억 9천 708만 4천원이 2009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것을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만안권을 위주로 많이 됐고 그다음에 동안권에는 지금 보면 관양1동에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호계2동에 하나, 호계3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동안구에. 16개 센터 중에서 지금 만안구에 12개 있고 동안구에 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시를 빼고라도 우리가 기존 도시로 따진다면 전에도 제가 양 구청 할 때도 얘기했지만 비산권에, 비산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아주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쪽에. 빈곤층이 많아요, 지금. 그쪽에.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16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비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산1동․2동․3동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복지관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이 비산1동에 있으니까, 부흥동에는 부흥동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비산2동이나 3동 쪽에, 빈곤층이 많은 쪽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2009년도에는 시설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데 지장 있습니까? 애로 있습니까?

아니 지장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비산권에 1동은 사회복지관 있으니까, 종합복지관 있으니까. 다음에 또 2동과 3동에서 빈곤층이 많은 그쪽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신설해서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과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됐습니까? 네.

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9 부부의 날 기념행사 비용이 2008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여성발전기금 1억 8천을 지원하는데 단체신청액과 2008년도 단체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전업주부 재취업사업 세부사업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별첨 자료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76페이지, 시간연장보육시설 현황과 지원계획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료 제출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신청단체와 관련해서, 기금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있죠?

예.

2008년도에는 예산이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억 5천이에요. 증액이 얼마냐 하면 45.8퍼센트인 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신청지원내역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지원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4천 379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그것까지 플러스 되면 1억 5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보니까 내역을 보면 인건비성이 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억 1천만원을 증액했는데도 꼭 여성발전기금을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년부터는 다문화사업이 요즘 이슈화되고 해서 다문화사업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취업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적응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한 후에, 예산을 올린 후에 11월 한 중순쯤에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문화체험으로 해서 1천 680이 더 내려왔고 또 여성발전기금사업은 11월 19일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과장님,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2009년도 예산이 나중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신청에 심의를 앞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내역이 결정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여성발전기금 지원내역 건강지원센터 이 4천 379만원은 사업비가 없던 것으로 해서 건강지원센터사업 2009년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십시오.

저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에,

과장님! 지금 200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 한 것을 보면 참 많이 했습니다. 2억 4천만원 가지고도. 예?

예.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1억 1천만원이나 증액했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을 가지고도 아마 효율적으로, 물론 예산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긴축예산 해서 감액하는 바 속에 건강지원센터만 1억 1천만원 예산이 증액한 데다 또 여성발전기금을 4천 379만원을 가지고 이게 신청,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다섯 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5월 달에 우리 안양시가 전국에서 첫번으로 부부문화도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국부부사랑 공모전을 저희가 실시해서,

과장님! 금년에 부부도시로 선정돼서 그것도 부부의 날 기념으로 우리가 행사비가 별도로 사업비가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국부부사랑공모전을 부부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고 건강한 부부상을 알리는 이런 사업으로써 공모전을,

과장님!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예.

다른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죄송합니다. 답변 끊어서.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하세요.

예.

그다음에 전업주부 재취업사업에 관련해서 6천만원이 4개 과정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여성인력개발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네요?

예.

그럼 지금 현재 2009년도 여성인력개발지원센터에 1억 5천 335만 1천원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억 5천 3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는 거기서 뭐하나요?

89개 가정에 여러 가지 취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전업주부 재취업에 관한 것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과정으로써 전산회계과정이나 오피스전문가, 화훼장식기능사 등 이런 과정을 위해서 4개 과정을 저희가 신설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개 과정이 전산회계사무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방과후지도사, 경리사무원, 강의전문가죠?

예.

오히려 전문가로 한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도 전산회계라든가 경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문학원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물론 학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경력 단절 그 여성들에게 무료로 교육하는 사업으로써 여성들 재취업을 아주,

무료지만 강사비가 지금 예산이 6천만원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예.

하여튼 여성인력개발지원센터에서 지금 90개라고 했습니까? 과정이?

예. 89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90개잖아요. 90개.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과정에다가 거기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90개가 다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89개 과정 중에서 한 80퍼센트 정도는 일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여성개발센터에다가 위탁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현재 운영하는 과정을 정비해서 이런 전문성 있는 과정을 신설해서 한다면 좀 예산이 효율적이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실기가 현재 보통 전산회계사무원은 8월에서 11월, 또 강의전문가는 9월에서 12월, 교육시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아니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지금 전업주부가 강의를 받아서 우리가 재취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를 저희가 앞당기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보통 전산회계사무원이 8월에서 11월 그다음에 경리사무원이 6월에서 8월, 강의전문가는 9월에서 10월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전업주부가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런 과정을 신설하면 내가 수강료를 내고 다닐 때는 책임성 있게 다니는데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뒤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시간연장 보육시설 있잖아요?

예.

2008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100퍼센트 다 집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퍼센트 했는데 지금 금년 2008년도에는 5천 760만원이 당초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2천 640만원이 지금 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천 100만원이 지금 감소됐죠?

예.

감소 원인이 어디 있나요?

금년까지는 민간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구청으로 넘어간 거죠?

예.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국․공립 11개소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공립이 지금 25개죠? 우리 안양이.

예. 2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연장하는 데가,

11개소입니다.

11개네요?

예.

그럼 14개가 지금 시간연장을 않네요?

14개는 기타 특수보육을 하는데,

특수교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요?

전 시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연장 신청,

장애전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장애전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영아전담 뭐 이렇게.

특수시설 하다 보니까 시간연장에 해당되는 게 11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부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보육시설이 시간연장을 해서 주부들에 대한 편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인데, 구로 넘어갔지만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152개입니다. 152개.

예.

그다음에 가정은 251개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족여성과가 양 구청으로 넘어갔지만 또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지원은 여기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에 시간연장보육시설을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서 시간연장하는 시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개에 13개이고 그다음에 251에 6개다 보면 좀 그러네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수요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수요를 더 조사하고 해서 수요 대비해서 많이 공급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과장님.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6억 555만 9천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2008년도 대비하면 4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대비하면.

네.

보니까 여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합쳐 보니까 3억 7천 414만 3천원이네요.

예.

지금 그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약 61.8퍼센트를 차지해요. 사업비는 37.8퍼센트가 차지하고.

네.

봤을 때 이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총 사업비에 너무나 비중이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원봉사센터는 11명, 9명의 인원으로 해서 그 인원들이 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력으로 때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보다는 그 운영을 하는, 운전을 하는 직원들의 역량이 참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

물론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봉사 아닙니까? 봉사. 봉사센터 아닙니까?

예.

자원봉사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의 모든 각 부분에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그것 다 취합한 게.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비중이 61.8퍼센트면 비중이 좀 차지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센터의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사무국장이나 전문지도사가 다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9년 예절교육관 일반운영비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예절교육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저희가 2000년 4월 달에 예절교육관 개관 시에 구입한 전통의상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해서 올해 혼례복과 관례복 등을 새로 구입해서 예절교육관의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6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담소 사업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개소당 5천 787만원으로 나누어져서 2개소의 운영비가 1억 1천 574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예산에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예산이 합쳐져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269만 2천원이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 2008년 예산이 1억 8천에서 2009년도 운영비가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1차 추경 시에 보육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한 신규보육프로그램 발굴 및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영아․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 등에 대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용과 자료집 제작 등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008년도 최종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2009년 예산 편성 시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로 3천 3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간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차량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1365콜 차량이 두 대입니다. 그중 한 대로써 소외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카를 설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이 주로 병원과 자활치료를 위해서 내방하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은 200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운행 중인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써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12만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해서 많이 노후가 돼서 운행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차량이 스틱차량으로써 경사로에서 출발할 경우 차량이 후퇴하면서 밀려서 리프트가 밀리고 움직여서 이용자가 많이 불편해하고 사고위험성이 높아서 교체가 필요한 차량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다문화 예산이 여성발전기금과 일부 중복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과 상담․문화사업, 가족지원사업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써 다문화사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전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적응 훈련, 가족생활 교육, 문화사업, 결혼이민자 가족 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돕는 가족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그리고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한 이주 경험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하여 찾아주는 역할, 이 또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책이라 생각하고 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11월 중순 이후에 여성발전기금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다문화가족 취업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 행복멘토링사업, 다문화가족 캠프사업,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프로그램 등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일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보육교사 최저 보수는 얼마인지 또한 민간보육 처우개선비 도비 내시가 최종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의 낮은 처우를 보완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하는 교사로 동일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최저 보수 수준은 매년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월 87만원으로 우리 시 보육교사 최저보수 수준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비 내시가 최종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편성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경우 도에서 가내시한 안을 기본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도에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11월 28일 경기도의회 보사여성 상임위원회 예산편성 심의과정 중 사업부서인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15만원 1인당으로 계산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님들에 의해서 2만원 인상한 17만원이 논의되면서 월 17만원으로 예결특위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11일과 12일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 있어 최종안 확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조건은 정부지원보육시설로서 평가인증을 통과하여야 하며, 보육시설당 취사부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10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부지원보육시설이 29개소 중 평가인증 통과 시설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사부 27명으로 연 4억 8천 6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쳤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유사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을 하여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네.

그럼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금액 한도가 저희가 건의드릴 것은 11월 중순 이후에 도비사업으로 1천 680만원이 추가 내려온 것과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800여 만원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만이 일이 원활치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원이 됨에 따라서 시립보육시설 29개소 중 27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27개소에 한해서 취사원 인건비를 보조받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시립보육시설은 25개소이고, 2개 시설은 종교 부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개소에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립보육시설인 경우에 모든 보육시설이 그렇습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육료를 받은 금액을 전체를 다 투자해야 되는 그래서 영리가 남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면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금액으로 취사원 인건비를 주었는데 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취사원 인건비만큼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보육료을 감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동안 지원되던 취사원 인건비는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죠?

저희로 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교재교구비를 더 책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간식비 내지는 어떤 식재료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특별한 그 남는 금액만큼의 취사원 인건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 남은 금액만큼을 예를 들면 보다 질 좋은 식자재를 사서 먹이도록 한다든지 교재교구비로 자체적으로 쓰도록 한다든지 간식비로 자체적으로 쓰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가 각 원마다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사원 인건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보통 평균.

140에서 150만원 정도. 다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 연간 2천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보육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각 보육시설에서 그 금액만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사전 접수를 받으셔서 아마 행정지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되지 않던 취사원 인건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그만큼이 더 남는 금액이 되겠죠? 보육시설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남은 금액만큼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그렇게 질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그 비용만큼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써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인력개발지원센터 운영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급수별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용호 위원님.

예.

바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주셨고요, 우리 동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요. 거기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는 정말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 흐름에 갖가지 복지 수요 이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물론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인력개발센터 운영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 시에 모든 1천 700 공무원 인건비 드는데 보이지 않게 제2의 공무원격인 운영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샤워가 커진다 이거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예.

과장님도 보시면서 약간 그런 것을 느끼시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전체 보니까 이것 한 예를 들면 안양시 IMF 이후로 공무원들 감원하면서 정말 힘들게 말단 직원 잘라 가지고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말 울며불며 그 과정이 힘들게 나갔는데 결국은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이 비대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인원들이 다 또 이래서. 이것을 보면 안양시 재정 수입은 90년대, 2000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건재순위가 3, 4위 갔는데 지금 9위, 7위예요. 점점점점 예산은 한계 있는데 쓸 돈이 많아진다 이거죠. 더군다나 복지 쪽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인력개발지원센터 운영비, 보육정보센터, 종합자원센터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는 액면 그대로 하면 인건비만 41.4퍼센트예요. 사무국장은 벌써 3천 400이 나가고. 그다음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건비가 이게 잘못 계산되었는지.

아닙니다. 그게 옆에서 비고란에 보시면 수강료 수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사료로 나간다든지 운영비 또 일부,

91.7퍼센트 잘못된 자료죠? 이게 지금요.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원생들에게 수강료 수입이 2억 4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운영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 1억 5천 300만원 그 정도를 지원하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명목이기 때문에 91.7퍼센트로 계상을 한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지금 수강료 수입과 거기서 개발센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수거를 인건비명으로 보는 거네요?

네.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취업 창출도 되고 맞춤계획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또 취업이나 재인력창출이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러면요.

저희가 꼭 거기서 졸업한 사람이,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자료가 있으면 인력 창출에 대한 한번 수요를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별도로.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추후 자료로 재인력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육정보센터도 센터팀장이 2천 717만 5천원이고, 센터장은 무보수, 맞죠?

그렇습니다.

비상근이고요?

네.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이런 것 뭐라고 그래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예. 활동비는 50여 만원 정도 나가고 있지만 그게,

그것은 어디에다 계상해요? 활동비 나가는 계상을? 어디서 지출되죠? 그것은?

그것은 활동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요?

네.

일반운영비에서!

활동비로써 주로 센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센터 현황인데 여기 인건비가 43.4퍼센트인데 여기 50퍼센트대인데 이것 인건비 말고 경상비까지 포함하면 이 퍼센티지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요. 100으로 봤을 때 평균 41퍼센트에서 안양여성인력개발비는 수강료 수입 이런 게 있으니까 빼고 치더라도 40, 53퍼센트 뭐, 43퍼센트에다가 인건비만 돼도 평균 47, 8퍼센트대고 거기다 경상비를 넣으면 60퍼센트대에 이게 센터를 운영하는 물론 공익적인 모양도 있는데 조금 이게 안타깝네요. 특히 자원봉사 사무국장 인건비는 외려 보육정보센터나 여성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지원센터 이 전문인 고인력보다 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더 세요? 4천 472만원이에요.

저희 6급 수준 한 전문인력으로 저희가 공채를 한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실상은 여기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지출은 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시에 공급하는 인프라는 이것에 저는 몇백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간을 그것을 집계를 내보았더니 151억 정도의 어떤 인적자원을 저희가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 점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이니까 이 자원봉사 이 개념 척도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 유럽사회도 다 선진국에 자원봉사의 시민의 몇 퍼센트가 가입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척도를 하고, 지금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이 사람의 혈, 핏줄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여성과 소속의 센터에서 파생되는 그 인건비 샤워가 우리의 순수하게 시에서 일하는 이 일을 잠식해 나가니까 주객, 본 이게 전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쭙는 거죠. 더군다나 이 건강지원센터 이런 분들이 전문 고급인력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무국장을 6급에 공채해서 4천 400만원이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센터장도 이것보다 훨씬 낮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이것 좀 한번 피드백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하는 데서 인건비 깎는 사람처럼 짠 사람 없다고 이 인건비를 막 깎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네, 안타깝네. 조금. 과장님! 그렇죠?

예.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일반 공무원들 과장은 7급 수준이고, 사무센터 국장은 6급 수준에서 저희가 계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 이런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에서 못한 것을 금융권도 제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 3금융권이 있듯이 다양하게 시에서 못하는 손길이 못 닿는 것을 센터를 운영해서 위탁하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양한 공공개념에서 퍼블릭서비스 개념에서 다양한 복지 수요는 좋은데 지금 덩치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벤치가 좋아도 브레이크 없는 벤치는 벤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아줄 때는 밟아주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을 견제 감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의원님들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뽑아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물론 가족여성과장이 사업 잘하시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이럴 때 한번 피드백 뒤안길 해서 한번 계속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 거냐, 이렇게 한번. 그렇죠?

위원님! 그래 가지고,

잠깐만요.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예.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 적정한지, 업무에 중복은 없겠는지, 전부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고정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감독부서에서 하면 우리도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약간의 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서 일제히 그 산하의 센터를 전부 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참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전체 흐름 차원에서 전만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데 문제의식을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느끼시는 거죠? 느껴서 지금 조직을 진단하신다, 이거죠?

네.

그것을 다 참조해서 그때 가서 그것을 보고 또 국장님이랑 담당 과장님이랑 대화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것은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더 남았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두 가지만 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그 사업계획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그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간 내로 권주홍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선 부위원장, 이동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천진철 위원께서 석가탄신일 거리연등제 제작비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재선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말연시에 시청 앞과 또 중앙공원, 예술공원 등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석가탄신일에 주요도로변, 중앙로, 경수산업도로, 시민로 등에 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양시에 사암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약 40개 사찰 회원으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회장이 삼막사 주지스님입니다. 거기에서 행사비 전체 예산이 7천만원인데 시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특정 종교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거리연등만 설치해 주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는 저희 시청 앞에서 약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중앙공원은 2천만원, 예술공원에 1천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기획공연비 4억 5천의 사업내역과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6억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163억원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77억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 실제 사업기간은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확보된 6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에 리모델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준공된 지 19년이 지나서 내부에 시스템이 모두 노후가 되었습니다. 특히 닥트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시설들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공연장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1년 안에 리모델링을 전체 다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2006년 2월에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11월 달에 설계실시용역이 되어서 2008년도 금년도 1월 달에 실시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공사입찰공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요구하신 건물안전진단 검사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건물안전진단은 3년마다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8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공원 조성 추진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권주홍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각도로 저희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행정타운 건립 반대 입장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요예산이 부지매입비로 1천 530억 그다음에 건축비로 약 2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비전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163억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향후 약 20년에서 25년간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께서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또한 고용승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난 11월 10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현재 발기인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총회 인선과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12월 중으로 발기인총회를 끝내고 1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재단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용승계 부분은 저희가 1월 말이나 2월 초 중에 문예회관 팀장급 이상 직원과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가 3억원이 감액되었고 또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금액만 감액됐지, 감액된 것에 따른 공연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다를 것 없이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악페스티벌 12회 1억 3천, 콘서트 2천만원, 아침음악회 10회 6천만원, 썸머스쿨 클래식 3회 1천만원, 찾아가는 공연 6회 3천만원 이렇게 기획공연에 편성이 돼 있고, 아침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해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해 본 결과 그렇게 만족도로 봤을 때는 크게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한번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떤 공연을 하면 그것으로 붙박이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 아트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공연을 내실 있게 다시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즌공연 같은 경우도 조금 안 맞고 맨 처음에 시도해서 어느 시점까지 그게 다다르면 또 새로운 기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거의 붙박이 같은 형식의 그런 기획공연과 전시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교실에 1억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교실은 지금 문화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또 웬만한 것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문화교실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은 기획공연료 4억 5천에 다 포함돼 있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교실 운영하는 거지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내실을 기하는 의미에서 검토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기획공연, 기획전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기획이 되는지 몰라도 담당 부서에서 관심 있게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문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39억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네.

지금 리모델링 계획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누수, 노화, 사실 기능 상실, 대형사고 우려, 이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많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위원장님!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지 않았지만 이 사업예산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긴 얘기 해 봐야, 이 내용에 보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심각하거든요. 사실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정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당장에는 되지 않지만 수의과학검역원의 부분에 매인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고, 지금 상황으로써야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문제겠지만 그 부분과 연계성을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사업내용을 가지고 함께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그러면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고요, 내일 시간 좀 있으니까 시간 잠깐 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90페이지에 지금 자료 제출한 것들이 없어요? 요구한 것이? 제가 세 개를 자료 제출 요구한 것 같은데.

다 제출했습니다.

지금 제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여하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부분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예회관 개․보수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 게 지금 30억 3천 200만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30억 3천 200만원을 개․보수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일 위험한 부위가 지금 배관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배관이나 공조시설 그러니까 보일라라든가 이런.

그럼 그 부분만 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데 163억이 듭니까?

지금 이 상태는 거의 내부는 아무 것도 안 남고 새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물론 노후화가 되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30억 3천 200만원이라는 개․보수비용이 들어갔겠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용을 했지만 그 돈이 리모델링으로 우선 개․보수한 30억 3천 200만원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사업이 163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107억인가요?

네.

107억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건가? 이렇게? 그 많은.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한꺼번에 다 이것 많은 돈을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이번에 50억 하고,

예. 그다음에 추경에 또 30억 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0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77억이네?

예.

글쎄 뭔가 지금 안양시에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경상적 지출이 많아 가지고 사실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107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2010년도 3월에까지 준공이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계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고용승계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은 문예회관의 팀장들이라든가 또는 이사장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내년도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인원이 32명이잖아요? 32명.

31명에 이번에 인사이동을 해서 2명 가서 현재는 33명입니다.

33명?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잘 고용승계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그 33명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오면 차질이 없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은 가령 고용승계가 되고 13명은 나는 못 가겠다, 모든 게, 했을 때 그러다 보면 13명이라는 인원은 어차피 지금 새로 직원을 새로 채용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13명이라는 인원이 또 잉여인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일단 협의해 가지고 고용승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조인주 과장님, 서면자료를 잘 봤고요. 이게 보니까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계속사업비로 추가로 계속 있는 건데 보니까 시설공사과 소장, 부시장, 시장까지 다 결재가 난 상태네요. 아, 이것 안타까움 그지없네요. 결재가 난 상태로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러면 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계속사업이고 향후 지난번 2008년에 6억 이월까지 그러면 금년 1단계에서 50억, 2단계 80억, 3단계 본예산에서 27억, 향후 지금 50억 말고도 추경에 80억, 본예산까지 하면 27억이면 107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패턴의 예산 계속사업이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억 말고도 107을 깎는데 자르려면 여기서 자르고 살리려면 여기에서 살려야 되는 아주 중대한 어려운 시기에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취약부분이 배관공조시설이에요? 이것은 지금 막 민원까지 여기 보니까 문제점, 향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누수 발생이랑 상당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게?

특히 보일러 관계는 보일라 기사라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합니다. 만약에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기는 19년 되었으니까 충분하게 인지를 하는데 19년 되었어도 그 이전에 이게 처음 됐다면서도 그 이전에도 벌써 3, 40억이 계속 들어갔던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이 문예회관이 잘못하면 시민의 문화 충족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인데 이게 골칫덩어리, 돈, 돈 먹는 하마 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박혔네요. 이게 상당하게. 예민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민원 발생되는 게 보니까 누수 발생되는 분야와 보일러 냉난방 가동 시 극심한 소음, 그렇죠?

예.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냥 또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것 그러면 공연할 수 있게끔 민원이 발생되는 것만 하고 나중에 추후로 2009년에 추경 80억과 본예산에 27억, 107억은 안 잡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예산 되어서 나중에 중장기 플랜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할 계획을 잡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2005년도 이후는 단 한 푼도 시설비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그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을 해 보려고 보니까 당장 대수선만 하더라도 5, 60억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공연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대안이 이것뿐이 없다, 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배관공조시설 임시 이 수선한 것은 위 나쁘고 장 나쁜 것 고치고 또 얼굴에 분도 바르고 화장도 발라야 그래도 최소한 공연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연은 다 바꾼다는 거죠. 위아래를 다 바꿔야 저희가 최장 2, 30년간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50억, 80억, 27억을 해서 했을 경우에 이 리모델링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에 몇 년 정도 더 활용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술파트에서는 2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지금 중장기계획을 그 동네 패턴을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를 들면 부지매입비 1천 500, 거기 건축비 해서 2천억 정도 3천 500 그 후에 20년 후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아까 그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부지가 마련되어야만 문예회관을 새로 지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중장기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와닿는 문제가 지금 급한 문제가 배관공조시설 이것만이면 우리도 충분하게 시민이 사용하는 데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계속 추경에도 80억 또 그다음 본예산에도 27억, 이 100억이라는 것을 또 쏟아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참 예산 심의하는 데 안타깝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충하는데 우선 그것으로 서면자료 답하고요, 갈음하고, 담당 조인주 과장이 답한 것을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안양팔경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장 펜스에 팔경 그림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안양팔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관내 홍보책자 및 지도 4만 부를 제작하는데 안양팔경을 삽입하여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홍보책자 중에서 사랑해요안양, 안양길라잡이에 현재 팔경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최경환성지 이정표는 기존에 3동 주민센터 앞과 병목안 삼거리에 있는 것 외에 추가로 금년도 5월에 3개소를 신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께서 시립예술단 수송차량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청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연주회 수송차량 임차료는 서울과 지방에 외부공연 시에 이동이 필요한 버스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시청버스는 45인승 2대, 35인승 1대, 25인승 1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수량으로 시청 전체를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예술단에서 장거리 운영 시에 우리 시청버스를 이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공연은 시청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예술공원 행사 시 또는 찾아가는 공연에 안양역에 시청버스를 2회 이용하여 단원을 수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관외로 출타 시예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저희 선배 위원이신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함께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향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향후 25년을 더 수명을 보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골조나 이런 것은 25년을 버틸 만큼 튼튼합니까? 안에 리모델링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꿔놓고 또 5년 정도만 지난 다음에 골조가 이상이 있다, 내부 배관이 무슨 전기줄이 어떻다, 전선이 어떻다,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6월 달에 문예회관에서 골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골조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골조에는 이상이 없고 향후 25년까지도 튼튼하다,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것은 향후계획은 몇 년까지 안전하다, 이런 저기는 없었고요,

현재로써는 안전하다?

예. 현재로써는 안전하고 그 사항은 기술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하면 20에서 25년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도 이렇게 연도별로 보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대대적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예회관을 새롭게 변신시키고자 하는데 여기가 그동안에도 지적됐듯이 위치의 적절성, 또 접근의 용이성 이런 것이 주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 문제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홍보라든가 접근성 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보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건물 뒤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수막 하나 제대로,

예, 현수막 하나 제대로 걸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다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이 향후에 추진되게 될 경우에 이 문예회관에 대한 이전 검토, 이런 것은 아직 돼 있는 것은 없으시죠?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행정복합타운에 행정기관이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보수 투자가 되기는 됩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집행된 이런 내용에 있어서 걱정되어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페스티벌과 관련해서 1억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네.

페스티벌만 하실 겁니까? 관악경연대회도 같이 하실 겁니까?

지금 페스티벌 예산이죠.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장님께서 물어봐서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착오 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을 한다면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스티벌에 대한 1억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당연히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심의가 되면 페스티벌은 하실 것이고 또 이것이 통과되면 또 도 예산 1억을 다시 받아오실 생각입니까?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많이 안타까우시겠죠?

그러면 제가 아주 상당히 곤란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께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9천 500만원 내역과 내년도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내역은 문화 강좌와 유적지 답사, 안양문화 발간 또 사무국장 인건비, 관광해설사 교육비 등으로 저희가 9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중에서 유적지 답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세 차례에 걸쳐서 90명씩 8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사항이고, 안양문화소식지를 지금 현재 연 4회 계간지로 발간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매월 발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그전에 2003년도에 실시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해설사가 10명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교육을 통해서 관광해설사를 양성해서 확보코자 할 생각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이사 비용을 지원 보장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학교 운영 1천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부터 운영되는 사항으로 가야금, 대금, 단소와 시조 부르기 등 3개 강좌를 개설해서 일반인들과 주부, 동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가락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고유의 가락을 즐기는 전통문화인의 저변 확대로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강좌마다 20명씩 모집해서 10개월 동안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금에는 김광현 강사께서 하시고, 대금은 김현민, 단소와 시조 부르기는 조길호 단장께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생 많으셨고요.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맨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만안여성회관 내에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여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만안배드민턴장 건립비 6억 2천 7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또 위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명고등학교 옆에 박달우회도로 하부 유휴공간에 천막으로 설치된 만안배드민턴장은 2001년도에 건립하여 현재 만안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천막상태가 낡고 통풍과 채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용 회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천막 구조를 철거하고 철골 트랜스 샌드위치 구조로 건립하여 6면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건립해서 동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빙상장 강사 채용현황, 대여스케이트장 등 보유현황과 체육관, 보조체육관, 빙상장에 대한 대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7억 3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안전진단 검사내역과 공사비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예고 음향․조명시설 등 공연시설 4억 5천 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산출과 2006년, 2007년, 2008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수선수영입금 및 각종 대회 유치금의 체육진흥기금 편성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316페이지에 학교급식 경비로 1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에도 금년도 시범지원학교 10개교와 똑같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시범지원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11월에 교부된 관계로, 기간이 아직까지 부족한 관계로 예산이 남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금년도 지원학교 8개교를 제외한 32개교와 차량지원 여부는 학교로부터 내년도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받고 또 금년도에 시범 실시를 한 학교급식 관련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실행위원회와 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차액 지원방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역시 예산안 92페이지, 기금과 관련해서 체육직장운동부 운영 예산 중에 우수선수 영입금을 일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편성한 사유와 각종 대회 유치금의 체육진흥기금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지역의 체육진흥,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의 가용재원 1억 9천 280만원 중에 1억원을 우수선수 영입비로 계상하였고, 각종 대회 유치금으로 6천만원을, 기타 사업에 3천 20만원 등 총 1억 9천 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는 우수선수 영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원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계획에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체육진흥기금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가급적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편성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석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관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 152억에 대한 사업계획과 보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직장운동부 운영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사업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영어교육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8년도의 성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계획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301페이지에 내년도 2009년도 운동부 운영 예산이 지난해 대비 1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304페이지와 관련해서 중앙공원과 석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하였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방과후 아카데미 1억 2천 600만원 증액됐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설명 및 도비는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복지부 지침 중에 중앙과 지방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공적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책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소, 즉 석수문화의집과 만안문화의집이 운영하고 있었고, 내년도에는 만안수련관의 개관과 동시에 1개소가 추가되어서 3개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내역으로는 금년도에는 1억 5천 389만원씩 2개소, 3억 778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내년도에는 1개소당 사업비가 1억 4천 460만원씩 3개소의 예산 4억 3천 38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치원별 지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지원계획은 2009년도에 처음 지원된 예산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과 방과후 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재와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유아교육기관 환경 개선과 유아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하자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 및 예산은 관내 유치원 56개원 1억 4천 250만원이며, 1개 유치원별로는 차등 지원이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1학급에서 3학급은 1개 유치원당 200만원, 4학급에서 5학급은 1개 유치원당 250만원, 6학급에서 9학급까지는 1개 유치원당 300만원이 연간에 지원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교급식경비 10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2008년도 성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각급 학교별 급식계획에 따른 총 사업계획을 접수한 결과 약 한 14억원 규모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0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원대상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초등학생들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2008년에 시범지원학교 중학교 2개교를 포함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성과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매년 2개교씩 동안구에만 건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2009년도 동안구뿐만 아니라 만안구에도 건립이 돼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은 2001년도부터 연현중학교 등 17개교에 227억원을 지원하는 등 권역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로 인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즉 교육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우리 시도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체육관 건립을 구별로 말씀드리면 만안구는 11개소가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고, 동안구는 6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호계초등학교와 비산중학교가, 2009년도에는 관양고와 부림중을 건립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체육관이 완공될 경우에 만안에는 11개교, 동안은 10개교로 구별로 거의 비슷하게 건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권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개교인데 천연잔디인지 인조잔디인지와 현재 인조잔디가 설치된 현황자료 제출과 인조잔디운동장이 기이 설치되기 전에는 학교 당국에서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설치 이후에 학교장이 교체됐을 때의 불필요한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설치 이후의 학교장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원칙적으로 인조잔디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가 설치된 현황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였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이 기이 설치된 4개교의 경우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기 전에 학교장이 바뀐 학교는 만안초등학교 1개교입니다.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은 현대적 감각에 걸맞는 첨단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됐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의 터전이 될 것이고 체력 향상과 건전한 심신수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학교 측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호계중학교와 신성고등학교가 조성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하연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 외국어 기반 조성,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특성화시설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정빙기 구입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기존의 정빙기의 구입연도와 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실내 빙상장에서 빙질 관리용으로 가동 중인 정빙기 차 구입은 2000년 10월 11일 캐나다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17년을 초과 사용 중인 노후된 제품으로써 엔진출력 성능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과 또 여러 가지 고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빙판 절삭 부분에 고장 발생되었을 때 우려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캐나다로 부품을 주문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에 운행 정지가 불가피하여 빙상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좋은 빙질 상태를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각종 쇼트트랙 및 아이스하키 대회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월드, 광운대 빙상장 등 타시의 경우에도 통상 제품을 구입한 지 6년이나 10년 이내에는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다 좋은 빙상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제품을 교체하겠다는 사항으로써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304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가 2009년도에 44억으로 편성되어서 금년보다 약 38억 대비했을 경우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9월 11일 호계체육관을 신규로 수탁되어 개관함으로써 2009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왜 도비가 빠져 있는지라고 질의하셔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 개발을 위해 경기도 또 경기도교육청 또 안양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는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2009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신청내역 자료를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315페이지와 관련해서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비 3억 2천만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비 3억 2천만원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방과후 학교 운영 중인 학교가 박달초, 호암초, 달안초등학교 등 3개교에 운영하는 운영비와 여기에 소요되는 1억 6천만원과 나머지 1억 6천만원은 내년도에 관내 경인교대 등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우수 여성인력을 방과후의 지도교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교육경비보조금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5퍼센트에 해당하는 한도액이 얼마인지와 2009년 예산 편성액과 기준금액에서 남는 금액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 질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급식경비 관련해서 올해 2억 지원했나요? 그렇죠?

예, 2억.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보면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그 부분을 보면서. 왜냐하면 학교에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지금 1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3개 학교 정도는 민백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이런 곳은 90퍼센트 정도까지 우수농산물을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쓰고 있는데 지금 향후 초등학교를 지원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안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4, 5년 후에는 전체를 다 해야 한다는,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약 한 22억 됩니다.

얼마요?

22억이요.

22억. 맞습니까?

예.

과장님,

추계치인데 22억, 제가 추계하는 게 22억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삼성초등학교에서 90퍼센트 정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양사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쌀만, 쌀만 1년간 하려고 해도 한 7천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정부미에서 일반 쌀로 돌려도 삼성초등학교 하나에 7천만원. 쌀을 일반 쌀로 했을 때. 그다음에 한 80개 학교 되죠? 7×8=56입니다. 전체 학교는 다른 데는 틀리겠지만 7×8=56억에 마이너스 해도 한 40억 정도 된다고 보겠죠. 지금 이러한 우리 농산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양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는 특별한 연락 없이 안양시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안양교육청,

알고는 있지만 모든 부분을 안양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이 전체적으로 80여 개 되는 학교의 초․중․고에 대한 그 부분들, 이것은 향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의 방법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영양사들의, 영양교사죠?

예.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자체적으로 큰 금액 차이가 없이, 지금 왜냐하면 삼성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인가요? 귀인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90퍼센트 육박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본 다음에 어떤 검토들이 돼야지, 지원방향이.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학교의 원활한 예산을 작게 들이면 효과를 보고 우수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의 동호 되지 않는 가운데서 영양교사의 주도적인 부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현실은 학교,

그렇다면 지금 학교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을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별로 생각이,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학교장이나 학부모, 위원장님들의 어떤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액을 지원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 보셨나요?

예,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

소수 한두 명,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참여한 것에 자체적으로, 학교장이나 자체적으로 따로 해서 교장협의회나 아니면 운영위원장들과 어떤 부분에서 지원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셨나요?

예. 한 번 해 봤습니다. 실행위원회 할 때 학교 영양교사,

몇 명 정도 참석해서?

영양교사는 한 두 분 정도 또 교육청에 한 두 사람 정도, 두 개 학교, 한 학교에 한 사람 그다음에 교육청의 영양사,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길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두세 시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 놓으시면 차후에 지금 작은 금액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영양교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5, 60퍼센트 끌어올릴 수도 있는 계획안이 있을 부분들. 지금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있게.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 학교 운영은 급식에 관련돼서 관련된 부분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 영양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나 학부모가 제일 먼저 생각하겠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영양사는 하겠지만. 이게 이해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잡아야 되겠지만 다양한 방법 속에서 이게 향후 10년 후, 20년 후의 문제점들, 여기에 지금 온 자료에 보면 영양사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통의 문제점들, 예를 들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수농산물이라고 결정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달려서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검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안성이나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곳들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산물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원도 될 겸 또 우수농산물도 먹을 겸 이런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 차원에서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겠어요?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의 문제점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우리 과장님도 검토해 보셨죠?

예.

유통의 문제점. 이 안양시 자체가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는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정말 지원 금액에 맞춰서 농수산물센터의 그 주변에 뭘 만든다든지, 장소도 많고 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고 나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학교에 지원하는데 학교장도 운영위원들도 충분한 이해도 없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유통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진행을 해서 어떠한 방향, 학교장과 운영위원과 그리고 영양교사가 하나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커다란 차이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아보시니까 80퍼센트 이렇게 진행하는 곳들도 지금 일반 사용하는 곳과 우리 농산물을 쓰지 않는 곳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급식비 지원도.

예.

그렇다면 영양교사들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들어가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이것 산술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차후에 1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 100퍼센트 끌어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안양시에서 전문가의 의견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유통의 문제점들, 영양교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없이 2억을 지원을 했고, 지금 또 내년도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지금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저도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토론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사안은 좀 더 깊이 있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학교 교장 두세 분씩의 어떤 부분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어떻게 지원하면 우수농산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50퍼센트 끌어올리는 곳에는 지금 10퍼센트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80퍼센트까지?

네.

자, 우수농산물을 50퍼센트 이상 끌어올리면 3천만원 정도를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 최소의 비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50퍼센트만 그래도 끌어올린다 그러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10퍼센트, 20퍼센트 하는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영양사들이 자체적으로 학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을 하다 보면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뭔가 대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들 10여 명 모인 데서 잠깐 행정감사가 있어서 이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들이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수농산물 관련 업체도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도 유통의 문제점이나 영양교사의 문제점, 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농산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검수를 하지만 검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검수요원을 학교에서 해 봤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그리고 또 잘못 일부 들어와도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수농산물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선택하는 부분에 교장 선생님들 고뇌를 하고 있더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하시는 분들. 자, 모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운영위원 20명, 어떤 부분들은 학교장, 교장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예를 들어 10억이란 지원을 잘못하다 보면 또 내년에 계속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20억 지원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수농산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퍼센트의 어떤 부분에 상향적인 어떤 부분을 한다면, 지금 이 식으로 지원하면 쌀만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초등학교 쌀 지원해 줬는데 우리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초등학교에서 “우리도 쌀 지원해 달라.” 어떤 부분이 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관련된 지역구에 초등학교 다 해 달라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해 달라, 고등학교 해 달라,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예.

100억이 들어, 이 선례를 잘못 남기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우수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의 절차에 있어서 뭔가 최소한 비용으로 영양교사도, 학부모도 그리고 학교장도 노력할 수 있는 삼위일체가 돼야만 성공을 하고 작은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일반 사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원을 해 주면서도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별로 고마움을 몰라 해요. 소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2, 30퍼센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며, 이 정도 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은 심각한, 계획에 의한, 전문가에 의한, 모 시민단체가 얘기했다고 그 부분을 하다 보면 학교장도, 학교는 학교장이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몇 개월에 걸쳐서, 내년도 1월 달부터 지원하실 겁니까? 이대로? 2008년도 했던 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 학교에 대한 성과를 보고요, 꼭 1월 달부터 한다는 그런 저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되는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교육경비하고 틀려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학교장 아니면 운영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서 잘 지원했다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에 1억 4천 200을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인가요?

처음입니다. 내년도가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예.

지금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보면 화성이나 평택이나 수원, 안산, 성남, 군포, 남양주 이런 부분들이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로, 여기 유치원은 처음이죠?

예, 그렇죠.

처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사인건비로 해서도 화성 같은 데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사의 질 그리고 환경, 상당히 학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길게 가면 또 그러니까. 이러한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2009년도는 이러한 지원이 지만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경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유치원의 교육의 현장을 보면서 2010년도 예산 때는 1년간 검토를 하셔서 2010년도 지원할 때는 타 군의 이렇게 환경이 미흡하면 교육의 어떤 그 부분들,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표를 가지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라고 양보를 했는데.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카데미 사업이 1억 2천 600이 늘었죠?

예.

지금 그러면 만안수련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예. 신청하셨나요? 국비는?

예. 국비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나옵니까?

사업 자체를 신청하면 국비는 일정하게 적정한 비율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일반 시비를 하면.

예.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곤층 아동들에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건비 관련이나 다양한 그대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학업에 요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리고 대상자를 찾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만안수련관이 주어진다면 지금 그 대상자를 찾는 것도 근처 아동들에 많이 쉽게, 차량도 운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도 운행하나요? 지금?

예, 차량 운행합니다. 만안수련관은 차량 운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 비산3동에 지역아동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지금 8동이나 6동 지역 그리고 5동 관련된 지역에 아동들을 선정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운영의 묘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세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두 명의 어떤 부분을 하고 다른 방도에서 선생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동들이 저녁 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시나 5시?

예. 일과 후에.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한 네 시간 정도, 제가 그것까지 검토는 안 했지만 한 네 시간 정도 되는 거죠?

한 서너 네 시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하면 왜냐하면 인건비 그 부분으로 나오는데 인건비 관련 운영의 부분도 지금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그 문화의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하루종일, 종일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네.

그래서 이러한 운영의 묘를, 저도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운영에 뭘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찾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그럼 세 명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운영을 하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갖고 멘토링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랑과 함께 이렇게 교육과 함께 될 수 있는, 지금 이것은 석수문화의집이나 만안문화의집, 아니면 만안수련관에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여기에는 우리 6동, 8동에 관련된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을 선정하고 할 때 한번 정도 관련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자문을 받아서, 지금 명학초등학교나 안양초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수렴이 된다면 위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를 않아요. 하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2009년도 사업에는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평생학습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매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