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신월동지역에 인하된 부분이 아파트지역인 경우 종합토지세보다도 재산세 부분에 치우치고 주택지역에는 재산세는 경미합니다마는 오히려 종토세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종합적 세재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신설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고가 다주택 토지과다 소유자에게 중과세로 부의 공평과세가 요구되는 것이지 또 우리 양천구 재산세에만 국한해 가지고 너무 심대하게 토론이라든가 격하게 표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우리 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빠른 방법으로 보고 있고요, 재산세 경감시 내년도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기준시가가 달라지죠? 내년도에 아파트 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전에 그때 가격 등락에 따라 다시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송파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송파구 부분은 공공주택지원조례로 아파트 지역에 약 1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산 부분을 편성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쪽하고 비교할 수 없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인상률이 세 번째가 아닙니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