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금번 재산세 감면 부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의 어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좀더 세금부담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의원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을 제가 신상발언과 동시에 표출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목동의 발전현황을 보면 도로, 교통, 공원녹지 등 각종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많은 혜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어 있고 반면에 신정·신월동 지역에는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거공간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는 양천구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적 차별이 없는 보다 조화로운 양천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청장 추재엽 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과 양천구 의회가 동시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가 지방분권화로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화에 맞는 재정자립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재정자립도 44.6%에 해당되는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등을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유치해야만이 양천구가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하나 신축할려고 하더라도 양천구 자체의 재정 가지고는 신축할 수가 없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야만이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목동의 달마을공원에 신축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또 계남공원에 신축해야 될 다목적회관 역시 체육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양천구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신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분권화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양천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좀더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양천구도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초나 강남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양천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청장이 취임한 민선3기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엊그제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선심성정책을 남발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중되고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만족스러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세정의는 감면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정의는 형평에 맞게 공평과세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부계층을 위해서 감면조치함으로 인해서 조세정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가면 종합토지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제들이 더 인상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평방미터당 우리 양천구에서는 17만5,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국세청 산정기준은 46만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국세청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에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소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2006년도에는 금년보다 2배 내지 3배씩 더 인상되는 요인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한순간의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선심성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조세정의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 처분 당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과연 조세정의가 이뤄져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조치한 사례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조세정의는 감면조치만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다소 부담은 늘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가져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20% 감면했을 때 18억4,000만원 정도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다운된다 그러면 우리구청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무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18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효과는 더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18억4,000만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지역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구의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재정자립도 44.6%에 해당되는 양천구가 좀 더 도약하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다소 세금부담은 늘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양천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양천구 목동에 재산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금번에 인상되는 세액은 결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넓게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양천구발전을 가져오는 주춧돌로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