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3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22일 (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제출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현장과 수방사업인 신월 지하차도 주변 하수관로 개선공사 현장을 시찰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최용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김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재산세와 관련해서 그 동안 마음 고생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추재엽 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일정 사항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부분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의회의 기본취지를 망각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사례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희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일정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0인중 찬성 6인, 반대 12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금번 재산세 감면 부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의 어려움,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좀더 세금부담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의원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을 제가 신상발언과 동시에 표출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목동의 발전현황을 보면 도로, 교통, 공원녹지 등 각종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많은 혜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어 있고 반면에 신정·신월동 지역에는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못한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거공간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는 양천구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적 차별이 없는 보다 조화로운 양천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청장 추재엽 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과 양천구 의회가 동시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가 지방분권화로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화에 맞는 재정자립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재정자립도 44.6%에 해당되는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등을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유치해야만이 양천구가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하나 신축할려고 하더라도 양천구 자체의 재정 가지고는 신축할 수가 없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야만이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목동의 달마을공원에 신축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또 계남공원에 신축해야 될 다목적회관 역시 체육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양천구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신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분권화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양천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좀더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양천구도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초나 강남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양천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청장이 취임한 민선3기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엊그제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선심성정책을 남발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중되고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만족스러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세정의는 감면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정의는 형평에 맞게 공평과세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부계층을 위해서 감면조치함으로 인해서 조세정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가면 종합토지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제들이 더 인상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평방미터당 우리 양천구에서는 17만5,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국세청 산정기준은 46만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국세청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에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소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2006년도에는 금년보다 2배 내지 3배씩 더 인상되는 요인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한순간의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선심성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조세정의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 처분 당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과연 조세정의가 이뤄져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조치한 사례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조세정의는 감면조치만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다소 부담은 늘겠지만 더 많은 혜택을 가져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20% 감면했을 때 18억4,000만원 정도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다운된다 그러면 우리구청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무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18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효과는 더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18억4,000만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지역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구의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재정자립도 44.6%에 해당되는 양천구가 좀 더 도약하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다소 세금부담은 늘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양천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양천구 목동에 재산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 금번에 인상되는 세액은 결코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넓게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양천구발전을 가져오는 주춧돌로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6동 출신 이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하게 된 것은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제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의 결정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전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런 사항이 나중에 존중되지 못하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또 다시 거부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까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쪽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용주 의원님과 김희걸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희 양천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관련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의 재산세감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청장이 재산세감면을 위해서 제안한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산세 감면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방세법이 제정된 1949년이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산정이 평수를 표준으로 산출하다가 55년만에 2004년도부터 건물과표기준가액이 1평방미터당 17만원에서 18만원, 서울의 경우는 17만5,000원으로 정형화하는 것으로 바뀌고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이 변경되어서 면적기준가감산에서 국세청시가기준가감산율로 바뀐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건 지방에 있는 아파트건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면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내게 하다 보니 시가기준으로 볼 때 큰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세불형평성이 생기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 이번 제도개편의 목적에 있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해서 10%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산할 수 있도록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8.8%가 이에 찬성의 뜻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25한국전쟁이래 처음으로 조세기준을 바꾸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급격한 재산세 인상으로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과연 1950년 한국전쟁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온 재산세과세기준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사회가 한국전쟁 당시하고 상황이 똑같으니 안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55년동안 조금씩이라도 바꿔왔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된 셈인지 강남땅에 사는 사람이나 하월곡동 산동네에 사는 사람이나 평수기준으로 거의 똑같은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니까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구에 따라 200% 내지 300% 재산세가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과세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동의한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지난 55년동안 바꾸지 않았던 데서 오는 부담은 어차피, 누군가가, 언제가 한 번은 지고 가야하는 사회적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중에는 "왜 부동산투기억제책 때문에 올린 세금이 전혀 부동산투기 목적도 없이 집 한 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부동산투기를 하느라 집을 산 것도 아니고 평생 열심히 일한 결과 겨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왜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를 지난해에 비해서 300, 400% 더 내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목동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가 왜 가격이 비싼 것입니까? 그게 과연 부동산투기가 집중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또 만약 부동산투기가 그랬다면 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중심부에서 30분이내에 있는 근거리이고 지하철 5호선을 기축으로 하는 거주민 위주의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그리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는 공원과 녹지대, 도서관, 각급 학교, 우체국, 쇼핑시설등 각종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은 과연 어떤 예산으로 이뤄졌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대거 투입하여서 살기좋은 목동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목동아파트의 가격도 상승한 것입니다. 국·시비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는 덕분에 상대적으로 비싼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재산세가 많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왜 목동이 아닌 다른 곳은 재산세가 더 적은가 하면 그런 지역들은 그만큼 국·시비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을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지난 55년동안 혜택을 많이 받는곳이나, 적게 받은 곳이나 전혀 아무런 차별없이 세금을 매겨온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혜택의 정도에 따라 세금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1997년도 6월에 도입된 주민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를 뒷받침 해 주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탄력세율은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표준세율에 따르지 않고 이를 적용할 수 있고 표준세율 50/100 안에서 가감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산세 감면하는데 논의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조정권한을 구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동시에 구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과세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거스름으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의 전국적 형평성을 깨뜨리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31평 A아파트와 광진구에 같은 31평 B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가 4억8,700만원과 3억1,0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는 약 6억5,000만원과 4억5,000만원으로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강남에 있는 A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를 4만원 냈으나 올해는 30% 재산세감면조례통과에 따라서 재산세를 7만1,000원만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광진구의 B아파트는 지난해에 5만3,000원을 냈는데 올해는 12만1,000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의 재산세 감면결정은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광진구에 똑같은 평수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5만원정도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강남구의 재산세감면 결정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비난이 쏠리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 감면해 주면 좋겠습니까? 물론 세금을 적게 낼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싫어할 주민은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일 것입니다. 자치구 의회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원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복지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구 사업을 하는데 돈이 남아 돈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의 재산세율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형편이 어떻습니까? 강남구와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91%로 매우 높지만 얼마전 재산세 30% 감면안을 부결시킨 송파구는 재정자립도가 63%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2003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44.6%에 불과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양천구의 재산세액이 20% 올린 안에 따라서 줄어든다면 저희의 세액은 18억7,6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처지에서는 조금이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재산세인상분이 아니라도 어딘가에서 추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인심쓰듯이 재산세를 20%, 30%든 감면하라고 하기는 쉽지만 어디서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50%이상 받아서 1년 살림을 하는 상황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강남구나 서초구에 제의 요구를 하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감면했을 경우에 18억원의 재산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부금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40, 50억에 18억까지 합치면 60, 70억까지도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법으로 보더라도 어느 쪽을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한 양천구청장의 제안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재산세감면조례안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 본인의 뜻을 신상발언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용주 의원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