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재정능력인데 우리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추재엽 구청장 시절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준다고 떨고 있을 때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 3년 동안은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복이 있어서 지방세로 걷히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등록세나 취측세가 많이 들어와서 돈을 푼푼이는 쓰고 있습니다만 불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만 짓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타운 건립은 불요불급하게 우리구에서 꼭 그런 시설을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섰을 때 하는 것이지 필요 외의 것을 가지고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이건 추경에 올라올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검토한 후에 그 계획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졌어야지 일시적으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적을 이룬 것처럼 건물을 우후죽순처럼 지으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구청장이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민들이 안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측근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숙고 해서 "청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시설은 설치함과 동시에 구민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구청장 의지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구민들이 이끌고 가는 행정관청에서 일해 온 여러분들이 청장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말 한마디가 행정의 전체인 양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조례안이든 추경이든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부터도 문제이고 이 조례안을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여러분들이 뽑힌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의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을 20층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들도 이런 사무실을 지어놓고 임대가 안 나가서 비어 있는 게 태반인데 관에서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관은 주민들이 위임해 주는 들어오는 지방세를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 이 중심축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아, 우리 구청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구나 하는 쪽으로 전환해 가야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우리 재정능력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