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네.

네.

네. (꽃다발 증정) (사진촬영)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예산 편성 내역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편성기본원칙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비율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 구현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운영 지원비와 동주민센터 및 다목적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비와 생활체육교실 및 시민체육대회 지원,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개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 및 도시미관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와 시설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편성하였고 그밖에 경상경비의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먼저 예산규모는 660억 5천 598만 2천원으로써 2008년도 559억 9천 860만 1천원보다 18퍼센트가 늘어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가 25억 9천 690만 9천원, 물건비가 53억 5천 458만 5천원, 경상이전이 497억 8천 566만 9천원, 자본지출이 83억 1천 881만 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는 38억 3천 87만 4천원, 민원봉사과는 1억 4천 147만 1천원, 세무과가 6억 8천 435만 6천원, 복지문화과 5억 830만 5천원, 도시관리과가 6천 226만원, 동주민센터가 41억 3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현업 근무자 문화체험에 6천 160만원, 가로기 위탁관리에 1천 575만 2천원, 행락철 질서계도에 2천 690만원, 청사 내 IP네트워크 구축에 1억 2천 300만원, 청사방범시스템 설치에 5천만원, 디지털 구정 홍보판 설치에 1천 500만원, 전산장비 구입에 1억 6천 525만원, 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1억 9천 756만 8천원, 주민홍보용 신문에 4천 116만원을 편성했고 공공부분 및 사무실 내부 도장공사에 1천 540만원, 회의실바닥 플로링 깔기에 2천 800만원, 샤워장 설치 1천 880만원, 비품 보관용 창고 설치에 1천 43만 9천원, 청사 출입문 교체 및 방충망 설치에 1천 974만원, 청사 정원 내 수경시설 설치에 2천만원, 기상전광판 설치에 1천 540만원,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에 633만 6천원, 문서고 하론펙키지 보수 및 충약작업에 748만원, 청사 전기배선 작업에 1천 4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내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장애인승강기 설치에 1억 4천 960만원, 체력단련실 강화마루 설치에 1천 73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에 1천 600만원, 청사 전기실 MCC판넬 교체 913만원, 기계실 환기구 캐노피 설치에 984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671만원, 온수탱크 교체공사에 500만원, 복지회관 누수방수 공사에 674만 3천원, 민원실 환풍설비 설치공사에 509만 4천원, 취미교실 창호 교체공사에 547만 8천원, 복지회관 정화조 펌프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700만 5천원, 청사 내부 도장공사에 870만원, 복지회관 난방순환펌프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에 1천만원, 청사 외벽 누수코킹 방수공사에 846만 1천원, 탁구장 바닥개선 공사에 1천 905만 8천원, 청사 외부방수 및 내부 도장공사에 1천 291만 5천원, 다목적회의실 방음공사에 702만 7천원, 복지회관 지하방음시설 설치에 72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에 1천 654만 2천원, 가족관계 등록관리 인부임에 2천 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신용카드 납부가맹점 수수료에 2천 700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 인부임에 1천 575만원, 지방세고지서 제작에 3천 816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2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문화과에 공공근로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이 2천 5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자율방범대 휴일근무자 야식비에 1천 680만원, 자율방범대 장비지원에 336만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에 2천 1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2억 6천 73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에 1억 5천 120만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에 2천 500만원, 체력단련실 전기온수기 설치에 486만 5천원, 냉․온수기 세관에 288만원, 복지회관 정화조 제어판 교체에 407만원, 복지회관 내부 도장공사에 234만 9천원, 냉․난방 밸브교체 공사에 495만원, 기계실 MCC판넬 설치 및 탁구장 전등 재배치 공사에 371만 8천원, 다목적실 벽면 유리설치에 411만 4천원, 샤워장 설치에 297만원, 다목적회의실 휀코일 설치에 387만 2천원, 기계실 스프레이 펌프교체에 186만 4천원, 복지회관 급수펌프 교체에 424만 6천원, 안양천 안내방송시설 설치에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안 남은 한 해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도 기축년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지 3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지 않은 범위에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03억 167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99억 4천 46만원 대비 20.75퍼센트인 103억 6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0억 5천 515만원, 민원봉사과는 1억 5천 382만원, 세무과는 8억 6천 301만원, 복지문화과가 5억 737만원, 도시관리과가 7천 120만원, 동주민센터가 45억 53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91퍼센트가 감소된 101억 5천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을 위해 6천 440만원, 주민자치센터 네트워크 카메라 구축과 청사 내 IP네트워크 구축에 1억 2천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2억 3천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와 동의 청사 관리를 위해 동안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3천 168만원, 구 청사 노후 휀코일 교체가 4천만원, 부흥동주민센터 옆 파출소부지 매입비 3억 4천만원과 비산2동 지하실 환경개선공사 등 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총 1억 8천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발급용지 구입비 1천 757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천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신용카드 납부가맹점 수수료 3천 300만원과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발송요금 4억 4천 79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문화과에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과 도시관리과에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등 광고물 관리를 위해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통․반장 활동 보상금 15억 4천 74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산2동 환경미화원실 개선공사 등 동주민센터 소규모 사업으로 3천 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장께서 축하를 해 주신 세 동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 말씀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양 구의 공직자 여러분과 또 31개 동장님들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사실 얼마 남 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 주민과의 원만하게 1년 한 해를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천 300만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796페이지 포상금에서 7천 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이게 아마 네 분의 저기 하는 것 같은데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이 상의하셔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시청의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근 시는 특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지금 세금 안 내신 분 체납자들한테 해서 징수하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양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 분만 해주십시오. 상의를 하셔 갖고요.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 구청 마찬가지 과장님인데 8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5억이 국․도비 지원해 갖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일을 시키는지 그러면 여태껏 해 왔던 거기에서 탈피해서, 지금 굉장히 불경기거든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다른 데, 다른 일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네트워크 카메라 구축해서 5천 800만원인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지금 동안구청에 각 노인정이 있거든요. 노인정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예산이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도배, 노인정에 도배해 준다고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큼 서 있으며 또 어느 동을 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노인정은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 어제 우리 달안동 송년회밤에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일을 우리 입으로 주민들한테 하는 것보다 구청장님 대신해 주니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같이 질의합니다. 가로기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업체 및 1년에 몇 번씩 가로기를 다는지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120대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부서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양2동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체력단련실 강화마루 설치, 환경미화원대기실 설치공사 이래서 한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승강기 설치가 1억 4천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에 자산취득비 중에 경차를 4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일반적으로 구청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간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업무도 중요하고 중요한 예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많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를테면 만안구청에는 2억 5천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되어져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우리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감액된 부분이 많은 것이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관련된 예산이 이를테면 만안구 같은 경우에 3억 6천에서 1억 5천이 감액됐어요. 굉장히 많이 감액폭이 큰 건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강생들,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의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하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에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만안구청에서는 예술공원에 행락질서 계도비가 500에서 2천200이 증액 편성되었죠. 제가 자료에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2동 동장님께는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안양2동, 석수1동 그다음에 비산1동 이러한 좋은 시설의 주민자치센터를 가진 그러한 시설에서는 이제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을 떠나서 뭔가 인근 지역까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자치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져야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에는 그게 나타날 수 없지만 앞으로 2009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만큼 이것을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2동에는 그렇다면 동장님 입장에서 또 한번 지금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웬만한 청사거든요. 좋은 시설입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엘리베이터를 놓을 정도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체력단련실에 마루를 강화마루로 교체하겠다, 1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현재 마루상태는 어떤 것인지,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다면 또 미화원대기실 다른 동에는 미화원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박스 또 내지는 가설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2동에는 미화원대기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상을 한 번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1동, 이것은 동장님께 서 해주시죠. 석수1동도 참 훌륭한 청사를 갖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탁구장 바닥을 개선하겠다고 1천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무엇이 불편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현 실상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단지, 불법광고물 수거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는 각 구청에 5천만원을 주어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또 이것도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실효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제도가 수거방법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시설비 3천만원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통 통폐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변동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통․반장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럴 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동별 집행내역을, 올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만안구는 2억 6천 900만원, 동안구는 3억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되어 있는데 올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질의를 할게요. 780페이지에 통계조사 이렇게 관련된 예산이 4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말씀은 앞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면 되겠는데요. 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체력단련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익에 한해서는 지금 만안구에 보니까 런닝머신 구입비로 해 가지고 또 이번에 2천 얼마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사경제하고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사용료 수익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런닝머신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또 이번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용료 수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만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홍보비가 4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홍보물이 이것 통장님들한테 주는,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구독료라고 행정감사 때 들었는데 대통제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천 100만원이 2008년도와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안구청장님, 이거 우리 소관은 아닌데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소재에 개인 땅이 있는데, 부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소유권 주장을 하려면 측량비 등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여태껏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해서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에게 측량 및 그분의 땅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웅준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민원봉사과장님께, 우리 여 과장님이 참, 생략하겠습니다. 동안구에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동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경로행사비가, 구청장님이 해 주실까요. 4천원이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원은 5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4천원 가지고 정말 행사를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육대회 예산도 증액했듯이 4천원 짜리 뷔페도 없고 이게 또 설렁탕도 4천원 짜리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예산 수립이나 반영하시는 데에 나름대로 한계와 어려움은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것들도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방역소독인부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해 한 번 우리 소관을 떠나서, 여부를 떠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국토대청결운동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애려면 아주 없애든지 하지 이것을 30만원씩 동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새마을대청소가 유명무실해 가고 있지만 또 동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대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 이렇게 민간보조금 주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아침에 간단하게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씩 이렇게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명맥만 유지해 가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러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동은 83만 5천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근거는 무엇이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2009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특별한 날 하루 날 잡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1만원 인상이 됐어요. 1만원 인상이 돼서 3만원 인상이 된 것 같은데 타 단체에 어떤 형평성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3만원을 그 수당을 받으면서 또 추가로 회비를 안 내는 것인지, 3만원을 여기서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로 1, 2만원을 더 걷는다면 이 수당의 인상 의미는 또 퇴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청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이번에 증액됐어요. 949쪽에 보면 지난해는 2천 400만원에서 100퍼센트 증액된 5천 400만원이 됐습니다. 또 청사 운영비도 8억에서 4억이 증액된 12억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는데 이러한 청사 자산취득비 또 청사 운영비 이런 것들은 정말 대폭 증액돼서 편성됐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만 보고서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우리 동안구에서 제일 고참 동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어요. 각 동에 500만원, 500만원해서 이렇게 물품자산취득비가 세워지는데 그동안에는 관례가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하에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번거로우니까 이 귀한 예산을 또 집행 안 하고 불용처리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안구 고참 동장님께서는 그 동사무소에 기관업무추진비라고 있죠? 660만원인가요? 이게 우리 동장님들은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식사라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한번 그 집행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현황만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입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우리 비산1동에 노트북이 175만원씩 3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컴퓨터를 13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왜 동사무소에서 노트북이 이렇게 3대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 동안구청이죠? 동안구청 민원봉사과장님께. 작년에, 올이죠. 올해는 기본경비가 1억 900만원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이게 4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7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기본경비를 이렇게 감액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3천 600만원이 감액된 7천 200만원으로 2009년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동안 너무 과다 편성되어서 운영되어 온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008년도는 1억 900만원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고 2009년도는 이러이런 부분도 이렇게 기구가 바뀌었다든지 개편되었다든지 조정되었다든지 이래서 4천만원이 감액되도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에 어려움이 없다, 어떻게 한 번 설명이 필요한 그런 입장 같은데 말씀 해주시고 동안구청 세무과에도, 세무과는 흔치 않게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동안 세무과에 이렇게 과별로 보면 유일하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셨듯이 무슨 특별 체납관리를 위해서 증액 편성된 것인지 한번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2동장 윤명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인근 동을 포함해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타 동보다 약간 크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그런 다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한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신설한 프로그램이 23개 과정 그다음에 폐지한 프로그램이 10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표준모델을 주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보니까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근 동까지 포함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내년도 1/4분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미 확정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차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저희들 연구 노력하고 지난 시흥시에서 개최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각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샘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많이 취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자료를 한번 발굴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체력단련실 마루바닥에 대해서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체련단력실 마루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의 입장에서 항상 위험성이 문제돼서 큰 고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무로 된 그런 시설을 개선하고자 예산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지하 기계실 옆에 조그만 창고형식으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동장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환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햇빛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가 타당하고 정당하다 그런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그 외부로 청사 뒤로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계상을 요청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진 관계는 저희가 지금 촬영해서 오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장님 답변, 아주 내용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이 우리 동장님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구청장님라든지 행정지원과장님, 장 과장님, 그런 동은 뭔가 나름대로 예산 배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동에 있으면 길 하나만 건너면 3동이고 길 하나만 건너면 석수동이고 길 하나 건너면 1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입지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안양2동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타 지역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큰 데는 정말 그 프로그램을 똑같은 중복된 프로그램을 다같이 인근 동에 다 할 게 아니라 정말 남이 못하는 그런 동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2008년보다는 2009년도 변화된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안구에서 또 안양2동에서 뭔가 선구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1동장 김천봉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동 청사 탁구장 바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1동은 2003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준공시점부터 5층 다목적실을 탁구면 6대를 설치해 가지고 평일 날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3개 반을 운영하고 토요일 및 휴일은 일반 주민들한테 오픈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탁구장 바닥면이 비닐계 타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탁구 수강생 및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동에다가 무릎관절에 이상이 오니까 개선을 요구해 달라는 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도 항상 그 부분이 저희 동에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비닐계 타일을 없애고 나무바닥을 설치해 가지고 일반주민 및 탁구 수강생들 어떤 건강 증진 차원에서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현재 석수2동 동장님, 석수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죠? 석수2동이죠.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동 동장님 오셨습니까?

네.

지금 김천봉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임하시기 전에 청사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 탁구장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그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의 낭비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수2동 또 평촌동 동사무소가 신축계획이 잡혀져서 올해부터 예산이, 내년부터 예산이 수립되어서 또 한 곳은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정말 내 집 짓는 것으로 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석수1동 같이 하다가 안 되니까 나무를 깐다, 뭐하다 안 되니까 뭐한다, 예산 낭비거든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동 청사 지을 때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지어주는 데로 그냥 인계를 하면 되지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집 짓듯이 정말 아주 적극적인 관심 속에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져서 완공 후에도 각 프로그램이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동장 김영배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지출내역과 그다음에 해마다 500만원씩 주시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동에서는 각 단체에서 월례회의를 할 때 동장, 사무장, 담당 직원이 꼭 연석을 해서 얻어먹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거기서도 사고 예를 들어서 통친회 한 번 사면 한 20만원 그냥 없어집니다. 20명이니까. 그다음에 저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4만원하다가 요새는 5만원인데 그 아주머니들이 우리 직원들 15명을 해 주다 보니까 미안해 가지고 가끔 석 달에 한 번씩 제가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척사대회다, 단오대회다, 노인체육대회다, 구 대항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거기 애쓴 분들 식사도 하고 또 의원님, 동장 간담회도 더러 하고 또 그다음에 기동타격대 동장 간담회, 그다음에 게이트볼에서 상패를 타 갖고 오면 저희가 꼭 식사를 대접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회장 회의 때도 지출을 하고 또 관리소장한테 저희가 협조 받는 게 많아서 그분들하고도 식사를 하고 이래서 사실 저희 동에서는 이게 제일 요긴한 예산입니다.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얻어먹지 않고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요긴하게 쓸 거고 그다음에 저희 동 경우에 작년에 시설비는 1층 급수, 급탕관 교체공사에 320만원, 장애인계단 보수공사에 41만 5천원, 난방배관 교체공사 138만 5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을 다 지출을 했고요. 또 자산취득비는 에어컨을 사서 사용을 하고 또 내년에는 시설비를 우리 부녀회에서 각 행사 때마다 지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색이 오래 돼 가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중충한 데서 작업하는 게 안타까워 가지고 도색을 실시할 거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민원실과 마을문고에 에어컨도 사고 또 회의실에 회의용 탁자 구입하는데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제가 ’79년도에 비산1동 사무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동에서 예산을 보통 1억, 1년 7개월 동안에 1억 거의 2억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2억을 쓰려고 하면 동장, 사무장, 담당 직원들이 엄청 바쁩니다. 지금은 동장들이 주로 관내 순찰 위주로 하는데 동에도, 물론 구청이나 시에서 큰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동에도 시설비나 이런 것을 많이 주면 그것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일부 못쓰는 동이 있다고 그러는 데는 불용 처분할 것은 아니고 여태껏 아끼다가 아마 금년 안에 다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산이 저희 동을 운영하는 데는 제일 요긴한 예산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특히 이 세 개 분야는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동에서 동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체납징수를 위한 특수전담반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정리를 위해서 양 구청에는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없고 본청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조직개편 시에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체납관리팀이 조직은 있습니다만 인원의 한계도 있고 또 그래서 특수전담기동반을 좀 인원을 확보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인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양 구청에 2명씩 비전임계약직 그러니까 체납만 전담으로 하는 비전임계약직 2명이 배정이 돼서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합치면 4명이기 때문에 좀 더 인원을 합쳐서 본청의 특수기동반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특수전담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배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구청에서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일종의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는 공공용지 중에 특히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 일반 개인 땅이 들어갔는데 아직 보상을 안 하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도 단계적으로 매년 미불용지에 대해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측량은 우리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도가 아니고 공공용인 도로일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통계조사 인부임 4천 245만 7천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를 통해서 국가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비로써 주로 통계조사 인부임, 조사구 설정요원, 본조사 요원의 인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담반 4명을 가동해서 그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던 틀에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걸 재산추적을 끝까지 해서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재산추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고 있을 거라고 제 생각에. 그렇죠?

거의 그런 상태죠.

그건 한계가 있다 이거지. 현재 앉아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지 그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재산 있는 거 최경태 주민등록 때려서 재산 나오면 그거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의 모든 걸 다 재산은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 안 내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발굴해서 그걸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숨어있는 걸 발굴하는 거지 재산 있어서 안 내는 사람들 추적해서 그 자동차에도 압류하고 그건 공무원들도 앉아서도 다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씩 하루에 4시간씩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산을 도피시킨 사람들, 그게 안양에도 많을 거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싹 다 증여해버리고 상속해버리고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이런 거 그리고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정웅 구청장님 우리 총무경제 소관이 아닌데도 이렇게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곳이 아닌 사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측량을 해야 됩니까?

네, 개인이 해야죠.

사유지인데도 우리 안양시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편입이 안 됐는데.

그건 사도거든요. 도시계획상 도로는 미지정되고 다만 관례에 의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도를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거야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보상이나 측량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정 관계는 상세한 거라 해당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행사비 지원은 적고 경로행사에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방역소독인부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국토대청결운동의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적을 하셨고 매월 1일 새마을대청소운동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는 매년 1회 5월 중에 개최를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65세 이상에 단가는 약 한 6천원으로 돼 있고 2분의 1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다 참석하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행사를 하는데 적지 않느냐해서 부족되는 데는 별도로 좀 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저희가 노인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단가를 현실화하든지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131개소의 경로당이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복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나 방역인부, 국토대청결운동의 예산이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청소하는데 두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아침에 6시에 하고 요새는 7시에 하는데 달안동에 한 번 갔더니 새마을협의회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밥을 안 사줘서 동장한테 얻어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갔을 때는 15만원이 또 나와서 범계동인데요, 15만원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해장국을 먹고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민간인들 행사에 가서 식사대접하는 건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에 돈을 줘서 매달 15만원씩 나온다는 동도 얘기가 있고 또 한꺼번에 30만원 나온다는 곳도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줘서. 운영이 여러 가지로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현재 지원이 안 됐다가 새마을협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좀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만원이면 한 30명 내지 2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해장국 정도 먹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역인부임도 상당히 적습니다만 그래도 봉사 차원에서 좀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증액은 행정지원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뭐냐는.

그건 구청장님 자료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 국토대청결운동 그 예산 30만원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답변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오시는 동에 구청장님 1년에 한 번씩은 오시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뭔가 동장님 주관으로 사회단체 포함해서 그래도 뭔가 조금 동사무소 운영, 동의 운영이라고 봐야죠. 뭔가 좀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좋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민간대행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30만원 갖고는 정말 시장님이 또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국토대청결운동에 거기 또 새마을가족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예산 두 번 하기도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풀경비로 물품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러한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개발해보자, 그렇다면 뭔가 동장님들도 뭔가 융통성이 있고 나름대로 동의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현재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구청장님.

달안동하고 범계동, 비산1, 2, 3동, 관양동 국토대청결운동할 때 제가 좀 나가봤습니다. 참여도 해보고, 귀인동 학원가도 가서 참여했고 했는데 그건 1년에 국토대청결 일시적으로 대규모적으로 할 때 한두 번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준 거고요. 나머지 매월 실시하는 새마을청소는 협의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청소 예산이 이 예산은 국토대청결 두 번 시장님이나 우리 시 전체가 할 때 그때 예산이고 매월 1일 날 했던 청소는 새마을지도자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또 내려가는 걸로?

네, 15만원씩.

매월이요?

매월 15만원 주는데 동절기에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확실해요? 매월 15만원씩.

범계동장이 분명히 그날 15만원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장님 맞아요?

새마을지회에서 세우면 지회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에서 새마을대청소하는 매월 1일 날 대청소하는데 최소한의 참여자들 소위 말하면 해장국 정도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네요?

네, 10만원씩, 매월 10만원씩 준다고 하네요.

새마을지회 월보조비 말고 청소와 관련해서요?

새마을 청소하는 날 10만원씩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청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통장님들이나 부녀회 일부 몇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전날 환경미화원들이 다 이미 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날은. 그래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오히려 환경미화원들 고생시키는 것 같고 나오시는 분들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데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새마을대청소는 이번 기회에 좀 싹 예산을 삭감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안 해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많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청소 자체가. 담배꽁초 정도 일부 줍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그 전날 대청소한다고 하면 싹 청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청소원들이 할 수 없는 가로화단 안에 담배꽁초, 담배꽁초를 틈 사이에 비벼서 넣어놓고 그런 것도 많은데 청소하는 요원은 코스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저분한 데 저희가 보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옛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 방식이라 언젠가는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겠다하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당장 그걸 관둔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1년을 더 운영해보시고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또 없앤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 1억 1천만원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만안구청은 대지가 3천 평이고 건물이 한 4천여 평, ’75년 6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억 1천만원을 보일러세관, 청소, 청사 내 소방시설 교체, 보일러 청관제 보관제 투입, 에어콘 수리, 설비자재 구입하고 이런 것 등등해서 해서 1억 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가로위탁관리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작년에 12회 게양횟수해서 예산을 1천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컴퓨터구입 120대 자료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가 예산보다 많은데 설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차량 공용차량 예산을 1천만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하이브리드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저희도 그걸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경차가 하이브리드차량이 가격이 베르나가 3천 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저렴한 모닝 1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억 5천만원이 예산이 적게 감이 됐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수강생에게 너무 부담을 지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 등등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은 감액된 건 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매년 10퍼센트씩 감액하는 것 2천 800만 감액이 됐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저희 만안구에 너무 사무실 환경이 지저분해서 전체 캐비넷 등 해서 작년에 3개 과 1억 5천만원 그게 삭감이, 다 교체했기 때문에 그게 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감은 2천 8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취미교실 강사수당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자료 안 왔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저한테까지는 왔는데.

지금 사무실에 도장이 있어서 사인을 하면 양해를.

사인하시죠.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미교실 강사수당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 관련 예산 편성내역 김웅준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2배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3천 160만원이 확보돼서 작년에 병목안, 예술공원, 경인교대 주변에 단속해서 급식비 등 경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통계조사인부임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수당은 통폐합 관련돼서 왜 그대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은 확보했고 그다음에 집행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또 조례개정이 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 소 런닝머신 구입 이런 것이 사경제 침해가 되지 않느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사용시설료, 수강료 등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 사용료에 보면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시설사용료는 동장이 사실상 관리를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례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신문, 이것도 통장이 줄어드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통폐합이 되면 절차 등 모든 걸 거치는 대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답변 마쳤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만안구청의 행정지원과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새해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아까 우리 안양2동, 석수1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변화를 장 과장님, 주자고요.

네.

장 과장님 같이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그런 관리업무를 맡으셨을 때 탄력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의회의 요구가 좀 반영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임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반장 관련 예산은 우리가 좀 삭감을 해도 집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자연감소 부분이 있으니까.

6개월까지는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국기 다는 거 과장님 소관이죠?

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번 거네요. 그냥 돈 주는 줄 알았더니 여러 번 거네.

네, 14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삭감이 됐죠? 2008년도보다?

네.

그러면 그게 원래 용역업체하고 했을 때 그 정도가 남았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왜 그게 덜 편성됐죠?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몇 백 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줄어들었어요. 몇 백 만원.

감액이 안 됐는데요. 1천 572만원.

용역회사에는 조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009년도가.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예산서에.

그래요?

당초예산대로.

제가 잘못 봤나요?

1천 571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세무과장 임건택입니다. 최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96쪽 포상금으로 7천 850만원 계상하였고 이 예산이 비전임계약직에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설명과 함께 올해 지급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전임계약직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무재산 및 징수불능으로 결손처분된 것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징수한 금액의 5퍼센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안구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795쪽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2억 6천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우편요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 동안구는 그래도 두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해서 많이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안구는 윤의 한 씨는 굉장히 저조한 건 왜 그래요? 4천만원 했고 또 김영근이는 1억 4천 했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이건?

김영근 씨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징수가 좀 됐는데 윤의 한이 같은 경우는 처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미숙으로 해서 상반기 동안에 좀 징수가 저조했고 하반기부터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수당은 차이가 나서 자기 노력의 대가지만 4시간 근무한댔잖아? 그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4천 100만원하고 1억 4천이면 몇 배 아니야? 동안구는 보니까 1억 6천, 1억 6천 700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좀 저조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윤의 한 씨도 같이 급여를 주니까 4시간을 같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좀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결손처리하는 건 사실 결손처리를 안 하면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결손처리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금액이 많느냐, 5년 이상 되고 10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손처리한 부분도 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추적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연기, 연기해서 20년이고 얼마까지 계속?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압류시킨 게 많더라고요. 압류시킨 게 많은데 근자에 압류시킨 건 이해가 가는데 압류시킨 게 오래된 게 많더라고. 그러면 그 압류시킨 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시킨 건 오래돼도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관계 없는데, 받을 수가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시킨 거 오래 되면 폐차되면 소용도 없어요. 바로 바로 해야지. 양 구가 마찬가지예요. 만안구, 동안구 마찬가지야. 동안구도 세무과장님 안 계신데 청장님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압류만 시켜놓고 내버려두면 차 폐차되면 소용 있어요? 그거 기한을 당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것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압류시키고 내버려 두면 소용 없거든요. 부동산에 압류시킨 건 관계 없어. 언젠가는 받으니까 그게. 그런데 소모성의 압류시킨 건 시기가 지나면 제로다 이거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셔야 됩니다.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건택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 지금 2008년도 우편요금 발송 및 요금집행내역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보면 우선은 청장님, 동안구는 없으시니까 임건택 세무과장님 만안구가 확실히 싸요. 우편요금이. 지금 보면 9월 달 재산세 9만 7천 50건을 보내는데 동안구청은 6천 93만 5천원이고 만안구에서는 12만 7천 건을 보내는데 2천 894만 8천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슨 차이죠? 이게? 절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안구가 비싼 건가요?

고지서 발송에 있어서 고액은 등기로 보내고 그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동안에는 재산세가.

그게 그러면 고액을 보낼 때마다 차이가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등기하고 일반우편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동안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만안구도 반송요금이 157만 4천원이고 동안구는 많습니다. 자그마치 692만 8천원이 반송료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송되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로?

반송되는 건 주소불분명, 납세자 거소불분명 이런 것으로 사료돼서 수취인 불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환부불필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송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에는 반송우편료가 한 푼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동안구에서도 청장님이 새로 세무과장님이 선임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할 수 있게끔 미리 교육을 시켜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일을 시키고 또 다른 일을 시킬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생산성 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그다음에 행정정보사업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체육시설물유지관리,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준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녹지대 관리, 삼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청년층으로써 등기우편물 전산등록, 보육료지원 전산관리, 건축행정정보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에 네 사람이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각 동이나 사업부서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이 외에도 다른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꾸 보충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왜 이거 5억의 예산, 만안구, 동안구 마찬가지입니다. 5억을 말씀드리느냐하면 5억 예산을 감액하자는 뜻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하면 항상 획일적으로 그게 그거거든요. 매년. 그런데 그걸 한번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내가 나가서 일한만큼의 돈 급여를 받는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공짜로 가서 어영부영하고 돈을 받는 오늘 하루 때우자, 옛날에 외정시대 때 부역이고 그건. 이건 내가 일해 준 것만큼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성 있는 곳으로 돌려볼 수도 있고 또 도우미, 지금 병원 같은 곳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곳 이런 노인분들이나 불구자들 해주는 것 많잖아요? 그런 곳, 우리도 나도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지만 나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정신력도 심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해봐라, 노상 돈만 받고 어영부영 부역하고 돈 받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병원 같은 곳 이거 시에서 하는 곳도 많잖아요? 요양원 이런 곳. 그런 사람들 가서 도우미, 돌보미를 해주면 나보다 더 어렵고 비참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 인생 돌이켜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봐라 이거야. 양 구청의 과장님들 이해가 가시죠?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노상 획일적으로 그것만 하지 말고, 어영부영하게 하지 말고 진짜 보람되게 일하고 보람되게 돈을 받아갈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신 김에 상임위의 업무 여부를 떠나서 경로당에 에어컨 예산이 다 잡혔다고 했죠? 구청 예산으로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올려서 구청에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며 돈을 내려줍니까?

구청에서 일괄.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단지에도 관계 없이?

네.

설치 안 돼 있는 곳은.

다 합니다.

전수조사 끝났어요?

작년에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거죠.

아니, 작년에 뭘 해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도배, 장판 교체해야 될 그런 걸 했는데.

도배, 장판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 에어컨은 하도 저기해서 시장님께서 공감을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된 예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계획 진행방법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단지에는 거의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요. 자부담으로. 또 어떤 구도심 지역의 경로당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노인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설치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쪽에서 기이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오래 됐기 때문에 최근 만약에 내년도부터 다 해주기로 했는데 최근에 설치했다면 좀 그런 면이 있겠죠.

죄송하지만 과장님, 전 부서가 어디시죠?

안양1동 동장 하다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노인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정서도 한편으로 갖고 계십니다. 시기, 질투도 많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에서 시장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경로당마다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있는 곳은 설치 안 해주는 게 맞는데 노인분들의 특성상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렇다면 예산을 투여하고도 어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시설 향상 시켜주고도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좀 욕먹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없는 예산을 특별하게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부작용을 낳거나 민원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비책도 세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안구에는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단 한 건도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볼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49쪽 불법광고물 시민수거포상금 500만원이 감액된 2천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시민이 감시하고 자율 참여하는 취지에서 안양시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2003년 8월부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시민과 동 사회단체가 참여 590여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가시적인 성과와 불법광고물을 추방하자는 분위기조성에 일익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내년 예산이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적정한 배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액사유 근거로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지침이라는 건 무슨 내용이죠?

이게 행정안전부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에서 이런 보상금 2천 500만원 이내로 해라?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경비 의무항목인 2009년 민간보조금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체 예산편성 배정기준으로 마련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 10월 16일 날 기획예산과에서 구로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2천 500만원인데 산출해보면 2천 50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의 사업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3천만원 들여서도 그렇게 원만히 구민들이 바라는만큼의 성과가 적잖아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만큼 성과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뭔가 좀 더 나은 실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운영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전단지 적발해서 벌금 부과하면 잘 안 된다면서요? 행정조치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했을 때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잘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 내지 예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각도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정말 고질적인 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양시의 공권이나 행정력으로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다하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 큰 유흥업소가 개업하면 전 시내가 큰 전단지로 도배가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을 때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것을 시에서, 구에서 단속을 못하느냐, 차에 주차딱지 열심히 붙이면서 이런 것은 왜 못하느냐 이런 불만이란 말이에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걸 왜 못할까, 이게 왜 시정이 안 될까하는 거거든요. 다른 획기적인 개선안 없어요?

개선안을.

그 문제는 저희 구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 먼저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양벌규정으로 해서 행위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개정 요구를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는 안 되고 상위법이 개정돼야 됩니까?

네,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야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을 붙였을 경우에 과태료 요율이 너무 싸서 전선효과보다는 차라리 과태료 내서 몇 차례 홍보효과를 얻는 게 낫다는 게 업주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향, 붙이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력센터의 인력을 이용해서 붙이거든요. 그런 규정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좀 단속의 효과도 있고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느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안구나 동안구나 파지, 어떤 어려우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해서 소득을 부수입을 올리시느라하는데 현행 보상제도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나봐요. 박스 이런 것을 주우러 다니는 분들은 많아도 전단지 이런 것을 주우러 다니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하면 보상제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한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수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 금액을 좀 높여도 시원찮을 판에 500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보조금 형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떤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서 장당 5원인가요, 조그만 거 얼마죠?

5원입니다.

5원짜리가 동전이 떨어져도 줍지 않을 그런 저기인데 그거 안 줍게 된단 말이에요. 전단지를. 그러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뭔가 좀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개정 노력도 하고 현실적으로 보상문제에 대한 변경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반영하고자 하면 본청에서는 다 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거 뭐 좀 올렸다고 깎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정도 과장님께 여기에 유인물 778쪽에 보면 가로기 위탁관리비가 1천 800만원에서 1천 575만 2천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22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거예요. 자료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써 준 것만 해서 예산서를 못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위원들은 책자를 다 한 번씩 훑어보는데.

1천 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공개입찰을 안 해도 되는데 2008년도에. 그래서 전자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1천 574만원에 입찰이 돼서 시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굳이 그렇게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그냥 1천 574만 2천원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2008년도에.

1천 8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1천 800만원 예산으로 입찰을 봤더니 1천 570만원대로 입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다시 입찰이 나가야죠. 입찰도 해보지 않고 전년도예산으로 입찰을 한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 아니죠. 전자입찰이 그 정도 들어왔으니까 또 마침 만안구 업체가 됐어요. 안양시 제한경쟁을 했는데. 만안구 바로 옆에 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입찰방법이 그렇다면 무슨 입찰이 정상적인 입찰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걸 공개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에 한 거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장 과장님 얘기는 2008년도에 1천 570만원으로 입찰이 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2009년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면 만안구청의 행정지원과의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전자입찰을 봤다, 전자입찰을 해보니까 1천 800만원 예산이 1천 575만 2천원으로 입찰이 됐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한다, 만안구 업체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장 과장님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오늘 내일 관두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그게 이 자료에는 부기가 아까 과장님은 추경에 예산서에는 500만원이 돼 있어요. 2008년도 예산이. 확인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는 추경에 뭐해서 어떻게 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1회 추경에 3천 16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거에는 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돼 있다고요. 2008년도에. 올해. 그래서 증액이 돼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틀리나요?

아까 조인동 과장도 얘기한 대로 실링제인데 예산보조금 안양시 전체 민간경상보조금이 거의 10억이 됩니다. 10억에서 모든 걸 보조금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3천 160에서 거의 10퍼센트가 깍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2천 690만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행락철 질서계도비가 장 과장님 부서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2008년도 이 본예산 유인에 500만원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내년에는 2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얘기하시지? 아니, 이게 행락질서계도비가 500만원에서 다시 추경에 섰다고, 여기에 합산해서 유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 예산이.

설명드릴게요. 부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총괄적으로만 나와서 그러는데 올해 예산을 찾아보면.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500만원은 당초에 직원들 근무복 이런 게 선 예산이고 실제로 자율방범대에 주는 예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건 1회 추경에 3천 160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어요? 추경도 여기 잡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 보시면, 이게 500만원은 다른 예산이에요. 직원들 피복비 등 이런 거 예산을 세운 거라고.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일단 2008년도에 1차 추경에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 작성기준이 2008년도 본예산 기준이에요.

추경은 유인이 안 됐다?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추경은 전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라고요?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3천 160이요.

그러면 감액이 된 거네요?

네, 거의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이거가지고도 계도가 충분히 예산이 되는 건가요?

아까 조인동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안양시 전체 보조금이 지금 민간위탁보조금이 10억이에요.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실링제라고 해서 목표액 상한액을 해서 그 이하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거의 깎이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보상금도 시민보상금도 광고물 그것도.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철호 부위원장께서 과거 이 문제를 지적해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주말에 근무하다가 다른 체제로 전환된 거죠?

맞습니다.

이거가지고 예술공원에 주말에 충분히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겁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실링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늘릴 수 없고 지금 전체적인 보조금이 전부 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이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삭감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네, 어디에 할지 모릅니다. 내년도에야.

자율방범대에 줘요?

올해는 자율방범대에 줬습니다. 안양시 연합자율방범대에.

연합대에?

네.

연합대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형태로 주는 겁니까?

네.

이것도 그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위탁했더니 다른 단체에서 한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다른 단체에서 해본 적은 없고 저희 공무원이 계속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철호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한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자율방범연합대에 줄 계획이다?

계획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만약에 위원회에서 2천 200만원이 수입이 돼서 그래서 심의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주말에 오다 가다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항시라도 계약상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정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가로기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그 동안구는 2천 440만원이고, 위탁비가. 만안구는 1천 570만원입니다. 월별로 따지면 12건인데 1년에 가로기를 달은 게 12건인데 월별로 따지면 동안구는 한 횟수 한 회에 한 번에 230만원이고 만안구는 1회당 130만원입니다. 만안구가 더 국기 게양하는 데가 더 많습니까? 아니, 동안구가 더 많습니까?

동안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동안구는 1회당 230만원이고 만안구는 1회당 130만원입니다. 위탁사업비를 보면.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상이하게 틀려서 지금 거의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1회당. 동안구, 만안구 똑같이 열두 번, 12회 국기 게양을 하죠?

네, 저희는 12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안구도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동안구는 2천 440만원입니다. 이것 뭐가 잘못, 어느 곳이 잘못됐죠? 물론 예산이 많은 쪽이 잘못됐죠?

저희는 노선이 만안보다 28개 노선에 3천 250개소거든요. 그래서

국기 게양대가 몇 개입니까?

3천 256개소.

3천 256개 그러면.

28개 노선에.

그러면 만안구는.

만안구는 9개 노선에 1천 573개요.

1천 573개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럼 동안구가 230만원입니까? 일회당.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예산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가로기 위탁업체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게양기까지 몇 개라고 표시가 되면 추가 질의가 안 나오는데 지금 10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또 이렇게 추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기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끝나고?

네.

장정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우리 장정도 과장님, 추경을 예산을 하는, 성립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쭈어 보려고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제가 도시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번에 행락질서 계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본예산에 새해 예산안에다 운영비를 올리고 추경에다가 나머지 사업비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서를? 본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1회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단 피복비나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취지가 뭐냐는 이야기죠.

취지는 그것에 봐 가지고는 2007년도 행정감사 시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이철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어떤 지적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지 말고, 공무원이 매일 가서 단속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라, 그래가지고 개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놓쳐가지고 본예산은 대부분 10월 달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못 올리고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갖고 저희가 추경에, 1회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때 당시 상황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에서 경승용차 1대 예산 올리셨죠?

저희가 1천만원.

네?

행정지원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는 사용은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복지문화과하고 세무과하고 통합조사팀이 있을 때 당초에 통합조사팀이.

이 예산서는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복지문화과에.

괄호 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행정지원과 예산이고 괄호 열고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 차가 과에 있어요? 아니면 차량관리팀에서 배차를 하는 겁니까?

차량관리팀에서 다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 관리죠?

네.

그러면 굳이 복지문화과 경승용차 구입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네?

저희는 명칭을 당초에 그렇게 안 넣었는데 사실상 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부서에 당초에 통합조사팀 옛날에 구청에 있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는 팀이. 그것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은 시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하고 같이 풀 쪽으로 체납세 받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환경위생과는 차량 구입 안 올라왔나요?

청소과요, 청소팀이 구청으로 생겨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청소차량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복지문화다, 청소팀이다 할 것 없이 구청에 어떤 구청에서 사용되는 차량으로 봐야 되네요. 거기서 풀 관리하면서 배차를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또 청소팀에서 차량이 수요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어떤 거기서 원하는 거만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언제든지 배차, 또 다른 차가 있을 때 저희가 이십 정확히 29대인가 아마 차량이 있는데.

지금 구청 동사무소 말고 29대예요? 아니면 포함해서 29대예요?

구청만 29대입니다.

구청만 차량이 29대나 되요?

네, 동사무소 14대고.

그렇다면 이 차량을 2대인가요? 다 합해서. 이번에 올라 온 게 2대예요, 3대예요?

이번에 4대.

4대? 5대? 그런데 다 어떤 기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 신규 증차되는 게 5대예요?

시에서 정수 승인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의회에서 정수 승인하고는 관계없죠. 정수 승인 났다고 예산 심의하나요.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차량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차량 수요 그 부서, 수요 부서가 복지문화과하고 환경위생과 청소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쪽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복지문화과장님, 지금 차가 지금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죠?

사실조사를 많이 나갑니다.

네?

사실조사.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게라든지 체육도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 노래방 이런 거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우리가 또 나가봐야 됩니다. 시설물도 봐야 되니까. 그때 많이 나가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지금 차가 우리 노숙자, 특히 노숙자관리 때문에 차가 1대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할 때 장비 같은 것은 안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노래방 단속하는데 장비 필요 없죠?

네,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안구에 이제 공공디자인 도시다 뭐 이렇게 등등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자전거를 이용한 행정은, 구정 행정은 할 수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 혹시 자전거 즐겨 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과 업무상 자전거로써 어떤 그런 행정을 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여직원들이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고제 같은 거, 등록제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안구보다 만안 쪽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자분들이 자전거 타고 일 보기에는 불편하다?

네, 도로 상태가 여건이 동안보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이미 ’95년도 민선 들어올 때부터 말씀, 계속 나오신 말씀인데요. 본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행안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자료 946쪽 주민자치센터 네트워크 카메라 구축 관련 설치장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우리 자치센터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사유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라 또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각 동에 유사프로그램을, 중복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에서 조정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저희가 야간과 휴일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방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 강사나 동호인 회장 이런 분들과 간담회 시에 야간에 또는 휴일에 개방함으로 인해서 이용주민의 안전문제 또는 청사 시설보호 문제 또는 동호인 분실․도난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CCTV를, 카메라 구축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기 위탁 관리내역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 부서별 자료는 이것은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대통제 실시와 관련해서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이 금년도와 같은데 예산이 감소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선 동장님에게 지급되는 신문으로써 우리 통 통폐합 관련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금년도는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통폐합 이후에 감소요인이 발생하면 추경 시 감액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와 비산1동에 노트북 3대가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트북 3대는 비산1동 3대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2대, 비산1동 1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 감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감사용 1대와 그다음에 인사통계용 1대 그다음에 비산1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용, 강사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1대가 이게 ’02년도에, 2002년도에 구입한 사항이 돼서 이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청의 자산취득비와 청사 운영비는 증액 편성됐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사유는 큰 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흥동주민센터 옆에 파출소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 4천만원 정도 되겠고 나머지 그 일부 증액은 공공운영비와 동, 구와 동 청사 시설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 감소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방역소독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자재비 감액됐습니다. 그게. 당초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또 청사 관리예산이 금년에 16건 9천 583만 7천원에서 내년에 10건 3천 747만 4천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동청사 동 자치센터 예산 감소사유는 이 동청사 관리예산 중에서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공사비가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은 우리 구청 행정지원과로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동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통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반장 예산이 금년도와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개정.

중복된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동별 집행내역과 우편발송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다시 보충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동안구에 IP카메라 설치하는 거 있죠? 여기 지금 안 적힌 동이 있잖아요? 자료 준 거에.

네.

거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P카메라가 11개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인데 평촌․비산1동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귀인․비산2동․부흥동․갈산동은 청사가 협소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했습니다. 4개 동은.

두 개 동은 되어 있고?

두 개 동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동 4개 동은 신청을 안 했다?

네, 신청을 몇 차례 했으나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신청한 동은 이거 동의 동장님이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나 아니면 회원 또는 동호회 이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개방할 시에는 이런 IP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사실은 이거 제가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의 그 필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이나 그때만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주민자치센터 낮에도 카메라가, 필름이 돌아갑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몇몇 사람의 얘기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 전체를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감시가 많아요.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거든요. 다 찍히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게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분실․도난이 많고 휴일에 또 청소년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을 개방하라고 그런 요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관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하거든요.

아니, 입구에다 설치해도 예를 들어 노래하는 것도 강의하는 거 이런 거 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찍지 않아요?

그것은 안 찍고요. 대부분 분실, 헬스나 탁구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구에 설치하다 보면 지금 개방할 때에 관리인이 거의 없어서 자체적으로 당번을 하기 때문에 분실사고나 이런.

분실사고는 카메라 찍히는데 그것만 나오지 전체는 안 나온다며? 그러면 다른 데서 잃어버린 것은 소용 없지.

입구에다 하면 전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입구 또는 프로그램하는 입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죠?

아니죠. 그 안에서 프로그램하는 것은 내용하는 것은 안 나오죠. 입구에다 하니까. 현관에다 하니까.

내 얘기, 말이 안 맞아. 입구에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입구에다 카메라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그러면 이 안에가 전체가 보여야지, 여기서 분실될 수도 있고 여기서 훔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여기가 안 보이고 거기만 보이면 소용 있어요? 여기서 훔쳐가는 걸.

내에서 분실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내에서 밖으로 가져나오다가 현관에 나오다가 발각이 되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대신 공휴일, 야간에 개방하는 대신 그런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만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만안은 없습니다.

만안은 없어요?

네.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돼요? 한번 다시 한 번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나는 그 얘기 이해를 못해.

이게 자치프로그램이 점차 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따가 정회하고 그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서로 얘기 좀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에 보면 이번에 어떻게 식기세척기 하나씩 사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동안에 식기세척기 없었나요?

네, 저희가 식기세척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사면 식당 종업원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초에 인원이 적어서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손이 망실 될 정도로 상당히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시면.

뭐, 악조건에서 근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동안구청 식당 종사자가 몇 명이죠?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고 한 분 공공근로 하나해서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식수인원은?

식수인원은 저희가 많이 옵니다. 보건소 또는 인근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300에서 한 400명 정도.

300에서 400명인데 4명이 근무한다, 공휴일까지 다 해서.

이게 손으로 일일이 식기를 닦다보니까 이 사람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손이 다 터 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그러면 식기세척기를 사도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 식기세척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가요?

시청에도 있고. 다 거의 식기세척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75만원씩 주죠?

네.

시청에서 예산을 보니까 75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편성부기에 휴일 야식비가 10만원이 있고 장비 지원비가 24만원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동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휴일 야식비 매월 1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시 생활안전과에서.

그것도?

네.

그럼 뭐 하러 그렇게 하죠? 그냥 85만원 내려주지 뭘 75만원 주고 또 휴일 야식비 10만원 주고 또 거기에 보니까 무전기도 다 사 주고 전파 잡는 거 중계소장비까지 다. 여기 또 연간 24만원의 별도 예산을 또 세웠더라고요. 동마다. 자율방범대.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율방범 활동을 기능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좀 나름대로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 관계 어디까지 소관입니까? 행정 지도점검만 펴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도 간혹 청장님도 참여하시고 저희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은 지금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율방범대가 잘 되고 있는 동이 더 많습니다. 물론 잘 안 되고 있는 동도 있지만. 청소년 범죄예방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난 이런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은 역할이 많이 강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동별로 85만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85만원. 자율방범대당. 그렇다면 뭔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알아요. 일주일에 두 번 도는 동도 있어요. 인원이 모자라서. 두 번 도는 동도 85만원에다가 장비지원 24만원, 일주일에 다섯 번 도는 동도 똑같죠.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지도는 구청도 하고 생활안전과에서도 하고? 중복되게.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 예산을 확정지을 때 그런 것들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해도 상관없죠?

네.

이러 이렇게 어떤 잘 되는 동에는 인원이 몇 명 이상인 동에는 85만원 다 주어도 되고 또 안 되는 데에는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한다?

아니, 안 되는 동은 저희가 행동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원을 채워 넣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채워 넣으면 그대로 다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데는 돈 10만원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냥 뭐한데 이렇게 무조건 8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그렇다 이거죠.

하여튼 그게 시에서 편성할 때 총 75만원 금액에서 55만원은 균등하게 하고 20만원은 차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거의 부족합니다. 부족한 동에서는 실비를 내고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회비를 내서. 실비를 자기가 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기름값도 증액이 안 되고 올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사실 방역횟수도 줄이고 그런 동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분무소독이다 보니까 소독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또 그냥 민원 제기는 많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도 사실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8개, 9개 단체 중에서 그런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이 새마을단체, 방역을 그 동에 책임지고 있는 단체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 보건소에서 어떤 큰 도로변에는 방역을 하고 있지만 골목 골목 방역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데에 동사무소에 방역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이 단체에 대한,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 것을 구에서 저희들도 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뭐하고 있는 구청에서도 이런 것은 안 맞는다,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뭔가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특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사회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과장님, 그것은 새마을본부로 나가는 예산은 동 예산하고 틀린 것이고 새마을본부 지회에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는 월 10만원 나가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동장님 해 보셔서.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늘지를 않아요. 회원이. 힘드니까.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일하고도. 봉사하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구청에서 양 구청장님도 뭔가 새마을지도자, 행사 가봐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빼면 그만한 단체 있어요?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거지요.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해주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 보고 기름값까지 보태가면서 방역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부서별 컴퓨터 교체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촌동에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교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죠? 몇 대나?

13대 있습니다.

13대 전액 다 교체입니까? 그러면.

네, 이거 평촌동인데요 13대가 주민용입니다. 교육용. 200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연한이 사실 3년, 4년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3년인데 1년을 우리가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용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1년도 구입한 것을 올해 교체한다라고 올라온 곳이 많습니다. 내구연도를 3년으로 봅니까?

물론 3년으로 보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컴퓨터 성능 자체가 현재 정보나 이런 것은 못 따라 가니까 이게 상당히 둔합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봐야죠.

과장님, 동사무소에 컴퓨터교실에 컴퓨터를 배우고자 오는 사람들은 기초반 아닙니까?

물론 기초반이죠.

기초반에서 무슨 사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워드프로세서나 이런 것은 기초반이지만 대부분 일반 정보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다 접할 수 있어야지 그 교육용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만 쓰지는 않거든요.

우리 본청의 정보통신과에 공무원 교육용 컴퓨터가 아마 2001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동안구에만 각 17개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컴퓨터를 매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지금.

혹시 옛날 박스형 모니터가 지금도 있는 데도 있죠? 100퍼센트 다 교체 됐습니까?

네, 그것은 교체됐습니다.

100퍼센트요?

네.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매년 200여대씩 해가지고 교체를 해 왔거든요. 매년. 거의 다 그럼 100퍼센트 교체된 겁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이번에 2009년도에 이번에 이것을 예산 수립을 해 주시면 구청에 한 51대 정도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앞으로 한 3, 4년 향후는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차별로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전까지만 이렇게 하면 향후 한 3년 간은 교체 대수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봤냐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통신환경이 좋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동안구에서 몇 군데나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동에 컴퓨터를 교체를 하기 시작하면 정신 없습니다.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인표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과장님, 제 답변은 됐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재학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와 도배․장판 그 예산 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느 동에 우선설치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웅준 위원님하고 만안구의 복지문화과장과의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하고 도배․장판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시 방침이 각 구에 공통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동안․만안 공히 시 방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현재 전체 경로당 중에서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제외를 하고 미설치된 경로당은 2009년도에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또 도배․장판은 한꺼번에 다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50퍼센트, 2010년도에 50퍼센트 해서 2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구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달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 현황조사가 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안구에 총 131개소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이 73개소로 그때 현황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과정이 그동안 채택이 되어 가지고 8월 12일 날 시에서 공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73개소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해 드리고 65개소 경로당에 도배․장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섰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궁금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귀인동은 100퍼센트를 다 했어요. 자부담을 했고 또 동사무소에서 기부전환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다 했어요. 귀인동장님이 있으면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동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귀인동은 100퍼센트 다해서 귀인동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 한 동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없거든요. 그냥 숫자만 나왔고 어느 동이 신청을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65개소 어디 동입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전체 50퍼센트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65개소로 소당 165만원으로 예산 책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65개소를 어 디 어디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네.

장소는 미정이로군요?

네, 그래서 조사를 다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65개소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해 드리고 누락된 데는 2천.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다 하네요?

도배․장판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약지구 먼저 해 준다고 노상 그러고 이 아파트단지는 노상 빼요. 뭐든지. 학교도 그렇고. 세금은 똑같이, 아파트에서 세금 안 냅니까? 똑같이 내거든요, 노상. 그러고 학교고 뭐고 뭐든지 취약지구 우선순위야.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정말 실지 가서 아파트 건 어디 건 아, 이것은 노후됐다,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다, 내년으로 미루어서는 이 양반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선별해 달라 이거죠. 제 얘기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라 배제하고 취약지구라 아직 멀쩡한데도 하고 그러지 말고 실지 현장을 가서 이것은 올해 안 해 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1년은 너무 저기하다 이런 거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저기 다 한 데 있잖아요. 에어컨 설치 안 해 주는 데.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께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실지 저희 동에도 지금 에어컨 설치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 그 노인정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에어컨은 우리 돈으로 놨으니까 다른 것을 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일리는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나중에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이번에 에어컨만 한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안 해 주었으니까 다른 것은 그것은 추후에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하고 밀어버렸는데 우선순위 그런 데는 해 주어야 된다 이거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이상입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최경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유일하게 에어컨이 다 설치된 데는 또 귀인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또 귀인동이 한편으로 부자동네인데 동주민센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했다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봐도 되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이게 동안구에, 아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요. 동안구에 17개 동 중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노인정에다 에어컨을 사주고 관리 전환하는 데는 한 개 동도 없습니다. 이 귀인동밖에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게 가능하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이거 진짜 문제 있네.

그만큼 귀인동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자산취득에서 물건 산 것은 민간한테 관리전환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귀인동에서 했다면 절차를 어긴 것이고 귀인동의 비품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인정에 에어컨, 장판․도배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전수조사를 올 8월 달에 했죠?

조사를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이요?

네, 2월 달.

그런데 올 여름에 고장난 곳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지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에어컨 놓은 지가 10년 이상 된 데는 노인들이 아끼느라고, 전기세를 아끼느라고 틀지를 않아요. 오히려 안 틀으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전기세 아깝다고. 그래서 올 2월 달에 했다라면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것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38개 항목을 가지고 131개 경로당에 지금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조사가 지금 되어 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달에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현황가지고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월 달에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2월 달에 해서 올린 것을 시에 책정을 해 가지고 시달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몇 월 달에 하셨다고요?

그게 설문조사를 11월 달에 해 가지고 그게 11월 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그러면 정확하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네.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철호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지식․정보․문화 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시민욕구 충족사업 확충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천 121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34억 7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3.9퍼센트인 1천 708억 9천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57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운용 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삭감한 예산은 총 13건 9억 4천 434만 7천원이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 전액을 삭감한 예산은 3건 1억 4천 447만원이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에 대해 일부 조정한 예산은 10건 7억 9천 987만 7천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237억 9천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56.5퍼센트인 699억 5천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시 16개 기금 중 당 위원회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 애향복지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조성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소득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