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김천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예술인의 창작 공간 지원과 창작활동 지원,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및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술인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복지 증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예술인들의 예술적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영기입니다. 우선 부의장님 대표발의해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우리 김천시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예술인들의 활동에 더욱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각 단체별로 기구들이 형성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나영민,

예,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좀 다른 게 좀 올라왔나 했더니 그대로 올라왔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복지라 그러면 여기 대부분 창작 공간 위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보면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태 조사도 좀 돼야 되는 부분도 빠져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김천예술인 전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부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김천 예술인 전체에 대한 복지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 예총에서 부문별로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사진 부문이면 사진 부문, 서예 부문이면 서예 부문, 그런 각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창작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복지 증진에 관한 것은 복지 전반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정회 때 본 위원이 좀 더 많은 것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각 부문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비로소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생겼다 그러면 김천 예술인 전체를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부문별로 있던 것을 위원회가 생기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부분에 완전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예술인들의 인권이라든지 현지에 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후원회 협력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데 후원 협력에 관한 부분도 명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이 된다 그러면 위원회는 분명히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각 부문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예술인들 복지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여기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듯이 창작공간에만 너무 국한된 것 아닙니까, 하고 내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복지라고 하면 창작공간뿐만 아니고,

그런데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모든 조례가 생기면 그 조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생겨야 돼요.

그것은 법은 아닙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운영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법적인 그것을 받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를 안 만들어서 이 조례가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중요성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김천예술인 전체 복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각 지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종목별입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음악, 미술, 각 단체별로 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위원회고,

예,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백수십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 나영민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예술인 조례는 기본 조례의 성격이 강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분야별로 예술단체에 대해서 창작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라든가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은 이 조례에서는 굳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지만,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조례가 지원에 있어서는 무조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한 번 의견을 부서하고도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은 우리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 복지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많은 부분이 담기면 좋지만 이런 조례가 기본이 되어있어야 위원회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문화홍보실장님!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동기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런 취지로 듣고 또 뒤에 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 와계십니다만 이게 뒤에 보면 예술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위탁되는 예총에 위탁된다면 그 분들과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아까 손 들었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제5조에 복지증진 사업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창작공간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추풍령 올라가다보면 황악예술촌은 개념이 어떤 건가요?

황악예술촌은 문화강좌를 예술강좌를 소묘하고 도예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2층은 전시실로 쓰여 져서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방안,

사실은 보니까 창작공간이랑 예술촌이랑 개념이 사실은 비슷하죠? 좀 더 강화하겠다,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창작지원사업도 사실은 지금 무슨 그림하시는 분들 따로 벽화나 이런 사업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더 강화, 그런 것 맞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서로. 그리고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예술하시는 분들이 보통 개성이 다들 굉장히 강하신데 집합체를 이렇게 만들어놓는다는 것도 좋은데 혹시 거기에서 다른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살짝 있습니다, 그죠? 워낙 그림 그리고 음악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다 자기 생각이 깊은 분들이시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주실 것 같으면, 아직 조례 중이라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 그런 공간이 형성된다면 그 그룹만의, 또 개인만의 개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따로 제대로 만들어주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총이나 그 분들 상의해서,

아직 이른 생각입니다만 기왕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추가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승인이 되면 신진예술인들을 발굴하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술인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은 창작공간이 있으면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을 섭외해서 신인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런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창작 공간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예.

예술하는 분들을 위한.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처음에 나영민 부의장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변화가 없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복지증진에 관한 것 같으면 처우개선이나 인권 등 이런 실태 조사도 해야, 좀 촘촘하게 짰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차후에 다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함께 서명을 했던 의원입니다. 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보강을 시키는 것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항상 주민들에게 유익한 조례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에서 올바른 지적과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선배 의원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기 내용은 전부다 사실은 제가 그르다고 할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정당한 환경 보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 생계를 위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나중에 재개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증축 허용 규정 수정, 이 부분 말입니다.

설명 감사하고 본 위원이 이명기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이 형태가 기형적으로 생겨서 용적률은 나오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됐을 때 옆의 필지를 한 필지에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그렇죠? 그런 부탁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이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지금 여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는 대부분 SNS서포터즈에 집중이 되어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지금 소셜미디어라 그러면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식지, SNS, 인터넷, 영상, 엄청나게 많이 넓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폭을 다 줄여서 들어가야 될 것은 빠지고 SNS서포터즈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맞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맞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쪽에 집중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이 내용에 봤을 때 지금 SNS서포터즈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것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부터 좀 제대로 폭넓게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형태로 다루어지니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해봤을 때 김천시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없어요. 상당히 폭넓게 되어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가야 될 것을 폭을 줄여서 가져와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물론 SNS서포터즈도 분명히 그 자리를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광범위하게 차지할 부분들이 지금 김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소식지라든지 거기에 돈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그리고 여러 부분에 워낙에 많이 가는 것을 다 빼버렸어요.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통상 소셜미디어라 함은 저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미디어하고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소식지, 신문, 잡지, TV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고 소셜미디어는 온라인을 통한 일반적인 SNS, 이런 게 일반적인 소셜미디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소식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소식지 같은 것은 지면으로만 나갑니까? 인터넷을 통하고 영상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김천의 소식들이?

물론,

자,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폭을 좁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충분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김천 SNS서포터즈에 대한 부분들로 폭이 좁아져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김천시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니라는 거죠. SNS서포터즈 필요하면 해야 되죠. 하지만 좀 폭 넓게 다뤘으면 좋겠다, 지금 전부다 큰 것들을 다 떼어내고 한 가지만 집고 있는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립부터 해서 좀 여기에 담을 것 같으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 만들어올 때는 이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 조례 하나 가지고 SNS 하나 서포터즈 하나만 볼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SNS서포터즈 단체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SNS 단체에 대한 예산은 딱히 없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 볼 때 40명에 대한 워크숍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있고,

워크숍 예산이 있죠? 그게 얼마 정도,

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천만 원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도 조례에 소셜미디에 관한 조례에 도의 SNS서포터즈단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조례가 없습니까?

다른,

실비 지급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다른 타시·군에 제정된 조례에,

아니, 타시·군이 아니고 경상북도 도 조례,

있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SNS서포터즈에 기사화를 시키고 하면,

한 건당 3만 원, 5만 원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잖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되어있는데 이것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 별도, 시에서 주는 것 별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도는 도 서포터즈, 저희 시는 시 서포터즈,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포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포함되고 좀 폭넓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건에 대한 일반적인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유투브, 이런 우리 시 계정에 대한 관리에 대한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큰것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해 놓고 이것만 따로 작게 구분을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조차도 포함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식지 같은 이러면 그런 근거는 따로 저희들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수정, 어떻게 지금 뭐,

지금 당장 수정은 하기 그렇고 다음번에 다시 올리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안한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2일자로 제정되고 오는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원활한 보조금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 27조제1항 및 같은 조항 제2항은 좀 전에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로부터 제32조의10을 인용 조문에서 삭제하고 새로 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4항과 제6조제1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한 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조항 중 정비할 필요가 있는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문화홍보실 외 7개 부서의 1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14조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분석 등 기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을 근거로 한 조례의 인용 조문 현행화는 필수이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15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처럼 타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기본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연관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거 법령 말씀하십니까?

예.

근거 법령이 기존에 지방재정법에서 이번에 새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그 전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같은 법률입니다. 조례명 말씀하십니까? 김천시 보조금 조례에서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우리 조례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방’자가 빠지고 ‘조례’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방’자가 빠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방’이라는 단어 하나에 많은 것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 제안한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도 1월 12일날 개정 공포됐습니다. 2022년 1월 13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김천시 조례에다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제안 숫자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가족행복과에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보 공고를 3월 25일날 시행하였고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4월 20일날 심의를 하여 원안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고 좋은 날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세정과에서 제안한 김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오늘 조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분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 종교단체의 의료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산, 규제, 물가, 성별영향분석 등 검토 조회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분석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는 종교단체 의료법인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조례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제2항에 의안 통지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제8조제4항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즉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등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중 업무 담당 계장의 명칭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명칭을 현행화 함에 있습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산·규제·물가·성별영향분석 등 검토 의견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었고 부패영향분석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용어와 과세 체계 및 세율을 김천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세세목의 명칭 정비입니다. 제3장 제1절의 제목 제6조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개정하고 제3장 제2절 제목 제7조, 제8조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며 제6조 세율에 법 제78조에 따라 개인분 세율을 1만 원으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 체계가 변경됩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산·규제·물가·성별영향분석 등 검토 의견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분석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건의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법인 사업자 중 소상공인, 전담병원, 착한임대인에 대해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방세 6,839건에 4억 7,700만 원을 감면하여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소나마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지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법인 사업자 중 소상공인, 전담병원, 착한임대인과 금년에는 특히 영업용 자동차, 개인·법인택시, 시내버스, 관광버스, 화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추가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면 대상은 전담병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에 대해 감면하였으나 금년에는 영업용 자동차를 추가하여 자동차세 감면의 근거에 의거하여 감면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럼 세목별 감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의 비용추계 감면 예상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중 2021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전담병원이 되겠으며 종업원분은 3월에서 8개월간 6개월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대해 사업소분 1건 520만 원, 종업원분 6건 1,2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100% 감면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총 6,800건에 평균 5만 원 하여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와 인하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및 112조에 따라 계산한 2021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 면적에 비례하여 면제 또는 공제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대상자는 약 70여 건으로 62만 원으로 총 4,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 대상에 고급 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착한임대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대해 건축물분 1건 6,100만 원이 감면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자동차세입니다. 2021년에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총 10개 시 중 7개 시가 추가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영업용 차량은 약 2,200여 대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200여 건에 평균 3만 원 해서 6,6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추계액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총 5억 8,760만 원에 9,078건이 예상이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하셔서 향후 본 안이 의결이 되면 해당 대상자에게 본 사실을 통지하여 부과 시기에 맞춰 감면 내지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감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동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경감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이 2021년 1월 1일부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본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에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긴급한 사안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에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동의안에서는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감면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기 위원님!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게 2019년도에 신설됐던 것인데 지금 삭제가 되잖아요? 그럼 종교단체 의료업이라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죠?

불교, 종교,

아니, 종교 그게 아니고 의료업, 의료업이 포함되는 것들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

예.

그 의료업이라 하면 병원,

약국,

약국, 그 다음에 요양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요양원은, (장내소란)

병원만 한정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럼 병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약국 같은 것은 제외하고?

예.

의료업이라고 하면 병원이다, 그죠, 병원? 확실합니까? 의료업이?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게 다 삭제가 된 거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고 개정사항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12월 31일까지로 개정돼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에 따른 부과액은 얼마였는데 이게 완전히 삭제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조가 삭제가 되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이 규정이 있는데 지방세감면특별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필요가 없어서 삭제합니다.

아, 없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1.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31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위원장, 시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에서 11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에 관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개정이기에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2.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하고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고자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김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주소 정보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 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주소 정보 시설의 설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김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입·세출외 현금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광고 비용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소 정보의 생활화를 위한 주소 정보 안내판 설치와 주소 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과 주소 정보 안내도의 제작과 보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의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 대상 업무 범위를 신설하고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로 위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도로명주소와 국가 지점 번호, 사물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토지와 건물과 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물주소의 부여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주소사용에 대한 편의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시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기존에 있는 이름도 도로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도로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용 확대는 기초 번호라든지 국가 기초 구역이라든지 국가 지점 번호라든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물주소입니다. 과거에는 사물주소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각종 시설물, 예를 든다면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번호판을 붙여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하나만,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체 3년 기한 말씀하셨던 게 있죠?

예.

그게 지금 삭제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금방 신설했던 데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본 자격과 기본 조건만 갖추시면,

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적을 3년을 제한을 뒀는데 너무 과하다 해서 실적 제한을 없앴습니다.

실적 제한 없애고,

예, 그것만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천시 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 그 업체를 방문을 해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기구를 다 갖춰놓고 있느냐, 그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서 제출하죠? 업체가 선정될 때 그 업체가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보고서는 나오죠?

예.

100% 다 있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김천시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질의를 나중에 시간 끝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3.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가결시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937호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이며 출연기간은 출연일부터 김천복지재단 해산 시까지입니다. 필요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며 시민의 복지 공동체 의식을 높여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뛰어다니시는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이 출범되어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김천복지재단의 기본 재산의 출연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김천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재산 15억 원과 향후 4년간 매년 5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법과 제도의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본재산의 조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4. 202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1차변경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시민들 생활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38호 202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제3쪽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20년말 3억 9,627만 5천 원에서 8,683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943만 6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도비보조금,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사유입니다. 수입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7,224만 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심식당 대상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 예산 지원으로 금회 교부되었습니다. 6쪽 지출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비 매칭비율 30%인 우리 시 식품기금 3,096만 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 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식당 516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비말 칸막이 6개 정도를 구입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나머지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은 당초 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며, 본 변경계획안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근거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과, 복지환경국 5개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과, 사업소인 평생교육원과 서울사무소, 그리고 읍·면·동 3개소로 전체 2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나눠드린 유인물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상을 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간은 감사하고 토·일 양일간은 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월 15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및 서류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 감사일정, 감사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 위주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셨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 대상 읍·면·동 선정 등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