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933호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4조의2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2조의 제1호입니다.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외국인 투자 띄우고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시보로 공고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에 의거‘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사항에 대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우수기업 투자유치와 인력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기금이 얼마쯤 적립되어 있어요?

지금은 93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데 사용돼요?

일반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데 대해서 우량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다가,

예.

최근에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작년에는 없고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쿠팡에 1억5천 정도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올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 원도심재생과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주거지원형 2021년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산지구는 전형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및 빈집 증가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대상지는 남산동 28번지 일원으로 경찰서 뒤쪽에서 과하주샘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41억 원이 투입 예정이며,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24년까지 공동체 통합케어, 주거복지 환경개선, 생활인프라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작년 5월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포함,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동체 네트워크 및 거점 공간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공모 신청을 위한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행정협의체 개최, 주민공청회 등 공모 준비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후 국토부 공모 신청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최근 용역사인 라움엔지니어링 우종구 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움엔지니어링 우종구 과장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개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김천시 활성화계획 대상지는 남산동 2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만9천제곱미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사업비는 141억3천만 원인데 국비 80억, 지방비 53억, 기금 8억, 그리고 집수리를 위한 민간자본 3천만 원으로 저희가 계획 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4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사업 유형은 주거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맞게 주거지지원형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는 위치도를 통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은 총 3개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통합케어, 두 번째는 주거복지환경개선, 세 번째는 생활인프라정비입니다. 각 단위사업 3개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총 여섯 가지로 구성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밑에 구상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공동체 통합케어 부분입니다. 공동체 통합케어 부분 중에서 지역포괄케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초고령화사회인 남산동 지역에 통합적인 마을단위 커뮤니티케어서비스지원거점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뿐 아니라 치매예방공간과 일자리 공간까지 지원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와 커뮤니티 케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서비스와 어르신 심리상담 지원, 은퇴자 취업 계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 하였습니다. 건축 개요는 건축 부분 같은 경우는 총 4층으로 계획하였고, 1층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 공유카페 등으로 계획 하였고, 2층에는 어르신들이 상담과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포괄 케어센터, 3층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계획 하였고, 4층은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남산동 주민활력소 부분입니다. 남산동 주민활력소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지에서 소규모재생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주민 판매거점시설을 통해서 주민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고, 또한 그 뿐 아니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을 통해서 공동체 코워킹 공간 조성으로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주민이 소통하고 마을방송도 하고 주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위사업으로는 주거복지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주거복지환경개선 부분에서 건강수명 서포트 쉐어하우스는 대상지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현황에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분들을 위해서 공유주거공간을 조성해 주는데 이런 공유주거 공간을 조성으로 인해서 어르신 분들의 주거비용이 절감되고 일상생활에 편리를 도모하며,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같은 것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는 노후주택 환경정비 부분입니다. 대상지가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엄청 노후화 된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노후화 된 주택들을 집수리 신청서를 사전에 받은 뒤에 그 분들에게 주택 외부 공간을 수리하는 지원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수리 계획은 자부담이 10%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사전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는 살기좋은 남산마을 조성입니다. 대부분 좁은 골목길도 많고 미끄럼방지 같은 시설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서 그런 미끄럼방지 도로정비, 마을쉼터나 테마를 활용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마을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마을 인프라 확충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데이터에도 나와 있듯이 남산동 지역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범죄예방 CCTV나 고보조명,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서 거리 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들이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향후 찾아나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구도심 활성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의 세부 계획안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포괄 케어센터 부분에서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남산동주민활력소 거기에서 주민 주도 마을기업 육성 교육 있죠? 그죠?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고 육성 교육 부분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이 부분에서 제가 계산 해보니까 1회 교육비가 3천만 원에 해당이 돼요. 1회 교육에. 그리고 또 나머지 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노인일자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1회당 2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산정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타 지역의 사례들을 뽑아서 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비를 뽑은 부분이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 육성 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어서 평균 2천만 원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1회당 2천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계산이 너무 크거든요. 금액 자체가. 회당 3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교육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교육이라는 거는 위원님 생각하신 한 번에 그게 아니고 1회 카는 거는 삼사주가 됩니다. 교육이. 지금도 평화동에서 교육 하고 있는데 거의 3주 4주 이런 단위가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1회로 묶어 놓으신 겁니까?

예.

규모 자체를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죠? 1회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남산지구에 몇 세대가 거주하는지 파악이 됩니까?

과거 한 3천. 가구 수는 한 2천 세대 되는 것으로 아까 대충 봤는데,

2천 세대 가구 수가 파악이 된다 하면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 자료를 믿겠습니다. 2천 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집수리를 30개소로 잡아놨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보니까 아까 설명하는 자료를 보니까 선정 기준을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20년 이상 노후주택 보유자를 우선 대상자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사전 신청을 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남산동 지구는 거의 89% 노후주택입니다. 노후주택이고 당초에는 20가구를 생각했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원형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한 10가구 정도 늘려서 3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고, 평화동도 그렇고 보니까 노후주택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중에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우선 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30가구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1개소에 1천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계산했을 때 1개소에 1천만 원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10% 자부담이면 100만원이 자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실제적으로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예.

2천세대나 있는 데서 거기에 89%에 해당되는 그런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0개소를 선별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혹시 또 주민갈등이나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평화동도 그렇게 못 느끼는데 저도 보니까 주거지원형사업이 자부담 10%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토부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으면 다른 사업을 좀 줄이고 이 사업을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작년에 평화동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무작정 전체 가구 수에서 한 89%가 노후주택인데 다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는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선정 기준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차상위로 정해놓은 그 기준에서 거기에 얼마나 몇 %가 차상위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또 30개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선정 기준에서 떨어지신 분 이런 분들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될까 사실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30개소를 정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게 지원해 주더라도 1개소에 1천만 원까지 할 게 아니라 개소를 좀 늘려서라도 좀 많은 사람한테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됩니까?

개소는 추후에도 향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후 한 60가구 이렇게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사업 호응도가 좋으면 다른 사업을 약간 줄이고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계획 변경안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나중에 어떤 선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많이 신청해서 탈락하고 그런 게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사업 관리 부분에서 이게 갈등관리 모니터링 하는데 연 1억이 들어갑니다. 어떤 관리를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실행단계에 있어서 지금 모니터링이라는 게 연간 이용자수나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식으로 타 업체를 활용해서 설문조사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각 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실행 사업 하고 있는 지자체에 사례를 토대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 부분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부분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 어르신 분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보다는 사실은 집수리나 인프라에 더 강화를 해 주는 게 사실상 더 혜택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재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지역에 어떤 활기가 떨어진 거를 좀 더 활기차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지역의 어떤 활기를 만들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좀 편리하고 동네가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하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보면 남산지구 도시재생을 설명하셨는데 평화시장에 A동 철거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좀 되었습니다. 올 초 2월달인가,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철거를 함으로 해서 그 동네가 아름답고 삶의 윤택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방치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거기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철거하고 시안 때문에 세 번이나 주민들하고 상인회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마다 시설물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업이 늦어졌고 최근에는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철거를 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좀 아쉽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중에 아까 과장님이나 저나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동네를 아름답게 할려고 하면 지금 빈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빈집도 그냥 빈집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폐허가 돼 가지고 풀이 나고 학생들이 여기 가서 담배 피우고 이런 폐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선정에 넣어주실 수는 없는가요. 앞으로 도시재생을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절차가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토부에 매매계약서라든지 이 사업에 편입해도 좋다는 계약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어떤 사 달라는 신청이 갔을 때 국토부에 매입에 따른 사전변경도 요청해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저도 해 보니까 절차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사업하고 민 주도사업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00% 시비 사업으로 빈집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2년 3년간인가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국비 도비 공모사업이 있을 때도 그런 거를 좀 넣으면 중앙에서도 지방의 그런 어려움을 다 안다고 보거든요. 공모사업에 이런 것도 넣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황금동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보셨잖아요.

예.

벽화 그려놨는데

예.

벽화를 아름답게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포토존이라고 그려놨는데 내가 가서 뒤에 서라고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는 목 잘린 사람을 왜 거기에 그려 놨느냐, 우리 집 대문 앞에. 거기 가 보셨잖아요. 여기 수정했는가요.

예, 그게 사람마다 생각 차이입니다.

그렇죠.

생각 차이인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은 유도했는데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정서상에 안 맞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마을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도 거기에 어떤 흥미 요소라도 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규모 큰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 생각을 다 듣고 반영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큰 틀에 봤을 때는 자꾸 지역구 지역구 카는데 지역구 의원이나 그 지역에 통장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벽화를 그릴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그 정도만 해 주면 포토존이라고 그려 놨는데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목 잘린 사람을 그려놨느냐 이런 정도의 그거는 안 들어온다 이 말이라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잖아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조사 용역을 시작해서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운영, 각종 행정협의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듣고 이거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또,

그런데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4년까지인데 정부에 최종적으로 선정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5월에 조사 끝나면 6월에 국토부에서 현장조사 다시 현장답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9월, 금년 9월말쯤 되어야 최종적으로 공모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 반영은 22년도부터 예산 반영돼요?

그렇죠. 예.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된다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 9월에 선정되면 일부 사업도 내려올 소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는 한 3천 세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화남산동 전체 가구 수가 3천 세대겠죠? 사업 대상지가 3천 세대예요?

인구가 2천,

사업대상지 안에 가구 수가 몇 세대 정도 돼요?

인구 수로 봐서 1,500세대,

인구가 한 1,500명 된다, 사업대상지 안에요?

아니, 인구가 2천명 정도 되는데 가구 수는 1.5인 환산해 보면 천 몇 세대,

사업대상지 안에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현재 주민들 평균 연령은 얼마쯤 돼요?

거기까지는,

사업대상지 평균 연령을 알아야 그 주민들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할 거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면밀히 할 때 통계를 다 내고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맞는 사업계획 수립이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건축물은 몇 개 동을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총 5개소입니다.

5개, 그리고 건강수명 서포트 쉐어하우스나 이런 거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영구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몇 년간 하다가 좀 잘못되면 여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 못합니다.’‘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가면 갈 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 놔두고 여기에서 생활하시다가 한두 달 자기 집에 안 가게 되면 집에 가기도 싫어지고 잘못돼 가지고 집이 없앤다고 이렇게 되면 영원히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을 책임져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지금 건축물을 지어 놓고 운영 관계입니다. 실제로 건축물 짓는 거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국토부에 공모해서 되면 되는데 향후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저희들한테 숙제이고 국토부에도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떻게 전기료, 상하수도료, 마을회관처럼 노인정처럼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거라도 있어야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중심지 활성화로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를 관리비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들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 짓는 거는 현재 돈이 내려오니까 그거로 지을 수 있어요. 차후에 관리를 못하잖아요. 관리를. 그래서 그런 쪽도 과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나영민 부의장 말씀하신 벽화 그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감해서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행하고 그림이 다 완성되었다면 그때라도 주민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놓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야 저게 뭐냐’ 라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가서 없애버리고 다른 거로 한다면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그림은 이런 이런 의도로 그림을 그려 놨으니까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그렇게 보시니까 괜찮죠? 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충분히 소통해서 잘 진행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남산지구 도시활성화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살았고 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남산지구에 특별히 좀 다르게 한다거나 특별한 특징을 갖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지만 대상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업체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후 건축물이 87.2%나 되는 엄청나게 노후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 둔 것은 서포트 쉐어하우스나 노후주택환경정비처럼 주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해서 그 부분을 공간개선이나 환경개선 같은 거를 해 주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개선에만 그치는 사업인데 저희는 지역포괄케어센터라고 해서 지역에 맞춤형 케어서비스 같은 거를 해 주는 거를 주모토로 삼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케어서비스를 하실 예정이에요?

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관학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전력공사와 김천대학교하고 경북보건대에서 3개 단체가 MOU를 맺어가지고 재가서비스나 일자리지원이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까지 저희가 현재 다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실행까지 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까지 저희가 현재 협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에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그것도 같이 포함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다른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그 동네를 아름답게 해 놨을 때 방문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산동 같은 경우는 모암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의료원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올,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워요. 평화동도 평화시장이 있어서 갈 수 있고 이런데 남산지구 여기는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으면 산 밑에 있고 일부러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러 가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사람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계획을 계속 좀 더 수정해나갈 방향이고 저희가 주모 모토로 삼은 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외부인이 저희 공간으로 찾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지금 이런 쇠퇴되고 노후화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개선과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분들 위주로 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 같은 거는 향후 살기 좋은 남산마을 조성 계획에 보시면 테마로 한 거기에서 마을 축제같은 거를 저희가 일단 계획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산동 새뜰마을 가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자산카페 가 보셨죠?

자산카페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사진으로 봤어요?

예.

자산카페가 거기 가면 그 위에 우리 경상도 말로 정상 꼭대기 그 위에 우리가 카페가 있다면 정말 시내가 다 내려다보이고 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할려고 하다가 주민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는 바람에 밑에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너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하면서 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한 가지만 그 위에 두었다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시민들이 편안한 즐길 수 있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한 번씩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아쉽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 대립이 많이 될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 그런 거로 이끌려 가지 말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장소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사진 곳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노인들이 경사진 곳이 많으면 미끄럼 방지를 한다고 해도 각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길가에 봉을 해서 잡고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좀 세심하게 그냥 보기만 좋고 이런 것보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교육을 8회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 해서 무슨 성과가 있나요.

일자리 관련 교육을 통해가지고 남산동 일자리를 통해가지고 보시면 주민활력소 부분에 공동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자리 교육을 남산동에서 받은 주민들이 직접 공동상가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창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계획해 봤습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을 완벽하게 만족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노후에 고향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만족도가 높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주거지원 여기에는 주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목적이 근린시설 이런 거를 떠나서 어르신들이 생활안정적으로 살게끔 잘 살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죠? 그죠?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9페이지 보면 지역포괄 케어센터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 하셨는데 다른 어떤 시설들이 건강수명 서포트 쉐어하우스 1호 2호 이런 게 있는데 이 지구 주변에는 노인회관도 있고 다른 어떤 구축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섹터를 정해서 여기에서 별도로 그거를 해 준다면 문제가 남산지구 뿐 아니라 평화지구 옆에 주변에 거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지금 평화동도 하고 있는데 지역 유형이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시가지 평화시장하고 권역을 활성화 시키는 거고 현재 하는 거는 주거지원형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센터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연계해서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

보건소도 거기 예정 되어 있잖아요.

예?

보건소도 인근에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주거개선사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환경을 조성해서 이런 내용보다는 SOC쪽에 그러니까 길이라든지 공원 비슷한 그런 쪽으로 많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교육 시켜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계속 다 운영하고 지원해서 일자리가 노인들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도 물론 있는데 주거재생형사업 같으면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내 집에 들어가는데 좀 편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길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길 정비가 잘 되어 있다 보면 누군가 와서 헌집이 되었던 간에 정부에서 헌집을 고쳐줄 일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 지역의 가치를 높여서 누군가가 그 집을 사서 새로 뜯어서 짓고 살 수 있는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계획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서 세금으로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어른 분들 자꾸 용돈 주듯이 자꾸 끌고 가서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만 되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되고, 그죠? 방향이 조금, 몰라요.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방향은 그래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옆에 길이라도 하나 뻥 뚫어놓고 주변에 이렇게 하여튼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 지역에 땅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어떤 계획이 들어오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저희 계획서에 제출하는 유형은 주거지원형으로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보다 안에 있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꾸며주는 그런,

그런데 그게 더 잘 살게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 머물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그죠?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역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

그거를 다 행정에서 노인 분들을 케어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건물을 지어서 노인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고 저렇게 관리해 주고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어떤 데는 어떻게 할 거고,

저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

물론 제가 알고는 있어요. 정부에서 방향을 이렇게 해야 돈을 준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에 이거 뿐 아니라 다른 지구하고 왔을 때 거기에서도 오신 분들이 설명을 용역하신 분들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정부에서 채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근본 방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잡고 어떻게 뭔가 근본적인 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라든지 공모의 방향이 조금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푸념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취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 기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사업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전국 243개 시군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가점 사항이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평화남산동은 주거지원형이고 다른 사업이 안 됩니다. 옆에 인근 시설이 있다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연계 사업으로서 마이너스 감점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남산동 주거지원형사업으로서 현재 거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깨끗한 동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서만 어떤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계획한 겁니다.

140억 플러스 또 추가로 해마다 향후에 고정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1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이 든다 그러면 조금 효율적으로 쓰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남용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견 많이,

의견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기타 의견, 이렇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의견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며,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제1차정례회 회기 중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경제관광국 내 6개 과, 건설안전국 내 6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내 5개 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읍ㆍ면ㆍ동은 나눠드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읍면동 감사대상 현황을 보시고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7번 감사일정은 2020년도 일정을 참고로 하여 7일간은 감사를 실시하고, 토‧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미래혁신전략과,

과장님, 그거는 유인물로 보는 거로 합시다.

일정은 유인물로 4페이지 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21쪽부터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고,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삭제를 했고 추가된 사업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주시면 수정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