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1,79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1,200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및 생계안정 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8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90억 996만 원 증가, 기타특별회계 18억 7,000만 원이 감소, 총 271억 3,996만 원이 증가하여 8,426억 8,252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9억 6,499만 3천 원 증가, 기타특별회계 18억 7,000만 원이 감소, 총 40억 9,499만 3천 원이 증가하여 5,837억 7,4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역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로 추가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경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4억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4억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80억 원 등이 있으며 이 중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4쪽부터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은 예비비와 국고보조금 반환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올해 의회의 배려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성립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총 10건에 11억이 집행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비도 성립전 지출 건으로 저희들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0억을 증액해서 총 90억 3천만 원 재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에는 저희들이 2019년도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반납과 시·도비 보조금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9만 5천 원과 1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이번 추경예산 전체가 한 5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 재원이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한 210억 되고 조정교부금이 한 60억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한 260억 됩니다. 내부유보금이 82억, 나머지 세외수입 및 기타로 재원이 마련됐죠?

예.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우리 도에서 각 시·도별로 나눠주는 교부금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는 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수준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약간 변동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약간 변동의 수치는 있습니다. 사실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도세에 저희들이 27% 정도 각 시·군에 배부하다보니까 물론 특별조정교부금 한 10%가 있습니다. 90% 늘 더 받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치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세 징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부금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인구라든지 재정 규모, 그런 데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1년도 확정분이 199억이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한 증가액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억 8천만 원 중에서 이것 외에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따로 또 있습니까, 10%?

10%라 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교부세도 보면 특별, 보통, 이렇게 구분되듯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도에서 재량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부정기적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받은 것은 1억인데 이게 연차별로 보면 한 10억 안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님들 재량사업에 대한 교부금, 그런 것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들께서 쓰시는,

예를 들어서 주가 그런 사업이고 도에서 지정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시장님은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 좀 안 받습니까?

시장님은 늘 도의원님 오시면 도에 좀 많이 달라고 부탁 말씀하시는 게 그런 관점에서 부탁 말씀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세입과 지출 내역,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촌 이약동 선생을 통한 청백리 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을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백리 이약동 선생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1,200만 원으로 보조금 천만 원, 자부담 200만 원으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김천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약동 청백리상 시상에 3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백리 관련 문화원에서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 청백리대상 특강하고 유적지 답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촌 이약동 백일장을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청백리 이약동 선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청백리 이약동 선생은 태종조에서 성종조까지 계시는 벽진 이씨의 청백리가 되겠습니다. 호조참판, 전라도관찰사, 그 다음에 지중추부사를 지내셨고 주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주목사 때 여러 가지 선정을 베푸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청백리 관련 사업을 보면 제주목사로 계시다가 돌아오실 때 관물인 말 채찍을 성루 위에 걸어놓고 이것도 공물이다, 해서 오셨으며 그 다음에 돌아오실 때 부하들이 몰래 넣어둔 갑옷을 강물에 던져서 투갑연이라는 지금까지 남아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청백리 이약동 선생을 기리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은 김천시의 자체적인 문화선양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행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었죠?

예, 기존에,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18년부터 개별적으로 백일장 같은 것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었어요?

그때는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 문화 파트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문화원 포괄 사업 안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 청백리 관련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데서 청렴감사실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바뀌었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청백리 관련 사업을 좀 포함해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이약동 선생님에 대해서 한 분이 계신데 이 과가 다르고 또 이 과가 다르면 사업이 두 개가 됩니까?

문화 파트에서 하는 백일장 사업은 지난해에는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종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지원을 통해서 좀 확대하고,

그때는 문화 파트에서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나요?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종중에서만 했습니까?

예, 벽진 이씨 종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약동 선생 같은 경우는 청백리로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리신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약동 선생님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의 행사를 보다 보면 시 지원금이나 도 지원금으로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되시는 선생님 같으면 당연히 시비나,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도비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됐는데 왜 여지껏 이러고 있었어요? 김천을 아주 대표하는 인물이고 청백리로서는 한 시대를 대표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만 원이 올라 왔길래 시비를 제한 다른 도비라든지 충분히 국비로써도 가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지면 좀 더 큰 사업으로 확대를 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몇 년이 지났는데 하다못해 학생들 백일장을 하더라도 도비 매칭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김천시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만 원인데 이 천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저희들 보조지원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 부서하는 문화원의 관계자들하고 종중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도 갔다 왔고 종중 관계자들 의견도 들었는데 첫사업부터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도라든지 정부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당장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없었는데 바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2018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문중에서 했든,

백일장은 문화원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행사들 걷기를 하더라도 수천만 원씩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김천 역사, 김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도,

이왕 시작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참에 기획안을 짜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약동 선생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더 신속하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면서 기획안을 짜서 한번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종중에서 들은 얘기하고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 시의 문화 파트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김천시의 좋은 문화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백리 그러면 예산은 지금 천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문화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1,200만 원 사업비인데 시비 보조금 천만 원하고 자부담 종중에서 200만 원 해서 청백리상 시상하는데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수상자들하고 관계자들 유적 답사하는데 3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백일장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비로 한 300만 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각종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예, 산출기초는 그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에 근현대사부터 해서 지난 역사에 대해서 김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문화재부터 해서 여러 번 질의 드렸던 부분도 있고 자료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전혀 변함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서 수천만 원씩 도에서 매칭 사업 같은 것을 가져오면서 소중한 부분들을 묵혀놓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안 짜서 올려주십시오.

예.

언제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날짜까지는 하고 본예산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청백리 이약동 선생님은 청렴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목사로 계실 때 훌륭한 청렴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셨고 또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될 선생님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이라 하면 뭐하지만 잘 해서 우리 공무원연수원을, 청렴에 관한 공무원연수원을 양천초등학교, 이런 데 폐교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공무원연수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까 김동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당장에 큰 규모로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첫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청백리 기반 조성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지원도 좀 받고 도에도 좀 요청하고 해서 사업을 우리 시에 청백리 아이콘인데 잘 기반을 잡도록 틀을 만들겠습니다.

예, 한번 타당성 조사도 해보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305억 6,600만 8천 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9.4%인 303억 8,401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0.49%인 1억 4,832만 2천 원, 재무활동비가 3,3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05억 6,600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억 80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2,4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우리 삼도봉 행사가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문화제 행사로 당초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화제는 전통 성년식, 고택음악회, 장기대회, 삼도 화합대회 등이 있습니다만 6개 행사를 1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합리적인 행사가 불가피해서 최소한 금액 만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 및 관리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당초보다 8,500만 원 늘어난 44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성보박물관 항온·항습기 설치에 4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정밀진단사업에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1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교동에 소재한 구화사 화장실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구화사 재래식 화장실이 불편함이 많아서 수세식 목조 구조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에 보수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수관 2층 내부에 흡음제와 창호지, 도배지 교체,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으로 1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문화재 보유자는 월 20만 원, 전수 조교는 5만 원이 각각 지원금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으로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문국 이야기나라 운영입니다. 160쪽입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사업이 토목과 조경 분야는 지난해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감문국 역사문화 전시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반기 내에 전시관 전기 인입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건물 연말 준공식까지 전기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조경수 유지 관리비 해서 일반수용비 2,425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4,0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부입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에 2천만 원 증액된 4억 4,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영상물 제작 구입비 2천만 원은 올해 출범한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 창단에 따른 경기 영상물 중계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상무축구단 경기를 촬영해서 저희들 방송에 하려면 축구연맹에서 저작권을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FA컵도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일반운영비 8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사진실 이전 및 소회의실 설치 공사비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등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사진 영상실이 2층 여성화장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고 운영에 많은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시청 별관 신축으로 옆에 도로철도과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사진 영상실을 이전하고 또 일부 소회의실로 쓰기 위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설치에 따른 가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에 3천만 원, 영상물 편집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공식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활용이 되는 인기 매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 관련 전문 직원까지 이번에 배치를 해서 적극적인 유튜브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기획도 하고 출연한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고 허락된다면 유튜브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산개발비는 영상물 저장 장치의 버전이 사용 기간 만료가 되어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이 영상물 저장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한 영상 저장장치 아카이빙에 대한 내용은 별지로 책상 위에 한 부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92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7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하시고 하겠습니다.

아뇨, 다른 위원님 1차로, 예,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삭감한 것이 행사 된 것이 삼도봉 행사하고 문화제 행사하고 5백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삭감된 것이 어디에서 삭감이 됐어요?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고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삭감됐다 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 밖에 더 됩니까?

제가 좀 전에 다시, 예, 죄송합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이 올린 게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

그것을 왜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그것은 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제로로 돼있었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5월 셋째주 월요일날 전통 성년식을 한다는데 지금이 5월달 아닙니까? 5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일까지 해도 11일이 남는데 코로나 시국에 5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김천에 계속 코로나 환자가 오늘도 발생됐다고 문자가 들어오고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전통 성년식을 5월달에 사실 못하고 11월달에 연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한 번도 안 한 해가 없어서 올해도 만약에 5월에 하기 힘들면 하반기에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행사들은 지금 동지 팥죽 나누기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200인분에서 250인분으로 올렸기 때문에 100만 원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50인분이 더 느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물론 이 인원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200이다, 250이다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모인다고 예상을 하면 기존 우리가 배정된 2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 예산은 얼마씩이었습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까지 2019년, 2020년 해서 계속 300만 원씩 배정이 되어왔었습니다.

지금 시국이 올라온 행사들이 대부분 보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든지 축소가 된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질문은 알겠고, 뒤에 보면 감문국 이야기나라하고 그 다음에 상무팀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습니까?

상무축구단 저작권 구입입니다.

이게 왜 지금 올라오죠, 추경에?

사실 상무축구단이 올해 출범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이 중계권을 올해 해보기 전에 이게 구입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 방송사에서 촬영해서 방송을 하려 하니까 연맹에 방송 촬영권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군 경기가 방송이 됩니까?

직접 생중계 하는 경우도 있고 녹화방송,

아니, 2군 경기가 K리그에서 직접 생중계가 됩니까?

지금 스카이TV에서 생중계는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것은 스카이TV잖아요?

저희들은 생중계하는 돈은 아니고 영상을 촬영하는 저작권입니다. 촬영 자체도 이 저작권을 사지 않으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왜 애초에 상무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했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 같으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출범 전에는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도 저작권을 사야 된다는 사실을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촬영해서 방송하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타지역에서 지금까지 상무가 상주에도 있었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경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무 하는 것은 전혀 촬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몇 번 정도는 촬영을 했고 이게 저희들이,

아니, 계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촬영을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계약을 해서 촬영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맺어놓고 시의회에는 이제서 벌써 계약은 맺었고 예산이 시의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왜 설명 한번 안 합니까?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이게 빠졌다든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사실 이제 그,

지금 벌써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얘기를 했어야죠.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사실은 이 저작권을 사야 되는지 몰라서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벌써 계약을 해버리고 계약 했으니,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신문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시는 먼저 집행하고 의회는 나중에 우리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시의회에 얘기를 했어야죠.

그것은 예, 미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전에도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왔죠. 김천시에 대한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 의회에서 안 해주면 다른 분들은 시민들은 잘못하면 의회에 책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의원들이 김천시에 이득을 주지 않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까지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방기하고 있잖아요? 왜 보고 안 합니까? 보고 안 하고 계약까지 맺을 것 같으면 이 의회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아니, 만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그런 것 아닙니까? 한두 건입니까, 지금? 불과 얼마 전에도 공단 계약 건 때문에 신문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영상 콘텐츠, 여기 지금 문화홍보실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기자재 같은 것들이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뀌었었죠? 꺼놨습니까?

아뇨, 아뇨,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했던 것 하겠습니다. 감문국 얘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도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감문국도 바깥에 외부 토목·조경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물 공사가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추경 부분은 건축물 공사가 완료돼 가다보니까 또 전기나 승강기 관련 안전 대행,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용역비가 조금,

아니, 그것은 원래 용역을 다시 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슨 용역비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건축 중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전기가 인입이 되고 나면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돼서 그런 관계 때문에 대행비가 조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보면 전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 같은.

조경수, 야외공원, 전시관, 이쪽에 이게 전기료라는 말씀입니까?

전기요금입니다.

그럼 이게 이것까지 원래 당초예산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예상했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그게 조금,

그러면 그렇게 짜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매번 추경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 속도를 상황을 봐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몇 % 완성됐습니까?

건축물은 약 40%, 45%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영상이 지금 영상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우리 저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도 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많아서 다시 올라오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은 뭡니까? 여지껏 그러면 안 했습니까, 편집을?

지금은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편집하는 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이 비용이 조금 더 올해 증가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늘어나면 편집권이라는 게 뭐 어떻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늘어나면 올라갑니까?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사 언론사가 더 스크랩 대상이 늘어나다보니까 한 언론사당 월 17만 원 정도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 콘텐츠 제작, 이 내용은 뭐예요?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은 조금 전에 언급되었다시피 저희들 특히 우리 시 유튜브가 제일 많이 시민들이 접하고 또 호응하고 활용하는 계정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를 위해서 유튜브 전담 직원을 올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1호 첫 작품으로 본인이 출연도 하고 기획한 유튜브 영상이 제작을 했는데 이 직원이 점점 더 많은, 지금 한 10편 정도 밖에 1년에 제작을 못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건 정도 밖에 안 돌아가서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제작하려다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비용이 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청 직원이 그냥 운영해 나가는 데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 별도로 유튜브 제작자를 둔다는 말입니까?

저희 직원이 출연도 하는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사람만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 직원이 불가한 부분이어서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제가 이 직원이 첫 제작한 영상 유튜브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 이런 작업들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돼서 한 편 만드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간 편집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시 다른 편집을 합니까? 그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유튜브 영상을 한 편 한 편 만드는데 따른 전문적인 위탁 전문가에 대한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어디에 보수 정비하고 반납한 거예요?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인데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어디 문화,

직지사 3층 석탑 공사한 것하고 조룡리 은행나무 보호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직지사 유물 수장고 관련 설계하는 집행 잔액, 또 낙찰 잔액, 이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수 정비하고 남은 돈이에요?

남았다기 보다도 입찰할 때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가 남은 것은 아니고 입찰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튜브에 대한, 지금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유튜브에 대한 상세 내역, 조회수를 포함한 상세 내역, 그리고 아까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전문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청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로드한 내용하고 조회수하고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감문국 이야기나라가 언제 준공입니까?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이고 오픈도 그러면 12월에 하는 겁니까?

준공되면 바로 오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직영하다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홍보실은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8건입니다. 총 국·도비,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신규사업만 시비만 편성된 게 8건에 2억 7,500만 원이에요. 문화홍보실에 지금 추경 전체 올라온 예산이 5억이죠?

그렇습니다.

시 예산만 2억 7천입니다. 추경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 번 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추경은 급한 예산, 불요불급한 것은 다 빼고 정말 급한 예산을 우리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업, 이런 것 본예산에 빠졌다 싶은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 한번 보십시오. 총무새마을과 한 건, 이런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승인 절차, 이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돈 달라 하는 것, 집행해 달라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23억 5,154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163억 5,22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59억 8,886만 원, 재무활동비가 1,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에서 당초예산 17억 4,774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된 17억 9,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16개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판 및 표지석 등 교체를 위해 서비스행정 추진 401-01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에서 703-01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4억 2,017만 원 전액 삭감하고 2021년도부터 시·군·구 고교 무상 교육경비 전출금 편성을 위해 신설된 통계목인 308-09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4억 2,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3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53만 1,800원, 166쪽입니다. 2020년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외 3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84만 8,9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표지판 교체에 5천만 원 증액하셨네요?

예.

왜 5천만 원 증액하셨어요?

기존에 복지센터로 명칭이 되어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례·아포·평화남산·대신·대곡·지좌동. 그 외에 16개 면은 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또 자산동은 입구에 보면 돌에다 자산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문하고 율곡동에는 들어가는 입간판 2개소, 그 다음에 면사무소 등 표지석이 한 11개, 그리고 대덕면·양금동, 이런 데는 면청사에 아직도 면사무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에 전부다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보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복지센터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이게 우리 경상북도 내 전체가 다 바꾸잖아요?

예, 지금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시가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개 시 중에 구미시하고 저희 김천시가 변경 중에 있고 군부는 예천군이 복지센터로 다 명칭을 변경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과거에 복지 업무가 많을 때 저희들 어모라든지 일부 지역에 복지담당을 추가로 하면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하라는 복지부의 권고 사항이 있은 후에 사실은 지금 복지 업무가 어느 특정 면이나 어느 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22개 면·동에 똑같이 복지 업무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름을 바꿔요? 행정안전부에 훈령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그것을 변경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복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센터, 주민센터, 면사무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일원화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시의 면부에도 보면 이제는 계장으로 하다가 일반 대중화는 전부다 계장, 과장님이라,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라 해요, 안 그래요? 내부적으로. 면에 가면 면장이 있어, 안 그래요? 간판은 면사무소가 아니라. 복지센터라, 안 그래요? 이게 되레 주민들한테 불편해요. ‘오늘 면에 한번 가봐야지.’, 이게 99.9%입니다. ‘우리 오늘 어모복지센터에 한번 가볼까?’하는 사람이 0.1%입니다. 이것 왜 자꾸 바꿔서 쓸데없이 간판을 교체하고, 전부 행정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해야지.

앞으로는,

예산 이것은 편성 안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불편하잖아? 주민들한테 혼동되고 불편한 것을 왜 자꾸 해요?

일원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되어있는 것을 일원화해야지 자꾸 혼동을 해요.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내 집에 가면 전부 새로운 길이라 하면서 번호 다 매겨놓고 면사무소는 엄연하게 면사무소고 전화번호부는 김천시 어모면사무소, 되어있지 김천시복지센터로 다 바꿔야 될 것 아니라? 전부다 이게 문제가 있어, 안 그래요?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부분은 전국적인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너무 이름이 바뀌고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향상됐느냐, 그것도 아니라, 안 그래요? 제가 느끼는 소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입니다. 복지센터로 바뀐 게 보니까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지금 김천시에서 복지 전담팀이 있습니까? 따로 더 추가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는 읍·면·동에 직제가 복지팀으로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있던 게 복지계입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복지팀입니다.

팀입니까?

예.

지금 이게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상에 직제도 어느 정도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이름 바뀐다고 지금 직제 변화 있습니까? 전담 복지 업무를 보는 것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특별하게 거기 조직이라든지 이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내 시·군에서도 인근 시·군은 2017년, 2018년도에 행정복지센터로 다 일원화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천시가 다소 명칭 변경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꿀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바꾸는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 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꿉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그냥 바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특히 면사무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아마 업무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전체 예산에서도 상당 부분에 복지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복지, 그리고 시민을 위한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면사무소나 이런 명칭보다는 전국적으로 변경 추세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름을 바꿀 때 왜 바꾸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은 이게 체계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명칭이 나온 겁니다.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고 더 세밀하게 복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 인적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복지 서비스에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인적 체계가 그렇게 구성을 다시 바꿀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바꿀 겁니까?,

기존에 지금 읍·면·동에 복지팀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원 조정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라는 것이 상당히 낯익은데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명칭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 목적에 따른 인적 체계 구축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간판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구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반납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감문·감천·구성·대신동 4개소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했는데 이 중에 감문면 같은 경우에는 요가교실이나 공방교실을 운영하면서 약 356만 4천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감천면은 200만 원, 구성면은 174만 7천 원, 대신동은 216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활성화 지원사업에 좀 등한시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초 예산을 계획했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진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아시죠?

예.

정말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김천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민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공무원이 가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직가들을 키워내고 해야 되는 사업이 바로 주민자치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안 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동기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동이나 공모한 동에서 공모는 됐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이래서 하다가 못한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못했기 때문에 강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줄어들다보니까 아마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는 좋은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앞서 우리 세정과 팀장별,

아닙니다. 바로,

예.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1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예산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90만 원, 도비보조사업 체납 징수지원단 운영 인건비 3,4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14억 5,259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2억 4,300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59만 3천 원으로 14.3%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정과 기정예산액 13억 6,797만 원에서 도비 3,560만 4천 원, 시비 4,902만 4천 원 포함하여 총 8,462만 8천 원 증가하여 예산액이 14억 5,2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의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 운영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의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우리 시 분담금이 변경 통보되어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4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억 4,325만 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0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193만 1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지원단 구성 운영 도비 3,470만 4천 원과 시비 5,03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2억 1,254만 2천 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비용에 도비 50%, 시비 50% 하여 4대보험 비용에 606만 7천 원 하여 7,5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을 위한 현수막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시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노트북 구입을 위한 405-01 자산물품취득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주관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 구성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징수 인력을 보충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공공일자리 창출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합동 세무조사는 전국의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출장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 운영 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액 고질 체납자 철저 관리에 여섯 명을 새로 기간제 요원을 뽑아서 한다는 거죠?

예.

거기 보면 도비 3,400, 시비 3,400, 50%, 50%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고액체납자의 체납, 그러니까 거두면 도세 몇 %, 시세 몇 % 되는 게 있잖습니까? 주로 도세에 많이 들어갑니까, 시세에 많이 들어갑니까?

시·군세, 도세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세하고 도세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도세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고 또 100% 시세로 오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 봤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50 대 50 정도로,

50 대 50으로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 시·군에서는 지침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비트코인,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체납자한테는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총예산은 731억 156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46억 7,644만 4천 원으로 6.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84억 2,511만 8천 원으로 93.6%입니다. 173쪽입니다. 당초예산 728억 8,548만 2천 원에서 2억 1,608만 원이 증가한 731억 156만 2천 원입니다. 시청사 후면 정원 조성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 건물과 주차빌딩 사이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108만 원이 증가한 64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빌딩 주차장 청소장비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차 면적이 2,160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인력으로 청소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김천시청에서 주차료에 대한 건의를 드렸던 적도 있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김천시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주차료는 우리가 3월 31일부터 주차장을 개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민원실 주차장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차장이 만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말까지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료 주차장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주차면적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런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민원실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이러면 우리가 별도의 주차요금 징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 차광막 설치 사업비도 1억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면 앞으로 유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유료화하면 주변 주차공간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면 무료로 개방할,

일단 주차봉에 대한 예산은 올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47억 5,555만 5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33억 6,470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1억 5,168만 5천 원, 재무활동비가 2억 3,916만 5천 원입니다. 17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1억 3,094만 3천 원과 시비 7억 39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제59회 경북도민체전 28개 종목 중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4개 종목 경기장 방역비 89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도민체전 참가 선수 임원 830명에 대한 코로나19 풀링검사비 1,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전 의료지원 도비 2,320만 원,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도비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4개 종목 경기장 방역비 도비 4,700만 9천 원, 전국장애인체전 1개 종목 경기장 방역비 도비 2,23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김천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계상하였던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4월과 5월에 개최를 예정했던 전국 로울러경기대회에 7천만 원, 179쪽 교보생명컵 꿈나무 육상대회 4천만 원, 회장기 전국 중·고 펜싱대회에 1억 3천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탁구대회 3천만 원, KBL 유소년 농구대회 5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다면 취소된 대회를 대신하여 신규 대회를 개최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경북드림밸리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에 2천만 원, 179쪽 김천시장배 전국 학생 도로사이클대회 및 그란폰도 대회 8천만 원, 김천 오픈 국제유소년 탁구대회 8천만 원, 김천 키즈풋볼 페스티벌 6,300만 원, 김천 포도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4천만 원,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프로구단 지원으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을 통한 김천시 브랜드 홍보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스포츠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503만 3천 원, 181쪽에 공공운영비 1억 6,563만 3천 원,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사무관리비 559만 1천 원, 182쪽 공공운영비 4,864만 원, 184쪽 재료비 974만 8천 원 등 총 2억 3,464만 5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스포츠시설 운영 전출금 3억 6,2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건축·기계·소방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테니스장 관람석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모면 중왕리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를 위해 2억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공무직 직원 전출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2,053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91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을 보면서 없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김천에서 하는 예산들은 대거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종류가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김천의 이름을 건 시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저희들 당초예산에 되어있던 5개 대회에 3억 2천만 원 삭감이 되었고 추가로 6개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대회를 신규로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게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사실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회 개최를 하게 되면 참가하는 선수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업소들을 바로바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전국 단위 대회를 다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6개 대회에 예산이 얼마예요?

4억 3,300만 원입니다.

4억 3,300만 원이라고요?

예.

지금 포도배 전국 유도대회, 청소년 축구대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신설 종목을 새로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정부에서나 도에서 하는 대부분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같은 경우,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 이해가 가는데 역행하는 사업들이 올라오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소년대회 2개를 해놓은 부분인데,

신설된 겁니까?

예, 유소년 부분이 오게 되면 효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또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호전이 된다면 지역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던 부분들인데 꼭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 말고는 추경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도 지나고 추경에 새로 신설된 종목들이 올라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또 시민들한테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늘상 얘기하는데 그게 물론 크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나 허수인지 그 수에 대해서는 한 번쯤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무슨 시합만 하면 수억 원씩 이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통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특히 추경에 이런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서 대회를 신설해서 올린다는 것이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냐 하는 것을 의문을 던져봅니다.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삭감한 저희들 부분이 좀 있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럼 삭감했던 부분도 삭감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삭감했던 예산을 없던 것을 종목까지 신설해서 한다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프로배구 홍보에 대한 1억 3천만 원, 이게 지난 예산 때 어떻게 됐던 거죠,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던,

삭감됐던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다시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배구가 김천에 와서 나름 흥행에 성공을 했고 도로공사 배구단 유니폼에 보면 우측 어깨 쪽에 김천시 로고가 박혀있어서 홈경기 때 우리 시 지역 포도나 지역 특산물 등 TV나 언론 등에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브랜드 홍보비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양 기관이 어떤 연고지 협약에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됐던 이유를 알고 계시죠?

이유,

본예산에서 1억 3천만 원이 삭감됐을 때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됐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삭감됐던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지 어디에서 말씀드립니까? 시민들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한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의 브랜드 홍보비, 그런 쪽에 목적이 있는 부분이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초대권이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무료초대권하고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는데요, 디지털배움터요. 이 예산이 557만 8천 원입니다. 그렇죠?

557만 8천 원.

예, 500명이 배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어떤 걸 배워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작년에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교육은 IT전자라든지 인터넷몰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SNS든지 유튜브든지 그렇게 전부다 배우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몇 시간 하는 겁니까? 교육 시간이?

교육 시간은 오전하고 오후하고 강사가 지금 계획에는 2개소를 해서 1개소에 강사가 네 명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럼 1일 4시간 수업입니까?

예.

500명이 하는데 557만 원 맞습니까? 500명 했다 그랬죠?

500명은 작년 실적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그렇게 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1억 5천만 원 정도,

다른 사업하고 비교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어떤 데는 몇천만 원이 잡히고 여기는 두당 돈만 원 정도 되는데도 4시간씩 사업을 쳐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여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고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호응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하고 비교가 돼서, 예산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07년 2월 최초 개설하였습니다. 2007년 2월 13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8년 6월 동안 서초동 소재 오피스텔 21평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20만 원에 계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건물을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이유는 현사무실을 계속 사용코자 하였으나 건물주가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위치는 현건물 내에 임차를 고려 중이며 부득이할 경우 근처 건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계약조건은 사무실의 경우 전세 매물이 희소해서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이전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포장 이사 100만 원, 보증금 근저당설정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8월말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금년 잔여 일수 4개월에 대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150만 원, 청소기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서울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서울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김응숙입니다. 이것하고 잠깐 다른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번 재경향우회 회장 이취임식 때 가셨었죠?

예, 갔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어서 부의장님하고 의원 두 분이 대신 참석을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향우회 이취임식에 의장님 대신해서 부의장님 가셨는데 자리도 마련 안 돼있던데 소장님 뭐 하셨어요? 그런 것 체크 안 하십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그때 총무과하고 같이 나가서 총무과에서는 그쪽에 현장에 있고 저는 그 당시에 시장님 서울역에 오신다 해서 자리 배치하기 전에 제가 떠났다가 왔습니다.

소장님! 자리를 배치하기 전에를 떠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다 계획 같은 것 안 세우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아니, 자리라든지 의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경향우회 자체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했지만 이렇게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또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거기에 대한 의전 같은 것은 체크 안 하시나요?

현장에서 그때,

그러면 그때 가신 거예요?

예?

그때 시장님 오실 때 여기 행사에 가신 거예요?

저는 4시 되기 전에 출발했죠, 자리 하기 전에. 4시 전에,

자리 파악 안 하셨어요?

소장님! 어차피 재경향우회에 행사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다 자체에서 합니다.

자, 그럼 자체에서 하더라도 다른 향우회 행사에 우리 시비가 가지 않습니까? 가고 그러면 물론 소장님은 시장님 오시니까 나가셨다 하더라도 서울사무소 직원이 소장님만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가셨는데 그런 자리가 없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는 향우회 관리가 총무새마을과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의회 의장님입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가십니다. 그 가시는데 자리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있다면 그것은 정말 좀 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소장님, 지금 서울사무소에 경상북도에서 사무실을 개소한 시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도단위로 12개 정도 됩니다.

시·군 통틀어서?

예.

우리 시·군 통틀어서 몇 개죠,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입니다.

23개입니까? 그럼 지금 행정도시 세종시에 사무실 만들어놓은 데 있습니까?

세종시에 저희 시 포함해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는 세종시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종시에는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세종시에는 그냥,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세종시에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서울은 서울사무소 업무를 해서 서울에 재경향우회하고 의원실에 다니면서 우리 시 시정홍보도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세종시는?

세종시는 거기에 정부 기관이 세종시에 많이 있으니까 건설 쪽에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투자유치 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죠?

예.

서울에 있는 우리 재경향우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세종시에 있는 행정도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두 군데 다 나갈 필요 없이 지금 국회도 옮긴다는 말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르지, 여러분들 가셔서 국회의원 한 사람 제대로 만납니까? 저 보다도 못 만나요, 사실은. 제가 만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하시는 게 맞나, 두 군데 다 한다고 하니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이제 좀 할 때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계시니까, 지역 국회의원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차관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답을 못 내면 그 분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자리에 위치에 계셨던 분이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는 것이 맞고,

국회의원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여기 사무실도 있고 한데 지금 서울에 가서 지금 제가 저보다 못 만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저는 여당 의원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하고 가면 만나고 하니까 저를 좀 활용 좀 하세요, 이런 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저한테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혁신도시 시즌2라든지 모든 것들 좀 할 수 있는 얘기들도 같이 나눕시다, 하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아니, 앞으로, 가 아니고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에 있는 행정수도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통폐합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 오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격려를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지적사항, 이런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고생을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 책자 혹시 본권 갖고 계십니까? 본권?

예.

이것 갖고 계세요?

예.

세입 부분 있습니까?

세입 부분 올린 게 세로 만약에 이것 나가면 현재 전세보증금 3억 3천에 대한,

아니, 세입에 3억 3천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세입에 그죠, 세입으로. 그러면 서울사무실은 지금 옮겨서 쓰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안 옮겼어요?

이게 기간이 8월 31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은,

8월 31일자로 끝나는데 보증금을 벌써 받았어요?

아직 받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지금 반환도 안 받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세입을 3억 3천을 해놨습니까?

예산 계상이고 들어오는 것은 8월말에 들어옵니다. 일단 예산 계상만 하는 거고.

그러면 현재는 이 사무실에 계속 쓰고 있고,

예, 8월 31일까지 쓰고,

예산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추계해서 잡아놨다, 이 말입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이것 서울사무소 옮기는 모양이다, 오늘 처음 알아요. 의회에 처음 압니다. 적어도 서울에 있는 관공서 아닙니까? 김천시를 대표해서 나가있는 관공서인데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한테 서울사무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모르는 상황에서 구 사무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옮기기 전에 예산이 오르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해서 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려고 현재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4월달까지 계속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이라고 그게 예상이 되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말 한 마디 하고 우리가 옮길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예산 올리고,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사무소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소는 뭐죠?

숙소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예.

사무실하고 붙어있겠네요, 오피스텔이?

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딱 붙었지는 않고 거기에서 한 7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 왜 그래요? 오피스텔을 차라리 큰 것 얻으면 거기에서 잠 자고 사무실하고 다 하면 될 건데.

제일 처음에 2007년도 그 당시에 한번 했었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럼 오피스텔 두 동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증금 주고?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보증금 얼마 줘요? 대충?

그것은 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아까 보니까 새로 이사 갈 집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 안 그래요?

예, 2천만 원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3억 3천만 원이라.

그것은 전세금입니다. 현재는 전세금이고, 전세로 3억 3천이고 새로 가는 것은 보증금 2천에,

아니, 그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나 틀린 게 뭐 있어요?

월세가 안 들어가죠, 전세금은.

아니, 그래,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는 전세금이 보증금이나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월세를 주는 거 아니라, 안 그래요?

예.

지금 그런 말이네, 여기 보니까. 보증금 지금은 3억 3천만 원에 있고 앞으로는 보증금 2천만 원에 해서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 더 주는 모양이라, 그런 식 아니라,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 참고로 해요. 기정에 3억 3천만 원 예산이 있어, 우리가. 이것은 언제까지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연도폐쇄기가. 그러면 기정 예산 3억 3천만 원이고 예산액은 2천만 원이라. 8천만 원은 감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언제까지? 12월말까지 해주면 돼요. 참고로 앞으로 할 때는 예산서 작업을 똑바로 해달라, 그것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총예산은 389억 8,138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363억 5,459만 2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295만 6천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4억 383만 3천 원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총예산은 기정액 365억 5,739만 7천 원 대비 24억 2,398만 4천 원이 증가한 389억 8,13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3억 7,215만 원, 도비가 1억 7,121만 원, 시비가 18억 8,062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보훈선양사업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복지 서비스 구현에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기정액 19억 8,601만 5천 원에서 128만 2천 원 감액한 19억 8,47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교부로 인한 감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정액 2,500만 원 대비 3억 9,659만 3천 원 증액된 4억 2,1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3,805만 1천 원, 도비가 1억 5,85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재까지 3억 8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2021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비보상에 도비 10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2021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공무원들과 적십자봉사단, 자율방재단 등 재해 구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교육기관은 대한적십자사가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 인력 인건비에 도비 347만 8천 원, 201-01 사무관리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비에 54만 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원래 교육청 업무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읍·면·동에 대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2월달, 3월달 기간 중에서 인원수가 꽤 많은 대신동하고 대곡동에 인건비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307-01 의료구호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기정 4억 9,985만 2천 원 대비 2억 14만 8천 원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14%인데 국비가 1억 6,011만 8천 원, 도비가 1,200만 9천 원, 시비가 2,802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비에 기정 1,310만 원 대비 시비가 천만 원 인상된 2,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642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대보험료에 151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올 1월달에 그 전에는 기간제로 있던 것을 공무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207-02 전산개발비 복지재단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 원, 306-01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15억, 307-10 사회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올해 새로 설치할 김천시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계획수립 201-03 행사운영비에 마을복지계획수립에 시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업으로서 읍·면·동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보장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 재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읍·면에 하나, 동에 하나 해서 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읍·면·동에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을사업비는 순수하게 마을에서 자체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정 213억 6,036만 7천 원 대비 9,575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30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기정 5억 3,649만 9천 원 대비 1,195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순수 국비로서 국비가 변경돼서 감액됐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정 1억 6,411만 8천 원 대비 862만 6천 원 감액된 1억 5,549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90만 1천 원, 도비가 60만 4천 원, 시비가 112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보장급여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20년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추가금으로서 시비 2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기존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내고 나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기정 1억 3,760만 원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1억 9,860만 원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복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서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을 지원해 주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그때 최저보험료 세대까지 주자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족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에 기정 4,006만 5천 원 대비 1,607만 8천 원 증액된 5,6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에 기정 18억 1,241만 4천 원 대비 1억 1,371만 5천 원 증액된 19억 2,6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에 기정 1억 6,488만 8천 원 대비 4,099만 6천 원 감소된 1억 2,3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701-01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에 기정 23억 3,393만 원 대비 시비 300만 원 증가된 23억 3,693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 시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봉급은 순수 국비로 다 나가게 되고 다만 수당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편성을 새로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 2,3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에 18만 원, 2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81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090만 4천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19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하고 도비 중에서 도비 부분에 쓰고 나면 잔액에 대해서 지난 연도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431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에 30억 대비 2억 3천만 원 증가된 3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07 그 외의 수입으로서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및 그 외 수입에 1,140만 5천 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629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12-01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에 1,049만 8천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에 1억 5,6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잔액에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에 262만 5천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에 3,923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서 721-03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에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30억 대비 2억 3천만 원 증가된 32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에 의료급여관리사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의료급여자 관리수당 초과근무수당에 60만 원, 가족수당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에 629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802-01 국고보조금반환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 1,049만 8천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에 1억 5,693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에 262만 5천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에 3,923만 5천 원, 기타반환금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에 352만 원, 그외수입에 7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산 중에서 23억을 도 의료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3억을 보태면 도비 54억, 국비 306억 해서 총 380억 원이 우리 김천시분으로 해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할 때 사용되는 금액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단 6%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99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있잖아요?

예.

이것은 350명이 미망인한테 지급하는 복지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전유공하고 돌아가셨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한테 아무것도 수당이 안 나가는데 이 분들 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배우자들한테,

미망인이 350명이예요? 350명이 미망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천시에 미망인이 350명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한 2천 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다른 시·군에 봐서 이 정도는 있겠다고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350명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받아봐야지,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재단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 운영 보조비가 3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직원 두 사람이 시청 내에서 하지만 근무를 합니다, 복지재단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복지재단에 쓸 수 있는 인쇄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회의라든지 훈련 소모품, 이런 사무용품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 그냥 있을 때는 얼마 정도 썼어요?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 자체가 공동모금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공동모금회에서 한 게 아니고 이 부분 또한 김천시청 직원들이 대행을 해왔잖아요, 똑같은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인쇄하고 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사용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지재단이 6월달쯤 설립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예산이 배가 늘어나겠네요, 6천만 원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연간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인데,

예, 사용을 해보고, 그게 아마 5천만 원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천만 원 우리 시비 천만 원 증액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작년까지만 하면, 우리가 현재 기초푸드뱅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군데만 지원을 했었고 보면 기초푸드뱅크라고 여기는 2008년부터 해와서 지금 10년 이상을 해왔고 그 다음에 글로벌희망나누리복지라고 해서 지좌동에 있는 것인데 이게 2018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년 전에는 지원 안 해주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3년 넘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비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이것을 우리 시비로 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 안 하고 있는 업체에다 천만 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2,310만 원 똑같이 반반씩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1,3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한 업소에.

한 업소에?

예. 그리고 이게 참고로 우리가 월 1,400명 정도 한 군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물은 것은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비 확보도 좀 이루어져서,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립전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갑자기 보조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에 맞춰서 급하게 써야 될 경우 같으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의회 같은 경우, 도의회나 대구광역시 같은, 거기는 성립전 예산 국가 100%고 지방 기초의회, 김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 100% 했을 때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 전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사항일 때 그때 이것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예. 올해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순수 국·도비로만 이루어졌고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지금 올해 코로나 입원하고 격리한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벌써 지금 올해,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그런 우리가 의미, 의의라는 것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의회 승인 시점과 집행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추경 전에 이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성립전 예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 이후에 쓸 것 같으면 추경 때 심사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복지기획과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경미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그런데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보조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성립에 400만 원 했었고 2차 때 운영비 54만 원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운영비 54만 원은 승인은 2월 18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예, 이것은 올해 2월달부터 3월 19일까지 24일간 한시적으로 그때 사용을 다 했습니다. 순수하게 그 당시,

아뇨, 아뇨. 347만 8천 원은 그것은 집행이 됐어요, 3월 29일날. 집행이 됐는데 그 밑에 54만 원 운영비, 운영비 54만 원 하신 것은 지금 미집행됐습니다.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 다 됐습니다, 이것도. 대곡동하고 대신동에 두 군데 27만 원씩 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언제 집행됐습니까?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 한, 그 안에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을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담당 계장님 계세요? 계장님, 집행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생활보장담당 이은주입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대신동하고 대곡동에 재배정 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집행은 안 됐는데 거의 집행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미집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나갔는데 운영비는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자료제출 원본대조필 찍어온 게 잘못됐습니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및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71억 4,273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667억 5,740만 9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99.77%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75만 8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0.08%입니다. 재무활동은 2억 4,857만 2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0.15%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71억 4,273만 9천 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은 1,602억 985만 9천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9억 3,288만 원 증액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9,1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500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지원 급여 47억 5,40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 2,398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보조, 방문목욕, 이동 지원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 지원 긴급 특별돌봄 사업비 5,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 학생과 거주 지역 집단 감염으로 분산 조치될 경우 장애인의 긴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에 1억 3,0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537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록 장애인 또는 국비 지원 대상자 중 종합점수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과 긴급지원 대상자,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대상자가 13명에서 4명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천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및 자립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6,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659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사업량 93명 대비 19명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4,5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671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단기 거주시설은 농소면 소재에 혜담원 1개소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 미반영분과 현재 시설에 직원이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기준법상 금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별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대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6개월 치입니다. 다음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억 1,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190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대상자가 271명이었으나 33명 감소되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2억 6,96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44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비 1억 6,5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상 금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별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에 직원이 3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교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거주시설인 성요셉마을, 늘사랑의 집 2개 시설에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하반기 6개월치 예산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수행 기관 전담인력 사업비 4억 6,19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566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이 참여 노인 130명당 1명에서 120명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이 변경되어 전담 인력이 현재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비 6억 6,05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77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8월까지 무료급식소 3개소에 현장 배식하였습니다만 지난해 9월부터는 코로나19로 현장 배식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함이 없으나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에 1억 2,10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779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의탁 노인에게 건강 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노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이 1억 2,105만 6천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5,779만 5천 원 감액해 왔던 것을 이번 추경 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34억 5,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44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독거, 조손, 고령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사가 말벗, 안부 확인 등을 하면서 식사 도움과 청소,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2억 7,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5,579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행복의 집 1개소만 대상이었으나 금번 추경 시 3개소가 추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된 게 월명성모의 집 노인전문요양원 옥상 방수공사하고 김천노인요양원 태양광 패널 철거, 도배, 또 한 군데는 나이팅게일과 천사들에 화재 안전 창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이동용 음압 장비 설치 지원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실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 병동 확보 차원에서 이동형 음압장비를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추경 시 도에서 전액 삭감 통보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도인건강센터 건립 사업 중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5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농소면 외말리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소요예산 2억 원 중 설계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비 220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에 설계 용역 완료하고 2018년도 3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물가 변동분과 설계 변경, 공사 부족분 등 총 8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층 벽체 및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0% 정도 됩니다. 종합장사시설은 2018년 11월부터 부지 내 벌목을 시행하였습니다만 12월에 부지 입구 토지 소유자의 진출로 차단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 가도를 4월에 시작하여 7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약 8개월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2019년 9월에 시험 발파 시 염소 사육농장의 염소 폐사 등 민원 제기로 1개월 지연, 2020년 6월 장마로 인해 2개월 공사 지연, 2020년 동계 공사 중지로 2개월 등 총 1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으로 이번 추경 시 80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 6,50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53억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57억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사업 3,71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억 8,600만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도비보조사업 2,16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501만 3천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장애인 드론 자격 취득 지원 2,800만 원 나와 있네요?

예.

이것은 위탁교육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라고 있습니다, 김천지회.

김천지회에서,

예, 거기에서,

그럼 이게 2,800만 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로 드론 강사비하고 교육용 드론 구입비하고 드론 전시회하는데 수강생들 견학도 가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좀 하고요.

본 위원이 전에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직업훈련원이 꼭 필요하다, 김천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봤더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 계획 같은 것 세워놓은 것 있어요? 지금 장애인들 하는 것 정해져 있잖아요? 커피, 제빵, 그 다음에 뭐 있죠?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김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말고요. 지금 장애인이 생겨나는 게 90% 이상이, 95% 이상이 후천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지금 김천에 제일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교육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해봐야 커피 내리고 제빵, 그 정도,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질 좋은 삶을 추구하는데 대해서 교육에 대한 것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계획 짜놓은 것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신문이 다 채용 못 해서 교육 실습생을 채용 못하고 거의 소요인력이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 언제나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자꾸 눈길을 돌려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자꾸 눈을 두다보니까 직업이 정해지잖아요? 금방 말했듯이 김천시에서 거의 하는 게 장애인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밖에 생각이 드는 게 없어요, 제빵하고 커피 내려주는 부분. 그 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CEO들도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CEO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고 한데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김천시가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급선무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국비사업이 얼마 안 된다, 또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김천시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후천적 장애가 95%가 넘는데, 거의 99% 될 겁니다, 요즘은. 그 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잘 알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지금 76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월달까지는 세 군데에서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을 많이 서고 해서 위험하다 해서 그 중에서 등록 받아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 한 76명 됩니다. 그런 사람들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76명 더 되는 분 해서 시비가 더 추가된 게 7천만 원 정도, 도비가 770, 그죠? 그렇게 되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더 필요없는데 도에서 자꾸 우리가 지원 요청도 안 했는데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니 해야 된다?

세워놓고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말입니다. 215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이게 작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한 5,700만 원 감됐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맞춘 겁니다.

다시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만큼.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지금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무료급식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사업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사업비가 내려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진을 해서 노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요. 지금 경로당 및 마을회관 수리하는 게 연도별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합니까?

총액으로 해서요.

총액으로 해서,

총액으로 해서 읍·면·동에 받아서 검토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들어오는 것은 걸러내고 해서,

면에서?

예.

그렇죠?

예.

부탁 하나 드릴게요. 어떤 데는 30년이 넘어서 곰팡이 슬고 빗물이 줄줄 새는데도 고치지를 못 해요.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겨우 창틀만 바꾸고 다른 작업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읍·면·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물 자체가 얼마 만큼 오래 됐고 또 얼마 만큼 노후화되고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참 좋겠다, 어떤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아주 깨끗한데도 다른 부수적인 수리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전히 엄청나게 사용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16페이지 장사시설 준공이 언제예요?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최대한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으로 봐서는 준공이 될까 싶은데 꼭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김응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연말까지는, 지금 1층 옆에 기둥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층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건축물은. 그러면 9월달까지 하면 어지간히 건축물은 올라가고 나머지 안에 내부 수리하면 12월달까지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542억 쯤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주민지원기금 150억 포함해서요.

그런데 추경에 80억 갖고 되나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요.

준공이 늦어지면 공사지연금 같은 것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이 안 늦어지게 독려를 해서 꼭 12월말에 준공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사시설이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데 공사금액이 보니까 당초보다 한 63% 예상됐네요, 사업비가? 예산이 그러네.

물가 변동분은 2017년도에 설계를 해서,

여기 보니까 장사시설이 당초에 140억이라, 140억.

올해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20억이 됐어요. 220억이 되면 63% 인상됐는데.

그러니까 80억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당초예산에 140억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추가로,

그런데 이게 220억이 순수한 시설비인가요, 안에?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라?

예.

이럴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63%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총공사비는 542억입니다. 여태까지 2018년도, 19년도,

그런데 그것은 총공사비는 토지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

예, 4억하고.

여기에는 220억은 순전한 시설이 입찰한 금액 아니라?

아닙니다. 그 앞에 2018년도부터 사업을 죽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청하고 입찰봤을 때 그때 금액이,

한 300억 넘습니다.

계속 설계변경하고 계속 했네?

그게 360억 됩니다. 360억 되는데 순차적으로 여태까지 2018년도, 19년도도 일정한 금액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원청에 입찰한 금액은 얼마 돼요, 대충?

건축공사가 한 250억 됩니다.

총괄 했잖아요?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것은 분리 발주해야 됩니다.

분리하는데 그 안에 설계에 원청에 해서 종합이 원청을 봐서 거기에서 하도급을 주거든.

그게 한 350억 됩니다.

350억?

예.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죽,

처음에 당초에 착공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 되죠? 지금 올해만 해도 80억 올라가면 63% 올라가는데.

연도별로 제가 투자한 금액은,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물론 물가 인상 요인이라 하는데 물가 요인이 80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장사시설이 예산이 이렇게 63% 인상이 되기 전에 중앙·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는데 이것 한번 저한테 이것 한번,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통신, 전기, 건축, 이런 것 모든 것을 종합이 받아서 이게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50%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요새 법이. 설계 변경하는 금액이 당초에 200억 같으면 30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하고는 위원님, 관계없이 이것은 여기 설계변경분하고 80억 원이, 이게 물가 변동률이 2017년도에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것 여태까지 물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물가 변동분이?

예, 변동분이. 순수하게 또 설계변경할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 자료,

예,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안 그래요? 공사를 물론 민원이 있고 지연돼서 그렇지만 물가 변동분을 시에서 예산을 20억이나 지출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7년도에,

그때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지, 그러면 이것을.

그때 설계를 예를 들어서 이 공사금액이,

입찰을 미리 본 게 문제잖아?

설계를 미리 다 했지 않습니까, 30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설계를 미리 해서 20억이라는 손실을 물가인상분을 20억이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2018년도부터 공사를 해왔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묻는 말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하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계를 하면 설계대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맞나 안 맞나 공사감독이나 소장에게 현장 확인하면 끝이 나요. 이 사업은 워낙 민원이 많고 오랜 숙원사업으로 끌다 보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140억 공사에 80억을 얹어서 220억이 공사가 됐잖아, 안 그래요, 좌우지간?

아닙니다.

예산서에 그렇잖아, 지금 예산서에.

그것은 2018년도부터,

아니, 올해 준공을 앞두고 지금 올라간 게 140억이 220억이 됐어. 그 내용을 나는 한번 보자, 이런 얘기라.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