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일과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 1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 11월 24일 심재민 의원 등 18인으로부터 제출된「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 아울러 2008년 10월 23일 인형수 의원이 소개하고 호계2동 김태겸으로부터 제출된「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술도시기획단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개요, 주요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의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8천 854만 2천원이 증액된 55억 9천 2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로 주요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과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4억 8천 85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은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으로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민경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성방향, 편성내역, 세출예산 개요,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마무리추경 예산 편성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을 편성 반영하고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310억원으로써 지난 1회 추경예산액 7천 339억원 대비 0.4퍼센트인 29억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794억원보다 0.6퍼센트인 36억원이 감소된 5천 7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천 545억원보다 0.4퍼센트인 6억 7천만원이 증가된 1천 552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천 758억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액 5천 794억원 대비 0.6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84억원과 재정보전금 16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3억원 등 총 113억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29억원과 지방채 12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투자사업비 33억 6천만원과 경상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19억 8천만원, 보조사업이 8억 3천만원 예비비에서 4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를 5천 758억원으로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8퍼센트 감액된 109억원, 경제산업과는 11.6퍼센트 증액된 27억원, 기업지원과는 5.2퍼센트 증액된 85억원, 회계과는 2.1퍼센트 감액된 679억원, 세정과는 0.27퍼센트 증액된 4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42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으로 재편성하였고 경제산업과에 남부시장 CCTV 16대 설치 4천만원, 중앙시장․남부시장 특화육성사업에 2억원,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에 7천만원 총 3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에는 공무원기본급 등 3건에 15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9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추경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일반회계는 2천 100만원이 증가된 5천 758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553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제2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한 봉급 및 수당 등 1억 6천만원을 다시 조정하고 사회복지과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400만원, 그리고 만안 복지문화과에는 기초생활노령연금에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최종 마무리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한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금번 행정지원국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된 5억 8천 300만원이며 총무과와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퍼센트가 감소된 224억 4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봉사과 세입은 금년도에 부족했던 여권발급에 따른 인건비 3천 900만원이 지난 달 11월에 외교통상부로부터 교부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는 당초에는 1억 7천만원만 가내시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억 8천 300만원으로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을 합쳐서 4억 1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납부대상 공무원 중 102명, 구체적으로 퇴직이 44명, 휴직이 58명으로 퇴직자와 휴직자가 발생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홈페이지용 인터넷 사용료는 금년도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빌려 사용하던 회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 회선사용요금 1천 9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고 불요불급은 예산은 감액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한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집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309억 8천 9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억 2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0.9퍼센트인 1천 526억 5천 7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입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0.6퍼센트 감액된 5천 758억 1천 100만원으로 증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경보다 84억원이 증액된 2천 993억 4천 300만원으로 이는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10억원 증액과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39억 4천 500만원 감액 등 총 29억 2천 900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26.9퍼센트 감액된 79억 6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및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등 49개 사업에 8천 9천 300만원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36퍼센트 증액된 639억 4천 700만원,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및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등 67개 사업에 4억 4천 200만원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1.26퍼센트 증액된 356억 7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호계다목적체육관 및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국내차입금 120억원에 대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의 여유분이 발생함에 따라 채무관리 차원에서 100퍼센트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퍼센트 감액된 1천 511억 4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예술도시기획단은 주요도로변에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정비사업 증액 및 안양1번가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사업 증액 등으로 총 25억 8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호계체육관 인건비 감소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위탁금과 예비비 삭감 등으로 총 42억 5천 300만원이 감액되고 경제산업과는 재래시장 이용증진을 위한 중앙․남부시장 특화사업 도비지원 및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편성 등 총 12개 사업을 증․감액 편성하여 총 2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초과 대출에 따른 시 부담금 증액과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비 지원 등 총 4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는 인터넷사용료 증가에 따른 집중관리 전화요금 1천 900만원이 증액되고 동안구청 세무과는 지방세 납세편의 홍보안내 및 각종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 수요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2천만원이 증액되고 동안구 비산2동은 다목적복지회관 전기, 가스 등 부족한 공공요금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 반영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제1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8퍼센트 감액된 1천 512억 4천 8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와 인건비성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확정 후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예산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해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311억 5천 1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6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외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0.9퍼센트인 1천 525억 4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의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조정으로 3억 1천 200만원이 감액되고 회계과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으로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보사환경 소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삭감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또 추경예산 하는 건 마지막 같습니다. 올 한 해 서서히 어느덧 한해가 다 지나가고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일 하루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구청장님과 또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올 1년 한 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돈독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예비비를 보니까 42억 2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몇 퍼센트로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 예비비에서 어느 사업에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세하게 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쌀 소득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7천 7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연금부담금 4억 1천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디 연금부담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남지 않은 2008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 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보면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면 특징이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마무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1회 추경 대비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 안양시 세출이나 세입이 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인데 예비비를 끌어다가 이 나머지 부족분들을 채우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세입추계를 본예산 때든 1회 추경 때든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된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마무리추경 때는 예산이 거의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국․도비가 내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예측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잠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성 경비를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권익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2천 9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호계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인건비가 당초 얼마 계상이 되어 있으며 정원이 몇 명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천 950만원을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 5억 8천 500만원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예산은 반납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반납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관양시장 자체 내에 어떤 추진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반납은 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호계시장하고 남부시장에 대체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다가 이 사업을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대체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2억원 그다음에 남부시장 야채골목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상인들 주문이 오래 전부터 있어서 그 도로포장하는데 6천만원 그다음에 남부시장에 상인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설치에 3억 2천 500만원 이렇게 대체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5억 8천 500만원을 관양시장사업으로써는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내년으로 그것을 명시이월을 하는데 사업을 일단 삭감을 시키고 다시 추경에 그걸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대체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12억 3천만원 감액했다가 다시 1억 6천만원 증액한 사유, 그것은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하게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세수 부족으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사업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전부 삭감을 해서 2회 추경 예산에 사업재원으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인건비를 14억 5천 800여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할 때 조금 착오가 발생해서 1억 6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착오가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좀 매끄럽지 못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해서 예비비를 끌어서 쓰고 하는 이런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최경태 위원님이.

그래서 답변을 최경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선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가 39억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다음에 지방채가 금년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계획이 있었습니다. 120억원. 그래서 그 120억원을 빌려올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 안양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좀 어렵지만 은행에 이자 주고 빚을 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말도 가까이 되고 했으니까 예비비로 활용하고 해서 추경재원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추경,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가 84억원, 재정보전금이 16억원, 국․도비가 13억원 이래서 세입 분야에서는 11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교부세가 39억원이 종부세 위헌 판결에 따라서 39억원이 감소돼 버리고 우리가 시중 은행에서 빌려오려고 했던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인건비는 인건비를 처음 세울 때는 6개월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7, 8, 9, 10, 11, 12월 이렇게 6개월분을 세웠는데 당초에 18명, 정원 18명을 계획을 했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12명입니다. 12명이고 정규직이 6명, 상근직이 6명 이렇게 12명이 계시고 그리고 호계체육관이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4개월치만 운영을 하면 되니까 2개월치 정도의 경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입니다. 잔여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채 발행 시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게 가장 금리는 쌉니까? 대충 어느 정도?

3.5퍼센트.

그러면 이번에 120억 올해 예상을 했다가 자체 재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받고?

네.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받을 계획이었나요?

아니요, 시중 은행에서. 경기도에서 발행할 것은 이미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갚지 않았나요?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빌려올 수가 없고 그래서 시중 은행분.

지금 많이 상환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하면 물론 앞전에 감사 때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갖다 썼지 않습니까? 145억원씩 3회에 걸쳐서. 이게 5.6퍼센트잖아요? 농협에서 예탁을 했을 때, 은행에 예탁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아마 최대 금리차원에서 보전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금은 필요하다면 쓰는 거지만 지방채가 더 싼 금리가 있다고 한다면 금리보전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 145억을 3회분을 금리로 계산해보니까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꽤 되죠? 몇 십 억 되죠?

435억.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체육관에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12명 근무하고 있다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명 임금은 어디에서 지금 지불되는 거죠?

12명 이외에 일용직 근무자들.

일용직 근무자는 임금이 어디에서 책정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에서 다 나가고 잔여분, 예상되는 잔여분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6개월 분, 12명에 대한 6개월분을 책정을 했다가 4개월분만 주고 2개월분이 잔여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27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원 18명에 대한 임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18명인데 12명이 근무를 한다, 정원이 지금 18명인데 12명이 근무하는데 12명에 대한 임금이 2개월치 잔여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명은 어디에서 임금을 주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잘 시설공단 분야를 깊이 몰랐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설공단 혁신경영팀 쪽의 예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행감에서도 이거 짚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나와서 근무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명에 대한 임금이 시설관리 쪽에서 나가는데 그동안 9명에 대한 임금 낭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냐니까 안 돌아가고 항상 상근을 한다는 거예요. 27명이. 그러면 그동안 9명에 대한 임금이 예산낭비 아니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18명인데 12명으로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정규직기준으로 해서 그것만 세웠죠. 18명에 대한 것만 세웠던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공단 자체에 있는 기타직 보수를 가지고 그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9명을 더 많이 추가 배정했다는 거죠. 예산을 줄 때.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호계다목적체육관이 개원하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9명이. 그런데 9명을 빼서 호계다목적공원에 넣어도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 수립이 됐는데 통과되는 것만 남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김웅준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를 언제 썼어요? 추경 지금 남아있는 1퍼센트를 언제 전용해서 다른 데로 쓴 게 언제야? 시기가?

시기가 금년 연중에 10억 5천만원을 썼는데 그 내역은.

40억 2천만원을 언제 전용해서 예비비에 전용해서 썼느냐고.

예비비를 추경재원으로 포함시켰죠.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돈은 그전에 썼을 거 아니야?

안 썼습니다. 남은 게 44억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 중에 42억원을 재원으로 쓰고 1억 7천만원을 남겨놨었죠.

마무리 추경에 연말에 썼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186쪽에 있는 쌀 소득 직불제 7천 756만 7천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예산편성할 때는 전 전년도 그러니까 2년 전 것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쌀직불금으로 지불은 1억 8천 800을 편성했는데 이건 전국 시․군이 동일한 건데 올해 것을 할 때는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아서 변경내는 것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양 구청으로 해서 신청을 해본 결과 113헥타르가 늘었습니다. 농지를 가진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월애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191쪽 고용촉진훈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로 구성되어 미용, 양장 등 전문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도에서 사업량 및 예산이 국․도비가 4천만원 증액되는 변경내시를 받아서 증액된 사업비로 요즘에 수요가 많은 피부미용 분야에 대해서 안양직업전문학교에서 16명이 10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서 많은 분들이 고용훈련을 받게 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207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의 예산은 4억 2천 840만 2천원을 삭감 편성했는데 이 중에 연금부담금이 3억 1천 212만 6천원이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1억 2억 206만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포함해서 연금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본인이 8.5퍼센트를 부담하고 보전금은 3.62퍼센트 이게 다 공단에서 프로테이지를 내서 행안부에서 내서 각 지자체에서 통일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3.72퍼센트 그리고 재해보상 부담금은 0.19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삭감하는 사유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10월 말에 정산을 합니다. 다음 연도 11월부터 10월말까지 부담한 것을 전국적으로 다 정산을 해서 정산결과를 해서 더 낼 것은 더 내야 되고 더 많이 받은 것은 돌려주는데 이번에 정산을 그러니까 3억 8천 700만원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를 하니까 예산액의 4.5퍼센트인 3억 1천 200만원이 남게 돼서 이번에 가용재원으로써 삭감을 하는 게 되겠고 또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1억 629만 6천원을 삭감하는데 당초 이 삭감하는 사유는 당초 요구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라든가 퇴직자 이런 사유로 줄어들어서 금년 추경에 감액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시 대상인원은 1천 859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금년 11월 말 현재로 해보니까 퇴직자, 휴직자가 102명이 발생해서 당초예산 편성액의 약 5퍼센트 수준인 1억 629만 6천원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님, 매년 이렇게 이때 되면 마무리 추경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혹시 여기 예산 중에 사전 집행한 건 없죠? 인건비성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연말 안에 다 정리가 될 거고 도비, 국비나 내려온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내려온 건 올해 하기는 쉽지 않고 출납폐쇄일까지 마무리를 다 짓는 겁니까? 내년도 2월 28일 안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전에 이걸.

없습니다.

성립전이라도 혹시나 집행한 건 없죠? 사업비예산은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은 기획경제국에서 편성을 하고 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조직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냐하면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동안은 양 구청의 전화가 돌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근무하는 동안은? 무슨 말인지 국장님 답변. 동사무소.

퇴근시간이 되면 동사무소 전화가 전부 구청 당직실로 돌아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6시가 딱 되면 구청으로 전화가 돌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일선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계신 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신 경우도 많아요. 안 하는 동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바로 퇴근하면 바로 구청으로 전화가 돌아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불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에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한다면 시간외수당하는 동안은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시간외수당을 안 한다면 당연히 구청으로 전화를 돌려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이 계시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안건은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5만 6천 30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공원 및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에 관한 청원 건」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 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 청원요지서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은 안양6동 480번지 토지 5만 6천 309평방미터와 건물 2만 8천 612평방미터를 추정가액 1천 530억원으로 매입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발생된 부지로써 지난 제156회 임시회 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으로써 다목적 공공용 부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안양시 재정 여건상 막대한 투자가 되는 중요한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간담절차가 없었고 또한 재정확보와 활용방안이 미약하여 잠정 보류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1일 동 건 계획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을 통해 매입의 필요성, 부지 활용방안, 매입방법 등에 설명을 마친 건으로써 매입 확보에 문제는 예상되나 중․장기적 공공용 가용토지 확보 차원에서 본 토지 매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으로부터 경제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기 결의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7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에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7조제1항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국내․외에서의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에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시장은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기업지원 기관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6페이지입니다.―동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선 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구매촉진, 판로 확대, 경영기반 등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장 운영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식기반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 추천하여 도의 지원시책 최우선 지원 및 유관기관 지원시책 우선 요청,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등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대출금리의 이자 보전인 안양시 육성자금과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고도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 및 담보력 등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결의안은 금융시장 불안 및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실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을 결의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 및 판로 확대, 상설매장 신설 및 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 원활한 금융기관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이바지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결의안으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청원요지 등 6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2 효성아파트 101동 602호 김태겸으로부터 안양시의회가 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을 결의하고 안양시장이 각 직장과 각급 학교 및 동, 통·반과 부녀회, 노인회 등이 동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상기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이 없는 실정이며 다만「경범죄처벌법」제1조16항에 의거 담배꽁초, 껌,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대하여 3만원의 범칙금을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기초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을 선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기관에서도 생활주변에서의 불법 무질서행위를 척결하고 법과 질서가 확립된 편안하고 안전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한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교통질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 등 6개를 중점과제로 선정, 주민홍보와 계도를 거쳐 각 분야별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경찰서에서도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생활주변의 기초질서부터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에 대하여 결의해 줄 것과 시에서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기에는 너무나 보편적인 사항임에 따라 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 검토보고서 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에 관한 청원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천 3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갖고 매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매입 후 토지건물 사용 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들지 그것 생각하신 것이 있다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천 350억에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자금은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시에 시 공채라고 그러나, 공채라고 그러죠?

네.

공채가 발행한 게 우리 시에 얼마가 빚이 있나 그것을 현재까지의 시 공채 발행해서 얼마나 빚이 있고 이것 1천 35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것을 매입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천 53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고 돼 있죠?

네.

그 매입 후 다시 리모델링이나 다른 용도로 쓸 경우 150억이 더 든다고 얘기했죠?

현재는 건물 리모델링한 거하고 공원조성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산업개발 쪽으로는 다른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는 좀 무관하죠.

지방채를 하든 국․도비가 내려오든 좌우지간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산업 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 23일 날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용역비만 날리려고 합니까?

용역비를 날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 우리 기본계획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지활용방안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지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는 여기에 별도로 들어간 건 없죠.

2020에 포함해서? 앞서 가십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1천 530억을 만약에 통과가 돼서 매입을 하더라도 유유산업이나 지금 구)경찰서 부지가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흉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또 우범지대로 전락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안양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또 예산도 없고 바로 이것이 매입이 되면 내년에 바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2012년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바로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2012년 이후에 바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2013년부터 이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중장기계획에 들어갑니까?

네.

2013년부터, 그러면 이게 이번 달에 안 올라와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국토해양부에 내년 1월까지 활용방안을, 이걸 매각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는 의견을 제출을 해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국토해양부에 그걸 반영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굳이 이것이 통과가 돼야 계획서에 넣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는 거죠. 민간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유심사가 내년 1, 2월에 통과돼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번달에 부결이 된 게, 11월에 부결된 게 12월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 날 간담회 때 그런 사정을 설명을 드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9년 1월 말까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이 부동산처리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공문서 좀 하나 주십시오. 온 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한테 다 주시고요. 심도 있게 논의 해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심규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걸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국장님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이거 보도자료이고 특별법, 참고자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디 문구에도 내년 1월까지 이것을 신청해야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죠?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밀사항이라고 공문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한 내용이고 여기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0월 21일 날 지방이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보시면 3개월 이내에 종전 부동산처리계획을 소속 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쳐서 이전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3개월이라는 게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10월 21일 날 심의를 했으면 내년 1월 21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 처리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직 심도 있게 저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심의 의결하였다.’입니다. 승인이 아니고. 이건 이전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 이건 심의 의결한 겁니다. 10월 21일은. 어쨌든 이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들도 다 매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공문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인하고 또 의결하고는 틀리죠? 참고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완벽한 사업계획서 수립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충 시 공유재산매각이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한 시가 겸억원 매입을 통해서 안양시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고 대화를 나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결의안 취지 및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에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임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활용화 방안 결의안’을 ‘중소기업 육성 활용화 방안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첫째 방안 중 단체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이 폐지된 사항임에 따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명상욱 위원님으로부터 결의안 취지 및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에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임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을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첫째 방안 중 단체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이 폐지된 사항임에 따라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명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명상욱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명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 결의안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에 관한 청원 건」은 선진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해 줄 것과 시에서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범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기에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사항으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동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문택 위원으로부터 동 청원 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문택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임문택 위원의 부결동의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에 관한 청원」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담배꽁초와 휴지조각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에 관한 청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