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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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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39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신정3동 넓은들의 땅을 172억에 매각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할 때에 그 부분이 빠져 있기에 제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금을 언제 예산편성을 해서 쓸 것인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급작스럽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았던 부분들, 숨긴다고 해서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입으로는 투명행정을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투명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추경에 또 편성될 것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궁리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아 있어서 대규모사업을 작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80억짜리 공사를 해서 써야 되겠다, 금년도 1차 추경에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호락호락 넘어갈 지역주민의 대표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투명한 공개행정, 예산 역시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