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결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조1,79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18억6,004만2천원 증가한 3,363억1,748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47억7,500만7천원 증가한 5,926억5,697만7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주요사업으로 김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 20억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6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일자리 창출 주요 사업으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221억3천만 원, 김천시 새희망 일자리사업 7억 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6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강남북 연결도로개설 지장송전선로 이설 17억 원, 복전터널 개량공사 10억 원,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 31억 원, 농업 분야로 초중고 무상급식 11억8천만 원, 농산물 저온유통센터 구축 지원 6억 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5억 원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을 두고 편성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230억8,809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0억2,572만2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비 5억6,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억8,375만원, 시비 2억2,700만원, 한국전력에서 5,675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한전 부담금을 시비로 세입 조치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황금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한지 오래 되어 물이 새고 배수가 불량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5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품권 특별할인수수료로 20억 원 증액한 70억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 김천사랑상품권 500억 발행을 목표로 당초 예산에 50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만 1천억까지 확대해서 발행하기로 목표를 수정함에 따라 특별할인수수료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4억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50만원씩 지원하라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로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에 7천만 원,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뉴스타트 인력양성사업에 6,7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3억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김천, 구미, 칠곡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력업종의 성장 한계로 고용 악화를 겪고 있는 김천, 구미, 칠곡 지역에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05억7,500만원으로 그 중 우리 시 부담액은 3억 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시 관내 29개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전문기술 지도, 노후설비 교체, 신제품 개발 등에 금액으로는 7억4,100만원, 고용창출 69명의 혜택을 받았으며, 김천상공회의소 취업지원센터가 시행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 취업지원센터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관내 참여 기업체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밑에 김천 새희망 일자리사업에 7억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취약 계층이 취업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그 분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업취약계층 87명 고용하여 읍면동 지역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25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당초 예산보다 4,867만원 증액된 7,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취업박람회 예산 1,500만원 감액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예산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도비로 1,500만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도비 보조가 없어져서 시비로 5천만 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지역방역일자리 인부임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6,189만6천원 감액된 1억1,81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6억5,822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1차 추경으로 확보된 사업비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72명 선발해서 보건소를 비롯한 19개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3,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으로 1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난 해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15개소에 안내 및 생산품 소개 등 홍보 영상 제작에 2,200만원 계상 했고, 258쪽에 사회적기업 고도화 사업에 1억2,300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고도화 사업은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판로 지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기관을 공모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당초 예산보다 2,500만원 감액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LPG 사용 가구에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30가구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구당 시설개선비 25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5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4개 사업에 1,19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25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69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편성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시장에 아주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사재기 투기하는 식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상품권 회수하는 은행은 어디어디에서 회수합니까?

상품권을 발행하는 은행에서 다 회수합니다.

발행하는 데서,

예.

아니 지역의 우리 상인들이 어디 한 군데입니까?

54개 판매장이 있습니다.

판매장에서 다 회수를 하네요. 주로 상인들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 개인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가맹점이 옵니다.

아니 회수를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발행하면 회수를 하면,

상인들한테 상품을 사서 상인회한테 물건을 주고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거를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은행에서 못 바꿉니까?

가맹점이 아니면 개인은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예.

항간에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려가지고 개인이 바꾸면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4억4,8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비비로도 4억4,800이 잡혀 있던데,

예.

이거 예비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올리면 되지 예비비로 굳이 잡은 이유가 뭐 때문인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도비하고 시비 반반으로 해서 도경제진흥원에서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추진합니다. 각 시군에서 시비 포함된 사업비를 미리 경제진흥원에 내야 되거든요. 추경하기 전 4월달까지,

그래서 예비비로 그렇게,

예, 예비비로 좀 사용하고 도비 내려온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좀 집행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4억4,800이 있다면 이거 사용할 수 없잖아요. 성립전예산을. 맞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255페이지 성공 취업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언제 진행하셨어요?

4월에 했습니다.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5월,

5월이잖아요. 한 달 빨리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셨어요?

예.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성립전예산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죠? 256페이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해 가지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7,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973만4천원이 집행 되었고. 본 예산에 2,983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973만4천원을 집행한 거로 나옵니다. 자료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모든 책을 다 찾아봤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된 이 사업명이 없어요 성립전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 갔어요?

이게 보조내시가 변경 되어가지고,

그러면 표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성립전예산으로 900만원 사용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사용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일부를 사용했는 거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갔어요?

그 돈은 인부임으로 지급했죠. 4월달 인부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900만원,

본예산에서 2,983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성립전예산으로 973만4천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 추경에 기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립전예산 금액이. 그런데 그 예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970만원 성립전으로 편성했고 예정이 인건비를 5월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인건비 부분이 5월초 인건비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성립 예산이 1회 추경이 5월 1일이나 12일에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5월달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거,)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잘못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냈는 자료를 예산계에서 수합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5월초에 인건비 내부결재 올리는 시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출력은 빨리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립전예산 자체를 올릴 필요성이 없잖아요. (

여기 도비 973만4천원 이 부분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도비 국도비나 광역자치단체 시도비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내려왔을 때만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면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앞장에 보시면 255페이지 보면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뉴스타트 인력양성사업 이 사업이 균특이 있고 시비가 있어요. 시비가 붙어 있잖아요. 700만원이. 이럴 경우에도 사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액이 성립전예산은 전액이 내려왔을 때만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전에 사용하셨다는 그 부분도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전액이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매칭이 되었는데 전액이 내려왔을 때만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칭했을 때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참고하셔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박람회 개최하는데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로 전환해서 하는데 도에서도 삭감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죠?

지난해에 저희 시는 일자리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했거든요. 타 시군에는 다 도비를 반납하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해는 도에서 도비 부분을 안 세운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지난 해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해 보니까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금년에도 또 실시할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듭니다. 홈페이지 제작하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매칭 시켜 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비용은 다 같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덜 되고 꼭 박람회 이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실적보다는 옛날에 과거에 행사를 했을 때는 홍보 역할이 더 컸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실적으로는 물론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홍보상으로는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없겠나 한번 제가 물어볼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된다면 온라인박람회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효과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프라인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55쪽에 박해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공 취업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하고 그 밑에 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셨는데 어디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성공 취업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신중년도,

신중년은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이게 급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하신 거잖아요. 날짜나 계획이 있어서,

예.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된 계획을 언제 하셨어요? 원래는 연중 사업으로 이렇게 할려면 본예산에 넣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4월에 해야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모가 금년 1월에 공고가 되어서 저희가 3월에 신청해서 공모에 접수해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갑자기 없던 게 생긴,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좀 있었죠?

예,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계획이 언제 되었는지 1월달에 한 거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작년부터 혹시 계획이 되었다면 이런 거는 마땅치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질문 해 보고요. 그리고 257에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원 서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우리 김천시에서 제품 만든 거를 팔아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판매가 잘 된다거나 사업을 자기 스스로 우리가 별로 안 도와 주어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정상적인 기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공성도 좀 가미된 그런 부분이라서 인력구조라든지 뭐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판로 개척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판매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술개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정말 오래도록 상생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와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업 개발비 이런 부분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지만 그거를 어디에 쓰는지 보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보면 좀 열악한 거 같아요. 우리가 국비하고 이런 거는 내려오는데 보면 크게 성공한다 뭔 이런 거보다는 늘 부족하고 항상 도와주어야 되고,

전문기관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가지고 그 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 전문기관에,

예.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일을 달라는 그런 연락이 많이 오는데 늘 보면 좀 나아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안하게 되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돌봐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추경에도 다른 데보다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좀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안 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590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 급한 거는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일선에 기관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반영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특별히 안 하셨고요?

예.

이번 추경에 제일 중점적으로 하신 게 뭐에요?

이번 추경에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558억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정분에 대한 세입이 늘어나서 이번에 예산 규모를 증대할 수 있었고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기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국도비보조사업분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이 좀 많은 쪽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안 넣으셨죠?

시민들께서 관심있는 사업 현안사업인데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

황산이라든가,

황산은 본예산에 부지 매입 관계는 이미 반영했고요. 그 이후에 진행단계를 봐서 편성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간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논쟁이 많은 거는 그 분들 말을 꼭 다 시민들 일부이고 하니까 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거보다 기간을 두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민 전체에 더 이롭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면 단위에 가보면 과거에는 시의원들이 아주 심각하다 건의하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면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사업 내용을 보고 해야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면에서 해당 부서에 보고를 받고 절차를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진화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같은데 사실 이번에는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경으로 미루었고요. 주된 이유가 본청에 각 읍면별로 지역숙원사업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량이 많다 보니까 부하가 좀 걸렸습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난 뒤에 시점을 하반기에 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는 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 있죠? 시민단체 숙원사업이라든가, 뭡니까? 사업을 심의인가,

참여예산은 단계가 참여예산에 대한 안 그래도 제도가 한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교육 준비 중이고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 받아서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여예산은 면에 사업 보고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참여예산은 각 위원회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각 읍면동에 후순위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는 걸러내야 된다, 저는 깊게 공감하고 현재 이번에 참여예산 때는 사업에 대해서 강도 있게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꼭 필요한데 그 마을이장이 면에 승낙을 안 해서 사업 못하는 게 많거든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제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게 한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장이 승낙을 안 해서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요즘 이거 심각하다 알고 가니까 면에서 통보를 사업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면에서 이장이 승낙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거든요.

외지인,

외지인이라도 김천시민이죠.

맞습니다. 이진화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외지인이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지역의 현안사업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시의원들 밖에 할 수 없거든요. 시의원들은 면에 그거를 받아야 되면 이게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소외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절차상에 읍면동의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 지역숙원사업 어떤 공사 진행 정도라고 할까 보면 지역숙원사업이 오랫동안 민선 이후에 잘 추진되어 왔고 사실 외지인들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김천시는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다, 그만큼 숙원사업이 잘 진행되었다,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읍면동별로 균일하게 간다, 저도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형평성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합니다. 일을 할려면 형평성이 최고죠.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배분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마 그런 조율이 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하고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금번 추경 편성 예산을 포함해서 304억9,233만3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301억8,679만7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1,293만7천원, 재무활동 예산은 1억9,259만9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221억3,050만원입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국내복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기업은 동희산업과 아주스틸입니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희산업은 46억8,100만원, 아주스틸은 253억4,70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투자보조지원사업은 1차 70% 선 지급한 후에 투자가 완료되면 2차 30% 지급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1차 70% 선 지급분입니다. 균특 예산은 주식회사 동희산업이 24억5,752만5천원, 아주스틸은 141억4,035만원 해서 총 165억9,787만5천원입니다. 도비는 동희산업 2억4,575만2천원, 아주스틸은 14억1,403만5천원 해서 16억5,978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액은 17.5%로 총 38억7,28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동희산업은 5억7,342만3천원, 아주스틸은 32억9,941만5천원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동희산업은 2014년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에 김천공장을 설립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으로 중국에 영성공장을 철수하고 김천에 155억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주스틸은 국내복귀 1호 기업으로 95년에 설립해서 전자기기용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전세계 LED TV용 강판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김천 3단계 2만평 부지에 618억 투자해서 친환경 건축물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해서 최소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인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입니다. 3월에 산업단지 3단계 오수중계펌프장 준공과 1단계에 간이펌프장 원격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비로 6,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올 3월에 국비지원예산이 확정되어서 국비 1,2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총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투자유치 소관 사업으로 2012년부터 소규모 숙원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조경지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4월에 도비 3천만 원 교부 되어서 시비 매칭분으로 시비 7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예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시군별 비율 조정에 따라서 63만2천원 감해서 7억5,45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 2월에 교부 결정되어서 국비 8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시비분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총 5건에 1억9,259만9천원입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에 따른 불용 보조금 반환금 국비 1억6,718만1천원과 도비 2,14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32만9천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만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50만4천원,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 221만1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요. 이 사업 자체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에 조례에 된 그거는 추경에 된 국비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 본예산에 된 거는 우리 조례로 제정된 중에 국비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들만 지원되는데 개별 부지에 있는 기업도 지원해 주자 그런 뜻에서,

공모에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시비로 된 거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체만 해당되는 국비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죠?

예.

이 부분은 앞에 투자유치과도 좀 시끌시끌했었죠?

예.

성립전예산 이 부분에서 균특이 9천만 원 내려왔고 시비 1억2천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전 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 성립전예산 자체가 시비가 붙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8천만 원 집행하셨죠?

지방재정법에는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데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하라,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거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거치는데 그렇게 위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설명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시비가 매칭 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으면 상임위를 어떻게든 이 절차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쳐가지고 이게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이 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이 사안을 아무것도 몰라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만 분명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립전예산 부분에서 사실 많은 과에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에서 시비가 포함 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조금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시비가 만약에 같이 매칭이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위원장 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 해당하는 위원님께는 꼭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희산업하고 아주스틸은 어느 나라에서 유턴해 왔어요?

동희산업은 중국 영성에서 왔습니다. 아주스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왔습니다.

이게 유턴하면 비수도권으로 오면 조세감면이라든가 설비투자 보조 같은 거를 해 주잖아요. 그죠?

예.

이 업체를 통해서 다른 업체가 우리 김천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던가 그런 거 있습니까?

국내복귀기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주스틸 때문에 온 기업체가 한 3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성기계공업이라고 아주스틸이 오니까 왔습니다. 두세 군데가 하청 비슷한데 일성기계공업도 지금 아주스틸 바로 밑에 2만평 부지에 계약 다 하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해외에서 유턴,

그거는 아니고 아주스틸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유턴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양률은 81.3%입니다. 81.3%이고 나머지 분양 안 된 데는 일단 기업체가 보고는 갔습니다. 보고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는데 은행권하고 자금 관련 때문에 협의한다고,

저는 5월말까지 계획,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전에 한번 설명 드렸지만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 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당초 178억6,900만원에서 2억4,177만원이 증액된 181억1,078만원 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관내 야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하수시설 개보수공사 5천만 원인데 자부담 30% 해서 7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확보 지원사업으로 마찬가지로 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산화탄소 경북이 20개 지원사업으로 이화만리캠핑장에 지원코자 합니다. 140만원 중 70% 지원사업입니다. 270쪽입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경상북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이색적인 체험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추풍령휴게소 옆에 현재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센터가 건립된 가운데 실내에 우리시의 주요한 김천8경에 대해서 휴게실, AI, 트릭아트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행업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 사업 편성 400만원 했습니다. 관내 여행등록업체 8개에 대해서 원래는 14개 업체였는데 그 중에서 8개 업체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영 유지 지원으로 1개 업체당 100만원씩 총 800만원 편성했는데 도비는 50% 시비 50%인데 시비는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미디어 관광 스타마케팅 사업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 2억 중에서 7천만 원 삭감하여 순수 시비는 1억3천만 원이고 271쪽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 했습니다. 도비 3천만 원 확보되고 이에 따른 매칭으로 7천만 원 편성해서 1억입니다. 1억과 1억3천을 다 총괄해서 2억3천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2천만 원 했는데 이는 아랫부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부분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야간상품개발 운영에 따른 직지나이트투어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비 5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만 다음 쪽에 아래하고 관계 됩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추가적으로 1천만 원 확보해서 5천만 원 부분과 매칭해서 271쪽에 6천만 원으로 보조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총 10회 이상 걸쳐서 나이트투어를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군대표 관광자원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경상북도에 공모해서 23개 시 중에서 우리 시가 11개 시에 해당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추진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0쪽에 예산 7천만 원 삭감 후에 시비를 매칭하여 도비하고 해서 1억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비대면 관광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설비로 문화관광이라든지 행정 정보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명대사공원 입구에 있는 여행자센터 내에 2천만 원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생태체험마을이 부항댐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완공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아래에 있는 빛과풍경조성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연계 되는데 빛과풍경사업은 8억 원 감해서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올해 완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증액 했습니다. 참고로 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은 90억이고 빛과풍경조성사업은 30억 들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입니다. 사명대사공원 내에 있는 공원과 박물관, 건강문화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잘 아시지만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해서 이관이 된 사항인데 1월에서 4월까지는 우리 시에서 집행했고 나머지 5월에서 12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해서 시설공단에 전출코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명에 대한 관광 공원 내부에 있는 부분이 9,600만원 감액 했고, 제일 아래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1억4천만 원 삭감하고 다음 쪽에 전시관 안내해설사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5,700만원, 박물관 운영 보조 2명 5천만 원, 박물관 매표 관리 1명 2,200만원, 이런 부분을 다 삭감해서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단에 전출한 게 3억7,135만6천원 되겠습니다. 373쪽에 건강문화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문화원 운영 보조 5명이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1억3,400만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 2020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179만6천원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직지 관광열차 진척이 얼마만큼 되어갑니까?

관광열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계해서 도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발주할 거고 관련해서 관광열차도 제작 중에 있고 운행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국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수 시비,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산악철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한 350억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지고 또 하나는 영동에 가면 와인축제 때 열차가 운행하죠? 와인축제 때 열차 운행합니다.

예.

서울에서도 오고 열차 운행하는데 자두포도축제 때도 그와 같이 열차 운행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올해 포도자두축제는 비대면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부터도 그런 부분은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련 부서에 그런 사항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특히 산악철도 이런 거는 단순히 거기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황악산까지 하든지 350억 카면 1키로는 정부에서 해 주고 나머지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식으로 전액 국비랍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70쪽에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 있잖아요. 8개 업체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예.

너무 안 적습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0만원씩 경상북도 전역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손님이 조금씩 오잖아요. 몇 명씩이라도 오는데 여행은 거의 안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1년 내 0이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였는 것 같은데 100만원은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업계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시비라도 좀 보태서 여행업체를 싹다 8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비라도 해서 조금 더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시기 지나고 하반기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반영하든지,

여행업계에 100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사업비가 3월에 내려왔습니다.

3월에 내려와서 바로 3월에 집행하였습니까?

예, 3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집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아까 전계숙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여행업계가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가운데,

여행업은 타격받고 다른 데도 물론 타격이 심한 곳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서 도비 매칭사업인데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예.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예비비라고 집행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비비로 집행하셨습니까? 도비 매칭해서 그렇게 집행하셔야 되지,

행정안전부의 그런 방향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방향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 과에서 이게 경상북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했으면 400과 400으로 해서 도비, 시비로 매칭하셔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하셔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이거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셨잖아요. 물론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0만원, 400만원이지만 그래도 예산의 절차상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있어서는 꼭 그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직지나이트투어 있잖아요. 작년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팀장님, 아십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김천문화원에서 총 15회에 걸쳐서 했는데 6,500만원,

그러면 도비 1천만 원 내려올 거 예상하시고 본예산에다가 5천만 원 예산 잡은 겁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를 할 때 시군의 의지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었어요?

작년에 도비 1,5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올 것을 생각하고 5천을 세웠는데 500만원 적게 내려온 부분이네요. 그죠? 실제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마케팅 있잖아요. 스타마케팅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2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 왔어요. 그죠? 원래 이 사업을 예상 못하신 사업이죠? 기존에는. 이 사업비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신 사업 아닌가요?

도에서,

예, 3천만 원 내려온 거,

예.

그래서 우리가 2억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억이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내려왔으면 7천만 원만 반납하실 게 아니고 1억을 반납 하셔야 되죠. 1억을 반납 하셔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1억을 맞추시면 되지 굳이 3천만 원 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도에서 우리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된 상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매칭을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3천만 원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매칭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1억을 더 반납한다고 해서 문제 됩니까? 실제 이 사업을 갖다가 2억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3천만 원, 2억3천만 원 그렇게 세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2억으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3천만 원 들어가서 2억3천만 원 되는데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3천만 원 편성 안 하면 그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천만 원 해서 우리 시비를 7천만 원 잡았잖아요. 그래서 1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7천만 원 부분을 여기에 반납 하신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270페이지 보니까,

원래 자체 사업에 대한 7천만 원 삭감하고,

예, 삭감하고 이거를 7천만 원 여기 넘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2억 원래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그냥 1억 반납하고 여기에서 그냥 하면 안 되나 이 뜻이죠. 원래 사업 자체를 2억으로 할려고 했으니까 도비 내려와서 3천만 원, 조금이라도 시비를 아낄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만큼 3천만 원 더 해서 사업 효과를 더 올릴 필요가 있고 원래 사업목적이 공중파하고 유튜브,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우리 관광 자원을 방송에 알려서 그만큼 홍보하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죠?

예.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도 좋은 실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제가 어제 KTX를 탔거든요. 탔는데 KTX 안에 타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타니까 김천에 대한 자료들이 있던데 어제도 보니까 제일 뒷장에 벚꽃이 핀 그 사진 제일 뒷장 전면에 ‘김천’ 이렇게 적어서 홍보 해 놓은 거를 하나 봤고, 안에 내용에도 역시 찾아보니까 김천의 음식점이라든지 몇 군데 소개 해 놓은 거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시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출하고 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물론 KTX역이 김천에 있기도 하겠지만 아마 KTX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앞 표지는 아니지만 뒤 페이지 전면에다가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김천을 굉장히 많이 홍보한다,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시청의 직원들 수고한다고 격려나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홍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여행업을 하고 관광한다든지 이런 부분 빼고 나면 실지 아까 말씀드린 8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거는 다 되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행업을 하면서 운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나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8개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안 된 게 아니고 중복이 되어서,

다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시정발전에 함께 해 주시고 특히 미래혁신전략과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미래혁신전략과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93억9,700만원 중에 국비가 16억5,300, 도비 19억8천만 원, 시비 28억8,200만원 해서 총 65억1,500만원 증액 되어 259억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스마트 물류 테스트 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에 당초 국비 예산이 45억이 분배 되었는데 10개 혁신도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발표 평가 했습니다. 발표 평가해서 저희들이 2등 해서 추가로 국비 1억5,300만원 추가 배정된다고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단입니다. 스마트타운챌린지 사업 30억 되어 있습니다. 의정회 때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30억 중에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중에 도비 3억, 시비 12억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 통합관리솔루션이라고 해서 스마트타운첼린지라는 게 도시 문제에 대해서 ICT 기술을 융합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0억 중에 로드킬 예방시스템 4억 정도, 도로에 포털이나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 사전 인지하는 시스템에 10억8천 정도, 그 다음에 도로통합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15억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배정해서 현재 사업자 공고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동차튜닝기술지원클러스터 조성 사업 중에 시설비로 해서 건축설계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 드리면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 405억으로 하는 중에 김천시 부담금이 부지부담이 164억인데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도비 65억을 포함해서 시비 5억 하면 70억 정도 튜닝산업 지원하는 센터 구축 예산을 이미 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센터 구축을 70억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설계를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 사업입니다. 총 51억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사전에 도에서 당초예산으로 10억 해서 매칭 저희들이 10억 했고요. 이번 추경에 15억8천 정도 도비 확보해서 저희들 15억8천 계상 했습니다. 25억인데 부담한다고 했다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에 확보된 거는 51억6천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현재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 있고 보상공고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보상공고 나가고 나면 감정평가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았고 도에 추천 받아서 감정평가하고 나면 지장물 조사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말이나 6월 초 되면 감정가가 나올 겁니다. 6월 한달 내에 보상 협의가 들어갈 거고요. 10월까지 10월 중순경에는 착공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도비보조금 반납 사업입니다. 281만550원 반납하고 마이크로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잔액 1만4천원 반납하는 금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 사업 용역 중에 있고 활발히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시험장은 구축되는데 드론을 배워야 실기시험을 보든지 하잖아요. 그죠? 배우는 거는 타지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김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은 드론면허를 따는 시험장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드론산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드론 교육은 민간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민간부분을 다 국가에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실지로 드론 운전은 학원이나 민간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학원 실제 다닐 때는. 그럴 때는 실기시험장도 개방이나 이렇게 협의할 생각입니다. 교육 부분을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실습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하고 혼재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배우고 싶어도 김천에서 배우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지금 김천대학교에 관련해서 국비 받아서 교육은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비쌉니다.

모집해서 하네요.

제가 언뜻 봐서 국가 교육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취업교육요. 그거를 받아서 김천대학교에서 드론 관련해서 몇 개 개설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산림녹지과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산림녹지과 추경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28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산림녹지과 기정 예산액 296억2,898만6천원에서 19억8,879만3천원이 증가된 316억1,779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 경제림조성에서 민간위탁사업비인 조림분야에서 사업량 감소로 보조금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7,008만8천원이 감소된 2억8,351만7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괄 시행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서 우리시 관내의 임도 및 사방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도 1억6,021만원 증액된 3억9,461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사업량이 3㎞에서 5㎞로 늘어났습니다. 28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 재료비에서 산불위험알림표지판은 도비보조금이 신규로 2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를 2천만 원 증액된 4,145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세워놓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4단계 지표로 보여주는 그런 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 중 인건비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에서 도비보조금이 2,511만3천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를 2,511만3천원 증액된 24억9,725만4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산불감시원 유류대 도비보조금이 125만8천원이 추가 교부되어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125만8천원 증가된 2억2,101만7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마을용방송기가 22대에서 32대로 증가되고 차량용방송기도 20대에서 27대로 보조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3,130만원을 증액하여 1억43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산불계도무인방송시설은 보조 사업량이 2대에서 4대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도 1,4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재료비의 예찰방제단 방제장비구입비는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30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하단의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자본에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호두시험림 부지 매입비는 2020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매입대상 임야 2필지를 당초예산 1억5,700만원 중에서 대항면 향천리 산26-1번지 이거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천리 산35번지도 함께 매입코자 하였으나 감정가보다 예산 잔액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5,7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호두개발 재료비 지역시험림 공동연구관리비는 우리시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과수품종개량 및 생산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하고 있는 시험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700만원을 증액하여 1,22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자본 재료비는 상단에서 전액 삭감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재료비에서 과목 변경되어 국도비보조금과 함께 308만원 전액을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조성관리 산림비즈니스 시설비는 당초 7억929만원이나 고성산 고성정은 2006년에 건립되어 오랜 세월 비바람에 노후되고 특히 지난해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인하여 고성정 지반이 일부 침하되어 지붕의 외부 상단 절병통부 주변이 파손되고, 내부 천정도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정자지붕의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므로 고성정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인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추가하여 시설비를 7억929만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 시설비 고성산둘레길조성사업은 당초예산 6억 원에서 고성산둘레길 5.5㎞노선 중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는 89필지 중에서 59필지는 무상 동의하였으나, 나머지 30필지는 김천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동의된 상태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코로나 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비 7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덕면 조룡리 산83번지 국립숲속야영장의 진입로가 하천바닥에 세월교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장마철에 불어난 물로 인하여 숲속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의 진출입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장마철에도 안전한 진입교량을 설치하여 김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부항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금회 추경에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을 합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이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월말로 명퇴할 계획입니다.

35년 재직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추경하고 별개지만 호두시험림 거기 호두산업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양산업일 수도 있고 어차피 농업소득으로는 조금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우리 의회에서 했지만 산나물이나 다른 대체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지금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 울릉도 명이나물이라든지 우산, 고로쇠 올해는 노동력이 덜 가는 호두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사리라든지 여러 종류의 임산물을 채소를 심었을 때 타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국산이 힘을 못 쓰고 중국산이 힘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산에 노동할 사람이 없어서 기계화 할 수 있는 수종을 장려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배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죠?

예.

물론 품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산나물 같은 게 많이 상품화도 되어 있고 되어있는 그게 산에서 채취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재배한 거겠습니까?

제가 선진사례 같은 거 봤을 때는 산에도 일부 시험적으로 심어놓고 밑에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재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유심히 울릉도를 간다든지 다른데 가보면 요즘 산에서 채취해서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기 맞게끔 지역에 어떤 대표음식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았지만 신경을 써 주셔서 음식만으로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개발하시면 미래 먹거리도 될 거 같아요. 같이 연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과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율곡동에 공원 관리도 어차피 이 과에서 하잖아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하수로 공원에 물을 주게 되면 철분이 올라와서 벌겋게 되는 현상들, 어제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물을 주었는지 잔디도 색이 많이 달라요. 물이 묻은 데하고 안 묻은 데하고. 그런 거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어차피 공원이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물을 줌으로 해서 소나무들도 보면 어쨌든 철분이 뿌려진 나무는 색이 다르거든요. 구조물이 있는 데도 보면 아주 벌겋게 되어서 보기 흉해서 그런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이 280억3,494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7.52%, 행정운영경비 0.71%, 재무활동비 11.78%가 되겠습니다. 287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총액은 기정 253억1,726만2천원에서 27억1,767만8천원 증가한 280억3,494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으로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택시운전기사 근무복 지원에 당초 예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근무복은 봄, 가을용 긴팔 와이셔츠 한 벌, 여름용 반팔 와이셔츠 두 벌 해서 총 세 벌을 지급코자 함에 따라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부족하여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월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환승에 따른 할인지원으로 1억3,506만7천원 증액 하였으며, 좌석버스 할인에 2억9,84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노선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분이 245만원 증액됨에 따라 시비도 245만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4,02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66명분을 편성 하였으나 4월말 현재 신청 인원이 115명으로 연말까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 포함하여 134명분 추가해서 300명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국비로 50만원씩 123명에 대해서 6,150만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긴급생계안정지원에 도비 지원금 1,78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당초 2차 긴급지원 시 개인택시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었으나 법인택시는 50만원씩 지원됨에 따라 차등 지원이 있어가지고 택시업계에서 도에 건의한 결과 도비로 1인당 15만원씩 119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전세버스 경영 및 고용안정지원에 도비 2,98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전세버스 업계에 경영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전세버스 8개 업체 및 기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 1대당 50만원씩 114대에 대하여 5,700만원, 그리고 기사 1인당 50만원씩 85명에 대하여 4,250만원, 총 9,950만원 중에 도비 30%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4,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사와 승객 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된 노후화된 영상기록장치를 이번에 택시 480대 중에서 50%인 245대에 대해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20억5,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식이법 관련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무인단속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50% 설치 대상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에 무인단속기 설치 27개소, 신호기 설치 12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공공형택시지원사업에 국비 이자반납 1만7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20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7만8천원 되겠고,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집행잔액 21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50억6,5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균특 3억 원과 시비 3억 삭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재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분리 편성하여야 함에 따라서 이번에 분리 편성코자 6억 삭감하고, 바로 밑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6억 원을 다시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차장설치운영 예비비 50만원 삭감하고, 국고보조 반환금에 황금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균특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 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좌석버스 할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4개월 빼고 8개월 책정한 거예요?

예, 8개월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월 3,730만원 정도 계산해서 8개월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전년도 데이터 비교해가지고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요금단일화에 따른 좌석버스 할인지원이라고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작년도에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300명 9천만 원 해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9천만 원요?

예.

작년도에 9천만 원,

예.

올 본예산에 잡았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해서 좀 숫자가 안 줄겠나 싶어가지고 166명분 절반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4월까지 115명이 신청 되어서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안 모자라겠나 싶어서 작년하고 같이 300명분으로 다시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9천만 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진행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한 거예요? 이게 다음에는 이렇게 매칭 이 자체가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도비가 확보되고 시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맞죠?

예.

이렇게 예산을 잡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그렇게 잡으시고 매칭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 때 잡으시고 국도비만 내려온 부분은 따로 잡으세요. 이게 모아봤을 때는 매칭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나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39억1,700만원에서 2억900만원 증액된 41억2,600만원입니다. 3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대조명 디머교체공사입니다. 당초 예산 5억 원에서 2억 증액하여 7억 계상 했습니다. 디머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억이지만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일부 조정되어서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교체공사는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디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무대에 조명 이런 거를 전부 전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개관 때 설치된 게 한 번도 이제까지 교체 되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노후화 되어서 안전한 공연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대량 생산되는 기계가 아니고 주문생산해서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자재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가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무대 조명을 통제하면서도 전체 조명을 어둡게 100% 최대 환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둡게 관리 하고 하는 모든 무대에 들어가는 조명기구를 전부 통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기획공연 연극 금의환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거를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무대조명 디머교체공사 있잖아요. 관장님께서 엄청 강하게 주장하시네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7억을 원래는 요구하셨죠?

제가 올해 가기 전에 작년에 그렇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5억 정도로 해서 출발하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 인상분이라든지 시스템 변화되는 부분을 적용을 해야 돼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처음에 뽑았을 때 7억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예산 때 그렇게 잡을려고 했는데 결국은 5억밖에 승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결국은 추경에 2억이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2억을 삭감시키면 그 사업 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되잖아요. 실제로 꼭 7억이 있어야만 되는 예산이 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예산을 왜 이렇게 진행합니까? 이 사업이 7억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낭비식으로 앞에 본예산 때 5억을 해 주고 뒤에 또 해 주겠다는 식으로 2억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도록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왜 본예산에서 5억이 되고 추가로 2억이 되었는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사업 자체가 7억이 있어야만 이게 무조건 하고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차적으로 앞에 나누기로 5억 주고 뒤에 추경 해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7억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만약 삭감 시키면 이 사업은 하지 못하잖아요. 마무리 못하잖아요. 필요한 사업 예산까지는 확실하게 승인이 나도록 해야 되지,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예산계에 제출해 주었어야 되는데 방금 문화예술회관장 설명 했듯이 디머라는 이 기계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기계 같으면 구체적인 예산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술회관 130여개 되는 예술회관에만 이게 사용되는 거고 저희들도 15년 전에 설치한 게 지금 교체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두 군데 수요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수요가 적은 부분이라서 예산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판단은 제대로 하신 거 같아요. 예술회관에서. 잘 뽑으셨는데 예산 조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과마다 많이 토로하시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승인이 나야 추경에 반복되는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백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립도서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은 추가 사업에 따른 증액으로 당초 16억6,386만1천원보다 420만원 증액된 16억6,806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자산취득비 300만원 증액,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서관 업무추진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립도서관 정문 체온측정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방문객 체온 측정을 위한 앞면 인식 열화상카메라 1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에 누락된 시립도서관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1월에 와서 보니까 실수였겠죠.

회계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예.

평소 건설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경청하시고 함께 하시느라 늘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된 660억7,674만1천원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어모면 남산에서 중왕리간 교량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함에 따라 시비 4억감액하고 특별교부세 4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금송지구에 국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5억 계상 했으며, 배수개선사업 호동지구에 5억 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293쪽에서 294쪽 넘어가는 부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중 기본계획수립용역비와 시설비 예산은 공기관 대행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액 전환하기 위하여 전액 과목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294쪽 구성면사무소 건립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구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면청사 건립 실시설계비로 1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94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왜 전환하게 된 거죠? 이 사업을.

이 예산이 당초에 자체로 발주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기 위해서 했는데 위탁 주는 목적은 이 사업 자체가 농어촌공사에 전문적인 그런 사업 관계로 해서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사업 관계요?

예.

애초에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할려고 했잖아요.

예.

어떤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환하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농촌에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어차피 공모사업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역 자생단체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만들고 그에 따라서 판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한 기관이,

우리 자체에서 못합니까? 이거를.

좀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예.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서 본예산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사업부지 어디인지 아시죠? 원래 공모할 때 사업부지가 어디였습니까?

삼애원 부지 내에 할려고 했는데 현재 부지가 불확실해서 다른데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삼애원 부지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삼애원 부지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어디에 다른 데를 부지 선정하게 되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농촌신활력플러스 이 사업을 그때 공모할 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본예산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부지가 사실상 우리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공모를 그 부지로 했느냐라고 이야기 했는데 결국 그 부지가 백지화 되고 다른 부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유통센터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도 부지가 아직도 불확실한데 과연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겠습니까?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삼애원에 계획을 추진하다 삼애원 부분에 민간사업자 부분이 전에 추진하던 그게 해서 사실은 삼애원 대한 부분은 소위 말해서 대신지구는 사실 일단 시에서도 보류 상태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부분이 우리 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용이 뭐냐하면 사실은 가공식품 자원화사업 또는 판매거점구축사업 또 창업, 교육 이런 파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건설 파트에서 사실 이 부분을 끌고 가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주는 것이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단독적으로 갈려고 보다보니까 이거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별개의 유통센터하고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독으로 갈 계획입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공모했을 때 유통센터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사업에 포함 시켜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거 아닌가요?

공모는 땄는데 어차피 이거는 농림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승인이 확정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추진해야 되죠. 어차피 이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니까 단계가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부분하고 이거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전문 어떤 한국농촌공사라는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농업인단체하고 추진하는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이 공모사업을 왜 여기에서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신활력플러스 이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는 건설도시과에서 공모했는데 타 시도에는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건설도시과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고 가공식품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건설도시과에서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사실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이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해서 공모가 내려온 거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겠지만 이게 우리 건설도시과 파트 쪽에서 내려와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뭔가 당겨볼려고 공모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그렇게 하더라도 공모를 그 과에서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가 사실은 기대치가 많이 커졌잖아요. 작년에 사실. 삼애원 부지에다가 거기에 신활력플러스라든가 유통센터라든가 그쪽에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유통센터도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이 자체도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같이 두 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나요. 유통센터만 따로 거기만 있는 거 보다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 효과는 더 크다고 보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대신지구하고 신활력플러스하고 유통센터하고 제가 세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업 시기하고 준공 시기,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에 가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준공 시기가 다 틀리고 사업 시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지구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준공 시기가 다르고 다 다른 거를 왜 그때 다 묶어가지고 삼애원 부지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거 가지고 지적 했잖아요. 부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왜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고 땅도 없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토지 매입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고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대신지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아마 플러스 유통센터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사업 시기가,

그 사업 자체가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삼애원 부지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대신지구 부분은 사실은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사실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사업지구하고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삼애원 부지 자체는 2021년도에 일단은, (...마이크 꺼짐...) 삼애원 부지 있잖아요. 그거 원래 본예산에 잡힌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원래 사업 자체도 하반기 때 10월이나 그때 사업을 진행할 목적이었어요. 그죠? 이 사업 자체가. 신활력플러스가. 2021년도 하반기 때 10월이나 그때쯤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진행할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두달치만 책정되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위탁하는 거 보다 조금 유통센터하고 조금 더 조율해 보고 그렇게 사업을 두 개를 연계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사실은 유통센터 대신지구 개발, 신활력플러스를 묶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미 떨어져 나갔으니까 유통센터는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알아보고 위치 선정해서 시설 결정까지 할려고 그러면 금년도에 시설 결정할까말까입니다. 솔직히. 제가 도시계획 파트에 전에 근무해 보면,

작년에 제가 이 예산 하면서 ‘이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대신지구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가능하지만 지금 대신지구를 추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신지구가 거기에 어떻게 추진이 확실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시에서 한다 치더라도 그 예산 자체가 2,500억 짜리 예산이에요.

사업지구라도 그거는 결정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유통센터 부분은 선정부터 해서 다시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은 신활력플러스를 접목 못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 아까 전에 보니까 가공식품 이 부분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가공식품 자원화,

자원화사업이라던가 판매거점 이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모할 때의 명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이런 명칭이라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할 때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국장님, 설명 하십시오.

농산물유통센터 부분하고 같이 계속 접목하는 부분하고 틀리고요. 유통센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한 분야를 여기에서 맡아서 농어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해서 가공식품 같은 것도 만들고 자원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 농산물유통센터가 설명이 된 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슬며시 그냥 농산물 이거 해 가지고 발목 빠지고 무릎 빠지고 배꼽까지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설명이잖아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카는 설명은 하나도 안하고 박해수 위원께서 지적 안 한 것 같으면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거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쳐야 됩니다.

그런 거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이런 거 설계부터 먼저 하고 해도 돼요?

이 분야는 별도로 딱 떨어뜨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는데 거꾸로 진행을 해가지고 배꼽까지 빠졌으니까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을 왜 한 번도 안 하느냐 이 말이라,

사실 농산물유통센터 부분은 소관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박해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이야기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문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이거를 진행하고 싶으니까 집 짓고 다리 놓고 이런 거는 건설 쪽에서 하는 건데 너희하고 쪼개가지고 해서 의회를 교란시키는 거다 이 말이라.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코로나19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78억9,074만2천원에서 11억3,452만9천원 증액된 290억2,527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 56.86%, 행정운영경비 0.53%, 재무활동비에 42.61%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안전사고예방활동 지원에 안전기획사업인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도비 75만원 포함한 250만원 증액된 2,2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생활안전사고예방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에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풍수해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필요 자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이 당초 올해 설치 예정이었으나 내년 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4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읍면동에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지원비 중 급식제공과 교육 및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도비 350만원 포함한 1,166만7천원 증액된 2,1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16억9,390만원 보상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위탁사업비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35억1천만 원입니다. 아포 인리, 예리, 지리, 지동천, 봉명천, 백모천, 구암천 소하천 4개소에 9.43키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인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 2,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발열의자 그리고 기타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열의자는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인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0억 중 본 공사에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감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27억, 감리비 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8억1,20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하천정비 4.6키로와 교량 13개소를 개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은 13%입니다. 시작 단계이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인만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 국가하천의 잡목 제거와 예초작업 그리고 하천시설물의 제방과 수문 등에 안전 점검 등 유지보수사업 감액에 따라 당초 국비 3억2,300만원에서 3,300만원 감액된 2억9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 뉴딜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수문 19개소에 대하여 수위 감지 및 자동화 동력 장치를 위한 스마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당초 18억3천만 원에서 수문 보수 그리고 전송장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 원 증가된 28억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비 지원에 감천면 무안소하천 정비공사는 기존에 시설물 노후로 재해위험성이 있어서 감천면 무안소하천에 하천시설물 2개소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 안전문화대상 상사업비 1억5천만 원에 대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299쪽 하단부에서 300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국비 보조금 미집행 건 외 4건에 60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물놀이 안전지킴이활동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1,333만2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들 다 알아요? 나는 생전 처음 봐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구간이 어디에요?

혁신도시 환경위생과에서 했는 생태하천 위로 해가지고 농소 봉곡 그,

계속 방치 되었던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맞는가요?

예, 율곡천 다,

거기 대한 사업비입니까?

4.6키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구간을 한번 여쭤 본거고요. 298페이지 한파저감시설 설치 성립전예산 부분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죠?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사용 안 하셨죠?

아직 사용 못했습니다.

사용 안 했는데 성립전예산을 뭐 할려고 하셨습니까?

그때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발열 의자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발열 의자를 가동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사실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급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하셨어요. 이 사업 자체를 올 10월에 버스승강장에 발열의자 6개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실려고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결정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도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원도심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14억2,286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0억334만8천원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내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중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작년 4월 최종 승인 고시되어 2024년까지 총 263억 투입, 생활SOC사업 및 주차장 조성 등 8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국비 30억3,500만원 포함 총 50억7,007만6천원 중 시설비 20억 원과 부대경비 334만8천원이 감액된 30억6,67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배정 감액에 따라 사업기간 추진상황 등을 감안, 도내 시군간 사업비 균등 배분에 따른 국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호지구에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총사업비는 줄은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국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9개 시군간 국비 균등 배분에 의해서 사업을 조정하게 되었고, 시군별로 사업 추진해 온 진도라든지 추진 상황 이런 거를 감안해서 도에서 균등배분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줄지 않고요?

전체 사업비는 준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프로그램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적게 내려오는 수가 있잖아요.

본 사업은 작년에 토지 매입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라든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추진 상황, 시군간 감안해서 국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좀 느렸지만 앞으로는 조금 빨라지겠죠? 회전교차로는 설계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회전교차로 3, 4차 주민설명회 해서 올해 TS하고 협업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해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는,

설계가 나오면 그거 연차별로 사업 교통체계개선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차피 본 사업이 2024년까지니까 연차별로,

회전교차로는 좀 빨리 한다고 말씀하셔서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면 상인들이 주차장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시비라도 그쪽에 오셨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금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주차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 철거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차장 확보라든지 추진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거기는 장사가 되고 유동 인구가 좀 있어서 걱정 안 하는데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그 주위에 가까운데 주차장을 하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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