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 간에 걸쳐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많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을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부터 7일 이틀 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1,79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1,200억 원보다 5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11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및 생계안정 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억 3,0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0억 9,499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47억 7,50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6억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4억 원, 김천시 새희망 일자리사업 7억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6억 6천만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8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역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로 추가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 관리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59억 6,499만 3천 원 중 김천문화제 행사지원 2천만 원, 영상물 저작권 구입 2천만 원, 총 2건에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 전반과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획예산실 소관 분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난 코로나19와 우리 시의 현안업무 예산에 대한 사전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데 대해서 의회 차원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전 성립전 예산은 총 11억 6,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대로 재해와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을 더 증가했고 내부유보금 82억 원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재편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보전지출에 반환금은 2019년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반납 9만 6천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시·도비 보조금 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에 청렴감사실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촌 이약동 선생을 위한 청백리 정신 함양 사업 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노촌 이약동 선생 청백리정신 함양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역의 청백리로 알려진 노촌 이약동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통해서 공직사회, 그 다음 우리 김천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본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청백리 시상에 3,300만 원, 여기 자부담 별도로 종중에서 2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주로 관내 공무원, 이전 공공기관 등 3명 정도 선발해서 청백리로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주로 유적지 탐방하고 하는 사업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 청백리 특강 및 유적 답사에 37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직자들이 청백리에 대한 특강과 하로서원 주변에 답사를 해서 청백리 관련 공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백리 백일장을 300만 원 계상해서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백일장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상품, 기념품 등에 대한 행사 경비 지원 성격이 됩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노촌 이약동 선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종 때 청백리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출신으로서 제주목사로 부임하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나 민폐를 없애주고 공물 수량이나 이런 것도 감소해 주면서 특히 제주 주민들이 산신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사로 계시면서 산신제 위치를 낮춰주면서 주민들이 며칠 동안 고생하는 것을 풀어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주목사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면서 다른 것은 다 두고 오셨는데 말을 타고 오시다가 손에 있는 말 채찍이 보니까 공물이더라고요. 공물이라서 성벽에다 걸어놓고 오신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화가 있지만 지역에 이런 청백리를 지역의 문화기반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안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약동 선생님 청백리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약동 선생이 행한 것은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또 인간 존중,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를 세우는 것 보다도 내 자신부터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마음이 앞서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기초적인 의회나 시청 직원들 간의 관계도 서로 존중해야만 올바른 길로 향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나이가 적다든가 친구라든가 후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발 아래로 깔아뭉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서로 예의를 갖춰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서로 욕을 하든지 주고받지만 우리 시청 안에서나 시의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말씨를 갖춰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래에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일가 친척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깔아뭉개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이걸 세움으로써 더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얘,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도 저희들 사업에 좀 해서 지역에 그런 문화가 싹 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305억 6,600만 8천 원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6억 803만 5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2,4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가 삼도봉 행사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문화제 행사로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화제는 전통 성년식, 고택음악회, 민속장기대회, 삼도 화합대회 등 통상 여섯 개 행사로 치러지겠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시기적인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상황을 봐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김천문화제 행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책상 위에 문화제 행사 내역을 놓아드렸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쪽에 문화재보존 및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당초보다 8,500만 원 늘어난 44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성보박물관 항온·항습기 설치에 4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정밀진단사업에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1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동에 소재한 구화사 화장실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구화사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세식 목구조로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보수에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수관 내부 흡음제와 창호지, 도배지 교체,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으로 1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으로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운영입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사업은 사실 지난해 토목과 조경 분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감문국 역사문화관 전시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에 전시관 내에 전기 인입 공사가 완료가 되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또 조경수 유지 관리비, 공공전기료 등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부 홍보 영상물 제작에 2천만 원 증액된 4억 4,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물저작권 구입은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 올해 출범한 상무 프로축구단 출범에 따른 영상물 저작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상무축구 FA컵을 포함해서 프로 경기를 촬영하거나 또 지역 방송, 전광판, 또 우리 시 각종 SNS 홍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연맹과 저작권을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4월 4일날 첫 우리 시 홈 경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알고 지역 방송국, 또 새로넷, 축구연맹과 사실 구두로 협의를 한 후에 촬영하고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이용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추경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일반운영비 8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사진실 이전 및 소회의실 설치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진 영상실이 2층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운영에 많은 불편이 따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신축 건물로 사무실 확보가 되어서 다행히 사진 영상실을 이전하고 작으니까 소회의실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공간에 따른 가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에 3천만 원, 영상물 편집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활용하는 인기 매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연초에 전문 직원까지 배치를 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영상물 저장 장치의 버전이 금년 6월로 사용 기간 만료가 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이 영상물 저장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 두 개가 2014년에 구입이 되어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제품입니다.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92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7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60페이지 영상물 저작권 구입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2천만 원 저희들이 계상하였는데 올해 저희들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이 아시다시피 첫 창단과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출범에 따라서 저희들 홍보 부서이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사실 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날 우리 시에 첫 홈경기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영상 촬영하고 밴드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려니까 촬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려다보니까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축구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비용은 드릴 테니까 합의를 한 후에 영상을 촬영하고 저희들이 일반 전광판 같은 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새로넷이라든가 다른 TBC도 와서 촬영을 하고 뉴스에도 방송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금 시간이 사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로넷도 저작권 구입을 했는가요? 안 했죠?

하려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고 먼저 촬영은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되면 지불한다는 협의는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화 위원님이 질문한 것 좀 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프로축구연맹에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법은 프로축구연맹에서 저희들이 저작권을 구입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 흔히 하는 지상파, KBS, MBC, SBS는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그 분들은 K1, K2 다 그 분들은 영상저작 촬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민방, 저희 같으면 TBC라든지 새로넷, 이런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지상파보다는 지역방송 TBC나 새로넷 같은 방송국이 더 활용 빈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것을 사지 않으면 촬영이나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축구연맹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TBC나 새로넷에 촬영이나 방송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TBC나 새로넷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그러면 프로축구연맹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협의는 축구연맹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합니다. 얼마에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TBC나 새로넷에 방송을 하게 해달라, 또 전광판이나 각종 개인 SNS도 활용을 하게 해달라, 이런 문제들은 연맹과 협의할 문제입니다. 하고 나면 그것은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나면 지출은 지역 민방이나 TBC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중앙에 있는 방송 KBS나 MBC, SBS, 이런 데는 이미 방송국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맹에 저작권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촬영해서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 있는 TBC나 새로넷, 이런 데는 자기들이 프로축구연맹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신 지급을 해주고 촬영하고 송출은 우리 지역 방송국하고 한다,

저희들도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것을 먼저 상임위에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삭감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추경 편성 계상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들을 미처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4월 4일 쯤인데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 매체들은 이것을 방송을 할 수가 없네요, 보도를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작권 구입을 연,

연입니다, 예. 1년간 구입 사항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지금 새로넷이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이라는,

확실히 하십시오.

말씀이 저희들이 대한축구연맹과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구두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촬영부터 하고 방송부터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그 비용을 해드리기로,

실장님! 실장님 하는 얘기하고 계장님 하는 얘기하고 계속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른 직원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0개 구단 중에 2부 리그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다는 안 했습니다.

아니, 세 군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홍보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3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니, 홍보 예산.

한 8·9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2천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하시는 얘기하고 계속 지금 실장님이 말이 자꾸 바뀌어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역할이 있고 집행부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역할 만큼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설명 하나 없이 올라왔던 예산, 집행됐던 예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으면 시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의회 뭐 하러 있습니까? 자, 홍보비가 한 9억 정도 되는 데서 2천만 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2부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 개 구단 중에 세 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천시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넷이라는 방송국에서 프로연맹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촬영하고 송출을 했습니까? 그저께는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꾸 말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 숙지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뭘 속이고 있는 겁니까? 왜 자꾸 말들이 밑에 있는 말 다르고 실장님 말 다르고 이럴 것 같으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9억 정도 되는 데서 이 2천만 원 올리면서 추경에 잡아야 되겠습니까? 시의회에 와서 한 마디 설명한 적도 없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같으면 불과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던 부분들 아닙니까? 시의회의 역할을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사전에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게,

죄송하다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지껏 지금 이런 형태로 올라왔던 예산들이 죄송하다, 그래서 시의회는 그걸 다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예산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러면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예산까지 올려서 불과 얼마 전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데도 말이야. 이런 예산을 당연히 빼야죠, 시의회를 인정하신다 그러면. 시의회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 홍보비, 하면 엄청나게 지금 홍보비라 그러면 김천시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홍보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시의회가 우습게 보이면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9억 중에서 2천만 원 못 돌려서 이렇게 올려서 시의회를 이렇게 능멸하듯이 합니까? 적어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의는 좀 지켜주셔야죠, 집행부에서. 그래야 시의회랑 같이 발 맞춰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 못 한다 그러면 시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 중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회 없습니까? 역할이 뭡니까, 시의회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있습니까, 여기에? 반대로 시 예산 다 깎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시의회 역할 아닙니까? 홍보비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말이야. 많은 돈도 아니고 9억 중에 2천만 원, 이런 것을 올려서 말입니다. 적어도 있잖습니까? 순서는 지킬 줄 알고 그리고 각자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지. 홍보실장님! 시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여기 말 한 마디 못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까? 이 적은 예산을 올려서 시의회를 능멸하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도 김천시가 진짜 성공하는 김천시가 되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아마 시의원님들일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은 해주실 줄 알아야죠.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816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이것 뭡니까?

저희들이 신문 매일 보도자료를 스크랩을 하는데 스크랩 마스터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까지 28개 언론사에 대해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올해 4개 정도 해당 언론사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언론사 한 개 늘 때마다 월 10여만 원 정도 늘어서 800만 원 정도 더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세 홍보비 내역 회사별로 얼마나 나갔는지 또 추가된 신문사는 어떤 것인지,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김천에 들어와 있는 신문사가 몇 개입니까, 인터넷까지 전부다 해서요.

저희들이 등록된 게 160개 가량 됩니다.

7대 때는 몇 개 정도 됐었습니까?

1년에 한 두세 개씩 느니까 늘 150 정도에서 160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대 언론사 들어왔던 것하고 8대 들어왔던 것하고 지급 내역 다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다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57쪽에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에 2천만 원이 기정액이 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2020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정액 천만 원 한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도 2천만 원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리 문화제 행사가 여섯 개 정도 행사가 되면서 매년 3천만 원 정도는 행사를 해왔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입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자체적으로 하고 천만 원 정도만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물론 의회에서는 천만 원 다 편성을 해 주셨는데 올해 다시 물론 코로나가 있지만 행사를 하기에는 하려고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증가했다가 잠잠하다가 또 증가하고 이래서 이런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웬만하면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혹시 원인이 있는 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을 봐가면서 절대 이게 안전상 행사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못하는데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작은 행사들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과장님! 혹시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예산이 올라오면 차라리 솔직 담백하게 글도 그렇고 보면 전부다 솔직 담백한 글이나 내용이 편안하고 듣기도 좋잖아요?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충돌을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시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님들이 혹 자료를 요구하실 때 어떤 직원분들께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봐요. 그런 부분 저희 의원님들도 감정적인 자료요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도 그 요구에 정당하게 응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혹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전계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삭감됐던 거죠? 맞죠? 삭감돼서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원안 통과를 해줬던 겁니다. 집행부 스스로가 코로나 예산하고, 지금 성년의 날 행사는 5월 11일이, 5월 지금 둘째주입니까? 그때가 성년의 날입니다. 어린이날이 5월 5일 지났는데 이것 나중에 10월달, 11월달 코로나 잠잠해 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던 예산 삭감했던 예산 우리는 원안 통과시켰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저는 그 행사 하나만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무작정 세우는 예산이 아닌가, 적어도 코로나 시국에 한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정말로 피해가 가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행사 위주보다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지금 이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특히 홍보실에서 올라왔던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23억 5,154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63억 5,22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59억 8,886만 원, 재무활동비가 1,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에서 당초예산 17억 4,774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된 17억 9,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16개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판 및 표지석 등 교체를 위해 서비스행정 추진 401-01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은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아포읍, 지례면, 평화남산동, 대신동, 대곡동, 지좌동이 권역형 행정복지센터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권역형 행정복지센터 여섯 개를 제외한 열여섯 개 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맞춤형복지담당으로 직제가 변경되고 권역형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생활지원과 맞춤형 복지가 통합되면서 기본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2개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에서 703-01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4억 2,017만 원 전액 삭감하고 2021년도부터 시·군·구 고교 무상 교육경비 전출금 편성을 위해 신설된 통계목인 308-09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4억 2,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3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53만 1,800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축소 운영되어 부득이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2020년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외 3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84만 8,9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는 좋은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예산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90만 원, 도비보조사업 체납 징수지원단 운영 인건비 3,4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14억 5,259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2억 4,300만 5천 원으로 85.57%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959만 3천 원으로 14.3%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정과 기정예산액 13억 6,797만 원에서 도비 3,560만 4천 원, 시비 4,902만 4천 원 포함하여 8,462만 8천 원 증가하여 예산액 14억 5,25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단위사업의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 운영의 도세 부과 징수 및 전산운영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의 403-02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의 우리 시 분담금이 변경 통보되어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34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억 4,325만 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천만 원 이상 증가한 내역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에 도비 50% 3,470만 4천 원, 시비 50% 3,470만 4천 원과 4대보험료 비용에 606만 7천 원 하여 7,54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체납징수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주관 경북형체납징수단 구성 운영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징수 인력을 보충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공공일자리 창출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 천만 원 이상 증액된 것만 얘기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총예산은 731억 156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46억 7,644만 4천 원으로 6.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84억 2,511만 8천 원으로 93.6%입니다. 173쪽입니다. 당초예산 728억 8,548만 2천 원에서 2억 1,608만 원이 증가한 731억 156만 2천 원입니다. 시청사 후면 정원 조성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 본청 건물과 주차빌딩 사이의 공간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08만 원이 증가한 64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차 빌딩 청소장비 구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이 2,160평으로 면적이 넓어서 인력으로 청소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천만 원 이상 증액된 것만 얘기하세요. 감된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47억 5,555만 5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33억 6,470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1억 5,168만 5천 원, 재무활동비가 2억 3,916만 5천 원입니다. 17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1억 3,094만 3천 원, 7억 39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제59회 경북도민체전 28개 종목 중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4개 종목 경기장 방역비 89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도민체전 참가 선수 임원 830명에 대한 코로나19 풀링검사비 1,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전 의료지원 도비 2,320만 원,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도비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4개 종목 경기장 방역비 도비 4,700만 9천 원, 전국장애인체전 1개 종목 경기장 방역비 도비 2,23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김천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계상하였던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4월과 5월에 개최를 예정했던 전국 로울러경기대회에 7천만 원, 179쪽 교보생명컵 꿈나무 육상대회에 4천만 원, 회장기 전국 중·고 펜싱대회에 1억 3천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탁구대회 3천만 원, KBL 유소년 농구대회 5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다면 취소된 대회를 대신해서 신규 대회를 개최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경북드림밸리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에 2천만 원, 179쪽 김천시장배 전국 학생 도로사이클대회 및 그란폰도 대회에 8천만 원, 김천 오픈 국제유소년 탁구대회 8천만 원, 김천 키즈풋볼 페스티벌 6,300만 원, 김천 포도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4천만 원,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구단 지원으로 하이패스배구단을 통한 김천시 브랜드 홍보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스포츠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503만 3천 원, 181쪽 공공운영비 1억 6,563만 3천 원,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사무관리비에 559만 1천 원, 182쪽에 공공운영비 4,864만 원, 184쪽 재료비 974만 8천 원 등 총 2억 3,464만 5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스포츠시설 운영 전출금 3억 6,2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건축·기계·소방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테니스장 관람석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모면 중왕리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를 위해 2억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공무직 직원 전출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2,053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91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취소되고 했죠, 전국적인? 취소가 많이 돼서 우리 경기에 따른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벗어나서 전국에서 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있잖아요? 원래 기정액이 1억 5천이었는데 1억이 더 예산에 올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보다 1억이 더 많아졌는지, 그리고 밑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도 3억 5천에서 2억 7천을 추가로 예산 올리셨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이 전체적으로 운동장 같은 경우는 20년, 또 실내체육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통상 15년 정도 되다보니까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 보수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건축시설물하고 기계·소방 시설물, 특히 전기·통신 같은 분야가 오래 되다보니까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에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즘 시민들 욕구에 따라서 스포츠시설을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지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예전에 지어놨던 곳이 요즘 또 특히 미세먼지, 또 비가 오면 체육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지붕을 덮어달라는 요구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번 어모 같은 경우에 문화마을 쪽에 게이트볼장하고 풋살장이 같이 붙어있는 부분인데 문화마을이 보면 만 명 정도가 문화마을에 살고 있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일 40명,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일 50명, 그 옆에 풋살장이 같이 붙어있다보니까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덮고 그 옆에 있는 풋살장까지 같이 지붕을 덮어서 주민들의 공동 시설로도 사용을 하고 또 비 올 때도 같이 체육활동을 즐기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모 게이트볼장에는 처음에는 게이트볼장만 지붕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풋살장까지,

예, 같이 연동해서 하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 이게 그러면 당초에는 계획을 하지 않았던 전기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가 돼서 1억이 지금 예산에 올린 겁니까?

예.

그런데 20년,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1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조금 잡으셔서 지금 단순하게 1억 5천, 한 가지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게 늘어난 거잖아요?

예.

이런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춘회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연화지 입구에 유명한 국숫집에 갔었는데 “여사님,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요?”하니까 “요새 대회가 없잖아요.” 그 한 마디 답변이 여러 가지를 대변합니다. 도춘회 과장님 업무 능력, 추진 능력 좋으신 분이고 잘 하시니까 의회에 오셔서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다 스텝도 잘 맞춰주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도춘회 과장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김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항상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액은 27억 1,122만 9천 원으로 이는 정책사업비 24억 9,013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1,663만 4천 원이고 재무활동경비 445만 9천 원입니다.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75만 7천 원 감액된 27억 1,122만 9천 원입니다. 19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정보기획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9,686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 123억 7,650만 4천 원 대비 0.97% 증가된 1억 2,0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하단 부분 녹색미래과학관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에 국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 원, 공방 운영에 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말 체험 프로그램용 초코프린트 구입비 600만 원, 목공실용 소형 레이저 커터 구입비 1,200만 원, 기획전시실 메이커 체험시설 파티션 구입비 600만 원 등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조보조금 반환금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이자 발생분 53만 9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도비 이자 발생분 등 7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기타반환금에 2020년도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에 6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앞으로 CCTV에 대한 요구가 더욱 더 많아지고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예산에 대한 본예산에 반영을 더 이번 예산보다는 더 하셔야 안 되겠나, 앞으로는, 생각합니다.

날로 CCTV 요구가 자꾸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치안이나 여러 가지 생활 민원도 그렇고 CCTV를 통한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0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07년 2월 처음 개설하였습니다. 2007년 2월 13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8년 6월 동안 서초동 소재 오피스텔 21평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20만 원에 계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실을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계약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사무실 이전 이유는 현사무실을 계속 사용코자 연장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주가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위치는 현건물 내에 임차를 고려 중이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근처 건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계약 조건은 사무실의 경우 전세 매물이 희소해서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이전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포장 이사 100만 원, 보증금 근저당설정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8월말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금년 잔여 일수 4개월에 대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150만 원, 청소기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서울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에 관한 예산 내역 부탁드리지 않았었나요? 자료? 예산집행 내역.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이사하네요? 사무실 이사해야 돼요, 그죠?

예.

몇 년 전에 건물 하나 샀으면 싶었는데.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샀으면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수십 억 올랐죠.

이득이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은 좀 사기가 힘들고 그래서 전세 3억 3천만 원 세입으로 8월말에 잡고 월세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과 마찬가지로 천만 원 이상 증액된 내용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총예산은 389억 8,138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363억 5,459만 2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295만 6천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4억 383만 3천 원입니다. 199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총예산은 기정 365억 5,739만 7천 원 대비 24억 2,398만 4천 원이 증가한 389억 8,138만 1천 원입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기정 2,500만 원 대비 3억 9,659만 3천 원 증액된 4억 2,159만 3천 원입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올해 코로나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자가 많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 및 구료비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정 4억 9,985만 2천 원 대비 2억 14만 8천 원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기정 1,310만 원 대비 천만 원 증액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 2,642만 1천 원, 4대보험료 36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국장으로서 한 사람 기간제근무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207-02 전산개발비에 복지재단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 원, 306-01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15억,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올해 새로 신설하기 위한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201-03 행사운영비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으로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보장협의체들이 시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간담회 등을 해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기정 1억 3,760만 원 대비 6,100만 원 증가된 1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이복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저소득주민들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최저보험료까지 지원해 주자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에 기정 4,006만 5천 원 대비 1,607만 8천 원 증액된 5,6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등에 기정 18억 1,241만 4천 원 대비 1억 1,371만 5천 원 증액된 19억 2,612만 9천 원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 2020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 2,305만 2천 원, 다음 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090만 4천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194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431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30억 대비 2억 3천만 원 증액된 3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07 그 외의 수입에 상회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및 그 외 수입에 1,140만 5천 원, 712-01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에 1,049만 8천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에 1억 5,693만 9천 원, 721-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3,92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의료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30억 대비 2억 3천만 원 증액된 32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802-01 국고보조금반환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에 1,049만 8천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에 1억 5,693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에 3,9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 천만 원 이상 올라간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및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71억 4,273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667억 5,740만 9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99.77%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75만 8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0.08%입니다. 재무활동은 2억 4,857만 2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0.15%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71억 4,273만 9천 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은 1,602억 985만 9천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9억 3,288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긴급 특별돌봄 사업비 5,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과 거주 지역 집단 감염으로 분산 조치될 경우 장애인의 긴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에 1억 3,0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537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록 장애인 또는 국비 지원 대상자 중 종합점수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과 긴급지원 대상자,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대상자가 13명에서 4명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천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및 자립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6,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659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사업량 93명 대비 19명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4,5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671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단기 거주시설은 농소면 소재 혜담원 1개소입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 미반영분과 현재 시설에 직원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기준법상 금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별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대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6개월 치 예산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비 1억 6,5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금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별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에 직원이 3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교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거주시설인 성요셉마을, 늘사랑의 집 2개 시설에 시설별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하반기 6개월치 예산입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수행 기관 전담인력 사업비 4억 6,19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566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이 참여 노인 130명당 1명에서 120명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이 변경되어 전담 인력이 현재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비 6억 6,052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77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8월까지 무료급식소 3개소에서 현장 배식하였습니다만 지난해 9월부터는 코로나19로 현장 배식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함이 없으나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에 1억 2,10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779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의탁 노인에게 건강 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노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이 1억 2,105만 6천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5,779만 5천 원 감액되었던 것을 금번 추경에 감액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34억 5,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44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독거, 조손, 고령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사가 말벗, 안부 확인 등을 하면서 식사 도움과 청소,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5,579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행복의 집 1개소만 대상이었으나 금번 추경 시 3개소가 추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농소면 외말리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소요예산 2억 원 중 설계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비 220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에 설계 용역 완료하고 2018년도 3월경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물가 변동분과 설계 변경, 공사비 부족분 등 총 8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층 벽체 및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 됩니다. 종합장사시설은 2018년 11월부터 부지 내 벌목을 시행하였습니다만 12월에 부지 입구 토지 소유자의 진출입로 차단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 가도를 4월에 시작하여 7월에 완공하는 등 약 8개월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에 시험 발파 시 염소 사육농장의 염소 폐사 등 민원 제기로 1개월 지연, 2020년 6월 장마로 2개월 지연, 2020년 동계 공사 중지로 2개월 등 총 1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으로 이번 추경 시 80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 6,50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53억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00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57억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사업 3,71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억 8,608만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도비보조사업 2,16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501만 3천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17쪽에 제일 위에 보면 농소면 외말리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가 2천 올라왔는데 기존에 기정액이 10억이에요?

이것은 보조금하고 전체 예산에 10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10억을 갖고,

경로당 보수 금액하고 마을회관 신축하고,

신축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신축이 아니고, 신축하고 보수하는 것까지?

예.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10억 있습니다.

아, 당초예산에 10억이 있는데,

예, 이번에 2천만 원 설계,

신축하는데 10억이 드는가 싶어서, 이것을 같이 해놓은 거예요?

예, 당초예산에 지금 10억이 따로 있습니다.

10억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예산서에 밑에 2천만 원, 그것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설계용역비는 2천이고 신축에 따른 이게 10억이 다 신축인가 싶어서,

아닙니다.

보수하고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214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약 7,700 조금 넘게 이번에 인상됐네, 그죠?

예.

지금 무료급식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까지는 현장에서 줄 서서 배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줄 서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위험해서 9월부터는 평상시에 통계 내서 좀 어려운 사람들 칠십여섯 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칠십여섯 분요?

예.

지금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총 어디어디죠?

총 3개소입니다.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하고 나눔터하고 있습니다.

그럼 칠십여섯 분한테 주는 게 총 지금 예산이 6억 6천만 원 총예산인가요?

예, 당초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칠십여섯 분한테 그럼 6억 6천만 원이 다 쓰여집니까?

아닙니다. 잔액이 남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 않은데 도에서 보조금으로, 다른 시·군에는 부족한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약간 남습니다.

남으면 그것을 확대해서 주면 안 되는가요? 이 비용을 가지고 굳이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예산이?

작년 9월부터 해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배식할 때 보면 사실 안 어려운 사람도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칠십여섯 분 배식하는데 민원이 생기고 밥 달라는 분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칠십여섯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눠도 그럼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밥값으로 다 들어가지를 않을 거고 이 비용이 따로 관리비로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칠십여섯 분한테 6억 6천 같으면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돈이 사실 6억이 다 안 들어갑니다. 많이 남습니다. 한 4억 정도,

반납하면 되지 600만 원 받으려고,

아닙니다. 어차피 잔액이 남습니다. 연말 되면 다 반납,

반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잡으면 최대한 그것을 사용해서 복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남으면 반납하고 이러면 그대로 접근해버리면 그것은 좀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죠?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좀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이 616억 1,675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에 611억 8,295만 4천 원이며 행정운영비에 1억 6,745만 2천 원, 재무활동비에 2억 6,635만 2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이 611억 2,499만 원에서 4억 9,176만 8천 원이 증액된 616억 1,6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및 아이돌보미 마스크 구입비 1인당 3만 6천 원 전액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1,653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9,632만 8천 원을 22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이 2021년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 지급하며 학용품비 지원 단가가 연 5만 4,100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9,170만 원이 증액된 9억 6,9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비입니다.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에 34세 이하까지 지원하였으나 청년의 기준이 도에서 39세 이하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모 35세 이상 39세까지 아동 만5세 이하는 10만 원, 6세에서 18세까지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기관 3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7,764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0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전담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3,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8,214만 원이 증액된 6억 9,3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2,083만 2천 원이 증액된 1,15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에 따른 도비 가내시로 증액되어 3,767만 원이 증액된 4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트럴자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규 어린이집으로 개원 준비를 위한 보조교사 조기 배치 3명의 1월, 2월 인건비를 당초예산보다 천만 원 증액된 4,9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근무 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어 종사자를 42명에서 64명으로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3억 7,079만 6천 원이 증액된 47억 2,07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이 9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되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사랑의 집이 추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긴급보호 인력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즉각 분리 제도 시행에 따른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수요 확대에 따른 긴급 입소자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입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아동양육금 인상으로 당초예산보다 5,34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팀 조사 및 보호입니다. 아동보호팀 신설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 2,290만 4천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아동보호팀 사무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아동보호팀을 대신동 중계사무실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및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부임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359만 5천 원이 증액된 4,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아동보호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및 필요 장비 구입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돌봄 인력 한시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 1명에 6개월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로 1,2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2020년도 예산 미편성에 따라 1,0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1,704만 원이 증액된 9억 3,9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력 돌봄 한시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추가 인력 13명 배치에 따라 1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2억 1,6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김천에도 아동학대가 조금씩 있죠?

예.

그런데 뉴스에서 제가 많이 접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모가 젊은 부모 있죠? 20세에서 25세 사이라든가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보면 부모 연령이 낮은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에서 25세까지, 그리고 30세 이하, 이런 부모를 출산을 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을 한다거나 여기에 젊은 부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취업을 한 지도 얼마 안 됐을 거고 이래서 그런 부모들을 우리가 관리를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을 줄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조금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동보호팀이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이 되고 아동학대 업무가 실질적으로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실질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어차피 경찰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의 자체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심리 상담, 이런 내용은 기존에 아동 전문기관에서 하는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에, 그런 게 많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요소를 학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여건에 하다보니까 젊고 어리고 하다보니까 감정적으로 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떤 방면으로라든지 그쪽에서 원하는 필요한 거를 조금씩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일 식품위생팀장이 장인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도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시민들 생활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41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번 추경에 24억 2,821만 5천 원 감액된 총예산은 218억 7,520만 4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3억 2,821만 5천 원 감액된 예산은 162억 5,520만 4천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이 감액된 56억 2천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국·도비가 10억 8천만 원 감액되어 교부 확정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회계 전출금의 감문 덕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이 21억 감액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일반운영비로 산업단지 등 대기 오염물질 측정 대행 수수료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어모 산업단지 내에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되어 자체사업으로 악취 유발 추정 사업장 4개소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시료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 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민간위탁 사업비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비로 2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4개 업소에 시설 개선코자 하였으나 도비가 5개 업체 시설개선비로 확정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 사업 기간이 당초 4개월이었으나 국·도비 사업 기간이 3개월 증가된 총 7개월의 예산액이 교부되어 국·도비가 증액된 만큼 시비를 매칭하였습니다. 예산은 1,350만 증액된 4,3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의 인부임이 1,110만 원 증액된 3,0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42쪽 사무관리비를 각각 240만 원 증액된 1,260만 원,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 위쪽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 지원사업 위탁 수수료 도비가 확정 교부되어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비가 확정 교부되어 미세먼지 측정 장비 구입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20년 도단위 안심접시 및 안심식당 경진대회 대상 상 사업비 1억 원이 금회 교부되어 지금 심각한 코로나19 예방사업으로 2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심식당 인센티브 지원에 6,400만 원, 앞접시 등 덜어먹는 용기 지원에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위생용품 지원에 2,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는 약 160개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꽃과 과일 거리 조성에 8천만 원 증액된 1억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경북도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화지 주변 상가 20개소와 연화지 둘레길 600미터에 안전한 먹거리 개발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음악스피커 시설과 포토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 조명 터널을 계획하던 것을 LED 조명 거리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8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조명터널은 낮에는 보기가 흉물스러워 폴대를 세워 바닥에 레이저빔으로써 우리 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 번 하는 것 돈이 더 들더라도 점점 높아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말 볼거리가 있는 명품 연화지 벚꽃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래쪽은 감액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 감액된 56억 2천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기타회계 전출금의 감문 덕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21억 감액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꽃과 과일의 거리 비교 예산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어제 왔던 것은 그냥 조명에 관한 것만 왔고 지금 전기터널 만들 때 예산안 짜여진 것하고 또 다시 LED 조명으로 했을 때 비교 자료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오늘 됩니까?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교 자료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아까 부시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예산 대비 8억 9,155만 4천 원이 증액된 213억 9,518만 6천 원입니다. 올해부터 대형폐기물의 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거 신청서 접수 시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사무관리비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경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비에 대형폐기물 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한 2,5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스티커 프린터 발급기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의 차량 출입이 어려운 골목 안쪽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 입구나 도로변에 종량제 봉투를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지역 환경미화 울타리를 10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내 원룸 지역과 관광지 주변의 정비를 위하여 인부임 9,9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재활용 시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과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아 재활용 공동집하장 등을 이용하여 국·도비 95%를 지원받아 자원관리도우미 58명을 채용하여 재활용품 품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 인건비 7억 1,0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6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원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에게는 더 편리함을, 도시 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행정은 더욱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김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평생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평생교육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1,889만 9천 원에서 1억 3,508만 9천 원이 증액된 24억 5,3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원인은 국비 및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별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운영과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에서 국·도비 보조 확정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사업에서 인턴 인원이 9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턴제 지원금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사업과 389쪽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서 국비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도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두 개 사업이 선정되어 2,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부입니다. 도민행복대학 운영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비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행복대학은 올해 경북도 신규사업으로서 3050리더스 과정과 60플러스 마스터 과정 총 두 개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90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2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 389페이지 드론 조종사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교육,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도의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지금 사업자 선정은 끝난 상태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강생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수강생 모집합니다.

몇 명 정도,

보통 한 강좌에 30명을 적정 인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요?

예. 그런데 코로나 상황인 경우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인원 조정이 가능하고 통상 30명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교육은 안 되는가요?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비대면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두 개 강좌에 비대면을 했었고 나머지는 대면강좌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강좌로 하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학습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득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수강생이 모이지 싶어요, 그죠?

작년 경우에 정원이 30명인 것 같으면 한 4·50명 이상 접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만 원 이상 증액된 것만 설명하세요. 숨 좀 쉬쉬고 천천히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보고에 앞서 팀장님 한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시모상을 당해서 감염병관리팀장님 대신 전승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29억 4,530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19억 5,785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9억 8,744만 6천 원입니다. 36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23억 4,139만 7천 원에서 6억 390만 5천 원이 증액된 129억 4,53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관용차량 교체를 위해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 지원과 보건지소 4개소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임시 관사 임대료 지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9,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게 영양급식비, 취사 세탁원 인건비, 난방비 등 지원비가 확정 내시 변경으로 7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6,3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 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행사운영비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 장려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 업무와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에 따른 활동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 제공과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격리 입원 치료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치료비 3,320만 원을 증액하여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37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화이자백신 보관 냉동고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23개소에,

과장님, 천만 원 이상 증액된 것만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디지털온도계 지원을 위해 온도계 구입비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지원입니다. 보호복, M95 마스크, 페이스실더 등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비용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371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54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TF팀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TF팀 인력 기동 배치에 따른 운영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시 버스 임차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으로 접종률을 제고시키고자 버스 임차료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및 질 제고를 위한 운영 지원금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TF팀 인력 기동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3,78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우리 윤현숙 과장님 이하 보건소 전직원에게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코로나 신규 환자가 생겨나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69페이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보조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원 치료 보조할 때 얼마 정도 보조가 됩니까?

저희들 한 사람당 평균 작년도 지출한 것하고 올해 현재 지급한 것 보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불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나중에 도에서 추경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 좀 해줬으면 싶은데, 하여튼 좀 모자라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 질문에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날 11명, 이게 많이 확산됐던 데가 어디서부터 확산된 거예요?

이번 건 관련해서,

아니, 4월 26일날 11명.

그때는 구미에서 지인이 남면에 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 치면서 그쪽,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0일 10명, 이것은 어떻게 확산된 거예요?

5월 10일 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도 가설하시는 분들이 하고 나서 감천에 있는 농막에서 고기 수육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거기서,

지금 김천시청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 받은 데가 전체적으로 몇 번 받았어요?

저희들 시청 직원들은 지난번에 저희 직원 그것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계속 주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직원 중에 18명이 자가격리 되어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김병철 위원님 말씀에 연달아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분들이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불이행 등 코로나 확산에 원인 제공을 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워야 된다,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느슨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매일 지금 나오거든요. 2일날 두 명, 3일날 한 명, 4일날 한 명, 5일날 네 명, 6일날 두 명, 7일날 하루 없었어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4월달부터 해서요. 지금 이게 이대로 두다가는 이게 더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재난 문자 보내시죠? 저는 이쯤 됐으면 시장님 성명서라도 발표하고 시가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코로나에 어떤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자가격리 중에 그 선을 넘어서 감염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명확한 선이 있으면 이게 시민들의 힘 아니고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움직이게 되면 이 선은 깨져 버리거든요. 지금 이쯤 됐으면 시장님 성명서 발표하시고 자가격리 등 불이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분명히 지워야 된다, 이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김천에 코로나가 수그러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당장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게 이렇게 나오고 많이 나온 날은 10명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산시 말고는 우리가 제일 많아요. 경산은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좀 빠른 대책을 강구 드립니다.

저희들 그리고 어제부터 재난 문자도 띄우지만 어제부터 읍·면·동에 전체 마을방송에 오전 11시, 오후 3시 해서 증상 있는 분들은 선별진료소 방문하고 예방수칙하고 같이 1일 2회씩 마을방송도 어제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그만큼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십시오. 최소한의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숙지시키고 그 선을 넘어섰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지워야 됩니다.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설명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야 하나 저희 보건소 직원 검진반 직원 하나 확진되면서 직원이 여러 명 격리된 바람에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138억 8,468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35억 6,893만 1천 원, 행정운영비 1억 6,267만 6천 원, 재무활동비 1억 5,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총예산액 138억 8,468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1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확대로 인해 의료비 지원 신청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 천만 원을 감액하여 4,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입소자 증원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8쪽 하단 부분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목별로 일반운영비로 8,220만 원, 378쪽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2,900만 원, 그리고 참여자 간식비로 500만 원, 380쪽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 부분과 3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 인력 확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2021년 자살예방사업 수행 기관 인력 확충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6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 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82쪽 치매 보듬마을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등 2,992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최근 늘고 있는 치매 환자 조호 물품과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어르신 식품 꾸러미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3,992만 6천 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1년도 1회추경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230억 8,80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억 2,572만 2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비로 5억 6,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억 8,375만 원, 시비 2억 2,700만 원, 한국전력에서 5,675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한전 부담금을 시비로 세입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골목 상권 특별 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황금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한 지 오래 되고 물이 새고 배수가 불량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품권 특별할인 수수료로 20억 증액한 7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김천사랑상품권 5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당초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천억 원까지 확대해서 발행하기로 목표를 수정함에 따라 특별할인 수수료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4억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입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1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에 7천만 원,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뉴스타트 인력 양성사업에 6,7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김천, 구미, 칠곡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력 업종의 성장 악화로 고용 악화를 겪고 있는 김천, 구미, 칠곡 지역의 고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05억 7,500만 원으로 그 중 우리 시 부담액은 3억 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관내에 29개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전문 기술지도, 노후 설비 교체, 신제품 개발 등에 금액으로는 7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고용창출 69명의 혜택을 받았으며 김천상공회의소 취업지원센터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 취업지원센터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관내 참여 기업체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김천 새희망 일자리 사업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취약계층이 취업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그 분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업 취약계층 87명을 고용하여 읍·면·동 지역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25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당초예산보다 4,867만 원 증액된 7,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취업박람회 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일자리박람회 개최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도비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없어져 시비로 5천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지역 방역 일자리 인부임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 6,189만 6천 원 감액된 1억 1,81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6억 5,822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1차 추경으로 확보된 사업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생활방역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72명을 선발해서 보건소를 비롯한 19개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당초예산보다 3,5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받은 상 사업비 1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15개소에 안내 및 생산품 소개 등 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계상했고 258쪽 사회적기업 고도화사업에 1억 2,3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고도화사업은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판로 지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수행 기관 공모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LPG 사용 가구에 사고에 취약한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30가구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구당 시설개선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5만 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에 4개 사업은 1,193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259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693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특별 환경개선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직 그게 안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254페이지 상품권 할인 수수료 보전금 있잖아요? 지금 김천이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전에는 종이로 나갔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은 카드로,

지금 카드로 나가고 있죠?

카드를 더 많이 합니다. 종이도 나오고 카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만들어져 있지만 회수율이 얼마인지, 이게 정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풀리지를 않았어요. 증명도 아직,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그게 10% 할인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가진 자들이 가져가는 시스템, 그런 게 형성된다는 얘기를 좀 듣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거기에서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쪽 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형성되는 부분들, 또 물건을 사지 않고서도 시중에 하는 말로 깡을 한다 그러죠. 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통계를 내봤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깡은 사실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증명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부정 유통으로 적발이 되면 1차, 2차, 3차까지 경고를 통해서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 유통 사례가 발각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양쪽이 다 범죄자의 틀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신고는 안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받은 사람하고 제공한 사람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종이 상품권 형태로 발행을 했을 때는 카드깡 형태가 만연했다고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상품권을 다른 제3자에게 사 달라 해서 자기가 가맹점이 수수료 10%만 남기고 가서 환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 그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카드를 400억 발행을 하고 종이 상품권은 최소화 해서 100억 정도 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100억 정도만.

지금 종이가 됐을 때는 동네 할머니들이 동원이 됐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한도를 40만 원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1인당 살 수 있는 한도가 4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김동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카드로 하면 뭐가 차이가 나죠?

카드는 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이 내 통장에 의해서 내가 직접 내 카드에 최고 한도 100만 원까지 입금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럼 그 카드를 내가 다니면서 쓰고 다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환전을 하는 제도가 없거든요. 나한테 내 카드에 100만 원 입금이 됐으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쓰고 다니는 형태지 그걸 오늘 종이 지류형처럼 환전소에 와서 환전을 해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깡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김천시내에 상품권으로 된다고 했던 게 지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게 얼마죠?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500억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20억을 더 올리는 이유가 20억을 더 올리면 약 700억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하고 중앙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억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 우리가 부담하는 10%, 그러니까 50억이 되잖습니까, 500억을 더 확대를 하면? 10% 50억에 대한 것을 행자부하고 도에서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10%에서 8%를 행안부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남겨두고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한 700억까지만 확대를 해보려고 순수 시비로,

이 취지가 지역의 대형 유통이 아니고, 그렇죠? 대형 유통이 아니고 우리 골목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억 정도가 작은 유통망으로 들어 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 가게 수가 몇 개예요, 보통 봤을 때?

7천 개 정도 됩니다.

7천 개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7천 개 정도 나눠준다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역 상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을 크게 듣지 못해서 그래서 종이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깡이라는 부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음식점에서 33.7%, 그리고 수퍼마켓, 편의점 같은 데 19.1%, 그리고 주유소에서 10.2%, 농축협 직판장에서 9.2%, 병원·약국에서 8.9%, 학원에서 4.3%, 기타 14.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하고 수퍼, 편의점에서 많이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작년도에 그게 얼마 정도,

작년도에 600억 발행을 했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하시고 김동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김동기 위원이 앞에서 잠깐 질문했던 부분인데 골목상권 특별 환경개선사업, 이게 아케이드를 교체하는 사업이죠?

아케이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수?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10년 이상 된 아케이드에 보수해 봐야 사실은 표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개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물 새는 것만 좀 보수할 것인지 그것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일부 구간에 더 추가되는 부분 있습니까?

구간도 약간 추가됩니다.

지금 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굉장히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제일 좋기는 좋은데 잘 상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억 원 가지고 개체를 하려면 얼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간 구간으로 나눠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되는 구간은 그게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지, 또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료들 안 있습니까? 작년도 것하고 종이로 나갔을 때 인쇄비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자료 내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제대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255페이지에 균특예산이다, 그죠? 민간경상사업 보조 성공 취업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그죠?

예.

이게 지금 대부분 김천의 단점이 뭔가 하면 교육만 시키고 그 뒤에 그게 안 돼요. 저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마을기업을 해봤던 사람이고 마을기업 겁 없이 덤벼들었다가 상당히 저한테는 개인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던 경험도 있는 상황인데 교육을 시키고 나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봤을 때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 교육 부문에는. 교육이 중요한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느냐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도, 교육은 한 가지 교육을 수차례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교육을. 그 부분에 돈의 쓰임새가 돈의 물꼬를 거기로 터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그래야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을 많이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균특예산이나 균형 특별예산이라도 잡혀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지금 구미 구도심에 아파트 새로 짓는 것 아시죠, 시장 뒤쪽에?

예식장 자리에.

예. 그 변화 추이를 한번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분양하고 분양 후에 상권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꼭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내용 파악해서 나중에 전달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시장에? 그런데 큰 사실은 효과가 아주 업그레이드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상권 뒤쪽에 주거지를 그렇게 형성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파악해 놨다가 저희도 한번 괜찮다면 적용하는 게 어떨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금번 추경 편성 예산을 포함해서 304억 9,233만 3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이 301억 8,679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93만 7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은 1억 9,259만 9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221억 3,0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기업은 동희산업과 아주스틸입니다. 산자부에서 국내복귀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주식회사 동희산업은 46억 8,100만 원, 아주스틸은 253억 4,7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방법은 1차 70% 선지급한 후에 정산을 거쳐 2차 30% 지급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1차 70% 선지급분입니다. 균특예산은 주식회사 동희산업이 24억 5,752만 5천 원, 아주스틸은 141억 4,035만 원 해서 총 165억 9,787만 5천 원입니다. 도비는 동희산업이 2억 4,575만 2천 원, 아주스틸은 14억 1,403만 5천 원 해서 16억 5,978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액은 17.5%로 38억 7,28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희산업이 5억 7,342만 3천 원, 아주스틸은 32억 9,941만 5천 원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동희산업은 2014년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에 김천공장을 설립한 후 자동차 부품 전문 중견기업으로 중국 영성공장을 철수하고 김천에 155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희산업은 수원공장에 기아하고 OEM 방식으로 해서 모닝 차하고 레이 차를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주스틸은 국내 복귀 1호 기업으로서 95년도에 설립해서 전자기기용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전세계 LCD TV용 강판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김천산단 3단계 2만 평 부지에 618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해서 최소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인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 중계펌프장 위탁 관리비입니다. 올 3월에 산업단지 3단계 오수 중계펌프장 준공과 1단계 간이펌프장 원격 설비 공사 완료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비로 6,300만 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올 3월에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1,200만 원, 시비 400만 원 해서 총 1,6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투자유치실 소관 사업으로 2012년부터 소규모 숙원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조경지와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도비 3천만 원 교부되었고 시비 매칭분 7천만 원 포함해서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8천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시비분 1억 2천만 원 포함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총 5건에 1억 9,259만 9천 원입니다. 먼저 국비 1억 6,718만 1천 원, 도비 2,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업단지 2단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엔피크리비즈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불용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 32만 9천 원, 투자유치 기업 지원사업 211만 1천 원 포함해서 총 5건에 2,541만 8천 원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2단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엔피크리비즈가 당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계획된 것보다 축소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심사를 소관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한 결과 심사한 만큼 투자가 안 돼서 그 만큼은 반납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 1공단, 2공단에 부지매입 후에 지금 투자가 안 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해서 빨리 건축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건수를 기억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김천시 공단에 지금 투자유치를 한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우리한테 보조금도 받고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받은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촉진, 이 보조금 다 받았던 데 아니에요?

어디 말입니까?

다른 기업들.

2단계 말입니까?

예, 공장 지금 건축을 하지 않는,

그것은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 땅을 살 때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공장을 짓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군데는 저희들이 만 평 부지를 건축을 안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상 기업이 몇 군데나 돼요?

어디,

아니,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계약서를 쓰고 투자의향을 밝혔다가 지금 건축을 짓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부분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자료 없습니까, 김윤수 과장님?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 그리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내가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한 세 개 네 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법정 관리에 들어간 데도 있고,

잠깐만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착공 전인 업체가 한 네 개 업체가 됩니다.) 4개 업체, 그게 공단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도비반납분입니다.

도비반납분인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단체가? 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국노총에서 합니다.

노총에서 하죠?

예.

과장님!

예.

대답 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뭐 화 나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누가 들어도 별로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무료법률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활용하는 방법들은, 거기 활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구조공단에서 지금 상담비로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천에 법률구조공단 본사가 내려와 있고 무료법률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 같은 경우 아주 상당히 질 좋은 인력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줄여서 더 필요한 데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법률구조공단이나 다른 기타 기관에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기업 지원사업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264페이지. 2021년.

아닙니다.

아니죠?

예.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에는 지원사업에 보면 조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공단을 한 번씩 돌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잡초들이 많이 우거지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왕이면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기업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업 내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주변,

아, 주변?

예.

예, 그런 것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관광진흥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분야는 생략코자 합니다. 26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금번 예산은 기정 178억 8,690만 원에서 2억 4,177만 원 증가된 181억 1,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있어서 야영장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생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지하수 시설 개보수 사업에 5천만 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화만리캠핑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지원사업으로 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시설비로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색적인 체험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원 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경상북도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추풍령휴게소 옆에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인센터 내에 우리 시의 8경에 대한 증강현실 트릭아트 체험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행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여행 등록 업체 14개 중에서 해당되는 8개 업소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경영유지 지원을 위해서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400만 원하고 우리 시의 예비비로 50% 해서 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관광 스타 마케팅 사업입니다. 시비는 7천만 원을 삭감하고 271쪽 중간 부분에 스타 TV 프로그램 스타 마케팅 추진사업에 대해서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추가로 3천만 원 확보해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즉 자체사업은 7천만 원 삭감하고 보조사업은 3천만 원, 7천만 원 해서 1억으로 해서 총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행 전문가 초청 팸투어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업으로 금액은 이상 없습니다.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야간상품 개발 운영에 있어서 직지나이트투어 사업입니다. 5천만 원 삭감하고 뒤에 우리가 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천만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나이트투어 사업은 5월에서 10월 중에 10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23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우리 시가 포함하여 대도시 관광객을 모객해서 1박 2일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스타 마케팅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중파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비대면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명대사공원 입구에 있는 여행자센터 내에 문화관광, 또 우리 시의 주요 행정 정보 등에 대해서 비대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명 키오스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도비보조사업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태체험마을 조성과 아래에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체험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내년 준공이 목표였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빛과 풍경 조성사업을 조금 미루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 8억을 감액하고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8억을 증액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명대사공원 내에 현재 열네 명의 인부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부임을 당초에 저희가 전체를 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5월 1일자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4월달까지 쓴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한 예산 3억 7,135만 6천 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출금 3억 7,135만 6천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부임 반납부분하고 하면 똑같이 예산의 변동 차이는 없게 되겠습니다. 공원에 기간제근로자 네 명, 또 박물관 기간제 다섯 명, 전시 내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한 부분을 전출하게 됐습니다. 건강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섯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7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마지막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늘 시정발전에 함께 해 주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혁신전략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77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은 국비 16억 5천만 원, 도비 19억 8천, 시비 28억 8천 등 65억 1,500만 원 증가되어서 기정 예산 193억에 비해서 2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공에서 하는 스마트물류센터 사업인데 국비 당초에 45억이 됐는데 10개 혁신도시별로 경쟁을 하면서 발표 평가 후에 저희들이 2등해서 1억 5,300을 국비를 더 받은 내용입니다. 상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지금 30억 중에 15억이 국비고 지방비 15억 중에 도비 3억, 시비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로드킬 사업에 4억 원 정도 배정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포트홀이나 블랙아이스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 10억, 그 다음에 도로 통합 관리 솔루션 사업으로 해서 15억쯤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건축설계비로 해서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라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구축 중인데요, 국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MOU를. 그래서 65억 정도 도비를 지원하는데 도비지원 부분에 튜닝카성능안전시험센터 외에 기업이 필요한 것, 튜닝산업지원센터라고 이것을 도비 한 65억, 시비 5억쯤 해서 70억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되는 실시설계 건축설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지역 거점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5억 8천만 원, 이것 도비 확보 차원에서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15억 8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총 51억 6천만 원 확보된 상태고 이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저희들은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9월쯤에 나올 예정인 것 같고 이번주에 감정 평가 들어갑니다. 감정 평가 들어가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6월달 중에는 본격적으로 부지 보상 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10월에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역산업 연계 IT융합기술사업 도비보조 반납금 281만 5,550원, 그 다음에 마이크로e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도비보조금 14,000원 해서 반환금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또 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도공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국가에서 보니까 사업이 좋아서 국비를 45억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총사업비가 177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 45억에서 이번에 세운 1억 5천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부지 줍니다, 55억. 도공에서는 76억 해서 어디에 하는가 하면 지금 공단에 둥둥못 옆에 한 2천 평 정도 해서 스마트물류센터라고 택배 노동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분류작업 아닙니까? 그것을 자동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말로 하면 풀필먼트 개념인데 밑에 1층에 자동화를 하고 2층에는 물류 로봇을 만드는 10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테스트한 결과를 밑에 바로 적용시키는 그런 사업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책을 김천시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 시책에 맞춰서 하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지 발표하기는 애매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혁신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통계를 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함께 와있는 기업들 수. 전국 최하위였었거든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놓여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지금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를 하나 더 가져가는 결과도 낳았고 또 모든 것이 세종시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정도쯤 됐을 때는 우리 김천시에서 조용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최하위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들 매뉴얼이 서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것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에 기관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평가 결과 나온 게 오히려 안 좋았던 게 2차 이전에 대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균발위 쪽에 자료 제출하는 수준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역갈등 우려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게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았던 것이 왜 안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그만큼의 힘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져왔겠죠.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만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이루어놓은 것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 안 좋았던 것이 더 안 좋은 것만 올 것이라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인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발 벗고 나서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가장 안 좋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힘이 없어서 안 좋게 왔다 그러면 지금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더 안 좋은 것이 올 수밖에 없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없던 법까지 만들어서 혁신도시 유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시즌1은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한 작품이다, 상당히 부각을 시켰고 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철우 도지사 오셨을 때 확답까지 받았던 적이 있죠. 경상북도에서는 도대체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무리 경북혁신도시라 그러지만 우리 김천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발전의 원동력은 시즌2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용역이라도 한번 맡겨보시든지요. 용역보고서 있습니까?

예, 관련 용역 벌써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 말고요. 그 용역보고서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움직임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시즌2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상북도 혁신도시 가장 수장인 경상북도 도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못 박았던 게 거기에서 제가 질문했던 게 그거죠. 도지사님 표 때문에 다른 지역에 혁신도시 시즌2를 배정해 준다는 우려도 나옵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죽어도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애초에 김천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게 왔다 그러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장 조직을 재정비하고 좀 더 확대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좀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 처음 유치할 때 인근 시까지 다 서명 받아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열기는 다 어디 가고 없지 않습니까? 시즌2는 그보다 더한 힘을 보태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려 합니까?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다음에 도지사님 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김천 시즌2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제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지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장 성적 안 좋았던 것 명확하게 내주시고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제 말이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기다릴 때 아닙니다, 김천시. 얼마나 계속 얘기를 해야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을 볼지 참 답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동기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김천시에서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진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초기 때 혁신도시 올 때의 그 열기들, 그것 다 우리 시민들, 인근 시민들까지 힘을 빌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경북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빨리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기구 좀 활성화 시키고요. 이제 엎드려 있어서 기다려서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 찾을 수 없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한 대로 저희들 상황 파악이나 대응방안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공식화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식화 해서 활동을 하라는 외부 활동을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게 맞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조금,

그렇게 하시다보면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지금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즌2가 정치권에서 그냥 일부 흘러나온 얘기가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즌2를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안이 없습니다. 이런 아무런 안이 없는 상태에서 김동기 위원님 말씀처럼 대외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협조를 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조를 해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움직일 경우에 우리 시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즌2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공식화는 아니더라도 일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 이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즌2가 좀 가시화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 옛날에 시즌1을 유치했던 역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다른 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없던 혁신도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뭐가 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그러면 그 하청 업체들, 그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왔을 때는 그냥 온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정부에서 내려준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얼마 만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백수십 개가 넘고 할 때 우리 김천 몇 개였습니까? 40개? 몇 개예요? 다른 데는 400개 되는 데도 있고 했죠, 10배 이상. 그 사람들은 그냥 온 것 아니에요. 정해 놓고 온 것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위원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설전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혁신도시의 구조상 제가 혁신도시 초기에 제가 만 4년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1개의 이전 공공기관 중에 정부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쪽에는 하청 업체라든지 이전 동반 효과가 사실상 없고 우리 시에 혁신도시 중에 제일 큰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가 한국전력기술인데 한전기술이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고 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핵 폐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바람에 당초 인원이 5천 명 예상을 했던 게 지금 2,700명 정도로 반토막이 나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또 우리가 맥 놓고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적어도 있잖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비교 안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왔을 때 그러한 썩 좋지 않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력 창출이라든지 그런 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김동기 위원님! 오늘 예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중심을 두시고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따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마무리,

마무리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 넓게 스스로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올 수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 놓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목전에 있고 또 그 속에서 정책들이 입안이 될 건데 우리의 목소리를 그 속에 넣지 않고서는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적어도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펼쳐봤을 때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세요, 결과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김동기 위원님 지역이시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래전략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도 듬직하고 또 뒤에 계시는 세 팀장님 보면 후광이 보입니다. 기다릴게요. 열심히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제관광국 소관 4개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등 총 17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