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7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을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는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 예산 296억2,898만6천원에서 19억8,879만3천원이 증가된 316억1,779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 경제림조성에서 민간위탁사업비인 조림 사업량이 총 57헥타에서 40헥타로 감소되고 보조금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7,008만8천원이 감소된 2억8,351만7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임도 및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우리시 관내의 임도 사업량이 3㎞에서 5㎞로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시비부담금 1억6,021만원 증액된 3억9,461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재료비에서 산불위험 알림표지판은 도비보조금이 신규로 2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를 2천만 원 증액하여 4,145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 중 인건비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이 2,511만3천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를 2,511만3천원 증액된 24억9,725만4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산불감시원 유류대 도비보조금이 125만8천원이 추가 교부되어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125만8천원 증가된 2억2,101만7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에서 마을용방송기가 22대에서 32대로 증가되고, 차량용방송기도 20대에서 27대로 보조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3,130만원을 증액하여 1억43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은 보조 사업량이 2대에서 4대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도 1,4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재료비의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비는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30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하단의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자본에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호두시험림 부지 매입비는 2020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매입대상 임야 2필지를 당초예산 1억5,700만원 중에서 대항면 향천리 산26-1번지 매입을 완료하고 나니까 향천리 산35번지도 매입코자 하였으나, 감정가보다 예산 잔액이 감정가는 1억6,500만원인데 예산잔액은 6,717만원으로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5,7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호두개발 재료비 지역시험림 공동연구관리비는 우리시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과수품종개량 및 생산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시유림 대항 향천에 시유림에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사업체계에 따른 지역 시험림 유지관리비가 700만원을 증액하여 1,22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자본 재료비는 상단에서 전액 삭감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재료비에서 과목 변경되어 국도비보조금과 함께 308만원 전액을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관리 산림비즈니스 시설비는 당초 7억929만원이나 고성산 고성정은 2006년에 건립되어 오랜 세월 비바람에 노후되고 특히 지난해 여러 차례의 태풍과 강풍으로 고성정 지반 일부가 침하되어 지붕의 외부 상단 절병통부분이 파손되고, 내부 천정도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정자지붕의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금회 추경에 고성정 정비공사 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시설비에 추가하여 시설비 7억929만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 시설비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길이 5.5㎞로 당초 예산 6억 원이나 안전시설과 전망대 목교시설 경사면보호시설 등이 추가됨으로 인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덕면 조룡리 산83번지 국립숲속야영장의 진입로가 하천바닥에 세월교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장마철에 불어난 물로 인하여 숲속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의 진출입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장마철에도 안전한 진입교량을 설치하여 김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부항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금회 추경에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을 합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 매칭사업 해 가지고 혁신도시에 지금 쓰여지지 않는 운동시설 테니스장 변경 가지고 재작년부터 이야기 했었죠?

농구대하고 복합시설 말씀하시,

예, 거기를 전혀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테니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경북혁신도시니까 테니스장 2면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다가 중간에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예산 올라왔는 줄 알고 봤더니 없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 당초에 우리 과에다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기로 하고 지붕 없는 테니스장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붕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 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없는 이 사업이 스포츠산업과 사업입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주관으로 도비보조사업을 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원 형태로 되어있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받아서 더 멋있게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을 안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시설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경에 7억이 올라왔네요. 도비는 10원도 없고 시비만 7억 올라왔어요.

원래 당초 도비보조사업이고 도비가 65%, 시비가 35%였는데 중간보고회 오늘 최종보고회 하는데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전망대하고 목교라든지 안전시설이 추가되어서 곧 발주해야 돼서 급해서 금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는 10원도 없고 시비만 7억씩 올립니까?

도비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시비만 7억 올렸잖아요.

추경에는 없습니다.

도비는 10원도 없고 시비만, 그렇게나 급해요?

지금 바로 최종보고회 오늘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이라서 조금 촉박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 총액은 기정 253억1,726만2천원에서 이번에 27억1,767만8천원 증가한 280억3,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으로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택시운전기사 근무복 지원에 당초 예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근무복은 봄, 가을용 긴팔 와이셔츠 한 벌, 여름용 반팔 와이셔츠 두 벌 해서 총 세 벌을 지급코자 함에 따라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부족하여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월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환승에 따른 할인지원으로 1억3,506만7천원 증액, 좌석버스 할인에 2억9,84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4,02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66명분을 편성 하였으나, 4월말 현재 신청 인원이 115명으로 연말까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 포함하여 134명분 추가해서 300명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국비로 50만원씩 123명에 대해서 6,150만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긴급생계안정지원에 도비 지원금 1,78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2차 긴급지원 시 개인택시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었으나, 법인택시는 50만원씩 차등 지원됨에 따라 도비로 1인당 15만원씩 119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전세버스 경영 및 고용안정지원에 도비 2,98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전세버스 업계에 경영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전세버스 및 기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 1대당 50만원씩 114대에 대하여 5,700만원, 기사 1인당 50만원씩 85명에 대하여 4,250만원 총 9,950만원 중에 도비 30%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4,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사와 승객 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된 노후화된 영상기록장치를 이번에 480대 중에서 50%인 245대에 대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20억5,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식이법 관련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무인단속기 및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50% 설치 대상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에 무인단속기 설치 27개소, 신호기 설치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50억6,5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균특 3억 원과 시비 3억 삭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재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분리 편성하여야 함에 따라 이번에 분리 편성코자 6억 삭감하고 바로 밑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6억 원을 다시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해피투게더 김천운전기사 근무복 때문에 본예산 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또 2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관리 부분은 계획이 섰습니까?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옷만 사 주고 마느냐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리는 일단 긴팔 와이셔츠 하나하고 반팔 2개 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에 지급해서 단체로 입도록 일단 협회하고 다 상의 했습니다.

입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입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택시 랩핑 광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개월 감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섰습니까?

예.

총 옷이 몇 개 간다고요? 세 별요?

예, 여름용 반팔 2개, 긴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

그 분들 맨날 입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할 수 있도록 반팔 두 개하고 긴팔하고,

긴팔 하나 가지고 긴팔이 세탁에 들어가면,

긴팔은 여름이기 때문에 우선 짧은 거를 2개 주고 긴 거는 그래도 날씨가 쌀쌀할 때는 긴 거 하나 입고 이렇게 세 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 주는 것을 랩핑광고라든지 그런 데로 할 수 있다,

일단 랩핑광고를 중단하는 거로 그렇게

총 몇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460명 정도 됩니다.

460명요?

예.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 해 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10벌 정도 여벌은 만들어 놓고 혹시나 나오면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높지 않나요.

현재는 이직률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 택시요?

예, 회사에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법인택시하고 같이 동등하게 지급됩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 분들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차이가 나는데 같은 옷을 입는데 반발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색상을 구분할까 이렇게 협의도 해 봤는데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색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요? 관리 부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 그만큼 효과가 나야 되고, 또 옷을 입었을 때 제복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진다 그러면 단체복이라면 그 분들 또한 더 친절해지고 김천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경하고 관계없지 싶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온 시내를 휘젓고 다니고 있고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 했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5월 13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거기에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18세 이상 원동기 면허, 어린이 탑승금지, 음주, 1인 이상 탑승금지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5월 13일부터 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주도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이거 운영의 관리를 해 달라고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자유 업종으로 관리는 어렵고 업체 사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고 13일부터 일단은 경찰서에서 단속이 들어갈 겁니다.

단속은 경찰서에서만 이루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단속하고 관계가,

저희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화물차라든지 택시, 버스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 이런 거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택시업계라든지 버스업계에 손실이 많이 따를 건데 이런 점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택시들이 장사가 덜 되지. 이렇게 되면,

아, 전동킥보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예.

아무래도 그런 영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13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분별한 운행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안 되더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동킥보드 우리 시내 요즘도 보면 젊은 애들 주로 그거를 많이 애용하잖아요. 하다 보면 택시나 버스를 덜 타게 됩니다.

현재 조금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보조금을 장사가 안돼서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거기에 관해서도 손실이 많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손실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향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동킥보드 문제가 사실 대신동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라고 하면 교통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어린 애가 긴 칼을 들고 장난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킥보드라는 게. 인도 위로 2명이 타고 휘젓고 다니는데도 관련법이 없다고 넋 놓고 가만히 놔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경찰서도 그런 민원을 받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단속을 할려고 해도 아직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13일부터 자기들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설명,

국장님, 잠시만요. 특히 야간에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경찰도 퇴근하실 거 아닙니까? 야간에,

경찰은 야간에도 근무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찰들이 단속을 할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하실 말씀,

킥보드에 관한 문제 크게 두 가지 민원으로 제기가 됩니다. 한 가지 민원은 도로상에 인도상에 그냥 무단방치한다는 민원 하나와 두 번째 민원은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 운행에 관한 문제, 위험하다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설명 드렸듯이 이게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 킥보드 임대업 자체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요. 권한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운행에 관한 부분은 수도권 지역에서 워낙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법이 5월 13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법이 제정되어서. 5월 13일자로 법이 시행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주어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안전운행에 관한 현수막 제작하고 또 킥보드가 많이 놓여지는 자리에 팜플렛을 제작해서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도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제가 내용은 교통행정과 업무 감사나 예산 다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교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설물 설치하실 때 제가 당부 드리는 내용이 설계할 때 관계공무원께서 꼭 참여를 같이 해 주시고 여기 이 장소에 100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거를 150만원 160만원 들이지 말고, 예산을 깎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쓸 만큼만 쓰고 남는 부분을 다른데 제대로 꼭 필요한 부분 속도카메라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거지 제재 하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가격 경쟁을 가격이,

저희들이 입찰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입찰로 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생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39억1,700만원에서 2억900만원 증액된 41억2,600만원입니다. 3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대조명 디머 교체공사입니다. 디머는 무대에 각종 조명이라든지 전기 관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각 장치마다 필요한 전력 전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무대 조명 관리하는데 중요한 설비인데 이게 개관 당시에 설치된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이 생겨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예산 5억 원에서 2억 증액하여 7억 계상 했습니다. 이번 교체공사는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획공연 연극 금의환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납하는 예산이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백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립도서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은 추가 사업에 따른 증액으로 당초 16억6386만1천원보다 420만원 증액된 16억6,806만1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자산취득비 300만원 증액과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서관 업무추진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립도서관 정문 체온측정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방문객 체온 측정을 위한 앞면 인식 열화상카메라 1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에 누락된 시립도서관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경청하시고 함께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된 660억7,674만1천원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어모면 남산에서 중앙리간 교량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함에 따라 시비 4억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금송지구에 국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5억 원을 계상 했으며, 배수개선사업 호동지구에 5억 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293쪽에서 294쪽 넘어가는 부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중 기본계획수립용역비와 시설비 예산은 공기관 대행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액 과목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 하였습니다. 294쪽 구성면사무소 건립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인 구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면청사 건립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금송지구 배수사업은 증액 되었고 호동지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송지구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지구로서 거기 부족한 예산을 호동지구 거를 미리 당겨서 쓰고 호동지구 거는 다음 년도에 예산을 받으면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겁니까?

예.

지역 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사업지구 변경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사업비 변경관계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사업 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하시고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참석자 중에 민래기 안전총괄팀장은 승진 임용자 과정 중이라서 강효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78억9,074만2천원에서 11억3,452만9천원 증액된 290억2,527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 56.86%, 행정운영경비 0.53%, 재무활동비에 42.61%입니다. 297쪽입니다. 가운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필요 자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이 당초 올해 설치 예정이었으나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 되어서 당초 시설비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에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따른, 이 사업은 통합관리센터 구축 그러니까 자원입니다. 지역재난자원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합니다. 센터 설립이 내년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에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지원비 중 급식제공과 교육 및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도비 350만원 포함한 1,166만7천원 증액된 2,1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16억9,390만원 보상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업무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45억1천만 원입니다. 아포 인리, 예리, 지리 그리고 거기에 위치한 지동천, 봉명천, 백모천, 구암천 하천 4개소에 9.43키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인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 2,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인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0억 중 본 공사에 전문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감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27억, 감리비 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공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8억1,20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하천 4.6키로와 교량 13개소를 개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13%입니다. 공사 시작단계부터 하천재해예방사업인만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 국가하천의 잡목 제거와 예초작업 그리고 하천시설물의 제방과 수문 등에 안전점검 등 유지보수사업 감액에 따라 당초 국비 3억2,300만원에서 3,300만원 감액된 2억9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수문 19개소에 대하여 수위 감지 및 자동화 동력 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당초 18억3천만 원에서 10억 원 증가된 28억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지원에 감천면 무안소하천 시설물 정비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재해위험성이 있어서 감천면 무안소하천에 하천시설물 2개소를 보수 하고자 행정안전부 안전문화대상 상사업비 1억5천만 원에 대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299쪽 하단부에서 300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국비보조금 미집행 건 외 4건에 60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물놀이 안전지킴이활동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1,333만2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강연진 과장께서 여기 의회에 계시다가 과장으로 바로 가셔서 그런지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우리 팀장들께서. 주민들에 관한 안전문제를 제기드리면 바로 반응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원도심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14억2,286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0억334만8천원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중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작년 4월 최종 승인 고시되어 2024년까지 총 263억 투입, 생활SOC사업 및 주차장 조성 등 8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예산은 국비 30억3,500만원 포함 총 50억7,007만6천원 중 시설비 20억 원과 부대경비 334만8천원이 감액된 30억6,67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배정 감액에 따라 사업기간, 추진상황 등을 감안, 도내 시군 간 사업비 균등 배분에 따른 국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시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9개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사업장별로 국비 배정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6개 사업장은 증액되고 6개 사업장은 감이 되고 서로 국비를 시군간 배정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승인 되었지만 2018년도 그전에부터 해 온 사업인데 그거는 사업기간하고 추진상황을 봐서 이렇게 국비감액에 따라서 시군간 조정하는 사항,

증액된 시도 있고 우리는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된 시도 때문에 우리가 감액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시군은 2018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이고 우리는 작년 4월에 승인 고시되다 보니까 작년에 내려온 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부 사업 중에서 축소해서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어차피 하니까 총 예산은 감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업이 늦춰졌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를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로철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로철도과 추경 예산안은 573억3,713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36억2,800만원 증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덕곡주공아파트에서 신월교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 책정됨에 따라 시비 4억 원 감 편성하여 당해연도 사업비 30억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가메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294호선은 2019년에서 20년간 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지주들로 인해 도로가 부분 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회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보상 절차를 위해 4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관련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간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전도심의가 조정되는 아포 송천 철도횡단 차도개설 3억 원 감액하고 강남북 연결도로개설사업 중 지장송전선로 이설작업은 현재 공사를 시행 중으로 총 30억 중 잔여분 17억 원을 금회 반영 하였습니다. 또 금년 8월말 개통 예정인 복전터널 개량공사의 총사업비 120억 중 김천시 부담분 30억 원에서 잔여부담액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양금동 양금폭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뒷장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30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국비 확보로 5천만 원 편성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9년 기준 인적피해사고 4건이 발생한 황금시장 앞 황금오거리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역시 국비 확보로 5억8,800만원 편성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대책에 따라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 70개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금폭포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1억4천만 원 확정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 4억2천만 원 편성하여 교통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제가 위원회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습니다. 여기 아포 송천 철도횡단 차도개설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강남북 도로연결 지장송전선로 이설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하차도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했습니다. 구조검토를 하면 일정 등급 이하가 나와야 철도공단에서 국가에서 한 75%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해보니까 좀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실제 전도해야 될 시기가 내년 3월쯤으로 예상 되어서 원래는 좀 빨리 해서 올해 할려고 했는데 내년 3월쯤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 편성할려고,

사업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

예, 그거는 계속,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는 확보는 얼마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75%,

75%,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지역에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7억4,900만원 가량 줄어든 372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1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비로 금번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며 도비 2,700만원 포함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 내역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311쪽 하단 부분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당초 예산 부족분 6억1,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당초 사업예산 초과분 24억1,4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1억6,9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2억8,6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3쪽 상단까지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모 능치 외 1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감리 용역 시행을 위해 21년도 사업비 중 시설비 5천만 원을 감리비 5천만 원으로 과목 변경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아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하수도보조사업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지방비 증액분에 따른 도비, 시비 증액분 1억3,1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시비 증액분 1억1,900만원 중 감리비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313쪽 하단 부분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1년도 환경부 추가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3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019년도 노후관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예산액은 당초 405억 원보다 15억7천만 원 늘어난 420억7천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 신설을 위해 아포 송천1리 급수구역확장공사에 1억 원, 아포 대성리 대중마을 청소년수련원 입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계상했고, 아포 대성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6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노후화된 배수지 교체를 위하여 당골 외 4개소 배수지 교체공사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감문 은림에서 남곡 관로 확장공사에 2억6,100만원 계상했으며, 성내동 가압장 이설공사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당초 국도비 포함 29억700만원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 하였으나, 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변경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6억9,900만원 증액된 36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별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당초 190억 원보다 35억 늘어난 2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9쪽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봉산면 용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15억 원, 남면 오봉 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에 금회분 10억 원, 모암 처리분구 상아아파트 앞에 우수박스 교체공사에 4억 원, 덕곡중계펌프장 스크린 벨트 컨베이어 교체, 침사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물 보완에 6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뒷장부터 자금운용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게 35억 원이 증가 되었죠?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야 될 예산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당초 세입 중에서 작년도 이월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상수도나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감가상각비라는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되고 작년도에 세입예산이 의외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추경 예산에 편성,

그러면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았던 사업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이 잡혔다는 이야깁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당겨서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식당 밀집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하수구가 빨리 막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아침에 다니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이 분들이 빗자루로 쓸고 나서 큰 거는 주워내는데 작은 거 모래찌꺼기 작은 거는 전부 하수구로 밀어 넣는 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정말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유수분리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설치를 잘 안하고, 하더라도 이용을 잘 안 하는데 다시 한 번 홍보를,

하수구가 빨리 쌓이고 하는데,

기름유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특히 돼지고기 삶은 물 같은 거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는데 관로에 들어가면서 식으면서 시멘트 굳어진 덩어리처럼 이게 굳어져서 관로를 꽉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준설을 하고 있고 명절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중점적으로 막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준설하고 올 구정 전에도 준설하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디자인과의 추경 예산안은 건설안전국장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창현입니다. 황상태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현재 신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1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77억564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한옥건립지원사업으로 매년 경상북도에서는 고품격 친환경주거 형태의 대안으로 전통한옥 보급 및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경상북도 전체 12동으로 경상북도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동당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 심의 결과 3개동이 선정 되었으며, 3월 19일 도비 6천만 원 확정되어 금번에 시비 6천만 원 포함하여 1억2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445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욕실 안전 개선사업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국토부 시설개선사업의 보조금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1,6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립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 사업에 반환 되었던 적이 있었죠? 한옥에 대한 예산은 섰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반환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있죠?

예.

이거는 신청자가 개선사업을 한다고 확정 짓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5개가 신청 되었습니다. 다섯 분이 되어서 다섯 분을 도에 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한옥을 해가지고 사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원예산이 거기에 주거를 해야 되는 거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옥은 대부분 있는 게 제실들이 많아요.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주거용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저번에 다시 반환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옥을 그래도 보전할려면 한옥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 제실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보수가 필요한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들을. 실제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은 고택에 그런 부분은 도라든지 보면 문화재 부분 이런 부분은,

이거는 사실 문화재로 등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집안 제실들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는 되어 있지만,

주거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 쪽에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실이라는 어떤 특수성은 주택 분야에서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 예산이 쓰임을 원하는 데는 오히려 그런 쪽을 더 원하고 있는데 지금 반환 되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한다고 하니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비지정문화재가 제실 같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시 반환될까 우려도 되고 해서,

현재 3명은 직접 건축을 다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축디자인과가 관련 업무가 노인정 개보수 업무를 보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

-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에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

– 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정 사용을 거의 안하시잖아요. 그죠? 거의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앉아계시거나 밖에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데 사실 제대로 앉아 계실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요구가 어른들께서 정자를 많이 요구 하십니다. 그런데 높은 계단이 있는 정자 있지 않습니까?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어른들이 많이 다칩니다. 계단이 미끄럽고 다리가 빠져서 넘어지신 분들이 있고 어깨나 팔 부러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본예산 편성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정자를 저렴한 가격의 정자를 실용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황금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비 설계용역 초과에 따른 사업비 6,2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비 4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수도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자 그거 요즘 많이 요구하시는데 건설과에도 한번 계단 했는 거 위험하다고 참고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393억5,635만5천원으로 정책사업에 387억8,81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6,699만1천원, 재무활동에 3억1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6억7,853만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서 추경예산에 FTA사업, 공익직불금, 중소형농기계사업 등 국도비 예산이 변경 가내시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325쪽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년차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농가형 농업회사법인에 6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6천만 원, 2년차에 2천만 원, 3년차에 2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2,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의 여성농업인에게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기간 중에 90일 이내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지원 기준단가는 7만원으로서 80%를 5만6천원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에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농업 분야에 4차 재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100만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와 같은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사업으로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이 되겠으며 14억3,0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로 4,769농가가 지원 대상이 되겠으며 농가당 3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타 부처의 재난지원금하고 중복 지원은 불가하겠습니다. 다음 영농경영사업보조로 전 국민 파워 농촌관광진흥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 체험비에 대한 기본이용료 50% 할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농순환일자리 창출 사업에 5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및 국도비 지원이 제한되는 근로자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3억 원 증액 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및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100만원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번 추경 예산에 300대를 추경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 농가가 폭증해서 1,400여 이상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코로나 영향으로 당초 190대만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도내 시군에서 사업 신청 물량이 많아서 사업량을 추가 확대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 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증진직접지불금 지원에 4억9,8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020년 집행 실적에 맞추어서 국비 예산 변경 가내시로 공익증진직접지불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규모농가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해당되겠으며, 공익직접지불제 대상농가는 1만4,313명이며 면적은 1만841헥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익직불금 총 금액은 216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2억8,384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을 보유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사업 대상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 물량은 40대가 되겠으며, 사업비 지원은 규격이라든지 제조년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수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에 1억 원, 품질향상 및 일손절감 농자재 지원에 4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과수 미생물제제사업은 사인포도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자두재배농가 등 미생물 액비 제조를 위한 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며, 품질 향상 및 일손 절감 농자재 지원은 과수, 원예 작물의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331쪽입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2억 원, 비파괴당도계 구입비 지원에 9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당초 5개소에서 25개소 사업으로 추가 확대하여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비파괴당도계 구입 지원사업은 사인포도 재배농가 급증으로 사업 신청자가 400명 이상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김천포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FTA기금 사업 4억2,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관정, 다겹보온커텐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한 신청농가가 96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400여 농가로서 사업 수요가 급증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저희들이 한 30% 물량을 추가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지원사업에 5천만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ICT 시설장비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에 3,506만2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 생산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양파농가의 계약재배물량이 당초 3,366톤에서 4,456톤으로 증가하여 도비 추가 가내시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에 1,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시설농가의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내재형단동하우스 필름 교체, 하우스 자동개폐기, 관정설치로 도비 예산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집행잔액 외 19건에 3억125만9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코로나19 농촌치유관광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44건에 1억1,778만7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비파괴당도계 얼마씩 가요?

추경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90만원, 기존에는 330만원 하는데 이거는 단가가 저렴한 유형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만원 계획 하고 있는 중입니다.

330만원짜리가 그 종류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총대리점이 김천에 있습니까?

총대리점은 없고 김천에 대리점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생산하는 공장이 인천에 있는 거로,

330만원짜리하고 80만원대 기계가 있거든요.

예, 88만원,

성능 비교 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330만원짜리는 당도 측정하는데 오차가 적고 편리하고 가격이 낮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하는 거는 당도 측정에 오차가 조금 더 큰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아서 질문을 위원회가 달라서 성능 시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가격 차이가 80만원대하고 330만원 하면 차이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급되는 게 개인당 보급됩니까?

현재는 개인당으로,

당도계가 계속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딸 때 시기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쓰이다보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를 한번 올해 사업을 해서 그런데 방법을 찾아볼려고 저희들이,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330만원 같으면 고가의 기기입니다. 그리고 330만원 외 다른 기계들 같은 경우는 80만원대 기계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실험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90만원으로 다른 기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에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농가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형을 하면 안 좋겠나, 330만원 고가가 되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국내 생산되는 게 이 한 가지 품목 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로서는,

그러면 독과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개발하다보니까 개발비용이 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다보니 기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독과점이 형성 되어 있다는 거하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는 하루 종일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을 채취해서 하면 되는데 적어도 작목반별로 해서 어느 정도 인원수를 나누어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지 개인별로 이거 다 지원해 줄려고 하면 너무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30만원짜리를 작목반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유형도 검토를 좀 하고,

적어도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팔구십만 원대 같으면 3대를 더 살 수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같이 비교 분석하면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된 것도 재는 방법에,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고가를 개인한테 이렇게 계속 주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또 기계에 대해서도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한번 실험을 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가격차이가 어지간히 3배 이상 차이 나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지원을 해 주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포도 알솎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 인력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알솎기 기간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서너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 필요하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손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손도 워낙 힘든 상황인데 일손을 좀 덜 수 있는 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더라고요. 포도 알솎기 기계 같은 경우는 30만원 대, 그렇죠?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적은 돈으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범위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추경 같은데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당도측정기 실험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짜 실험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330만원짜리하고 80만원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뭐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 지역에 사인머스켓 과수 농가가 워낙 많이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덕에 기본 자재인 파이프 값이 굉장히 상승했는데 저희 지역 근처에만 국한된 내용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파이프 값이 많이 올라간 건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량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은 오른 것으로 수요가 품귀 현상이 일어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워낙에 비닐하우스 농가가 갑자기 늘어서 혹시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 업자들이 담합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

그런 거는 아닌,

아닙니까?

예.

좀 안정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자재 값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되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방안을 그래도 노력해 보는 거는 낫지 않겠습니까? 안하는 거 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식품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에서 30억3,723만원이 증액된 158억533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11억8,152만5천원 증액한 40억3,48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급식 기준일이 190일이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 129일만 반영하여 이번에 도비보조내시로 인하여 급식 인원 400명 미만 학교는 61일분, 400명 이상 학교는 코로나로 인하여 3분의2 정도만 등교를 하고 있는 관계로 42일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5억1,766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으로 9,600만원 증액된 2억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지역농업 CEO로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봉산면에 김기한씨가 추가 선정되어 무인자동방재시설 1,400평과 창고시설 60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매장 지원사업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재원이 기금에서 5천만 원 감하고 국비로 5천만 원 대체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1년 김천자두포도축제 지원사업으로 경북도 지정 육성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추가 지원분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례흑돼지 만두 상품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해 지역특화식품으로 개발된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5천만 원 중 보조 20% 1천만 원 편성하였으나, 2회에 걸쳐 공모한 결과 자부담이 높은 관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과 향토 식문화를 접목한 농가맛집이 대상자로 부항면에 있는 옥당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생시설 및 기자재 보완, 브랜드 개발 등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하단부 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용 매입용 포장재 민간자본보조에서 3천만 원 감 편성하고 재료비 3천만 원 과목 변경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포도자두 김천앤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억500만원 증액된 10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 5대 원지 생산회사인 대양제지가 화재로 인해서 원지공급이 부족 관계로 골판지 가격이 약 30% 정도 가량 인상되어 그 인상된 분과 김천앤포장재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약 60만매 정도가 늘었습니다. 추가분을 반영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유통센터 구축지원사업으로 6억 계상 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조마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660제곱미터, 선별장 660제곱미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연간 취급물량이 3천 톤 이상이고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42쪽 중간 부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사업입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9천만 원 감하고 농특산물 지상파 방송 홍보사업으로 9천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상파 KBS2 TV랜선장터 ‘보는 날이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 판매하고자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번 시도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서 올해 KBS측에서 새로 2부가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일단은 우리와 협의를 한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도아가씨 대신에 똑같은 홍보 목적으로 해서 전국 지상파를 이용한 그런 홍보 방송을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초등돌봄 과일 간식지원사업 외 7건에 9,272만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5건에 2억1,500만2천원으로 2020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 질문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저번에 의회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자두포도축제 예산이 2,8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프로그램 꾸미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40페이지죠.

첫째 비대면 축제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를 대면축제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축제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비대면 축제로 축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은 일단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와 그와 더불어서 포도, 자두가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접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2만이삼천 박스 정도의 판매가 있었습니다. 축제로 인해가지고. 올해는 그에 3배 정도 판매량을 늘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 판매량이 엄청나게 더 많았었죠.

예.

코로나가 갖다 준 선물일 수도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부탁드렸던 부분 있었죠? 김천에 농촌 전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만들어 달라, 혁신도시에 있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귀농귀촌문제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이게 1년 내 계속 유지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꼭 포도나 자두만 아니고 계절별로 김천을 그려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힘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계획 세워놨습니까?

저희들이 기존 축제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만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에 저번에 말씀하신 귀농귀촌 관계 자료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영농일지라든지 우리 생산하고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노다지장터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접목시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흑돼지 만두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를 상품으로 개발 되었죠?

예.

개발된 거를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이거 예산이 2천만 원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무작정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우선 위탁생산 정도라도 우선 맡겨서 거기에서 맛을 선택받고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잘 팔린다고 하면 굳이 이 돈을 받지 않고서도 서로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흑돼지를 이용해서 상품화를 만든다고 레시피를 개발해 놨습니다. 작년에 아마 시식회도 하고 평가는 조금 괜찮은 거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 가게가 한 2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반응도 좀 살피기는 했는데 아마 시에 그래도 대표음식이라고 한 개씩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주로 이게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두를 상품을 만드는데 잘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가게가 번듯하게 좋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시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을 위탁생산해서라도 시식회라도 한번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만두 가게를 하는 분들이 김천 시민들이 만두 맛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방법의 순서를 정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아가씨, 김천에서 포도아가씨 수급이 다 됩니까? 선발대회 하면,

이게 벌써 한 13회 정도 된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적 자원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데는 아마 도 단위로 풀어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아마 시행을 했으면 검토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볼려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을 가지느냐 그것도 한번 의문이 가고요. 지금 미인선발대회 같은 경우 여성을 상품화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대두 되지만 또 그 분들이 김천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 만큼 또 그 분들의 어떤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2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2000년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2년이잖아요.

예.

2년간 활동하면서 그만큼 성과가 있느냐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돈을 차라리 현실에 맞게 SNS라든지 효과를 얻고 있는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오히려 김천시로 봐서는 낫지 않느냐, 차라리 캐릭터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포동이하고 포돌이입니까? 포도가. 맞죠? 캐릭터 있죠?

예.

지금 캐릭터는 만들어놓고 크게 활성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시대에 맞춰서 좀 바꿔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술센터소장님도 와 계신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부터 포도아가씨 때문에 선발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 상품화라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 인적자원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끌고 간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아가씨나 전국에 아가씨 선발대회하는 데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거는 사실이고 우리 지역도 지금까지 현재 유지를 거의 30년 가까이 유지 해 왔습니다. 운영관계는 진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불합리라든지 학생들이나 대부분 학생들이 오는데 향후 요즘은 취업 뒤에 그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역사가 몇 년 되었다고,

199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들 다 되셨는데 포도아가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선발된 아가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83억8,789만6천원으로, 기정액 74억9,071만3천원보다 8억9,718만3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육계농가 축분처리용 깔집지원은 당초 예산 도비보조사업 20,500포, 3,092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9% 감소된 물량이기에 불가피하게 자체사업비 35,000포,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액상정액지원도 당초 660두, 495만원으로 사업비가 전년대비 60% 감소되어, 농가 실수요가 높은 액상정액 사업비를 2,340두 증가된 3,000두로 조정하여, 1,755만원 증액된 2,250만원, 불량모돈갱신지원 사업비 또한 도비보조사업비 당초 130두,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수준으로 급감되어, 자체사업비로 400두,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란 난좌지원사업비 도비보조사업 100만개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되어, 자체사업비 150만개, 50% 보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은 당초 3대에서 5대 증가한 8대로 3,25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유전형질개량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1,421만원 증액된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지원사업으로, 다음 348쪽입니다. 말벌퇴치 장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는 말벌을 퇴치하기 위한 퇴치, 포획장비로 220대 대당 5만원, 60% 보조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은 당초 5대에서 3대 증가된 8대로,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 증액되어,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전자식 활성수기는 신규사업으로 축사내 전자식 활성수 기계장치를 설치, 물을 전기분해하여 가축음용시 대사를 활성화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장치로 660만원, 12대, 50% 보조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개량사업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등록비는 12,500두, 7,500만원에서 2,500두, 1,500만원 증액된 15,000두, 9천만 원, 한우친자확인은 2,500두, 5천만 원에서 500두, 1천만 원 증액된 3,000두, 6천만 원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제, 폐업지원금 돼지 3억9,075만5천원은 당초 양돈농가 1농가가 폐업 사업비가 확정된 후, 신청을 포기하여 추후 예산을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체계구축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소는 당초사업두수 24,581두에서 4,663두 증가된 29,244두 사업량 변경에 따른 2,331만6천원이 증액된 1억4,6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4,412만원이 증액된 1억4,9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방역대책 성립전예산 1억1,700만원으로 AI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4대보험료에 6,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920만원입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정비공사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독처리폐수위탁처리비 톤당 15만원 10톤 처리비용 1,800만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 증액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19만2천원 증액된 2,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은 퇴비사 신축사업 1개소로 총사업비 6천만 원, 40% 보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자는 추후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양봉지원 6,600만원 나갑니다.

660만원,

어떤 용도입니까?

말벌을 퇴치하기 위한 포획 장비 지원입니다. 말벌이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말벌을 포획하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소 쪽 매개곤충 감소로 인한 사드 장비 때문에 한번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예.

거기 대한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농소 쪽 노곡리 쪽에는 한 농가가 30군 정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농소면 쪽에는 한 6농가가 700군 정도 사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전자파로 인해서 벌사육농가가 벌이 이동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과수에 수정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떨어졌다는 그런 위원님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벌을 연구하고 과수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과수 농가에 피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빛에 대한 피해, 양봉피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하면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빛. 이거는 양봉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성골프장 야간 조명 때문에 벌이 다 나가 버렸어요. 밤에도 활동을 하고 하다보니까 불이 너무 밝아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까?

일단 양봉농가는 우리 관내에 390농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군 이상 되는 농가를 보통 양봉농가로 보는데 그 농가가 한 18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인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빛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벌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봉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없거든요. 제한 사항 자체가 우리가 양봉을 사육하는데 입지조건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어느 입지적으로 제약이 되어서 벌농가에 피해가 온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사항으로 내준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상당히 민사로 풀든지 그런,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게 접수 된 게 있나요.

피해 사례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보통은 벌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접수 된 게 많습니다. 벌똥에 의해서 세탁물이 오염되었다, 또 벌쏘임 현상이 있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봉농가가 다른 거로 인위적인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거는 우리 쪽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전번에 EM 생산을 요구 했었어요.

예.

이게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 이거는, 활성수가 뭡니까?

활성수라는 거는 우리가 물을 입자 H2O가 20개에서 30개 정도 입자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활성수 전자기계 장치는 전기분해 물을 해서 2개 내지 3개 H2O 입자로 만드는 겁니다. 입자가 2개 내지 3개로 20개에서 단축이 되면 그 입자로 인해서 활성수가 되는 겁니다. 활성화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활성수를 가축에 급여했을 때 사료 소화율이 촉진된다든지 면역력이 증강되고 질병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액수가,

660만원 12대로 올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EM 생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EM 생산은 기술지원과에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 농가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연계해서 어쨌든 축산농가에도 EM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숙도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EM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무료로 나누어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부숙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부숙도를 높여줄 수 있는 EM 생산을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고, 대부분 축산농가가 있는 데가 파리, 모기 유충 때 박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유충 때 박멸할 수 있는 옛날에 포획장비라든지 미생물 유인제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자구책으로 축산농가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보다도 그런 거는 농가 주변에 환경오염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거는 농가 스스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10년 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농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과수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대립 되는 부분이 유충 때문에 그렇거든요. 파리가 과수에 앉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오염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축산과 과일농가 하는 부분 분쟁을 해결시켜줄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추경이니까 예산 관련 된 질문들만 집중해서 하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나머지,

예, 이해합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53억913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 48억8,184만9천원에서 4억2,729만원이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주산지 일관농기계 구입에 4억 원, 귀농귀촌 지원에 2,500만원,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과 강소농 육성 지원 등에 2,229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주산지 일관농기계 구입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개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작물은 양파, 콩, 감자 등 일관기계화 구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 인상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729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소농 교육 강사료는 교육 과정 추가 편성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1천만 원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7억8,455만6천원으로 기정액 27억5,455만6천원보다 3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수도작 실증 시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쌀 브랜드 특화 품종 혹은 실증을 통한 금물쌀 맞춤형 고품질벼를 선정하여 우리 시의 벼 재배 면적의 80% 차지하는 일품벼 외 최적 품종을 육성하여 김천쌀 품종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3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감시원 활동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과목 해소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5억6,80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24억3,804만9천원 대비 1억3천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의회홍보영상물 제작 및 의정30년사 편찬, 의정활동 지원 차량 구입 예산 증감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회의 및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한 추가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우리 의회에서도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의정활동 관련 기록을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의정30년사 편찬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차량 구입 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1,400만원에서 7천만 원 증액한 2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21인승 정도 수용 가능한 차종으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의회 정책지원자문 인력 충원에 따른 의회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인승 차량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추가 소요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당초 편성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총 1억6천만 원 증액하고 3천만 원 감액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김동기 김병철 남용철 백성철 이선명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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