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명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작물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방지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시설 이격 거리가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 기존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200미터를 늘리는 것이고,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4차산업 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 가능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급증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기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5월 25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를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를 500M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농촌지역 산림이나 농지 등에 지어져 법의 테두리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관 훼손이나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등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이명기 의원이 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관 및 환경 저해 난개발 등으로 지역 주민과 개발 업체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정책사업이 많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농지 소유자나 농업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수익 창출 기회도 있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개발로 인해가지고 경관 훼손이나 지역 주민들과 업자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 우리 시 건설과에서는 이명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27조 3항 있죠?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좀 이해를 돕게,

27조 제3항요?

예.

현재 태양광 설치 부지가 앞에서 언급된 2차선 이상 개설된 도로, 또 농어촌도로로 개설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는 제한하는 거로 되어 있고, 주거밀집지역은 10호 이상 되는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10호 이상 밀집지역은 50미터 이하,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50미터 카는 거는 저희들이 10호 이상 되는데서 500미터 떨어지도록 했는데 50미터는 뭔가 하면 10호가 붙어있는 집도 있고 10미터 떨어져 있는 집도 있고 50미터 떨어진 집도 있는데 50미터 떨어진 집까지 10호가 형성된 데서는 500미터를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집과 집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격 거리. 10호가 있는 데서 50미터가 떨어지면 태양광 하는 게 아니고 이 집들이 10호를 정할 때 기준이 10미터 떨어진 집과 50미터 떨어진 집까지 포함해서 10호일 때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밀집지역 10호라는 거는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닙니까? 3호 이상 이렇게 된,

이거는 3호로 마을집단 하나하고 열 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호로 했을 때는 이격거리를 거의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3호는 그냥 그 마을에 있는 곳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안전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마을 규정에, 마을 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업무를 보면서 마을 규정을 찾아봐도 사실은 몇 호까지가 마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전에 취락지역 캐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했을 때는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20호가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사실 촌락이고 지금은 대다수가 통용되는 게 10호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자연밀집지역 카는 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수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단독으로 된 거 말고 50미터 정도로 해서 1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농어촌도로란 어떤 거를 농어촌도로라고 명명해요? 여기에 표기된 게,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주법에 정의된 규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도로폭이 몇 미터 이상, 아니면 중앙선이 있는 도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거는 농어촌도로라고 할 수 있는,

잠깐 국장님,

농어촌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도로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그 다음에 밑에 나가는 게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따라서 지정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면 농어촌도로에서 얼마다, 이게 개설 된다 안 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경지정리 된 데는 농어촌도로냐?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그냥 일반 농로이고농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어촌도로 중에도 면도, 리도, 농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로 카는 부분이 경지정리 되었는 데도 지정이 되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지정리 되어 있는데. 마을과 마을간 가는 부분 이런 데 농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농어촌도로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로 이어진 도로는 도로폭이 중앙선이 없더라도 그런 거는 농어촌도로다,

농로는 4미터 정도, 리도는 2미터, 면도는 8미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10호하고 50미터 이격거리 요즘은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집을 중간 중간에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50미터 지어놓고 100미터 위에 가면 몇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가자’ 해서 와서 사는데 그렇게 된다면 50미터는 상당히 한 자리 건너면 50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그런 쪽에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축사 관련해서는 3가구를 마을로 본다, 축사 관련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보편적으로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마을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면 3가구 이상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은 축사는 어떤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마을 기준으로 해서 3가구로 한 거 같고,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가구 수를 좀 더 넓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 내용, 조례안은 붙임에 따라 설명드리고,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보에 공고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서 각 실과소에 협의 내용으로 비용추계, 규제영향, 부패영향,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 다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서 지난 5월 21일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통과된 사항입니다.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동관람차입니다. 말하자면 직지문화공원을 거쳐서 사명대사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동관람차의 운영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동관람차는 잘 아시지만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전동관람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해서 동력장치를 해서 관광객을 이동하는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차량등록번호가 없고 일반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3조에 운행 구역을 말씀드리면 직지문화공원하고 사명대사공원 일원, 말하자면 직지공원에서 세계도자기박물관 거쳐서 시립박물관, 제일 위에 한옥체험촌을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시 반에서 17시 30분으로 하되 12월 1일에서 다음 해 2월말까지는 운행을 중지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에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휴무일 관련해서는 뒤쪽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추석,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 그밖에 필요할 때는 운행을 휴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뒤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료 면제에 관련 해서는 국외, 국내 사절단 수행자, 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 장애인, 3세미만 아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 했습니다.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8조에 어린이 보호자 없는 경우 술이나 약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울러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게 되겠습니다. 9조 준수사항, 10조 안내요원 배치, 11조 보험가입, 12조에는 관리운영 위탁 관리하는 사항을 근거를 두었습니다. 운영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지방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요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별표 사항으로 어른은 19세 이상일 경우에 2천원, 군인, 청소년, 어린이는 1인 1일 한해서 1천원으로 했습니다. 군인은 단기하사,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어린이는 4세에서 12세로 규정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내 운행하는 전동관람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관람차 운영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행구역 및 시간,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안내요원 배치,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내 볼거리 및 놀거리를 즐기기 위해 찾는 관광객에게 전동관람차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전동차 운행 시 보행자 통제, 전동관람차의 주기적인 정비 및 안내요원과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제7조를 보면 이용료 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외 사절단이 김천에 몇 차례 방문했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자료 통계는 제가 확보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하고 결연한 중국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내·외 사절단 하는 겁니다. 또 필요할 때 다른 내부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도 해당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절단이나 공무수행자를 이용료 면제 조항에 넣어 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위원님 그런 말씀 하는데 일리,

무슨 공원이라든지 직지사 이런 데도 아니고 이용료를 관람차 운영하는 이 조례안에다가 사절단이라든지 공무수행을 이행하는 그런 이용료를 면제 항을 왜 넣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 이용료 면제 부분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험 관계 법령에서 보면 감면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 감면 규정에 보면 보통 국공립시설에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동관람차까지 국가유공자 이용료 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제가 목소리 높이고 싶은 부분인데요. 만3세 이하의 아동, 만3세 이하의 아동이면 거의 업혀 다니는 아이들에요. 대부분. 그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어느 공원을 가도 미취학아동은 거의 면제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3세 아동이라고 표기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저출산시대이고 그리고 아이가 미취학 아이가 타면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혜택을 자체적으로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료 면제에 관한 그런 사항을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6세라든지 유치원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표기해서 최소한 저출산 시대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셔야 되죠.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4세에서 12세까지는 1천원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

초등학생은 요금을 받더라도 유치원 아동을 굳이 요금을 그렇게 부과할려고 이렇게 했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해수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거 같습니다. 3세 이하보다는 미취학아동 이 정도로 제한하는 게 상당히 옳은 지적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분명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3세 이하는 업혀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운행 구역에서 직지문화공원하고 사명대사공원 일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공원 자체 중간에 보면 김천생태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공원이 빠진 이유가 뭐에요.

거기는 사실 저희들도 고려했습니다만 세계도자기박물관에서 내려서 일부 관람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서도록 해서 거기에서 걸어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오르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사실 이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잘 안 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코스를 밟아 보면 이 생태공원을 잘 안 가게 됩니다. 오르막이에요. 차도로 되어있고 오르막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그 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옥테마공원이 이쪽에 조성될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지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문화공원하고 사명대사공원을 총칭한 거지 구체적으로 나열 안 해도 필요할 경우에는 운행 상황을 보고 같이 운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딱 표기를 그렇게 해 놓으셔서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으로 한정한다고 표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의정회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출발지 있잖아요. 자체 공원 안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 말입니까?

아니아니 우리 주차장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호텔 밑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 직지사 앞에 하나 있고, 사명대사공원에 하나 있고,

한옥체험관 건강체험촌 앞에 하나 있고,

그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백수문학관에도 있고,

백수문학관은 생태공원 올라가는 데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사실상 여기 의원님들도 대부분 거기를 잘 안 가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위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스로 하나로 모아줘도 이제 앞으로 지옥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었을 때까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의 테마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어제 언급 되었을 때 호텔 밑에 주차장이 언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세운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불편한 분들이 관람차를 용이하게 타서 문화공원 일대를 관람을 용이하게,

맞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쭤 보느냐 하면요. 주차장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명대사공원이든 직지사 앞에 공원이든 간에 거기를 출발지로 잡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거기 출발지를, 그쪽에 사명대사공원을 거기를 출발지를 잡아가지고 코스를 다시 잡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타기에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닙니까?

주차장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다시 또,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 나와서 출발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화공원 앞에 갓화장실 그 앞에 거기에서 출발한다면 과연 이용자들이 많은 이용자들이 탑승하지 잘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거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원을 거닐다가,

거기는 밑에 주차 했는 분들이 올라왔을 시 이용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예.

일단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다시 재설정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길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취학아동에 대한 거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박해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생태공원에도 갈 수 있으면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코스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연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차장 문제 다 숙지를, 다 이해 하십니까?

예.

전동관람차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탑승하는 장소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출발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여기 출발 지점에서는 주차장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걸어서 타면 되는데 위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타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의깊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금은 2천원, 1천원이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탑승할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설명 드리다가 말았는데 조례안에 비용추계서 보시면 올해 예를 들자면 이용료 세입이 한 3,900만원, 그렇지만 인건비 세출 부분이 4,500만원 해가지고 올해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9,300만원 수입해서 6,200만원 나가면 3천만 원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본다고 보고,

됐고요. 본 위원이 오전 아침에 담당 계장하고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운전하는 운전기사만 두 분으로 운영을 한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내요원이나 안전요원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조금 있다가 걸어 올라와서 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일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매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이용자들이 안 불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전자가 차가 2대인데 운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은 운전면허 1종 대형 이상 하고,

1종 대형이 있으면 돼요? 차하고도 관계 없는데 무면허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1종 대형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왕이면 추레라로 하지 뭐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물을게요. 이 차에 길이나 폭은 어떻게 돼요.

14인승인데 사실 옛날에 의회에 쓰던 카운티 그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과장님께서 숙지를 좀 덜하신 게 이 자료를 우리 박해수 위원이 말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어제 설명할 때쯤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인도로 갈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도로 움직이잖아요.

사명대사공원 옆에 거기는 인도로,

인도로 가는데 인도 폭이 얼마이고 이 차 폭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인도가 짧으면 공사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정도는 하고 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미 차는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라,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실 직지사 가는 후문 쪽에는 평상시에는 우리 직원들만 다니지 아무도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월초파일 이때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 현장에 제가 담당 계장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불과 길이는 몇 미터 안 되지만 인도로 가야 되고 인도 폭이 좁아요. 내가 갔을 때는 이 차를 운행을 할려고 하면 인도를 더 늘려야 돼요. 그런 공사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를 하면 좋겠는데 어제 말씀 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하게 되면 좀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차 출발할 때 도착지까지 정차는 한번도 안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나는 여기 내리고 싶다, 여기 세워 주세요,

다는 안 되고 무지개화장실 거기하고 세계도자기박물관 하고 그리고 박물관 목탑하고 중간중간에,

정차 지역을 정해 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거기에서 탑승하는 사람은 태워주기도 하고 내려 주기도 하고,

예.

하여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7월부터 운행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운행을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안전상에 완벽한 그거를 해서 쉽게 말해서 백성철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길도 없는데 차가 간다고 마음만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인도 폭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안전상에 문제, 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금 있다가 질의 종료하고 나서. 다음은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웬만한 문제점은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어제 회의하면서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인도 폭을 넓히고 해야 되잖아요. 직지사에 인도 폭 넓힐 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길도 사실 도로도 좁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차량을 구입한 거 같은데,

예, 계약 해 놨습니다.

이거를 인도로 다니는 거 말고 자동차도로로 다닐 수 있는 게 2억인가 한다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6억입니다. 6억.

어제 6억이라고 했어요? 이명기 위원께서 어제 2억인가 말씀,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일반 차량하고 달리 개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런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을 위한 그런 사항이지 버스 타거나 걸어야 되지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혹시 인도가 확보 안 되고 하면 인도를 확보할려고 하면 또 예산이 들잖아요. 그 차를 보지 못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인도가 자리가 없어요. 넓힐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넓히고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쪽에 해도 예산이 들잖아. 만약에 차가 어제 2억 하길래 2억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동차를 운행하면 삿갓이라든가 사명대사공원에 유모차를 대여해 주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걷다가 좀 있으면 안 걸으려고 해요. 아이들 알잖아요. 처음에는 걷다가 조금만 가면 업어달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차를 운행하면서 유모차를 대여해 준다든가 전동킥보드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두 명씩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런 것도 함께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편리하더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에 계신 어르신들 조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거기는 안 가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늦어도 더 편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도로 다니는 차를 구입하라고 어제 말씀 나왔고 예산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 하면 차도로 다니는 차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다니지 못해요. 관광지 안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만 다닐 수 있는 차는 골프장에 카터차 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는 도로를 못 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비싼 차를 사서 자동차전용도로 다니라고 차도로 다니라 이카면 이거는 관광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입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전동관람차 모형이 나왔잖아요. 차 모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예상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타 지역에 가보면 벤치 하나, 가로등 하나도 그 지역 특산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공을 모티브로 한 거죠? 그죠? 공보다도 그 지붕 위에다가 자두를 하나 얹어주든지 포도 모형을 얹든지 해서 좀 이색적이고 뭔가 김천 하면 포도, 자두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거 보고 이 모형이 아니에요?

‘안’입니다.

주문 다 하셨다면서요.

예, 제작했는데 그 위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을 향후에 하겠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박해수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갑자기 급하게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답변하시는 게 소신 없이 답변하시는 거 같아서 갑자기 급조해서 온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도라든지 별도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주정차에 관한 예산은 1억5천인가 얼마 있죠?

주정차가 아니고 도로개설 보수하고 전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 제목이 뭐에요.

총괄적으로 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주정차 정비에 관한 예산 1억5천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를 만약에 넓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산이 있나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할려고 7월부터 운영한다고 해요.

후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지사 후문 들어가는 그 구간 100미터 연결하는,

100미터든 10미터든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인도로 가는 방법으로 해보고 부득이 안 된다면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단차가 있는데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요. 경계석이 되어 있다고 설사 거기 폭이 맞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안전벤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크게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니 확장을 하더라도 10미터를 확장하든 100미터를 확장하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있나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예산 있는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장하고도 제가 대화 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도로정비계에서 한다든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차를 주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차가 이런 거로 나올 것 같다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건데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해서 저도 여쭤볼게요. 7월 1일부터 운행 가능합니까?

무리하게 운행한다면 가능합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인도 부분에 그 위에 좀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일부 공사 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무리하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해서 그래도 도로에 다니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동차인데 시뮬레이션 다 해 보고 시운전도 해 보고,

예, 시운전도 해야죠.

1개월 정도 시운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손님을 관광객을 태우든가 해야 되지 아직 차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전동차가 다닐 길도 옳게 준비 안 되어 있고 체크도 안 되어 있고,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거를 굳이, 막말로 시장님이 성과낼려고 이렇게 빨리 재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인력 기간제 2명은 채용 되었습니다. 아직 사역은 안 했고 차가 나오면 바로 시운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대답을 하는 형태를 보면 차는 곧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게 정확하게 어디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돌아온다고 이런 시스템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승하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사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과장님, 임기응변식으로 답변,

임기응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1주차장에서 출발해야만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상가에서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 설득하세요. 설득해서 어쨌든 거기로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 홍보도 더 많이 되고 한다 그렇게 상가 설득해서 제1주차장 화장실 앞에 그 정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 길로 도로기 때문에 도로로 못 다니면 그 길은 폐쇄하든지 길이 없으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다시 뒤로 후진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예 안 들어오든가 거기에 길이 없으면 다 방법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쪽으로 파크호텔 밑으로 해서 전용 이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거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 분들 설득해서 그렇게 어차피 시작하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성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상가에서 출발해라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문제는 뭐하고 맞물리는가 하면 직지사 상가에 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걸어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 상당히 해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에 도자기박물관에서 직지사 후문까지 가는 100미터 거리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던 100미터 거리 인도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올 초에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서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느냐 하면 인도 폭을 30센터 정도만 더 빼면 됩니다. 그거를 빼고 대신에 사람들이 다닐 때, 전동차가 올 때도 사람들이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위에 계단을 하나 만들어주면 위에 주차장 부분에 상당히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법면 위쪽에 그 법면 위쪽에 보행자들이 걸을 수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할려고 그것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인도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보고 또 정 안 돼 가지고 인도 부분에 다녔을 때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아까 관광진흥과장께서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처음에는 인도 부분으로 간다고 경찰서 허가는 받고 실제 그 도로가 평상시에는 차량 이용 안합니다. 그 뒷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하고 다시 재협의해서 평상시에는 도로로 다니는 거로 하고 사월초파일이라든지 직지사에서 뒷문을 개방할 경우에는 안내요원이라든지 교통지도요원을 두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잘 준비 하겠습니다. 6월 15일날 현장 가셔서 보실 때 저희들이 자료를 잘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분들이 사람들이 걸어 지나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카는데 이게 30분마다 한 번씩 지나가잖아요. 30분에 14명밖에 못 태워 올라가요. 나머지는 거기로 다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30분마다 14명밖에 이 차가 못 태워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 거기로 다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잘 설득하세요. 상인들하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백성철 전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정차 공사 시작 했다 하셨죠?

예.

계장님 공사한 거 있습니까?

계약해서 추진 중입니다.

7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하셨어요?

예,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7월 1일까지 보완 되겠습니까?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운행 시점을 잡기는 7월 1일부터 잡았는데 최대한 7월 1일까지 보완하고 만약에 문제점들이 보완이 안 된다면 운행시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오늘 아침에 담당 계장하고 갔다 왔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운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녀왔는데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물론 그 전에는 가보시고 했겠지만 방금 점검하고 왔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웬만하면 제가 동의를 할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6월 15일 현장에 가셨을 때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 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좀 하고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보행인의 불편함에 편의 제공을 위한 전동관람차 운영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저출산시대의 현시점을 반영하여 아동에 대한 이용료 면제 부분을 확대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7조5항 ‘만3세 이하인 아동’을 ‘미취학아동’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해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제7조 5항 ‘만3세 이하인 아동’을 ‘미취학아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도로철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과 동일한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의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가 적용되는 도로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김천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1항입니다. 도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도 및 군도를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도로 구역이 결정된 도로로 변경하여 김천시가 관리하는 동지역 일반국도, 지방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비도시지역 왕복 2차로, 편도1차로입니다. 에 대하여 변속차로 설치 및 연결허가 제한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과 동일한 조문 등 기존 제2조 제4조에서 제14조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서 상위법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법 제52조제3항, 도로법시행령 제49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입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 조회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안 3조에서 5조까지 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규정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 조회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제52조에 따라 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 연결허가의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 「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김천시가 관리하는 동지역 일반국도, 지방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비도시지역 왕복2차로에 대하여 변속차로 설치 및 연결허가 제한거리 규정 완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규정에 의거 현황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교통의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하고 도로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고위험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행자 중심 안내 표시, 신호 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정차 금지 등을 함으로써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으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불참한 계장님들 계시나요.

도로철도계장이 5분전까지 기다리다가 2시에 도에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조례 담당계장도 아니고 해서 양해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이거는 상당히 전문성이 따르는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정회 때 설명 안한 거죠?

의정회 때 의안으로 올렸는데 조례 때 일괄 보고를 드리라 그래서 이번에 의정회 때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제목도 이게 맞나요.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국도하고 시도하고 연결하겠다,

도로라든지 어떤 특정 시설 등과 예를 들어 무슨 주유소라든지 이런 거 연결할 때 가감속 차로를 만드는 규정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믿고 해 주면 되는데 해 주는 것도 알고 해 주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는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심의할 자격이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 가부간에 결정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의장님 뜻이 보류하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거를 공부를 좀 더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안 옳은지를 공부해서 하도록 다음으로 미뤄 주었으면 그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나영민 부의장이 보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보충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에부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다른 의원님들 실력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도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이야기하고 꼭 짚어서 제가 도로철도과에 어떤 업무를 태클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발언으로 들으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부터가 좀 알고 심의를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 했고, 그냥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인간 관계가 친하다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으면 되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출석의원 이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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