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번호 977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안번호 974호, 978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등 총 4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원안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총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이성국 의원, 간사에는 문성일 의원을 선임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6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증액 동의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5동 선거구에서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복지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광섭 의원입니다. 성큼 다가선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주어진 책무수행에 충실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양천구의 앞날은 분명히 발전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3기 그리고 지방자치의회 제4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상기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부유세를 만들고 각종 조세부담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는 빈곤의 분배가 아니라 풍요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부를 가진 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식의 과세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가 부의 분배수단의 일환은 됩니다만 방법상 편가르기 식으로 된다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지역주민에게 단순히 아파트가격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만원 내던 것을 70~8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많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이라고 해서 금년에 모두가 수입이 늘어나고 돈을 벌었으며 모두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표 회장단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관리비를 여러 달째 내지 못해서 전기, 수도를 단전, 단수해야 하는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를 잡는다고 투기와는 무관하게 살아온 선량한 목동아파트 주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6월 2일 일간신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서울시 5개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남구 30% 인하, 서초구 20% 인하, 송파구 25% 인하, 강동구 20% 인하, 광진구 10% 인하 그리고 그 기사 하단에는 "정부정책도 따라야 하겠지만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동구나 광진구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대신 주민들도 생각해서 인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6%에 달하고 있다, 또 재산세 18억 줄이려다 교부금 몇 백억 못 받아오면 큰 손실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청과 의회에 팽배하였는데 구청장은 20%를 인하하면 정말로 교부금을 받아 올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양천구청장은 의안번호 965호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로 보내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대비 최고 3~4배 이상 급격한 상승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권에 의거 조례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집단적인 조세저항 예방 및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구청장께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천구세조례 제21조의2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경감하여 점진적인 인상이 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을 펼쳐 표결결과 감면안은 부결되었고 본의원을 포함한 재적의원 1/3 이상인 7명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본회의장에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심의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구조는 재산의 보유과세와 거래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 과세의 세수가 조세총액중 점유비중이 OECD 가입국가중 최고의 수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재산세, 보유과세 강화문제는 담세능력에 부합되도록 취득세나 등록세, 거래과세 인하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투기 억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20% 세율인하안이 의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정부안을 인하없이 받아들임으로써 2003년도 재산세 93억 징수에서 2004년 재산세 141억6,000만원이 징수될 예정인 바 전년대비 48억6,000만원이 늘고 금년 세입예산 105억보다는 36억6,000만원이라는 징수액 증가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100% 재산세가 징수되지 않고 90% 정도만 징수되더라도 20억 이상의 증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재산세 징수액중 증가분 80억원을 전국적인 인터넷 과외방송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사업에 각각 40억원씩을 투자한다고 하며 송파구는 이미 공동주택지원조례법을 만들어서 공원, 경로당, 놀이터, 하수관 공사 등등에 6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해 양천구 관내 공동주택 지원실적을 살펴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공동주택에 즉, 아파트지역입니다. 낙엽, 전지목, 생쓰레기 32개 단지 수거지원에 8,000만원의 예산을 썼고 목동 11단지와 53개 단지에 수목을 식수하고 퇴비를 지원하는데 1억6,000만원을 썼고, 겨울철 빙판방지를 위한 염화칼슘 58개 단지에 570포 총 250만원을 사용했고, 신안파크 아파트 옹벽보강공사 하수관 시설공사에 5,700만원, 우수단지 주민자치평가에 620만원, 방역, 소독 등 총 3억9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천구 총 예산이나 타구의 사례로 볼 때 너무나 미약한 예산집행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내에 도로보수를 하기 위한 웬만한 공사 등등을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지내의 땅이기 때문에 단지내 주민의 비용으로 공사를 해라" 해서 단지에서 여태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공동주택이 부담하는 금년도 재산세를 보니까 약 100억원에 달합니다. 전체 재산세액의 70%가 넘게 됩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목표보다도 36억원 이상이 되는데 주택법 제53조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신속히 만들어서 세부담이 현격히 증가한 아파트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보강 정비와 단지내의 도로, 녹지공간, 경로당 등에 투입할 예산을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관리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한 지 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1년 4월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구정질문 중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4동과 목5동 3, 4단지와 목1동사무소 까르푸 쪽을 연결하는 멋진다리(오버브릿지) 건설 제안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가 놓여진다면 1㎞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현재는 2~3㎞를 차량을 타야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동아파트 4단지 카톨릭 수영장 앞 뚝방에서 목1동사무소 또는 7단지 뚝방 쪽을 연결하는 멋진 다리를 만든다면 양천의 명물도 될 수 있고 교통체증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또 걷는 구간을 만듦으로서 주민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고 멋진다리(오버브릿지)의 지붕을 만듦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나 산책 공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으므로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는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에 한정된 예산과 토지금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각 동청사 건립에 애로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5동의 청사도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고 비좁아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구청의 예산만 투입을 해서 청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해서 10층이나 그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 5개층 정도를 우리 동에서 사용한다면 구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용공간은 현재의 두 배 내지 세 배이상 될 수 있고 재산가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기획재정국장 박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6동출신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양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하여 구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으며, 양천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최고로 높일 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고를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세부적인 위탁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개관 전까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최상의 운영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고도 양천구청은 5월 3일 졸속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구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내린 뒤에도 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단한마디 상의는 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4월 29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짓말이었습니까? 단 이틀만에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셨습니까? 오늘 장애인복지관 운영체 선정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구정질문을 하는 제 자신, 잘못된 정책집행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너무나도 큰 한계를 느끼며 참담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인 가족들 그 밖에 상식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한 문제 제기는 타당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결정은 백지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최근에야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구청장과 국장급이상 구청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설명했다는 기초자료를 요구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방안 검토"라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전국 장애인종합복지관 72곳중 71곳의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한 곳의 예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나 인력구조등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해 놓았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그렇게 좋은 방안이라면 그 많은 복지관들은 왜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을 때의 장점으로 첫째 구의 복지시책과 연계운영 원활을 들었습니다. 민간법인에 위탁하면 어째서 구복지시책과 연계운영이 뻑뻑하다는 건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담당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둘째는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지도감독이 수월해서 좋을 거라는 겁니다.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간법인의 회계관리가 불투명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라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에 따른 과도한 경쟁방지를 꼽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과도할지 경쟁을 붙여보기라도 하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경쟁력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왜 애써 외면하십니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운영체가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춘 선정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겠지요. 그냥 "우리는 제대로 된 경쟁과정을 거쳐 운영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하십시오. 공무원 파견 등 탄력적 인사가능성도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점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단점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본의원이 조언을 구했던 복지전문가들은 바로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그 공무원들이 파견됨으로서 복지관의 업무흐름을 경직시키고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밖에 법인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 확보, 상시 민간위탁 전환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한 줄이라도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근거로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실상 직영과 다름없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결정한 데는 무슨 배경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단, 다섯 페이지로 된 위에 인용한 자료가 제시한 검토결과를 보면 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운영등 단순업무만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무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또 지금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현재 전문성도, 자율성도, 간접재원을 확보할 능력도, 복지관 운영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2003년 7월 30일 상당부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과 제4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구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급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차별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새로 추가된 제15조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기본구상"을 통해 제시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의 경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며 지역복지란 지역사회가 주민교류의 장으로서 주민이 서비스 대상임과 동시에 주체로서 계획 및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운영과정에도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물론 장애인 가족, 장애인단체 활동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체 선정 및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얼마나 이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관건립 중간보고회 때 참석했던 단 한 분의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께서 힘주어 강조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개관을 서두르지 말라는 당부를.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고용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이 이번 2004년도제1차추경예산안에 올린 신정6동 322-11의 현 다목적회관 부지에 20층 규모로 양천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의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84억원 규모이며 이번 추경에 100억원을 반영한 사업으로 양천구청 개청이래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구의회에서 심의대상사업으로도 자격요건에 못 미칠뿐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등의 절차를 다시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항에 따르면 「50억원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는 「시·군·구가 전액 자체재원인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되어 있으나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에는「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침에 따르면 이처럼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려면 주관 국·과는 기초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등 투융자사업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투융자심사담당부서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등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실무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심사를 할 때 대상사업의 사업현장이 주민생활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나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염려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양천종합행정타운건립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셨습니까? 본의원이 해당과에서 받은 관련자료 "2004년 추경예산대상사업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와 "양천구 문화회관 주변지역개발방안에관한 연구보고서"등을 분석해 볼 때 절차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긴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시책사업도 아니고 올해안에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안 상정을 며칠 앞둔 5월 21일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에 위배된다고 보며 현장심사까지 병행 실시해야 할 상황임에도 실제로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신한 것은 어느 모로보나 졸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에 따르면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항의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중 사업에 대한 시민수요는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보고서의 설문을 통한 주민의견조사 부분을 보면 단 다섯 줄로 표현되어 있어 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부록부분을 보아도 사회조사연구방법론에 따른 샘플링기법을 택하지 않아 그 결과의 신뢰도가 전혀 없는 엉터리 설문조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설사 공무원 113명, 민원인 346명등 총 4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신뢰한다손 치더라도 응답자의 47%가 문화시설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13%로 나타나 전체 약 60명 정도만 이에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타운건립계획의 타당성조사 자료라고 첨부한 것인지 전혀 타당성이 없는 타당성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양천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도출된 행정타운건립계획은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신뢰도 높은 주민수요조사, 깊이 있는 투융자심사과정등을 거쳐 꼭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36회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높으신 식견과 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2년 전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민선3기 양천구정이 이제 그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혼신을 다해 사업 하나, 하나에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 우리의 땀과 노력이 인정받아 외부평가에서 모두 22차례나 수상하는 등 양천구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한껏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뉴타운사업, 항구적인 수방대책, 주차장 건설, 학교부지 확보와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현안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제가 구민 여러분께 동참을 호소했던 50만구민 자원봉사자 생활화 운동, 경로당 결연사업, 양천장수문화대학 강좌등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사업들이 밑거름이 되는 토양을 쌓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주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양천을 만드는데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짧은기간 동안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광섭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용의와 정부의 재산세 개편과 관련해 목동아파트의 높은 인상률 적용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고,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금번 추경에 편성된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경위나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정된 주택법에 의한 양천구공동주택관리에대한조례 제정과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 확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양천구민의 56%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단위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구로서 공동주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우리구에서는 아파트의 환경개선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지목 수거사업 등 매년 3억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재산세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말씀하신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모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금번 재산세 인상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배려차원에서도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준비하여 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산세 과표를 시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동아파트를 비롯한 대다수 아파트의 재산세가 최고 3∼4배 정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거목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살아 온 선량한 아파트주민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1일 우리구에서도 지방세법에서 보장된 세율을 20% 낮추는 조례안을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주택과의 형평성과 외부로부터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무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한광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청사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민간유치로 전환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아이디어로서 금번 우리구도 현재 부족한 주민센터와 열악한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20개동 중 4개 동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사무소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천구 1만여 장애인의 재활복지 기능을 담당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예산확보와 장애인 부지로 인한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2002년 12월에 1만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꼭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30일을 기해서 첫 삽을 떠서 지금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40억의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직접 면담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모두의 노력끝에 이제 개관을 앞두고 예산확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개관을 위해서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좀더 내실있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복지관의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규정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전문성,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등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한 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구 실정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내실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앞으로 양천구 1만여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추진반에서는 외부장애인 복지단체와 지역장애인 협회임원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등 장애인 복지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상의 시설운영이 되어 양천구 장애인들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급변하는 지방화, 정보화, 경영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모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에 대비해야만 하는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목적회관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주민의 대다수가 다목적 회관의 이용 효율성 재건축 문제를 안타까워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검증하기 위해서 작년 8월 1차 추경에서 문화회관 주변개발용역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가졌으며 여러 의원님들과 참석하신 주변의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다목적회관 기능을 포함한 가칭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함으로써 행정공간을 보충하고 또 양천의 미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숙원사업이라 생각했던 이 다목적회관의 건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도의 서울시 직접투자비가 한 17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노력 합심해서 서울시에서 2004년도 예산을 676억원을 확보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유지보수 내지는 도로보수에 들어갔던 예산을 거의 300억정도가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동청사 신축비, 주차장 토지보상비 또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종합행정타운 건축비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예전에 170억에서 250억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 직접투자비가 양천구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다행히 676억을 확보해서 예전보다 3~4배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그동안 어렵고 힘들어서 해오지 못한 숙원사업을 이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주민 또 전문가들과 수시로 토론하고 상의해서 모든 분들의 중지를 모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청사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또 행정타운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주민수요조사, 투융자심사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건립계획을 입안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타운 부지에는 현재 다목적회관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지가 894평이고 조립식판넬건물로 295평입니다. 본 건물은 1995년 건립되어서 현재까지 민방위교육장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건물은 2003년도 안전진단 결과 지붕부분의 부식등으로 D급 건물로 보수를 요하는 건물로 판정되어 2003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해 가지고 임시 안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건물의 형태가 낡아서 목동중심축의 주변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낙후된 건물로 존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물형태이다 보니까 구정에 참여하시는 지도자나 그리고 지역사회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 보다 이상적인 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따라서 동 부지를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한 번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 시설의 건립계획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의 입지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입지에 따른 분석, 이용수요 분석등을 고려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을 모두 망라를 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고려할 여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문화회관 주변 개발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 8월에 있은 제1차 추경에서 문화회관주변 개발용역비를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5월까지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 번에 걸친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 보고회 때는 지역관련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의견을 용역내용에 반영하여 건립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시설의 건립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 3층, 지상 20층에 연건평 5,247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 2, 3층에는 주차장과 전기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로 이곳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직판장, 근린생활시설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지상 4~6층에는 여성센터, 양천아동관 등 복지시설을, 지상 7~8층에는 민방위훈련장 등 다목적홀, 지상 9층에는 전산센터, 지상 10층에는 자원봉사센터, 지상 11층에는 주민건강관리센터, 지상 12~14층은 부족한 구청시설의 사용, 지상 15~17층에는 주민생활과 연계된 각급 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8~19층은 영상 및 정보단지, 지상 20층은 관리사무실 등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이나 또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용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은 다음회계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단서규정에는 년도중에 시행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타운 건립계획이 4조의 어느 규정에 적합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보면 시·군·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가 10억이상, 시·도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0억이상인 신규투융자사업이 심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을 시행하는 선행절차의 준비기간 등이 있어서 투자심사의 심사대상 사업을 다음 회계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한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해연도 사업도 할 수 있도록」예외규정을 둔 것은, 심사대상 적용을 좀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사업에 행정타운 건립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또 앞에서 건물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유치되는 시설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을 한 곳에 유치해서 한 곳에 집적되는 효과가 있는 시설을 조기에 건립하여 이로 인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의 단서규정에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건축비 50억이상인 공용·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를 거쳤느냐?" 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타운 건립계획의 타당성조사 용역은 문화회관 개발방안 용역으로 일단 갈음을 했습니다. 문화회관 개발방안을 용역한 21C국민경제연구소는 도시기반설계, 도시건축, 도시환경 용역을 하는 업체로 이 업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업체인지 여부는 현재는 답변드리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만약 이 업체가 적격업체가 아니라면 법규에서 정한 업체에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주민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샘플링을 정할 때 사회조사 연구방법론에 의거 적정하게 샘플링 채취를 해야 되고, 수요조사에 응답한 것이 문화시설 유치 비중이 높았는데도 복합 행정타운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또 이를 근간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각 연구소 내지는 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등록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종 사업의 분석이라든지 계획수립 등의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을 수행한 21C국민경제연구소도 이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사집단의 샘플링이 사회조사연구방법론에 의하지 않았고 또 신뢰도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현재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자신있게 답변하기는 약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응답에 문화시설 유치 비중이 높았는데도 행정타운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건립함에 있어서는 수요조사에서 문화시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문화시설 한 가지만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이나 또 투자 측면에서 볼때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게 여러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복합타운의 건립을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의견수렴 절차, 이용계획,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합리화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시설의 이용계획 등 제반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정부의 재산세 개편과 관련 목동아파트 지역의 높은 인상률 적용에 대해서 한광섭 의원님께서 지방세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정부의 재산세 개편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 및 투기억제 정책의 방법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에 의하여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계산방법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 적용하여 가·감산하도록 개편 시행함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도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 특히 일부 목동아파트지역도 이에 해당되어 재산세 인상률이 최고 3, 4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양천구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고 선량하게 순수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터전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한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격이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수입원은 늘어나지도 않는 현실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에 의해서 선량한 납세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갑자기 몇 배가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과 우리구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2004년도 재산세 부과세율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 5월 17일 구청장이 우리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20% 경감할 수 있도록 구세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서울시의 재정교부금 교부문제 등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바, 특히 우리 지역여건에서 아파트단지지역과 주택지역의 분포가 불균형하고 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역의 서민주택이 아파트단지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탄력세율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의 부과는 법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평성있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어느 특정지역만 감면해 주거나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 실정에서 정부안 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을 참으로 담당자로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방금 추재엽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번 부담이 큰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배려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한광섭 의원님께서 주민의 경제와 관련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현황에 대해서 지난 134회 임시회시 이현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천구 신정6동 319-13호에 601평 면적의 부지상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총 1,658평 규모의 서울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 3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금년도 6월 27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 등 총 94억1,4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 4월 26일 시의원님, 구의원님, 장애인단체장 그리고 장애인전문가, 우리구 사회복지관장님들을 모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중간보고회시 건축현장을 방문한 후에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일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일반복층유리에서 강화복층유리로 변경을 하고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3억4,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완공할 경우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외부 관련법인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로서는 직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규정되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는 우리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5조2호 및 5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구 1만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보다 더 다양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6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중간보고회시 참석하신 분들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이미 있었으며 5월 3일에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단 며칠만에 분석한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은 개관 전에, 특히 몇 달 전에 위탁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관 운영실태, 타구의 사례 등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법인에 위탁할 경우에는 전문성으로 운영이 원활하고 법인 전입금, 기부금 등 간접 재원의 확보가 수월하고 민간체제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을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최초 위탁받은 법인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화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운영이 미흡해서 위탁체를 교체하려 할 경우에 강한 반발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전문성 미흡 등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이 점은 일반법인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감시·감독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탁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물론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개모집할 경우에 많은 법인이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상호 비방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사회화 방지 및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또한 상시 민간위탁 전환이 가능하고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와 연계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보건소 및 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해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서 민간법인에 위탁할 경우에 비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면에서도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전국적으로 72개이며 그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은 48%이고 장애인협회, 단체, 기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52%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우리구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남 구례군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나 기타법인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명한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할 법인을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법인에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에서 장·단점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민간법인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위탁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을 수준높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복지관개관추진반을 설치하고 여러 장애인복지관을 벤치마킹 중에 있으며 복지관운영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직제편성 및 인력채용, 사무집기 및 장비 설치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구 장애인복지관 실정에 맞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은 서두르기 보다는 개관 전 준비과정을 보다 철저히 해서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관보다 더 내실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현주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 우리 양천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아파트 현황은 총 158개 단지 773개동 6만1,951세대로서 우리 구민의 56%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전체의 한 1/4 정도인 37개 단지 4만2,212세대이고 2개 동이하 단지는 한 100개 단지 9,77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약 1억2,000만원 정도, 2002년에는 2억3,000만원 정도, 지난해에는 3억900만원, 금년에는 지금까지 한 2억5,000만원 정도 해서 총 9억3,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수목 지원이나 낙엽·전지목 수거, 염화칼슘 지원, 방역소독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도로·공원·녹지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원은 현재까지는 단지내의 사유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5월에 제정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청소, 소독, 쓰레기수거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금년 3월에 송파구가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동작구와 성동구가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외 자치구에서는 아파트단지간의 지원문제라든가 또 일반주택과의 형평성문제라든가 또한 넉넉치 못한 예산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현재까지 조례제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구의 조례내용을 참고해서 대단지 아파트와 소규모 아파트간의 여건의 차이라든가 또 일반주택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업중에 있는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또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수목지원 및 전지,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 그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법, 지원절차, 시행절차와 방법 또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지원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곧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작성되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되면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의결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1억1,063만원이 증가한 2,010억7,274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우리 양천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예산반영 여부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10억7,274만원중 1층 민원실 환경개선 및 OA사무용가구 구매 등 4건에 15억4,431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율봉사단 평가시상금 등 9건에 8억6,941만원을 증액하여 차액분 6억7,49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기간이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양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46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보다 215억이 많은 26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우리 양천구 1,200명의 공무원들께서 시 조정교부금을 900억씩이나 받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서울시 직접투자비를 2002년에 170억, 2003년도에 260억 정도, 금년도에 676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215억원이라는 작년 대비 큰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여러분들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1,2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양천을 사랑하고 양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한 결과 이런 큰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확보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이성국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6월이 시작되자 마자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제13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업무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에 발맞추어 공무원의 토요휴무제를 확대하는 등 동시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등 관련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 공통사항인 관계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관련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른 관계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977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신월4동 청사와 해나라어린이집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내에 동사무소, 어린이집, 정보도서관, 문화복지센터 등 주민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기능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 교부금이 배정되고 일부 사업비가 구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관계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978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목2동 달마을근린공원내에 수영장, 헬스장, 정보라운지, 체육관, 다목적홀 등의 설비를 갖춘 지하2층, 지상2층의 연면적 928평의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설계준비 중에 있는 사업인 관계로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례의 제명과 조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하였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 위탁계약 체결내용을 통보하는 등 개정내용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관계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번호 제970호 신정3택지개발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신정3동 785번지 일대 약 7만4,000평을 개발하여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고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주민공람을 요청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공람안을 살펴보면 양천구 신정3동 785번지 일대 7만3,030평을 공공용지 17.5%, 택지 62.5%, 녹지 20%로 택지개발하여 임대아파트 65%, 분양아파트 35%의 총 3,165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으로 양천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과 이해관계인 그리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접수하고 양천구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교통흐름을 위한 개선대책과 학교용지 및 공공부지 추가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아파트의 층수 및 용적률을 12층이하 120%로 하향 조정하고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33평형이상 임대아파트의 비율도 50%이하로 하는 조정의견입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양천구의 검토의견에 택지개발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미니학교의 양산을 막기 위해 1만㎡의 학교부지 추가확보, 아파트의 층수를 7층이하로 하고 임대세대수 20%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50만 지역주민의 삶의질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지켜보기 위해서 참여하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과 민족자존을 갈음하는 숱한 외침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선열들의 불굴애국정신과 민족적 저력으로 떨쳐 일어나 국난극복의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역경과 고난의 역사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오늘날 지역발전과 지역통합,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리는 작은 일로부터 얼마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지난날을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점검하여 프라임양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청장님께서는 벌써 2년의 임기를 지나고 남은 임기를 되돌아 보고 또 2년동안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업적평가를 통해서 받을 것이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판단합니다. 지방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최상위법인 헌법 제1조1항에「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문적 구호보다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인 풀뿌리민주주의 우리 양천구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삶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복리증진이 확정되었을 때 민주주의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이뤄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풀뿌리민주주의가 토양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무엇보다 삶에 역할을 강조하고, 필요로 하고자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구호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가꾸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하는 지방자치시대 추재엽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혈세를 통해서 아무런 책임성 없이 선심성정책을 남발하고 또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강요한다면 지난날의 좋은 업적도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3동 785번지 7만3,000평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되어서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게재하면서 그 이유는 지난 5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요청하였으나 예정지구를 위한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사업시행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만 받기 위한 방침으로 우리 양천구에도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민원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3동 785번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택지개발만이 유일한 해답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대량공급 및 지속적인 택지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도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나 양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높다는 사실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층, 고밀도의 주택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의 실정을 간과해도 너무나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천구 신정3동에는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인근에 양천아파트를 포함하여 신트리, 학마을, 푸른마을 28개동 4,706세대가 기 공급되어 있는데 또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3,165세대중 2,065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양천구 신정3동을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슬럼화로 만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갈길이 아득한데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합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양천구 지역주민들은 탈북자를 비롯해서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양천구 신정3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불편한 교통, 비싼 임대료, 관리비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오히려 오늘 하루를 허리띠를 얼마만큼 더 졸라매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작동에서 신트리 사거리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정체가 혼잡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정3동 785번지가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면 서울시와 부천시간에 도로개설을 이미 합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부천시 작동과 신트리사거리간에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또다시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직까지 별불편함이 없는 신월7동의 시영아파트앞에서 신정네거리까지의 구간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월7동과 신월6동간의 지하차도를 확장 평면화 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지하차도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하면서 오히려 양천구가 발전할려면 교통수단을 좀 더 확충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천시와 양천구청간에 지하철 건설 및 경전철을 통해서 부천시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감소시키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여가면서 양천구에 유입되는 유동인구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양천구에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이러한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재엽 구청장께는 서울시와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신정3동을 비롯한 양천구와 종합적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임기 2년의 역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이제는 지방분권화로 나가는 지름길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풀뿌리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보다 숱한 역사적 과오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완성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구현하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공동의 목표아래 상호대등 협력관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자율적인 정치, 행정주체라는 인식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지역의 복지와 발전적, 정치적, 재정적 측면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 자립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모두는 준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참여와 자율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주재정권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지금의 분권개혁은 세원이양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정개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분권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재정분권은 세원이양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묘책일 것입니다. 주민과 단체장, 지방의원의 관계를 참여와 자기책임, 원칙에 충실하도록 설정하려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보다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은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재정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정3동 785번지 일대 7만3,000평이 단순한 거주이전의 택지개발로 조성된다면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이뤄지고 양천구 재정자립도 44.6%가 어떻게 해서 확충을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는 검토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을 신정3동 택지개발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