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50만 지역주민의 삶의질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지켜보기 위해서 참여하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과 민족자존을 갈음하는 숱한 외침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선열들의 불굴애국정신과 민족적 저력으로 떨쳐 일어나 국난극복의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역경과 고난의 역사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오늘날 지역발전과 지역통합,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리는 작은 일로부터 얼마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지난날을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점검하여 프라임양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청장님께서는 벌써 2년의 임기를 지나고 남은 임기를 되돌아 보고 또 2년동안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업적평가를 통해서 받을 것이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판단합니다. 지방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최상위법인 헌법 제1조1항에「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문적 구호보다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인 풀뿌리민주주의 우리 양천구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삶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복리증진이 확정되었을 때 민주주의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이뤄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풀뿌리민주주의가 토양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무엇보다 삶에 역할을 강조하고, 필요로 하고자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구호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가꾸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하는 지방자치시대 추재엽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혈세를 통해서 아무런 책임성 없이 선심성정책을 남발하고 또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강요한다면 지난날의 좋은 업적도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3동 785번지 7만3,000평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되어서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게재하면서 그 이유는 지난 5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요청하였으나 예정지구를 위한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사업시행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만 받기 위한 방침으로 우리 양천구에도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민원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3동 785번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택지개발만이 유일한 해답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대량공급 및 지속적인 택지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도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나 양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높다는 사실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층, 고밀도의 주택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의 실정을 간과해도 너무나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천구 신정3동에는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인근에 양천아파트를 포함하여 신트리, 학마을, 푸른마을 28개동 4,706세대가 기 공급되어 있는데 또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3,165세대중 2,065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양천구 신정3동을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슬럼화로 만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갈길이 아득한데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합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양천구 지역주민들은 탈북자를 비롯해서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양천구 신정3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불편한 교통, 비싼 임대료, 관리비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오히려 오늘 하루를 허리띠를 얼마만큼 더 졸라매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작동에서 신트리 사거리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정체가 혼잡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정3동 785번지가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면 서울시와 부천시간에 도로개설을 이미 합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부천시 작동과 신트리사거리간에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또다시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직까지 별불편함이 없는 신월7동의 시영아파트앞에서 신정네거리까지의 구간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월7동과 신월6동간의 지하차도를 확장 평면화 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지하차도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하면서 오히려 양천구가 발전할려면 교통수단을 좀 더 확충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천시와 양천구청간에 지하철 건설 및 경전철을 통해서 부천시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감소시키고 뿐만 아니고 여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여가면서 양천구에 유입되는 유동인구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양천구에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이러한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재엽 구청장께는 서울시와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신정3동을 비롯한 양천구와 종합적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임기 2년의 역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이제는 지방분권화로 나가는 지름길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풀뿌리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보다 숱한 역사적 과오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완성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구현하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공동의 목표아래 상호대등 협력관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자율적인 정치, 행정주체라는 인식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지역의 복지와 발전적, 정치적, 재정적 측면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 자립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모두는 준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참여와 자율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주재정권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지금의 분권개혁은 세원이양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정개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분권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재정분권은 세원이양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묘책일 것입니다. 주민과 단체장, 지방의원의 관계를 참여와 자기책임, 원칙에 충실하도록 설정하려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보다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은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재정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정3동 785번지 일대 7만3,000평이 단순한 거주이전의 택지개발로 조성된다면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이뤄지고 양천구 재정자립도 44.6%가 어떻게 해서 확충을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는 검토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을 신정3동 택지개발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