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조2항에?

조성, 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예,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구와 법제처 검토를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아마 항이 제외가 되면서 번호가 1, 2,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하실 때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한 겁니까, 이게?

예,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6조에 보면 이제 노인문화시설 확충 이거는 문화예술과하고 주택과 그다음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은 주택과 그다음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은 도로과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릴 때 이런 관련 과들이 참여하나요, 안 하나요?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십니다.

참여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조례 간의 어떤 관계성을 매트릭스를 그려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유사한 조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해서 이거는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번호체계 이런 것도 보면 마침표라든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의회에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통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도 이렇게 오타가 나고 지금 번호가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담당 팀장 일어남)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앉으세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죠. 아까 마침표하고 보완, 번호체계하고 마침표하고 보완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가결을 원안 가결로 수정하고, 그 외 경미한 자구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조성계획 앞 뒤 쌍따옴표 추가 으로, “제15조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808억 5,454만 원에서 100억 4,692만 7천 원이 증가한 3,909억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3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399억 8,764만 2천 원에서 14억 7,360만 4천 원이 증가한 414억 6,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증편성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 1,900만 원 등 5,8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시비 반환금 3억 8,2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38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530억 8,774만 3천 원에서 2억 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528억 8,7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구비 1,400만 원과 주거급여 지원에 국비 4억 3,778만 원, 시비 2억 429만 6천 원, 구비 8,75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1억 6,937만 4천 원, 자활근로사업운영으로 21억 8,584만 3천 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1,679만 2천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7,398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반환금으로 15억 2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54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408억 8,214만 5천 원에서 31억 3,675만 8천 원이 증가한 1,440억 1,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5억 6,511만 8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6,133만 7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4,913만 8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억 9,524만 8천 원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9,773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7,87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구 추가사업 4억 4,502만 2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4,313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69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31억 5,979만 4천 원에서 52억 3,299만 원이 증가한 983억 9,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에 1억 86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8,877만 4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에 12억 4,016만 8천 원, 여성센터 설치 사업에 5,611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억 2,969만 8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 6,781만 5천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4,989만 1천 원, 어린이축제에 8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9,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0쪽부터 178쪽 아동청년과 예산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339억 6,785만 5천 원에서 7억 1,811만 6천 원이 증가한 346억 8,5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급식 지원에 시비 2억 8,555만 원, 구비 2억 8,555만 원으로 총 5억 7,11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사업 등으로 총 4,54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3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0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26억 3,668만 4천 원에서 8,761만 8천 원이 감소한 125억 4,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예산 중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사업비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변경 등으로 감소하여 구비 2,873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지원 사업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1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구비 7,344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7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72억 6,728만 원에서 2억 2,685만 6천 원이 감소한 70억 4,0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중단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126만 4천 원 등 11개 사업에서 2억 2,685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990만 8천 원의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 자로 아동학대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변경내시가 통보된 내용인데 그 사유가 올 2월 달에 지금 급식비가 기존에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됩니다. 해서 급식에 대한 결식아동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 연중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기간이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연중급식이 평상시 사항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연중급식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동들한테는 한 끼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예, 방법이 이제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약 700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03개소 가맹점이 있거든요. 가맹점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다솜도시락이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는 다솜도시락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집단급식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는 거기에서도 급식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점검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러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미리 위원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의 인력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와 돌봄문제가 지역 화두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 해소 및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표창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3항에서 거동이 힘든 취약계층의 노인 등에게 불편해소를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안 제12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공경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게 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 시비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9월이나 10월쯤 들어가면 실제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기간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되고요. 사실은 인력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인력이 좀 들어가서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된 면이 있고요. 전체 금액에 산출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산출근거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민간위탁기 시기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두 달 내지 석 달이 나갈 수가 있고요. 좀 더 늦어지면 한 달밖에 안 나가서…

예, 제대로,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간호사가 들어가고요, 촉탁 의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며칠 계산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고요. 상근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전체 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시비가 들어오는 거고 저희 구비는 그 시비 들어오는 거에 5%, 10%밖에 매칭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력을 뽑아봐야 그 인력이 이제 10호봉을 뽑을지, 1호봉을 뽑을지 뽑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라 전체 금액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거라서 안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호봉제로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정해져…

아니요, 위원님. 전체 인건비, 사업비는 결정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 안에서 인력을 뽑는데 인건비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에 그분의 경력과 자격과 이런 걸 보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지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정하고 있고요.

이게 시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요. 호봉제를 저희가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10명의 정규인력을 뽑는데 정규인력은 채용되는 호봉제에 따라서 인건비가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호봉이 높은 사람들 채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전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은 전체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속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경력자, 뭐 자격이면 몇 급이면 정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뇌병변장애인이라 함은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기타 등으로 해 가지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이동동선이라든가, 이게 중증장애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의 연속성, 공간 배치 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우리 구는 공간만 생겼다 하면 거기에 뭘 할까 해 가지고 급하게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그 공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과연 적합하냐를 잘 고려해서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여성센터나 치매안심센터 이야기 나왔지만 그런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이 건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 건물 구조상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세심하게 고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민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