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양천구의회 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1년동안 후반기 의회생활을 하는데 동참하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능이 부족한 저를 행정재경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여러분과 함께 뜻을 합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의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모로 경험과 배움이 부족한 저를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을 소중히 받들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예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50만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경만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백금만 의원입니다. 제4대 양천구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양천구 의회는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많은 국·내외적 변화속에서 50만 양천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결산검사에서 본인을 포함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예산으로서 양천구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한 현장시설에 대해서는 서류검사 후 직접 현장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인을 포함하여 심우천 위원, 유완일 위원, 김두천 위원, 김영제 위원은 양천구의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99억9,428만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71만2,776억5,7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099억9,428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532억562만6,490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이월잔액은 839억2,213만9,250원이며 이 이월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5,571만6,33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대비 25.1%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의 10%를 넘지않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견해에 비추어볼 때 이번 회계년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 15.3%대비 9.8%가 높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집행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은 2,099억9,428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24억6,513만3,200원, 실제수납액은 2,371만2,776억5,7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3억3,736만7,460원으로 수납률은 90.3%입니다. 세입예산의 실제수납률이 보조금등 의존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87.5%로서 전년도 징수실적 85.7%에 비하여 다소 상승되었으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는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서 예산액은 1,988억2,725만9,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11억6,702만3,000원, 예산현액은 2,099억9,428만2,000원, 지출액은 1,532억562만6,490원, 불용액은 261억6,913만380원이며 불용률은 12.4%로 전년도 11.8% 대비 다소 높아졌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억2,276만6,000원으로서 이는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 프린터기 구입, 공유재산 평가수수료 부족분 등이 발생하여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8억7,545만7,000원으로서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에 따른 지하매설물 이전 및 보강공사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부족 등에 7억5,786만3,890원을 지출하고 파리공원 매점 화재복구비 1,07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681만3,1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8건에 147억2,335만원, 사고이월은 28건에 76억706만7,130원이고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은 6건에 73억1,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9억7,810만8,000원이었습니다.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고 결산검사 결과 주요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토지매각대금 수입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사항으로는, 신정3동 762-31외 23필지 8,245㎡ 구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된 넓은들마을 민영주택 건설사업(동일하이빌아파트) 부지내에 포함되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을 총 매각대금 169억5,923만4,000원을 2003년 6월 23일 (주)동일토건 대표이사 고재일으로부터 완납받았으나, 2003년도 제2차 추경 및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예산편성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한 회계연도 수입에 대해서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심사 및 의결권을 가진 구의회에 반드시 사전보고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개선사항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는 2003 결손액 대비 불납결손처분 후 결손자에게 재산이 발각된 이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사례가 적은 바, 실무상 결손자료관리가 번거로운 업무이지만 각종 금융정보망을 동원해서라도 불납결손 취소 대상자가 시효완성에 의해 조세가 일실되지 않도록 재산조회 및 자료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사항으로 2003회계년도 공보운영을 포함한 각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결산검사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항목별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게 구분 집행되지 아니하고 주로 식대, 활동비 또는 포괄적인 구정운영활동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많은 바,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의 기본취지에 벗어나는 바, 향후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합목적성에 맞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의 신중함과 개선을 권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후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는 소관부서별 해당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사업실적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또는 제출된 증빙서류의 누락 및 진위여부확인 등의 업무처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있는 바,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2003년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으로 재활용비누를 생산·판매함에 있어 총 사업비 7,064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재료구입비가 644만6,61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이 591만1,940원으로 총 투자액대비 8.4%로 부진함과 재활용비누 생산은 향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자활사업으로 자활대상자의 자활을 견지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의 경제적인 자활적 가치가 떨어지는 바,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 하였습니다. 넷째, 은하수 어린이집외 1개소 건물 개·보수공사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은하수어린이집은 건물누수 및 노후가 원인이 되어 교육환경이 적합치 않아 2억1,425만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월간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나 2003년 12월 22일 준공 후 지상 3층과 지하층에 다시 누수가 되어 소관부서에 별도 예산을 세워 빠른 시일내에 방수처리공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어린이집, 경로당, 구민체육센터, 문화회관, 어린이공원 등 구유건물 리모델링 및 현대화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목적이 건물과 시설에 노후나 파손 등 문제가 되는 것을 개·보수를 해서 계속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신정교 피크닉광장 조경사업공사를 하면서 조경용으로 느티나무, 회양목, 단풍나무, 쥐똥나무, 자산홍 등 5종의 나무 6,252만4,575원과 잔디, 꽃창포 등 2종의 초화류 3,964만3,500원의 식재공사를 하였는 바, 여름 폭우시 안양천 범람으로 상당수 나무와 초화류가 고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경용나무와 초화류 등을 현장조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강행식재를 시행함으로써 나무는 고사되고 초화류는 공사이전의 잡초밭 상태로 환원되는 등 공사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결국 공사비 1억216만8,075원을 낭비하게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및 기금채권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기예금의 만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만기 후 이자와 정상이자간의 기회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목적사업에 대한 기금채권 관리가 허술한 부서가 있어 이에 대하여 철저한 만기 관리 및 기금채권 관리를 할 것을 사례별로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사업관련 일반·특별회계 사항으로서 2003년도에 신월1동 및 목4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명목의 일반회계 48억9,400만원과 신월1동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건설, 신정4동 신정고등학교 공영주차장건설, 신정2동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비 명목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3억1,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중 시보조금은 33억7,000만원입니다. 이중 시보조금 33억7,000만원은 2003회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므로 연내 사업발주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되어 서울시에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행정동별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율에 대한 공용주차장건설이 구정현안 사항인 바, 현재 부지매입 등 주차장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많은 제약요인과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차장건설특별추진반 또는 특별위원회를 건설교통국 또는 교통지도과내에 설치운영하여 각 동별 주차장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검사에 성심을 다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수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