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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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과장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 보고, 질문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해당 과별로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경제관광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제관광국 국 장 권동욱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관광진흥과장 김준호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 시립도서관장 백선주

복상

이복상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 해당 과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갈 시간이나 회의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책자 78쪽에 보면 김천사랑 상품권 이용 실적이 나오는데 2019년도에는 1,100개소에서 2020년도에는 4,200개소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좀 바람직하고 좋은 거 같은데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점포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요. 이거를 특별히 다른 카드를 쓴다면 이거를 굳이 일부러 안 쓸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한 사람만 한다면 저는 모든 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다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연로하시든가 불편해서,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법에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가맹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계숙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다른 카드는 신청을 안 해도 다 엔간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카드 긁을 수 있는 식당에서 다 쓸 수 있는데 금년 8월 되면 카드도 등록한 데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전계숙위원

제 생각은 모든 점포에서 다 하면 어떻겠나, 그게 법에 안돼서 신청한 사람한테만 된다, 이 말씀이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급적 많은 점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동사무소나 직원들이 있지 말고 신청하는 사람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현황이 있는데 청년들이 여기 보면 예산을 3천만 원 2년간 주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김천에 오면 지금 청년들 예산이 많아요. 창업공간 지원사업도 있고 사업도 많고 스타트업 지원사업, 센터도 운영하고 평화시장에서 청년몰도 운영할려고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평화시장에 청년몰을 할려고 하잖아요. 6명 하고 2명이 포기 했다고 하셨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런 분들도 한 곳에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 한 골목을 주어서 사진이라든지 그림, 음악 이런 계통은 한쪽에 죽 모아놓고 음식이나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종류를 평화시장에만 다 준다기보다 만약에 다른 데 할 곳이 있으면 공간을 우리 평화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점포를 매입하든지 세를 얻든지 해서 한 곳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낫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구성하셔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특성화, 전문화를 조금 살려서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나,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떻겠나 싶은데, 청년들이 사실 하고 싶고 그런 거는 많지만 두려움이 많죠. 이게 실패를 하고 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이 끝나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지, 지원이 끝나면 문 닫는 데도 좀 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 데 대한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만 주고 이런 거보다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라도 같이 매칭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죽 오랫동안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전계숙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청년이 어려우면 부모들이 어렵고요. 부모들이 힘이 많이 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취업을 청년들, 노인들, 젊은 사람들 30대에서 50대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거 말고 청년들 김천시 현황은 따로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우리 김천시에서 파악한 게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만 우리가 참고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한두 명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는 청년들이 어디 들어가고 어디를 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취직하고 싶은 데가 있죠? 그러면 우리 3단지라든지 그런 회사를 유치하고 해서 밖으로 많이, 김천에 취업해야 김천에 살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해야 3단지에 공장을 그냥 100% 할라고 오는데 다 받아 주는 것 보다 그래도 김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를 조금씩,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구인구직 현황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인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을, 또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을 서로 연결 시켜주는 사업이 취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취업지원센터에 연락하고 해도 사실 맞는 데가 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천시 제조사업체 현황이 있는데 식료품이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국 기준 이직률이 식료품이 두 번째입니다. 거의 이직률이 44%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식료품 이직률이 44%인데 우리 김천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이직하는 원인을 찾아서 3개월 안에 이직하는 이직률이 많다 합니다. 3개월만 견디고 하면 이직을 별로 안하고 정착하는 지수가 높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을 견딜 수 있는 그거를 시에서 만약에 월급이 적으면 월급을 조금 보조해 주고 다른 요소라도 있을 거예요. 이직을 안해야 정착하고 우리 김천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거는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들이 이직률이 높은 거는 꿈이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막상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해 보면 내 이상하고 안 맞으면 그만두고 다른데 찾고 하니까,

전계숙위원

그런데 다른데 많이 찾지 못하는 것도 본인들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은 높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그거 보다 더 좋은데 취직해서 하는 확률도 높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보내면 20대에서 30대로 훌쩍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소해 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한 번씩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지원사업 19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소가 김천에 안 있는 분들도 지원을 했는 게 제일 끝에 2건 있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경북형이다 보니까 예산이 도에서 보조해 주니까 기준이 김천으로 한정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도 사업체는 김천에 있더라도 사업체 대표 주소가 이쪽 지역으로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에 사업체가 있고 이 청년들은 구미에서 온 사람입니다.

백성철위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거는 아마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정책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권유해서 주소를 김천으로 이사를 오도록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철위원

34쪽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아마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평화시장 상인회나 평화로상가 상인회나 이런 거는 거의 맥락이 같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많이 있다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아마 그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지난해도 지원을 양쪽 단체에 다 지원을 했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양 단체에 공통점이 없다보니까 이게 통합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평화시장 상인회나 평화상가로나 거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좀 내부적으로 잘 해서 어차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김천사랑상품권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까 처음 설명할 때 카드는 가맹점이 아니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8월부터는 카드도 가맹점만 사용하도록,

백성철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은 이미 바뀌었는데 적용 시기를,

백성철위원

8월 1일부터 행한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5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다가 또 8월 달까지 연기 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런 것도 거의 김천사랑상품권이 거의 정착단계가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카드가맹점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좀 권유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예산이 천억쯤 되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백억,

백성철위원

백억이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많이 반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이 할인보전금을 줄 수 있는 사업에만 국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이라든지 법인에 판매하는 거는 국도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00억 완판은 했지만 거기에 정책자금이 한 152억 정도 있고 그래 놓으니까,

백성철위원

나중에는 상품이 없어서 못판 거 아니에요? 혹시. 연말 맞춰서 다 팔았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12월 28일날 완판이 되었고 29, 30, 31 한 며칠간은 금년도에 팔 거를 좀 당겨서 팔았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금액은 많은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몇% 정도 돼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환전률,

백성철위원

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환전률이 지금 97% 정도,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또 통계에 보면 37%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37%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요.

백성철위원

4백, 그렇지 않은가요. 판매 금액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환전률이 작년도에는 94% 나왔고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92%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게 정말 92% 맞는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가게에서, 우리가 가게에서 쓰지 않습니까? 쓴 거를 은행에 회수된 게 환전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썼다고 봐야죠.

백성철위원

사용비율하고 환전률하고 달라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사용비율,

백성철위원

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사용비율이 환전률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청년몰에 김천시청년센터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몰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체를 운영을 투자해서 유치하고 있고 많은 기업체들이 김천에 오잖아요. 오면 김천에 인재들이 실제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천의 인재를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인재를 잘 키워서 정말 우리 김천에 많은 우수 기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설명이 상당히 긴데 1시간 이상 설명 하셨는데 설명에 감사드리고, 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께서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일자리경제과에 20년도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4백,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으셨을 건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일자리경제과는 시민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그런 선정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거기 탈락되는 사람이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탈락자에게도 굳이 질문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또 불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설명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지난 해 본 위원이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2014년부터 2014년도에는 본 위원이 초선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여기에 건의한 내용들을 부서별로 특히 사업부서 쪽에는 수도 없이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잘 안돼요. 과장님 부서 같으면 재래시장 같은데 공사하는 내역이라든지 캐노피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건의는 나영민 의원이 했는데 나영민 의원은 모르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가면 우리 지역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생색도 좀 내고 싶고 이런데 그런 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주민들이 ‘저 사람 뭐 좀 하는 것 같더니 일도 못하네’ 이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조치 결과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니’ 카는 거는 폐기물이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오니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농축슬러지 수분을 싹 뺐는 거 그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오니는 폐기물로 분류하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폐기물로 들어가는,

영민

나영민위원

오니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인데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석탄을 때는데 석탄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폐기물을 연료로 쓰도록 유도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SRF라든지 구성에 소각장을 하나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본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을 연료로 쓰도록 그거를 해 준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서 물론 목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목질이기 때문에 석탄보다는 오염이 덜 될지 모르겠지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온실가스가 5% 내지 10% 저감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오니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리고 17쪽에는 1-75쪽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카드로 된 거하고 종이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명절에는 종이상품권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 언젠가는 상품권이 없어가지고 판매를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 자격은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기시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의도는 여기에 죽 보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없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이렇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수백억 가진 사람도 있는데 본인들이 돈 500만원 없어서 신청하는 거는 아닐 건데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소득층들은 집에 태양광 판넬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되는 집도 많죠.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잘못 된 거 같아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에 지난해에 상가축제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맛고을에는 반납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했죠.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지도나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물론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반납을 하겠다고 의견 표명을,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축제를 할 만한 형편이 안돼서 상인회장님이 그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코로나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작년보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더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은 편성하면 시민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니까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장도 바뀌고 해서 아마 올해는,

영민

나영민위원

상인회장 바뀌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상인회장 안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인회 임원들이 바뀌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부곡맛고을,

영민

나영민위원

예, 상인회장 안 바뀌었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회장도 바뀌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회장 누구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임춘식씨가 하다가 바뀌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임춘식씨 지금 하고 있어요.

복상

이복상위원장

바뀌었습니다. 권오성이라고,

영민

나영민위원

누구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다 오셔서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아니 임원들이 다 왔는데 ‘제가 회장입니다’ 카고 그렇게 인사하던데 희한하네. 그리고 80쪽에 3명이 표기되고 외 2명 이런데, 외 2명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표기를 다 해 주지. 80쪽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참여자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인원이 2명이라는, 이 박은혜라는 사람은 이 사람 사장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3개 업체만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3개 업체만 지원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3개 업체에 5명, 그러니까 코워킹오픈 스페이스 2명,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금액이 예산이 박은혜씨, 김지숙씨, 장효현씨한테만 지원된 거예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면 이름을 다 표기해 주어야 되지. 업체는 박은혜 대표 외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업체에 돈을 주는 거지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개인한테 주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하니까 동업을 하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동업자에요? 직원이 아니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93쪽 보니까 대상자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여기에도 그냥 신청하는 사람을 다 해 주는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하는 사람 다 해 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07쪽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몰 하는 쪽에 2층에 개보수 하면서 화장실을 사용 못하니까 밑에 있는 쪽에 이용자들이 노상방뇨도 하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로 지금은 수리가 다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도시재생은 원도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관련 부서니까 원도심과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상인들 생각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건의하겠지만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고 2층 화장실에 1층에 있는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림 사는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11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과 거기 따른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저는 어떤 의도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뭔가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할려고 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좀 김천만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조치 결과에 보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상위 행정에 따르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김천만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거 보다는 상위 행정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죠?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님들이 정책을 잘해 오셔서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어떤 산업적으로 발전이 좀 되어 나가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농업계에서 열심히 잘 해서 사인머스켓이라는 효자상품도 생기고 이래저래 경제가 안정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그러다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요. 지금. 농업 분야나 공업 분야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상업 분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얽히고설킨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취업 정책을 보게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기존에 기업들이 성장이 된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최상위 조건입니다.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가 한 가지가 있느냐 하면 이직을 많이 하면 그 남는 공간을 때우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었어요. 지금. 행정에서 그것도 관리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거 나쁜 선례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업관계를 통해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전계숙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이직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우리가 청년들도 그렇고 일반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이직 관계를 관리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자리 관계 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꼭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이직이 덜 되는 회사일수록 더 좋은 회사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100%는 안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 회사일수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좋은 중소기업을 만드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거기 있어요. 답이. 그래서 여기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협력 관계라든지 가겠죠. 그래서 그 정책 방향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제가 설명 하는데,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과에서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선진국형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항상 밖에 나가면 이야기를 누구든지 다 해요. 어디 나라 선진국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아직 그게 못 된다, 부모들이 애들 밑으로 지원해 준다, 맞잖아요. 그죠? 볼일 다 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애들은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관내 대학교가 두 군데 있잖아요. 김천대학교, 보건대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들은 내일의 구직자입니다. 그죠? 지금 청년층도 좋지만. 그런데 내일의 구직자들하고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하고 연결 되어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도 중요하지만 내일에 대한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여기 있는 정치를 하는 행위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오늘을 위해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아르바이트 정책이 굉장히 시급하고, 요구되고, 그리고 이게 관내에 대한 대학교 두 군데도 이 자리 여기에서 산학 공부와 어차피 자기 생활비를 버는 거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 몰리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말만 해서 그런데 그죠? 하여튼 그런 분야에 정책적으로 과장님 아직 오래 남으셨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몇 년 남으셨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몇 년 남았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우리 국장님도 좀 남으셨고 담당계장님도 이혜정 계장님도 좀 남았고 그래서 앞으로 김천만의 뭔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일자리. 그죠? 좀 추진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항상 협의를 하면 저도 도와드릴 만큼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상 했었죠? 일자리 관련해서.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국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하여튼 올해도 잘 하셔서 좋은 상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설명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전에 카드 가지고 교통카드하고 연계시킬 수 없겠느냐 한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진화위원

김천교통에서 가맹점 연결하면 되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교통카드라는 게 자치단체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천에서 타시 구미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김천사랑카드는 김천에서만 한정해서 써야 되거든요. 자치단체 간에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한다는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장보러 가면 주로 제가 장을 보러 가거든요. 김천에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사가지고 가는데 주로 하나로마트에 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롯데 갑니까? 이마트 갑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혁신에 있는 하나로마트 갑니다.

이진화위원

아까 전에 전계숙 위원님 질의 했는데 주로 재래시장을 살린다 살린다 하면서 저부터 마트 가거든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재래시장이. 107쪽에 아까 이야기하신 청년몰 조성 공사 시장 안에 있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진화위원

평화시장에 젊은층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시장 안에 노년층하고 젊은층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큰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서로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이진화위원

융합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일을 굳이 시장 안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구도심권 시장 아닌 예를 들어서 남산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빈집을 이용해서 하면 구도심도 살아나고 거기는 교통이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이 시장에 시장하고 인근 지역에 청년몰 조성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시장 주위에 이런 거를 해도 되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시장 내에 기존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이진화위원

굳이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이런 사업을 벌여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질문해 보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잘될 수 있게끔 연구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자나 깨나 청년몰 걱정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청년몰을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서로 경쟁하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오픈해야 되는데 모집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이진화위원

좋은 사람을 모집해도 거기 주차하기도 힘들고 모든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꺼려하는데 그런 데를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잘 정책을 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질문 전에 제가 당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출하기 전에 최종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전력량 단위가 있습니까? K1W. 뭡니까? 오타죠? 오타 아닌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아,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93페이지도 이런 오타가 있습니다. 한두 번 올리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유인물 제출 전에는 최종 점검 정확하게 하시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70페이지 김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청년위원회 개최했는가요. 1-70페이지,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2020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개최 안 했는 게 표기 되어 있고 제가 2019년은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 개최 했습니다.) 개최했습니까? 뒤에서 개최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9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청년층 비율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청년의 비율을 좀 높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일자리기금으로 집행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일반회계에서 있었던 사업이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아니요. 올해 말고. 기존에 그 전에 있었다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해수

박해수위원

인큐베이팅 사업이 없었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일자리정책팀장 이혜정 - 인큐베이팅 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그러면 지금 워낙 김천시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많아서 기술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사업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인큐베이팅이란 사업은 있어요. 있는데 청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팅을 운영하면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이렇게 일자리기금으로 집행한 이유가 뭐에요? 여기에 의뢰하면 안 되는가요? 청년센터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별개로 합니다. 처음부터 별개였습니다. 청년센터에 장소만 마련되어 있는 거고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위탁사업은 청년센터는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이고 인큐베이팅 사업은 처음부터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일자리기금으로 출연한 거네요.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일자리기금을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일자리기금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층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전문자격증,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 시켜 가지고 고급 인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은 추진 계획이 없습니까? 추진계획이 있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도 물론 좋지만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든 우리 김천시 관내 청년들이 고급 인력으로 양성될 수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정말 제가 많이 걱정되는 청년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 창업공간을 보면 사무실하고 요식업 관련해가지고 각각 몇 개씩 나누어지는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사무공간이 4개소,

해수

박해수위원

사무공간이 4개이고 요식업 관련해서,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판매소 16개,

해수

박해수위원

판매소가 16개라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8명에서 2명 줄고 6명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진행을 8월 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집이 되고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모집 중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모집 중인데 아직까지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2명 정도,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비 자체가 15억입니다.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15억에서 이렇게 사업이 2년에 걸쳐가지고 진행하는데 실적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많이 이 현장을 가보고 조금 많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사업이 되었을 때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인회에다가 7억5천을 사업비로 주었네요.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 아니고요. 청년몰 조성 추진단 사업단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인회에 지급 입금해서 7억5천인데 그럼 이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줬다 이 말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납부하면 거기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단을 구성해서,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단을 구성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만드는 것,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에서 진행한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7억5천 나머지 부분은 그 사업가지고 어떤 거를 진행하고 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추가로 시설사업도 조금 더 해야 되고 운영에 따른,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조성하는데 그 사업비가 드는 거네요. 7억5천이. 그 안에 사무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드린 거네요. 그러면 그 안에 좀 잘 해 놨어요. 해 놨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왜 그렇게 해 놨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기는 그대로 정비를 하나도 안하고 엉망이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계단은 도시재생사업비로 계단을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계단 하는데 왜 사업비에 이거는 포함 안 시켰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청년몰조성사업비하고 별개로,

해수

박해수위원

바로 연결해서 올라가는 계단인데도,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계단부터 엉망진창이고 거미줄이야 뭐야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잘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실제 들어가는 입구가 엉망인데.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긴다는 뜻입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몇 개나 진행하고 있어요? 대충 파악이 되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정말 생계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과장님, 배달앱 아시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배달앱,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거든요.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개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작년에 한번 그거를 검토 했었는데 우리 시 규모에도 시에서는 좀 하기가 개발비도 많이 들고 해서 어렵고 경상북도에서 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지역만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군부까지,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대구도 대구로라는 배달앱이 되었잖아요. 그죠? 군산에도 있고 네 군데 가까이 있기는 하던데 이게 사실상 대형민간플랫폼이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면서 수수료가 거의 6%에서 13%까지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나 광역 자체에서 앱을 개발하니까 2%대로 소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도입이 된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좋은 대안 제시 감사드립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