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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웅준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본회의2009-02-05

김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달 1월 16일자와 19일자 집행기관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 발령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 취임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종걸입니다. 먼저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에 서민경제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저에게 깊은 배려와 애정으로 대해 주시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 구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모시고 만안구정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읍 당시 첫 공직에 발을 디딘 이후 기술직으로서 주로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부문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의 재도약,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가로환경 정비 등에 특별히 힘씀으로써 생동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입장에서 섬김시정을 구현하여 우리 시 공직자들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라며 기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승진 및 영전하신 세 분의 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가 보다 정감 있고 행복이 넘치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26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3일 곽해동 의원 외 7인의 집회 요구로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 새해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해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한 2008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과 그리고 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지난 1월 21일 문수곤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월 23일 이재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어제 2월 4일, 권용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모두 6건이 제출되어 이를 1월 30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안건 접수 및 회부와 계류안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63만 안양시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2009년 새해 안양시의회에 첫 회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필운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63만 안양시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오늘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행복한 안양 만들기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며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축된 실물경제와 함께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난 비상대책수단으로 법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 내 90퍼센트 이상 긴급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60퍼센트 이상의 자금을 집행토록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분의 내핍을 통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소비 촉진과 수요 창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예산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조기 집행에 따른 추진상황 공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서 비상대책방식의 예산조기집행으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서 경제 부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이 경기부양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산의 조기집행이 자칫 공공부분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성에 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사전에 공익의 편익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 사회계획을 세워서 시의적절하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자칫 예산의 조기집행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소관사업의 조기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공무원의 독려와 비효율적인 집행을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공익의 역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2009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규모는 총 3천 459건에 4천 78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부실 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급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까지 공사대금이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건설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 및 전달여부를 직접 추적 관리하여 미지급 시 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금 흐름에 대한 동맥경화성 예산 집행으로 예산조기집행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자금 낭비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확인과 채근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금번 임시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올 한 해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대 의회가 갈 길이 바쁘고 남은 1년 동안 할 일은 많은데 최근 의회 내에서의 몇몇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어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번 사무국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안양시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그 누가 되었든 3년 이상 된 사무국 직원은 금번 인사를 통해 서 순환보직을 시켜줄 것과 안양시 의회사무국에서도 타 시․군 의회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원 중에서 6급 팀장으로 또는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사무국이 지금까지 사업소로 취급받는 지금의 인사방편을 과감히 개선하여 줄 것을 의장께 각 상임위원장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문서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3년 이상 직원의 인사 요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부에 요구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계없는 1년 미만의 직원 전출과 의장수행비서와 운전기사만 갑자기 교체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국 직원인사에 관한 인사는 인사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께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겠다는 능력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순환인사가 이루어져야 사무국 직원 중 거의 의원행세 하는 그 사무국 직원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의원님들에 상전노릇 하는 직원도 근절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사무국에서 6급 또는 5급으로 진급할 수 있을 때에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의회가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양시의회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의장께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국진 의장께서는 지난 후반기에 어떻게 해서 의장이 되셨습니까?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어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조치 당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배짱을 가지고 의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 7개월을 보내면서 전부 어색하고 답답한 의회 내의 분위기도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다수 동료 의원들은 김국진 의장이 무소속 의장의 장점과 의장선거 당시의 그 배짱으로 역대 선배 의장들께서 하지 못한 일들을 과감히 이루어내서 비록 출발은 좀 그랬지만 의회 내에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과 지속적인 의회의 변화를 추구해서 훗날 우리 안양시의회사에 큰 업적을 기리는 그런 의장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협조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처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의장의 직무수행 형태라면 더 이상 의장님에 협조가 곤란하다는 의회 내의 분위기가 있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의장 직무수행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셔서 모든 의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의장 직무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따져보아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장께서는 사무국의 분위기 쇄신과 근무기강 확립방안을 속히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추호도 부족함이 없는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의장을 행여 시기하거나 폄하하는 뜻의 발언은 절대 아니며, 남은 5대 후반기 기간 동안 서로 협력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발언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 발언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안양시 예산 7천 21억원을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고 꼼꼼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안양시민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심의를 하였고 또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심의 기간에도 안양시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사업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집행부에서도 직․간접적으로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안양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기관지만 안양시 재정을 서로 상생하고 윈윈(Win-Win)하면서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다면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업예산 집행 시 이필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 예산 집행과정 중에서 현행 법인「지방계약법」제33조에 의하면 “안양시의원 친인척 수의계약은 불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양시 예산을 안양에 투입하는 것은 마땅하나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시의회 의원과 연관된 사업은 자중해야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밝혀.)
일부 의원들로 인해 사심 없이 일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심규순 의원님, 심규순 의원님.)
각 분야 예산 집행 시에 관련된 안양시의 많은 업자들을 파악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과 조달청을 통하여 업자를 선정할 경우 안양시 업자 중 지정업체 선정 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소신껏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의원이 그랬는지 밝혀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밝혀 주시란 말이에요. 뭐하는 거야.)
둘째, 이필운 안양시장님은 안양시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사전에 직시하였는지,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안양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감싸줘야 될 거 아니야? 의원들끼리.)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어떤 형태로든 시의회나 시민에게 공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천명소화사업과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장기적인 투자가 약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예산집행을.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내부적인 문제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의회에서.)
고려할 수 없는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을 고려하시어 예산낭비가 없는지 검토하시어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기 의원님, 5분발언이 끝나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에게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5분발언 중입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존경하는 이동기 의원님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누구냐고 밝혀야지. 누구냐고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안양시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어.

김국진의장

이동기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순의원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자격논란이 있기 전에 옴부즈만의 선정 시 이력서 한 장도 받지 않고 임명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업무보고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의 이력서 요청을 했는데 이력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옴부즈만에 대한 프로필만 저한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총무경제 업무보고 시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기 의원님, 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5분발언을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을 밝혀 주시란 거예요.)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끼리 매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은 가만히 있더니 왜 그래. 똑같이 발언을 해서 기회를 받아서.)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가지고 됩니까?)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조용히.)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끼리 이해하고 도와야지. 안양시 전체적인 이런 문제가.)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면 되지. 왜 뒤에서 그래?)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세요.)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감이에요?)
의원 여러분, 장내가 소란스럽습니다.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순서에 따라 심규순 의원님과 문수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시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는 방향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집행기관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