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복상
이복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건설안전국 국 장 김창현 건설도시과장 조공제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원도심재생과장 이도우 도로철도과장 배정현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복상
이복상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과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 농수로, 배수로 민원 건에 대해서 한번 의견 제시를 한 게 있었는데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배수로 이게 통상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만 전체적으로 담당 과에서 시설사업을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보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우리가 지역에 농업현황이 보면 과수농업이 많아요. 그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다보니까 개인의 배수로의 중요성이 물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밭에 정체되어 있는 물을 빼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사인머스켓이라든지 옛날 논농사보다는 과수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가 물이 고이면 취약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배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그리고 민원의 일정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 거는 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단독으로,
용철
남용철위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개인 시설들이 왕왕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현장에서는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참에 배수로 부분을 관에서 100% 해 주는 것 보다는 보조사업화 추진 필요성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이게. 그래서 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비용이 통상적으로 500까지라든지 물을 빼는 거는 큰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죠? 보통 300에서 400정도면 충분하거든요. U관 시설이. 그런데 행정에서 그 시설을 할려고 하면 미터당 통상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 칩니다. 그죠? 공사비가.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게 되면 보조사업을 통해서 단가가 확 떨어져요. 한 반이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비용이. 그리고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 자부담을 필요로 하잖아요. 보조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그죠? 그렇게 되면 행정 비용이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효율화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세배 정도는 현재 비용으로 3배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보조사업화 시키면 조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지난번부터 드렸고 지금 했는데 보조사업이 어떤 법이나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방법을 좀 찾을 수 없을까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 사례를 도내에 하고 있는 데를 조사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중지하고 민원을 그렇게 알고 자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민원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다,
용철
남용철위원
어떤 형태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가요. 계장님 혹시,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각 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데 선정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 선정 문제잖아요. 지금 농업 쪽에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농업 쪽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기에서도 선정 문제가 왕왕 문제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나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제가 주민들이나 지역 농민들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관에서 U관 시설을 해 주었을 때 나중에 개보수나 거기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또 관에서 해 주어야 돼요. 요구를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일부 농가들이 쓰고 본인들이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해 주다 보니까 관리 자체도 관에서 다 해야 되고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농업인 개개인이 관리도 하게 되고 책임도 지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는 뭔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 맞게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방향에서 뭔가 자꾸 아이템을 내서 추진해야 될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서, 예를 들어서 100미터 정도 U관 시설을 할 것 같으면 관에서 하면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300에서 350만 들이면 돼요. 보조사업 100미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U관만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세 군데 정도 천만 원 같으면 세 군데 정도 해 줄 수 있어요. 300미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관에서 100미터 할 거를.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상황이 농촌 상황이 전부다 과수 쪽으로 많이 갑니다. 특수작물 쪽으로,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도 이제는 조금 뭔가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비용은 한계가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화 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우리 김천시만의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게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농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한 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잘 확인해서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게 우리 시에서 건설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조금만 더 하면 다 완료되는데 설계를 다 못해서 끊겨서 2미터 3미터 남겨 놓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9-10페이지 조치 결과 보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변경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민원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설계변경 사업현황 보면 전부 물량 변경이고 편입토지 협의 불가 이거는 3건밖에 안 되고 전부 물량변경이거든요. 이 물량 변경이 주로 어떤 물량 변경입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설계한 당초예산에 맞춰서 설계했는데 사실상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연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로 해서 남겨놓은 부분에 이왕이면 더 잘하고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더 연장해 달라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게 설계를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 못한 결과거든요. 그죠? 물론 조공제 과장님이 일처리한 거는 아니잖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물량 변경 이런 거로 변경하지 마시고 설계를 잘해서 현장에 조금 남겨 놓으면 다음에 다시 할려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하는 김에 레미콘 한 차 더 부으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붓고 또 공사 업체는 손해 보면서 물량 한 차를 더 투입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 놔두고 가고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아까 남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수로 관계하고 같은 이야기 같은데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경험이 많고 한데 김천에 요즘 비닐하우스가 많잖아요. 점차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집중호우가 오면 그거를 예전에는 땅으로 스며들고 한데 갑자기 국지성호우가 오면 대책이 없다고 피해를 입는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김천이 면마다 좀 다르잖아요. 비닐하우스가 아주 많은 데가 있고 그쪽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비닐하우스에 맞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고 배수로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이거를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포도 농사와 관련해서 예전에 벼농사할 때는 논 자체가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봉산, 대항, 시내 인근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수 관계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항면하고 봉산면하고 시내 다수동쪽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행안부에 사업 선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그 위원들이 지난달에 다녀갔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고 해서 사업지구를 결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동지구 같은 경우 거기도 자꾸 배수 침수가 많이 됩니다. 거기도 거의 설계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들어서 배수펌프장 위치 관계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됩니다. 비닐하우스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되는 지구는 지속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계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계숙위원
국장님,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민원 들어온 데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9-27쪽에 건설기계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검사 지연이 좀 많거든요. 그냥 한두 건이 아니고 좀 많습니다. 과태료를 내면서 이렇게 적성검사 지연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적성검사 기준이 새로 되어서 2000년도,
전계숙위원
혹시 검사하러 가면 다른 거를 해야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일부러 검사를 지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없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냥 일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가고 이런 겁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기간이 되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전계숙위원
이게 기계라든가 이런 게 새 거 같으면 조금 지연이 돼도 괜찮지만 만약에 노후되고 오래 되어서 그런 거는 위험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안내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건설 전문업 행정처분내역이 있는데 영업정지 된 곳이 19곳이 있습니다. 이 분들 계속 영업 해 오셨잖아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정지 처리하지만 업체를 영업정지만 했지 이 회사를 등록 취소는 안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두 달 석 달 지나면 또 합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래도 요즘 건설업체가 많이 힘든 거 같은데 이 분들이 다시 영업정지에서 영업 재개를 했는지 그러면 두세 달 정도 되면 다시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씀이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그 기간에만 다른 개인적인 일은 하더라도 관에 입찰 관계나 이런 거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영업정지가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일을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없으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두세 달 후에 재개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다들 어려운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관에서 보듬어 줄 수 있는,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느낌을 가지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자료가 좀 달라요.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수합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건설도시과에서 공모 신청을 2020년도에 몇 건 했는지 혹시 파악됩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서너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형개발사업 관계로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제가 2020년도 거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건설도시과에서 2021년도 거를 같이 포함해서 준 거 같아요.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여기 3건은 따로 있는데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시군역량강화사업. 이게 국비가 있고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2억4천입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실적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거의 28.9%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코로나 영향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이게 공모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거 같은데 이 공모 신청할 때 몇 개 지자체가 신청 했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도내하고 전국에,
해수
박해수위원
경상북도에서 공모 받잖아요.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신청 했습니까?
복상
이복상위원장
유창선 팀장님 자세히 알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공무원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거기에 참여하는 사무장 또 마을에 이런 사람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서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 이 부분은 전국에 일반농산어촌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원래는 3억인데 다 추진 못하고 2억4천 해서 전국을,)
해수
박해수위원
2억4천에서 집행을 거의 6,900만원 집행했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우리 시비가 7,200만원 포함하고 국비 1억6,80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시비 부담분도 다 사용 못했단 뜻이에요. 우리 시비 부담분도.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라 아무튼 이 자체가 추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올해도 물론 현재진행형에 있어요.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또 신청하셨죠?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예, 그렇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2억4천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그래서 방안을 사람들 모여서 교육을 다 할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사업내용 안에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경관가꾸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내용 자체가 보니까 교육인데요.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교육도 있고 일부분 500만원 미만으로 소액사업,) 어떻게든 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현재 2년째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신청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요. 그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물론 그런 거 생각 안하시고 당연히 코로나가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 하셨을 거예요. 그죠?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도내공모 선정 시군명을 보니까 전체가 다 된 거는 아니에요. 15개 정도가 되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성을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굳이 국비까지 안 따고 시비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공모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려 봅니다. 그리고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2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제가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은 기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놀고 있는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을 리모델링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면 옥산리에 옥산달코미희망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칠팔년 정도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김천시니어클럽을 선정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든 창업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4억5천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또 방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해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감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두 개가 공모해서 떨어졌네요. 떨어진 이유가 뭐에요.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를 100% 확보해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동의서만 첨부해서 받아보니까 작년에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서 평가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계속 팀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해오고 계셨잖아요. 그죠?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예.) 보니까 개령이나 부항면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었어요. 그죠? 선정이 되었었고 기본 데이터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더 못 챙겨서 선정되지 못했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작년에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20개소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줄 수는 없고 해서 내부적으로 선정 기준을 감점 가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확보 이게 우선적으로 점수가 많이 부여되다 보니까,) 토지 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나 봅니다.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동의서만 받아 갔습니다.) 동의서만 받고,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예.) 다음에 공모까지 가실 때는 많은 계획하시잖아요. 그죠? 선정까지 연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농촌개발팀장 유창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장 위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에서 사업장 위치 및 사업내용 변경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문면 은림리 일원에 농로 포장으로 원래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감문면 문무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유를 주민의견 반영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감문면 은림리에서 문무리에 이거를 그쪽으로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 거 맞습니까? 누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면에서 사업지구 당초 지정했는데 집행이 안 될 사항 같으면 설득해서 다른 지구로 선정한 사례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 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그거를 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아무데나 정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지를 선정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을 텐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했다면 이 주민들은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농로 포장한다고 이 동네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 동네 공사를 하지 않고 문무리에 배수로 정비로 공사비가 넘어갔어요. 그 뿐 아니라 조마 신곡리도 마찬가지예요. 조마 신곡리에 사업하는 그것도 신왕리로 넘어갔어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받고 해당 마을이장의 의견을 받고 면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신곡리 이장께서 신왕리 주라고 했답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 정보가.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신왕리로 주라는 이야기는 면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조마면사무소에서 이 자료를 다시 토대로 확인해보고 과장님하고 차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국에 특히 건설도시과에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을 많이 접하는 그런 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데 잘 하는 부분은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본 위원과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공동으로 건의했는데, 9-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곧 시행된다, 6월30일로 일몰제가 일몰이 되었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 주민들이 있을 건데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136쪽에 보면 황산공원 조성사업인데 황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땅을 가진 지주 분들은 엄청난 득을 봤을 거고 시민의 세금, 시민의 혈세는 시민들이 많이 손해를 본 그런 예잖아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다소 그런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이거는 일몰제는 이미 지나갔고 매년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사업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아주 강하게 늘 강조를 해 온 게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관에서 시에서 하는 공사, 시에서 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할 때 땅을 매입하면 대부분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예가 건축물을 착공해서 짓다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옆에 땅을 더 매입해야 된다 이러면 땅값이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매입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획성이 없이 업무를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평화남산동주민센터를 건립한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7대 때입니다만 평화남산동주민센터를 지을 때 전자에 있던 주민센터에는 주차시설이 12, 3대 되었는데 새로 옮기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는 주차시설이 11대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착공해서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 부랴부랴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집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할 때 땅값이 배 이상이 더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도 평화남산동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려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집이나 빈터를 사서 주차장을 한다면 그때 당시보다 세 배 네 배 가격이 더 오르겠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일단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주분들은 이런 발언을 한다고 본 위원을 질책할까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집행할 때 깊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한꺼번에 땅을 매입하면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그 예가 최근에는 황산공원이라는 이야깁니다. 황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론도 많이 있고 해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과 뿐 아니라 건설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주시기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황산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영호팀장이 담당이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도시개발팀장 조영호 – 예.) 좀 하고 난 뒤에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게 없도록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계획해서 어차피 하는 것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세밀하게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때 저거 하기를 잘 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깊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할게 있으면 가보시고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만 무허가 건축물 짓고 할 때는 예산이 헛되이 낭비 되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있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여기 보면 공사 하다가 중지된 것도 있고 시공중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거의 편입토지 미협의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했는데 사업 계획 할 때는 동의했는데 사업자로 되어서 공사할려고 하니까 동의가 안돼서 분란이 일어서 손을 못 대는 수가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아니 3월 23일부터 하다가, 하다가 중지된 건인데,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장
그런 건이 발생된다는 말입니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전부 서로 간에,
복상
이복상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충분하게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거는 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런 건들이 보니까 몇 건 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할 때 담당자와 소유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협의할 때 명확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0–25페이지 직지사천 제방 산책로 연결 부분이 있는데 교량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이거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이잖아요. 그죠? 목교라든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하천 옆으로 전부 다 농사가 많아요. 전부다 농경지입니다. 시설하우스를 사인머스켓 단지입니다. 거기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량이 조그만 철교 임시교량이 한 개 있어요. 거기에 트럭들이나 1톤포터 이런 게 농사를 짓기 위한 차량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인도교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개체가 안 됩니다. 한동안은 그렇잖아요. 그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5억이다 보니까 시설비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일단 이거는 목적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하천 제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는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왕에 하는 김에 거기가 전골에서 내려오는 그 안에 골짜기 물이 거기를 통해서 다 내려옵니다. 그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하폭이 하상이 되었든 간에 물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위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내리는 우수 같은 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전골골짜기 대룡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만 거기로 빠지는 게 아니고 직지사 쪽에서 일부 향천 대항면에서 빠지는 물도 거기로 합류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가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난 물량이 늘어나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포도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하우스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대항면 뿐 아니겠지 이 문제는 거기 뿐 아니겠지만 이왕 할 때 나중에 시설을 해 놓고 다시 뭔가 그런 거를 개선할려고 하면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 있는 거 안돼요. 그죠? 그래서 이왕 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쪽 부분에 하상하고 모든 거를 해서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하천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뭔가 진행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왕에 하는 김에 중복 안 되도록 현장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도로 까뒤집었다가 다시 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이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철
남용철위원
관찰해서 좀 해 주셨으면,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있죠? 32페이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안계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의원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중요한 거 같은데 왜 이게 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지,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실 재해영향평가는 대형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당연직 도로철도과장님이나 건설도시과장 빼고는 다 전문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보고 의원들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평가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질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기술을 요하다보니까,
이진화위원
보니까 없네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술자문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해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위원회가 15명이잖아요. 그죠? 안건이 21건에 대해서는 세 분만 심의를 하셨고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5명만 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많이 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명단을 받아 봤어요. 명단을 받아보니까 하시는 분만 계속해서 21건에 대해서 계속 하시고 계셨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대학교수 분들인데,
해수
박해수위원
15명 중에 이 분도 하시고 저 분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세 분이든 네 분이든 한다 치지만 21건에 대해서 3명이 지정해가지고 계속 그 분들이 21건을 계속 서면 심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게 대형사업이 5천제곱미터 넘어가면 재해영향평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이나 개발행위 쪽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들 대부분 가까이 있는 교수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여러 방면에 있는 교수들이 계시니까 전문인들이 계시니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심사위원 중에 고수현, 유지형, 이증석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세 분이 21건을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심의 자체를. 23건에 21건을 이 세 분이 서면심의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만 집중 하실 거면 위원회 자체를 15명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면 3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세 명 이상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되어 있으면 이 분도 하실 수 있고 저 분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세 분만 지정해서 그렇게 이 안건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했느냐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부분 재난관리기금 위원회 자체를 회의를 한 번 진행 했습니다. 회의 한 번 진행했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작년도 기금결산 부분에서는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하실 때 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산을 앞두고는 두 번의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적으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기금의 결산을 어떻게 이번에 심의 통과 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셨어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11월 달에 재난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짜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2회를 기본적으로 두 번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금 이 조례 자체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를 두 번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획하시고 결산을 하실 때는 또 한 번 회의를 주최를 하셔야 돼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 꼼꼼히 다시 한 번 챙겨 보세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기금으로 1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10억 정도 지출이 되고 결산 부분에서 심의도 안하고 이렇게 결산을 통과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제가 챙겨보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 기금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 없었어요? 기존에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부분 없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변경 있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부 있었으면 이거 또한 심의위원회를 걸쳐야 돼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11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사항이라든가 성과 분석 그리고 결과 결산 부분 이런 부분을 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간사 한 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 6급이 된다, 그 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위원회에.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간사는 포함 안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원래 간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많은 단체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국가 방위에 효율적인 육성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예비군 관련해서 효율적인 육성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혹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있다는 거는,
해수
박해수위원
자세히 못 보셨습니까? 제가 6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원입니다.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간사가 총무과장 맞습니까? 이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실무위원회의 부시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장이 누구로 표기 되어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의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실무위원회 부시장이 의장으로 명시 해 놨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실무,
해수
박해수위원
이 조례에 의한 실무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제시해 놨단 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을 말이에요. 이 조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조례에 이 구성원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또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총무새마을과장, 기획예산실장, 안전재난과 과장, 과장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세 분은요.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군부대 작전동원과장이 들어가야 되고 경찰서 경비과장은 이 분야는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기타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실무 간부를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부시장님이 의장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그리고 새마을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이나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도 여기 안에 안계세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협의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실무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는 3조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은 시장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부분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부분이고 아까 하신 부분은,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약간 너무 꼼꼼히 덜 본 모양입니다. 아무튼 실수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해서 근거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싶어서,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부분 제가 실수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게 도기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 했다고 하셨습니다. CCTV 관련 부분요.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이런 교부를 할 거니까 공모를 해라 이런 사업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죠? 맞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매년 보면,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모 신청하는 거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공모는 아니고 신청하면,
해수
박해수위원
신청을 하면 다 준거예요? 신청하면,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대부분 신청하면 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계획안을 보면 설치 예를 들어놨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든 도심형 중앙분리대든 횡단보도표지판, 투광기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하라고 해 놨어요. 굳이 카메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CCTV를,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하면 그렇게 사업이 내려오,
해수
박해수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쭤 보느냐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2020년도에 1억2천 들여서 관련 사업을 진행 했네요. CCTV 관련해서. 이 사업비 자체를 본 예산에 이렇게 잡아 놨는데 왜 기금까지도 이 CCTV 부분에서 신청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다른 분야가 있잖아요.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개선사업하고 예산서에 있는 CCTV 설치하고 여성안심귀가거리 해가지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어떻게든 CCTV설치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한 게 CCTV예요. 그죠? CCTV입니다. 제가 CCTV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과에서 CCTV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CCTV 사업 아니어도 다른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CCTV를 했느냐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교통 쪽에는 기금은 우리 기금을 쓰지만 사업 자체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수
박해수위원
대신동에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횡단보도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추진했더라면 시민들 반응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혹시 내려오면 그런 다양한 방향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과별로 많은 CCTV 설치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관리 기금은 다른 쪽으로 감안하시고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1-24쪽에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되었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전계숙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자산골을 알게 해 주시고 찾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자산골에 가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커뮤니센터 밑에 있는 그거 말고도 커피숍을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 위에 가면 거의 제일 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가면 뷰가 훨씬 더 좋고 그쪽에 죽 걸을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방향표시 있잖아요. 고속도로 나갈 때 색깔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위에 몇 미터 정도 남았는지 사람들이 안 올라가보면 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위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50미터 그런 거를 표시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위에서 찍은 사진을 전경을 입구에 걸어 놓으면 위에 올라가면 저렇구나 하는 거를 안 가보고 알 수, 그러면 거기에 한 번 더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산공원 있는데 있어요. 거기 가면 유도 하는 최민호 사진도 있는데 화장실 앞에 보면 시 부지가 길쭉하게 주택 옆으로 있어요.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가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옆에 사는 집 말고 창고처럼 슬레이트를 얹어서 그 위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것저것 올려놓고 해서 비닐로 해서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 앞에 우리 시 부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몇 개 안 뜯어도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 올라와서 좀 더 쉴 수도 있고 공원 안에는 있지만 공원 입구도 시비 들여서 하면 큰 돈 안 들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 되게 보기 싫어요. 가보면.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자산골이 완성이 되고 더 사람들이 찾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호지구 뉴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끝이 나고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좌동에 간판개선사업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좌동 쪽에.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지좌동은 지금까지 봐서는,
전계숙위원
없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지금까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좌동에는,
전계숙위원
주민들이 안 그래도 건의가 많습니다. 지좌동은 왜 하나도 안 해 주느냐. 거기가 재래시장도 없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시내는 엔간히 좀 했거든요. 지좌동도 간판개선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 올해,
전계숙위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올해도 간판개선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천역 위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간판사업이 2012년부터 거의 2020년까지 기간 중에 딱 한 해가 빠졌습니다. 18년도에.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신규 시군에 너무 많다고 거기에서 가점 사항에서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모에도 떨어졌고 했는데 김천시가 거의 8년간 이 간판사업을 했는데 매년 이 간판사업이 한 5억3천만 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형평성 차원에서 가점 사항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공모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지좌동은 한 군데도 한 데가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한 군데도 하지 않느냐, 지좌동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네 지좌동 중에서도 조금 노후한 데 그런 데부터 먼저 해서 조금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잘 검토해서 일단 시내 경관 차원에서 시내 구간 하면서 그런 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동부초등학교 학생 수 늘어나고 지좌동 인구는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되는 동네를 조금 살려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원도심재생과에 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공유재산요? 최근에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자산카페라든지 건물이 차츰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매년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원도심재생과에 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잡혔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는가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자산동에는 파악이 안 되고 감호지구하고 평화지구를 매입하고 있는데 감호지구 같으면 40필지 매입하고 있고,
해수
박해수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파악 되는 분 계신가요. 공유재산 몇 필지, 원도심재생과에 몇 필지 잡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원도심재생팀장 김세종 - 자산동 새뜰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하고 자산카페,) 제가 회계과를 통해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원도심재생과에만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237필지입니다. 237필지에서 그 중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도심재생과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재산이 얼마인지 행정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일단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게 된 거고요. 행정재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우리 과에서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차후에 일반재산이 몇 필지인지 행정재산이 몇 필지인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자료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보고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된 보고라면 그 과에서 현장사진이라든가 항공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대로 실시를 안했다면 그게 없을 거예요. 분명히. 차후에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민탑 간판개선사업을 공모했는데 선정되지 않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아까 전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딱 한 번 2018년도에 한 번 빠지고 난 뒤에 8년간이나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했는데 시민탑 일원에 공모했는데 가점 사항에서 우리 시가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신규 시군에 가점이 1점 주어지고 저희들이 가점 사항이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제가 2020년도 경상북도하고 정부 공모 신청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김천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에서 압도적으로 김천시가 59건에 달하는 공모에 선정 되었습니다. 69건 신청해서 10건만 떨어지고 59건이 공모가 선정 되었습니다. 이 자료만 해도 얼마나 우리 김천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결과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기금 있죠?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9페이지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이 8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의 개최를 1건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이 8명이에요. 예산액은 없고 수당 지급액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여기는 실지로 옥외광고협회에서 이번에도 옥외광고협회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한다 그러면 김천시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왜 만드셨어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닌가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제가 좀 착각 한 거 같습니다. 평균 참석이 8명인데 서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 수당을 안줬다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부분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김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그 밑에 부분은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위원회 평균 회의 개최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 나오잖아요. 3년치 돌려보면. 해서 이 예산을 정확하게 표기 해 주십시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당을 지급 안 했으면 옆에 비고란에 서면심사라고 표시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질의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김천시경관위원회 하는 게 있잖아요. 두 번 개최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예산이 680만원 잡혀 있는 것도 잘못 된 거 같아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통상 개최 횟수를 보고 예산을 추정해서 했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이 예산이 이게 옥외광고나 이쪽으로 분배가 다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쏠린 거 같거든요. 느낌상. 평균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680만원까지 이쪽에는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표기를 오차가 생긴 부분 같고요. 우리가 기금을 계획할 때 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까지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금에 관련 된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 그 운용 계획하고 결산은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1년에 두 번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시든지, 그죠? 기본적으로 운용계획이라든가 변경되는 부분하고 결산은 중간에 변경이 없다면 계획하고 결산 부분은 꼭 거치십시오. 최종 마무리 점검 아닙니까? 그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꼭 심의를 거쳐서 결산까지 심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참고해서 다음부터 결산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까 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살기 좋고 쾌적하고 이런 환경에서 요즘 말하는 웰빙, 좋은 생활 속에서 사는 그런 거를 말씀하는 거 맞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쇠퇴한 도시지역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좋아지고 편의성을 도모한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시재생을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민 한 분이 저한테 건의하시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도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람 집이 2층 슬라브 집이예요. 지은 지가 한 삼사십년 이상 되어서 균열이 가고 물이 새고 이런데 그게 상가로 되어 있어요. 상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빈집 철거하는데 그거를 공모하니까 상가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원도심재생과에서 도시 재생하는 쪽에 하면 2천만 원의 예산을 주어서 밖에 칠을 할 수 있고 균열 갔는데 실리콘을 쏠 수 있고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집수리 사업에서 최대 1,3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어떤 주거 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그렇게 지원하는,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 이야기는 자기 집은 이미 상가나 주택으로서의 돈을 몇 천만 원 들여도 주거지나 상가로서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그만큼 노후 되었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철거하는데 자부담 50%가 들어가도 좋고 시에서 어떻게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이게 바로 도시재생 아니냐?, 여기를 철거하고 주차장사업 하듯이 2년이나 3년간 시에 땅을 내 놨다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거기에 동의를 도시재생한다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물론 내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뜯고 내가 짓고 하면 좋지만 그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단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라도 도와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는데 카는데 그런 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축디자인과에서 빈집 철거를 신청하게 되면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단지 조건이 공영시설 주차장으로 2년간 쓴다는 조건이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빈집이면 되는데 이 집은 빈집인데 상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라,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하게 되면 각 3개단 18개 세부사업이 있으면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토부 승인까지 다 받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이 집수리가 20가구 하겠다면 20가구 하는데 주민이 만약에 10가구가 더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된 10가구에 대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취지가 더 호응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사전 협의를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물론 그 분도 신청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절차 여러 가지 까다롭겠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까다롭겠지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한 그 분이 상가지역이 큰 길 옆에 있다든지 빚을 내서라도 상가를 수리해가지고 세를 놓을 수 있다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는 이야기라요. 골목 안에 있고 과거에 상가로 쓰던 건물이고 이러니까 카는 건데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귀찮더라도 절차를 여러 번 거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1%라도 있다면 한번 시도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런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왕 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을 안 벗어나는 차원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회의가 마치는 대로 그분 정보를 신상이라든지 전화번호를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충분히 상담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되더라도 이 분은 소원 성취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래이래가지고 안되면 어쩌겠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오늘 1시간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삼애원 있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는 어떻게 향후에 다른 계획안이 있는가요. 아니면 민간개발업자한테 완전 그냥 떠맡겨야 되는가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올해 예산이 삼애원 개발을 위해서 총 40억 중에서 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준비를 하다가 민간개발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개발하겠다고 시에서 어떤 개발을 잠시 보류를 해 달라, 우리 시에서는 삼애원이 시가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개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거의 민간개발업자가 법적 충족요건을 거의 팔구십 % 다 충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의 3분의2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1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소유자 수에서 좀 미달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기들이 개발에 대한 안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적극 개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이 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부분 농업기술센터가 참여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토지이용계획상에 시가 개발하는 계획안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철
남용철위원
상업 위주로 하겠네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던 용역과업도 중지한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에 따라서 그 일환으로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는 기존 원도심에 대한 개발계획을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차원에서 개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원도심개발 하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도심개발,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어떤 조화로운 발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개발이라는 게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복원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업을 통한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그냥 우리가 정주라고 합니까? 일반 생활 차원에서 상업 이런 거를 떠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삶의, 사는 것만 하는 것.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조그만 사업들이 들어가서 큰 틀을 만드는 건데 삼애원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을 할, 나중에 사업 안을 가지고 갈 때 분명히 개인업자 같으면 그 상업지구로 갈 겁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김천시 인구가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구도심지는 상업을 가지고 재생을 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김천 전체에서 보면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도 농업복합센터도 마찬가지일거고 또 상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김천시내 인구는 한정 되어 있는데 전부다 물건 판매하고 그런 데만 상업만 존재한다면 전체적으로 너무 하향평준화가 안 되겠느냐. 상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원도심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을 거주 여건개선 방향으로 순수하게 가서 거기에서 주거용도 주거생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오늘 드릴려고, 그리고 각각 지구별로 보면 여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골목 상권부터 해가지고 일반 정주여건 개선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안에 주민 그런 관계 되는 협의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주여건개선도 좋고 다 좋지만 각 지구별로 이미지화 사업이 안 필요하겠나, 특별한 이쪽 예를 들어 감호지구, 평화지구, 황금지구, 그죠? 지구별로 거기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서 꾸준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간다면 각 지구별로 뭔가 향후에 원도심 재생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안 나오겠나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작업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도 안에 내부적으로 밖에서 보는 것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색깔을 어느 정도 어떤 계통을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과거에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 지붕색깔이나 벽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기도 좋더라고요. 또 아니면 디자인, 아니면 주변도로 옆에 환경디자인도 별도로 그런 거를 특색 있게 각 지구별로 설정해서 방향제시를 해서 주기적으로 5년 10년 꾸준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도시재생사업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국토부의 지침이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유형별로 다섯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호지구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화동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 왜냐하면 거기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근린형 사업이 되겠고, 자산동하고 황금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지원형사업으로, 이렇게 각각 유형별로 저희들이 공모하고 공모에 당선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어떤 사업하는데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남산동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적 자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하천이라든지 그런 어떤 역사적하고 문화적 자산을 이용해서 어떤 탐방로 계획하든지,
용철
남용철위원
예,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덧붙인다면 평화지구를 할려고 할 때 그 뒤쪽으로는 생활여건개선을 해야 되고 앞쪽으로 역과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구 평화시장에 재래시장 개념을 확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 배과장님 하셨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가지고 평화시장 안에 어떤 리모델링 들어가고 평화시장 안에 뭘 할려고 할 때 최대한 공간을 그때도 주문했지만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다, 안에 광장이라고 그랬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광장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100평이 광장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한 한다는 게 100평인가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런 큰 성과는 단기적으로 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안을 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광장을 하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죽 밀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평화시장이 재래시장이 아닌 다른 그야말로 청년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장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감호지구하고 터널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 밑에, 그죠? 황금시장만 가지고는 재래시장이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터널을 통해서 여기에 연결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철길 옆에 주변으로는 땅값이 싸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때 용역을 주어서 박사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두 분이 와서 이야기 하고 밖에 나가서 저도 이야기 해 봤어요. 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제가 하는 말이 반기는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 할 자리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재생사업 하면서 도민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보상비가 더 올라가는데,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받는 지원금이 있는데서 땅만 매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죠. 그거야.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한 군데 선택과 집중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한 군데 해가지고 확 바꿔 놓고 다른,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공모사업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
용철
남용철위원
시비로 하면 되죠. 선도 재생이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따라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잘 검토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화위원
몇 분 줍니까?
복상
이복상위원장
10분 주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10분요?
복상
이복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7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최수가 세 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거의 평균 참석인원이 10명인거 보면 거의 10명 다 진행하셨다, 그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서면으로 심의 했나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서면으로 100% 다 진행 했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40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40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1건 있어요. 왜 부결이 되었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원래 도로굴착심의를 하는 이유는 도로 연장 30미터 이상 폭 1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굴착 계획을 3년 동안 각 기관마다 미리 세워가지고 같이 한번 팔 때 모든 거를 다 매설하자 이래야 되는데 부결 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천 평화동에 방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 하였는데 바로 굴착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는 부득이 조금 연장해서 추후 굴착할 때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이렇게 하셨는데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말하자면 아포초등학교 네 곳, 김천부곡초등학교는 다섯 곳, 김천중앙초등학교는 네 곳인데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은 왜 이렇고 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왜 이래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은 학교를 중심으로 접속도로라든지,
해수
박해수위원
도로가 인접해 있는 도로가 많은,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도로가 인접도로가 도로가 많은 부분이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어 봉산태화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생 수도 적고 학교장의 어떤 요청이나 이런 사항도 없고 경찰서나 심의 같은 거 할 때도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
해수
박해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 자체에 CCTV 설치하는 게 민식이법하고는 별개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민식이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해수
박해수위원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면서 CCTV가 무조건 법적으로 의무화 된 거냐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설치하는 거는 의무화 된 거는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의무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작년에 제가 한번 여쭤 봤는데 의무라고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우리 관련 말고도 다른 사항이 있는지,
해수
박해수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의무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도로반사경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항면하고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아포는 이해가 되는데 구성에는 18개 설치 사업을 진행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설치 진행했어요? 대항하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구성면에 일단은 주민 요구가 많은 게 일단 1번이고요. 읍면 보면 구성면은 국도3호선을 중심으로 마을로 계속 진입하고 간선도로하고 보조 간선도로 간에 교통 위험요소가 많은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하도 많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공유재산이 어떻게 되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로 2만1천여필지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행정재산 부분이고 2만1천필지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 부분이고 일반재산 부분은 여기 도로철도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에 공유재산 잡혀있는 게 몇 필지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행정재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일반재산 부분은 제가 없는 거로,
해수
박해수위원
일반재산 부분이 25건으로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25건요?
해수
박해수위원
예, 25건으로 일반재산,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행정재산,
해수
박해수위원
행정재산이 2만1천필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철도과에서 25필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부분은 숙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에서 변상금이 2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변상금이.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부지 용도 폐지해서 할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기존 도로 부지에 개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실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죠? 실지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적발된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렇죠.
해수
박해수위원
담당자가 일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되는 현장 사진이라든지 관리 현황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건 있죠? 그 관련된,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3건으로 알고 있는데, 3건입니다. 감문, 아포, 어모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실 것 같은데요. 왜 입장이 곤란해지시냐 하면 이거 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이 자료를 도로철도과 담당 주무관이 작성해서 회계과에 자료를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2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 2건이 아니고 3건이라면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그거 말이 안 되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아, 1건은 국유재산 관련 사항입니다.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3건 있는데 어모에 있는 거는 국유재산입니다. 도에 보고할 때는 2건만 보고합니다. 3건 중에서 2건만,) 그런 차원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꼭 구분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김천시 관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각 과에서 잘 관리 하셔야 돼요. 현장이라든가 사실 필지 얼마 안 되잖아요. 2만1천필지에서 실제 거기 다 주고 나면 이쪽에는 실지 몇 필지 안 되거든요. 그 필지에 대해서 항공사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보관하고 계십시오.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입도로 개설 구간이 50미터밖에 안 돼요. 50미터인데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보고 하실 때 3억 예산 들여서 건물 보상비로 1억5천을 주고 나머지 부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하신 바가 있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그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보상비를 1억5천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에 따라오는 도로정비 관련해서 1억5천을 잡아서 총사업비를 3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3억을 잡아 놨는데 지금 1차 추경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수도가압장이 거기 모서리에 있잖아, 그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모서리 부분에 수도가압장을 이설해야 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이에요. 2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3억에 2억에 총 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50미터 개설하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1미터 간격에 1천만 원꼴 치는 거예요. 1미터 간격에 1천만 원이고, 두 걸음 걸으면 천만 원입니다. 두 걸음 걸으면. 딱 두 걸음 걸으면. 50미터 구간 사업 하는데, 그런데 또 건물을 사들인 게 있잖아요. 그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단차가 한 3미터 가까이 나요. 그러면 오히려 아예 수도가압장만 이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해수 위원님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가압장 이설 비용에 대해서 가압장 이설하는 예를 들어 펌프나 이런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어차피 펌프도 이번 기회에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가는 개선비용하고 같이 포함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무튼 이설하고 하는데 예산이 2억이 들어가잖아요. 굳이 이 단차가 심한 이 집을 건물을 굳이 사들일 필요가 있나라는 뜻입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이설 안 했더라도 펌프 교체 비용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도로철도과에서 하지 않고 상하수도과에서 이설하고 정비하는 사업까지 추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차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건물 이번에 사 들이는 게. 보상비 지급하는 건물 단차가 거의 3미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수도가압장 이설하고 그 건물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1미터에 거의 천만원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지만 실지 충혼탑 올라가는 길이 너무 협소하고 고경사고,
해수
박해수위원
저도 그 부분을 수도가압장 이설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상하수도과에서 2억이라는 예산이 1회 추경에 나오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너무 커졌잖아요. 5억이라는 사업이 되었잖아요. 그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실제 펌프도 그대로 쓰고 가압장을 재활용하고 이랬을 때는 비용이 얼마 드나 이랬을 때,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반 시민의 비전문가로 봤을 때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내일 상하수도과장 나오면 물어보면 되는데 어떤 개선 안하고 옮기면 그렇게 큰돈은 안 드는데 이번에 가압장 옮기면서 펌프하고 관로하고 이런 거를 개선하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그 개선비가 포함되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포함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 과에 들어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저하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2-15쪽 보면 가로정비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도로 노상적치물 지도단속하는,
전계숙위원
노상적치물,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전계숙위원
저는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가 자꾸 크면서 뿌리 부분이 올라와서 어르신들이 걸음 걷기가 사실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많이 넘어지고 다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종종 신고도 들어오고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즉각 조치를 못하다보니까 일부 다치시는 분도 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예전부터 심하고 한데 우리 자산동에 어르신도 넘어져서 어깨를 수술하고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다치는 이게 심하게 수술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르신이 식당을 해요. 그런 것도 못하게 되고 사실은 노인들 두 분이 계시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불편한 일이 많거든요. 그 분도 그 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술은 하지 않아도 조금 넘어져서 무릎이나 팔 같은데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너무 커서 주민한테 안 좋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런 거를 교체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전체적으로 이거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사실은 이런 곳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와서 민원을 넣으면 와서 조금 하고 나면 옆에 가면 또 그렇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좀 많이 신경써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요. 대항 화실에서 상거 구간에 도로 확포장하는 거 아직 공사 덜 끝났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지방도,
용철
남용철위원
화실에서,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것,
용철
남용철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 작년에 시장님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대항 상거에서 구성 마산리간 그거는 어떻게 아직 공시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상거에서 구성면 마산리 지방도까지 가는 연결도로를 연결하면 직지사부터 해서 부항댐, 증산면까지 계속 연결할 수 있는 백두대간을 죽 타는 도로를 구상 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 직접적으로 공문도 띄우고 또 도지사님한테 수시로 건의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확정된 거는 없는데 우리 지역 출신인 도로철도과장 도에도 김영주과장이 작년에 계셨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사실 지원 사격까지 얻고 했는데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김천의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김천 관내 시골 마을쪽 면단위에 혹시 진출입로 마을에 들어가는 미니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나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관련인데 물론 미개설된 부분도 있고,
용철
남용철위원
마을까지 들어가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마을까지는 거의 미니버스 정도는 봉고 이 정도는 다 들어,
용철
남용철위원
옛날에 보니까 지례에 안쪽 마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지례면소재지 맞은 편 우측으로 해서 돌아 올라가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거물리,
용철
남용철위원
거물리 안 그런 데는 힘들겠던데요. 보니까 고바위도 그렇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경사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에서 돌아서 가면 왼편으로 가서 돌아 들어가는 데하고 마을이 얼마 차이는 없는데 뒷산이 막혀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올해도 계획에 잡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시골일수록 산골 마을일수록 행정하고 보건하고 복지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죠?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내용들을 마을 안에까지 산골마을까지 접근을 못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안으로 교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동수단을 통해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교통시스템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교통시스템까지 개선할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을길을 들어가는 진출입로 확포장을 통해서 여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일단은 길은 개통이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좀 미비한 점은 있겠죠. 위원님 지적하신 교통시스템 체계나 이런 정비에 맞추어서 정비사업이나 진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조금 할게요. 마을회관이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제 판단은. 마을회관이. 그래서 면단위에 보면 2개 정도의 보건시설이 있어요. 그런 데 거점이 되어서 마을회관에서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도 각 면에 한 개씩 있지만 그런 것도 거점화시키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 역할이 그래요. 저도 지역에 면단위 보건소 가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고인력들이에요. 하고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제한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서비스 하라고 해 놨는데 시설도 하고 해 놨는데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농어촌 중심지사업을 해서 각 면소재지 주변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굉장히 환경개선을 많이 해 놓는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면소재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 안합니다. 그러면 전체 면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시골 사람들 산골 마을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할 것 같아요? 안하거든요. 사용을. 그래서 행정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편중 된 사람들에게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는 게 현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시내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받고 시골 사람보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방향으로 행정에서 추진해 주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이야긴지,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남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교통시스템의 문제하고 어떤 기반시설들의 문제하고 잘 연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 같은데,
용철
남용철위원
그게 해피투게더의 지름길인 것 같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시골에 정주여건개선을 통해서 시골에 인구가 주는 것만 자꾸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주는 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요소, 환경요소까지 넣어서 인구를 유입 시킬 수 있는 개념까지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차원에서 기초작업이 이거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잘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거는 기본 작업이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종료
복상
이복상출석위원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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