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5쪽, 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8,399만 3천 원 대비 2,112만 8천 원이 감소된 38억 6,286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 중 노후된 본회의장, 위원회실, 다목적실, 의회 청사 등의 환경개선 및 시설 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시설비 2,500만 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부문 중 의회 다목적실 옆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047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편성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 등 국제화여비 2,4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시찰 시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감편성하였으며,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 중 마포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의원국외여비 6,14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 2,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 증액이 몇 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시설관리비 및 보수비 2,5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증편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소모품 구매 등 이렇게 2,500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시설 및 보수비 2,500은 도색과 바닥보수인데요. 의회청사 2층, 3층 복도 및 계단실 등 도색과 바닥보수비로 2,500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다목적실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및 노후가구에 대한 교체비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도 있는데. (

그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은 당초에 조정의견서에 들어갔지만 그게 코로나 관련한 예산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소모품 구매비 2,500에서 충당할 것으로…)

아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디지털홍보게시판 추가 설치 그것은 뭐… (

아, 그것은 이번에 설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까? (

예, 예.)

그다음에 신규로, 또 그러면 이민석 위원이 한 것은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

아, 그것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요. 일반운영비 2,500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세심하게 해 보니까…)

아니 코로나 관련 물품 및,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물품을 구입할 건지. (

우리 가림막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본회의장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그럼 이것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에요? (

예?)

신규로, 여기 이민석 위원이 의견 낸 게 있는데. (

아,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기존에 2,500, 사무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그것은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소모품비라는 게, 소모품이 뭐죠? (

소모품비가 이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에 들어가는,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5,900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코로나 관련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쓴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비가 각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소모품이 품목이 뭐냐고요. 뭘 사는 거냐고. 소모품 내용이. (

거기에 보면 시설 조금 자잘한 그런 것들인데요. 지원하는 물품도 있을 수 있고요.)

물품 자잘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장실이라든가 거기 가구를 다 바꾼다고 알고 있어요. 바꿨습니까? (

교체 안 했습니다.)

교체할 예정이에요? (

아니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공사, 계단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추경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

사실 의회청사가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청사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글쎄,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전 구민이 굶어죽게 생겼어요. 청년실업, 자영업,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죠? 힘든 이 상황에, 의회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노후가 됐습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 삭감 요청하고요. 2,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바닥보수 전액 다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 의회 소모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디지털게시판 추가 그것도 하여튼 여기 일단 예산서에 있으니까 이것도 전액 삭감 조치 요청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710억 9,790만 4천 원에서 29억 2,528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2,740억 2,3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95억 9,171만 원에서 4억 6,591만 8천 원을 감액한 1,191억 2,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내역으로는 무기탄약고 보수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2,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1세반 증설에 따른 마포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3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사업들을 축소·중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교류사업 축소에 따른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사업비 1억 2,155만 원,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 구축 500만 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취소 및 제한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사업비 1억 1,310만 원,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비 1,847만 6천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연수가 불가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에서 2억 800만 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617만 2천 원과 찾동인력 인건비 2,2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20억 4,172만 2천 원에서 1억 1,319만 8천 원을 감액한 1,019억 2,85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내역은 동청사 사무환경 개선비 5천만 원, 골목길 미세먼지 청소 사업을 위한 고압분무기 구입비 300만 원 등입니다. 이 외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따른 국비 반환금 39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비 반환금 5,209만 9천 원, 연남 글로벌빌리지 운영 시비 반환금 4,566만 8천 원 등 총 1억 1,849만 2천 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축소 또는 중단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감편성내역은 통장회의 참석수당 2,407만 7천 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2천만 원, 동문고 자원봉사자 실비 2,457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 3천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480만 원 등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426억 6,863만 8천 원에서 36억 8,642만 6천 원을 증액한 463억 5,5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 재활용 사업비 18억 7,651만 2천 원, 공공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 5,321만 5천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7억 1,25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2만 5천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1억 2,845만 2천 원에서 1억 8,202만 4천 원을 감액한 39억 4,6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내역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납 225만 2천 원입니다. 반면 주요 감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개최되는 정보화제전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이 휴강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7,777만 6천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감액통보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비 7,800만 원 등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388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예.

선생님들을 증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저희가 올 초에 그 0세 반이 부족해서 공사를 하고 1개 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커피숍을 지하로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작년에 비해서 더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위탁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38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연초부터 근무를 계속 하셨나요?

예, 1월부터 저희가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 한 분이 더 추가로 채용이 됐는데 전체 위탁금액이 388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예.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도 지금 법인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모아맘이라고 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 직원복지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럴 책무가 좀 있어요. 저기 환경에서 보면은.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기업형 그런 시설,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훌륭하신 원장선생님 한 분 만약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선생님들을 좀 좋은 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 어린이집 자체를 꾸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최초 공개 모집할 때는 그런 원장선생님 이력서라든가 대표자 이력서 이런 것도 다 첨부를 받고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신지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아맘재단이 그전에 한솔재단이 했었잖아요.

예.

그 모아맘재단 이사장이, 한솔재단의 이사였었어요.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보면 한솔이 가고 모아맘이 왔다고 해서 다른 재단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이런 기업형으로 이런 복지재단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서비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접근해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살펴 가지고. 여기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저희가 5년 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예산서 책자 80페이지에 보면은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삭감이 됐어요, 2,400만 원 정도가.

통장 참석수당이요?

예.

예.

그 집합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회의를 참석 안 한 걸로 보시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기회의가 한 번 있고요, 수시회의가 한 번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를 두 번 안 하고 한 번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원칙적으로 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 사실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이 회의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하는 업무는 똑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공지사항 전달하고 지급물품 전달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급물품을 안 받거나 공지사항을 전달을 안 받거나 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통장회의를 그전에 이제 집합해 가지고 다 모여서 대면회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회의를 전체 다 모이지는 못하고 시간차 간격을 두고 통장님들이 오셔서 회의자료 받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전달사항 받아서 업무처리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다 회의참석 수당을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복지,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분들의 가정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여가를 누리든가 생활을 할 텐데 사실 그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도 방문이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렇게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보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예.

그랬을 경우에 이럴 때는, 이렇게 비상시국에는 그런 통장님들을 더 활용해서 그런 어두운 데 있든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포 조직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통장님들 수당을 2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깎고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통장님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도 전달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전달사항을 알려는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정기회의는 무조건 했고 그다음에 수시회의도 한두 번씩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반상회 관련한, 내부적 마포소식지하고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회의 한 번만 했고요, 상반기에. 두 번 한 동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수당을 조금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회의 두 번 하는 거는 다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방안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더 과업을 준다든가 아니면 과업에 따라서 수당을 더 준다든가. 왜냐하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도 그렇지만 포장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지금 이제 수집운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좀 많이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양이 늘었나요?

전년도에 월평균 1,9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금년도 평균이 지금까지 2,400톤가량 그래서 500톤, 월평균 500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15% 정도 늘었다고는 검토 부분에서는 봤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었나보죠? 예산을 보면 한 20% 정도 더 증액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 우리 구 재정 상황 때문에 조금 수치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100톤 정도. 저희도 한 전국 평균에 가깝게 한 15% 정도로 그 정도로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 좀 그래도 이렇게 수거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빨라지고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쌓여있는 데 보면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대행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대행업체한테 조금 더 저희들이 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요구하셔 가지고 처리를 좀 조속히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이 지금 이제 17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예.

그게 저희들이 총액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88억입니다, 총.

188억. 이거는 어떻게 3개 구가 동일하게 분담해서 똑같나요, 아니면 인구에 따라 틀려지나요?

총 광역 분담금이 539억입니다. 그런데 그 2018년 발생량에 따라서 은평구에서 201억 그리고 서대문이 150억, 저희 마포구가 188억입니다.

이거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서대문하고 은평에서는 금년도 것까지 분담금 다 완납했고 저희 마포구도 이번 추경에 편성해 준다면 금년도 분담금이 완료되고 그리고 지금 은평에서는 이게 좀 민원이 많은 관계로 조금 서둘러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설계를 다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그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착공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아직 설계용역 중인가요?

지금 공사 착공이 되려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뭐랄까, 이게 납부가 안 되면 내년에 또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다 완납이 돼야 됩니다.

일단 공사비 확보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종료되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20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9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지금 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2,500만 원을 감추경, 아니 증추경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시기대로 보면 모든 훈련이나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는 그 현상에서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탄약고 보수를 하겠다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당초 저희 구에는 4,500을 요구했고 중구에 3,500, 용산에 4천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을 줄이고 2천만 원만 편성해서 추진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탄약고 보수기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지금 추경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마포에서도 당초 요구대로 2천만 원을 지원해 줘야 공사가, 탄약고 공사가 완료될 것 같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예, 그런데 그런 사업 내용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상에 나타나있지 않아 갖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해 줬으면은…

예.

그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지금 79페이지에 보면은 동행정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이 추경이 됐어요.

예.

그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동 청사가요, 해마다 상주 인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도 계속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계속 이제 생겨나는 바람에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늘어남으로써 사무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직원이나 민원인들한테 불편함도 초래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개보수비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가보면 주민센터, 각 주민센터마다 참 공간이 협소해요.

예.

협소한데 자꾸 뭐 무슨 상담소, 뭐 직원 늘려 갖고, 자리 만들고 이러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불만이, 보건소 간호원 거기 자리 만들어줬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그것도 불만이 많아요.

예.

그거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개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장마 때 주민센터마다 지금 비 샌 주민센터 몇 개 있었습니까?

예, 동주민센터에 약간, 예…

약간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마다…

좀 비가 와서요, 신수동…

비 새 갖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예, 신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에 물이 좀…

신수동뿐만 아니라 서강동도 그렇고 성산2동도 그렇고 용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 지도감독할 때 개인 집 지으면 개인 집 짓고 그 연도 돼 갖고 집이 새는 경우 있어요?

예, 그렇게… 예, 없죠.

공공기관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매년 땜질하듯이 조금 조금 하지 말고 건물을 전면적으로 진단해서 완벽하게 수리해야 됨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16개 동주민센터 전체적으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고요. 또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시급한 동 2개동 선정해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아주 협소하게 직원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좀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하고요. 또 망원1동하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5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나머지 동도 지금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개선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해서 저희가 추경에 또 그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저… 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마는 보통 지난번에 내가 사례를 들면은 보건소 행정, 보건행정과장님 있을 때 지난 연말 11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방역차량 틀림없이 검토만 하지 말고 사주라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건소 예산 편성하면서 아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에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 갖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차량을 사면 자치행정과 협조해서 지금 여기 조례에, 저기 뭐야 공유재산 대여지원이 있어요. 저기 조례에…

예.

나타나 있어요.

예.

그거 참고하셔 갖고 주민센터에서 지금 힘들게 방역 소독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어요. 통장 자녀 학비보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학금이에요, 아니면 학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저기 통장 자녀 학비보조인데요. 통장 자녀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비보조예요?

예,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장학금은 없어요?

장학금, 그 학비보조도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지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장학금 차원이에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마포구에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구 예산 100억을 출연해 가지고 있음에도 왜 같은 장학금인데 같은 구에서 이게 이중으로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장학사업이면 장학재단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장학재단하고는 위원님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의미가 뭡니까?

아니 장학재단의 그 장학금…

같은 장학금 아니에요? 성적 장학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장학재단은 그러면 성적이 우수해야 주는 겁니까?

아, 장학재단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같은 장학금인데 같은 구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장학재단이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부서가 틀리냐고요?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것은 통장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일종의 복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추가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통장이나 새마을 자녀 장학금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통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고 통장 자녀 학비보조는 저희 마포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규정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일부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장학재단이 없으면 이해가 가지만 장학재단이 별도로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비 보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학비보조해서 장학금을 전달할 때도…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빼세요. 이름을 빼고 학비보조라고 하든가 장학금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증액의견서 검토가 됐나요?

학생들에 관련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좀 전에 의견이 나왔던 동 청사시설비 5천만 원에서 6,500 증액의견은 검토가 됐어요?

저희 청사시설 환경개선이요?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지금 부서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저희가 1층에 같이 전 직원이 있는 경우 행정팀을 좀 분리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8개 동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8개 동도 추가의견서 해서 내일까지 증액요구를 하세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증액요구를 더 하세요.

잠시만요. 김종선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마스크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벗고 좀 질의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지금 과에서는 두 개 동만 하겠다고 왔는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6개 동이 추가됐어요.

예, 6개 동 추가됐습니다.

8개 동에 대한 시설비가 돼 있는데 나머지 8개 동도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자금 여력을 봐서 내일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어떤 동은 아까도 누수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제 대충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동별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없으면 괜찮고.

예.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무려 18억 원이 추경으로 더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반비가 톤당 어디서 어디 운반하는데 27만 원 들어가요?

예, 대행 4사에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인 세종자원으로, 고양시에 있는 세종자원으로 수집 운반하는데 톤당 27만 1,940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세종자원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데 11만 9천 원이 소요, 합해서 39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마포에서 고양시 가는 운반비가 5톤 차 기준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단가계약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저희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하고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그런 환경부 지침 그런 것을 다 근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수집운반비는 단순한 운반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배출한 것을 집집마다 다 차로 다니면서 수집운반 그대로 차에 싣고 그리고 최종 실은 것을 세종자원이라는 민간업체 대행업체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품은 이게 무게가 또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아무래도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위탁 줬어요?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직영에서 전환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규정에 보면 몇 년도에 재심의하도록 돼 있죠?

대행하는 것은 2년마다, 지금 현재 2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톤당 마포에서 고양시 가는데 5톤 차가 15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렇죠? 처리비는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단가가 비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비용면에서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배출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철저하게 재활용품 선별 분리하죠?

예.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가 지금 60 내지 7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지금 11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일반 주택지에서는. 아파트는 어떤 혜택을 줘요?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은, 처리는 지금 대행 뭐라 할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는 자가처리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자가처리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원은 없느냐고요?

지금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이거는 지금 단가를 보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재활용품 매각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 대행업체 말입니까? 민간위탁업체, 저희가 수집운반들을 대행 4사에서 수집운반된 재활용품을 처리업체에다 갖다 주면 처리업체에서는 그것을 자체 선별해 가지고 선별해서 판매하는…

그 판매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판매수익금은 민간처리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단가 계산할 때 그것 감안된 거예요?

단가 계산 때 민간수익금까지는 아마 계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생활쓰레기는 톤당 얼마예요, 수집운반비가?

수집운반비가 톤당…

너무 이게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내지 처리비가 이해될 수 없을 만큼 코스트가 높거든요. 이거 내역을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굳이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안 넣고?

저희가 금년도 분담금이 43억 2,500이었는데 저희 구의 재정상황 때문에 50%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재활용품이 일반생활쓰레기에 넣는 게 훨씬 싸다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면. 재활용의 취지가 뭐겠어요?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2020년도에 110억 정도가 재활용 운반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죠. 정말 연구대상입니다.

자원순환, 저희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알았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집에서 배출할 때 무조건 혼합해서 배출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왕년에 분리수거로 했었죠, 거점수거도?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대행업체가 지금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업체들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결과를 보나요, 아니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정리돼 있으면 정산을 안 하나요?

정산, 그 수집량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차에 싣고 가기 전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저희 차고에 들어와서 계근을 하고 가고 또 매립장하고 소각장에서 계근하고 그게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그런 거 정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별로, 4개 업체별 그 정산내역을 저한테 한번 연도별로 한 2년 치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제가 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다 보니까 이렇게 전산정보과장님 같은 경우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특별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아니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길래 제가 예산에 관한 내용에 있는 내용을 추경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죠,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다 되셨을 걸로 믿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제센터를 용역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용역내역에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예.

그 인력도 상주 인력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 인력은 또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 경우도 따로 뽑죠?

예.

그리고 이제 성인 그냥 인력만, 모니터링 요원만 6명인가 그쪽에서 충당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에 뭐 경찰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

예.

그 안에.

예.

그리고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모든 게 다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굳이, 그 협약서까지 위반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업체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현재 지금 업체를 한번 우리 점검을 통해서 그런 하자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차기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대행도 마찬가지고 용역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를 대표하는 행정기관, 수탁기관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맺은 협약서는 이건 변하면 안 돼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그게 어긋났다 그러면 그 업체랑은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유념해서 살펴주시고요.

예.

하여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808억 5,454만 원에서 100억 4,692만 7천 원이 증가한 3,909억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3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399억 8,764만 2천 원에서 14억 7,360만 4천 원이 증가한 414억 6,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증편성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사업 1,9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서 5,8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시비 반환금을 3억 8,21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38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530억 8,774만 3천 원에서 2억 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528억 8,7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구비 1,400만 원과 주거급여 지원에 국비 4억 3,778만 원, 시비 2억 429만 6천 원, 구비 8,75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사업 1억 6,937만 4천 원과 자활근로사업 21억 8,584만 3천 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679만 2천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7,398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반환금으로 15억 2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54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408억 8,214만 5천 원에서 31억 3,675만 8천 원이 증가한 1,440억 1,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5억 6,511만 8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6,133만 7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4,913만 8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억 9,524만 8천 원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9,773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7,87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구 추가사업 4억 4,502만 2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4,313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69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31억 5,979만 4천 원에서 52억 3,299만 원이 증가한 983억 9,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에 1억 86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8,877만 4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에 12억 4,016만 8천 원, 여성센터 설치사업에 5,611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억 2,969만 8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 6,781만 5천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4,989만 1천 원, 어린이축제에 8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9,961만 원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0쪽부터 178쪽 아동청년과 예산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339억 6,785만 5천 원에서 7억 1,811만 6천 원이 증가한 346억 8,5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시비 2억 8,555만 원과 구비 2억 8,555만 원으로 총 5억 7,11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으로 총 4,54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3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0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26억 3,668만 4천 원에서 8,761만 8천 원이 감소한 125억 4,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예산 중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사업비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변경 등으로 감소하여 구비 2,873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지원사업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 구비 7,344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7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72억 6,728만 원에서 2억 2,685만 6천 원이 감소한 70억 4,042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중단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126만 4천 원 등 11개 세부사업에서 2억 2,685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990만 8천 원의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그냥 답변해 주세요. 경로식당은 어디에 있어요?

경로식당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아현노인복지센터, 종합복지관, 우리마포, 아현실버, 용강…

지금 모임 금지하는데 왜 증액이 됐죠?

저희가 식당을 금지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 경로식당 대상자 중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경로식당을 못 이용하는 대신 대체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레토르트 음식이든 과일이든 채소든 쌀이든 이런 것들을 일주일 치를 저희가 사서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예산이 실제로는 경로식당 운영비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로식당이 아니고 급여가 되네, 그럼?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일반인들은 제외하고요, 결식의 위험이 있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자만 합니다.

그럼 생활급여 들어가는 게 식당 운영하고 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알았고요.

예.

노인장기요양보호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요양을…

이거는 국비가 없어요?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구비 부분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편성을 왜 시비만 넣어놨지?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니까 순수한 구비로 보이잖아요. 편성은 기존에 시비가 있는 거는 없고?

시비가 43%고요, 구비만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편성해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분담금?

예.

일반보전금. 그렇군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용역은 뭘 용역을 하는 거예요?

고령친화도시는요, 저희가 8대 영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고요. (자료 찾는 중)

개념만 잠깐 얘기해 줘요. 무엇을 과업을 주잖아요, 용역을 줄 때는. 어떠어떠한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나 그 과업이 뭐냐고요?

WHO에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8대 영역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러면 이거 지금 계약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9만 원으로 끝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져?

저희가 용역을 산출하느라고 그 견적을 받은 금액이 그래서.

견적비?

아니 견적에서 나온 금액이.

그런데 용역은 솔직히 용역비는 고무줄이기 때문에…

예,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잘해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차피 과업을 어떠어떠한 뭐 아우트라인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심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명숙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하실 거 있으시죠?